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69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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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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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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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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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경민의원외12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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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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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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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 의거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 중 비수익 노선의 의미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항목 및 방법을 정하고, 비수익 노선의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운송사업자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노선별 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하여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및 지원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9조까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항으로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조금 지원 및 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후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또는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사후관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통제장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제23조까지는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비수익노선 운행에 대한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였고, 보조금 내역 및 운송원가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확보 및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조(목적)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을 조례제정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 조항은 시·도에서 제정하는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전라북도에서는 2006년도에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 후 2011년 전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를 안 제1조(목적)에 추가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사용을 위하여 “자(者)”를 “사람”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안 제20조 및 제21조의 용어를 순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상위법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보조금 지원과정의 부패방지 및 통제 장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도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부안군, 진안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시내버스 3사가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조례제정 목적과 상이하여 반영하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의견이 없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에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 보조금 지원내역이 들어가던데 여기는 없네요. 없어도 상관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것을 투명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지원금 내력이 붙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원금 내력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저도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조례에는 그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의원님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는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어디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10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10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 정리돼 있잖아요. 운송원가 이하노선으로 한다, 라고 딱 정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없었습니까? 그게?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게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동안에 원가용역을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 조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황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자동차의 고급화나, 그건 무슨 뜻이에요? 자동차 고급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저희들 저상버스 같은 것 있잖아요. 100번하고 101번 그것은 장애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6대 있는데 2대 더 구입해서 8대 정도 시내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고급화, 그런 데를 지원해준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차량을 살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터미널 현대화 시설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작년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시비 일부 지원해서 터미널 리모델링을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민들 휴식공간 할 수 있는 곳을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원액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조례를 보면 제21조에 보조금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이 표기가 돼 있는데 보조금 지원받는 것까지 명시가 돼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중단요?

○조규대 위원  예, 보조금 중단까지는 돼 있는데 보조금 반환에 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는 이 사람들이 횟수대로 운행을 않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보조금 지원을 해 줄 때 빼고 지원을 합니다. 계산 산정을 할 때.

○조규대 위원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조규대 위원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운행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않는다고요. 그랬을 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결행이 됐을 때요?

○조규대 위원  예,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결행된 부분은 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놔야지요. 그 사람들이 일지 있어도 거짓말로 하고 하니까 조사를 제대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적발이 됐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시키는 것도 명문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버스노선인가를 해 줄 때는 주말에 손님이 적으니까 운행을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때도 인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숫자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차량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래서 결행을 할 때에는 결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날 운행한 횟수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을 할 때에······.

○조규대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정상적으로 했을 때의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함라 노선에 3회를 다닌다,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전 같은 때는 한번 다닐 때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누락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데 운행하게 돼 있는데 안 갔을 때에는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있고 횟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노선인가를 해 줬는데 주말에는 운행을 않겠다고 한 것이 공지가 됐는데도 시민들이 인지를 못하셔서 평일 날 운행하는 것처럼 시간대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버스가 안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보조금 지원조례가 언제 제정됐는가요?
  2006년 12월 19일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익산시 운수사업법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도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보니까 일괄적으로 빨리 조례를 제정해라, 권익위원회에서 부패관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조례절차를 밟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서 조례 제정하는 건 아니죠?
  법령에서 위임한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이랬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 50조2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라북도지사는 조례를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상위법에서 분명히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운수사업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라북도 조례에 시장·군수에게 이 사업을 위임했을 때 등록이나 운수업을 위임했을 때 시장에게 지원액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도 조례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부를 우리가 여지껏 부담했는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100을 주고 20을 부담하라든지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했냐면 도비가 30이면 우리가 70 부담하고 그런 병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방지하게 위해서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런 목적도 있지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실제로······.

○송병원 위원  아니, 사무의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운수사업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에 의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도지사한테 위임한 법조항이지 시장한테 위임한 법조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3조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 조항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하시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일부를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일부의 한계가 도 조례에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도에서 80%를 주면 우리가 20%를 해야 된다, 70% 주면 30%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나 원칙은 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일부를 해야 한다고만 해 놓고 100원 주고 우리 보고 200원, 300원 부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지사가. 그게 모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목적은 그렇게 바꿔야 맞다고 생각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제3조제2호를 또 넣었거든요. 법 제50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외에 그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허용하지 않았는데 도에 조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2호를 하나 넣음으로써 지원자금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버려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도의 조례는 있는데, 그냥 우리 조례는 제50조제2항만 보조해 준다고 하면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다른 지자체도 이 내용을 보니까······.

