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제170회-본회의-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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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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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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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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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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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으로 지난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대중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충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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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에 관한 질문 맨위로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9분으로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질문 순서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식에 있어서 일괄식 진행일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일문일답식 진행일 경우 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석 앞에 준비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 표시기를 통해 일괄식 진행일 경우 발언시간 20분, 보충발언 10분, 일문일답식 질문일 경우 발언과 시간과 답변을 통하여 3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중동, 신동 지역구 출신 김정수 의원 입니다.
  중복을 하루 앞둔 성하의 계절입니다.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한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 지연사유와 폐석산 복구방안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60년대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해외 원조가 없으면 국민 대부분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웠고, 전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경제발전에 온 힘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부강해진 국력은 있었지만 노인세대들의 병·의원 요양시설 건립 등 복지시설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족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꿈마저 포기해야만 했던 작금의 노인세대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발전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유병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그 어느 때보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4만 2,300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는 계속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노인인구 중 치매노인이 증가추세로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전체인구 589만 명중 65세 이상 치매노인은 53만 4,000명으로 치매 유병률이 약 9.1%로 계속 증가추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치매환자가 3,860여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등록환자가 2,934명으로 여자 2,042명, 남자 892명으로 치매환자의 76%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국 치매등록환자 21만 8,431명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중증치매환자들의 경우 외부에 노출을 꺼려하는 실태로 가정 등에서 자가 치료하는 실정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먼저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 지연사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치매환자와 노인환자들이 쾌적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231-2번지 일원 종합의료과학산업 단지 내 부지 1만 3,795㎡에 연면적 4,450㎡ 135병상 건립을 목표로 지난 2008년 추진 2014년도 준공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익산노인요양병원 건립비 총 103억 3,200만 원 중 2013년도 현재 예산확보는 고작 36억 4,400만 원 35.3%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사업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마저도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미편성으로 사업자체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취임 이래 현재까지 단위사업별 10억 이상 투자하여 준공된 사업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건립비 7종 461억 9,200만 원, 보석전시판매 센터 및 보석가공단지 조성 2종 200억 8,600만 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5종 1782억 5,600만 원, 유스호스텔 건립 71억 5,600만 원, 동주민센터 신축 3개동 74억 100만 원, 도서관 건립 BTL사업 2동 198억 100만 원, 환경자원화시설 2종 709억 6,900만 원, 왕궁현대화사업 등 3종 96억 3,800만 원 등 총 25개 사업에 3,594억 9,9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과연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필요한 103억 3,200만 원이 앞서 시행된 사업들 보다 중요성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장님의 요양병원 건립 의지가 있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우후죽순으로 기존의 교회, 여관, 사무소 등을 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원 등으로 용도 변경한 시설은 4개소 6,753㎡, 2,042평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노후된 기존 개인시설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한 시설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노인요양병원이 과연 언제 착공하여 준공될 수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석산 복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 채석되는 화강석은 경기 포천석, 경남 거창의 거창석과 더불어 국내에서 채석되는 3대 화강석으로 압축강도와 마모경도가 어느 타 지역보다 우수하여 익산의 화강석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온 효자사업입니다. 2013년 6월 현재 우리시 채석허가 현황을 보면 함열, 황등, 낭산 삼기지역 17개소에 허가면적 72만 979㎡, 21만 8,096평, 허가량은 1,750만 9,034㎥이며, 이중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지 복구대상으로 15개소 복구대상 면적 27만 6,418㎡, 성토계획량은 3,05만 1,942㎥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종전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다며 현행 산지관리법 법률 제11,690호에 따라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는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써, 익산시 채석 및 토사채취허가 복구대상지 15개소 복구면적 대상 27만 6,418㎡의 성토에 필요한 305만 1,942㎥로써 25톤 덤프트럭 기준으로 할 때 약 24만 4,155대분으로 방대한 토석 및 양질의 흙이 필요한 물량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폐석산 복구에 필요한 토석 및 수목의 생육에 적합한 흙의 반입계획과 폐석산 복구기간 등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노인병원건립지원 사유와 착공 및 완공시기를 진솔하게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인구 고령화 문제는 이미 전 세계 인류를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령화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 뇌졸증 등 노인성 질환을 통해서 국가의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정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익산시도 65세 이상 인구 비용이 2000년도에 8.5%에서 지금은 12.6%로, 2020년에는 16.8%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유병률이 약 10.3%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치매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여 부양가족 및 익산시의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인요양병원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노인요양병원은 익산시 함열읍 일원에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신축 예정이었습니다만 만약에 부지를 기부채납을 받을 시에는 5년 후에 수탁자가 연고를 주장하는 문제, 특히 혐오시설로 오해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님비현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함열보건지소 자리에서 삼기면 서두리 삼대대 이전 부지로, 그리고 지금 한·양방 의료특구단지로 대상 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지매입과 위탁자 선정문제 때문에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45억 원 정도였으며, 90병상 규모로 국비 17억 원을 지원 받아 추진 중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최소한 135병상 이상의 규모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103억 원으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시비부담이 86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시에는 이 사업을 과연 시행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병원이 민간영역인지, 공공영역인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심사숙고 하는 과정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사스라든지,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신종 감염으로 인한 사태를 겪으면서 익산시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그러한 병원이 없는 점, 또 그러한 사안이 생겼을 때 경리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 했고, 특히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써 앞으로 노인병지에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없는 이런 것들을 차간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재개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의결되었고, 2012년도 7월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현재는 장소변경에 따른 재설계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병원 건립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 103억 원 중 확보예산은 36억 원입니다. 