제16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9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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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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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17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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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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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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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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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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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81페이지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가 대형농가나 영농법인, 조합법인 이런 데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특히 밭작물을 하시는 소형농가나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 농어민상담소에다가 관리기 등 다수가 있는 소형농기계를 배치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입·출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백경민 위원  아니, 여기에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고 일단 검토하세요. 소형관리기든 농기계든 간에 임대해서 갖다 쓰려면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동하고 왕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된다.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뭔가 소규모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익산에서 2년에 한번씩 익산 농업기계박람회 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우리 시비를 2억 2,000만원씩 부담하고 있는데 과연 박람회 해서 그만큼 우리시로 돌아오는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분들이 와서 체류하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익산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간판업체나 이런 것을 지방업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전북대학교에다가 박람회에 대해서 종합평가 의뢰를 해 놓고 그것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개선방안, 아니면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거기 박람회할 때마다 여러 차례 가봤어요. 제가 볼 때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익산시에서 이걸 유치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 익산시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아니라고 판단이 서면 이건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구태여 꼭 익산에서 유치 안 해도 인근 다른 농촌도시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귀촌 조기정착지원. 대개 지금 연령층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4~50대가 제일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3~40대는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 금년에 몇 분이나 정착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올해 1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분기에 41가구를 했고요, 연말까지는 100가구 이상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귀농학교하고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후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MOU도 체결해서 거기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익산으로 귀농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100% 다 지원이 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렇지는 않고요, 귀농자에 대해서 조건이 현재 익산시 조례에 3년 이내인 귀농자, 그다음에 60세 미만, 그다음에 6개월 이상 익산에 거주한 농가. 왜 그런 것들이 있냐면요 처음에 왔다가 빈집수리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 혼자 귀농해서는 또 지원이 안 됩니다. 2인 이상 가족에 대해서만.

○김일영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나이는 한 70세 되는데 건강하시고 자기 부모님들이 다 살았어요, 이 지역에서. 살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정년퇴직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집도 관리할 사람도 없고 농장도 관리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와서 사는 경우는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런 분들이 오셔서 6개월 이상 영농활동을 하시고 또 귀농에 대한 농식품부 지침이 있습니다. 교육을 몇 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충족이 되면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일영 위원  가능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그런 분들을 찾아서 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70세 이상 되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제분이 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일영 위원  70세 이상 된 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70세 이상은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70세 이상은 안 됩니다.

○김일영 위원  나이 많이 먹으면 그런 지원도 못 받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편히 귀농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 와서 사시는 분 있는데 건강하세요. 일도 잘하시고 하려고 하려는 의욕도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원대상이 안 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드렸는데 이것 우선순위는 소농가이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말하자면 소농가들이 신청했을 때 대농가보다는 소농가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농가를 우선순위로 하죠?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예약을 받습니다. 예약을 받은 순서에 의해서 나가고, 대형농기계나 영농조합이나 이런 분들은 작업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대형농기계 은행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농촌에서 조금 소농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 구입하기도 곤란하잖아요. 농기계 구입하려니 자기 것만 하고 비싼 농기계 구입해놓고 묵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청순위로 하더라도, 신청순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하면서 농기계도 없고 소농가이고, 그것 조금 하겠다고 농기계 살 수도 없고 그런 농가들을 우선순위로 줘야 옳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런 것을 해 주시라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농기계는 필요로 할 때 농기계를 작업장까지 갖다 줍니까, 본인이 와서 가져가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본인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거기에 아침이면 한 10대 이상 줄을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싣고 나가고 다시 와서 싣고 나간다고 하면 한나절 이상을 전부 운반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랙터에 부착하는 기계들은 본인들이 트랙터를 갖고 와서 부착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부착하는 기계만 본인이 싣고 가서 집에서 부착해서 작업을 하고 그런 형태로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기계 운반 장비도 없는 농가는 어떻게 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트럭으로 다 옵니다. 동네 트럭이나 1.5톤 트럭만 돼도 웬만한 작업기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가서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시보다 훨씬 크게 하더라고요. 활용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갖다 주고 가져오고 그래요. 그런 장비까지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 농촌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다른 시·군이 하는 사례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셔서 그런 것이 호응도가 좋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벤치마킹을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연구해 보시고 조사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73쪽에 농업인 연중교육 프로그램 보면 제가 보통 6월 달에 상반기 업무보고 하시면 1월 달에 주신 것 자료 비교해서 보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주신 것하고 사업개요로 해서 4가지로 정리해주신 것하고 상반기, 하반기 추진실적하고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가지로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가 붙기 때문에, 국비를 붙인다는 사업기획이 국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짜신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강소농교육, 실용교육, 단기교육, 생활문화교육 기준으로 내용이 어떻게 돼 있다, 정리해 주시면 제가 보기가 쉬울 텐데 지금 보면 강소농교육이 2가지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선도농가 하나하고 실용교육하고 2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1월 달 것하고 여기 표 있는 것 보면 강소농 교육 따로 써주셨고 실용교육 따로 써주시고 이래서 강소농교육을 중심으로는 무엇을 하고 있고 실용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첫 번째, 선도농가 경영 이것은 전문적인 강소농 교육이고요,

○이경애 위원  전문적인 강소농 교육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강소농을 위한 교육만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것은 새해교육을 추진하면서 강소농을 만들자는 그런 의미로 제목이 붙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강소농을 만들자고 하는 것을 그러면 기존에 소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4가지의 사업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교육의 대상자가 여기도 강소농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똑같아요. 위에 것도 강소농만 대상인데 어느 집은 그냥 소농이고 어느 집은 강소농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을 잡기가 우리가 어렵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강소농 교육은 아까 말씀드신대로 강소농만 만들자는 그런 교육이고 일반교육 농업인 실험교육은 그동안에 해 왔던 실용교육을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좀 더 추진하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표로 정리해준 것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중에 하나만 강소농으로 해 주신다고 했을 때······. 이것 상당히 헷갈리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이 자료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우리가 보기가 편한 것도 중요한데요, 개념자체가 그렇잖아요. 첫 번째,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선도농가 경영교육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소농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하고 달라요. 선도농가에 대한 개념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선도농가 사업이죠, 선도농가를 교육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이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일반교육입니다.
  선도농은 이미 추천을 받아서······.

○이경애 위원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실용교육은 겨울영농교육이에요. 강소농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경애 위원  실용교육이 강소농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강소농 육성을 위한 실용교육으로 교육방향을 진흥청에서부터 잡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실용교육이라고 잡는 게 맞네요, 여기는. 강소농을 만들기 위해서 4가지 사업으로 가고 있다, 이런 사업이고, 위에는 강소농교육이라면 진짜로 이미 경쟁력을 갖춘 곳이고,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6월 달에 주신 자료가 맞고 1월 달에 정리해주신 것이 이것하고 안 맞아서 이해하기가 헷갈린다, 이런 거네요. 결론적으로는요.
  과장님, 이것 정리를 잘 해 주셔야지요.
  뭐냐면 일을 하실 때 국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회의해서 정리하신 것하고 개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 없겠지만 브리핑을 해 주실 때는 개념이랑 같이 정리를 해 주셔야, 이미 이건 상반기에 교육을 진행하신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헷갈려서 농민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고 어떤 결과를 가졌고 잘 알 수가 없어요.
  GAP 교육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GAP 교육은 저희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이게 농산물 안전생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약이라든가 모든 것 품목에 관계없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인증을 어떻게 하면 잘 받겠는가, 주로 그런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약문제 등 여러 가지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74쪽에 농업인 대학을 지금 2개 과정으로 애초에 잡았던 것에 대해서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이 농민들의 요구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3개 과정으로 변화를 나누어서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게 심화·일반으로 나누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정으로 나누신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본래 2개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적 있었는데요, 그런데 3개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3개 과정을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축산 한우반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반은 심화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농산물 가공반은 일반과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심화반이 생긴 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반응이 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친환경반이나 가공반은 굉장히 열기가 많고요, 축산 한우반은 조금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습니다.

○이경애 위원  가격이 떨어져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업인 연중교육하고 농업인 대학하고 수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자에 영향을 주죠? 두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판단을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사업에 따라서 일정기간 교육한 시간 요구가 있습니다. 농업인 대학은 100시간 중에 80시간을 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거든요. 그 80시간이라는 것을 다 인정해 주고 연중프로그램에서는 교육을 받은 시간에 한해서 저희들이 교육인증을 해줍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누적돼요? 해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육받은 것을 누적시켜서 다음에 제출을 할 때 선정기준이 된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농민들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일정기준이 있으니까 그 정도 기준만 받으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77쪽에 농촌자원 활용 농업인 소득활동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벤처농업 육성사업 한 개소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역말씀이십니까?

○이경애 위원  77쪽 상반기 추진실적 아래 쪽에 보면 벤처농업.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황등입니다. 2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선정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현지심사와 브리핑을 받고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1월 달에 계획 세운 데가 선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됐어요? 떠먹는 고구마?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건축신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익산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 사업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추천을 하고요, 그분들이 기술원에 가서 PT보고를 하고 해서 선정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품목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떠먹는 고구마 생산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쌀 가공식품은 상품화 하는 게 뭐예요? 올해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는 시리얼 생산입니다.

