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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9분 개의)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3년 6월 21일과 6월 24일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6월 20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순서는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하수도사업단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2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2013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 원활한 시정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소요경비 반영, 마무리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경비·행사·축제성 경비 등은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7,254억원 대비 9.3%인 673억원이 증가한 7,92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78억원이 증가한 7,816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억 4,000만원이 감소한 11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2억원이 증가한 1,116억원, 세외수입이 179억원이 증가한 710억원, 지방교부세가 24억원이 증가한 2,425억원, 재정보전금은 24억원이 증가한 256억원, 국도비보조금은 364억원이 증가한 3,4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이 55억원 증액된 600억원, 교육 부문이 1억 9,000만원 증액된 115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81억원 증액된 538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104억 증액된 621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49억원 증액된 2,560억원, 보건 부문이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153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9억 9,000만원 증액된 1,262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183억원 증액된 324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106억원 증액된 4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23억원 증액된 213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42억 5,000만원 감액된 1,0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및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로 중국 주얼리 유턴기업, 공동 알엔디 시설구축 143억원, 유턴기업 추가 입지보조금 32억 8,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7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안전도시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로 함열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4억 2,000만원, 목천 원주아파트~우석장례예식장간 도로확장 7억 2,000만원, 목천포천 상습수해지구 하천정비 7억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23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역사문화 관광도시 만들기 분야로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7억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5억원, 산업관광 서동마 테마빌리지 5억 4,000만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19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 5억 5,000만원, 금강 수상관광 활성화 사업 15억 5,000만원, 시설 원예품질 개선사업 13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건강도시 사회교육복지 증진 분야로 영유아 보육료 61억 5,000만원, 익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6억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 분야로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2억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5억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23억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3,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5억 4,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50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8,400만원이 증가한 10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 예산 규모는 7,928억 3,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927억 800만원보다 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817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816억 5,000원보다 1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정보전금 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1,000만원, 아이돌보미사업 5,9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8,600만원, 예비비 6억 5,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25억 2,007만 8,000원보다 65만 5,000원이 증액된 225억 2,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입이 65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2,073만 3,000원, 자본적수입이 변동 없이 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1,063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4,835만 4,000원, 자본적지출이1,128만 6,000원이 증액된 213억 7,23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항으로는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관리비 1,063만 1,000원을 감액한 11억 4,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익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확정측량비 차액 2억 ],756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243만 7,000원, 예비비 2억 2,884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8,1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건강에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규모는 903억 2,900만원으로써 상수도 특별회계 323억 1,6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580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771억 1,700만원보다 17.0%가 증액된 132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총규모는 323억 1,600만원으로써 2013년 본예산 288억 8,600만원보다 11.9% 증가한 3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 중 기타 자본적수입 3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지역 블록구축사업에 7억 3,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사업 5억원, 유수율 분석 및 누수탐사 용역 2억원, 공업용 배수지 증설 2억 8,000만원, 소규모 급배수관 민원사업 6억원, 상수도 노면정비공사 3억원, 상수도 지하시설물 DB구축 용역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482억 9,000만원보다 20.1%인 97억 2,000만원이 증액된 580억 1,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수입 22억 2,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업수입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은 익산·함열·북부·금마 하수처리장 운영비 22억원, 북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3억 6,000만원,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000만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설치사업에 12억 5,000만원,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에 1억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수질개선을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과 노후관 교체. 상수도 노면정비사업, 정수시설 보강, 민간위탁 운영 부족자금 반영 및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 편성, 하수도 자체사업비 증액 편성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소관 국·소·단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국별로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송호진
그러면 우선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 보조에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한다고 기정에 2,32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익산시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국장님 답변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나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 익산시에 오신 분들이 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탈주민이라는 것은 월북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새터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확한 수치도 안 나온 상태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센터에 1일 몇 분 정도 상담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증액을 해 달라는 요인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인건비성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인건비도 있지만 사무실 운영비가 더 급한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간사분이 계십니까? 간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간사 한 사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인건비가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1년에?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이상열 위원
1년에 1,500만원이면 기정에 2,300만원 있으니까 인건비는 충분히 충당되네요? 문제는 운영비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운영비가 부족합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그분들이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지고 익산에 사는 것만 해도 우리들한테는 좋은 건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의 사유가 첫째 정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어떤 면에서 부족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새터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이상열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보니까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인건비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인건비는 일년에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운영비가 8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정에 2,300만원이 잡혀있으니까.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이 더 필요해서 935만원을 요청했는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상담할 때 거기에 오시면 식사 정도 대접하고 그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분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식사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다과 정도 준비해서 하시는 것은 몰라도 식사를 제공한다, 논리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식사나 다과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상열 위원
아니죠. 식사하고 다과는 다르죠.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보면 CCTV를 교체해 가지고 총 예산이 6억 6,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방범용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방범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교체사유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교체사유는 2007년부터 설치했는데요, 화질이 41만 화소로 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200만 화소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질이 떨어져서, 예를 들면 범행이 잡혀있더라도 분석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CCTV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교체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한 대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현동은 1,000만원을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만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화소로 인해서 화질이 불분명하고 선명하지 않다보니까 저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나 교체하는데 2,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000만원이면 반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니요, 기존 예산이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예산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기정에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거기에 보시면 시설비 총액이 6억이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4억 6,900만원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이 1억 9,000만원이고 기존에 했던 것이 4억 6,000만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기정액 4억 6,900만원 중에서 하고 이번에 1억 9,100만원을 추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동당 이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만 더 요구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방범도, 지금 시내권과 농촌권을 어떻게 봅니까? 범행의 질이나 행위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을 단정적으로 어디가 더 위험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빈도수는 농촌지역보다는 시내지역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촌은 사람 왕래가 없기 때문에 범행이 난폭하고 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상열 위원
혹시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경찰서뿐만 아니라 안행부에서부터 설치를 하도록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설치는 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동만 했단 말예요. 중앙동, 동산동, 모현동, 평화동, 영등동, 면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의 자문을 얻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 시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CCTV 때문에 우리 주민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촌에 절도도 많아요. 그런데 농촌에서 CCTV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안 해 주고 왜 도심권만 인정하고 그렇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농촌지역이라고 인정 않고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이상열 위원
우리 국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구만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농촌 쪽에도 이런 CCTV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약간의 재정,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재량사업비로 CCTV를 설치하려고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 모르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안 된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집행부의 지도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농촌에는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도시는 되고 농촌은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국장님 계시는 데서 한 말씀드릴게요.
옛날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할 때 서로가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익산군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결국에는 전주하고 완주 통합하는 데도 일정량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줄 알았어요, 의원님들의 재량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했는데 농촌권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안 되고 시내권 의원이 부탁하는 것은 된다?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시내권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내는 곳곳에 방범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촌은 면적이 넓은 대신 방범등이나 이런 것들의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범죄나 이런 것들이 농촌에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저는 편 가르기를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나 농촌이나 똑같은 시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앞으로 그런 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국장님과 직접 이야기했구만요. 우리는 절차를 밟아서 이야기하는 스타일인데 위까지 상달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산계 담당부터 상의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말을 잘못 했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농촌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의 지방자치나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땅도 중요합니다. 땅 덩어리는 농촌권이 훨씬 넓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구역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전략산업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산이 7,000만원 편성됐거든요. 이게 LED 산업포럼이란 말예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LED 산업포럼은 지금 3회째인데요, 1회는 서울에서 했고 2회는 대전에서 한 것을 우리시가 유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업포럼은 지식경제부장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LED의 CEO들이 모이는 포럼인데요, 한 6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삼성 LED와 LG LED와 관련된 회장님도 오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장소는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1박 2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화축제를 10월 28일부터 계획하고 있는데 LED 산업포럼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 포럼을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 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CEO들이 우리시에 방문한다는 것이고요, 우리시가 LED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LED 산업단지 분양문제도 관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국화축제에 LED를 접목시켜서 LED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에도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경부장관이나 삼성이나 LG 쪽의 LED 사업을 하시는 CEO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물론 익산시에 대해서 소개하고 익산시를 방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마는 이번이 3회째라면서요. 그러면 이 포럼이 국가적인 행사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이상열 위원
국가적인 행사면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도비지원을 받습니다.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고요.