○송병원 위원  대동소이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영 위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국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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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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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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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5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하여 자문 및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 30인 이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개정조례안 제2조 제3항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익산시의회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주민의 생각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5인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에서는 고문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음에도 고문을 별도로 두는 이유는 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고문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상승효과를 유발시키고, 좀 더 품격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서는 고문의 자격과 임기 그리고 고문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문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를 2013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문 5인을 위촉하는데 임기가 결정이 안돼 있다고 하는데 임기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문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저희가 지금 현재 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이 두 분 국회의원하고 의회 의장님, 상공회의소 회장님 그렇거든요. 그런데 임기를 정하게 되면 직책의 변동이 생겼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직을 하고 있다가 다음에 낙마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문직을 사퇴하는 것으로. 상공회의소 회장도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을 때는 고문직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현직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날짜를 정하지 말고.
  고문 5인은 현역 국회의원과 상공회의소 회장, 의장 또 누구요? 다섯 명이라면서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5명 이내인데요, 현재 4명입니다.

○황호열 위원  직함을 넣어요. 거기에다가. 그 직에서 내려오는 그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예.

○조규대 위원  괄호열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명시해 놓으면 쓰겠어요.

○황호열 위원  한 명 더 위촉해서 5명해서.

○조규대 위원  나중에 필요하면 넣으면 되니까요.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열 위원  수정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호열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위원입니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구성 등) 제1항에서 단,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회장, 시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를 추가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호열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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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경민의원외12인발의)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6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백경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빨간 글씨가 수정한 것입니까?

○백경민 의원  위원님들께서 그때 하시면서 삭제하거나 첨부해야 될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저번에 우리가 수정한 안이 제대로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질의와 답변이 지난번에 심도 있게 있었는데 제안자인 백 의원님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제4조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강제조항이 있던 것은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으로 수립할 수 있다, 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그건 괜찮습니까?

○백경민 의원  예, 이의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문구를 삽입하고 하는 것은 제가 묻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게 무슨 사항이냐면 제8장 로컬푸드 협력체계구축 란에 가보면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제1항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변경한 때에는 그 정보가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에 신속히 등록·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참여주체와 각종 공공기간 및 민간기업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례로써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은 조금 모순성이 있어서 제2항, 3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백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경민 의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  제1항만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29조는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만.

○백경민 의원  예, 그다음에 제1항으로 한 것 자체도······.

○송병원 위원  제2항, 제3항은 삭제하고.

○백경민 의원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또 다른 위원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4호 보면 제휴푸드에 대한 개념을 넣어주셨는데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인근 시·군지역에서 조달하는 우수농식품인데 이러한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서 익산시가 생산을 못하면 오는 식품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로컬푸드의 개념하고 상충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백경민 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위원회나 급식센터에서 각급 학교로 친환경 우리 지역 로컬푸드를 공급해야 되는데 생산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작황이 좋지 않다든지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해서 이유가 발생되면 납품자체를 못해요. 그러면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가 전라북도겠죠. 전라북도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에서 생산단체하고 해서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왕이면 그렇게 오는 게 좋은데 제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로컬푸드를 한다고 했을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생산자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과 소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출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휴푸드까지, 예를 들면 이것에 연계되는 제4조의 제2항 제3호거든요. 제3호에 그렇게 돼있어요.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제휴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돼있는데 제휴푸드에 대한 지원까지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면 하면 좋겠지만 아직 시작단계에서는 제휴푸드에 대한 개념은 넣되 계획이나 지원에서 제휴푸드는 아직은 제외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어떠세요?

○백경민 의원  이게······.

○위원장대리 이경애  결론적으로 제 의견은 제휴푸드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생산기반이 좀 갖추어지면 그때 넣는 것으로 하고······.

