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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의)
| 1.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조성 및 관련 식품기업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연내착공과 보상착수입니다.
지난해 6월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고시 이후에 금년 4월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개별보상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부, 전북도,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조와 행정적 지원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연내 착공과 주민대책위원회·LH공사의 의견의 적극적인 중재로 주민들이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지원시설을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설치를 위하여 국토부에서 지난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지난 3월 LH공사와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수시설 설치를 위하여 왕궁배수지 및 배수관로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및 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적기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입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우리시 경관심의 자문과 설계자문단 운영을 통한 전문가 의견반영으로 설계의 질 향상과 우수한 기업지원시설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재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거쳐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상해국제식품박람회, 코리아푸드쇼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 투자유치관 운영 및 식품기업·연구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위주의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와그랠림클러스터, 니조식품 연구소, 진로지스틱 등과 투자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인 투자유치 에이전시 활용 및 현장위주의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내·외 식품컨퍼런스 참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월 제3회 국제식품클러스터 포럼개최와 국내·외 전문가 초청 소규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선진클러스터 및 산·학·연·관 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홍보 전문기관 운영과 산·학·연·관 교류로 전문성을 활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업투자유치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본궤도에 오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정사업의 탄력 있는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확립하여 미래 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하 식품산업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사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8개 사업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변경됐어요.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예산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것인가요? 사업예산이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변경이 됐는데 예산을 편성한 일도 없는데 전반적으로 다 변경된 사유가 뭐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농식품부와 도와 익산시, 지원센터 간의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던 것을 보고를 드렸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것은 그 이후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업무계획이 확정된 그런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연초에 보고 드렸던 사업비와 차이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이 조금씩 차이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잡았던 예산이, 말하자면 연초에는 의회에 그냥 대충 보고한 거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익산시 자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린 겁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단장님이 보고한 것이나 이런 것 보면 우리시와 LH 본부와 업무한계를 좀 나누더라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지원단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때 위에서부터 오더가 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계획을 연초에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정부지원시설 17쪽에 보면 정부지원시설을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서 하는 것이 지원센터, 식품지원기능센터, 좀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계획이?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연초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짓고 식품기능성평가센터를 짓고 식품품질안전센터를 짓겠다, 식품패키지센터나 이런 사항이 쭉 있잖아요. 이 사업이 662억원을 들여서 그걸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416억으로 늘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요, 당초에 6개 하드웨어시설 662억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416억으로 늘어난 것은 그 밑에 지원시설이 구축이 되고 나면 기업들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1,58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송병원 위원
1,588억원은 하드웨어인데요? 소프트웨어는 828억원이고. 말이 거꾸로 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고서를 보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제가 보고를 잘 못 올렸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에 건축비라든지 시설장비를 여기에 포함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과장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찾지 말고 하여튼 6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사업은 별 변동이 없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변동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아니, 센터 짓는 게 많이 빠졌지, 지금 보고서에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거기에는 “등” 임대형 공장하고······.
○송병원 위원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기능성평가센터, 품질안전센터 이것을 다 지으려고 했었다, 정부에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당초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보고를 했는데 예산도 늘어나고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해줘야 뭐가 어떻게 들어오는데 확정이 된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받아야지, 그냥 읽어만 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6개 하드웨어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662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변경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정이 됐구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환경부에서 국비는 주고요, 사업비시행자는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도록.
○송병원 위원
환경부에서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업시행자는 LH에서 한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송병원 위원
사실 국가사업을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지역의 의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토지보상이 빨리 잘 이루어져서, 주민이 요구하는 3가지, 4가지가 있잖아요. 현 시가로 보상을 해 주라, 아니면 토지 불부합된 것을 고쳐 달라, 현지 지목인 형태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민원 없이 잘 처리하도록 국가사업을 우리시에서 중간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을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좀 더 하반기 업무보고 때 세밀하게 알기 쉽게 보고를 해 줘요. 이렇게 해서 식품클러스터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연초에는 확정이 안 된 것을 우리가 예상하고 그 후에 지시된 것만 보고를 했는데 확정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요.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이걸 알려줘야 한다고요. 업무보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는 끝났습니까? 완전히?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기 이전에 LH 전북본부에서 현장 확인을 저번 주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번에 19일 날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가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소요되는 기간은 LH공사에서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된다면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6월말보다 1개월 정도, LH공사 이지송 사장의 거취문제가 늦어지는 바람에 1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이 최고 중요한 시기네요. 우리 농민들에게는.
제가 그때 방문해보니까 임야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땅 그런 데도 나오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그대로 공중촬영을 해서 그대로 보상을 해 주겠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은 농토로 그대로 다 보상을 해 주겠다, 했으니까 하여튼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황호열 위원
그다음에 LH 사무실이 금마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왕궁면 주민들이 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황호열 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 금마면에다가 설치한 것 가지고 대책위에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원만하게 수긍하고······.
○황호열 위원
금마에 있기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어제도 대책위와 LH와 익산시 단장님이하 이렇게 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원만하게 우리시에서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상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또 왕궁면이 다 들어가는데 금마에 사무실이 가있으니까 그런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마음을 헤아려서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보상받는데 토지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와 LH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4페이지요, 자문위원회 들어가 계신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자문위원회 들어가 계신 위원님으로는 위원장님을······.
○백경민 위원
우리 위원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으로.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상해이고 어디이고 보면 식품박람회다 머다 해서 개최되는 게 많은데 우리 익산도 지금쯤이면 국제박람회를 한번 개최할 때 안 됐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부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세계 5대 식품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아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식품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에 하려고 이런 계획들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익산이 어떤 여건이나 기반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단이 착공이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반이나 이런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전라북도 권역으로 한번 해 보고 전국 단위로 해 보고 세계국제박람회도 해 보고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는 전주에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 익산지역에는 식품과 음식과 관련한 그런 박람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백경민 위원
우리가 앞으로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해서 하려면 뭔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농식품부에 어필도 하고 국내대회라도 개최할 수 있게끔 이끌어가야 할 것 같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난달에 농식품부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를 1차 했습니다. 박람회 개최하는데 최소한도 5년 내지 7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검토는 했는데 올해, 내년도에 어떤 박람회 개최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좀 계획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투자유치 에이전시 운영 이것에 관해서 본위원이 투자 에이전시 회사의 대표를, 투자유치과 이양재 계장한테 얘기를 하고 단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하니까 답변이 없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러셨어요? 제가 이양재 계장한테 그 이야기도 듣고 단장님한테도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에이전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과천에 계신다고 제가 전화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연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만나보고······.
○백경민 위원
기업을 1개를 유치하든, 어떤 기업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는 접촉할 필요성이 있는 인물 같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차후에 업무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접촉을 하시고요, 아무튼 처음에 유치했을 때는 익산시를 10년, 50년 먹여 살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도 있었고 플래카드 거는 문제로 선거법 관계로 시시비비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잘 해서······.
그리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조성이 끝난 다음에 폴리텍 대학이나 일반 젊은 청장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해야 된다, 이거죠. 외부에서 사람들 다 데려다 취업시킬 게 아니라.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백경민 위원
생산직이든 연구직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타 지역으로 안 떠나게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것도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은 전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어놓고 나서 준비를 하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늦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양성 분야하고 지역에 있는 농산물하고 어떻게 해서 농업농촌을 살릴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계획에 인력양성분야는 용역과제로 지원센터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 전북대나 전주대, 우석대, 원광대에서 식품관련한 그런 학과도 신설을 하고 인력양성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공모해서 당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가 수의과대학이 꼭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식품관련 단과대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건 푸념인데 준비를 행정에서 해야지 안 하면 시민들은 뭐가 온다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력서만 내면 취업되는지, 답답하니까 타 도시로 가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8쪽 배후복합도시조성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계획인데 예산이 상당히 많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한 2,503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위치선정은 돼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치선정은 저희가 용역결과하고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저희 식품산업단지 바로 서편에.
○김일영 위원
그러면 저쪽 완주 쪽에 가깝지 않고 이쪽에 가까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금마 쪽으로.