○이상열 위원
그것이 어디에 써있습니까? 그러면 총사업비가 1억이라는 말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억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도비 지원이 안 써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입부분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따로따로 부기해도 되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비는 별도로 지원받기 때문에 편성이 안됐는데 도비지원 3,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1억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근거가 아니라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비 지원 3,000만원을 받기로 결정돼서 사업비는 1억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이상열 위원
내시도 안 왔는데 도비 3,000만원이 지원되기로 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시가 있어도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데 내시도 없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유치를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라 도와 합동으로 중앙에 유치했기 때문에 도비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유치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예산서상에 내용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말씀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3,000만원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만 유치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와 우리시가 중앙에 있는 LED 산업포럼을 유치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국장님의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만 7,000만원 들여서 하는지 물어보니까 도비지원 3,000만원 있다고 인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단 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도비지원은 해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틀림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이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라북도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익산 왔다가 전주에 잠깐 들리는 것만 해도 전라북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비지원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열심히 해서 도비지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우리시에 부채가 얼마나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적인 부채는 저희들이 공영개발만 담당하고 있는데요, 공영개발 관련된 부채는 1,340억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부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부채하고 도서관하고 읍면동사무소 신축할 때 빚 얻은 것까지 총해서 1,983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약 2,000억 되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일영 위원
BTL사업으로 한 것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BTL사업은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그것은 얼마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600억 정도 됩니다. 그것까지 합쳐서 4,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부채도 참 걱정이 돼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익산시 채무를 안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188쪽 국제마음훈련관요.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제1회 추경에 올라온 동기는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제마음훈련원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8억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형편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5억 정도 시비를 합치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겠다 해서 다시 한번 예산심의에 올렸습니다.
○김일영 위원
원불교 쪽에서 하는 거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원불교 재단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한 겁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국비 126억, 시·도비 63억 해서 189억입니다. 우리 익산시민 31만명을 나눈다면 평균 6만원 꼴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게 성지도 아니고 또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그런 데도 아닌데 그렇게 일반건축물 신축하는데 그런 예산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시설 자체가 포교 활동시설이 아니고요, 내용을 보면 마음치유센터, 또 우리시에 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체험시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종을 둔 건물이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그 유사한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볼 때 타 종교단체에서도 계속 해서 그런 요구를 하면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화체육부에 가면 종교별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이런 분야가 있는데 그 종교단체에서 국비를 담당하는 부분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그 사업을 해 주려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매칭을 하라고 하니까 도에서 지방비 매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인데, 익산시민이 부담한다면 한 명당 6만원 꼴인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193페이지, 현재 우리 익산시 고문변호사가 몇 분 계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문변호사 세 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웅포관광지와 관련돼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구하려고 법률검토 하시는 데도 필요하십니까? 고문변호사가 하면 안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포관광지는 우리시와 여러 가지 채권 관계도 있고, 또 우리시에 가지고 있는 회원권 보존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 것은 개략적인 것밖에 자문을 안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 민법을 전공하신 분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자문료를 꼭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웅포관관광지는 본인들이 기업 회생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권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가 혜택이 되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변호사라고 하면 민법·행정·행정법 등을 기본적으로 다 다루는 분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데 직접적으로 5년 동안 우리 웅포관광지만 연구하고 같이 협의한 분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계속 무료로만 해 달라고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연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요? 한 분당.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월 30만원씩 나갑니다.
○이상열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들이 월 30만원 받고 자문해 준다? 그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부담인데, 이런 것이 이중적인 부담이에요. 고문변호사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헛돈 나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이런 2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고문변호사 자문은 간략한 거고, 우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어려운 것, 법적인 해석 정도의 자문을 해 주지 소송을 준비하고 이런 것은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형사나 민사소송을 할 때 200만원짜리 변호사 수임료가 어디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임료는 200만원 가지고 못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전문적인 자문을 받으려는 자문료지 수임료는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자문료도 그렇고 수임료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200만원짜리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흘러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웅포골프장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시에서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분한테 자문을 받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수당을 주어야지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정예산서 48페이지, 유턴기업 지원 해 가지고 사무비 증액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예산은 유턴 주얼리 인력양성 사업이 한류패션과 업무인데 이것이 인력양성이라고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 예산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산업중소기업 목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국비 반납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82쪽.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 부분은 이춘석 의원님 국비로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용역비 10억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은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공모사업이 된 것이 아니라 복합환승센터 관련해 가지고 의원님이 국비 10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그걸 준 것 아니에요. 그 10억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이 5억 8,000만원 들어가고 4억 2,000만원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장오준 위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국비라 못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용역은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는 아직 제출 안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는 4억 2,000만원이나 반납해서 이 사업을 포기하신 줄 알고, 알겠습니다.
281쪽, 중앙동 특화거리 재래시장 홍보게시판 300만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의원님 재량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재량사업비라도,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제일은행 쪽에 홍보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바닥공사를 할 때 국장님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공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수관거사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닥사업을 늦추더라도 그 사업을 하고 하자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불과 3~4년 안 돼서 전부 다 걷어냈죠.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특화거리를 또 만들어요. 바닥 다 해 놓고 건물들을 사가지고 공연장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식당도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훼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홍보관도 나는 거기에 하는 줄 알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기는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연계사업을 과마다 내지는 국마다 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홍보게시판 300만원짜리는 상당히 보기 좋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국민생활관, 시립도서관, 함열출장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42쪽 유스호스텔 기능보강비라고 해 가지고 6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보니까 시책추진비로 도비가 5억이고 시비가 1억이더라고요.
물론 우리 국장님 도비 받아오시느라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당초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2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1억을 더 받아오셔서 5억과 1억인데,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기행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익산시에 도비를 많이 줬다고 해 가지고, 사실 여기에서 더 받아왔지만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는 2억 5,000만원을 못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익산에 도비가 많이 지원됐다고 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을 받아오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유스호스텔 기능보강비를 보니까 야외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야외공연장 만들 부지는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유스호스텔에 보면 계단으로 넓게 되어 있는 곳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활용해 가지고.