○이경애 위원  시리얼?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어디 면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임상동에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임상동에 하나, 지금 2개소라고 써주셨는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임상동하고 금마소재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둘 다 시리얼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요, 하나는 시리얼이고요, 하나는 흑삼즙 생산하는······.

○이경애 위원  여기 밑에 써있네요. 금마가 흑삼즙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업장을 지어주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요, 흑삼시설의 작업장은 본인이 짓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기자재들 기계, 흑삼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들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시리얼이나 흑삼즙도 기계를 지원해주는 것이고, 원래 작업장 갖추고 있는 데가 조건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작업장을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이경애 위원  없으면 지원 못 해 주잖아요. 그런데 밑에도 작업장 신축공사인데,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벤처농업 같은 경우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작업장은 본인들이 갖추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그걸 생산하기 위한 기계들, 포장재 이런 것들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계도 지원해 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안에 기계들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하나도 없습니다. 창업이기 때문에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창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매년 겹치지 않게 다음번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새로운 사업장으로 계속 선정해주시는데 애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9쪽 질문들을 좀 하셨는데, 지금 1분기 귀농·귀촌실적이 41가구에 72명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중에 귀농이 몇 가구이고 귀촌이 몇 가구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가 분리는 안 돼 있는데요, 귀농이 60% 정도가 되고 귀촌이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구별이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구별은······.

○위원장 임병술  왜 못해요? 41가구밖에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귀농과 귀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귀농과 귀촌이 왜 구분이 안 돼요? 귀농은 와서 농사짓는 것이고 귀촌은 와서 사는 것이고 그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자료로 귀농과 귀촌을 구분을 해서······.

○이경애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잡아보게요. 귀농과 귀촌의 개념이 뭐가 달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귀농은 지침 상에 보면 1,000㎡ 이상 농사를 짓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 그러니까 농업을 목적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귀농자이고요, 귀촌은 농사 지을 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농사도 짓지만 자기 일정공간에 경치 좋고 자기만의 생활공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분들을 귀촌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말이 맞잖아요. 농사지으러 내려오시는 분과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내가 살러 내려왔지만 밭농사도 할 수 있죠, 그거야. 우리가 1,000㎡라고 하는 게 어쨌든 300평 남짓인데 이 정도는 지어줘야 그래도 우리가 농민으로는 인정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 때 기억나시겠지만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할 때에 국가가 귀농·귀촌을 묶어서 사업을 기획해서 내려 보내니까 우리가 따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획여력이 안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사업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귀농과 귀촌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우려를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평생을 농촌에서 농사를 하셨던 분들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선이 곱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와서 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왔으면 기존에 평생 이쪽에 농사로 사셨던 분들하고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정서적인 측면으로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길이 없어서 농사지으러 먹고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이주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개인이 오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러면 귀촌하시는 분들하고는 차별을 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귀촌자들에게는 현재 지원사항이 없고요, 귀농자에 한해서만 빈집 수리비라든가 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택구입, 수리비 밑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 귀농자에 집중돼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귀농자와 귀촌자의 가구 수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담당자가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면서 보고 받으시고 직접 가기도 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관심을 기울여주시고요, 익산에 귀농자가 늘어나도록 신경써주십시오.
  그다음에 80쪽에 농업인단체를 지원하는데 농업인단체 지원사업내용이 사실 대동소이 하거든요. 매년. 그런데 농업인단체가 실제로 자기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만날 행사성 경비만 지원한다고 봐서는,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행사성 경비 필요한데 조직원들이 보다 나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사업내용이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도사업을 행정이 보조금을 줄 때에는 내용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282명 이렇게 조직정비 했다고 하는데 행사하는데 가보면 이 인원의 1/10 정도나 올까 말까예요, 솔직히.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 3,282명은 5개 단체에 대해서 3,282명이고요, 각각 단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요지는 전체 회원수 넣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행사할 때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것이고요, 연중 새로운 사업이 있어야지 똑같은 행사에만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 그런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연말에 예산 세울 때 하실 말씀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농업인단체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야기 나왔는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의 요구와 반응이 좋은 만큼 익산시 지도를 펼쳐놓고 동서남북에 한 군데씩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제가 전에도 한번 다목적농업인교육관 건립은 필요하다, 그런데 기술센터에 가면 주차장이 항상 부족하다고 그랬거든요. 주차장 문제를 고민 좀 하세요.
  지금도 공무원들 주차하고 농업인 단체들 행사장 가면 부족한데 큰 교육관이 세워짐으로써 앞으로 거기에서 교육도, 많이 회의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할 텐데 그때마다 주차장이 없으면 가시는 분들이 짜증내거든요. 지금 교육관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다, 그걸 우리 과장님이 잘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0페이지 농업인 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기술센터가 통합이 됐으니까 농업인 단체를 한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전번에 농산과에도 보니까 농민회 같은 경우는 농산과에서 따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전번에도 지적한 사항인데 한 군데로 갈 수는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인 단체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특성상 한 부서에서 전부 다 맡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농산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나가고 여기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통합이 돼야 되겠다, 지금도 농민단체협의회가 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없어졌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시 만들었으면 그때 협의할 때 한번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세요. 예산이 어차피 농산과에서 나가나 농촌지원과에서 나가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적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가면 소장님도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적을 하면 지적으로 끝나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기계효능이나 수명이나 그런 게 좋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은 매일 운전자가 바뀌잖아요. 운전자가 매일 바뀌면 가지고 왔을 때 기계소리만 들어도 이것은 어디가 이상이 있다, 이 정도는 아는 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뭐냐면 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면서도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기사님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젊은 친구 한 분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더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 친구도 제가 볼 때는 배우는 입장이지 완전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에 항상 기계가 매일 나갔다 오고 하는데 소리만 들어도 이상이 있다, 를 알고 기계만 봐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을 금마에 새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자꾸 확대는 되는데 기사가 약하면 그렇잖아요. 내 것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들을 관리 있게 체계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제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예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만들어놨으면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고 기사타령 할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계소리만 들어도 고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때로는 농민들이 자기기계를 가져와서 이상이 있으면 봐줄 수 있고, 또 교육도 있잖아요. 교육 있을 때 그런 기사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농기계를 봤을 때 발전성이 있지 보면 항상 지적을 하면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항상 발전이 없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에 따르는 예산문제는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가령 계약직이면 계약직에 맞는 예산이 있고 또 무기계약이면 무기계약에 맞는 그 금액 이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농기계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고장 났으면 새벽 1시, 2시까지 수리를 하고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들은 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고장수리를 하고 때에 따라서 공장까지 싣고 가서 고쳐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인력, 고칠 수 있는 기술자 문제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동안에도 이런 부분들을 거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무기계약이나 또는 계약직으로 하면 보수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보수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잠깐만요,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익산시청 보면 보수가 다르더만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완전히 농기계를 수리하고 농기계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기계약 중에서 우대를 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상 그런······.

○성신용 위원  아니, 예산집행상이 아니라 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 건의를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임대사업을 하는데 임대사업이 확장이 되고 하다보니까 기계가 여러 대 있다 보니까 우수한 기사 고급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무기계약을 하더라도 보수를 더 줘야한다, 합의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저는 임대사업이 지금 금마도 확대되고 자꾸 확대된다고 보면, 새 기계도 잘못 쓰면 금방 망가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운전자가 바뀌는데 여러 사람이 쓰면 고장이 빨리 올 것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우수한 기사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않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이건 알아서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임대사업이 발전이 있고 계획성 있게 가는 것이지 기계는 새 것 들어오는데 좋은 기사가 없어서 금방 망가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기술자를 한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 회사에 있는 기사를 접촉을 해 보니까 연봉 5,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도상 그렇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이것은 심도 있는 얘기는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총사업비는 139억원입니다. 139억 9,000만원요.

○송병원 위원  사업 규모는요? 여기 79,430㎡라고 했는데. 맞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을 물어보냐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틀리고 예산서를 보면 또 틀리고 어느 하나가 제대로 맞는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과연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냐, 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3년까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14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을 다 썼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년도 예산요?

○송병원 위원  예, 100% 다 집행을 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전년도 예산은 토지매입비가 주를 이루어서 토지매입비로 전부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24억 9,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10원도 못 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반기도 지나가는 데도.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공사착공이 들어가면 토목 쪽에 예산이 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반시설이라든가 토목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금년도에 토지매입한 것은 없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작년도에 거의 매입이 되고 매입이 안 된 것은 2필지······.

○송병원 위원  99% 매입한 것은 2012년도 매입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해서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올해 매입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투자된 게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년에 위탁기관에 토지매입비로 집행한 것 중에서 올해 토지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것은요.