○김일영 위원
익산 쪽으로 해야 익산의 지역경제가 살죠, 저쪽으로 활용을 않고 이쪽으로 하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일영 위원
식품클러스터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겠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처음에 플래카드 걸고 할 때는 굉장했는데 지금은 용두사미가 될 것 같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우리 익산시로 2008년 12월 26일 날 결정이 되고 현재까지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동안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행정절차라든지 진행을 하면서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에서 확고하기 때문에 추진단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단계 사업이 착수되는 시점인데 2단계 사업도 착수를 미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15쪽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에 3,119억원 되는데 여기는 써주시기를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써주셨는데 총사업비 규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보고해 주시는 것은 2013년도 상반기 보고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3년도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LH에서 하는 총공사비를 명시를 하다보니까 올해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느냐, 이런 내용이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필요한 것은 용지보상비 800억원 정도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2013년도 예산서 보고 있는데 보고서하고 예산서하고, 작년 예산해설서까지 놓고 보는데 도대체 한 맥으로 이어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토지보상비가 나가야 되고 그 사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기본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것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본예산서에 어떻게 써주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LH 공사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건 LH에서만 한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전체 자부담이기 때문에 조성해서 그분들이 분양해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메모를 해 주세요. 보고서에다가.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다음에 그 뒷부분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여기에 지방비라고 써주신 것은 시비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지방비는 시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도비 섞이지 않고 시비만 있는 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46억원이 시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여기 예산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요, 예산서에 확보가 하나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클러스터 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확보가 돼서 집행이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고 워낙 오랜 기간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미리 보고해야 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것들이 여기 섞여서 보고가 되어진 거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을 괄호처리라도 해서 해 주셨어야, 예를 들면 지방비를 써주시면 사업에 대한 진행경과 써주시고 예산은 언제 확보 예정이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정부지원시설 구축하는 것도 이게 원래 정식명칭이 뭐예요? 이 사업의 정식명칭?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당초에 5,535억원의 사업비 속에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개별사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 이게 정식명칭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정부지원시설 구축입니다. 6개 하드웨어 시설.
○이경애 위원
10쪽에 예산집행 실적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이라고 써주셨는고 ‘정부’자가 빠졌고, 2013년도 예산보고서하고 예산서에는 ‘정부’ 자가 들어가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R&D’가 빠졌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판단해가지고 봐도 되는 거예요? 정식명칭이 뭐예요? 사업의 정식명칭?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의 정식명칭은 말씀그대로 정부지원시설 구축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개 하드웨어 시설이 있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저는 사업제목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라고 들어가 있는데 어디는 핵심R&D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어디는 빠져있고 어디는 기업지원시설이라 고 돼 있고 어디는 정부지원시설이라고 돼 있고 하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건지 정부지원시설인 건지 핵심R&D는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이 표현을 쓴 것인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핵심R&D’가 빠진 건지 다 헷갈린다고요. 제목이 다 다르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정식명칭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 및 기업지원시설입니다.
○이경애 위원
기업지원시설이에요, 아니면 정부지원시설이에요? 정확하게? 어디를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정부에서 구축을 해서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 말씀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이걸 명칭을 통일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200억원 짜리가 2,000억원 짜리로 늘어난 것이고, 지방비가 634억원이 토탈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애당초에 기획될 때는 없었던 사업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게 지방비 634억원 중에서 이 사업을 정부지원시설만 빼다보니까, 5,535억원 중에 2,41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방비를 빼다보니까 634억원, 당초에 지방비가 634억원이었습니다. 그중에 15%가 도비, 35%가 시비 이렇게 됐던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걸 지금 다 일일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배후복합도시도 원래 맨 처음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중간에 만들어진 사업이죠,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중에 시비가 투자가 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것은 LH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나 전북개발공사에서 한다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직 그게 결정이 안 난 거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의 흐름을 파악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문제제기를 한다든가 제안을 한다든가 또는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뒤범벅이다, 사업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국가 돈 가지고 와서 어떻게 써야할지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다, 익산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반박을 뭘 갖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업무보고 끝나고 하면 의회에 전체계획,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이 맨 처음 기획된 시기, 맨 처음에 8,000억원이었다가 5,000억원으로 줄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맨 처음에 8,000억원 짜리 사업, 5,000억원 짜리 사업 그리고 지금 중간에 끼어든 사업 있죠, 이걸 나누어서 시기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예산이 각 사업별로 보통 몇 백억씩 어떤 것은 2,000억원 짜리, 200억원 짜리 굉장히 단위가 크단 말입니다. 그런 각각의 사업제목이 붙은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그리고 거기에 익산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 그것이 몇 개년에 걸쳐서 집행이 돼야 되는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저희 위원회에 총브리핑을 한번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이경애 위원
이 책 몇 권으로 놓고 아무리 둘러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봐야 우리가 투지유치활동을 가든 아니면 광고판을 어떻게 하든 기업지원을 하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갈래가 타져서 나간 사업이라고 총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봐서는 총 정리 안 되고요, 이것 보고서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해주셔야죠. 이렇게 해서 보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잖아요.
따로 의회가 다시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정리해서 시간 잡아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의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마찬가지로 복잡하실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배후복합도시 조성이라고 했거든요. 배후복합도시 안에 한옥단지가 만들어지고 외국인 맞춤형 주거단지, 체험관·박물관 등 했는데 이게 36만평인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36만평 내에 이런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기왕에 만들려면 명품으로 뭔가,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라는 것은 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뭔가 대비해서 먹거리장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는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중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컨벤션이라든지 그런 기능도 전부 용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사업 자체는 거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데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배후복합도시 조성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기업이 우선 나타나야 저희 시비를 들이지 않고······.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국가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기왕에 만들어지는 것이면 여기에 보니까 박물관도 있고 체험관도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을 잘 세워서 다음 회기 때라도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자세히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지금 식품클러스터 사업에 있어서 제일 우선시되는 게 기반시설 확충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기업들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반시설들을 저희가 산업단지 준공과 같이······.
○조규대 위원
산단 조성사업 이런 것도 내내 길이 먼저 뚫려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저희······.
○조규대 위원
시비를 보니까 기반시설확충도 내년 사업에 국비예산 확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진입도로 같은 것은 국토부에서 담당 사무관이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고 있고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담당하시는 분보다 더 적극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용수시설도 역시 담당하고 있는 수자원개발과에서, 또 폐수도 역시 초기사업인데도 내년도 예산확보에는 저희들이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조성 착공도 보니까 올 연말 12월이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구축도 착공시기가 12월이고 그런데 정작 가장 우선시 먼저 해야 할 기반시설확충은 2014년 국비예산 확보추진이라고 하니까 왠지 불안하잖아요. 이게 사실 먼저 우선시 돼야, 기반시설이 돼야 산단 조성도 하고 정부지원시설 구축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럴 텐데. 우선순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확보추진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확실한가 묻고 싶어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산단 만들어놓고 물이 공급이 안 되면 그것은 정말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조성하는데도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하니까. 지금 예산이 확보됐어도 시원찮은 판에 확보추진이라고 하니까 과연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23쪽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이 사업은 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사업은 우리 식품클러스터추진단에서 하지 말고 농산과나 이런 데에서 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또 이 사업을 하나 추가해서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를 하면서 이런 기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영세하고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때 두 군데 하는 것도 위원들이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굳이 또 한 군데를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클러스터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은 영세한 그런 식품기업들이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줘서 기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건 좋은데 여기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적절치 않다,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 일을 안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런 사업들은.
이상입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산업단지가 70만평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배후도시가 36만평?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106만평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보상이 8월경이나 되겠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7월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LH공사에서도······.
○위원장 임병술
지금 24일부터 하더라도 한 달하면 7월 24일경······.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는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금 5월부터 해가지고 언제 끝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것이 내년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요.
