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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본회의-제1차)
제1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김영희의원외8인발의)
7.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6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익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 일반안건으로는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외 5건 이상 총 12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6월 28일 웅포권역활성화센터에서 개최된 집행부 기자단 체육대회, 6월 29일 팔봉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익산시장배 태권도대회,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2회 익산시장기 풋살 페스티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임영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화, 중앙, 평화, 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장 임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2009년 2월 16일 공식출범한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7대 실천과제 중 하나로 2010년 2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확정하였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음식은 모자란 것보다는 남는게 낫다”라고 하여,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을 하였지만, 지금은 과도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로 연간 885톤의 온실가스 배출과 88억 Kw의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고, 소각처리 시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체의 낮은 열량과 많은 수분 함량으로 소각효율이 떨어지고,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해 2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익산시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은 RFID 개별계량기기로, 단독주택은 칩 전용용기를 사용하도록 2012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시민이라면 저녁식사 설거지를 마치거나 아침에 출근하는 길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는 즉시 버리는 것으로 불편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에 사시는 시민은 음식물 버리는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처럼 지구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일찍 찾아온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로 접어든 6월부터는 일반주택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을 맞추기 위하여 집안·밖에 두어 음식물의 부패와 악취에 시달리고, 특히 요즘처럼 과일종류가 많이 나오는 계절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꽉 차기도 하며, 깜빡 잊고 버리지 못하면 음식 썩은 냄새와 용기를 밖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집 밖에 내놓았을 때 칩이 달린 용기와 칩 없는 용기가 바뀌는 경우를 한번쯤은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후 음식물쓰레기 배출의 어려움 때문에 주변의 빈집이나 주위공터 등은 쓰레기 불법 투기장소로 변하여, 악취와 각종 벌레들로 인해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탄력적인 수거의 날 운영입니다. 여름철에는 과일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무더위와 장마철로 인하여 다른 계절보다 음식물의 부패와 악취 발생이 많은 것을 감안하시여 현재 격일제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 매일 또는 주 4회 이상으로 탄력적인 수거의 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편익을 위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의 수거용기 및 칩의 판매방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이나 타 시도 전입이나 관내 이동 등으로 수거용기 및 칩의 구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는 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공시설에서도 수거용기와 칩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훌륭한 정책이나 방향제시보다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다양한 불편을 해소하여, 익산시가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써, 시민의 생활 편의증진 및 삶의 질 기여를 위한 역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규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민선 5기말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발로 뛰며 혼신을 다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두 가지만 시정에 대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전통산업인 석재와 보석을 홍보하는 야립간판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재, 보석야립간판은 호남선 철도변에서 50m 떨어진 익산시 현영동 탑천 제방에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재야립간판은 2008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유치과에서, 보석야립간판은 1995년도에 익산시 주얼팰리스에서 각각 설치하여 지금까지 호남선 철로를 달리는 열차에 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부서나 설치년도가 다르고 익산시 CI가 새롭게 완성되기 전에 설치하여 심볼, 로고, 서체 등 디자인이 통일감이 없고 조화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야립간판과 고속철도와의 거리가 약 1,000m나 떨어져 가시권에서 멀고, 더욱이 시속 300km의 빠른 속도로 달리는 고속철도 안에서는 더더욱 야립간판 광고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광고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새롭게 하고 시설비와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 1개만 설치하여 앞뒤로 각각 1면씩 석재와 보석을 홍보한다면 효율적이라 생각되고, 보석 야립간판은 골조가 약하고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있어있고, 석재 야립간판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이전·설치하면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설치위치도 기존 위치에서 익산역 방향으로 550m 가량 내려오면 기존 호남선과 고속철도 간격이 230m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그 중간 지점에 설치하면 양쪽 철도에서 볼 때 가시거리가 약 115m이기 때문에 호남철도와 고속철도 양 철도 모두 가시권이 좋아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로이 설치하는 지점은 지방하천 제방이기 때문에 새로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므로 관련부서인 재난안전과와 협의하면 설치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광고는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시의 얼굴이며 브랜드입니다.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2014년 말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추어 설치하면 침체되어있는 보석, 석재산업의 활성화와 익산시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량에 인도 겸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1년 9월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일대에 설치된 인도 겸 자전거 도로를 벤치마킹하고 포천시 건설과 담당에게 문의한 결과 포천시는 안전행정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총사업비 16억중 국비 50%(8억 원), 도비 15%(2억 4,000만 원), 시비 35%(5억 6,000만 원)를 투자하여 교량에 「브라켓공법」으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권과 자전거 도로의 편리함 등 효율성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미관도 더욱 좋아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우리시도 벤치마킹해서 설치한다면 기존의 자전거 도로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들의 안전보행을 담보할 수 있어 좋겠다는 생각에 작년 업무보고 때부터 대안을 제시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여태껏 안행부에 사업신청조차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많은 교량이 있는데 그 중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시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22개 교량만 보더라도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된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실정이어서 자전거 이용이나 보행시 노견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23번 국도 원대정문에서 황등방향의 독수문까지는 인도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돼있고, 그 끝지점부터 23번 국도변을 따라 탑천 요교까지는 농로가 설치되어 있고, 황등쪽에서도 탑천 요교까지는 농로가 설치되어 있어 요교에 이런 공법으로 인도 겸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연결 시켜준다면 황등면민들의 숙원사업을 해소시켜 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자전거도로의 편리성,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 줄 것입니다. 