○장오준 위원
몇 평 정도 만드시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면적으로 따지면 70~80평 이상 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건물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기부채납 했던 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그것은 우리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수학여행단이나 수련회를 할 때 야외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런 공연장도 만들어서 하셔야 되는데 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업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중으로, 물론 도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죠. 5억을 받아오셨는데 5억을 받아오면 풍선효과처럼 다른 데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위탁해 가지고 맡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능보강 세워달라고 하니까 6억이나 더 세워주잖아요.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더만 그것은 투자해서 하면 안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직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운영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다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위탁했으면 위탁한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투자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에 의뢰해서, 물론 도비가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쪽 도비가 많이 오면 다른 쪽 도비가 적게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계획부터 그렇게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51쪽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국대회 유치에 따른 익산시 홍보, 우리 익산시는 홍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500만원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광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해야 된다니까요. 거기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실 예산 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익산시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에서 다 취합해서 해야 된다, 국에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탑마루 해 가지고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농산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예산들을 한번에 해서 정말 광고다운 광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500만원 올라왔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홍보담당관실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니까 예산이 450만원이 증액되면서 500만원을 세웠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위에 있던 예산절감 50만원하고 5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4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 증액 안 하시고도 홍보담당관에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여기의 익산시 홍보 관계는 8월 31일부터 작년에 이어서 2번째 LG배 여자야구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시의 홍보도 있고, 또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이벤트 행사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254쪽에 마동테니스공원 조성, 이번에 보니까 43억, 43억이면 전체 조성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토지매입비만 전체 5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5억을 계상해서 현재 매입이 끝난 상태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게 25억 정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밖에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체 토지매입비가 43억인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5억해서 토지매입이 25억만큼 완료됐고요, 25억을 요청했는데 편성은 1억밖에 안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정예산에 보면 토지매입비로 해 가지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는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토지매입비는 본예산에 25억만 계상되어 있는데 25억은.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써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시설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토지도 매입 안 했는데 무슨 시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설계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장오준 위원
설계비랑 따로 있잖아요. 설계비, 감리비 다 따로따로 예산 세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설계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 하면서 문화재 시굴조사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2억 속에 토지매입비만 25억 세웠는데 나머지 돈 가지고 시설비는 남의 땅에 하느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반절 정도 토지매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문화재 시굴조사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체를 않고 반절만 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선 총괄 발주를 해서 최대한도로 공기를 단축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 국은 아닌데 시장님 산하에 있는 국들이 항상 행정을 이율배반적으로 하셔서 내가 답답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모현동에 있는 동사무소는 물이 질질 새 가지고 배산택지개발 내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에게 약속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5억 세웠어요. 17억 5,000만원 중에 5억 세웠어요. 5억원어치 사서 어떻게 하라고…….
물론 이런 테니스공원 조성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땅 반절만 산 행정절차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마동테니스공원 조성이 왜 그쪽으로 간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기존에 있는 테니스공원이 원안에 벗어나지 않도록,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체육공원 수도관 확장요. 거기가 수도관이 작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맨 처음 중앙체육공원에 수도관을 묻을 때는 기존 입구에서 들어가면 관리사무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만 쓰는 용도로 해서 수도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자전용 화장실 했죠, 남쪽으로 야외화장실 있죠, 그러다보니까 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할 때 화장실에 물이 부족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수도관을 별도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반환금 보면 스포츠바우처 집행잔액을 664만원 반납하셨네요.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대상자들에게 최대한도로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했던 같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그분들한테 줘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운동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돈 없는 사람이 시간을 내서 운동할 만한 여유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인데 그분들이 여유 있게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생활체육을 하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워준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잔액들이 남지 않도록,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총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664만원을 국가에 반납시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집행잔액 이런 사업들이 국가로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강력하게 발굴해서 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온 예산도 쓰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그런 부분에 주는 건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수정예산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3억 1,616만 6,000원, 이게 국비·도비·시비까지 매칭으로 했는데 광림의 집은 어디에 있는 거죠? 병원시설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노인 개인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법인들은 거의 지원이 완료되어 있고 개인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18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당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했던 사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이 개인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린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다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시설별로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신요양원은 동신병원 안에 요양원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병원에서 요양시설을 하는데 소방시설을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병원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백경민 위원
요양시설이 병원하고 붙어서 같이 하는 요양시설이 많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는 개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요양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국비가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근거로 지침서가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져다 이해를 시켜줘야 삭감을 안 시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 법령이나 법률에 따라서 반드시 소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벽지를 발랐는데 아니면 차단벽 시설을 안했는데, 이런 개념이면 잘못된 거죠. 기존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가 스프링클러 시설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아니, 건물 짓는데 건축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안 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게 예전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허가를 안내줬어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전에는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말도 안 됩니다. 주택을 짓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방설비는 갖춰야 건축 준공 허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공문이나 지침서를 가져오시고 법령이나 도 조례나 시 조례에 관련된 근거가 정확히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해를 시켜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백경민 위원
해당 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이렇게 뜬금 없이 올라오면 예결위에 모든 책임이 전가되니까…….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12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방비 부담액 지원 과오납 등, 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과오납 등’ 해 가지고 어떻게 수정예산에 109.54% 증액돼서 살짝 끼워 넣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작년부터 0~2세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나다보니까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
○백경민 위원
아니, 여기에 시비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고요. 공적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줬어요. 지원해 줬는데 국비·도비·시비가 당초에 50대 25대 25였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 사회복지 사항을 참조해 가지고 60대 17대 23으로 국비를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적자금 보내준 것을 우리시가 안 쓰고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을 반납하는 예산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백경민 위원
아닌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반환금 기타로 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백경민 위원
비교증감에서는 증액으로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공적자금 받은 것을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반납을 해 주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2,566억 7,600만원이라고 딱 돼 있는데 관련 국에서만 2,566억 7,600만원인데 다른 국 산하의 간접지원비까지 하면 3,000억, 4,000억까지 부풀어질 수 있어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급여까지 포함된다면 우리 익산시 재정의 2분의 1이 복지예산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 수정예산서를 봤을 때는 5억 4,491만 4,000원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살짝 끼워 넣는 식으로 들어와 있길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공적자금 반환하는 것을 추경예산 제출하고 나서 며칠 전에야 반납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이나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다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54쪽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 4억,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우리 익산시민들이 중앙체육공원을 사랑하고, 또 거기 한 중앙에 자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옮겨야 한다는 민원과 시민들의 욕구가 반영돼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익산시가 테니스장을 옮기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4억의 예산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보수하고 리모델링 한다고 했는데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테니스장을 옮겨놓은 자리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12개 면이 있습니다. 또 인근에 도로 확장으로 해서 주차장이 90개 면이 있는데 반절인 45개 면이 도로로 편입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12개 면 중에서 8개 면을 폐지하고 주차면수를 65개 면으로 늘리고 나머지 4개 면 정도를 테니스코트를 존치시켜서 어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도 어른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좋아요. 어른들에게 테니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 여지가 없어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큰 돈을 들여서 옮겨간 바운드 안에 조성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우리 시민들이 정리하자고 갈망한 자리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4억을 들여서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곳에 접해서 하든지 익산시가 다른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마련해 드리든지 해야지, 중앙체육공원을 다시 이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기 100억원 가까이 투자하는 목적과도 맞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그런 계획인데 더욱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테니스장을 재활용 한다고 하니까 좋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우리시가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그 자리는 공원답게, 한가운데에 관리사나 매점 이런 것을 둬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 거기를 치워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100억을 들여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당초 목적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252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일영 위원
무슨 무슨 체육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지도자 7명을 배치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 그 7명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종목으로는 뭐뭐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에어로빅이랄지 어른들에 맞는 프로그램인데,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본부 운영에 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이 법인체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법인 쪽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일반단체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이 시·군 운동본부라면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이낳기 운동본부를 전국적으로 조직해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전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확보를 못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은 전국적인 단체다? 전라북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예산 확보 여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276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배산택지개발지구 수벽이 뭐예요? 왜 물어보냐면, 지금 배산택지개발 내에 택지가 우리시로 완전히 넘어왔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죽은 나무도 많이 있던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하자보수 시키고 있고요.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은 인수를 언제 받으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나는 이게 넘어오지 않았는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세우셨나 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 애로사항이 수정예산에도 나옵니다마는 배산택지개발지구하고 함열 의료산단을 전부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3,000만원 정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인건비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받았으면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산요구를 했는데…….
