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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본회의-제1차)
제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3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 건
2.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3.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권석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대경
의정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임명을 받은 조대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에 규정한 집회 요구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 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의결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96년 10월 1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95 회계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6년 10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6년도 하반기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96년 10월 2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96년 9월 30일 사회산업위원님들께서 대전 엑스포를 현지 견문하신 바 있으며
96년 10월 1일 금마 7공수부대에서 개최된 제4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6년 10월 2일 본 의회를 방문한 중국 래주시장단을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접견하셨습니다.
96년 10월 4일 3대대에서 개최된 제 4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영광 원자력 발전소 및 여천 공단과 광양 제철소를 의원님들께서 산업시찰 하신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9일부터 10월 10일까지 2일간 의장님과 임귀택 의원님께서 춘천외 3개 도시에서 개최된 제77회 전국체육대회 참가한 우리선수단을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9일 익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새마을지도자 한마당 잔치에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셨으며,
96년 10월 11일 용화산에서 의원 등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12일 전북 교원연수원에서 개최된 향토문화 학술대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으며, 96년 10월 14일 공설운동장에서 익산시의원 체육대회를 개최, 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96년 10월 17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라북도 시·군의원 체육대회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96년 10월 19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익산시 청원 및 가족 한마당 잔치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 격려하신바 있으며, 96년 10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환경조형 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건립 약정에 따른 의견청취 부의안건을 심사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3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 17건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6년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 1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10시 14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2항, 95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한용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제2대 익산시의회가 탄생한 이래 항상 성실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한편 견제와 조화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며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199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결과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1995년도 익산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따라 1996년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네 분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검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기간동안 결산검사에 많은 수고를 하신 오인수 대표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일내에 이를 시정, 보완발전시켜 시정을 수행하는데 귀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후 곧 이어 계속비와 채권, 채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3,668억 4,5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982억 4,3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86억 200만원이 발생하여 1996년도 이월액은 421억 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2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만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1,986억 1,700만원이며 세출은 1,484억 5,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01억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공기업 등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1,682억 2,800만원이며 세출은 1,497억 8,6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4억 4,2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 현황은 읍·면상수도사업이 8억 5,900만원, 하수도사업 1,100만원, 주택사업 4억 9,000만원, 의료보호사업 3억 7,2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사업 4억 2,000만원, 토지구획사업 3억 2,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원, 경영수익사업 1억 200만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66억 3,400만원, 공영개발사업 91억 3,000만원으로 최종결산검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사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사용승인액 9억 2,300만원중 사용액은 7억 5,900만원으로 주로 대형관정 및 소형관정 개발과 소류지 준설 등 21개 필요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400만원이 발생 1996년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996년도 이월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59건에 421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46건에 134억 900만원, 사고이월이 110건에 176억 4,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건에 110억 9,200만원으로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계속비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에 계상된 3건에 169억 1,200만원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등에 57억 3,700만원을 집행, 잔액은 1996년도 이월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채권, 채무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301억 6,300만원으로서 재산임대 및 매각대, 국민주택 융자금,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농공지구조성채권이 주종을 이루고 채무는 지방채 및 차입금으로 1,794억 1,200만원으로 결산검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요약 보고한 것이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고찰하시어 승인하여 주시어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오며 하시는 일마다 행운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저희 익산시에는 국장급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지희시에서는 고명수, 채원묵 국장이 도에 전출되었고 두 분이 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96년 10월 1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경 의회사무국장은 조금전 본인이 소개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선 사회환경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정평순 건설교통국장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기 상수도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의장 권석종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95회계년도 일반 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본회의가 산회된후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리라 생각합니다.
| 3.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