부지매입을 했고, 설계용역비 등 1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22억 원의 예산이 남아 있어서 재설계용역을 마치는 대로 착공을 해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이 사업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특히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비부담이 늘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정치권과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국가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의 치매에 대한 관리방안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생기면 치매환자와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센터를 만들어서 특히 어느 도시보다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채석 및 토사채취 허가 복구대상지 15개소에 대한 복구계획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시 수호 허가지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호 나목에 의해서 지하로 채취의 하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에 반영된 되 메우기에 적정한 흙을 조달할 계획서를 복구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임야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으면서도 지하로 갈수록 화강암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 채굴양이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지하채굴에 대한 복구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이 2010년 5월 31일 개정 후에 복구 물질에 대한 관련 사항이 신설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과 폐석분 토사만이 복구물질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복구물질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토석채취를 완료했을 때, 그리고 토석기간이 완료된 산지에 대한 복구 책임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게 있다, 그리고 만약 복구의무자가 복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2항에 의해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익산은 석재도시 입니다.
  전통적으로 석재에 대한 석재인들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또 앞으로도 복구에 대한 문제를 종사자와 사업자에 대해 있지만 그것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8일에 가칭 채석인연합회와 복구비 추가문제, 불법채석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익산시가 폐석분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채석인연합회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다양한 대안제시 즉 관광지로 개발한다든지, 또 공장부지로 활용한다든지, 특히 요즘 식량안보에 대한 문제가 큰데 이 식량보관창고로 만든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서가 제출되면 타당성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관내 토석채취가 완료된 산지복구지가 15개소인데 이중에서 11개소는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고, 3개소는 행정대집행계획을 가지고 있고, 1개소는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수 의원  없습니다.

○의장 김대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먼저 2013년 제17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민선 5기 익산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익산시 고속버스터미널 이전과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 추진, 익산시의 농업정책에 대하여 시정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철도교통뿐만 아니라 호남, 논산, 천안, 익산, 장수, 서해안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 23호선, 26호선, 27호선 등 도로가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어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충도시입니다.
  현재 익산시 한복판을 지나는 KTX 익산역공사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TX익산역 복합환승터미널도 2017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고속버스터미널은 승객편익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익산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는 고속버스터미널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6일 전주 KBS패트롤 전북생방송인터뷰를 통하여 익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당위성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저는 시외버스터미널은 KTX익산역 복합환승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고속버스터미널이 KTX익산역 복합환승터미널로 이전하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는 고속버스사업자도, 익산시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속버스터미널은 어양동, 삼성동, 하나로 부근으로 이전되고 앞으로 하나로가 연무IC까지 연결이 되면 고속버스 운행노선도 익산IC에서 연무IC로 변경되며 이동거리가 40km 단축되고 이동시간도 40분 이상 단축되어 이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시민들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익산시 발전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익산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총600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용지, 상업용지 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신규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조성으로 타지역인구 유출방지 및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난개발방지와 주거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작성, 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착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 초안 작성 등을 마치고 총22억 원을 용역비 및 각종 부담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들어서는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2013년 1월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은 용역이 1년 이상 중지되고 향후 사업이 진행되어 아무리 빨리 마무리되어도 용지정리 정비사업까지 완료되려면 3~4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삼기, 낭산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일부 기업들이 입주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도 용지보상작업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이주기업과 입주기업 임원들은 공장착공단계부터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익산에는 마땅하게 자리 잡을 주거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즘 세대들은 교육여건, 문화생활여건,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대형마트와 병원, 학교, 도서관, 공원 등 정주여건을 두루 갖춘 지역은 영등동, 부송동, 어양동 지역이지만 아파트 값도 오를 만큼 오르고 시설도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아 선뜻 입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새로 이주하는 기업체 임직원들과 30~40대 세대들은 교통비를 부담하면서까지 출퇴근 30분 거리인 전주시로 빠져 나가는 세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은 삼기, 낭산 산업단지와 익산 1,2공단과 또한 식품클러스터까지도 접근성이 편리한 도로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주거지역으로 갖추어야 할 도서관, 문화, 체육센터, 학교, 마트, 예술의전당 등이 근접해 있어 최고의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언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과 쌀소득 등의 직불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농업정책을 살펴보면 멀리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산과에서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보조금을 ㏊당 국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현재 타작물 재배면적은 647㏊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정면적 647㏊ 중 개간답이 383㏊이고 나머지 264㏊는 우량농지인 것입니다.