○위원장 임병술
조기에 좀 해 주시고, 5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언제까지라고요? 내년 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왕궁배수지 및 배수관로 기본설계 이것은 언제까지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7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면 기간을 올해 안에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직 위치도 선정이 안 됐겠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배수지’ 하면 어디가 나와야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도면상의 위치는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임병술
새로 구성을 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시대산 쪽에 배수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것도 위치가 나오면 설명해 주시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배후복합도시 개략도나 입체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도시의 위치도랑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입체도는 안 나오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아직, 거기를 세부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병술
아니, 위치 나오면 거기에다 멋있게 한옥 몇 개 그려놓으면 입체도지 뭐예요. 이것도 따로 보고 해주시고, 투자소개서 세부내용 작성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고해 주시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영어로 돼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영어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원어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하나씩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심 있으니까. 홍보물도 나온 것 주고, 홍보 쇼핑백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것 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올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직 안 만들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니,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 것 있으면 1,000원 짜리 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백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들 자주 만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팸플릿도 제작했고 블러셔 제작 다 있잖아요, 그런 것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민들래, 삼화웰빙, 서동물산 어떠한 업체인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리가 딱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일목요연하게 해서 전체 예산하고 투입되는 예산하고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후 보조금 추가 등의 세입 변동요인과 2013년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비 중 시비 삭감분,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등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세입액은 184억 5,670만원으로 당초예산 181억 4,670만원보다 3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광특보조금 3억 5,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농산과로 이관되어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22억 1,470만원으로 당초예산 286억 6,396만 4,000원보다 64억 4,926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에 따른 통계목별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를 5% 삭감하였으며,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1개소 4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식품핵심 R&D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사업 시비 69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이 더욱 보람되고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말씀드렸습니다.○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삭감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게 통과가 돼야 삭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과가 안 돼도 의무적으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통과가 돼야 삭감이 되죠.
○성신용 위원
통과가 안 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라야지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내려올 때는 국가차원에서 5% 삭감을 하라고 내려왔다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의 5% 삭감입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경상경비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여기를 전부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미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이 되면 어려움은 없겠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R&D 정부지원시설 건축 예산 시비를 삭감했잖아요, 69억원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예산을, 아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라고 했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그 사업을 당초에 시비를 부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려고 했다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깎은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아닙니다. 시비 부담분이 있는데요,
○송병원 위원
깎는 이유를 한번.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정부지원시설 건축이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인데 금년 12월에나 발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국·도비 있는 것만 갖고도 발주가 가능하고 어차피 이월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분을 다른 데로 재원을 돌린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 있죠?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2010년, 2011년도에 된 예산을 못 쓰고 1억원을 지금 반납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보조금도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클러스터지원센터에 줘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클러스터지원센터에서 다 집행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이월까지 해가면서 집행을 했는데도 불용분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국고예산을 어떠한 계획이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려온 것을 쓰다보니까 남았구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송병원 위원
좀 이런 문제는, 사전에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2011년도 예산을 2012년도에 이월을 해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러스터추진지원단 예산도 시비를 69억원이나 예산을 편성했다가 다른 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무계획적인 어떠한 예산편성이 안 되도록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황호열 위원
농업회사법인 서동물산 거기가 지금 여기에는 삼기면으로 나와 있는데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금마면 동고도리로 나와 있어요.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며 위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본사는 금마면 동고도리 995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장이 거기에 있고 삼기로 이전을 해서 확장을······.
○황호열 위원
이전을 한다고요? 이쪽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황호열 위원
해 주면 이전을 삼기면으로? 그리고 무엇을 생산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투자업종은 닭 가공입니다.
○황호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업체를 어떻게 지정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업체요?
○조규대 위원
예. 추가로 지정한 데는 어떻게 한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추가지정보다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는 전라북도 차세대식품과입니다. 도 차세대식품과에서 이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다고 이런 농식품기업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최종선정이 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신청 받을 때 공고를 합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공고를 했어요? 몇 개 업체나, 들어온 것 있습니까? 자료?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게 전라북도 전체로 하는데 익산은 1개 기업만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선정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왜 농산과로 이관됐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전에 저희 클러스터에서 추진하기에 마땅치 않다고 그래서 2가지 사업을 농산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한 가운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관이 됐고 기업육성사업만 저희 클러스터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차세대식품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식품클러스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저희가 그대로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일부분은 농산과로 이관을 시킨 겁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 2개 다 이관을 안 시켰냐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이 됐는데 안 그래도 식품클러스터만 추진하기도 바쁜데 인력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마찬가지로 기업육성사업이 건물신축을 하는 비용도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이 사람들이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서 그것이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이 인정이 됐을 때, 지금 현재 삼기면에 새로 건물을 짓겠다, 자부담도 3억원이거든요. 그러한 사업승인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원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도에서 사업지침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어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세부내용은 저희가 한번 뽑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써주신 것에 보면 사업내용이 설비지원하고 증·개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증·개축이 아니고 신축이잖아요, 이전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단장님 말씀대로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겠다 라고 한다할지라도 신축하고 증·개축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넘어서는 지원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일단 지침서 한 부 주시고요, 지침서에 신축이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개념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7억 2,000만원인데 보조금을 본인이 3억원을 낸다, 이러면 원래 7억 2,000만원을 본인을 다 대야 되는데 나머지 돈을 국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돈을 먼저 소진을 하고 나머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은 돈이 남으면 내가 들인 돈을 까는 것이 아니고 남은 돈을 국가에 반납하는 개념이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국가지침에 증·개축이라고 되어 있으면 또는 시설지원만 된다고 했으면 이 사업에 들이는 돈은 그것만 하고 자기가 나머지 사업을 하고 싶으면 추가로 이 사업과는 별개의 자기비용을 부담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당부를 드리는 건 뭐냐면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 수혜대상자에게 보조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는데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넘어서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면적이 100평이네요? 신축건물이? 330㎡이니까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냉동·냉장시설은 몇 평이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정확한 사업계획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100평 안에 설치하는 냉동·냉장시설이죠.
○위원장 임병술
100평 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100평 내부에. 건물내부에 신축하죠.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냉동이 얼마이고 냉장이 몇 평인가도 알아야 하고 7억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0평을 짓기 위해서 7억 2,000만원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7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가를 주셔야 이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알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내일까지입니다. 오늘 늦게라도 갖다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설교통국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7억 9,800만원보다 2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50억 7,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720억 5,900만원보다 163억 300만원이 증액된 883억 6,2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 6,600만원보다 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이 시비가 1억 6,000만원인데 위치가······.
○위원장 임병술
페이지를 말씀하고 하세요.
○성신용 위원
12쪽인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사업이 올해 1억 6,000만원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함열 아사달공원 옆에.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지원 반환을 했는데 왜 반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용역비가 당초에 10억원이 서있었는데 용역비 5억 8,000만원 하고 나머지 반환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29페이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보면 아파트 담장 같은 것도 개·보수가 되는데 그게 도비로 돼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시비는 못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못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부영 2차 아파트 모정 개·보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모정 개·보수 가는 건 아는데 담장 같은 이런 건 시의원 재량사업비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추경 전 사용으로 해가지고 도비······.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도비인데 시의원은 못한다, 그 얘기죠.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도의원들은 가는 예산이 왜 시의원은 못 가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의원들도 하고 싶은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번에 송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검토를 하셔서, 아니, 다니면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도비는 왔다고 시의원님도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시의원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의원도 주지를 말든가, 시의원들 하고 같이 가야지 왜 도의원은 하고 시의원은 못한다고 하니까 그걸 좀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터미널 부근 시내버스 정차부지 조성이 있는데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이전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땅 부지를 사야하느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부지를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택시하고 버스하고 혼재돼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일부 변경을 해 주는 겁니다. 선을 변경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282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반환하는 것요, 공사를 뭘 어떻게 했길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비입니다. 용역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을 좀 축소해서 용역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0억원을 받았었는데 용역을 하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국비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10억원 용역으로 하겠다고 받은 예산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액이 있었는데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하면서 입찰잔액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284페이지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실수요조사 해가지고 자료를 준다고 했었는데, 받았나요?
○위원장 임병술
안 받았어요.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이것 삭감해야죠.
○건설과장 안효천
위원장님 바로 드렸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요?
그리고 노후차량 보수하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차량 보수하는데 일괄적으로 보고하실 때 100만원씩 차량수리비로 편성했다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탑차가 노후돼서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도색 겸 유지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노후돼서.
○백경민 위원
하실 때 안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보완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사사고 나니까요.
