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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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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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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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2차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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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2차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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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6월 24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2차 수정예산안 1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3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존경하는 송호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2차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안까지 합한 총 예산규모는 7,819억 8,000만 원으로 예비비에서 5,000만 원을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투자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익산시협의회 현장체험 및 안보 교육 4,800만 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 2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예비비 성격이 뭡니까?
  예비비가 편성되는 이유가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갑작스러운 재해라든가 긴급한 상황 발생시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번 2차수정한 편성목적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예비비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고 그런데 1차 본예산 편성할 때만 예비비 비율을 1%로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저희가 일부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3건을 재편성, 세출은 2건이죠. 예비비까지 3건인데 3건을 하려고 엄청난 종이를 낭비하시네요?
  그리고 이것 수정을 하실 때 예결위하고 협의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결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의사일정을 결정지었잖아요. 짓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끼어넣기가 가능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게 2차 수정안이 의사일정 변경이 된 거에요? 오늘 된 겁니까?

○위원장 송호진  예.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수정들어오는게 시장님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은 의회나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적정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나름대로 격식이나 절차들이 필요한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아무때나 해버리면 의사일정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1차수정분은 어쨌든 회의 전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그리고 회의 중에 수정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들하고 서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난 금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오늘 아침에 와서 알았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예결위원장님은 협의하셨어요? 2차수정 한다고?

○위원장 송호진  금요일날 얘기는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부득이하고, 정말 없으면 안 될 예산도 아니고, 2차까지 수정할 정도로 국장님이나 집행부가 고민했다 라면 이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익산시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할 때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 평통 현장체험 가고, 이런게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이것 안 하면 익산시 망해요? 하반기 운영 못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7월 1일자로 우리 평통위원님들이 많이, 재위촉되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규 회원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은 필요하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2번이나 수정하면서까지 세우려면 정말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익산시에 피해가 간다든지,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예산이라든지, 하반기 익산시 운영에 뭔가 큰 영향을 도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수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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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2차수정예산안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안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송호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2차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으로는 민주평통익산협의회 안보교육 4,800만 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 운영비 200만 원, 예비비 5,000만 원을 조정 편성한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비교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보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백경민 부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백경민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2차 수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 단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1·2차 수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1·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4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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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일영	백경민	손문선	송호진	양종규
이상열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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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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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