○장오준 위원
아, 예산부서에서 삭감됐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 폐촉법에 의한 주민지원 발전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 조성 세입부분에 보면 기금 전환금 발생이 왜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0분의 10 기금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조성돼서 주민협의체에 전환해 줘야 되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기금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폐촉법에서 유치마을에 지원하는 기금 30억은 현금으로 보상했다고 치고 나머지 100억에 대해서 기금 사용한 명세서를 주세요, 어느 법인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갔는지까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금 100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쓴 것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아있고, 추가적으로 기금을 전환해 주지 않아야 하는 행정동에 전환해 준 사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기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아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두 가지는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익산시 기금 조성금액하고 지금 적자난다고 해서 기금이 전혀 산입되지 않고 기금 통장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하잖아요.
2012년도에서 올해 6월말까지 현재 기금이 얼마 있는데 사용한 데는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명세서를 해 가지고, 그 리스트는 환경녹지국장님이 안 하셔도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같이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
268쪽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사업에서 264만 3,000원이 감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촌에 보면 폐비닐이 엄청 많거든요. 예산이 이것가지고 부족할 텐데 그런 것을 잘 수거해 주셔야 재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유롭게 소각시키면 환경도 오염시키니까 이런 것은 감액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폐비닐은 소각을 안 시키고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아니, 농촌에서 자가로. 그런데 적당한 수고비를 주고 하면 그것도 돈이 드니까 잘 수거해서 재활용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 수정예산 올린 것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치매관련.
치매관련해서 주간보호시설 그것을 한번 익산노인복지회관에다가 프로그램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 의견이 늦었어요. 의사회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느라고 일정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않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건 정신보건센터가 장소가 좁기 때문에 익산노인종합복지회관에, 빈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 리모델링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도 복지회관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기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전문인력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강사를 초청해서요. 강사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김일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일영 위원
진료소 전기요금은 어떻게 돼요? 그것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짜증을 내던데.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까지는 진료소가 독립채산으로 해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진료원들이 일반직화 됐어요. 그전에 별정직이었다가 일반직화 되면서 작년에 적립된 예산을 전부 다 우리시에 기부를 했거든요. 한 이억 얼마 정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전부 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과정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진료소 난방비, 전기요금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개인부담 합니까? 진료소장으로 있는 분이?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저희도 어려운 게 나온 대로 전부 다 저희들이 납부를 해 주면 좋은데 어떤 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김일영 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걸 본인이 부담한다면 불합리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본인이 그렇게 부담을 많이는 안 할 텐데요. 진료소에서.
○김일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전기나 이런 것을 많이 아끼다보니까 사실은 보건진료소가 시골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와서 상담하고 쉬고 물리치료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면 난방도 어느 정도 돼서 따뜻하고 물리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있으면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않느냐.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이 예산도 추가로 증액편성을······.
○김일영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전에는 진료소 별로 했는데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 우선 현재까지 부족분 이번에 충당하고 앞으로 여름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냉방비가. 그것도 판단을 해서 내년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진료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교통수단이 불편하신 분들이 버스도 걸어가서 타야 되고 또 걸어가서 병원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상담하고 치료도 간단히 하고, 약값도 저렴하게 들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의 서민들 이런 편익차원에서, 경제논리로 보면 안되고 시민한테 서비스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지 경제논리로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없애야지. 예산도 많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난방비. 따지지 말고 더울 때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추울 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상하수도사업단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는 수정 없죠?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수정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마지막 농업기술센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320페이지 보면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사업지원과에서 농산과로 이관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은 2013년에서 2014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 2,000만원인데 광특이 7억 1,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8,400만원, 자부담이 4억 2,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2013년도 8,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업단을 운영해서 금년도에는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육성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거기에 참여농가 교육, 세미나 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자본보조사업은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업단과 협의해서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모집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능성 쌀을 앞으로 육성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도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성 쌀을 어떠한 기능성 쌀을 하느냐, 그리고 농가에 어떻게 기능성 쌀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보니까 2013년하고 2014년도 2년간 하는데 지금 광특이 7억 1,000만원인데 시비하고 자부담하면, 50:50정도 됩니까? 이게? 대충 그렇게 되겠구만. 5:5 사업인가요? 시비·자부담 50%, 광특 50%.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연 이것이 앞으로 농가의 소득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기능성 쌀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능성 쌀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하이야미, 당뇨쌀, 안토시아민 성분이 많은 흑미 제품이라든지 홍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익산지역에서 일부 가공해서 상품화까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흑미계통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 10개 지역에 400ha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쌀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실제 하이야미 같은 경우나 흑미 같은 경우는 일반 쌀보다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더 받고 있거든요. 수량성은 떨어지지만. 실제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 똑같은 조건으로 재배했을 때 조수입은 흑미나 하이야미 이런 것들이 높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쌀 면적을 확대하고 농가들한테 체계적으로 기술지도라든지 품종이라든지 재배기술을 정착시키는, 생산지원을 해서 정착을 시키고 거기에서 나온 생산물은 소포장을 해서 1차 가공해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유통체계구조를 갖추고 더 나가서는 거기에서 가공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현재 가공해서 상품화 돼있는 기능성 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익산에 그렇게 가공해서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농가소득이 되는 그런 금액이라고 그럴까요? 수량이 얼마나 되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현재 가공해서 상품화 되는 것이. 수량은 몇 톤 정도 되고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따지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흑미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생산하는 숫자로 보면 200평 한 마지기에 10개 내외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0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조곡으로 벼로.
○이상열 위원
40kg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보통 일반계통은 12개 정도 나오잖아요. 농사 잘 지었을 때. 실제 가격 면에서는 작년에도 한 10만원에서 10만 5,000원 정도 농가들이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야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일반미보다는 1만원 정도 더 받고 가공을 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이상열 위원
소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2013년산 보리가격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올해 출하된 보리가격. 40kg 조곡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3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소장님이 저보다 조금 정보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3만 4,000원~5,000원은 작년도 가격이고요, 지금 농가에서 출하되는 값이 전년보다 1만원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한번 소장님이 파악해 보시기 바라고요, 가격이 1만원이 오른 이유는 뭐냐면 첫째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해요. 작년에 동절기에 월동작물들이 많이 냉해를 입어서 갈아 엎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1만원 정도 농가에서 작년대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kg당 환산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능성 쌀이나 이러한 것들이 면적이 확대가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물론 시에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이고 옳은 말씀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흑미 같은 경우가 농협에서 수매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6만 3,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7만 3,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7만 3,000원이면 60개이면 420만원.
지금 제가 알기로 익산에 성당농협이나 여산농협에서 흑미를 해서 실패를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능성 쌀을 흑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뇨에 좋다든가 이런 기능성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고부가가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반 농가에서 그걸 생산해가지고 그냥 출하하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말 그대로 기능성을 접목시켜서 이것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흑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당뇨 쌀이라든가 이런 기능성, 칼슘 쌀이라든가 속된 말로 정력제 쌀이라든가 이런 식의 기능성 쌀로 유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재는 황등하고 그다음에 금마 푸르메에서 우리 이런 기능성 쌀들을 잡곡으로 소포장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실제 판매는 잘 되고 있고 양이 부족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하이야미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 쪽으로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이야미라는 게 무슨 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기능성 쌀로 등록돼서 성장발육에 좋고 당뇨에도 좋다는 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제가 전반기에도 물어봤습니다만 코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자 자체가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종자 자체가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사업단 운영하고 기본계획 세워서 마스터플랜 완성해가지고 농가들 교육시키고 세미나 이런 것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만 이런 쪽에 재원은 사실상 많이 아깝습니다. 아깝고 농가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농산유통과 보면 328페이지, 우리가 농협에다가 지원을 꽤 많이 해 주잖아요. 여기 민간자본보조 보면 시책추진보전금 50%하고 우리 시비 50%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농협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상열 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농산물유통·가공시설확충이라 고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에 것은 망성농협, 여산농협, 익산원협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 부기상 각 과별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상열 위원
도지사님이 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폐이지를 수를 말씀드리면 32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협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낭산농협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산물유통·가공시설확충 총 5,000만원 이게 낭산농협인가요? 거기는 329페이지 상단에. 다른 데는 원협, 여산 농협, 망성 농협 있는데 그 밑에는 안 써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맞습니다. 낭산농협입니다.