  이 우량농지는 쌀을 생산해서 익산시의 쌀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쌀 대신 타작물을 경작하는 것이 정책의 실패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마저도 작년부터 총 보조사업량이 전국적으로 줄어 익산시는 88㏊만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개간답 면적은 약383㏊로 나머지 295㏊는 다시 쌀농사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런 농지에서 생산되는 쌀은 미질이나 밥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익산시 쌀의 미질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익산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의 경쟁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익산시에서는 시 자체적으로 개간답에 대한 보조사업을 추진해서라도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수립, 장기적으로 익산시의 브랜드쌀 경쟁력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쌀 소득 등의 직불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농지지가와 인건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데 쌀값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벼 40kg, 한가마당 5만 원대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쌀 소득 등의 직불금은 고정직불금이 2013년도 기준, ㏊당 80만 원이며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3항의 경우 2013년도부터 ㏊당 생산량을 63가마로 규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전년도 61가마보다 변동직불금 단가가 2가마 인상되었지만 이 규정은 농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벼농사 재배면적은 1만 9,209㏊로 전국에서 5위, 생산량은 10만 9,000톤으로 전국에서 4위로 농업이 우리시의 주된 경제기반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인데 오히려 산업단지조성 등에만 예산을 치우치게 편성하고 있으며 농업정책은 오히려 농민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직불금 시비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 62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부터 시비보조금을 증액 편성하여 농민들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반을 보호하는 것도 결국 익산시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개정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주시고 직불금 시비보조금을 100억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여 농민들을 보호할 마음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전 분야에 걸쳐 치열한 국제경쟁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들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끝으로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삼복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농민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신용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하나로의 시설이 본격 추진되면서, 앞으로 그러면 관문이 바뀌어 진다, 특히 또 지역 인구밀집이 굉장히 많은 삼성동과 영등동, 부송동 지역으로 고속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이 지역민들에 대한 편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익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KTX 복합환승센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 즉 택시부터 또 시내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열차까지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시설을 만드는 것과 또 시민의 밀집지역에 그러한 고속버스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게 시민들한테 이익인지를 저희들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속버스터미널 이전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또 지역 간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 그리고 고속버스관계자, 회사 그리고 지역의 어떠한 지도자들의 의견들을 잘 종합해서 단수보다는 복수로 결정을 하고 이것들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지역을 도시개발을 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공무원아파트를 지어서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에는 삼기, 낭산 제3산업단지입니다.
  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함열의료과학산업단지나 함열농공단지에서 정상적인 공장이 가동될 때에 저희들이 볼 때는 10만개의 일자리가 그쪽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종업원들과 또한 그 가족들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등동이나 그러한 부송동, 삼성동 인근의 상권들이 역세권개발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택지개발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내는 그런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왔는데 지금까지 사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 5개월을 앞두고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인근지역, 특히 익산에서 그 당시에 e-편한세상, 에코르아파트 등 대형 그런 아파트들이 입주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저희들이 공급한 택지개발도 여력이 남아서 시기조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조절을 하기 위해서 중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가 주택공급의 수요를 예측하는 그러한 예민한 촉각을 세우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진 머트리얼즈라든지 동우화인켐 또 야스나가, 쥬얼리기업들이 집단 이전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공장에 입주하는 시기 또 인력을 채용하는 시기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요. 그 관찰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내년에는 용역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이후해서 2017년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앞으로 새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영등동 인근지역들의 상권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쌀 미질확보를 위해서 개간답의 쌀농사를 억제하고 거기에는 타작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탑마루를 통해서 우수농산물의 새로운 브랜드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과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쌀의 미질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도 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개간답 면적이 1,200㏊ 정도입니다. 이중에 타작물 재배를 요구하는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63㏊에 불과하고요. 이는 5% 이내입니다.