○송병원 위원  의회에서 예산이나 주요사업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5년간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2013년도에 세운 예산이 24억 9,000만원이다, 금년에는 이것을 가지고 1년 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맞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험장과 마 재배지나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왜 이걸 못하는가, 예산은 10원을 안 썼고 보고는 그냥 이러이러하다고 대충 금년도에 한해서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예산입니다. 140억원을 투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까지도 가봤지만 지금 보고하는데 예산은 6개월이 지나도록 10원도 안 썼고 이 사업은 그냥 대충 이렇게만 보고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왜 미진한가 왜 안 되는가 과연 기간 내에 내년도 말까지 완성이 되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게 보고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세밀하게 특단의 대책을, 왜 예산을 집행 안 했는가, 특히나 농촌지원과의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수두룩하고 10%, 5% 이래요. 예산집행현황만 봐도 참 그런데 농촌지원과가 왜 예산을 집행 못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하셔 봐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부진한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테마공원에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24억 9,000만원이 기반시설사업비가 주류를 이루는데 그것이 착공이 지연돼서 집행을 못했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 교육관이 35억원인데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서 착공에 들어가면 집행할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금마에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지연된 사유는 그 토지가 인접 개인소유 땅에 저희 시설물이 침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전에 토지주가 사는데 대전에 가서 협의를 거쳐서 철거를 시켰고요, 그런 과정에서 착공이 늦어지는 바람에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실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도 제가 속 시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든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도 하고 강조도 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운영사업 0.5%예요. 그러면 벌써 금년에 상반기가 지나고 모는 다 심어져서 앞으로 수확기가 되는데 농기계 교육·훈련, 순회·수리하는 것도 예산을 10원도 안 썼고, 농기계 임대운영사업도 이제 0.9% 썼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모르겠고 중점사업사항이 무엇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농촌테마공원도 10원도 안 쓰고, 신기술보급사업도 10원도 안 쓰고,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하는 데도 예산집행을 10원도 집행 못하고, 농촌건강마을 육성하는 것은 이제 4.7%이고 도대체 상반기 동안 무엇을 한 거예요?
  하여튼 농촌지원과 예산집행사항을 보고 업무보고를 들어보면서 좀 더 분발하고 매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6가구에 11억원 융자사업을 지원하네요. 주택구입 지급하는데 1가구당 고정 얼마, 이러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르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가구당 2억 4,000만원 한도내에서 주는 것이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택자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주택자금으로는 2억 4,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고요, 나머지 2억원은 창업을 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농기계구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8농가만 농가주택수리를 하고, 1분기에 41가구가 왔다고 하는데 주로 이분들이 어디에서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각각 지역이 전부······.

○송병원 위원  도시에서 전부 온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도시에서 온 분들입니다.

○송병원 위원  41가구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우리 농촌지원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한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이렇게 찾아오는 귀농자한테 이런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는, 금년도도 예산이 2억 6,500만원 서있구만요. 국·도·시비 합쳐서.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는데 귀농·귀촌 정착마을을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신대지구 전원마을 조성이 분양이 다 끝났고요, 2차적으로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 도농복합형으로 해서 귀촌인구를 중점적으로 외지에서 유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런 보고사항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가요?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산과에서.

○송병원 위원  그렇죠?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일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지금 고창, 순창 이런데 보면 귀농·귀촌이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몇 백 가구씩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고 있는데 본위원이 옛날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없을 때에 시에서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대전인근을 주목을 해서 귀농·귀촌마을을 농촌마을을 육성할 필요가 없느냐, 라고 했을 때 시장이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촌에 테마정착마을만 조성해서 기반시설만 해 주면 들어올 사람 천지거든요. 자잘하게 예산을 얼마 주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효과적인 면을 거둘 수 있도록 귀농·귀촌에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폭넓게 인구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농업인대학 본래 한우농가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한우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처음에 않는다고 했잖아요. 38농가나 오셨네요? 풀로 채운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40명 계획을 했는데요, 40명 이상 신청을 했습니다만 자격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분들······.

○조규대 위원  초에 수강하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강좌개설을 않는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업무보고에 이렇게 있어서. 지금 38명이 수강을 하고 있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내용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 재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마 재배단지를 거기에 넣는 이유가?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을 텐데 굳이 마 재배를 거기에다 넣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금마지역의 서동과 마라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지역의 어떤 브랜드에 맞춰서 마 재배를 한다, 그런 내용이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7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1개소인데 이게 어디예요? 탑마루 딸기?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거기에 심경로터리. 탑마루 딸기 공선출하회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심경로터리가 얼마씩 가요? 몇 대를 지원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한 대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방제기······.

○조규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농작업 환경, 환경을 조성하는 거란 말이죠. 그 밑에 다용도 쉼터 같은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농작업 임대사업에 들어가야 할 사업을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는가, 이게 임대사업으로 인해서 농기계 보조사업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농작업 환경조성인데 왜 농작업 기계를 보조사업으로 주는지 좀 의아스러워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저희가 진흥청 국비사업을 확보한······.

○조규대 위원  국비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것은 모순이다, 그렇잖아요, 쉼터를 조성해 준다, 이런 것은 우리가 환경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건 환경이 아니다, 이건 농작업 기계이지 환경입니까?
  이런 건 농기계 임대사업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지원사업이지 환경사업이 아니다,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지요. 다 지원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제가 본 견해는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기계를 기존 기계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구조개선을 컨설팅을 통해서 대학교수하고 농가들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구조를 조금 개개선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농작업 환경개선하고는 다르죠. 농작업 기계보조사업이지. 그런 것은 구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귀농·귀촌 조례에 6개월 정착한 사람들, 그런데 보조사업 받고 얼마기간 동안 거주 않는 사람 있습니까? 거주 않고 그냥 처분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사람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지원한 사람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로서 그것도 6개월 전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받은 후에 몇 년 정도 농사를 짓고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갔을 때 환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구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이요, 농업인단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유달리,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조직망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유달리 여기는 도비도 없어요? 왜 시비로만 합니까? 여기 단체들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명실상부한 농업경영인들이 인정을 못 받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렇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덧붙여서 왜 농민회는 여기에 이런 사업이 하나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민회는 농산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시비로만 전적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과장님,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다 중요한 단체이지만 그래도 농민회하고 경영인하고 제일 그래도 명실공이 인정하는 단체인데 국비, 도비를 못 받는다는 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인지도뿐만 아니라 생각할 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기계사업에 대해서 많이 하셨는데 논농사하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그래도 젊은 분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소농인들은 다 그분들한테 임대차해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밭농사 짓는 것은 전부 노인양반들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농기계사업, 밭두렁 조성기 이런 것이랄지 하우스에서 쓰는 것이랄지 이런 것들, 시골양반들 농기계 빌리러 갈 때 싣고 올 트럭 한 대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거기까지 배송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전향적으로 해서 밭농사 짓는 분들로 해야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떻게 보면 논농사 위주로 한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 많이 임차해서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밭농사는 노인양반들이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땡볕에서 다 손으로 일구어서 한다고요. 농기계 임대도 못해요, 그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이라도 증액해서 좀 트럭이라도 몇 대 구입해서 계약직이라도 운전기사 써서 그렇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78페이지 편의장비요, 심경로터리, 동력분무기 사주셨다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편의장비는 동력분무기하고 퇴비살포기하고 심경로터리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요, 기존 기계를 가지고 농기계학과 교수들이 컨설팅을 하고 농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변형을 조금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임병술  그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심경로터리도 많이 있고 동력분무기도 많이 있는데 그걸 개발했다니까, 다른 걸로. 거기에 맞는 구조개발을 한 것인가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편의장비라는 것은 사람이 허리 아프고 고생스럽고 고된 일을 쉽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장비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있는 장비 사다가 여기에 넣으면 안 되죠. 아까 조규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에 들어가야지요. 그런 장비 같으면.
  그다음에 임대장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을 때 농기계 분소 지금 6월 달이 됐는데 이제야 점유시설에 대한 철거협의를 마치고, 철거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설계의뢰 중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철거를 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추진하셔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농사철 오기 전에 기왕이면 농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은 다 물 건너갔고 11월 안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내용을 보면 11월 안에 한다는 말이 없어요. 분소신축 및 기반시설공사 진입로, 관리창고 및 포장공사. 이것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 11월 안으로 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0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10월 안으로 해서 10월 달에 얼마나 밭농사 하실 분은 없지만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농기계박람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기계박람회의 가장 큰 의의는 서로 정보교류예요. 농기계 정보교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신기종 현장 연시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몇 억원치 계약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거기 박람회에 와가지고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신기종 농기계를 보고 배우고 출시한 것을 익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14개 업체 14종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어떤 것을 해 주셨는가 14개종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심정홍 담당.
  식량작물 신성룡 담당.
  올 1월 31일자 승진발령된 원예작물 이정화 담당입니다.
  같이 승진발령된 소득경영 유숙희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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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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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9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맨 밑부분 생산된 최고품질 쌀로 지역브랜드(탑마루)와 연계 홍보 및 판매행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홍보하실 때 요즘 서울이나 부산, 인천 이런데 보면 지하철이나 마을버스, 시내버스에 광고판이 텅비어있는 상태예요. 나중에 생산시기에 가면 이게 포화상태라 광고를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KTX에 쌀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는단 말이죠.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봐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생산시기에 맞춰서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선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찍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결과보고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95페이지 과실생산 및 수출지원 말씀하실 때 블루베리가 잘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개발과에서 블루베리 종류라고 하나요? 식재할 때 같은 종류로만 식재를 하니까 수확시기를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죠. 임실의 한 농가를 가보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극조생종, 조생종, 일반종, 만생종 이렇게 해가지고, 산골인데 일조량이 부족한데 하우스 안에 두렁별로 식재를 달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개화하고 있는데 여기는 열매를 딴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4개월 반 이상 계속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홍수출하나 제 가격 받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구개발과에서 연구해서 식재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하는 사업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야겠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웅포에 저희 블루베리 면적이 17ha 되는데 주로 노지가 전체의 80%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가림을 한 것이고, 웅포에서는 조생종, 중생종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것은 비가림에서 첫 수확된 작품이고요, 저희 지역도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품종별로 다 있어요. 가온을 하고 일찍 하는 것은 소득이 엄청 높고 그렇게 돼 있고요, 저희도 하고 있지만 더 할 수 있도록······.