시비를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평범한 시민들과 다중에게 이로운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면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농민 여러분, 장마에 농작물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영희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익산시의 브랜드 슬로건과 버스승강장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 슬로건은 90년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지자체에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I나 캐릭터 등을 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시 브랜드란 특정도시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문화적인 매력, 행정서비스 등을 응집하여 대내·외적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 발전적인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며, 다른 경쟁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시의 명칭, 상징물, 디자인 등의 결합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회도 제150회 제2차 정례회(2012.12.15)에 익산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통하여 정체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활력 있고, 앞서가는 도시, 작지만 강한 도시로서의 발전을 제시하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도시 어메이징 익산, 브랜드 슬로건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CI와 브랜드 슬로건의 차이점, 사용대상 및 방법 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백제 마한의 위대한 역사문화도시,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메카이자 아시아 식품수도로 거듭날 놀라운 도시 익산을 의미하는 홍보가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어메이징 익산 브랜드 슬로건에 맞는 전국최고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말씀 드립니다.
기다림과 만남의 장소,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버스 승강장은 도시의 보행환경과 교통수단을 연결하는 단순한 장소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익산을 방문할 때 도시의 정체성 등을 나타내는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익산시의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현재 현황은 (2013. 6. 30) 동 243개, 읍·면 471개로 총 714개로 벽돌형, FRP, 농촌형, 도시형, 스텐드형, 일반형 등이 있습니다. 시내 동지역의 버스 승강장은 조명설치와 새로 조성하는 승강장에는 설치표준안을 마련하여 비교적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읍·면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은 벽돌로 조성되어 있어 밤에는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고 조명등도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는 무섭고 꺼리는 우범지대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승강장 주변의 보도와 차도의 높은 경계석으로 인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을 위해 운행하는 저상버스이용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앞으로 설치하는 버스 승강장에 대하여 익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인 미륵사지나 보석, 석재, 섬유 등의 조형물을 승강장에 설치하는 도시경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버스 승강장의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오니 버스 승강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등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을 맞아 간헐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익산시에서도 여름철 집중호우 현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여 시민의 재산 및 농민들의 땀방울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이한수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청렴의무가 익산시 발전의 토대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에 대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이 만들어졌으며 여기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공평무사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공평무사한 행동은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반부패 청렴대책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선4기, 5기 동안 공직자들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한 시정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최근 수년 동안 벌어진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결과 매우 부끄러운 내용이었습니다. 민선5기 첫 해인 2010년에는 익산시 공무원 68명이 검경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17명은 두 가지 이상의 혐의가 있었고, 3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범죄의 유형을 보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상해절도, 업무상 배임, 직무유지, 뇌물수수 뿐만 아니라 업무상 횡령, 사기, 문서위조 행사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허위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는 17건, 직무유기 16건, 업무상 횡령은 8건, 업무상 배임은 7건으로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정 반대되는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2011년과 지난해에도 공직자의 비위행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에는 51명이 검경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건만 무려 30건이나 됐으며 뇌물 요구 및 수수사건도 7건이나 됐고 사기 5건, 직무유기 4건, 업무상 배임 3건 등 비위양태는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조사 받은 공무원이 23명이나 됐으며 직무유기 11건 등 총 40명이 검경조사를 받고 16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비록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과정을 보면 정말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청렴한 도시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법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만들지만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공무원이며 따라서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을 때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미국과 서구유럽의 민주주의 역사 또한 부패 고리를 끊은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외부감사관을 적극 활용해 익산시 본청감사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이후 익산시는 전북 최초로 감사원 출신의 외부감사관을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인사를 채용해 청렴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와는 달리 새로운 감사담당관 역시 읍·면·동 및 사업소를 감사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아직까지 본청에 대한 감사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문없는 정부보단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밝힌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재퍼슨의 말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가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한 이유는 언론이 부패를 척결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며 민주주의는 부패척결 없이는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산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능동적인 본청 감사를 통해 공직 비위행위에 대한 예방이 철저하게 이뤄질 때 50만 도시 익산건설과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만들기라는 비전이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의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3년도 7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19일간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10시 34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정수 의원님과 박종열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
