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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내무위원회-제1차)
제17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0월 23일 (수) 14시12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다룰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은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일자별 내무위원회 활동은 10월 23일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을 다루고 10월 24일에는 9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환경조형 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 청취(동의)의 건,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대상 목록 작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10월 25일에는 ’96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대상 목록 작성의 건을 계속 다루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상 목록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는 96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안건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 건 맨위로 |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의 소개 의원이신 임귀택 의원, 황성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임귀택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의원
임귀택 의원입니다.
항상 보다 새롭고 발전적인 시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김광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 천호동굴이 여산면권내에 위치해서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더 없이 감개가 무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익산시는 백제 미륵탑과 왕궁 5층석탑을 비롯한 마백문화의 역사성과 자연적 천혜 귀중한 자원인 천호동굴 등을 비롯한 많은 보물이 방치한 채 그 빛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은 우리 위원님들 뿐만아니라 33만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몇개 안되는 동굴중에 하나님이 우리 시민에게 준 천혜의 보물인 호남 유일의 천호동굴은 1965년에 발견되어서 66년 3월 2일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특성을 간추려보면 지금으로부터 3억년전에 생성되었 왔으며 총연장 687미터로 폭 2-3미터 높이 4-5미터로서 타동굴에 비해 입구와 출구가 분류되어 있어 출입이 간편하고 중간지점인 수정궁에는 높이 20미터 넓이 7미터 길이 45미터나 되는 광장이 있고 지굴이 9개로서 동굴수가 많고 생성물이 11개로 유석과 동굴산호, 진주 등이 다양하게 발달되었다고 학계에서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본의원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서 본 동굴에 들어가 본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첫째 호남 유일의 천혜의 동굴인 천호동굴의 조속한 개발입니다.
문화 학술적 가치는 물론 호남권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어 부여, 공주, 금마에 이르는 백제문화권과 연계해서 개발하므로 우리 이웃 전주, 군산은 물론 한 시간대의 대전, 광주등의 도심권 나아가 전국적인 관광지로 주말마다 찾을 수 있는 최상의 관광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민으로서는 발견된지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만 하고 아무런 개발 의지도 없이 방치함으로 동굴 내부가 상당히 훼손되어 있음은 중앙 정부의 무능함으로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에는 만부득이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시장으로하여금 중앙정부와 협의 조속히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민은 물론 온 국민에게 개방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다하여 주시고 만일 중앙 정부가 개발 의지가 없다면 우리시의 주도적 개발로서라도 금강호와 더불어 숭림사, 미륵사지, 금마관광지, 왕궁 5층석탑, 가람생가, 문수사, 백운사, 천호성지, 보석박물관 등을 연계한 3박4일 코스 정도의 관광 휴양지로 개발하여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천연기념물인 천호동굴은 광업법 제48조에 의거 기타 영조물에 해당함으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현행 동굴의 입구와 끝을 중심으로 직선으로 좌측 40미터, 우측 45미터로서 동굴 실제 형태와 비교 현실성이 없는 바 동굴 선양에 따라 좌우 각 50미터로 확장 지정토록 하여 본 천연기념물로서의 영구보존에 완벽을 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 천호동굴 입구 부근에 석회공장의 석회석 채취및 가공으로 본 천호동굴의 보존에 막심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산림 등 자연훼손은 물론 인근 주민의 환경 공해로 인한 피해가 막심하오니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고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과 가공으로 인한 분진 등의 공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천호동굴이 개발되면 자연히 공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셋째 문항은 위원님들께서 삭제해 주셔도 무방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서는 합격떡이라는 호떡 비슷한 것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떡을 3번만 사 먹으면 학교 입시 시험이나 각종 시험에 합격한다는 전설을 만들어서 선전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장에 호남 유일의 동굴이 훌륭하게 개발되어서 전국적인 관광객이 모여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 문화재 등이 널리 소개되고 관광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내무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임귀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근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내무위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사실 소개의원이지만 발표를 하지 않기로 계획이 되었는데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6년을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광수
황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지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그런 시대에 우리가 봉착되어 있는데 익산시에 이렇다 할 만한 관광사업 개발 계획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년에 들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금마권 문화유적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가지 관광개발 종합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인근 지역이라든지 우리 지역시민들로 하여금 정말로 호감이 가는 관광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관광지가 사실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사항속에서 천호동굴 개발하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천호동굴에 대한 많은 내용이나 조사라든지 그러한 이야기는 답사를 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 동안에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은 생략하고 우선 이 천호동굴 주변 경관에 대해서 제가 두서너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굴은 이미 온천개발 전문단에서 천호동굴 3-400미터 부근에 온천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미 판명이 나 있고 또 천호동굴 옆에는 익산에서 제일 높은 해발 500미터의 천호산이 있습니다.