○이상열 위원
낭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상열 위원
낭산농협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으로 가지는 않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낭산농협에 육안선별기 한 대하고 포장기계한 대하고 지게차 한 대입니다. 자부담이 3,500만원이고요.
○이상열 위원
3,500만원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다 50:50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요? 자부담이 또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도비·시비·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농협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협에서 농민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을, 농협이 어려우니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한 사업이거든요. 금년이 도지사님도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같은 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쌀 가공유통시설 장비지원에 보면 끝머리에 우리밀 생산가공 상품화 사업이 있어요. 시비부담이 1억원이 잡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오산농협에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오산농협요? 다른 데는 부기가 다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돼 있나요?
지금 그러면 일률적으로 농협에다가 보전금으로 나가는 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다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상열 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래요? 농협은 얼마고 원협은 얼마이고 익산농협은 얼마고 망성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부기가 돼 있어서 이해가 되는데 오산농협 같은 것도 부기가 안 돼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총괄적으로 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335페이지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제가 알기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사업 분소라고 해야 하나요, 지소라고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분소라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됐습니까? 금마로 가는 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이상열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현재 임대농기계 국비를 10억원을 받아서 국비를 하고 그쪽에 일부는 시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부족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마나 왕궁이나 이쪽에, 춘포나 팔봉이나 동산동 할 것 없이 많은 농민들이 그쪽에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게 올 안에 준공이 다 끝날 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0월 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농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산 세워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열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인데 기능성 쌀 생산이 150ha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면적은 정확히 이 사업비에 계상은 안 돼 있고요, 우리가 현재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하이야미 같은 경우는 30ha를 시범적으로 재배하고 있고, 흑미는 일반농가들이 한 400여ha 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문제는 제가 흑미 같은 것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보면 수량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값은 높아요, 값은 높아서 총수익은 일반미보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결론은 모든 농업이 그해 일기가 좌우하지만 대부분 기능성 쌀이 도복에 약하단 말이에요. 도복에 약해서 결국은 대단위로 했을 때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예상들을 하는데 그런 예상을 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흑미 계통의 벼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고 수량성도 높고 한 품종들을 농업기술원에서 두 가지 품종을 요즘 육성을 했고 진흥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품종들을 개발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품종들이 굉장히 도복에 약하고 수량성이 낮은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흑미도. 그리고 안토시안도 수치가 높은 그런 쌀들을 진흥청에서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주로, 농가들이 지금 흑미에 대한 재배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행정에서 기술지도도 하고 종자에서부터 수확까지 관리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종규 위원
일차적으로 대단위로 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만 대단위로 했을 때 농가한테 미칠 영향을 한번 역으로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리고 고구마 향토산업 30억원, 예산이 본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됐던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양종규 위원
그런데 그때 왜 삭감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없었고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기본계획을 짜왔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그대로 실천하면 좋겠지만 농민들이 또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가 우리 익산시에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든가 하면 사업단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왔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단이 옛날 공모사업 할 때 사업단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단도 편성이 되면 정확히 사업단 구성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단이 구성이 되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도 이 사업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업이 3년간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329쪽 민간자본보조 4억 1,850만원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우수농산물인증시설(GAP) 보완지원 했는데. 329쪽 중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우수농산물인증시설 보완지원 말씀이십니까?
○양종규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도에 결산추경에서 최종 시비가 편성이 안 돼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사고이월 시켜서 본예산 금년도에 편성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어디냐면 작년도에 사업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목천동에 참드레라고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거기가 지금 농산물 유통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지역농산물 농가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식자재공급, 단체급식 이런 데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GAP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GAP 시설이 돼야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GAP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참드레가 무엇무엇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드레가 종사원은 10명 가까이 있고요, 도매시장 건물 좌측으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참드레 유통시설인데 거기에서······.
○양종규 위원
박스로 가공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저장해서 가공해서 전처리해서 납품도 하고, 주로 전처리해서 납품하는 물건들이 많고 일반식당이나 그런 데 많이 대주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성당농협은 농산물 선별장비지원인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콩 탈곡기, 정선기 그런 것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양종규 위원
축산과 343쪽에 학생승마사업은 어디에서 진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학생들이 농촌체험이라든지 그런 쪽에 활용가치가 적다해서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승마체험도 하고 심신을 단련시키고, 우리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전 시·군을 상대로 해서 숫자를 내려 보내줬거든요.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익산은 금마에 승마체험장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1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은 고구마 관련된 작목반이나 유통사업단이 무엇무엇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고구마를 농가들하고 계약재배해서 유통하는 경영체가 5군데가 있고요,
○손문선 위원
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고구마 향토산업.
2차 산업을 하겠다, 가공식품개발, 테마관광지로 개발해서 사업단은 별도로 하나 두려고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사업단이 있는데 사업단장은 거기 사무국장이······.
○손문선 위원
사업단이 예측하거나 구성된 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 신청할 때 구성된 사업단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공모사업인데요, 사업단장이 김원신 원대교수가······.
○손문선 위원
원대교수님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분이 사업단장······.
○손문선 위원
사업참여자들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참여자들은 지금 가공업체 한미식품하고요, 그 당시에 이것 공모사업 신청할 때 얘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한미식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동산동에 있는 한미식품. 그다음에 진미식품.
○손문선 위원
이 식품들이 다 고구마 다루는 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고구마.
○손문선 위원
가공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미식품은 군고구마를 생산해서 이마트에 납품을 하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진미식품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말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가루를 원료를 쓰는 업체에 공급해주는······.
○손문선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르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들은 그 밑에서 참여하는 것이고 경영체들이 참여하고, 그때 당시에 참여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농가나 경영체들이 현재 유통조직 탑마루 사업단이든 날씬이 사업단이든 이런 조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업체에서 이걸 다 해소를 못해요? 고구마 생산량을 해소를 못하냐고요.
남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물건이 좋지 않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상품은 우리 탑마루 고구마로 없어서 못 팔정도로 나가고 있고 비품들 있잖아요, 품질이 떨어지는.
○손문선 위원
사업단장은 무슨 과 교수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대교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유통을 다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나머지는 싸게 출하가 되고 있죠. 싼 가격으로.
○손문선 위원
총사업비가 30억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자부담까지 해서 30억원입니다. 광특이 15억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야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광특은 1년에 5억원씩 3년 걸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손문선 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이겠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비가 10억 5,000만원, 자부담이 4억 5,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3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3년간.
○손문선 위원
자부담이 너무 적네요. 4억 5,000만원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소프트웨어 쪽에······.
○손문선 위원
4억 5,000만원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방향이 소프트웨어 쪽에······.
○손문선 위원
아니, 소장님, 4억 5,000만원이 몇 %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손문선 위원
30억원 대비 4억 5,000만원 하면 얼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30억원 대비 4억 5,000만원이면 몇 %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5%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경영체 지원, 사업단 지원은 이런 건 몇 대 몇 이에요?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보통 5:5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만 85:15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본보조사업은 대개 5:5로 하고요, 소프트사업은 대개 100%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자본보조도 마찬가지로 15%이구만요. 10억원 대비 1억 5,000만원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본보조는 30%를 계상했습니다. 계획은.