(10시 26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3항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진형섭 행정사무조사특별회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시정에 모든 분야에서 정나라하게 검토와 분석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대안제시등 아낌없는 충원과 현장활동으로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성실하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그간 추진사항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과정 전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6개분야 8개 사업에 대하여 첫째 해당 8개 실과소에 자체 처리 또는 향후 추진계획을 지시했고 둘째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적한 전반 내용을 확인 감사토록 조사계장을 반장으로 20일간에 현지 확인 및 서면 구두감사를 실시하여 24건에 중요한 지적사항이 있기에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여 96년 10월 30일까지 자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조사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등을 위하여 담당자등을 불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중요 지적 사항 24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그간 추진한 내용 및 금후 계획을 취합 정리하여 10월 15일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업무 처리 미숙으로 잘못한 공무원은 총 24명입니다. 그 중에 퇴직자가 9명이고 타시군 전출자가 1명입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 2항에 의한 징계 사유 소멸시효 공무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엄정주의 조치 하였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조성사업에 해당 공무원은 96년 3월 도 종합감사시에 문책되었기에 제외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에 전반적인 지적사항 처리와 관련 공무원의 문책 보고를 드리고 향후 중요 지적사항 24건에 대해서 처리 사항과 금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마 저수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적된 첫째는 금마 저수지 관광지를 금마 국민관광지로 명칭을 혼동 사용하였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0년 11월 10일 교통부에서 금마 국민관광지로 승인신청하였으나 금마 저수지 관광지로 승인이 돼가지고 명칭상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공식 명칭을 금마 저수지 관광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적된 것은 관광지에서 금마저수지를 제척한 것이 잘못이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수지를 편입할 경우에 30만평 이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됐기때문에 승인이 어려웠고 금강농조와 협의사항준수 이행등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대체농지 조성비도 4억 62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수지내에서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제척을 했는데 금후 이러한 유형의 사업이 있으면은 앞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철저한 검토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째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가로등 및 화장실을 우선 설치하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 보조 사업으로 국비는 시설비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보조원칙때문에 지원된 국비로 공동시설등을 우선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손된 가로등 3개는 9월에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는 기 설치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나머지 미보수 부분도 12월에 개최될 대한민국 조각대전 행사전까지 보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째로 지적해주신 진입로 및 오수우수 관로에 토사유입 방지 및 유블록 포장사업 및 오수처리재등이 관리가 소홀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호텔여관부지 등이 계속 붕괴 되고 있어가지고 영구적인 공법으로 보강을 해야 하겠으며 유블록 포장사업과 맨홀등 하자보수는 96년도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9월 16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오수 우수 관로 토사유입은 오수 우수 관로에만 유입됐기에 토사제거는 토공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관광지에 환경 조형예술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오수 처리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낭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지적된 것이 낭산 농공단지내 헬기장을 방치를 해가지고 목적외 사용됐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세형 및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10회에 걸쳐서 전문으로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통보 조치 하였으며 헬기장 사무실 이동 콘테이너 박스는 96년 9월 30일 자진철거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남성에게 분양한 부지를 원창산업에 재분양한 사례에 대해서는 남성이 11월 9일 입주를 포기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 모집공고를 95년 4월 22일부터 5월 6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7월 11일 원창광업에게 재분양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지적한 불법 건축한 통신공사 사무소 단속 소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세형이 낭산 농공단지 1596번지 대지위에 공장용지를 삼국통신소장 황영택에게 통신공사 현장 사무소로 96년 12월 30일까지 사용토록 하고 임대료 300만원을 받은 사항은 농공단지 부지 분양계약서 제 9조에 분양용지 불법 임대사용에 해당되어 시정통보를 하였으며 삼국통신 소장 황영택이 96년 4월 30일 불법으로 조립식 건물 2동 165㎡를 건축한 사항에 대해서는 낭산면에서 불법건축물 철거 지시를 2회하고 출장소 건설과에서 96년도 7월 10일 건축법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후 벌금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고발 해가지고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토록 촉구하자 96년 9월 9일 삼국 통신소장 황영택이 96년 12월 10일까지 불법 건축물을 자진철거하겠다고 인증서를 제출하였기에 기간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 8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1300만원을 부과하고 즉시 행정대집행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 하겠습니다.
세째로 분양계획 미이행 업체조치 소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5일 대본기계 조기만에 의해 분양한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001평에 대하여 공장을 신축하도록 2회에 걸쳐서 촉구하였으나 착공하지 않고 있어 재차 촉구하여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6필지중 현재 공장 신축을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도 농공단지 부지 분양계약서 제 11조의 규정 위배시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2월 30일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네째 공장 창고 초과면적 및 일부 임대 처리가 소홀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대승기계 오승엽은 분양 받은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하지 않고 창고를 3동2326㎡를 건축시 891평방미터를 초과하였기에 분양요지 불법 임대 시정통보를 3회 촉구한 바 있으며 대승기계에는 농기계 부품 생산업체로서 기업인 3명이 95년 6월 24일부로 처리되자 건축을 포기하였으며 창고 3동 2371 평방미터를 건축하고 창고 1동을 성화산업에 불법임대하였기에 3회에 걸쳐 시정을 촉구한 바 있고 금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장등록 사항 변경신고 또는 임대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변경 미실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후 낭산농공단지 조성 부지에 대한 등기 명의인 표시변경 조치를 하여야 하나 총 8필지중 공장 용지 6필지는 96년 6월 3일 등기조치 하였고 나머지 두 필지는 8월 13일 다 등기 조치를 했습니다.
여섯째 농공단지 분양계획 처리 부적입니다.
3억 이상은 재시공인데 게시 공고로 처리해서 부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낭산농공단지 공장건설 용지 3만 2978평 13억 658만 8,000원 상당을 게시공고로 분양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차후에는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질서문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가격을 분양 결정시에 총 사업비가 22억 223만 6000원을 조성원가로 결정한 바 22억 223만 6000원과 결산서상에 21억 644만 1000원과의 차액 9억 9579만 5000원은 군부에서 부담해야 할것을 군이 재정압박등을 입주업체에게 부담시킨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서에 도비가 9억 2500만원에대해 정산서에는 9579만 5000원으로 정산한 것은 당초 도비보조가 1억 500만원에서 9579만 5000원으로 확정고시되어 제2회 추경인 12월 17일 의회승인시 차액 925만원을 감 처리하였으나 세출예산에서는 표기잘못으로 반대로 9579만 5000원을 감 처리하는 등 잘못을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적된 것이 소각로 설치 성능검사 업무 및 공사감독 임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5년 12월 4일 성능검사 불합격 판정 성적서 접수시 시공회사인 대륙토건사가 부도난 상태라 96년 4월 9일 하자보수를 요구 하자보수회사인 비사벌에 하자보수토록 통보하여 7월 29일 성능검사를 실시하였으나 96년 8월 16일 재차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어 현재 다시 개보수중이므로 96년 10월 23일 재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공사는 쓰레기 매립장이 일부 공사로 주공사가 토목공사이므로 토목직 감독을 임명하였으나 추후에는 전문직을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원으로 임명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둘째로 덤프트럭 및 논롤박스등 행정장비 관리 소홀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덤프트럭을 9개월간 미운행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안 매립장 직원과 전임 운전기사가 교대로 운전하여 복토수송 및 부송매립장 덤프차등을 지원 사토를 운반한 바있으며 96년 8월 1일부터 전문 운전기사를 배치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논롤박스는 95년 1월 1일 종량제 시행으로 용안매립장에 51개 부송매립장에 28개를 보관 재활용품 보관 용기 및 차량탑제용으로 교체사용해오다가 10월 24일 CT박스 일제조사시 51개가 사용불가로 판정되어 96년 8월 19일 매각했습니다.