천호산에 보면 봉화산이 있고 그 경관이 익산에서 제일 수려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제시대부터 왕수나무가 아직까지 전부 훼손되지 않고 남아있는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천호동굴 주변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호동굴은 이 동굴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제일 길고 또 이 동굴이 개발하면 개발할 수록 개발 가치가 충분히 앞으로 많은 저력을 지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익산시가 이 천호동굴을 개발하고 주변에 여러가지 휴양림을 조성한다든지 온천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질 때 익산의 지방자치 자주 재정을 충당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역할을 할 뿐만아니라 익산시민들에게 아주 정신적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또한 익산을 앞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업을 경쟁하는데 좋은 경쟁 사업으로서 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판명이 되어서 우리 소개의원 두 사람은 감히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충분히 심층 검토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천호동굴 관광개발 등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청원인은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 송정현외 102명이며 청원일자는 1996년 9월 16일입니다.
당내무위원회 협의 일자는 1996년 9월 19일소개의원은 임귀택 의원과 황성근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원 요지를 말씀드리면 호남 유일의 천연기념물 제177호인 천연동굴을 조속히 관광개발할 것을 요구했고 두번째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을 광업법 제48조로 지정 영조물의 한계 지점으로부터 50미터 넓이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고 마지막으로 천호동굴과 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하게 파괴시키고 있는 소음과 진동, 분진,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청원법 제4조 제1항 제4항과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규택 의원, 황성근 의원이 소개 의원이 되어 1996년 9월 16일 의회에 제출되어 1996년 9월 1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천호동굴은 1965년에 발견되어 1년후인 1966년 3월 2일 천연기념물 제177호로 지정되었으나 관리보호가 부실하게 방치되어 석회 동굴및 자연이 훼손되었으며 학술 조사 결과에 의하여 천호동굴은 서해안과 호남권에 위치해 있어 백제문화권과 서해안 도시와 연계되는 최상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개발과 개발대책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행정에서 주민들의 청원에 불구하고 추진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충북 단양의 고수동굴과 경북 울진의 성류굴 등이 석회석 동굴로서 관광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사항 등을 현지 확인 조사하여 좀더 심도있게 처리하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채택되어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1항 제1목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개 의원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기 위원
박문기 위원입니다.
천호동굴 개발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여산송씨 문중하고 재소관계가 있다는데 그것은 어디하고 하는 것입니까?
○황성근 의원
여산 송씨하고 익산석회하고 천호동굴 문제말고 석회석 개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아마 재판에 지금 계류중인데 그것은 보호구역 지정에도 저촉이 되고 아직 판결이 안 나왔습니다.
○박문기 위원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근 의원
그 내용으로는 정확한 평수는 제가 여기서 기록상으로 남아 있는데 몇천평의 석산개발 구역을 허가를 익산석회에서 냈다가 허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것이 복구가 안됐고 지금 만료가 된 상황이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산허리를 잘라버린 결과가 되었고 또 천호동굴이 훼손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여산송씨측에서 천호동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선에 저촉된다는 내용과 만료기간의 문제점 이런것을 이유로 들어 재판을 재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귀택 의원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내용은 토지수용관계로 재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선 가지고는 재판에 계류중이 아닙니다.
○박문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천호동굴 각 학계에서 교수들의 학설로 봐서는 여러가지로 분석이 나와있는데 86년도 8월에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광산 가동으로 인한 천호동굴 피해가 없다고 했고 94년도 전북대학교 부설도시및 환경연구소 소장 박홍민 교수도 채석 작업시 발파 진동의 특별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있고 그렇게 학설이 구구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송씨문중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택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개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발파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천호동굴이 피해가 있다는 것은 현지에 가서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박문기 위원
물론 여기는 86년도 또 93년도, 94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석회 광산이 범위가 적었을 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피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수들이 전문가들의 학설에 의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소개 의원들은 구체적인 학설에 대해서 잘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것도 한 번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소개의원이 학설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것인지 그 말씀을 못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종웅 위원
이종웅 위원입니다.