  이렇게 벼 재배농가들이 개간답의 타작물 재배를 꺼려하는 이유는 아직 논의 소규모화로 영농기계화가 잘 안 돼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부분 소규모 농가들입니다.
  이분들이 타작물 재배시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서 과연 작물생산 후 얻어지는 비용이 과연 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타작물 재배로 인한 불안심리,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농사의 관행과 달라지면서 생기는 그런 불안심리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 자체보조금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라도 개간답에 타작물을 지어서 거기에 쌀 생산을 억제하면서 익산시의 미질을 관리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불금 규정이 농업현실에 맞지 않다, 중앙에 개정을 건의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불금에 대해서 시비보조금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시의 예산을 농업예산으로 상당히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 등 또 우리 지역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증액지원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성신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시의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익산시의 복지증진과 익산시의 재정 건전을 위한 채무감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요즘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한껏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더위와 함께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의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익산시정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여 익산시정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본의원은 익산시에서 하는 사업과 행사는 연속성과 예측가능한 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확정된 익산시 정책과 사업은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과 약속한 익산시 정책과 사업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연되거나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면 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허탈감과 분노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익산시 모든 정책과 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과 만나면서 느낀 점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익산시 시정운영 전략과 연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은 민선 5기 시정의 흐름을 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창출과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중심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KTX 선상역사 및 역세권 개발을 통한 새만금 배후도시 등으로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익산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복귀 기업 유치는 현 정부의 정책에 일관되는 사업으로는 익산시의 미래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복귀기업 유치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현재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어 현 정부의 정책에 연계되는 사업들의 발굴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 국내복귀 기업유치 국가식품 클러스터 등 익산시의 지역경제 견인역과 일자리창출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추진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의 발굴, 기관유치 등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U턴기업으로 인한 10만개 일자리창출이 되어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용역 결과를 인용한 것이겠지만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수치에 대해 과연 신뢰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합니다. 본 의원은 사업효과를 부풀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하고 좋은 일자리창출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하려는 노력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좋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익산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시비매칭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국가예산 확보는 시장님과 간부 및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2011년도 1,169억 원, 2012년도 1,272억 원, 2013년도 1,598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도 늘어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1,598억 원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603억 원으로 국가예산 확보로 추진사업비는 2013년도 본예산 8,250억 원의 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 많은 의견과 지역갈등의 논란 대상의 사업 중에는 총 사업비 252억 원 중 시비가 31억 5,000만 원이 부담되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신규사업의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각 사업의 투자효과를 분석하는 등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본의원은 이와 더불어 국비 사업의 시비 매칭에 대해 이제는 각종 사업 시 실시하는 교통, 환경, 성별 등의 영향평가를 실시하듯이 국비사업의 시비매칭 사업을 결정하는데도 익산시의 경제력 파급력, 고용창출, 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5년 또는 10년 후의 성과 등을 예측 분석하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조건적 국비 사업의 시비매칭에 대해 검토 없이 추진할 경우 익산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매칭사업의 영향평가를 통해 국가 예산 확보와 국가 보조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정이 투입된 사업에 대한 효과, 성과, 재정 투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잘못된 사업에 대해 예산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써 익산시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전라북도의 재정사업 평가를 도입하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바 전라북도는 3,0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중 직접사업, 시군지원, 민간지원 사업 중 2년 연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평가지표를 3단계 12개 지표로 구성하여 자체평가, 민간전문평가, 현장 확인 평가방법으로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등급화 하여 미흡 판정사업 60점 이하는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보통 60점 이상 사업은 개선사항 등을 권고로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하여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하고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계속사업은 과감히 중단 조치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자리창출과 민생 등 신규사업에 투자할 재원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최근 익산시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사항은 지방채무 증가와 행사, 축제 경비 등 민간이전경비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위기감을 일수하고 일자리창출과 친서민정책의 안정적 재원 및 재원 뒷받침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관례 답습적인 예산사용관행을 바꾸어 시민이 낸 세금을 알뜰하게 쓰는 집행시스템 정착을 통하여 시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익산시도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보편타당하게 적용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원칙 도는 상식이라고 하는데 인과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원칙 또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도 실시하는 사업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되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발휘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얼마 전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지역 정책의 연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역에 좋은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가보조금 등 우리 익산시의 재정운영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견인력과 일자리창출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발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부터 18대 총선 그리고 19대 대선 공약사업을 전략적으로 사전에 준비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작용할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대르네상스 사업, 특히 U턴기업 정책 등이 국정과제로 채택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한발 앞선 정책개발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 포함된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는 우리 익산시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민선 4기, 5기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추진해 왔던 정책들입니다. 