나머지 28개는 현재 차량탑제 교체용 및 재활용품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불필요한 차수막 설치로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전북대학교 교수진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매립장 부지가 뻘로 지층이 형성돼서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아도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조사시에 답변 내용에 전달과정에서 잘못 전해진 것으로 판단되며 차수막 설치는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필수요건으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네째로 위생매립장 관리 소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시 침출수 오염방지를 위해 차수막을 설치하고 오염과 악취제거를 위해 주변을 1일 복토와 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면 석산에서 나오는 폐석등을 복토제로 사용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은 폐기물 관리법상 복토제의 규정은 없고 위생매립장 용역보고서상에는 복토제에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현장 여건에 따라 연탄재 점토질 모래 자갈 등을 사용하면서 특히 운반통로에는 자갈 또는 굵은 모래를 사용토록 명기되어 있으므로 자갈 또는 모래 대신 폐석 및 석분을 사용하였습니다.
96년 예산에 복토제로 3000만원이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를 8월에 8천입방미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나머지도 양질의 복토를 추가로 구입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네째 농산물 도매시장 변경입니다.
첫째 시장님이 왜 축소변경 승인 없이 면적을 축소했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한 현황을 측량을 실시를 해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취득 변경승인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잔여토지분은 시장관련 사업계획 확정시 의회에 재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진입로 개설이 변경되었음에도 부지 기부체납자에게 미통보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부지 기부체납 신청자에게 진입로 개술수행에 따른 부지기부 채납 미수행 조치 내용을 10월말까지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세째 입주심의전에 공사를 착공했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도매시장 입지승인은 95년 11월 29일 했습니다.
이전에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한것은 한솔임산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확보한 토취장 사용 계약기간이 촉박하고 동회사로부터 빠른 시일내에 회사 부지가 정리되어야 회사도 기한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하여 기한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시 강경 도로확장 공사 및 익산농공전문대학 부지 성토공사장에 양여할 계획이라고 촉구를 받았기에 부득이 성토운반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끝으로 태봉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사업변경에 따른 행정조치가 미이행하였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95년 6월 5일 요사체 건축에서 종각건립사업으로 도에 사업변경을 신청한후에 도의 변경승인없이 시설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익년도 사업으로 이월시킨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보조금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이며 시설비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여 95년 9월 24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변경하였으나 추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보조결정 자기부담금 미확보입니다.
태봉사 삼존석불 요사체 개축사업비를 1억 5,650만원으로 설계하여 도에 재승인요청한 바 95년 11월 29일 도로부터 자부담으로 8,200만원으로 조건부 승인되어 사업추진하였으나 사업설계시 자기부담이 가능하다고 확약을 받고 설계착수하였으며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자부담 8,2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96년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셋째로 보조금 사용목적외 사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태봉사 삼존석불 종각 및 선반보수사업비로 신축 및 주변 석축사업비로 변경설계한 사실에 대해서는 도관계과의 사업지침과 도비보조금 결정사안은 서로 상이함이 확실합니다.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도비를 반납할 수 없는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로 환경유해업소 시설조사입니다.
첫째 왕궁농장 축산폐수 무단방류입니다.
왕궁농장 축산폐수가 수년간 온수저수지 및 익산천에 무단방류하고 있으나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궁농장은 잘 아시다시피 1949년부터 정착하기 시작하여서 68년, 71년에 나환자 정착촌으로 정부에서 지정받아 그들에 대한 생계보호 등 특수상황으로 보아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95년 5월 10일 통합이후에 7회에 걸쳐 축산폐수 배출시설 계고 및 장기점검 환경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공정 46%인 하수처리장 공사를 97년 3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지적된 것이 석산 및 골재채취사업장 지도단속소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토석채취장 41개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96년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24개소에서는 위험지 철조망 2,000m와 허가구역 경계표지 44개소, 허가간판 재정비는 41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안전사고 철조망 1,400m와 허가간판 재정비 1개소는 96년 11월 20일까지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장 방음방지막 320m는 10월 11일부로 완료했습니다.
셋째로 지적된 것이 소음진동 및 규제지역 관리소홀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 소홀이 되겠습니다.
96년 1월 배출업소 18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발 3건, 경고 4, 개선명령 7, 과태료 4개소에 160만원을 부과조치한 바 있으며 익산골재대표자 간담회를 56개소에 2회 실시하였고 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명령 1개소, 정원시설 소음도 조사를 28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각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와 민원발생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무허가로 낭산면 낭산리 56번지외 2필지에 설치한 모레세척시설 1기를 96년 6월 19일에 완전철거 하였고 불법농지에 대하여는 96년 10월 20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 주요조치사항과 금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처리사항 보고조치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할 계획이며 필요하시다면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의원여러분의 넓으신 양해있으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이 보여주신 시정발전에 대한 고뇌와 열정과 날카로운 비판에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우리 공직자 일동은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사무개선과 시정발전에 더한층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보고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감명을 받아가지고 행정을 임하는데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우리 금마 저수지 관광지 그 문제점중에서 서두에 금마 저수지 관광지내에 가로등이 보기가 흉하게 생겨서 다시 9월에 보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전 의원님들께서 10월 9일경인가 용화산 등산을 하면서 그 지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경, 10일경인데 저희들이 그 당시 갔을 때만 해도 가로등은 보기가 흉하게 끊어져 있었고 너무 흉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보수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은 문화재 보호지역입니다.