○백경민 위원  수확시기를 늘리라는 얘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보면 화분이나 포트에다가 블루베리를 심어서 생산하는 것도 하시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것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게 수확시기를 조절하기가 가장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결과를, 그 방법으로 수확시기를 늘렸을 때 농가에 얻어지는 수익이 어느 정도 증가했다, 이것을 표로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좀 오래 걸리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최대한으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연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BJT인가 유리온실 익산 낭산에 최초로 했던 게 부적합 유리온실이었더만요? 완벽한 유리온실이 아니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낭산에요?

○백경민 위원  예, 화재난 현장 가봤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가봤습니다. BJT영농조합법인이라고.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화재 났으니까 농가에 지원할 대책을 수립해서 말씀하시라니까 소장님이나 담당계장님까지 왔다 갔는데 그것에 대한 후문이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BJT는 화재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없지만 일반 사업성으로는 보상은 충분히 지원을 올해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농가에서 재해나 화재 보험 드는 것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를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천만송이 국화축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문이라고 그랬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국가산업단지 1공단에 수출자유지역 내에 지금 축소됐지만 서문·남문·북문 쪽으로는 도로를 다 개설했어요. 진·출입이 자유롭게. 그런데 중앙체육공원에 행사 때 길거리에다가 난잡하게 주차하는데 왜 동쪽 정문 있는 쪽은 통로를 내라니까 전혀 안 내요? 연구개발과 문제만 아니지만 천만송이 국화축제 할 때 제일 도로가 혼잡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건설교통국 그쪽하고 얘기해서 제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도로 내라고 했어요. 안 되면 재량사업비라도 넣는다고.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소장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구체적으로는 아직 얘기 안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그것 두 분이 얘기해서 시장한테까지 결과보고하세요. 제가 시장한테 물어볼게요. 왜 안 내느냐고. 왜 그쪽만 안 내느냐, 이 말이에요. 다 냈는데 왜 그쪽만 안 내요? 해 놓으면 행사 때 그 위로 올려서 주차를 하면 그만큼 좋잖아요. 먹거리 장터를 주차장에다 하면 누가 구경하러 가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도 셔틀버스를 더 증차하고 주위에 물론 7,000대 정도 바칠 수 있지만 위원님 이야기대로 동문 쪽에 1공단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열 수가 있나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국가산단 지사장 만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요. 다른 데는 다 내는데 왜 거기는 안 내느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이 바보 같은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100페이지에 식물공장 해가지고 지금 시험 생산된 엽채류를 사회복지수혜자들한테 박스화해서 보급한다고 신문에 났던데, 신문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식물공장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모릅니다. 그 부서는 따로 있고요, 홍창희 교수가 하는 미생물센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것인데 시험재배 한 것을, 시장에 내다팔 수 없는 제품을 차상위계층이나 불우시설에 줬다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믿고 먹을 수 있는 건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데 저도 가보니까 양액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것은 맞고요, 품질은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백경민 위원  저도 현장 아니까 들어가서 다 보고 조사했어요.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저번에 3월 달인가 업무보고 할 때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받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가 국화경진대회를 3년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화훼협회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3년을 하면 자기들 내적규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을 연초에 저희도 알았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우수작품전시관을, 저희도 10회째를 하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있고 올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더 우수한 품종을 외부에서 갖다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수작품전시관을 300평을 만드는 겁니다. 그 대안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다가 저희가 전년에 안 보던 그런 국화꽃, 예를 들어 한 송이가 제 얼굴만 한 그런 국화 모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은 국회경진대회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않겠다, 그렇게 확정을······.

○황호열 위원  안 받는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업무보고 때도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품권 3,000원이나 2,000원 짜리 받아서 농산물 사거나 먹거리로 교환을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없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두 번째, 조형물 있잖아요, 저번에 박종대 의원이 TV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할 때마다 만들었다가 철거를 하는데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축제가 끝나면 다 철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대로 해서 중앙체육공원 입구 같은데 성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놔둬서 그냥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조형물은 없는가, 검토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조형물을 어느 정도까지는 놓을 수 있지만 블록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꽃을 넣으려면 뜯어서 다시 상토를 넣고 식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장시간 설치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황호열 위원  전체를 다 철거해야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전체철거를 해야 돼요.

○황호열 위원  박종대 의원은 아쉬우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볼 수 있게끔 조형물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지만 다른 꽃으로 대체를 자꾸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황호열 위원  이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일대주민들은 반발이 심해요. 박종대 의원 토론회를 듣고 나서 막말까지 하는 주민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과연 이전했을 때 그만한 관람객이 올지도 의문이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했는데 바로 철거를 해야 되고 그런 아쉬움을 토론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뜯고 않고 그 조형물을 이용할 수는 없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놓고 내년에 할 때 또 사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까우니까, 바로 철거하기는. 영구적으로 해 놓고 보기 좋게 해 놓으면 다음에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철거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토양검증실시 2,000점 했는데 익산시 전체적으로 2,000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익산시 전체가 2,000점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품목이나 그런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십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농업인이 의뢰한 것은 그렇게 하고요, 직불제에서는 경고를 주고, 3회까지 경고를 줘서 안 되면 직불제를 안 주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토양은 저희한테 의뢰할 정도면 인삼이라든가 원예 염류집적은 충분히 그분들이 판단이 돼서 대체를 처방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4대강 준설사업으로 웅포 문제되는데 그때 토양검증 한번 해보시고 했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토양검증은 저희가 몇 번 했어요. 부족한 것은 기술원으로 의뢰하고. 그런데 지금은 벼농사로 3~4년은 해서 염료가 축적된 다음에 원예작물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수도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검토를 잘하셔서 수도작 이외에 다른 작물로도 가능할 때 그런 것을 농가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토질이 좋으니까 그런 것을 특별한 특화작목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대체작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96쪽 보니까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2011년부터 2012, 2013년도 많이 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 또 많이 해 놓고 활용을 잘못한다든지 과다생산을 한다든지 그러면 농가들이 피해가 많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경험도 부족한 농가들이 그렇게 하면. 자료 좀 주시고, 그걸 우리 센터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잘 지도 감독해서 우리 초보자들 이런 농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 생산해가지고 소득이 안 맞지 않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93쪽 농산물 가공상품 관련해가지고 국화가공품을 선택하셨는데 아까 이야기해 주신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었는데 익산에서 국화를 가지고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함라에 함해국이라고 국화비누, 국화 향, 국화 한방화장품 스킨, 로션 이런 것을 생산하는 데가 있고요, 함해국입니다.

○이경애 위원  또 어디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가 있고요, 국화 스카프 만드는 삼기에 풀빛향기라는 염색하는 그런 데가 있고요, 이번에 MOU를 체결한 데도 있고요, 또한 함라에 함라초당이라고 소룡마을 거기에서 국화차 이런 것을 생산하고요,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새로 화훼작목반이라고 팔봉에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지금 농산물 가공품 한다고 했을 때 국화 관련한 것이 올해 첫 번째 해 아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는 올해 처음이고요, 그 이전에는 국화관련 가공상품.

○이경애 위원  한번 있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지금 몇 번째예요? 국화 관련한 사업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함라초당에서 했었고 함해국에서 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품목은 다양하지만 하는 곳은 2군데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는 어디 업체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팔봉에서 국화를 하시는 화봉작목반이라고 거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한번씩은 거의 다 돌아가면서 사업지원을 받았네요? 국화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이번에 화봉작목반은 MOU를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왕 사업이 결정됐으니까 잘하는 건 중요한 데어쨌든 기간에 국화 관련한 사업들이 제가 그동안 의회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것은 생소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잘 이끌어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궁금함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차후에 보고해 주실 때는 기간에 있었던 성과를 보고해주시고, 또 국화에 대한 사업을 물론 해당부서에서 관련이 가장 깊은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형평성 문제나 이런 것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쌀과자를 가공상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시는데 이것 업체에다 지원하시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구마 쌀과자는 여산에 있습니다. 여산에 있는데······.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지원하시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업체에다가 저희가 사업비는 지원 안 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으로 지원 안 됐고, 농식품 연구모임에 들은 업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업비 지원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자체적으로 본인이 공장규모를 산자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공동연구 할 수 있는, 연계해서 그런 것은 했지만 장비 사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 해서 토탈 4,000만원 받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4,000만원씩 2개소는 첫 번째 고부가가치식품 거기에 작년 공모사업으로 국화 화봉작목만하고 소스 개발하는 은성식품 2개에 대해서 각각 4,000만원씩.