○손문선 위원
322페이지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3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 저장창고나 이런 것을 지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농조합법인 생산시설 및 저장창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30ha 규모. 그런데 “30ha이상 집단화된 농지의 벼 대신 가공용 쌀을 생산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공용 쌀을 생산하는데 논에 타작물재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논의 타작물이라는 건 벼 외의 나머지 품종을 식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밥으로 해서 먹는 쌀은 벼농사 쌀이라고 하고 가공용 쌀은 농림식품부에서 별도로 밥쌀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가공용이라는 게 과자나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술이라든지.
○손문선 위원
군것질이나 이런 것들요. 그러면 가공용 쌀이 더 싸요, 비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량성은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하고, 식용하고 가공용으로 나누어지나요?
식사용하고 가공용하고 나누었을 때 어떤 게 부가가치가 높아요? 가공용 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가공용 쌀이 부가가치가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식사용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현재 논에 있는 토질이 떨어져서 가공용 쌀로 대체하겠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토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가공용 쌀이 부족하다 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가공용 쌀은 미질이 떨어져서 실제 식당이나 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공용 쌀로 많이 돌려요. 친환경쌀도 마찬가지이고.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것은 단가가 비싸거든요. 밥쌀용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도 단가가 비싼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2개의 조합법인이 참여한다는데 이분들이 하신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다고 자기들이 신청한 겁니다. 신청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벼를 심어도 가공용 쌀보다도 부가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을 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지역은 지금 아주 양질의 땅이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발효효소마을 농산물 발효교육 있죠, 1,900만원 깎아서 2,0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은 남겨두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렸고, 발효효소마을 농산물 발효교육 예산절감, 이게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저는 예산절감이라고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5% 예산절감을 이번 추경에 다 반영하라고 해서 100만원 예산절감을 한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봐 봐요. 사무관리비 똑같아요. 발효효소마을 농산물 발효교육에서 100만원은 부기를 잘라서 예산절감이고, 2,000만원 예산 중에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1,900만원은 삭감해서 행사실비보상비로 돌려놓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재료비로 돌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똑같은 과목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00만원 중에 5%는 예산절감을 하라고 해서 제일 밑에 예산절감 100만원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100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1,900만원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편성을, 강사료······.
○손문선 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똑같은 부기를 왜 나누는 거예요.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무관리비를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누······.
○손문선 위원
2,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2,000만원 부기를 나누었어요, 또. 100만원 짜리 부기를 나누어서 예산절감이래요. 원래 한 부기는 2,000만원 짜리였는데. 그리고 1,900만원에서 100만원 남겨놓고. 원래 발효효소마을 농산물 발효교육 밑에 100만원 삭감한 것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이 부기가 있었어요? 기정액 0원이잖아요. 0원이었는데 무슨 예산절감하고 마이너스 100만원을 짜는 이런 회계원칙이 어디 있냐고요. 기정에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삭감해 놔요, 이렇게? 부기 달아가지고.
예산과장님,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기정은 0원인데 추가경정에 마이너스 100만원 이런 예산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근거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0원에서 마이너스 예산을 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그게 표기가······.
○손문선 위원
아니, 예산절감을 하려면 같은 부기 내에서 예산절감을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착오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손문선 위원
예산액에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추가경정이 어디 있냐고요. 추가경정은 0부터 앞으로 플러스되는 게 추가경정이지 0이면 0이고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 10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착오가 있었습니다. 2,000만원을 부기변경을 한 건데 거기가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남기고 1,900만원 보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100만원도 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만원도 남길 필요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00만원을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로구만요.
이렇게 짜야 맞죠. 발효효소마을 농산물 발효교육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놓고 경정은 0으로 잡고 기정은 2,000만원이고 비교증감에 마이너스 2,000만원이 돼야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무관리가 1,00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컴퓨터상에 총 2,000만원 중에서 5% 100만원은 예산 절감했고, 그다음에 1,900만원은 다른 데로 돌리기 때문에 컴퓨터상 돌아간답니다. 시스템 상.
○손문선 위원
경정에 0을 놓고 기정에 2,000만원을 놓고 그다음에 2,000만원을 돌려야지요. 행사실비로 보내놓고 행사실비 부분에서 2,000만원 보낸 것 중에서 줄여서 예산절감을 별도로 달든지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전산시스템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봐요.
○손문선 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 반환금 있죠? 국·도비 반환금. 2,338만 7,000원. 남은 사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몇 페이지죠?
○손문선 위원
32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지원에 2,300만원이나 남은 사유가 뭡니까? 남아서 반납하는구만. 시·도 보조금 반환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
○손문선 위원
좀 있다 생각해 보시고, 328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을 도지사가 조합장하고 상담이나 면담을 하면서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면서 왜 매칭을 붙이는 거예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보전금으로 끝나야지요. 재정보전금 성격이잖아요.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들이 2,500만원을 줬으면 2,500만원으로 끝나야지, 자부담하고. 왜 여기에 5:5를 하자고 하냐고요. 아무 법적근거가 없는 편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으로 보고 그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각 시·군에다가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는 것은 재정보전금의 일부를 떼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금 걷은 것을. 도비를 걷어 주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가 재량사업비를 일부 돌려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전금은 보전금으로 끝나야 됩니다. 보조금 사업도 아닌데 5:5로 매칭을 한다는 것은 아무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편성이라니까요. 도에서 주면서 5:5로 하라는 의무를 준다는 것도 아무 권한이 없는 부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맞습니다.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도에서 일부 지원하고 시비를 부담해라, 그런 조건으로 와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가 됐어도 예산은 원칙대로 통제를 해야지요.
그 위에 GAP시설 있죠. 우수농산물 GAP 시설, 위는 참다래 유통사업단, 아래는 참드레 사업단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참다래는 왜 또 올라왔어요? 깎은 걸? 예결위원들 협의도 않고. 그 뒤에 33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장님, 나중에는 이런 것 하지 말자고 하세요. 차라리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시책추진보전금을 달라면 100% 다 주든지. 밑밥주고 나머지 다 책임지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산농협도 마찬가지이구만. 시책추진보전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사업부서에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농협 벼 건조저장 지원사업은 익산농협은 이게 없어요? RPC?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있는데요, 저쪽 만석동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익산농협은 돈도 많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래서 익산농협은 처음에······.
○손문선 위원
협약이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어떤······.
○손문선 위원
익산농협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협약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건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RPC 사업장이면 신청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와서 철저히 심사를 해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주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농협은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들어가는 농협이라면서요. 자산도 엄청나게 많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실제 RPC 쪽은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부담은 많이 넣죠. 익산농협 같은 데는.
○손문선 위원
자부담이 몇 대 몇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60%이상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자부담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탑마루 전담 품질관리사는 신규채용 하려고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품질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체계적으로······.
○손문선 위원
시간제근로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시간제근로자입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 채용하는 사유는 뭐예요? 지금 직원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부족하고 또······.
○손문선 위원
품질관리사가 이 정도 인건비 받고 근무를 할 수 있어요? 농산물 품질관리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직 공무원? 개방형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몇 급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9급 대우로 일단 시작······.
○손문선 위원
뽑았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안 뽑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개채용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직 안 뽑았어요.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뽑을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분이 없어서 일을 못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못하지는 않았죠, 우리 직원이 했는데 생산하랴 검사하랴 현장 나가랴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시간제계약직이라고 써있어요? 개방형 계약직이라고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손문선 위원
시간제가 있고 기간제가 있고 개방형이 있고 그렇잖아요. 아래는 시간제 몇 급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도 9급 대우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임금편성기준이 달라요? 아래하고 위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호봉이 있고······.
○손문선 위원
호봉제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건 봉급계산이······.