보호구역속에 있으며 또 관광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다른 일체의 묘라든가 그런 것을 세울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관광지내에 지역을 보면 일부산을 헐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빨갛게 들어내 가지고 묘를 여러개 세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익산시의 주민휴식공간 지역내에서 관광지역으로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개발해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그 많은 묘를 세워서 또 관광지 구내에 보기 흉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로부터는 우리 관광지구 개발의지가 없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의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명을 받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지는 없이 왜 집행부는 본회의장에서도 드러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찌 이런 보고가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래서 이자리에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가보시고 과연 가로등 문제가 제대로 보수가 되었는가 또 보수가 제가 볼 적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은 지역입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서 과연 가로등 보수를 해야 될 것인가 또 가로등 보수도 되지 않은 지역을 가로등 보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김대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진형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섭 의원
진형섭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서 지금까지 한달여동안 조사를 해서 6월 10일에 마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은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내용이 불성실하다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첫째로 지금 김대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마 저수지 관광지에 문제점이 명칭이 주된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사업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따른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이 미흡했다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뭘 잘못한 것을 나중에 해요?
잘못한것대로 사무조사에서 주 지적된 사항은 분명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라야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그게?
낭산농공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부지 분양을 끝내놓고 입주 업체들이 계약을 위반했으면 위반한 계약 내용을 못지켰으니까 해약조치를 하고 그 토지를 바로 회수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지 6월 10일날 사무조사가 끝났는데 7월 29일날 건축을 금년도 12월 30일까지 연기를 해줬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답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처리를 해놓고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은 분명히 그것을 올바로 해서 조치를 해야지 무슨 엉뚱한 대답을 하고 그런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의회에서 환수하라고 분명히 요구가 됐는데도 그걸 금년도 12월말일까지 연기해줘요? 건축허가를?
쓰레기 매립장도 그렇습니다.
보고중에 의회에서 보고중에 잘못된 내용은 의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거예요.
허위진술이 되면 어떻게 되는것인가를 집행부에서는 몰라서 허위진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치 내용이 없습니까?
위증을 할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게 돼 있으며 고소조치를 한다는 것이 전부 선서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위증을 하냐고?
그걸 보고내용이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태봉사 국고 보조도 그렇습니다. 잘못됐으니까 3000만원 지급하지말고 회수해라 했는데 뭘 앞으로는 그렇게 않고 돈은 다 지불을 해야겠다?
나는 의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도 마찬가집니다.
12필지에 대한 특혜의혹에 있으므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답변을 해주고 또 왜 12필지를 제척하고 거기에다가 위치선정 했는지 시장의 결심도 없이 위치 선정을 했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사실대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더 상위의 감사부서에다가 감사 의뢰를 할테니까 철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여기서 답변하라는 얘기 아니예요. 오늘 여기서는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는데 이건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로 오늘 여기에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무슨 시정질문 하는 식으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집행부에 성의있는 답변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상위감사 부서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석종
진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김대오 의원님 질문사항과 진형섭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김대오 의원님 지금 이자리에서 듣겠습니까?
○김대오 의원
예.
○의장 권석종
그러면 김대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제가 조사보고내용중에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시에서는 의원님의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올라왔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여러 조사채널을 통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있고 시정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점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김대오 의원님이 금마관광지때문에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도 항시 금마관광지 현장에 가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입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9월에 가로등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김의원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현장은 아직도 옛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공사를 했던 대신기업에서 7월에 가서 가로등이 넘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세우고 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던 사람들의 보고도 있고 전반적인 가로등을 봐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의 가로등하고는 비교해서 상당히 모양 양태라든가 이런 것은 안좋습니다마는 당초에 넘어지고 부서진 상태는 최소한도 3개는 확보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가 환경조성 조형공원 또 조각대전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그런 기반시설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보완 치유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마저수지 관광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그 개발 방향에 대해서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와야지 활성화 되고 생산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오늘 결과를 보고듣는데 처리사항이나 조치사항중에는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다시 토의를 거쳐 정기회의시 행정감사나 또다른 방법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의 토의를 거쳐가지고 그때 결정을 해가지고 다시 회의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방법이 괜찮을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4.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맨위로 |
(11시 05분)
○의장 권석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 4항 제 3공단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문기 의원
의장님 잠깐 쉬었다 하면 안될까요?
○진형섭 의원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장 권석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종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영개발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익산시 제3공단 조성계획과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공단을 추진하게 된 대상지역은 편의상 지역을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1지역은 석암동 춘포면 일원에 92만평을 예정을 하고 2지역은 덕기동 금마면 서고도리 일원 96만평, 3지역은 왕궁면 광암리 동촌리 일원에서 80만평, 4지역은 왕궁면 광암리 평장리 일원에서 95만평, 5지역은 낭산면 용기리 함열읍 흘산리 일원에서 96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제2공단 3지구 공장용지가 99.7% 분양이 되고 현재 미분양 토지는 1,500평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공급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제3공단의 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3월에 자체후보지조사를 하고 96년 4월 9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96년 5월 28일에 타당성조사용역 1차 중간 보고회를 갖은 바 있습니다.