○이경애 위원  은성식품 또 받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본인이 공모를 해서 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도에 공모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언제 결정 났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 가을에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예산 올릴 때 중복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때 보고를 의회에 드렸는데요, 그때도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이에요.

○이경애 위원  의회가 어쨌든 알면서도 승인한 거네요? 결론은. 문제는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에서 올리는 것이 문제이지, 의회도 문제고 다 문제네요.
  지금 국비, 시비 2,000만원씩 해가지고 4,000만원 받는데 아니에요? 고구마 쌀과자 하는 데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구마 쌀과자 4,000만원은······.

○이경애 위원  이 사업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 안 주는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품질 한과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아니죠, 지금 고구마 쌀과자 있잖아요, 가공상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예산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는 게 사업의 내용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가공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로 해서 기입한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색고구마 특허등록을 했었고요, 올해는 고구마 쌀과자로 특허등록을 했다, 그걸 표현하려고 쓴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앞에 부서였었던 농촌지원과하고 사업이 유사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금 유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몇 가지가 겹치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특허등록은 연구 쪽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원과에서 고구마 쌀과자는 아마 지원사업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업체가 여기 업체예요? 앞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 지원과 업무는 잘 못 봤는데요, 지원과에서도 일반 국비사업으로 그렇게 했을 수가 있고요, 저희는 지적재산권 쪽으로 공동연구 쪽으로 했지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제안은 뭐냐면 앞에도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활용한 가공, 창업지원 또는 어떤 경영에 대한 운영 지원,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소득창출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원과하고 개발과하고 업무를 분장해서 내용적인 것은 개발과에서 기술적인 지원은 해 주되 기업에 대한 또는 소규모 창업지원에 대한 사업적 내용은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고민이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94쪽에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 및 새기술 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됐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기획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딴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1월 달에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들녘별 조직화 하겠다고 하고 규모화된 쌀 전문경영체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업자체가. 익산의 농업지형에 비추어봤을 때 이런 규모화된 경영체를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다 품질을 높이는 쌀 품종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연관관계가 있겠느냐, 이것이 잘못하면 경영체 돕고 끝나고 말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부서에 귀농·귀촌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아직 기술이 모자란 귀농인들에게 기술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목적도 달성하고 하는 김에 실패확률도 낮출 수 있는 그런 연계된 사업으로 하는 게 낫지 잘하는 데는 알아서 잘 한단 말이죠. 연관돼서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 말씀이 맞고요, 그전부터 이경애 위원님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자꾸 사업이나 예산을 분석을 해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의원하고 마치 무슨 자극적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갈등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가 경영을 잘 못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센터가 부서별 업무특성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옆 부서하고의 업무의 연관관계를 고민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소장님이 진짜로 전체로 사업을 펼쳐보시고, 어차피 오랫동안 하였으니까 익산시 손바닥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곳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역브랜드 탑마루쌀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고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가지고 지역브랜드와 연계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지금 실질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사업계획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미 예산지원이나 이런 건 너무 많이 가있고 거기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게 낫고 여기는 여기대로 개별적으로 이 사업만 집중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소장님이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펠릿난방기하고 다겹보온커튼 제가 과장님하고 이 이야기 잠깐 나누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만족도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다겹보온은 5중으로 하고요, 난방비가 40% 정도 절약이 되고 펠릿난방은 수치상으로는 20% 정도 돼 있는데 펠릿난방은 3년차 보급을 하고 있지만 선호도가 떨어지는 현실이고요, 다겹보온커튼은 동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예산을 확보하지만 저희가 원하는 만큼 다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펠릿난방을 줄이고 다겹보은커튼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또 한 가지는 딸기 육묘장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된 사업 중에 하나가 육묘, 베드, 관비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으로 우선 예산이 섰고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니까 하는데 차후를 봤을 때 딸기하우스 안에, 그러니까 각각의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 있고 꼭 필요한 것 이외에 있으면 더 좋은 시설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면관수를 이용한 딸기묘 생산은 도에서 내려온 새로운 기술이에요. 기존 딸기육묘장은 기존대로 하는 방식이고 시범적으로 1개소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설치하는 결과를 보니까 기존 육묘장보다는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이에요. 인근 논산에서도 하고 있고. 기술육묘장은 베드에서 양액으로 하지만 저면관수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도 2달 정도하고 봤지만 좋은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확대해서 하면 더욱 딸기 육묘장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다겹커튼과 같은 이런 사업비는 늘려서 사업을 기획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다겹보온커튼 집중적으로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딸기 재배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딸기를 수박 다음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110ha 되고, 딸기는 골고루 다하고 있습니다. 금마, 여산, 삼기, 낭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딸기를 많이 하시는 농민들이 다겹보온커튼처럼 요구가 가장 많은 시설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떤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물론 연동하우스 지을 때는 그 시설까지 들어갑니다. 다겹까지 들어가는데 단동에서도 토마토 가온을 한다든가 딸기하시는 분들한테 보온커튼이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 커튼이 필요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전부 다 커튼이 필요한 거예요? 품목에 관련없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가온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호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가 충분한 물량을 채택을 못해서 그러지 가온하는 시설은 올해 너무 난방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욱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을 좀 집중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연구실 보면 연구실 예산이 삼백 몇 십 만원밖에 안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4,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병묘 관련 사업까지 하면 실은 4억원 이상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재료비만 섰을 때 4,8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연구실하고 식물병원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같습니다. 실험병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연구실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식물병원 같은 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식물병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건비하고 간단한 재료 그런 수준, 분갈이 할 수 있는. 식물병원운영 목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이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포함됐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로 봄철에 분갈이 할 때 쓰고 저희 직원하고 무기계약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하고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게끔.

○이경애 위원  식물병원 같은 경우는 증설할 필요는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보통 식물병원 운영을 하면 봄철에 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왔다가 많이 가져가고, 물론 그 이후에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4월에서 6월 그때 좀 하고 겨울철에 온도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 하우스에 놓겠다, 그런 분들이 있고 한여름에 뜸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계절적인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필요하면 증설에 대한 계획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시민들 서비스 차원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LED 식물공장 MOU를 체결하는데 북익산농협이 들어왔는데 지금 북익산농협 경영상태가 어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북익산농협은 제가 깊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경애 위원  제가 언론에 나오는 것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언론을 저도 봤는데 깊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하고 연계해서 생산해서 무병묘 생산을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더욱 향상해야 할 시점은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북익산농협이랑 해야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가 향토산업으로 그 사업을 받아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보다는 훨씬 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하고 익산대하고 농가한테 무병묘를 더 보급하는데 가장 좋은 여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혹시 마 사업하면서 받은 시설 활용하는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축산과장 한재철입니다.
  2013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모종환 계장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계장입니다.
  경축순환담당 도상욱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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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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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가축분뇨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양이 자원화사업으로 100% 처리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100%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되지 않는 것은?

○김일영 위원  일부 농가들은 인근 김제시에 있는 분뇨처리장으로 일부 나가고 있으나 거의 90% 가까이 관내에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원래 우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그걸 신축할 때 우리시에서는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전부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당초에 설계량이 액비40톤, 퇴비 60톤 생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량으로는 그 주변지역에 있는 농가들 것 정도밖에 해결을 못합니다. 그 주변에 우주원이라는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이 있지만 거기에서도 처리가 일부 안 되는 편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걸 시설을 할 때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전부 처리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당시에 했을 때에 당초 사업목적지가 춘포, 왕궁지역으로 했던 그 사업이 용안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설계됐던 용량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용량을 가지고 시에서 나오는 것을 전량 다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순환자원화센터에서 처리 못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근 김제나 그런 데로 보내요?

○축산과장 한재철  추후로 공동자원화센터에 대한 설립의 요건들이 조금 완화가 됐고요, 또 주민 민원만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면 그 지역 주위로 한개 내지 두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계획이구만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김일영 위원  액비저장조 지원 26개소 그것은 저장조라는 것은 액비가 다 완전히 순환돼가지고 나온 것을 저장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농가에서 발생되는 돈분을 임시로 저장하는 시설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저장됐던 것을 공동자원화센터나 액비유통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여기에서 완전 부식을 시켜서 나가야 됩니다.

○김일영 위원  요즘 보면 농가들이 밭이나 그런 데에다 완숙하지 않은 액비를 뿌려서 냄새나는 것이 많이 있더라요. 민원이 발생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액비유통센터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이런 곳에 액비부숙도판정기를 3~4개 정도 공급해서 완전 부식된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요, 축사시설현대화 지금 제가 보면 농촌지역에 들녘 가운데 그런 데에다가 새로 지은 축사가 많이 있던데······.

○축산과장 한재철  축사시설현대화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면적과 사육능력에 맞을 정도의 것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육시설이 더 늘어나는 영향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늘어나는 용량이 없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김일영 위원  이전이나 신축, 개·보수 이런 것은요?

○축산과장 한재철  신축도 자기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축사면적과 사육능력에 맞는 만큼만 더······.

○김일영 위원  허가를 내줘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나갑니다.

○김일영 위원  그 이상은 안 내주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 이상은 안 나갑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던데.