일자리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시청사를 과감히 중단했습니다, 당시 시민들께서, 또 의회에서도 부채증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일자리 만드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무려 5곳에 산업 용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그것이 정의롭다면 많은 비난을 감수하고라도 평가는 나중에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결단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이 크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만개 일자리창출이 혹시 허수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의하셨는데 연구용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실제 기업유치와 일자리 만들기를 총괄하고 있는 저와 우리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확신이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10만개 일자리는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50만 도시 익산의 꿈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내 복귀기업이 가지는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익산시는 중국 등으로 진출한 주얼리 기업 350여개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6,7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하고 10만 명의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해서 2012년부터 3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현재 컨소시엄을 포함해서 23개 주얼리기업이 착공하게 됩니다, 착공한 이후에 빠르면 금년 말부터는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U턴기업 중 14개 업체에 대한 인력수요조사를 한 결과 올해만 해도 아웃소싱 등 약 2,000여개의 인력수요가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은 선도기업들 입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이전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이전한 이후에 협력업체라든지 다이캐스팅, 도금, 원부자재상들이 함께 대대적인 이동이 시작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10만개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18년까지 300여개의 업체가 익산시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고 기능직이 17,000여명, 아웃소싱이 4만 2,000여명으로 총 9만 2,000명의 고용이 만들어질 것으로 결과상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을 위한 전용산업단지를 국정 과제에 포함을 시켰고 50만평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시 전정희 국회의원께서 발의한 유통기업 지원법이 재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시의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들과 민간투자유치단이 얼마전 천진과 청도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입주 대상기업을 발굴하고, 계약 및 투자유치 의향서를 징구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0여개 기업에서 입지의향을 밝혀왔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산업단지들이 조성이 되고, 여기에 주얼리 뿐만 아니라 기계, 전자 쪽의 기업들이 국내복귀를 통해서 익산에 입주하게 되면 10만 명 이상의 일자리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만 일자리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도 필요합니다만 장애인도, 노인도, 전업주부도 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보편적 국가로 가는 것도 우리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과 노인, 전업주부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국가, 보편적 국가를 만드는 가장 초석인, 가장 선도에 익산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경로당에서는 노인들께서, 장애인들은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서 얼마든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당초의 계획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 영향평가를 통해서 국가예산 확보와 국가보조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예산은 2006년도 319억 원, 올해 2013년도 1,598억 원으로 국가예산이 무려 5배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과 주얼리 U턴기업 유치는 우리시 향후에 100년의 대길을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사업을 필요해서 모든 사업들을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무분별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제라든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 용역과제심사제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과성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도입필요성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투자사업효율성제고를 위해서 2010년부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계획, 집행, 성과의 3단계, 10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를 실시하여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 예산편성 시부터는 2년 이상 계속되는 주요재정사업까지 성과평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과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일자리창출 사업에 집중투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사업 평가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 중 사업제한기능을 더해서 재정사업 평가기능을 확대 도입을 해서라도, 즉 시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도로나 농로, 하수도, 교통시설 등 시민 체감형 사업들을 현재 확인을 통해서 직접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해나가는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희 의원  예.

○의장 김대오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내용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책이든지 성공하려면 정책입안 단계에서 부터 효과를 약속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약속대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허탈감이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일반산단 분양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지방채 상환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양질의 일자리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은 없으시지요?

○김영희 의원  답변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의장 김대오  답변을 원하십니까?

○시장 이한수  아니요.

○의장 김대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의원  경기침체와 폭염으로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출신 김충영 의원입니다.
  연일 찜통더위로 인한 고통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속에 우리 국민들의 불화는 가중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부패함으로 인한 피해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현실 앞에 우리 정치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뒤돌아보면서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며 31만 익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한수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하는 내용은 그동안 지역을 살피면서 곳곳에서 만난 주민들의 궁금함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 만큼 시장님도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착공하여 2013년 7월 지금쯤 개통하기로 되어 있었던 익산역 지하차도공사가 아직도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3년째 동서간 차단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넘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개통을 한다면 무엇 때문에 공사를 일찍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1년을 넘게 불편함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다니 말입니다.