96년 7월 20일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납품을 받아서 96년 7월 31일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6년 8월 3일 익산시의회로부터 승인된 제3공단 조성기본개발계획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6년 8월 27일에 제3공단 조성사업위치선정을 위해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님 두 분과 시청에 관련 실 ·국·과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자체심의회를 구성회의를 개최해서 왕궁면 광암리 동촌리 일원 취락지역을 일부를 제척하고 80만평으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심의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 8월 29일에 제3공단조성사업 위치선정심의회 개최결과를 시장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6년 8월 31일 시장님실에서 우리 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의원님과 같이 계신 자리에서 설명회를 한번 드린 바 있고 96년 9월 23일 익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 저희 추진사항을 보고드려 심도있는 검토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의 검토의견을 지휘부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입지여건분석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지역을 지정한 1 2, 3, 4, 5지역의 위치와 규모는 아까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리적 여건은 1지역, 2지역은 공히 구릉지와 농경지로써 확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3지역은 남고북저의 완만한 경사를 나타내며 지구 중심부의 저지대는 농경지로 이용이 되고 있고 확장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4지역은 구릉지 및 농경지로써 확장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5지역은 구릉지 및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탄한 지역이며 확장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락수는 1지역이 234세대, 2지역이 225세대, 3지역이 16세대, 4지역이 139세대, 5지역이 144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지역이 771명, 2지역이 819명, 3지역이 53명, 4지역이 477명, 5지역이 39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은 지장물은 1지역이 묘지가 209기가 있고 2지역에는 묘지가 270기가 있습니다.
3지역에는 공장이 2동이 있고 묘지가 350기가 있습니다.
4지역에는 공장이 8동이 있고 묘지가 280기가 있습니다.
5지역에는 학교 1개소가 폐교가 95년 2월 28일된 학교입니다.
석산이 6개소가 있으며 묘지가 377기가 있습니다.
그지역에는 상지원이라고 특수마을이 1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디음에 토지이용상황입니다.
1지역에는 전이 40.3%, 답이 45.3%되고 있고 공시지가는 전·답·대지·임야해서 평균가격으로 볼때 5만 2,000원정도 가격이 됩니다.
2지역에는 전이 63.1%, 답이 27.1%로써 공시지가 평균가는 6만 1,7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지역은 전이 45.9%, 답이 18.9%, 임야가 31%, 공시지가는 평균 1만 6,750원 정도 되겠습니다.
4지역은 전이 52.3%, 답이 16.2%, 임야가 27.9%, 공시지가는 평균 1만 6,750원 정도 되겠습니다.
5지역은 전이 19.5%, 답이 56.2%, 임야가 17.5%, 평균 공시지가는 1만 5,8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접근성입니다.
제1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11㎞ 위치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15㎞, 군산항까지 35㎞ 위치해 있으며 군산 함양간 산업고속도로와 4㎞ 위치해 있습니다.
제2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6㎞, 서해안 고속도로와 19㎞, 군산항까지 39㎞ 위치해 있습니다.
제3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1.5㎞ 위치해 있고 지방도 720호선이 사업지구경계를 통과하고 있고 사업지구 남측에 군산 함양간 산업고속도로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완공예정입니다.
군산항까지 43㎞, 서해안 고속도로와 22㎞ 위치해 있습니다.
4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1.5㎞, 진입로 2㎞ 개설로써 지방도 720호선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군산항까지 43㎞, 사업지구내 남측에 군산 함양간 산업고속도로가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24㎞ 위치해 있습니다.
5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14㎞ 위치해 있고 지방도 722호선이 사업지구 경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로 국도 23호선을 통해 군산 함양간 산업도로와 연결이 7㎞ 가능합니다.
군산항까지 34㎞에 위치해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17㎞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수 확보사항입니다.
제1지구에는 7, 8만톤의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나 송수관이 2㎞매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배수지 1개소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2지역은 7, 9만톤의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나 송수관로 3㎞를 매설해야 됩니다.
배수지는 2개소가 필요합니다.
3지역은 7, 8만톤의 확보가 가능하나 송수관이 6㎞ 매설이 필요합니다.
배수지는 2개소가 필요합니다.
4지역은 7, 8만톤이 확보가 가능하나 송수관이 8㎞ 매설이 필요하며 배수지도 2개소가 필요합니다.
5지역은 7, 8만톤의 공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나 송수관이 12㎞가 매설이 되어야 합니다.
배수지도 역시 2개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노동력 확보는 1, 2, 3, 4, 5지구 공히 익산 및 인근지역의 노동력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여건은 제1지역은 제약이 없고 제2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11%, 익산 토성이 있는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입니다.
제3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21%가 되겠습니다.
제4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7.8%, 제5지역은 8.4%가 되겠습니다.
주변환경 영향은 기존 도심인접 지역지로써 환경오염이 예상이 되고 제2지역은 금마소재지가 환경오염이 예상됩니다.
3지역, 4지역은 왕궁소재지 일부가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지역은 주변취락지에 일부 환경오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구별 장단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지역은 익산시가지와 접근성은 양호합니다.