○축산과장 한재철  그런 분들은 100% 자기 자본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입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소 키워서 이득이 없잖아요, 요즘. 그런데 자꾸 축사를 지어서 소를 생산하면 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볼 텐데 그것을 우리 축산과에서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부터 축산업 허가제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7월 1일부터. 여기는 사육시설과 그에 맞는 배출시설까지 전부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하시는 것은 사실상 많은 자본을 한꺼번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다만 농지에 짓는 것은 축사시설 역시도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기 는 좀 어려운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축사를 늘리는 지원사업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본으로 하는 건 몰라도.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 117페이지 보면 축산물 취급업소가 많은데 지금 이분들 다 시 보조나 국비나 도비나 이런 게 나갑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 자기 자본으로 하셔야 하는 데다가 지금 개설돼있는 대부분의 판매업소들 정육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해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해도 담보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거의 융자사업이거든요.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자 해도 본인들이 감당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호열 위원  보조자체는 없구만요? 국비나 도비나 시비는?

○축산과장 한재철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황호열 위원  말하자면 융자는 알선을 해 주는데 담보능력이 안 돼서 못 가져간다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거의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112페이지 보면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및 청보리 생산장려금 있죠. 지금 청보리 생산장려금이 46,750톤이라고 했는데 청보리 신청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청보리는 파종면적을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파종하는 면적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신청물량만큼을 주기 때문에 아마 초과되는 물량이 있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은 많이 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주로 조사료경영체들을 통해서 파종을 할 때 신청을 하시게 되거든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익산에 소를 키우시는 소농가들이 청보리를 46,750톤 가지면 충분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실제로 조사료경영체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다 이용하신다면 충분한 물량이 되겠으나 소규모 농가들이 청보리를 전부 재배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청보리랄지 조사료를 구입해서 쓰셔야 됩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에서 구입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주로 인근에 있는 조사료경영체들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도 우리 관내에서도 공급양은 충분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가을에 들판에 가면 지푸라기 있잖아요, 짚을 묶어놔서 들판이 하얘요. 보면 익산의 소를 다 먹이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도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이 사료를 쓰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외부로 나가는 건 좀······. 볏짚이 땅에 들어가면 땅심이 좋아지고 유기질이 좋아지고 쌀농사를 지으면 밥맛이 좋아지는 것이 아무리 유기질을 많이 넣어도 볏짚같이 좋은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더라,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 소 키우는 분들은 소 사료로 써야하는데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해마다 넣을 것이 없어요. 1년에 한번씩, 금년에는 땅에 넣고 다음에는 소 먹이로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게만 가도 우리 익산의 토질이 많이 좋아진다. 우리 축산과장님도 농업직이잖아요. 땅이 좋아진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소먹이는 분들도 청보리라든가 소 짚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고 그 나머지는 외부로 짚을 파는 것보다는 그래도 땅에다 넣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볏짚이 토지로 환원되는 것과 청보리 생산량을 늘리는 것들을, 또는 녹비작물들을 충분히 더 많이 해서 조사료 생산량을 늘리는 만큼 다시 토지로 환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500m죠?

○축산과장 한재철  주거지역에서요.

○성신용 위원  500m면 축사 지을만한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 많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9농가 지원했는데 신청농가가 9농가가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축사하시던 그 규모 면적만큼을 현대화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축사는 주거지 거리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기존축사 있는 분들이 신청한다, 그 얘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거의 그렇습니다. 신규로 참여하시기에는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신규로 참여하면 몇 퍼센트 지원해줍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신규참여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조건을 맞추면 할 수 있잖아요. 500m.

○축산과장 한재철  기존에 축산업 등록을 하시고 일정기간 경력이 축적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신규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11쪽 내용하고 105쪽의 예산 선 것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추진실적 2,000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105쪽에 보면 집행액이 1,1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착유기 세척제랑 양봉기자재도 액수가 틀리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건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보조분이 예산서에 표기가 되고요, 자담분이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액에 약간 다른 점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111쪽에 써주신 것은 자부담을 포함한 액수라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빨리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음에 쓰실 때, 지금 위에 표를 써주시긴 했어요. 자부담분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비교해서 보기 쉽게 괄호 처리해서 표기를 다시 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12쪽에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경영체 장비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쉼표를 써주셔야지 돈을 10조 썼다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하면. 이게 10세트라는 얘기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장비 10조라는 얘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쉼표 해주세요.
  여기는 수확제조비 해가지고 나갔는데 수확제조비라 하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수확제조비는 축산발전기금과 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돼서 들어온 것이고요, 톤당 6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서 2,700ha에 파종된 동계, 하계 사료작물에 대한 사일리지를 만드는데 톤당 6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몇 개 농가가 지원받았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건 농가단위라기보다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관내에 26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어디어디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가장 가까이는 황토영농조합법인이랄지······.

○이경애 위원  법인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사료경영체들로 나가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어디인지.

○축산과장 한재철  조사료경영체요? 대표적으로는 은총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오산한우영농조합법인, 황토우영농조합법인, 대영영농조합법인, 원앙한우, 영농법인은 생략하겠습니다. 영만위탁, 용동한우, 우주원, 귀리밀, 오산위탁 이런 경영체로 나갑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밑에도 역시 경영체 장비지원 해가지고 10조가 가는 거잖아요. 여기는 어디어디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주로 26개 경영체인데 조사료 수확장비들은 생산하는 재료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일어나고 마모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 오래된 것들은 교체해주는 장비나 또는 계약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필요한 장비들 지원이 더 나가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돈이 76억원이 맞아요? 한 77억 돈 되는 거죠? 예산이?

○축산과장 한재철  6개 사업에요.

○이경애 위원  예, 6개 사업에 전체예산이 76억원인데 올 1년 동안 조사료와 관련해서 76억원이 나가요. 우리가 조사료를 준비를 많이 해야죠. 지원도 많이 나가야 하고, 그렇잖아요, 필요하니까. 이건 꼭 써야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원할 때 여기 지원받는 법인들 말고 이것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농가가 얼마나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우리 경종농가들 대부분은 조사료 경영체가 생산할 때 농지에 대한 임대비를 주로 받아 가시는 편이고요, 또 생산농가들은 수확을 할 때 kg당 수확제조비로써 한 20원 정도 시비와 도비가 합쳐져서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농가들이 생산량을 신고하시면 그만큼은 농가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요점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을 제조하고 수확하거나 아니면 장비를 사용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농가들이 쓰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확도 하고 만드는 것은 이런 기금을 지원을 사실 거의 매년 받죠, 이 사업이 거의 매년 있는 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수확제조비와 생산장려금, 부존자원활용 이런 것들은 경영체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도 받아갑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 요점은 이러한 지원을 모든 농가가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들이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할 때에 국가를 비롯한 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구입을 해가야 하는 농가들에게도 일정 혜택이 같이 나누어져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가격을 낮추든 공급량 늘리든 어떤 방식으로 해서든 이런 보조금을 공급하는 지원하는 관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 게, 어떤 업무적 조율을 하거나 제도를 마련하거나 이런 것에 힘을 써야된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하고 같이 얘기이실 텐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이 쓰고도 남은 물량들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을 최대한 자제를 시키거나 또는 감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보조금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료요구를 업무부서에 하셔서 3년치 내역을 갖고 계시면,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에 집중돼서 받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어떻게 하면 골고루 나누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 꼭 보시고요, 제 이야기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13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문제점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한재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그런 과다한 것들에 대한 현장실사라든가 방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올해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도록 저 역시도 현장을 많이 나가고 많이 살피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일부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나 또는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전에는 농가에서 냈던 그런 설계서에 대한 검토들을 농가차원에서 끝내는 선에서 마무리 했지만 지금은 가급적이면 담당자로 하여금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꼭 감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은 업무보고이니까 여기까지만 제안을 정말 간곡히 드리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고요, 114쪽에 FTA대비 경쟁력 강화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국비나 도비나 없이 시비로 해서 기획을 했는데 자부담 비율이 조금 더 많은데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시가 어떤 사업기획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자부담 비율을 한 40% 정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할 것 같은데 사업기획을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도 시비 지원을 좀 더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많이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축산과에서는 FTA 경쟁력 강화와 유사한 사업으로 거의 63개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보조비율 정도가 자담분이나 융자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요, 또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맞춰진 사업이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의회가 일일이 점검하기 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워낙 사업이 다양하고 여러 농가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순회를 한다고 해도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당초의 기획자체가 5:5 이상으로 농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부담을 낮추는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사업이 여러 농가에게 혜택이 가는 것으로 된다고 한다면 원하는 농가가 받을 수 있게, 소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가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솔직히 행정력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농가들 입장에서 실행을 해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16쪽에 보면 방역체계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내용을 보기보다는 사실은 105, 106, 107 이쪽에 나와 있는 사업집행을 보면 가축방역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낮거든요. 이 사업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통상적으로 우리 가축위생, 방역체계 구축하는 것은 주로 백신이나 소독약 같은 이런 부분인데요, 소독약은 구해놓고 써도 거의 변질이 없기 때문에 조금 비축을 해 놓고 사용할 수 있어서 우선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백신 같은 경우는 일정한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약품을 그냥 없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적기에 시기에 맞춰서 주다보면 조금 집행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경애 위원  대략 몇 월 달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백신에 따라 성격이 다릅니다. 구제역 백신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집행하는 상황이고요, 서코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는 추워지는 11월, 12월에 지원해주는 게 맞거든요. 뉴모백신 같은 경우 역시도 겨울 임박했을 때 추워지는 환절기에 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백신 같은 경우는 미리 구입을 해 두는 것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119쪽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건 사업내용을 변경시킨 것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사업내용 변경?