그다음에 298쪽에 무인카메라 부송동에 설치하는 것은 4,000만원인데 298쪽 내내 마찬가지인데 고정식하고, 위에 것은 회전식인가요? 4,000만원이고 여기는 2,5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중앙특화거리 외 4개소이니까 5개 하는데 2,500만원씩 하고 부송동 무인카메라는 4,000만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송동에 하는 카메라는 신호위반, 과속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백경민 위원
회전이 되는 가요? 이것도 고정식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건 고정식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에 하는 것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리고 저희들이 5군데 2,500만원씩 1억 2,500만원 세워진 것은 고정식카메라 무인단속카메라 불법 주정차단속카메라를 고치는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에 있는 카메라는 IC방향 팔봉 쪽에서 들어오는 과속도 잡음과 동시에 동아아파트 쪽에서 오는 길에 무질서하게 주차된 주차단속도 가능하다도 그렇게 처음에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불법 주·정차는 아닙니다. 그건 신호하고 과속 단속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주·정차도 단속해줘야 돼요. 내내 들어가는 진·출입 거기에서 사고 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계약이 되면 설비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가금액이 들어가나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4,000만원이고 이쪽에 2,500만원에 하는가, 해서 제가 문의를 하는 건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500만원은 5개소 보수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부송동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국장님 잘 모르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한번 별도 보고하라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288쪽 주택과 공동생활 홈사업 냉·난방비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주택문화창의센터 홍보물 5% 삭감 이것 지침 때문에 180만원 깎고 새로운 500만원 올리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효과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올라올 만큼 절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금마면에 갈산마을회관이 1층에 있습니다. 다솜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준공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수급자들,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유류비랄지 그런 것을 난방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재단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까지, 제가 질문 드린 게 필요하다 필요없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올라올 만큼 절박한 어떤 사유가 있느냐 질문 드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독거노인이나 없는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유류비나 난방비는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데가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랄지 노인정이나 그런 데는 이런 사업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에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면 안 되죠.
○위원장 임병술
5,000만원이에요, 1억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니, 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비가 당초에 1억원이 돼 있었는데 5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확실히 얘기해 봐요.
○주택과장 양승영
사업비는 당초에 5,000만원 계획이 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좀 금액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쓴 것 같은데 5,000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여기는 1억원으로 써 있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1억원이 아니고 5,0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시비로 지은 것은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솜 복지회관에서 자기네 돈으로 5,000만원 들여서 한 사업인데 저도 이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1억원은 잘못됐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재단이 자기 돈을 들여서 5,000만원으로 공사를 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지관리는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유류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재단이 운영 안하고 시에서 운영해 달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단은 리모델링 거기까지만 하고 손을 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원광대 교수까지 껴가지고 추진을 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넣은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원광대교수가 그런 것을 알선해 가지고 금마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교수님이 거기에 다솜지원재단에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끌어온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을 활 때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워야지······.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운영은 마을단위로 하면 좋은데 마을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1쪽 도시개발과에 목천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간 도로확장을 하는데 기금으로 7억 2,100만원을 올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된 도로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떤 근거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공단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서 상공에너지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 발전소가 있으면 지경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마동 주민센터하고 목천동에서 우석장례식장 2개를 올렸는데 목천 원주아파트~우석장례식장 도로확장으로 확정이 돼서 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비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버스지원금 보조금이 다시 올라왔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여기 써있는 대로 국가가, 299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가지고 시내버스를 지원하는 금액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유가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차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버스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경애 위원
그렇게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를 해 왔기 때문에 준다, 라고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내릴 때에는 국가가 통보하는 산출기준이 있을 테고 그 기준을 익산시에 적용을 했을 때에 각 버스, 택시, 화물이 운행을 한 기록이라든가 유가가 상승된 기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했을 때에 대략 얼마가 될 것이라든가 이런 익산에 맞는 산출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이 근거를 갖고 금액이 나왔는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이경애 위원
그러면 유가보조금, 벽지노선 해가지고 지금 다 시내버스 관련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1년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또 점검을 하잖아요. 제대로 정산을 해가지고 왔는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익산시의 검토보고서가 있죠? 결과서? 그것까지 해서 해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283쪽요, 미불용지 농어촌도로 매입비가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재판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진 것입니다.
이게 더 어디냐면 배산 연일정씨 2,200만원하고 그다음에 민사소송 패소해서 3,000만원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재판에서 진 것이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저는 농어촌도로가 많은데 이것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295쪽에 택촌천이 어디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성당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기능보강사업은 왜 반환해요? 301쪽. 왜 반환하는 거예요? 국고보조금 반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에 사업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1%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06만 9,000원 반환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9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반환금인데 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2010년도에 국비를 9억원인가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규대 위원
9,200만원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9,200만원요?
○조규대 위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2010년도 이자분이 500만원이고, 액수가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반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만 2,130원인데 잘못 기재가 돼서,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9,200만원이라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고 도비반환금으로 9만 2,000원.
○조규대 위원
잘 해야지 깜짝 놀랐네요.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81쪽에 중앙동 특화거리 300만원 올라왔잖아요. 당초에 7,500만원 들여서 홍보판을 만들었는데 300만원이 더 소요돼서 그런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사업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서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300만원.
○송병원 위원
아니, 이거 홍보게시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홍보게시판 300만원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7,500만원을 더해서 했는데 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길래.
281쪽 300만원 홍보게시판 기 7,500만원을 들여서 했잖아요. 그 사업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당초에 구)경찰서 리모델링비가 7,5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부기가 중앙동 특화거리 재래시장 홍보게시판으로 해서 했잖아요. 생활개선사업으로. 7,500만원이 기정예산이 있어서 썼는데 왜 300만원을 증감시키냐 이런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은 당초에 도로관리과에 300만원이 서있었어요.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그런데 사업비가 특화거리라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이 항목에다가 붙여서 예산 3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송병원 위원
300만원 어디에 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홍보게시판을 만드는 거예요. 앞으로 만들 거예요.
○송병원 위원
그전에 7,500만원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구)경찰서 리모델링비.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건 7,500만원 가지고 홍보게시판 만들다가 300만원 모자라서 더 한 것같이 설명서를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300만원 들여서 홍보게시판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다,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써놓으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못됐고, 그다음에 287쪽에 보면 건설과에 시·도비 반환금이 있어요. 679만 6,000원이. 아니, 815만 2,000원. 그런데 결산서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679만 6,00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왜135만 6,000원을 더 반납하려고 반납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이 남은 게 없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건설과장님 모든 예산은 결산을 하고 나서 남은 건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익산시 2012년 회계연도에 남은 돈이 679만 6,000원으로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815만 2,000원을 반납하느냐고요. 135만 6,000원이 뭔가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 삭감해도 되죠?
○건설과장 안효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려주세요. 축조심사하기 전에 확인해서.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9,213만원을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9,213만원을 삭감을 해야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비는 잔액이 남은 게 없으니까. 맞죠? 전액삭감을 하고 수정예산에 도비로 9만 2,130원을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국비는 잔액이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보면 결산서상에 실질적으로 9,793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또 반납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이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비를.
국장님, 제가 이 예산을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282쪽에 복합환승센터 4,200만원도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2010년도에. 그러면 그 예산을 그 해에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으면 이월시켜서 하고 또 미집행해서 반납하면 예산서에 의해서 반납이 돼야 되고 결산서에 의해서 반납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 되는데 건설교통국 국·도비 집행잔액이나 이런 사항을 보면 예산을 관계규정이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 나타나있어요. 아까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사항을 원칙에 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에 135만 6,000원 관계는 확인을 해 주시고, 축조심사 전에.
그다음에 도로관리과는 결산서상에 9,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남았는데 반납조치가 안 되는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도비를 그냥 불용처리는 못하잖아요. 그런 사항을 축조심사 전까지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98페이지 승강장 설치가 650만원, 1,000만원, 950만원 3개가 있는데 가격이 다 다릅니까?○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가격은 도시형이 있고요, 농촌형이 있고 그렇습니다. CI가 있어 가지고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공동생활 홈사업 냉·난방비 288페이지, 경로당은 따로 나가죠? 그 마을에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경로당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경로당비가 얼마 나간다고 했죠?
○주택과장 양승영
3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경로당은.
○위원장 임병술
위층은 경로당이고 아래층은······.