기존도로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연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농업 진흥지역이 없고 농수산부 협의가 아주 용의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익산도심지와 인접하여 도시 확장에 따른 공해유발이 예상이 되고 지가가 높아서 분양가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옥이 많이 있기때문에 주민에 대한 민원에 따른 개발 지연과 보고사항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2지역은 당초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 개발도 계획 실시에 따른 행정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보겠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지가가 높아서 조성원가가 많이 들고 익산 토성이 있는 문화재가 위치하기 때문에 개발의 제약을 받습니다.
3지역은 3지역에 대한 장점은 전주 3공단 첨단공단과 연계 가능으로 분양전망은 좋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와 근거리로 지역간 교통접근성도 양호합니다. 조성원가가 저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단점으로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면적이 다소 많기때문에 농수산부와 협의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왕궁면 소재지와 취락이 입지해 있어 공해가 일부 예상이 됩니다.
4지역도 위치가 같습니다. 내용은 3지역 내용과 여건이 비슷합니다. 5지역의 장점은 농업진흥지역 포함면적이 적어서 농수산부 협의는 용의 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및 군산항 공항등에 접근성이 양호하고 조성 원가가 저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으로서는 상수도 인입이 12킬로를 묻어야 되고 국도 및 지방도 시설확충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가 추가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석중인 석산 6개소와 석가공 업체가 있고 상지원인 특수마을이 있고 지장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익산 중심부에 위치해서 시 전체 공해가 예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분진 발생 및 기존 공단과의 연계성이 적어 입주 업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 사업비는 추정액으로볼때 제 1지역은 1887억원 제 2지역은 3040억원 제 3지역은 1431억원 제 4지역은 2044억원 제 5지역은 1695억원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예상분양가는 평당 1지역은 29만 3000원 2지역은 44만 9000원 3지역은 25만원 4지역은 31만 8000원 5지역은 25만 3000원으로 잠정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10월중에 시장님께서 제 3공단 조성 위치를 결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기본 계획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97년 3월까지 투자 심사분석을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97년 5월달에는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서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10월달에 조성 예정지에 대해서는 감정 평가를 하고 용지보상을 시작하면서 10월달에 개발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 6월달에는 제 3공단 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1년말 까지는 공사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철 의원
간단하게 한가지 우리 공영개발사업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자리에서 보고말씀을 드린 것은 두산엔지니어링인가요?
거기에 용역을 맡겨서 그 회사에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왔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사실을 보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훗날 사업을 보다 손쉽게 하기 위해서 100만평중에서 5분의 1인 20만평을 제척해 버리고 손쉬운 자리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그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지난번에 심의회때 20만평 정도 제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뒤로부터 조정을 해가지고 보고드린 것입니다.
○신영철 의원
다른 지역은 원래 예상대로 한 것이고 이자리에서 3지역만은 20만평을 제척한 사항을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예.
○신영철 의원
우리 익산시가 두산엔지니어링에서 연구검토하고 전문가들이 본 시각은 우리 익산시가 2001년까지 약 200만평의 공단이 수요가 있다라고 보고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158만평 정도 됩니다.
○신영철 의원
그렇습니다.
158만평 그것은 아마 추정하는 산출근거가 다른 모양입디다.
그래서 중간으로 잡아서 약 158만평정도가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 과업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이자리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릴 때는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을 보고해 주는 것이 의원님들로부터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할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다른 데는 당초 예상대로 그대로 얘기해주고 꼭 3지역만은 공단 조성하기 편리한 지역, 머리아프고 골치아픈 지역 20만평 제척시켜놓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당초에 3지역이 112만평인데 당초심의회의때 그쪽 일부를 제척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조정을 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신영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혹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001년도에 많은 공장용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30여만평을 제외시킨 사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냐 이겁니다.
다른 데와 대등하게 연구되고 보고되고 검토된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지역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5지역도 머리아픈 공장빼내버리고 머리아픈 시설물이나 공장같은거 이런 것을 다 제척시켜놓고 60만평으로 해버리면 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보면 3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고 향후 공업단지지정시 관계기관과 협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농업진흥지역 및 취락지역을 제척시켜 약 80만평 규모로 개발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책자에 지금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신영철 의원
그 책자는 과업지시서가 저한테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좋습니다.
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다 좋습니다.
모든 어떤 입지를 선정하는데 대등한 관계속에서 대등하게 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5지역도 어려운 난관 다 제척시키고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80만평이나 50만평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먼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제3공단이 문제를 우리 익산 33만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나마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협조해 주신 조한용 시장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공단 조성사업은 제생각으로 2,00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아까 천몇백억이 소요된다, 그것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고 처음에 계획된 액수로는 제3공단 지역을 제3지역으로 유치한다 하더라도 2,000억이 넘는 재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서 30만평 정도를 제척시키다 보니까 1,400억정도로 다운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지역 다 빼내버리니까 당연히 다운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억이면 우리 익산시 1년 예산에 버금가는 거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000억이면 우리 익산시 역사이래 이렇게 큰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역사이래 약 2,000억에 가까운 사업을 해 본 적이 있겠습니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대단히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리고 대단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한번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어떠한 입지를 확정하는데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리시때 목천동에 건설중인 농산물도매시장을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줬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 이 사업에 비교하면 10분의 1도 못미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구이리시는 의회에서 의결까지 해가지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뤘었습니다.
이런걸 생각하면 제가 의원으로서 그리고 이 자리에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제 경우로는 그런 것에 비춰서 생각을 한다면 33만 시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책임의 일부를 또 통감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은 곧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대차대조표가 있어야 하고 그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 건설이라고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과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택지개발은 수익을 좀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공단을 건설하는 것은 아무런 수익이 없습니다. 직접적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공단으로 인해서 간접적 수익이 이득이 우리 지역이 얼마큼 크냐가 입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장부지 만들어서 기업에다 팔아가지고 수입올리는거 아닙니다.