(10시 35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익산시의회 송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하여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69억 7,258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8,382억 9,082만원, 세계잉여금은 1,786억 8,17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1,230억 4,89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4,73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8,5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7,874억 2,868만원이고 세출총액은 6,897억 8,181만원, 세계잉여금은 976억 4,687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084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출총액이 2,295억 4,389만원, 세출총액은 1,485억 900만원, 세계잉여금은 810억 3,489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7,464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에 1건에 1억 2,811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2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179건에 848억 6,05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29억 4,159만원 중 337억 9,093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3,0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0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신규농공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67억 6,912만원 중 675억 8,064만원을 지출하고 569억 2,9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5,931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회계연도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33건에 1,267억 1,191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19건에 449억 6,819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60건에 79억 8,443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4건에 737억 5,929만원입니다.
기금결산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1년도말 조성액이 260억 5,836만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29억 8,303만원이고 사용액은 23억2,468만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1,67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47억 6,94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2,449만원, 특별회계는 20억 8,606만원, 기금채권이 26억 5,889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985억 7,8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9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1,376억 4,0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1,414억 6,265만원으로 토지는 2,167만㎡에 8,068억 3,008만원이며 건물은 31만㎡에 2,191억 3,585만원이고 기타 1,000건에 1,154억 6,972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1,640여건에 98억 1,4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54억 4,291만원 중 총 8회에 32억 5,907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26억 4,764만원을 지출하고 5억 4,26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876만원을 포함 예비비 21억 8,394만원은 201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100만원, 익산시의회 의원보궐선거 관리비 853만원, 2012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2억 7,262만원, 2012년 8월 12일부터 13일간 호우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9,900만원,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간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18억 8,450만원, 태풍 산바피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3억 4,100만원, 2012년도 7월 21일부터 8월 9일간 폭염피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복구비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13억 2,591만원 중 총 1회에 1,112만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1,112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13억 1,478만원은 201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이자발생에 1,11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 드린 세입세출 결산 및 부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10시 43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회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7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김영희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
(10시 46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6항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 제안서.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국정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은 박정희 유신과 같은 후진적 정치토양을 가진 권위주의시대에서나 들어봄직한 폭거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뿌리채 뒤흔든 반국가적 범죄행위이지만 법무부장관은 이명박 전대통령과 원세훈 전국정원장, 정치경찰로 연결되는 검은 유착관계를 제대로 수사해 한 점 의혹없이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혀야 함에도 국가전복음모의 주범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또 다시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루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 뿌리를 발본색원하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또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석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늘 그래 왔듯이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꼬리자르기, 물타기 등을 통해 국민의 열망을 담은 국정조사를 방해한다면 여당과 박근혜정부 또한 반국가적 범죄행위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다면 촛불집회를 넘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선두에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가 앞장설 것임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결의문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정원의 국기문란 헌정파괴에 대한 여야의 철저한 국정조사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7.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51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 1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13년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김대오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김정수 |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장오준 |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김정수 |
| 의 원 | 박종열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