  확실하게 언제 개통을 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중단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말이면 익산역사가 준공되고 KTX열차가 완전 개통되어 우리 익산역에서 서울의 용산역까지 1시간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신열차시대가 열립니다.
  철저하고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2의 철로시대를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짓말쟁이 양치기소년 이야기가 떠오르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년에 토지감정 및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구도심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언제부턴가 누구의 말도 믿지 못하는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역주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곧바로 선거철 돌아왔냐고 반문하기 일쑤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얼마나 속여 왔으면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시의 의지와 추진당사자인 LH공사의 추진계획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도심 활성화사업에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도심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도심이 활성화되려면 본의원은 우리 구도심지역에 꼭 주거인구가 늘어야만 우리 주거심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LH공사와 잘 협조해서 하루빨리 우리 구도심지역에서도 고층아파트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현대엠코와 MOU까지 체결을 했음에도 불발되었던 KTX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상권의 붕괴를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께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꼭 이 복합환승센터사업을 추진할 생각이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시에 복합환승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복합환승센터건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 한다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한 우리시의 부채규모가 커져있고 시민들의 불안이 많다는 사실을 시장님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면 우리시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백화점 입점이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동지역 24만 명 정도로 백화점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과거 백화점도 어려웠고 호텔마저도 성업하지 못하는 실정에 과연 백화점 입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우리시의 자영업자의 붕괴만 꾀하다가 도산할 염려는 없는지 검토하셔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천동 원주아파트, 한스빌아파트는 어렵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10년 전부터 도시가스관 매설을 간절히 바랐던 지역임을 시장님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북에너지와 여러 차례 논의하고 검토해 본 결과 목천동 원주아파트, 한스빌아파트 도시가스를 공급하려면 먼저 평화사거리에서 시작해서 아파트 앞 4차선도로까지 2㎞의 중압관 매설공사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 500m의 저압관 매설공사가 필요합니다.
  500m의 저압관 공사비는 당연히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로변 중압관 매설공사비가 12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시에서 이 공사는 해줘야 된다고 항변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까지의 대로변 중압관 매설공사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목천동 고잔마을, 좋은 마을, 평화동 제일아파트, 클레시움아파트 그리고 인화동 나룻가마을은 전라선과 호남선 철로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으로 철도시설공단과 몇 년째 씨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힘들게 싸우며 고통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노력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시장님의 심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의원이 그곳을 방문하여 몇 시간 있다 보면 도저히 살 수 없단 생각에 울분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철도시설공단은 국책사업임을 내세우며 법대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어렵고 힘든 시민들을 위해 민생탐방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에서 직접 체험해보시고 철도 주변에 사시는 주민도 우리의 익산시민임을 잊지 마셔서 지역민들의 철로공사로 인한 민원을 우리시가 감당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옛 구시장인 남부시장은 준공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상인들의 불만이 사라지고 영업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남부시장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바는 도로변에서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비좁다는 사실입니다.
  대로변에서 보면 시장이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이곳에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올초 시정설명회에서도 거론됐던 시장 진·출입로를 확장·개설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창인시장은 주차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본의원이 이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을 가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갈 입출구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폭 4m로 동시에 진·출입을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 40여대의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정작 출입구를 찾기조차 힘들만큼 좁으니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완공되면 돈을 들이고도 욕을 먹을 형편입니다.
  당연히 출입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정상적인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치의 무게중심은 어렵고 힘든 시민 편에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보궐선거에 당선되고 7개월 동안 구도심이 살아야 익산이 산다는 심정으로 지역을 살피며 2m도 채 되지 않는 구도심 골목 곳곳을 누볐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의 불만과 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쓴소리를 들어 드리는 것도 의원의 책무라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들고 고통 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사명감으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원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민생과 민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의지를 밝혀 주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익산지하차도 개통시기와 예산확보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익산 역세권지역은 KTX환승역과 또 국가의 고속철도사업 시행을 통해서 지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우리시가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는 서부진입로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일정을 2014년으로 하고 지금 새만금 출발역으로서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서부진입로의 확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해양부를 설득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진입도로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것, 그리고 지하차도를 4차선으로 새로 가설하는 것 그리고 또 진입부를 길게 연장을 해서 토지 이용면이나 차량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국토해양부와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저희가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만 우리 이춘석 국회의원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본래 국토관리청에서 이 1.66㎞를 전부 포함해서 일괄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공사는 현재 1.16km, 1.16km 이 구간만 사업으로 확정을 시키고 공사를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지금 경계에 500m 지점과 익산역 구내에 344m 이 구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 구간은 지금 공정률 80% 정도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문제가 여기에 500m 구간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보시다시피 425억 원입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지금 현재 도로법 제67조 비용부담의 원칙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이건 시 동구간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시에서는 ‘이게 구조물이 단일구조물이다. 여기에 지하도를 여기까지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구조물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는 사업취지에 맞도록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해가 관계가 충돌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를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관계자를 우리시 공무원과 저희들이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을 만나서 지금 이 사업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과 또 하나의 사업을 같이 병합해서 정리를 하자.