청원 소개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 같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니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현재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보면 학술조사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청원심사를 할 때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입수했으면 하는데 이 자료를 입수해서 우리 위원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것 같으면 위원님들께 배포가 됐습니다.
캐비넷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석회석 광산이 앞으로 언제까지 허가가 났으며 만약에 여기를 개발할 경우에 어떻게 개발을 하는데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또 만약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혹시 그것까지 연구해 보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문제는 소개의원들이 답변하기는 어렵고, 기획실장 계시니까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청원에 참석만 해서 청원사항만 듣는 것으로 알고 와서 자료를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임귀택 의원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예. 말씀해 주세요.
○임귀택 의원
익산석회하고 유사한데가 순창 체계산이 있습니다.
거기도 광산이 있습니다.
9월 9일자 전북일보 신문을 보니까 거기는 자연환경 훼손하고 공해 문제고 인해서 순창군하고 의회하고 군민들이 재판을 해서 승소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도 아니고 그런데도 공해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호동굴이 바로 인접해 있고 호남고속도로가 앞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볼 때 우리 익산시에서도 여기를 산림훼손 허가를 지금 허가해 준 데까지만 두고 앞으로 산림훼손 허가를 안 내 줬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6월 15일까지 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연장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광업법 제48조 제1항을 보면 문화재보호구역에서 50미터 이내를 개발할 때는 관리청 또는 소유자 이해관계인 승락을 받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천호동굴의 보호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보호구역이 설정된 데로 할 때는 개발해서 문화재관리국이 관리청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문화재 보호법이 아닌 광업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48조 1항에 보면 문화재 천연기념물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50미터씩 그 안에 개발할 때는 소유자나 관할 관리청에 허가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법과 관련없이 아까 순창 얘기하셨는데 시장님의 입장에서 자연보호, 경관 보호 차원에서 안 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 의지에 따라서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성근 의원
참고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까 재판 계류가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허가를 내 가지고 광업권을 가지고 있다가 광업 채굴을 하고 있다가 허가기간이 만료됐는데 그것이 연기 신청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료가 되면 바로 복구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해야 하는데 연구비가 예치된 것은 그것을 다시 재채굴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익산산업사가.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집행기관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요지가 세 가지 요구 사항인데 두번째 요구사항에 광업법 48조로 지정이 되어서 영조물 한계지점에서 50미터안에 개발하는데는 소유자나 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음경수 위원
그러면 현재 이 항은 우리 익산시에서 50미터 그 안에는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법상으로 봐서.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음경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청원요지에 두번째 이것은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광업법으로 해서 보호 받을 수 있는 구역이 50미터거든요.
이 굴이 반듯이 일자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S자형으로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 보호구역 설정을 할 때 도로 한 가운데 중심에서 50미터씩 양쪽으로 보호구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S자식으로 되니까 예를들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볼록 나온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50미터씩 나가야 되는데 보호구역이 광업법 제48조에 맞춰서 보호구역을 설정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저희가 이것을 문화재관리구역이다라고 해 가지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문화재관리국 심의위원회에서 양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일단 보호구역 설정을 보류하고 광업법 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천연기념물의 50미터까지 광업법에 의해서 소유자나 관리청이 허가 또는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업법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보호구역 확장하는 것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광업법 48조에 의해서 그 굴곡선에 맞춰서 50미터까지 확장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청이 문화재 관리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한 번 올렸는데 불승인 됐거든요.
저희가 연말쯤 한 번 더 올리려고 합니다.
○음경수 위원
불승인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하자면 양쪽의견이 이해관계가
○음경수 위원
양쪽이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익산석회하고 여산 송씨하고 문화재관리국에 가서 상당히 자기들 주장이 맞서니까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시의 입장에서 다음부터 48조 1항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보호구역 확대하는 것은
○음경수 위원
우리시에서 알아서 해라.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광업법으로 제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6월 15일날 끝나는데 내년 6월 15일 이후에 다시 허가가 들어오면 시장이 안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 달전인가 원대교수팀들이 가서 답사한 적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음경수 위원
그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아직 보고서가 안 들어 왔습니다.
연구 더 깊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교수입니다.
○음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천호동굴 관광개발등에 관한 청원의 건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과 여론수렴 그리고 현지확인 일정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간담회때 집약된 운영계획에 의해서 청원을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 이기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