○축산과장 한재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세부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착공을 못해서 다음해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부사업이 결정돼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이 섰어요. 이 자원화센터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개년에 다하겠다,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먼저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되죠.

○축산과장 한재철  숙원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확정되지 않아서 세부사업을 바로 확정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지역주민들이 금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드리다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을에 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중복이 되거나 이런 건 아마 요구를 안 할 텐데 그때그때 조율하셔서 의회에 왜 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문제제기할 내용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 드리다보니까, 또 당초 요구하셨던 사업들이 자꾸 변해가다 보니까 금년에 완료를 목적으로 했던 사업이 금년에 완료치 못하고 변경해야 할 그런 사업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예산집행실적에서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몇 가지만 물을게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명시이월 됐는데, 106페이지 상단부 7번째 줄요.

○축산과장 한재철  106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백경민 위원  예, 집행액이 제로인데 명시이월된 사업이 왜 또······.

○축산과장 한재철  익산군산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2006년에 설계됐었던 사업인데 작년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 역시 금년으로 자동으로 명시이월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예산입니다. 원가심사가 금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지금 6월 달 중순인데 상반기 조기집행하라고 강조하고 그랬을 텐데 21.4%면 좀 저조한 편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위원님, 저희 축산과의 사업비가 대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해 주는 이런 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107페이지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것도 방제단 운영비는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이 발생되면 집행될 예산이라 하나도 안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한재철  공동방제단의 경우도 1년 운영한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운영비를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동물보호관리 이런 것도 아껴뒀다가 나중에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집행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동물보호관리 이 예산은 금년 연말에······.

○백경민 위원  세워진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건 정산을 받아서 돈을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밑에 부분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게 뭐에 쓰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축산농가가 사료공장이랄지······.

○백경민 위원  진·출입하는 차량에 붙착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차량에 GPS를 부착해서 농가가 이동했던 경로랄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미리 구제역 발생하기 전에 집행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건 국내의 4개 통신사들이 통신비를 청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아직 통신비······.

○백경민 위원  이미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장착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통신사들이 저희들한테 청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직 청구가 안 되고 있어서······.

○백경민 위원  이게 발생되면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발생되지 않아도 상시요금은 매월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 청구서가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6개월 만에 나와요? 1년 만에 나와요?

○축산과장 한재철  분기에 한번씩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백경민 위원  분기가 벌써 2번째 도래되는데요.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 3월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아직은 신청이 없는 상황입니다.

○백경민 위원  상반기 조기집행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 하는데도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112쪽에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수확제조비나 생산장려금이나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송병원 위원  2012년도에 보니까 수확제조비나 경영체 장비지원이나 생산장려금이나 이런 게 거의 50% 내지 35%, 40% 이렇게밖에 예산집행을 못했거든요. 2012년도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수확제조비나 생산장려금은 경영체나 농가에서 생산된 총량에 대해서 돈이 정산 형식으로 나가 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도에 그만큼 생산량에 도달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46,000톤 정도를 생산하려고 했던 것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39,000톤 정도가 생산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년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50% 정도밖에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금년에 남은 6개월 동안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금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을 못할 것 아니냐, 라는 예상이 들어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서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이 사업이 이렇게 50%씩밖에 추진 못하고 자그마치 작년 같은 경우에 일개 축산과에서 40억원, 50억원, 한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만 사장해놓고 금년에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다시 한번 모든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금과 도비, 시비보다도 자담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냥 생산하면 주고 생산 안하면 안주고 이러는 겁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은 작년 기상이변 때문에 금년에도 생산차질이 있어 보여서 금년 2월에서부터 4월까지 저희들이 각 파종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고 또 생산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퇴비랄지 퇴액비를 많이 살포를 해 주기를 많은 농가들한테 당부를 했고요, 그렇게 했어도 금년에도 작년수준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시책이나 우리시 시책이나 도 시책자체가 조사료 자급률을 올려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의 사업량 자체를 이렇게 높게 설정을 해놓고 최대한 여기에 맞춰가려고 하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수확제조비나 생산장려금의 정확한 지급시기는 언제입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한창 생산량을 집계하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지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집계하고 있고 또 볏짚 생산되는 양까지가 최대 11월 말까지 해서 추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가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런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아니면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건 작년도 그 정도 50% 선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면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반성하고 해서 금년에 이 공급량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서 추진됐어야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중요한 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50%밖에 추진 못했다, 연 2년에 걸쳐서 그런다고 보면 3년째는 이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해줄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이 다음에 추경설명이 있고 예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난해에 이런 사업이 너무 부진했다면 이번에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정리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겠느냐, 제가 추경에서 혹시 더 덧붙여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계획을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다시 재검토하고 농가를 방문하고 독려해서라도 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할 것인가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119페이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인데요, 저는 주민숙원사업이야 돈을 주고 각 마을마다 이 사업하라고 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경축순환센터가 지금 현재 축협에서 하고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축협에서 하고 있는데 익산에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죠?

○축산과장 한재철  양돈협회 자체가 47농가 정도로 잡혀있거든요. 왕궁지역을 빼고요.

○송병원 위원  왕궁지역 빼고 그 외에 47호?

○축산과장 한재철  47농가 정도가 있는데요,

○송병원 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중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10농가 정도 물량밖에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5%정도밖에 처리능력이 없잖아요, 생산 축분에. 그런데 차질 없이 그렇게 한 5%라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상 없이?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자원화센터 가봤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최근까지 봤을 때 당초 설계용량은 액비는 40톤, 퇴비는 60톤 정도로 생산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금 더 많이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액비는 65톤에서 70톤 정도를 처리를, 좀 무리를 해서라도 양돈 농가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퇴비생산도 거기에 준한 60톤에서 65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은 기대이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확대할 필요도 느끼겠네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로서는 느낍니다. 주변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에 민원만 없다면······.

○송병원 위원  그 자리에다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축산과장 한재철  시설을 늘리는 것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있고······.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운반하는 체계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장시설은 좀 더 늘려줘야 된다,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은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어도 이 보고를 할 때 경축순화자원화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처리능력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이런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의회에 한번 보고해줘야 옳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특히나 익산이 축산분뇨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쭉 따져보면 축산과가 왕궁에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일일이 거기 축산폐수처리장에, 지금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지만, 축산과에서 그전에 왕궁농가에 지원된 건 수백 억인데 실제로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이 행정이 정말 효과 없는 반복이 계속 되는데 축산 농가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113쪽요, 축사시설 거리제한 조례 개정한 뒤에 현대화 사업이랄지 이런 것 민원은 안 나요?
  신규로 하는 데는 없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신규 신청은?

○축산과장 한재철  신규 신청이라고 해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건축을 하시는데 저희들한테 축사시설 또는 축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관련법령에 따라서 주택과랄지 또는 개발행위에 따른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해결을 먼저 해 놓고 나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현대화 사업은 이건 민원하고는 상관없나요?
  리모델링하는 거죠? 이것?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리모델링 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리모델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실은 그간의 노후된 시설, 퇴비시설이랄지 배출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오히려 호응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조규대 위원  특별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그 앞장에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보니까 지원사업이 엄청나요. 우리 축산과도.

○축산과장 한재철  예, 많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사료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랄지 보조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해 주고 있는데도 경쟁력이, 보면 항시 죽는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은 우리가 조사료는 자급률이 현재도 80%를 채 넘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사료의 경우에. 농우사료는 거의 90% 가까이 수입곡물에 의존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수입조사료 가격과 대비해 봐도 사실은 수입조사료 가격보다 조금, 보조금을 통해서 거의 조정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아이러니하게 생각하는 건 한우 같은 게 경쟁력이 없고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도 현대화 사업하는데 보면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죽겠다고 하면서 시설은 크게 하고, 정책이 어떤 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을 줄여가지고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요즘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도 우리 육류자급률이 소고기, 돼지고기 육류자급률이 50%를 못 넘고 있거든요. 소고기의 경우에 43% 정도이고······.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중요한 건 수입개방화 시켜서 수요와 공급이, 어쨌든 외국산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서 큰 이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축사 이런 것은 현대화 사업하고 크게 늘려나간다 이 말이죠. 좀 상반된 것 같지 않느냐, 현재하고 좀 아이러니해요.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물론 보조사업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죽는다, 어렵다, 하면서 두수는 늘려가고 시설은 확장돼가고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도? 수급조절을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저희들이 돼지의 경우는 금년에 모돈감축 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했고 금년에 송아지 안정제 제도가 시행이 돼야 되는 시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 사육두수가 110만두를 초과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사육두수 늘어나는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들을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모순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수급조절을 해서 행정에서도 가격이 다운되면 공급을 줄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도 줄여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두수도 안 늘리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장논리상 생각해 보면. 축산이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보조사업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전부 보조사업이에요.
  경축순환 지역주민숙원사업까지도 전부 보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 어쨌거나······.