  혹시 뒤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넘겨주십시오.
  지금 평화육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육교도 지금 우리가 현재 시설보완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 가설하는 게 맞습니다, 6차선으로. 가설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철로입니다. 이게 새로 가설해야 할 철로입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기들이 하겠다, 대신에 나머지 구간, 여기서 이 나머지 구간들은 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에 이 300억 원이라는 큰 재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시설공단에서 150억 원, 우리시가 150억 원을 부담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저희들이 너무나 큰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넘겨주십시오.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합해서 처리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 기재부에서 언젠가는 확정을 해야 할 사업들이거든요. 기재부에서 생각할 때에 과연 익산시 같은 자그마한 또 재정규모가 열악한 이런 자치단체에서 평화육교도 반절 부담하고 또 여기에 있는 500m 이 부분도 토지보상을 안 준다는 그런 것 때문에 200~300억 원을 우리가 부담하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구조물의 단일구간으로 앞으로 운영과 보수를 해야 할 그런 차원에서도 이건 당연히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우리시의 의견을 받아들이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일정 정도의 재원을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이춘석 의원께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시에서도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개진하면서 현재 우리시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것을 개통시킬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시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양치기소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양치기소년은 열심히 일은 했지 않느냐. 다행히 우리가 배짱이가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원이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토지주, 그러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주의 대표자들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계시는 김대오 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몇 분 그리고 저 그렇게 해서 LH 이지송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저는 그때 눈물 흘릴 뻔 했어요. 우리 의장께서 “이 사업을 재개를 해달라. 하면 내가 무릎이라도 꿇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울컥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이 사업은 분명하게 중단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791세대 설계를 끝내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할 시점에서 LH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루에 이자가 100억 원이 넘게 나가요. 그러니까 LH가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들 모두를 중단하거나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재개시키기는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전국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평화주거단지 같이 열악한 조건을 새로 재개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LH공사와 도로개설을 위해서 정비기반시설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지구 사업을 재개하는 것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LH공사에서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13년도 안에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인가 등을 확정시키고 2014년도에는 보상을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LH공사에서 사업의 계획이 사업 추진일정대로 맞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문제가 되면 다른 도시와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대개 우리 평화아파트같이 재개를 못하고 그것으로 갈등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외부로 자꾸 노출되기 시작하면 LH공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이 사업들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국가식품클러스터도 LH에서 산업용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복합환승센터 백화점 입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도 조금 의원님께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복합환승센터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해야 된다, 하지만 민간투자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두 가지 는 절대 합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 한다면 민간투자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제도상.
  그리고 이 민간투자방식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는 BTL, BTO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우리가 모현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해서 부채가 많다는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양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채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마 그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백화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느냐, 비용을 투자해서 편익이 생기느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겠죠. 손해 보면서 어떤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경제성, 투자에 대한 편익을 계산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서 백화점이 있는 거고요.
  또 그들이 제시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어린이 뽀로로테마파크라든가 원광대병원 건강검진센터 그리고 LED 한류패션 비즈니스센터, 농협하나로마트 또 CGV, 롯데시네마, 하림전시판매장 또 쥬얼리 및 뷰티전문매장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에 백화점을 제시했을 때에 저희들이 오케이를 했다면 아마 1년 전에 착공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지역에 있는 상권이라든가 영등동, 중앙동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상권도 살고 또 익산시도 복합환승센터를 통해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또 도시의 어떤 역동성, 지역경제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잘 상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것 말씀 드리고요.