○손문선 위원
보수 1,000만원이면 몇 개월 분이에요? 6개월 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6개월 분을 계상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 아래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게 없어요? 직급보조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래는 있고, 위는 자녀가 없나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신규이니까요. 자녀가 있으면 가족수당까지 계상을 해야겠죠.
○손문선 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인정이 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인가 다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333페이지 농어민교육센터 운영지원. 이건 경영인연합회에서 하시는 거라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이것 경영인연합회 사무실에다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현재는 경영인연합회 사무실에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경영인연합회가 사무실로 교육관을 지으면 거기로 온다고 하거든요. 그때 오면 센터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거기 위탁결정 났어요? 시설물? 농어민회관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위탁결정 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죠, 위탁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손문선 위원
직영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센터에서 직영할건데요,
○손문선 위원
직영하는데 거기에다가 사무실 임대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농업경영인 사무실이 그쪽을 매각하고 우리 센터 내에 짓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민단체들이 거기로 다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다 들어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민회, 농민경영회 전부 다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들어오라고 하는데 농민회는 아직 안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재는.
○손문선 위원
농가 체류형 민박은 민박집 결정이 안 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곳만 운영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민박마을요?
○손문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민박마을은 성당포구에 민박마을 한 군데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아직······.
○손문선 위원
이걸 그러면 실시를 하면 새로 모집을 해야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새로 선정을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340페이지요, 시설원예에너지이용 사업은 몇 군데 업체에서 참여를 해요? 사업을 몇 군데나 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한 군데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낭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손문선 위원
파프리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파프리카. 지금 춘포에다가 1만평 정도를 더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열난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공은 농어촌공사 도 본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내용이 지열 냉·난방, 목제펠릿, 다겹보온커튼 이런 내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손문선 위원
지금 이 법인이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늘채입니다.
○손문선 위원
옛날에 보조금 나간 적 있죠? 여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나갔습니다. 작년도에도······.
○손문선 위원
여기는 왜 또 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는 시설부분이고 이것은 지열난방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토탈 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에 보조금이 총23억원 사업인데 한 7억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않고······.
○손문선 위원
23억원 사업이고 이번에 49억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한 16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손문선 위원
사업이 23억원 사업이고 이건 49억원 짜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총72억이네요, 한 곳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손문선 위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주요사업 설명자료 보시면 왜 사업대상을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라고 써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것은 4번하고 5번하고 틀립니다. 68쪽하고 69쪽하고.
이것은 지열난방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소장님 지금 49억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늘채에 나가는 돈이······.
○손문선 위원
22억원 짜리가 하늘채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아니예요, 49억원 중에 하늘채에 나가는 것이 지열난방 1개소, 그다음에 나머지 농가들이나 법인이 하는 것은 다겹보온커튼 18개 하고 목재펠릿 5개 합쳐서 49억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아까는 하늘채 49억원이라면서요. 하늘채에 얼마가요? 하늘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늘채 사업이 자부담까지······.
○손문선 위원
아니, 보조금만. 이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하늘채가 들어가 있구만요. 일반농가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설명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실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사실을. 49억원 사업 중에 하늘채가 얼마예요? 보조금이? 일반농가 얼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늘채가 합쳐져서 제가 정확히······.
○손문선 위원
아까는 소장님 저하고 대화할 때 49억원하고 23억원하고 해가지고 72억원 정도를 하늘채로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게 하늘채 사업인줄 알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목재펠릿하고 다겹보온커트 18개 하고 합쳐서 49억원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49억원 안에 하늘채 사업도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를 안 해요?
시설원예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하늘채도 다 농업법인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분류해서 한번 줘봐요. 분류할 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견사신축 민원해결사업(웅포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견사는 개 사육······.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개 사육 신축허가가 났는데요, 거기가 관광지 입구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냄새나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견사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저희한테 그런 요구가 와서 견사신축허가를 맡은 농가하고 협의한 결과 개를 안 키우겠다, 대신 하우스를 할 테니까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대책위원회하고 합의해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손문선 위원
무슨 법률적인 근거로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동이리장례식장이 허가를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납골당 하기로. 주민들이 반대해, 나 이것 안 할테니까 이것 해 달라, 해 줍니까? 해 줘요?
우리 엘리베이터 노후화 됐으니까 엘리베이터 교체 좀 해 주십시오, 납골당 안 할 테니까. 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주민숙원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데 2011년도에 견사축사허가를 냈대요. 1km이더만 거기가. 지금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200m, 500m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많아가지고 진정서를 내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 사람이 법적으로 하면 2011년도에 허가낸 것이니까 지어도 상관없는데 주민들이 그러니까 합의를 봐서 먹고 살게 해 줘야할 것 아니냐, 비닐하우스를 시에서 민원해결방법으로 한 모양이더라고 요.
○손문선 위원
이것 법률적 근거 찾아서 갖다 주세요.
○위원장 송호진
잠깐만요, 손위원님 질문 더 하셔야지요?
잠깐 정회하고 쉬었다 하게요.
○손문선 위원
다 끝나 가는데요.
○위원장 송호진
조금만 쉬었다 하시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다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330쪽요, 벼 건조저장 지원사업하고 벼 저온저장지원사업하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대륙으로 간 것 사업이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한번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 얘기인가요?
○장오준 위원
재작년요. 올라왔는데 보니까 벼 저온저장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벼 건조저장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억 5,860만원이 증액시켜서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사업이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더 증액해서 세워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벼 건조저장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생나락이 RPC로 가면 거기에서 투입구에 넣으면 건조해서 큰 싸이로통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서 냉각저온을 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벼 건조저장시설이라고 하고, 그 밑에 있는 벼 저온저장시설은 저온창고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분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저온창고 지원사업을 해 달라고 왔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온창고도 하고 건조저장시설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신청했어요. 농림부에다가.
○장오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를 안 하겠다면 벼 건조저장지원사업만 해 줘야지 예산을 이것을 더 플러스해서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 사업은······.
○장오준 위원
아니, 그 위에 익산농협 여기는 2억 1,800만원이거든요. 규모가 어떻게 다른가 모르겠지만 여기는 무려 3억 9,000만원, 4억원이 다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대륙 두 군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벼 건조저장시설 사업하고 벼 저온저장시설 두 가지 사업을 신청했는데 농림부 평가에서 저온저장시설은 이번에 하지 말라, 그 대신 저온창고를 싸이로를 더 넓혀서 벼 건조저장시설을 더 크게 해 줄 테니까 그 사업으로 한 가지만 해라, 그렇게 최종 농림부 평가에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익산농협은 당초에 500톤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400톤만 하라고 처음에 내려왔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400톤은 적습니다, 500톤 꼭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1,8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 모든 예산들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올릴 때에도 심사숙고해서 잘 올려주셔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시비 한번 깎았습니다. 대륙 것 분명히 한번 깎았는데 더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재작년 예산에서 깎여서 작년추경에 세워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가고 올해 또 나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한 3년 전에 RPC로 승격을 했어요. 도정시설에서. 그래 가지고 거기에 신규시설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라, 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장오준 위원
RPC가 전부 다 적자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RPC를 내주는가 모르겠어요, 우리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품질관리사, 이제까지는 품질관리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탑마루 고구마를 파는데 문제가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고구마하고 쌀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일종류, 채소종류, 가공품까지 23개 품목이 늘어났거든요. 쌀과 고구마는 우리 직원들이 잘 아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했는데 과채류 같은 것은 어떤 품질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해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또 브랜드 이미지를······.
○장오준 위원
탑마루사업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부족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거기 불과 3명, 4명 있는데요, 다 기간제로 되어 있고 정규 농협직원이 나와 있는데 두 명밖에 없거든요.