결국은 그 동네에서 이것 받으면 두 군데 다 쓰는 거네요? 밑에는 네 분만 쓰시는 것이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289페이지 신동 동남아파트 개·보수 담장 추경전성립이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깎지도 못하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 담장보수를 하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도 시책추진비로 예산이······.
○위원장 임병술
아는데 이런 것을 시책추진비로 하면 안 되죠.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300페이지 망성면 제일교회 주차장, 웅포면 대붕암리 마을공동주차장. 제일교회주차장 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도의원 재량사업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임병술
교회주차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량사업비를? 예?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대붕암리 마을주차장은 김영배 도의원님 사업이고요, 망성면 제일교회는 김연식 의원님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교회주차장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왜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자세하게 말하세요. 제일교회예요, 제일교회 앞이에요? 뭐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가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교회 안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안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왜 올라왔어요? 이런 것 올려도 돼요?
아니, 얘기를 해가지고 못 올리게 해야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
○위원장 임병술
302페이지 읍면동 사리부설 230만원 반납하는 거네요? 남아가지고. 그렇죠? 302페이지.
사리부설 남아가지고 230만원 반납하는 거예요. 230만원이면 몇 미터 할 수 있어요?
읍면동에 사리부설 할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70만원 짜리도 있네요. 230만원이면 꽤 많은 길을 할 수 있어요. 이것하세요.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 임병술
왜 안 써요? 왜 반납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부기가 우리가 당초에 5,000만원 총괄예산으로 썼을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읍면동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의원재량사업으로 해가지고 부기를 가지고 찍었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했잖아요, 했으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국장님, 부기 달은 것 외에 남으면 다 반납해야 돼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당초에 사리부설 재량비가 아니어가지고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70만원 썼잖아요, 또.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러고 나서 팔봉동 그쪽은 70만원 새로 세워진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장님, 삭감하는 것은 저도 알아봤는데 사리부설 하려고 하는데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줘서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다른 데다 쓰면 되지.
팔봉동에다는 70만원 썼잖아요. 300만원 깎아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는데 300만원 깎아서 팔봉에 70만원 썼잖아요. 다른 데도 쓸 수 있죠. 사리부설 이것 누가 감사 안 나오니까 쓰세요. 무슨 230만원 반납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인데요, 재난안전과 보면 패트롤망 사무실이 어디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의원······.
○송병원 위원
도의원이 준 돈인데 위치가 어디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공회의소 2층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뭐하는 데예요? 단체예요?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리고 299쪽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실시에 따른 손실 보전 16억 8,000만원 추가로 왔잖아요. 당초에 10억씩 하도록 됐는데 시비만 더 추가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무료환승 보전금은 전부······.
○송병원 위원
비율이 50:50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요율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에 10억원, 10억원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6억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은 도비 보조없이 순수한 시비인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6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10억원만 세워져서 6억 8,000만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한겁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가지면 틀림 없이 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금년에는 해결됩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538억 6,900만원보다 28억 8,200만원이 증액된 567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998억 600만원보다 67억 900만원이 증액된 1,065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8억 2,300만원으로 변함이 없으며 재정보전금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23억 5,900만원이 증액된 455억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0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30억 8,000만원이 증액된 27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산유통과는 1억 4,000만원이 감액된 385억 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2억 7,300만원이 증액된 8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구개발과는 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61억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17억 4,6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산과는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기반 구축분야로 향토산업육성사업에 5억 5,000만원, 금강 Eco&History tour조성에 15억 4,500만원, 논에 타작물 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에 2억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4,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산유통과는 농산물 생산·유통강화 분야로 농산물 유통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1억 5,600만원, 우수농산물 시설보완 사업 1억 4,400만원,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 2억 4,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지원과는 농촌인력육성 및 농업기술개발 분야로 농기계 이용기술지원 사업 1억 9,800만원, 신기술 보급사업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과는 농산물 생산 및 생산시설지원 분야로 시설원예품질개선 사업에 13억 4,200만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에 5,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과는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안전·방역 관리분야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억 7,800만원,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4억 5,700만원,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 사업에 5,2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9,4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농촌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 강화, 농촌인력육성,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사오니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질의사항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소장님, 지금 농업예산이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 받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예산요?
○성신용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총 13.8%, 우리 순수한 농업예산은 그렇게 됩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시장님께서 농민단체장들과 약속이 농업예산을 20%까지 해 줘야겠다, 그 얘기를 단체장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정도 13.8%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소장님과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면 예산을 받을 텐데 열심히 하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업예산 하면 농업기술센터 예산과 다음에 농업분야에 식품 쪽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괄하면 현재 우리가 말씀드린 비율보다는 좀 높습니다. 20%까지는 안 되는데 시장님 항상 말씀하신 사항대로 최대한 20%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중국과 FTA가 해가 지나가면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루어지면 농민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과정에 가기 전에 우리도 준비성을 가지고 농업예산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321, 322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 논에다 뿌려야할 토양개량제 포대들이 그냥 쌓여있어요. 제가 전번에도 질의를 했잖아요. 농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가야지, 국가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을 것이 아니라. 시골에 가면 차타고 돌아다니다보면 도로변에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는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눈초리는 안 좋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뭔가 세우시고,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호응하지 않는 사업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여기 사업도 시비 붙을 것 아니에요. 시비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다니면 보이잖아요. 지금도 차타고 다니면 도로상에 토양개량제 뿌리지 않고 도로에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촌동에 다니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다니면서 확인 한번 하세요. 하시고 농민들과 토론도 하세요.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 없는가, 해서 농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으면 거기에 대한 대체사업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또 그런 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불이익이 아니라 저도 농사지으면서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옛날에 가루로 분말로 나왔을 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액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살포하기가 쉽고 대부분 살포합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소장님 시골에 가보세요. 가보면 대부분이 어디 학교, 주차장 같은 데다 쌓아 놔서 그냥 있어요. 그것을 보는 시민들의 눈초리가 안 좋은데 그런 것도 봐서 아니다, 라고 하면 다른 좋은 대책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미 논에 모를 심었잖아요. 심은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건 어떻게 처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밭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밭에 넣는 양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앞으로 20%를 받아서 우리 농민들이 FTA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고, 사실 농민들하고 토론해서 필요 없는 그런 일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추경예산서 345페이지 하단부에 유기동물 보호사업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우리 익산에 유기동물이 그렇게 많아요?
추가되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올렸는데 예산전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많느냐, 이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백경민 위원
그러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시가지에 지하철이 붙어있는 것이나 시 행정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애완동물이나 가정에서 기르는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을 귀나 체내에다가 이력사항을 해서 칩으로 박는 방법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 사업을 7월 1일부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걸 확대해야 유기동물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다 할 겁니다.
○백경민 위원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주고 유기동물을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뭘 보호하는데 예산을 자꾸 넣느냐, 이 말이죠.
자기가 자식처럼 키우는 애완동물을 갖다가 유기시키면 그 사람들 처벌받아야 돼요. 그런 뜻에서 예산이 다른 쪽으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이력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47쪽에 동물보호관리가 칩을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또 차상위계층 분들 신체나 지체나 이런 분들도 외로워서 애완동물을 키워요. 그런 분들은 이력제 표시할 때 무상으로 해 주는 제도를 쓰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다 무상으로 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337페이지 시간제계약직 농기계정비사, 탑마루 품질관리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시간제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할 때 수당 지급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기본급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10시간.
○백경민 위원
그걸 보장을 해 주고 근무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야간근무를 하면 당연히 주는데 현재는 야간근무까지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 때 좀 늦게 가는 기본시간을 잡아서······.
○백경민 위원
공무원분들 시간외근무수당 수령하기 위해서 근무도 않는데 카드로 체크하고 하다가 감사에 지적 받았었잖아요. 그러시면서 왜 시간제근로자들은 보장해 주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 보장은 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백경민 위원
일정금액으로 고정금액이잖아요
이 세분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기왕이면 정책적인 질문은 삼가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예산관계 위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예산서 319쪽 고구마 향토육성산업 보면 본예산에 광특비만 편성이 되고 이번에 시비가 처음 붙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본예산에서 시비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안 되고 이번에 올리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결론적으로 안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3개년에 걸쳐서 이런 계획서를 예산서에 올려주신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자료를 뺐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눈이 시원해서 좋은데 예를 들면 2013년, 2014년도에 연구개발을 한 제품에 대해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가공기반시설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기에 보면 종류가 위에서 쭉 연결되는 제품도 있고 연결되지 않는 제품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결론이 나겠지만 확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 거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고구마와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계획입니다. 안이고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또 우리 농업인들 얘기도 듣고 또 운영위원들을 구성할겁니다. 그렇게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세부적인 사업은 결정하도록 할 겁니다.