○백경민 의원  현재 농민회하고 이야기해서 생산자 협의회하고 학교급식운영문제 단 하나를 놓고 봤을 때도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그게, 이미 학교급식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사이트에 띄워서 구매요청을 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친환경 생산품에 대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제휴관계를 해 놓은 데서 근거를 두고 매입을 하다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미 사실은 현재 다른 지역의 생산물이나 일반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유통이 되고 있어요.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로컬푸드에 대한 지원을 더해서 생산·유통·소비를 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제휴푸드까지 로컬푸드 조례에 넣기에는 아직 현실에 안 맞으니까 이미 되고 있는 건 현실이고 거기까지 손을 뻗히기에는 조례로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휴푸드에 대한 부분을 빼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산기반 구축하고, 로컬푸드에 집중하자는, 지금 로컬푸드의 개념자체를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해 주셨잖아요. 이게 상충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 의견은.
  익산지역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예를 들면 물류센터의 문제나 로컬푸드 유통센터나 여러 가지 상충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백경민 의원  잠깐만요.
  급식센터에 로컬푸드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납품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납품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전라북도내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백경민 의원  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조례적 근거도 없이 지금 시행하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건 학교급식지원 조례에서 해야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상관성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건 물론 학교급식을 고려할 수 있지만 애초의 목적에 써있는 거잖아요.

○백경민 의원  여기에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할 경우에만 그렇게 제휴한데서 들여온다는 얘기죠.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런데 이 조례는 학교급식만 염두해 둔 게 아니잖아요.

○백경민 의원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경애  로컬푸드잖아요. 익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유통단계를 2단계 이하로 줄여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개념을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휴푸드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인근의 것까지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생산된 것을 직거래장터를 열어서 지원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니까요.

○백경민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뜻 받아들여서 일단······.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휴푸드만.

○백경민 의원  제4호는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제가 삭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제휴푸드라고 하는 걸 빼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겠어요?

○백경민 의원  그렇게 되면 제4조 제2항 제3호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의원  부족했을 경우에 급식센터나 그런 급식업소에서 친환경농산품을 예를 들어서 타 도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백경민 의원  그런데 제휴를 해 놓으면 제휴한 전라북도에 우선해서 한다, 그런 개념으로 지금 해 놨는데······,

○위원장대리 이경애  로컬푸드니까요, 이건.

○백경민 의원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제5조 2항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농민과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유도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또 중간지원과 행정조직이 따로 정비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행정력이 낭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부서가 하던 일을 그냥 하면 이 문제는 다른 행정력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추가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게 될 것 같아요.

○백경민 의원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친환경 우리 농산물 로컬푸드에 대한 납품관계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이랄지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자체까지 우리 로컬푸드를 공급한다고 볼 때는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자체도 역부족입니다. 지금 혼자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일과 이후 시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도 지급되지 않고, 물론 부수적인 수입은 첨부가 되지만 그런 중간조직들을 행정까지 포괄해서 이게 로컬푸드 안에 통합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로컬푸드 지원 육성 조례가 학교급식지원조례하고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 제출하셨을 때는······.

○백경민 의원  학교급식에 관한 친환경 로컬푸드 운영시스템 자체도 이 조례 범주에 유통구조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들어와 줘야 되죠.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 그러니까 제 의견은 뭐냐면 제2항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제1항만 넣고. 제1항이랑 제2항이랑 비슷하니까 제2항을 그냥 삭제하고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봐야지 학교급식만 놓고 답변을 해 주시면 얘기가 안 맞을 것 같고요, 제1항만 남겨놓고 제2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백경민 의원  그러면 생산자 1:1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건 이미 있는 구조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백경민 의원  생산자협회 중간조직도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건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치단체······.

○백경민 의원  조례에 근거를 두지 말고 그냥 자체적으로 하라고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그게 제일 건강합니다. 그래서 제1항만 놔두고 제2항은 삭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백경민 의원  그러니까 생산자 단체하고도 전에 대화를 해 보니까 자기네들도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거든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행정력을 더 조직을 갖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기술센터 직원들이 매주 나 와서 토요일마다 계장님, 과장님 다 나오셔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매주 나가서 보지만 그쪽 중간조직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위원장대리 이경애  다 내부적으로 있어요. 이미.