○장오준 위원
납품하는 농협에서 그런 것을 감당해 주라고 그래요. 당초에는 사업단만 만들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품질관리사 이번에 한 분 인건비 이렇게 세워주면 다음에는 더 물품이 많이 들어오니까 2명, 3명 계속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우리가 세울 때 잘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38쪽에 보면 올해는 국화축제를 안 하시려고 생각하셨어요? 자원봉사 급량비가 해년마다 세워지는데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요? 어떻게 목 변경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행사운영비로 전부 다 돼 있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다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훼협회에서 주관하는 국무총리배 경진대회를 3년간 작년까지 했거든요. 유치를 해서. 금년도에도 그쪽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품전시회를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3년 이상은 한 군데에서 못한다, 하는 지침이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 그쪽에 주고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유치가 안 되면서 그 작품전시를 우리 스스로, 우리도 국화축제를 열 번째 하니까 우리 스스로 작품전시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부임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1억원 속에서 조정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1억 2,000만원 가지고.
○장오준 위원
1억 2,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삭감은 아니고요, 재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3억 7,000만원이.
○장오준 위원
이것도 정확하게, 부기가 이렇게 한번 달아지면 그 다음부터 다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자원봉사 급량비가 따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화축제 행사가 5억 5,000만원인가요? 총예산이 6억원이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5억 6,88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비가 계속 해서 올라가게 돼요. 조금씩.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잘 세우셔서 해야지 급량비 세워주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낚시터 환경오염방지 341쪽요, 이건 전체 국비네요? 국비인데 국비를 왜 전부 다 삭감하고 어디에다 사용하시죠? 반납하는가요? 반납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도에서 내시변경이 돼서······.
○장오준 위원
뭘로 세워요? 국비인데 도에서 내시변경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도를 거쳐서 오거든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장오준 위원
아니, 국비 줬는데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낚시터 주변에 폐기물 수거라든지 화장실 설치하도록 처음에 했었는데 낚시터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오준 위원
아니, 이건 순수 국비잖아요. 순수 국비.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순수 국비 1,000만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순수 국비이고 시비도 안 들어가는데 왜 사업을 안 했냐 이 말이죠. 우리 익산에 낚시터가 없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금 허가난 낚시터는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허가난 낚시터에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낚시터가 없어서 반납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확실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반납하라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자세히 알아보셔서 주시고, 그다음에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국·도비 반납을 진짜 많이 하셨네요. 8억 6,700만원 347쪽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한 거예요?
도비를 3억 5,500만원을 반환을 하시고 국비는 8억 6,700만원을 반환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구제역이라든지 또는 AI 대비해서 우리가 살처분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워놓거든요. 그런데 2년간 작년, 올해 우리 익산에서는 AI나 구제역이 한 건도 발생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편성됐다가 반납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풀사료 제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흉년이 들어서 당초 계획량보다도 한 1/3정도 수량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다 못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풀사료 청보리 생산장려금 1억 1,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수확제조비 5억 4,000만원하고요.
○장오준 위원
예, 이렇게 반납이 됐어요. 우리가 국비를 따오려면,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많이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익산에 지원금이 많다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 예산에도 들어있는데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자금 2011년도 치인데 8,300만원 국비도 왜 반납한 거예요? 이런 사업 할 사람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지열냉난방 이중에 펠렛사업인데요, 나무를 때가지고 열을 발생시켜서 하우스를 덥혀준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진흥청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농가들 호응도가 별로 안 좋아요.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펠렛이 아니고 지열냉난방이라니까요, 따로. 지열.
○장오준 위원
예, 펠렛은 제가 산업건설 있을 때 저한테도 부탁해서 그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이 사업은 그때 하늘채 지열난방하면서 남은 돈 8,3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업을 하늘채에서 얼마나 돈을 받아왔길래 8,300만원이나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옛날에 22억원 짜리 사업을 한번 더 했거든요.
○장오준 위원
22억원 가면 몇 년은 주지 말아야 되는데 22억원 받고 한 1~2년 후에 10억원씩 들이고. 제가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최고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국·도비가 반납하지 않도록, 소장님, 최고로 많이 반납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쭉 제가 해 보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번이 최고로 많이 반납하지 않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시가 방만한 예산추계를 해서, 사실은 이런 예산추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해야 할 예산을 못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십이억 얼마를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보면 기술센터 예산이 대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가 많거든요. 그러면 FTA가 되면서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간접지원 말고 직접지원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한테 직접 보조금을 주는 사업 말씀이에요?
○이상열 위원
재료비로 간다든가 아니면 보상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간접지원이 되다보니까 가운데 매개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개체가 대개 보면 영농조합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에 국·도비 들어가고 시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혜택은 제가 볼 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지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가 직접 보상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거기에서 유통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유통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변화를 줘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연구하는 게, 예를 들어서 FTA의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대외적인 법적 문제가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연구를, 농민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농현상도 많고.
또 하나는 귀농이나 이쪽으로 지원액을 늘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운데 중간 매개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배불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농하시는 분들은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끼는 것은 유령업체라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통과정에서 농민들한테 지원보다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 아니겠느냐,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업적인 사람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더 하는 게 실질적인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이 자리에 예산과장님이 계시니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본예산을 다루었을 때 삭감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항목에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올라온 사유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변화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우리가 본예산에 다뤘던 것을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자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고란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내용을 넣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재해서 자료로 주시면 우리가 축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월요일 날 축조하기 전까지 9시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저도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어서요. 지난 예결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내용은 뭐였냐면 지금 법인 또는 공모사업 확정자 이런 쪽으로 큰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민들 1ha 3,000평 미만 되는 이런 농민들이, 정부방침은 전업농 위주로 자꾸 유도를 하지만 그래도 농민 중에는 소규모 농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은 완전히 소외계층이 돼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예산은 아무 것도 지원을 못 받아요. 지난 예결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법인이 아닌 농가, 또는 작목반이 아닌 농가 이런 농가들한테는 하다못해 개폐기 하나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농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없고, 지금 우리 농촌에 가보면 소규모 육묘장 그것이 경쟁력이 높아요. 왜 그러냐, 그만큼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유도하는 그런 농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소규모 농민들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저도 그런 쪽에 계속 검토를 하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그런 사업을 찾아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하나만 부탁말씀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전라북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힘에 붙이고 기계들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농가를 포기하고 젊은 분들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같이 방치돼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무료하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소농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텃밭같이 조금씩 가꾸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같이. 그래서 협동조합 식으로 누가 만들더라도 이분들에게 육묘, 논 로터리 치는 부분, 여기에 대한 각종 농약하는 부분, 그리고 이앙하는 부분, 그러니까 벼를 심는 것이죠, 이앙부분, 로컬푸드 얘기도 시장님도 하시던데 판매부분까지 거기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돼요. 이것을 시가 하기가 그렇다면 농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협이든 원협이든 그런 단체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농촌에 어르신들이 계시고 도시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이분들 재가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단체에 얘기해서 비닐하우스 조그맣게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부분을 틈새시장을 겨냥해서 시가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예,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13년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677억 9,800만원이 증가한 7,816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억 4,200만원이 감소된 110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31억이 증가한 1,112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제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내용으로써 일반회계 1억 2,900만원이 증가한 7,81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사업비 삭감 등 2013년 상반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여건으로 볼 때 지방재정은 열악해 가는데 지자체 고유사무가 아닌 교육기관 및 특정단체로부터 지속적인 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시의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에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일영 | 백경민 | 손문선 | 송호진 | 양종규 |
| 이상열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을 수 |
○출석공무원 (9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