○이경애 위원
2013년도 상반기에 사업진행은 어디까지 됐어요? 광특비만 가지고 사업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하나도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일단은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사업지원 해가지고 산마루에 5,000만원 주는 이 사업은 지금 국비가 5월 달에 내려와서 사업예산 올리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최종 5월 9일자로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이런 식품과 관련된 기업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농산과에도 있고 또 다른 과에도 걸쳐가지고 있는데 이건 농정기획단으로 해가지고 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게 새로운 사업 또 우리 특성화 돼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농정기획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건데 실제 식품가공 쪽이 국가에서부터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다 보니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한 부서로 합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쌀이기 때문에 농산과 업무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 옆에 기능성 쌀로 나와 있는데 이 기능성 쌀은 흑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흑미도 있고 홍미, 녹미 그다음에 당뇨쌀, 다이어트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진흥청에서 개발돼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주력적으로 흑미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흑미에서 나오는 쌀겨를 이용해서 부가가치 창출하는 가공식품개발이라든지 또는 1차 가공을 잘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200ha를 올해 안에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면적이 200ha정도 되는데요, 이걸 활용해서 가공품을 뭘 할 것인가를 개발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늘려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내년까지 1년 반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인데 총 이게 얼마예요, 8,000만원이에요? 2013년도에 8,0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1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소프트사업으로 8,000만원이 주어진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는 사업을 못하고 참여농가를 선정하는 정도까지 할 수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참여농가 선정하고 조직화하고······.
○이경애 위원
참여농가 선정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 여기 참여한데 있어요? 법인 중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법인으로 구성해서 하는 데는 없고요,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흑미 같은 경우는······.
○이경애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를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건 내년부터 올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우선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농가를 할지 선정을 올해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농가가 어떻게 존재하냐는 거예요. 농협을 통해서 조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인지 이미 흑미 농사짓는데 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돼야 되는 농가가 선정이 된 건지 어떤 농가를 할 건지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선정된 농가는 현재는 없고 기준은 있습니다. 집단화 돼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농가들이 선정이 되면 그 농가들하고 생산 계약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지요.
○이경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탑마루 공동조합법인과 관련해서 어떤 조직에 참여하는 공선조직이거나 이런 데는 이미 기회를 받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조직은 안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조직을 뺀 기준들을 넣으셔서 다른 농가들에게 갈 수 있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지원받는 법인들 있죠? 여기 안에 보면 지금 기술센터 전반에 걸쳐서 지원받는 법인들 전체 등기서류 있죠? 이사진 이름이 나와 있는 등기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난번에 제출 안 했던 가요?
○이경애 위원
제출한 것 받은 게 있는데 오늘 추경에 올라온 건 제가 받은 게 없어요.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번 추경에 사업자로 선정돼 있는?
○이경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321쪽에 보면 육묘장(녹화장) 지원사업인데 사업대상이 익산양돈퇴비유통영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적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동육묘장하고 소규모육묘장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벼농사를 하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기는 할 텐데 양돈퇴비유통영농이라고 써있으니까 연관을 이해를 못하겠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법인명칭이 그렇습니다.
원래 공동육묘장은 농업법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칭이 익산양돈퇴비유통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대표로 쓰는 건데 기왕이면 다른 좋은 업체를 법인을 써야지 양돈업체하고 육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경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이름은 17개 중에 한 가지 이름이고요······.
○이경애 위원
이런 데다 주면 안 되죠.
○위원장 임병술
뭐하는 법인이에요?
○이경애 위원
양돈 퇴비한다면서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경축순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축순환.
농사를 짓는 사람들 수도작 육묘시설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리 서류이지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대표이름을 써주시려면 차라리 이해가 쉬운 대표법인을 써주시지, 어차피 16개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음부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21쪽에 들녘별쌀 경영체. 우리밀 영농조합은 본예산도 지원받고 추경도 지원받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원받는 이런 법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도 돼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고 사전에 정보가 있어서 신청했다지만 이것 너무 기회가 기울어지는 것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다음에 322쪽에 323쪽까지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해서 사업대상이 익산원협인데 익산원협이 학교급식도 담당해서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산지유통센터도 국가, 지자체 해가지고 지원받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런데 친환유통사업까지 도맡아서 하면 익산시의 농업은 절반은 원협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사업 몰아줘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협도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어떠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걸 책임을 지고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원협에 가서 조합장님한테 사정해서 원협이 이 사업을 맡은 건데요, 실제 원협의 조합경비를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고 원협은 여기에 혜택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게 10억원 짜리 사업인데 시설도 일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가들한테 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농가들 마케팅하고 교육비 그다음에 컨설팅해 주는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그래서 농가들이 자부담 20%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20% 자부담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억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상당히 부탁을 한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지금 유통사업단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친환경농가들은 아주 절실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모했던 사업입니다. 친환경단체에서. 어렵게 됐습니다. 이 사업도.
○이경애 위원
다음에 329쪽에 우수농산물인증(GAP) 시설 보완하는데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이걸 받아가요. 참다래가 신청을 한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것도 작년도 본예산에서 시비부분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소장님, 제가 직접 시정질문한 당사자로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업 시작될 때부터 국가지침을 어긴 사업장이에요. 어떤 도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국가지침을 어긴 사업장이라고요. 엄격하게 보면 국가기관이 감사를 해서 지원비를 환수하는 게 맞는 사업장인데 거기까지는 하지 못할망정 사업을 자꾸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도비사업이 도비사업은 그런대로 반납이 되는데 국비사업은 반납을, 저희도 반납을 하려고 했어요. 반납을 하려고 하면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라, 추경에 삭감되면 결산추경에 세워라, 결산추경에 반납하겠습니다, 하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그러면 이월시켜라,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세워라, 안 세우면 다음부터 예산 안 주겠다, 아주 강력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신청부터 않겠습니다만 한번 세워진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330쪽에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지원사업은 예산을 깎은 것 때문에 여기에다 써주신 거죠? 명천 RPC에 나가는 것.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명천 RPC 최종사업비가······.