택지개발 해갖고는 약간에 수입을 올리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간접적 이득이 큰 지역 그곳에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 익산시도 지방자치 시대에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자체시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대차대조표와 같은 보고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혹시 있습니까? 혹시 자체적으로 우리 익산시 자체적으로 간접 이득 부분에 어떠한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진 작성된 어떤 보고서나 서류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현재 분석된 내용이 있고 구체적인 수치 근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영철 의원
그런것이 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다면은 또한 졸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20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익산시에 어떠어떠한 간접적 이득이 올 것이라고하는 그런 검토서 하나도 없다고하면 이런것들을 졸속행정이라고 말할수 밖에 없는거 아니냐 아마 졸속행정이라고하는 그런 치명적인 이야기를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히 어떠한 사업을 계획할때는 목적이 있어야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극대화 되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행정에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적을 향한 어떤 행정적 조치들이 타당해야 하고 그 목적이 극대화 되어야 되고 그런 자세로 행정을 임하는 것이 어떠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가 공단을 건설하는데 공단 건설에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공단건설에 필요성이 어디있냐 그 말이에요. 공단건설에 목적이 과연 어디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일인당 GNP는 일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및 제조업 종업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 소득과 제조업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은 공업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업화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습니다. 공업화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주민 소득이 높습니다.
잘삽니다. 우리가 공단 만드는 것은 잘살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10년후에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 총 놓고 어느 지역이 소득이 높냐라고 10년후가 됐든 5년후가 됐든 나왔을때 우리 익산시가 마지막 밑에서 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이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잘못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사는 것 잘살기 위해서 공단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살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저는 공단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민이 잘살기 위해서 만든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잘살기 위한 어떠한 공단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부정적 측면으로 노출되고 또는 무관심으로 이런것들이 잘못 결정되었을때 훗날 우리는 많은 질책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 공단 만들으면 환경에 오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오염 문제는 요즈음 좋은 말씀들 많습니다.
환경친화적 신산업지대 이런 방향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오염 문제는 극소화 시켜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언구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언급한 핵심은 문제의 핵심은 이 지역에 공단이 생기므로해서 그 공장에 노동 근로 고용창출이 곧 우리 익산시민이 돼야 된다 생각입니다.
익산시민이 근로자 노동력창출의 대상이 익산시민이 돼야지 옥구군민이니 논산시민이나 완주군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와서 벌어먹고 살아야겠죠. 그러나 곧 우리는 3, 40명의 행정력이 5,6년간 동원되고 2000억이라는 재원을 쏟아부어서 만드는 그 공단은 곧 우리 시민들의 생활터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 3지역과 제 5지역을 놓고 볼때 과연 그런 간접적 이득이 제 3지역이 큰가 제 5지역이 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기 결정된 기 계획된 공단 자리를 내버려두고 제 3공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우리시에 균형발전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쪽으로는 도심가에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방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균형발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3지역 그리고 지금 도심권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근로의 기회를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제 1,2공단도 있고 전주 제 3공단도 있고 그게 교통이나 거리상으로 볼때 이 지역 사람들은 근로에 어떠한 기회를 많이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함열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의 주민들은 근로의 기회가 없다 주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시장님은 곧 주민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대등하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책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은 90%이상 가까운 자립도를 갖고 있고 어느 지역은 10% 간신히 넘어가는 그런곳도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GNP 문제에서 개인적 소득차원에서, 이것을 막아주는 것이 행정이요 이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도시균형개발 차원에서 볼때 어느 지역이 낙후됐습니까? 어느 지역이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북부권이 매우 낙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듣기 거북하시면 나가셔도 저는 서운하다고 안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서해안 시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세기를 서해안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동북아 경제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서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대중국 교육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서해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대중국 교역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기 때문에 서해안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입지문제로 볼때 항만 또는 항공 편이 문제, 고속도로문제 이런 모든 면으로 볼때 해안쪽으로 나와있는 북부권이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익산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호남고속도로변에 공단을 설치하는 것이 물류비용도 적게 든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내수물품을 생산하는 공단이 아니라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단을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내수물품을 생산하는 공단같으면 호남고속도로가 아주 좋은 지점이 되겠지마는 수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앞으로 군장 항만이 확충되고 5만톤급 화물선이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이쪽이 훨씬 유리한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장국가공단 제가 알기로는 100만평 이상이면 아마 국가공단이라고 하고 100만평 이하는 공업단지 공단이라고 하는것 같습니다마는 군장국가공단과 군산국가공단 이런 지역에서 앞으로 많은 것이 화성화되고 그랬을때 이것이 연계된 어떠한 산업을 우리 익산시가 담당할때 우리 익산시도 익산시공단도 활성화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다섯번째 지역으로 얘기되었던 지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적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공단을 과업지시서를 줄때부터 3지역을 찍었고 또 3공단에 공단을 건설하기 위해서 100만평 110평이 넘는데서 30만평을 제척시키고 그곳에다 할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두산엔지니어링에서 보고된 보고서를 보면 그쪽은 아까도 우리 공영개발사업 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만 8,000원 평당 조성가가 이쪽 5지역은 25만 3,000원 5만 5,000원의 차이 백만평으로 계산했을때 그것은 500억입니다.