○조규대 위원  사실은 한정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물론 농민은 농민이지만 선택받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서민들은 이것 축사 짓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서민들은 못합니다. 농촌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것 축산 못해요. 과장님 안 그래요?

○축산과장 한재철  관행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여가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못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부익부빈익빈이에요. 있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보조사업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죽겠다고, 그렇잖아요, 한우농가 봐보세요. 항시 죽는 소리하잖아요. 그 사람들 돈 벌면 시에다가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놔요?

○축산과장 한재철  최근에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이건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는 점이 많아요. 어려우면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늘려간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생산비를 줄이는 사업이니까 생산비를 줄이고 또 경쟁이 안 되는 소규모 농가들이 아직도 전체두수의 40% 넘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규대 위원  조사료가 아까 몇 퍼센트라고 했죠? 몇 퍼센트 충당한다고 했요? 자급율이.

○축산과장 한재철  조사료의 경우는 아직도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20% 하려면 여기에다가 대충 100억원 이상은 지원해 줘야겠구만.
  행정에서도 그런 것을 좀 고려해서 수급조절을 해 줘야 한다, 저는 그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염두해 두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도와주는 건 좋은데 언제까지 무작정 도와줄 수 있느냐 이거죠.
  115쪽요, 정착촌(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사업 1개소가 뭐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에 한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상지원도 정착촌이면서 거기가 그동안에 돈분을 정화처리해서 내보냈는데 정화조가 너무 노후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정화조 현대화사업을 해 주면서 그 기간동안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처리되지 못하는 분뇨를 이웃에 있는 시설에 위탁처리를 해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됐던 것들을 퇴비화 시키기 위해서 수분조절제로 왕겨하고 톱밥을 지원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아니, 이것 국비하고 도비는 없어요?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계속사업으로 해야 돼요? 이 사업도?

○축산과장 한재철  이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는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거기에 농가들이 11개 농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영세하시기 때문에 이런 신규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역주민숙원사업요, 인근마을 면 전체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축산과장 한재철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주변에 있는 용안면과 용동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함열읍까지 3개 읍면에 주로 치우쳐 있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해주는 건 좋은데 형평성 있게 하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농사철에 돌아다니다보니까 이장님이 민원성 발언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형평성 있게 민원이 안 생기게 배분을 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기 결정됐던 부분은 좀 그렇고요, 이후에라도······.

○조규대 위원  미안한데 동네 배정해 놓은 것 예산 한 부만 자료로 주세요. 참고 좀 하게요.

○축산과장 한재철  챙겨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문이 많았는데요, 조사료를 익산에서 생산해가지고 외부에 유출하는 그런 경영체까지도 우리 시비 예산을 보조금을 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축산과장 한재철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것을 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별로 제조비를 계산하면 생산량도 나오고 거기도 생산농가도 있고 사용처가 다 있으니까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경영체에서 얼마만큼 수확해서 외부로 얼마만큼 나가는지까지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예, 최대한 빨리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축사 현대화사업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를 통해서 농가의 생산단가를 낮춰주고······.

○위원장 임병술  그렇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폐축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폐축사는 철거가 원칙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죠, 철거하게 돼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그래서 소가, 물론 현대화 축사를 하면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폐축사를 철거하기 때문에 현대화 되면 생산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런 취지에서······.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폐축사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화를 해서 생산비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면 FTA 경쟁력사업인데 고온조절, 폭염대비, 백신접종, 사료효율, 수분조절 그것이 전부 다 양돈이죠?
  원형볏짚은 소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건 소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고온조절, 폭염대비 제빙기 양돈이죠?

○축산과장 한재철  제빙기는 양돈과 양계농가에 나가는 편이고요,

○위원장 임병술  양계도 나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양계도 나갑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고온조절은?

○축산과장 한재철  축사에 나가는 겁니다.
  안개분무기는 한우농가 소농가를 위주로 나가는 것이고요, 제빙기가 양돈농가······.

○위원장 임병술  분무기는 안 나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안개분무기는 안 나갑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꾸로 돼지에 더 나가야할 것 같은데, 한우가 더위 때문에, 말하자면 이런 안개분무기까지 필요할 정도가 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돈사는 자체가 밀폐돼있기 때문에 안개분무기 자체가 효용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기온을 내려주는 그런 역할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축사는 개방이 돼 있고 해서 안개분무기를 통해서 펜을 같이 작동을 해 줄 때 실내온도를 낮추어주는 효과가 더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은 어디입니까? 돼지지요? 양돈이죠?

○축산과장 한재철  아닙니다. 닭 농가에 나가는 겁니다.
  돼지, 닭, 오리, 한우농가까지 같이 나갑니다.

○위원장 임병술  한우까지?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사료효율제.
  그리고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이것은 닭이에요? 돼지죠?

○축산과장 한재철  아니요, 주로 소, 돼지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어느 경우에 써요?

○축산과장 한재철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일으키는 문제들을 완화시키고자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분조절제 지원은 뭡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톱밥하고 왕겨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돼지가 관세철폐가 한미 FTA로 해서 몇 년도에 철폐하게 돼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한미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2014년도에서 2016년도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철폐가 됩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돼지 쪽으로 너무나 치우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했던 건데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주로 협회나 경영체나 협의회나 몇 개 단체로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주고 있는데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소를 적게 키운다든지 돼지을 적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전혀 제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사업들이 그 사람들도 도외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조사료 관계 분석해서 보고하라고 했거든요. 지원자 현황도 자료를······.

○위원장 임병술  예, 경영체 제조비 분석하려면 지원자 현황 다 나오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은 추경예산에 올라갔는가 무조건 다시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추스르지 않는다면 본예산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다시 검토하셔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어떻게 그 사업이 올라갔는가를 분석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본예산에서 했던 사항은 추경에 다시 한번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액비부숙도판정기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상반기에 안 샀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구입신청을 해 놨고요, 아직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금이 안 나간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멀리에서 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조달요구가 된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산이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국산이지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계 하나 사는 건데 기왕이면, 우리 냄새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써먹을 때인데 시기가 6, 7, 8월 계속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빨리 구매를 해 주셔야 정상이죠. 계장님 할말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현재 기술센터에서는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추가구입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1개는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현재 우리 센터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활용도는 얼마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이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장비입니다. 토양에 액비를 뿌리기 위해서는 토양검사를 하고 또 부숙도 정도를 봐서 살포량을 정하기 때문에 부숙도 판정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액비를 뿌리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농가도 많고?

○축산과장 한재철  많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 사람들 전부 다 이 판정서 없이는 안 되죠?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시비 처방서가 붙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것을 치우고 사정없이 냄새나는 액비를 뿌리고 있는지 아시죠? 판정서가 없으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런 관리를 해 주셔야합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그건 적극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연계 없습니까? 환경과에 액비 냄새난다고 신고 들어온 것 축산과에서는 간 적 없습니까? 그래서 판정한 적 있습니까? 부숙도 판정기로?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한테 직접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

○위원장 임병술  환경과로 가죠, 냄새난다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던 것은 연초에 악취민원이 발생했던 4개 농가 위주로 돌았고 예전에 살포 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액비살포하는 경영체들 여기 불러다가 주의를 시켰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부숙되지 않는 퇴비를 뿌려가지고 지적받은 농가나 업체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한테 직접 문제제기가 됐던 농가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없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한테 등록돼있는 데가 4개 액비유통센터가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는 없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 말씀하신······.

○위원장 임병술  유통센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장 한재철  일반농가에서 자기농지에 뿌리는 것은 저희들이 제지할 방도가 강화된 규정이나 법률이 없어서 그네들이 이웃들과 일어났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법인에서 주로 수거를 해서 뿌리는데 지적을 많이 당한 법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숙도 판정기 가지고 검증을 안 해 봤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들한테 등록돼있는 액비유통센터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우주원을 포함해서 6개 액비유통센터가······.

○위원장 임병술  아니, 6개만 퇴비를 판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한재철  주로 액비부숙도판정기를 가지고 있는 또 시비 처방서를 받아가는 곳은 이 6개 등록업체는 의무사항 때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꼭 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액비살포비 지원해가지고 918ha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를 액비살포비로 개인 및 단체에다가 주고 있는데 거기에 부숙도판정기 판정없이 나가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단체나 개인이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 없이 뿌리는 농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918ha에 2억원을 지원받는 액비유통센터는 4개소로 농식품부까지 액비유통센터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것은? 액비살포비 지원 918ha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것은 작년도에는 우리시가 400ha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고요, 금년도 918ha 2억원을 배정을 받았는데······.

○위원장 임병술  어디어디예요? 4개 업체?

○축산과장 한재철  우주원과 축협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그리고 익산양돈영농조합법인하고······.

○위원장 임병술  여기가 문제구만요. 양돈협의회?

○축산과장 한재철  양돈영농조합법인요.

○위원장 임병술  양돈조합법인에 농가협의회가 다 들어가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거기에 익산 양돈퇴비유통영농조합법인 이 4개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2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할 때 정확히 하세요. 제가 틀린 말 아니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이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교육시키세요. 지금 막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촌지역에 살기 때문에 꾹 참고 삽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정말로 심할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농가에 살지만 짜증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완숙된 퇴비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 살면서도 정말로 힘듭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이들을 불러서, 또 저희가 방문해서 직접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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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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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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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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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