○이경애 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식품부에서 평가가 와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최종 사업계획에 대해서 세부검토를 한 결과 예산을 재편성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과다계상 했다고 평가를 낼 동안 시에서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실제 공사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은 어떠한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거기는 아주 전문가들이, 5명 전문가들이 실사를 하기 때문에 최종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익산에서 명천 RPC와 여러 농협은 오래된 곳이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전문가들이 봐서 판단하는 것은 그분들이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항상 함께 사업을 하는 데잖아요. 익산시는.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도 그 정도 가져야 되는 줄 알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이경애 위원
진짜 소장님, 이건 너무 해요. 과다 계상해가지고 국가로부터 이런 걸 받는다는 건 익산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일단 깎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 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옆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익산농협이 이걸 주는 것은 올 4월에 결정이 돼서 준다고요? 그러면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3억 8,000만원이에요? 시비가? 3,800만원인가? 이게 얼마예요? 3,8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방문해서 봤지만 익산시농협이 1년에 낸 수익금이 있는데 그렇게 경영을 잘하는 데에서 3,800만원 이렇게 받아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농협에 어떠한 경영구조야 잘 돼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간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33쪽에 농업인교류센터 운영 이 사업은 이후에 똑같은 제목으로 다른 농업인단체들한테 순환해서 돌아가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한번 하고 끝나는 사업인데요, 지금 농업인 단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인원이 가장 많고 또 국가에서 농업인 후계자들을 키워내는 단체이기 때문에, 옛날에 연대보증 서서 애로사항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 관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그런 데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39쪽에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개발지원.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 국가에 공모를 할 때는 시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을 결정받는 데는 또 받는 데가 받아요.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지금 제가 한 2년째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사업 보고할 때도 계속 당부를 드리는데 이렇게 사업 진행하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똑같은 사업, 똑같은 내용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에 위배가 되는 것이고 보조사업 지원지침에 의해서 3년 안에 어떠한 같은 사업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안이라도 완전히 내용이 다른 그런 사업들은 신청을 하도록 지침에 돼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찾으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만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를 해서 사업내용이 다르더라도 계속 지원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40쪽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고추 비가림하우스사업 추가예산인데 지금 사업대상이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가는데 이것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법인도 해당이 됩니다만 개별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아까 양돈퇴비와 비슷한 거예요. 사업취지하고 이 혜택을 받는 수혜자하고 목적이 맞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전혀 틀립니다. 아까 양돈퇴비 그쪽은 벼하는 농가들 육묘장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원예농가들한테 하우스 연동으로 짓는다든가 현대화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소장님, 여기 증액사유가, 해설서 보시면 해설서에 고추 비가림하우스사업 추가라고 써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경애 위원
채소, 화훼라고 써놓으셨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큰 틀이고 그 안에 시설원예 전문단지, 일반 원예단지 이렇게 전년도 11월 달에는 내시가 됐었고요, 추가로 비닐하우스 고추 비가림하우스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 돈이 올 3월 달에 내려왔어요. 전체사업비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을 다시 넣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고추 비가림사업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빠졌었어요. 그 이후로 신청 받고 늦게 돈이, 최종 확정내시가 올 3월 달에 와서 그 자체를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딱 요점만 써놓으셔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예산서 343쪽 해설서 77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기금이 어디 기금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축산발전기금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시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천만송이 축제 저번 업무보고 때 분명히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다운 축제를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삭감돼서 나왔어요. 제가 증감을 해서라도 꼭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전국에서 오는데 증감을 하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삭감요인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원래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전국작품경진대회를 국무총리배로 저희가 3년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2,500만원 그쪽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화훼협회에서 3년 이상은 자체규약에 의해서 하지 않겠다, 다른 지역으로 돌려야 한다, 그런 자체규약이 있어서 올해는 인천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억 2,500만원을 텐트를 더 넓히고 일부작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작품전시관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남은 예산을 LED조명, 야간개장을 위해서 LED조명 쪽으로 할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던 급식비라든지 국화재배 인건비라든지 그런 쪽에 쓰기 위해서 증액편성은 안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국화축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 예산가지고 할겁니다.
○황호열 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시설을 해 놓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영구적으로 해 놓을 수 있는 시설물을 해 놓고 해마다 쓰면서 안됩니까? 조금 예산이 더 투입되더라도? 철거도 않고 국화축제가 끝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영구적으로 놔둘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해서 축제 때 그걸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안 되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름다운 조형물을 거기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은 국화축제하고 의도가 안 맞고, 국화축제 조형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또다시 거기에다 꽃을 심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겨울이고 꽃을 재배할 수 없고, 또 국화꽃이 없으면 상당히 보기에 안 좋고 그래서 그 활용방안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답변하시지 말고 한번 연구검토해서, 저도 아깝더라고요. 저번에 토론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른 지역의 공원에 축제가 끝나고 그걸 활용하는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저희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재활용이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우니까.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319쪽요,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에요? 319쪽.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능성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인데요,
○조규대 위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트터 육성사업 그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일반 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기능성쌀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쌀을 가공을 해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러한 기반조성과 가공개발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기존에 그런 사업들 있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능성쌀을 가지고 지금 가공식품 만들고 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중요한 건 국가식품클러스터 거기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농산과로 이관됐는데 왜 증액돼서 이렇게 다시 편성된 거예요? 사업이 거기는 4,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4,000만원은 광특이고요, 4,000만원이 시비해서 금년도에는 8,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거기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 본예산에 광특만 세워졌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없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때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사업은 사업지원과에서 타당치 않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다음 추경에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편성해서 올리라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시비가 없었어요. 식품클러스터 거기에서는 시비 없이 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비 없이는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작년예산에 그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왔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때 삭감한 겁니다. 삭감을 해서 농산과로 이관을 해라, 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광특회계다가 시비를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기능성쌀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조규대 위원
다음에 322쪽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지원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가공용쌀을 생산하는 영농조합에 벼 대신 가공된 쌀, 벼하고 품종이 다른 거예요? 벼 대신 가공용 쌀이라는 게 표현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쌀이지 벼하고 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논에다가 콩이라든지 이런 가공용, 쉽게 얘기해서······.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표현이 벼 대신 가공용 쌀이라고 하니까, 벼나 쌀이나 똑같잖아요. 틀린가요? 쌀 되기 전에 벼고. 벼 대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임병술
벼 대신이라는 말을 밥쌀 대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밥쌀용 대신······.
○조규대 위원
그렇죠, 벼 대신 가공용 쌀이라고 하니까 벼하고 쌀하고 틀리냐고요. 쌀 되기 전에 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맞습니다. 밥쌀용 쌀을 가공용 쌀로······.
○조규대 위원
종자가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장했다가 가공업체다가 팔 수 있도록. 한번에 안 가져가거든요.
○조규대 위원
다음에 329쪽, 참다래하고 참드레하고는 도대체 뭐예요? 사촌간이에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완전히 다릅니다. 참드레는 현재 목천동 도매시장 앞에 원예농산물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보관했다가 단체급식소라든지 식당 같은 데다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조규대 위원
참드레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참드레가. 참다래는 고구마하고 키위를 유통하는 업체이고.
○조규대 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GAP 보완시설입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343쪽요, 학생승마 활성화사업.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추가로 나중에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승마체험장이 지금 우리 익산에도 삼기에 있어요. 거기에 와서······.
○조규대 위원
승마장이 있어요?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거기에 와서 학생들이 승마도 해보고 말에 대해서 교육도 받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와서 거기에서 체험비를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소수 학생에만 국한되겠네요. 사업비도 적고, 어떻게 하려는가 몰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19쪽 농촌공동체 우수사업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회사 산마루가 농민공동체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어촌공동체라는 뜻은 쉽게 얘기해서 영농조합법인이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리가 좋은 쌀을 가지고 누룽지를 생산해서 판매를 했는데 쌀을 가지고 누룽지로써 좋은 제품을 만들고 하니까 소비자들로부터 호응도 좋았고 또 어떠한 포장지라든지 마케팅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이 회사가 연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는 한 1억원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지원육성을 해 주면 잘 될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21쪽에 보면 비가림육묘장에 대해서 3억 6,000만원 세웠는데 그 예산을 왜 거기 세운 거예요? 변동이 없는데. 기정예산하고 실 예산하고 변동이 없는데 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600만원······.
○송병원 위원
3억 6,000만원이죠. 민간자본보조. 비가림벼육묘장 설치지원 3억 6,000만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소장님, 예산이 변동이 없는데 거기에 써있는 대로 2012년도 광특잔액이 1,000만원이 넘었는데 이 1,000만원을 예산부기표시를 안하면 쓸 수 없어서 예산 정리하려고 써놓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광특예산 1,000만원이 남아서 증액을 해서 사업을 더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증액은 안 된다 해가지고 기존예산을 다시 그냥 예산서에다가······.
○송병원 위원
명시만 해서 1,000만원 반납 않고 쓰기 위해 그렇게 한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확실히 얘기해줘야지요.
323쪽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그런데 성당은 12개월을 주고 웅포는 10개월 준다고 그랬어요. 왜 달라요? 체험휴양마을은 똑같이 사무장인데 그 사람들이 상시 근무하는 거예요?
성당은 12달 근무를 하고 웅포는 10월 달만 근무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성당 포구마을에 기존에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40%로 시비를 올림으로써 240만원이 성당포구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웅포는 3월 달부터 사업을 하라고 해가지고 늦게 내려와서 10개월간······.