○황호열 위원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걸 명분화해서 지원을 하자는 얘기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말인데도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쉬지도 못하고 매주 나와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러면 그렇게 하시게요. ‘지원’ 글자를 빼는 것으로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17조에 로컬푸드 통합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 이게 지금 영동등에 로컬푸드 물류센터가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넣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것하고 다르게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17조를 로컬푸드가 자리가 생기면 개정안으로 넣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이거든요. 제17조하고 제18조하고 연결이 돼요.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너무 문제가 돼가지고 고민이 돼서. 이 2개는 나중에 개정안으로 넣으시는 게 어떨까 권고드리고 싶은데.

○조규대 위원  하면서 나중에 개정해서 넣어라?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 왜냐하면 그쪽이랑 교통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백경민 의원  단순히 로컬푸드를 지정하고 인증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만 해야지 통합해서 생산 가공까지 앞으로 차후에 발생되는 추가적인 로컬푸드 산업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 같은데.

○위원장대리 이경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로컬푸드 통합센터잖아요.

○백경민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지금 물류센터가 로컬푸드 판매장이 설치가 됐잖아요.

○백경민 의원  그게 도에서 설치한 건가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예를 들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지원요청이 오거나 이러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백경민 의원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거기가 문제는 익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경민 의원  그건 로컬푸드 물류센터개념으로 운영하지만 전라북도 물건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 센터운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농약치고 편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대규모 유통구조 경매로 팔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건 소규모 집약적 생산으로 친환경 로컬푸드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템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일단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백의원님, 이게 지금 걸음마 단계이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한 다음에, 통합센터 이런 것은 추후에 하는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그렇게 하면 되죠? 한꺼번에 처음부터 다 한다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잖아요.

○백경민 의원  조례의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있거든요. 향후 발전사항에 대해서 들어있는 것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항을 넣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황호열 위원  그렇죠,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향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면 되니까.

○위원장대리 이경애  그다음에 제25조에 건강한 로컬푸드 학교급식의 실현 관련해서 학교급식지원 조례하고 이 조항하고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넣으신 거예요? 차라리 학교급식 조례에 넣으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조례를 2개를 동원해서 양쪽 이중지원이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학교급식 비용은 절반은 도교육청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시비로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로컬푸드를 넣는 것을 내용을 강화해가지고 보강해서 개정을 하시고 여기까지 온전히 시비로만 하는 부담은 줄이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이거든요.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저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심의위원 지금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참석을 해 봤고 그런데 여러 가지 필요한 지점이 아직 많은 건 사실인데 이왕이면 일원화시키고 비용부담이나 또는 학교급식으로 집중돼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갖추는 게 비용측면이나 행정력의 측면이나 그렇게 봤을 때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백경민 의원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급식을 하기 위해서 유통구조 단계나 중간조직제를 원협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원협과 농협이 하고 있죠.

○백경민 의원  그런데 농협은 곡물위주이고 원협에서 주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운영자체를 시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학교급식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을 원협에다 떠맡긴 개념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통구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개념으로 제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경애  제 제안은 이 조항을 학교급식조항에다 넣는 게 더 좋겠다고요. 여기도 어차피 비용이 발생돼요. 이 제25조 자체도. 그러니까 생산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유통사업을 해야 되고 주체들과 협력사업 해야 되고 아침식사 공급해야 되고 교육해야 하고 가격차액을 보전해야 되고 이것 이미 학교급식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 해야 되고, 다 비용발생이거든요. 학교급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반반부담해서 또는 학교급식센터의 비용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는 제안인 거예요. 행정력으로 보나 비용으로 보나.

○백경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제32조 제1항은 남겨놓고 제2항은 국내외까지, 이것 국가식품클러스터 쪽으로 빼면 안돼요?

○백경민 의원  너무 포괄적이라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이경애  이중이 될 것 같아요. 이중적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건데.

○백경민 의원  예.

○위원장대리 이경애  고맙습니다.
  정리 됐죠?
  그러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는데 질의나 의견 제출하실 것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영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일영 위원입니다.
  백경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 관계 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경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일영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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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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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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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사 업 지 원 과 장	김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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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