이렇게 막중한 그쪽에 경제성으로 보더라도 그런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 돌아오는 간접적 이익은 적고 또 5지역 같은 지역은 투자되는 재원은 적고 간접적 이익은 크다고 생각할때 저는 이번 입지선정의 문제는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쪽에서도 재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두서없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 질문에 답변을 우리 시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석종
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이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의원
김이진 의원입니다.
먼저 경영수익 사업 공영개발에서 얼마전에 제가 신문을 봤어요. 익산시가 제 1위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님 이하 수고하시는 공영개발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96년 9월 23일 건설도시위원회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저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영철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때문에 저도 참 동의하는 점이 있지만 또 거기에 반대하는 뜻이 있기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애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5지역 원래 점을 잘못 찍었다 후보지 선정에서 공업과에서 선정했다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시내 중심지요 행정타운이 들어선다는 위치에 공업과 과장이 점을 찍었는지 요식행위로 이 자리를 선정해라 여기도 의원들 얘기거리가 될 것이다 지역 이간질을 한 공업과정이 이것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물어가지고 무능력하고 의원들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분명히 단호하게 변방 어느 한쪽으로 보내야 되지않겠는가 분명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행정타운이 시중앙센터에 그런 점을 찍어놔가지고 지역 의원들간에 어떻게 말하면은 이런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시장실에서 간담회 자리도 너무 시간낭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위치선정 해가지고 타당성 있는 데를 애당초에 선정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단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200만평 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 소장님께서 150만평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3지역이나 4지역이나 설명회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3지역이나 4지역은 사촌간입니다.
사촌간이 아니라 부부로 말하면 완전히 한몸이에요. 이런 지역을 3지역 4지역 도대체 일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니까 좀 그래도 공영개발에서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잘 한다고 그러니까 공영개발은 그대로 적자는 1000 몇억을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되는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망이 밝은 걸로 그런데 이 게재에 좀 출혈이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지역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비가 비슷한데 3지역 3040억원 3,4 지역 다 합해서 3400 몇억 정도인데 거기에 한 20만평 빼면은 15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묶어서 쉬운일도 아니고 하니까 좀 묶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말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부시장님께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석종
김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김광수 의원
시간이 많이 지루하실것 같아서 1분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익산 제3공단 조성계획 유인물을 보니까 아까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별 입지여건분석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게 이것을 분석을 자체에서 한 것인지 용역을 줘서 한것인지 아까 신영철 의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용역을 줘서 한것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얘기 또 들어보니까 용역줘서 한 것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다는 얘기도 있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지역별 입지여건분석이 어디서 한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 자체에서도 참여했다면 누가 참여했는가 명단하고 용역을 줬다면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용역회사의 현재 국내에서 어느정도의 권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상환 의원
지금 3공단 문제때문에 우리 집행부쪽의 의견도 들었고 의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없냐고 의장님이 물어서 두서너분 의원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의사진행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계획된 안을 공단이든 다른 사업이든 의회에다 일단 보고하는 시간으로 오늘 잡고 이 보고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의견청취도 하고 우리 의회쪽의 의사도 반영을 시켜서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고만 받는 걸로 해야지 이게 토론회도 아니고 찬반의견을 묻는 것도 아니고 얘기가 잘못되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오늘은 집행부쪽의 3공단 조성에 대한 계획만 우리가 청취를 하고 이다음에 그 세부사항은 우리가 논의하고 찬반토론도 거쳐서 의회에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이 공단이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런 기회에 우리가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고만 듣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장 권석종
이상환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도 원래 여기서 보고만 받는 걸로 끝낼려고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한번 결정나면 다시 재결정하기가 힘드니까 결정나기전에 질문도 하고 이런 시간을 주시라 해서 제가 오늘 질문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솔직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전에 9월 23일인가 받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차후에라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때 그때 다시 다루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영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단히 듣는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환 의원
신의원님이나 김이진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시고 오늘은 보곡만 받는 순서까지만 하고 우리 의사개진은 앞으로 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야지 보고를 받는 석상에서 무슨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토론을 해요.
또 3공단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 논의도 이렇게 되면 우리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이 잘 아셔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석종
잘 알겠습니다.
신영철 의원님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때 답변을 들이시죠.
그리고 본회의에서 그 문제통과될때 다시 하시든지 김이진 의원님도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김이진 의원
좋습니다.
○의장 권석종
그러면 3공단 문제보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5.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2시 09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2시 10분)
○의장 권석종
의사일정 제 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 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기간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두식 의원님과 정병호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두식 의원님과 정병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가 개의되겠으며 제 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 (38인)
임수웅 박종규 이상환 남궁승영 윤인모
박장환 전충철 진형섭 신영철 임귀택
김주성 소진성 이상열 주방식 이종웅
박종태 정철교 손영환 김용균 김대오
임명진 황성근 박문기 김광수 김세현
김이진 안종학 권영 음경수 김두식
정병호 서문재 나훈 나재창 박상래
오인수 권석종 박기주
○출석공무원 (14인)
시장 조한용
부시장 채규정
기획실장 이기철
총무국장 진상민
재정경제국장 서재탁
사회환경국장 김제선
농촌개발국장 이성근
건설교통국장 정평순
함열출장소장 박영배
보건소장 오재식
농촌지도소장 강진형
상수도사업소장 전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황정웅
여성회관장 김순자
○회의록서명 (4인)
의장 권석종
의원 김두식
의원 정병호
의회사무국장 조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