○송병원 위원
웅포는 사업기간이 늦게 내려와서 10개월만 줘도 운영이 되고 거기는 12달 근무를 하니까 줘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성당포구는 시비가 30% 내시에서 40%로 높여서 해라, 해가지고 24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4년도는 웅포나 성당이나 12달이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예산이 내려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329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우수농산물인증 보완지원에 3,850만원이 우리 산업건설에서는 가결이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렸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다래 유통사업단이 키위를 유통한다고 수입농산물을 유통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때 별개의 사업인데 설명이 잘못돼서, 부족해서 삭감됐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이 다시 올렸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건 설명이 부족했다면 어떻게라도 다시 설명해서 그때 세웠어야지요. 위원회에서 세워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송병원 위원
예결위원회 바지가랑이를 잡고라도 세워야지요.
제가 왜 질문하냐면 삭감된 예산을 그 사업의 변동이나 어떠한 추가적인 발생요인이 없으면 다시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걸 올려놔서 입장곤란해서 또 이렇게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걸 예결위에서 못 살리고 그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축산과 347쪽 국·도비 반납내용을 보면 1억 7,739만 9,000원, 그다음에 5억 4,000만원, 8,300만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축산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막대하게 온 돈이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이 안 되고 변동이나 이런 사항으로 반납을 하는데 만일 이렇게 반납이 된다면 2014년도 본예산에 올라오면 다 짤라도 되겠네요? 반납하는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AI가 터졌다든가 구제역이 발생됐다든가, 예비비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떤 재난발생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썼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풀사료 같은 것은요? 청보리 5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 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평균 생산량을 가지고 예산책정을 합니다만 수량이 월등하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수확량에 의한 ha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 금년도 1,000ha를 기준했는데 농가선정이 잘못됐다든가 해서 800ha, 500ha만 지원해서 예산집행 못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생산량이 급감해서.
○송병원 위원
생산량이 감소돼서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나의 재난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위원장님.
○김일영 위원
330쪽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요, 증액사유를 보면 400톤 2기에서 500톤 2기로 규모를 확대한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 위원
예, 330쪽 익산농협 RPC. 400톤에서 변경해서 5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원래 400톤 규모로 하라고, 저희가 예산이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했는데 실제 500톤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쪽 수요량이. 그래서 500톤으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왔어요. 이게 농식품부에서 최종결정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 익산농협, 대륙 RPC, 명천 RPC 다 오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라, 해서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농식품부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명천 RPC 예산은 깎고 그쪽 예산을 500톤으로 해라, 해 가지고 조정을 한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 정도는 익산농협에서 그냥 자체적으로도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익산농협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안 줬다면 자체적으로······.
○김일영 위원
소장님, 우리시에 11개 농협이 있는데 익산농협이 그래도 제일 우수농협이고 또 출자이득 배당도 많고 그리고 직원들 급여도 많고, 다른 농협에 비해서.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런 농협을 지원해 줄 때는 좀 예산을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익산농협에서 어떠한 정책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저희도 자부담비율을 높여줍니다. 다른 농협은 자부담비율이 60%면 거기는 70%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협 영세농협을 지원을 많이 해 드리고 자체적으로도 다 가능한 농협은 그런 문제들을 지양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몇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토양개량제 말씀하셨는데 살포비를 농협에 줍니까, 안줍니까? 살포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살포비요?
○위원장 임병술
예, 백 얼마 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살포 않고 농협에서 살포비를 받으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안 되죠.
○위원장 임병술
살포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농촌에 가면 살포 안 된 규산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농협에 통보를 해서 전체량을 살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안 그러면 살포비를 삭감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322페이지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지원 사업인데 광특으로 지금 2억원이 내려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 사업은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흉작이 계속 이루어져서 1981년도 이후에 쌀 자급률이 80% 이하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쌀 자급률이 80%입니다. 옛날에 100%, 105%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리고 곡물 자급률은 20%대이고 식량자급률은 27%입니다. 이런 사업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가공용 쌀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약간 늘어났죠. 40만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쉽게 얘기해서 그전에는 수입미로 전부다 가공용 쌀을 대체했는데······.
○위원장 임병술
MMA물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런데 가공하는 업체에서 수입용 쌀을 쓰는 업체도 많지만 우리 국내산 쌀을 가지고 지금 2~3년 전부터 하다보니까 그 쌀을 다시 또 수입쌀로 못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용 쌀이 국내산 쌀이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결국에 이것이 가공용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영농조합에 저온창고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생산기반 지원이죠.
○위원장 임병술
삼기 친환경농산영농조합법인과 온세영농조합법인 뭐하는 법인이에요? 가공 쌀 하는 업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삼기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쌀을 주로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그다음에 온세영농조합법인은 일반 쌀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삼기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밥쌀은 않고 가공용 쌀만 생산합니까?
가공용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닙니다. 금년도 신규로 해 본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창고받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저온창고 받기 위해서.
하여튼 내용은 알았습니다.
농촌활성화 현장포럼 324페이지, 그것이 지금 1,300만원가지고 여러 역량조사를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차후 사업 예정된 것 있습니까? 이것을 하고 마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권역사업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고 또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농가들이 못하니까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서동예비권역. 서동예비권역이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마는 구룡마을 그쪽이고요, 춘포는 천서 그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마을이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춘포 천서마을. 천서리, 상하다리, 원오산 그쪽 여러 개 마을 참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325페이지 장기임대차 임차료 포클레인 쓰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3,000만원 다 썼습니까?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 2,000만원 이상 썼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1,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1,000만원을 더 홍수에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농협에서 신청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일괄 요약해서 정리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농협명, 그다음에 농협의 사업명, 예산명, 그리고 관련페이지, 몇 페이지에 있다고. 왔다갔다 해서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하기를 농협에서는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해야지 냉동탑차나 또 지게차나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계속 이런 사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금년도 연초에 계획이 내려올 때는 1개 사업만 해라,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쌀 가공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도에서 다시 또 내려오기를 아니다, 전 농협에 다줘라, 해가지고 다시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니까 전 농협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산성 있는,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그런 사업들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많이 했었고, 지난번에 지게차 통과할 때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지적하고 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게차, 냉동차 이런 것들을 저희도 신청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도 도에서 준다는데 왜 안 받냐고······.
○위원장 임병술
다른 걸로 신청하라고 해요. 생산성 있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내년부터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전체. 농협 것 전체 삭감하겠습니다.
농협에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계속 그 요구는 무시7하고 차나 사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삭감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협에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임병술
시책추진비 도지사하고 만나가지고 했으면 정말로 농민들이 어떤 사업이 생산성 있는 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유익한 사업이고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자기 돈 가지고 사야 할 사업들을 전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또 내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리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건 도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개선을······.
○위원장 임병술
아니, 농협장하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농협장이 계속 올리는 겁니다. 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에서 이런 것을 승인을 안 해 줘야 하는데 해 주니까 그렇죠.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시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포함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그것이 문제죠, 도 것만 가지고 하면 뭐라고 않죠. 우리 시비만 자르면 되겠습니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교류센터 이것이 변호사비입니까? 1,7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주로 변호사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활동비.
○위원장 임병술
따로따로 세부계획서를 주세요. 변호사비, 활동비 또 현장의견수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직원 하나 둬가지 고 운영비 주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직원 두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세히······.
○위원장 임병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했던 교류센터운영 지원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법률자문센터라고 하든지 그렇게 바뀌어서 했으면 좋겠고, 센터 설치장소도 검토를 다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인연합회에 일관하지 마시고 농업인단체와 의논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340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 양액재배시설, 고추비가림 하우스지원 3개 사업이 있는데 결국은 원예전문단지에 2.8ha, 일반원예시설 7ha, 고추비가림 7.2ha 그렇죠? 사업량, 사업비를 3개 사업을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위원장 임병술
3개 업체가 구분이 안 돼서, 어떤 사업을 하는가 정리를 해 주시고, 전부 하우스 설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우스 설치, 지열난방, 다겹보온커튼 지원 이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좋은 사업인데 구분이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주 |
○출석공무원 (15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과 장 | 양승영 |
| 재 난 안 전 과 장 | 김영장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창구 |
| 도 로 관 리 과 장 | 이용연 |
| 농 산 과 장 | 백영종 |
| 농 산 유 통 과 장 | 유희환 |
| 농 촌 지 원 과 장 | 진선섭 |
| 연 구 개 발 과 장 | 이중보 |
| 축 산 과 장 | 한재철 |
| 사 업 지 원 과 장 | 임한경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