  의원님께서도 그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민간투자를 투자자들이 이 사업을 않겠다 그러면 복합환승센터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오면 익산시 백년대계 정말 엄청난 충격이, 옛날에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유치를 못했던 것 또 경주마 육성목장을 유치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천동 원주 한스빌아파트 도시관 매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부설공사비는 수요자 그리고 도시가스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조례에서는 그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거기만 지원한다면 아마 다른 아파트에서도 다 지원해 달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저희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서민들이 개인주택에 대한 그런 지원 강화를 통해서 서민들이 에너지 비용을 줄여가고 또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 의견 또 의회,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개정사항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천, 평화, 인화동지역에 철도시설공사로 인한 민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도 몇 번을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들이 소음이라든가 진동 또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여기 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대로 국가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현장활동을 통해서 전라선 철도 동익산역 주변에 하자발생과 공사지연으로 대두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동익산역에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법면 유실부분이라든가 주변 부채도로 법면 파손부분 그리고 목천포천 마무리 공사 등을 시설공단과 시공사측에 요청을 했고 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화동 나룻가마을이라든가 동산동 고잔마을 소음문제도 우리시가 요청을 해서 지난 5월 달에 주민대표와 함께 같이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한 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와서 더 이상 어떤 사안들을 진전시키지 못했고요.
  또 익산-대야간 복선 전철화사업 추진과정에서 평화동 클레시움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도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지만 앞으로 향후에 더 큰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인데 또 방음벽 설치문제를 문제제기를 하셔서 철판방음벽을 투명방음벽으로 교체 시공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이것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속철도 가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또 다시 한번 현장에 제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리모델링공사와 창인시장 주자창공사에 대해서 과연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 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1층은 상인들 요청에 따라서 내부벽체를 철거하고 마트식으로 개방감을 만들고 또 이동보행 동선을 새롭게 개선시키고 있고요. 2층은 복층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원광대학교 사단법인 국제차문화교류협력단체와 협력해서 티하우스 및 교육장겸 실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여성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홍차카페 창업스쿨 또 익산여성 대상으로 다도예절 및 인성교육을 하고요. 청소년 효행 인성교육 또 커피전문점 창업스쿨 교육 등 많은 여성들이 창업을 위해서 그리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모여드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요.
  3층은 솜리 우리옷공방에서 전통한복공방 그리고 전시실을 마련해서 인근에 있는 한복 상점가와 연계해서 한복만들기를 한다든가 그리고 규방소품만들기 또 천연염색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이 또한 많은 여성들을 그쪽으로 모이시도록 해서 남부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용도가 굉장히 적었던 상가 2층 부분을 회의실, 상담실 또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팀을 입주시키면서 다양한 시민들이 남부시장에 모여서 여러 가지 교육 받고 취미생활하고 또 아이를 돌보면서 남부시장 활성화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추진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 진·출입로 확장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의원님과 협의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창인시장 주차장의 면적,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제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 주차장이 지금 현재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 주차장을 결정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데는 이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습니다.
  또 상권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요구했던 건 여기입니다. 여기를 사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입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큰 도로니까 받쳐놓고 상가로 접근하기가 좋죠.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도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의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 주차장을 안에다가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인데 3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원안대로 이쪽 부지를 한 6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여기와 합쳐서 주차장을 활용하게 한다든지, 두 번째는 2안으로는 여기 골목에 여관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매입해서, 또 3안도 비슷한 환경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는데 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10억 이런 정도, 9억 이런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골목이 굉장히 적어요. 적은 골목이기 때문에 진·출입이 여기보다는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1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재 사설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토지주와 상의해서 매입하는 방법 그리고 그전에는 여기에 주차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충분하게 광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ED로 굉장히 투명하고 밝게 상당히 큰 사이즈로 이곳이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서 주차장 이용객들이 크게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없으므로 다음은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황호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익산시대, 더 나아가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을 열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투구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염원하는 심정에서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일원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영등동, 어양동, 부송동 일원에 1990년도부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 방식으로 자체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신시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준공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 택지개발지역은 익산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10만여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일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CGV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 그리고 크고 작은 상점들이 집중되어 있는 익산의 대표적 상업지역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연스레 모여드는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택지개발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차를 할 수 없어 같은 자리를 몇 바퀴 돌고 있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주변에서 몇 바퀴 돌다 결국 얌체주차를 하거나 아예 이중주차를 하여 교통혼잡을 야기시켜 교통사고의 간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주차질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이 교통질서 캠페인도 벌이고, 불법 주 정차에 대하여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규제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행정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차질서를 요구하고 단속하기 이전에 왜 주·정차 위반을 할 수 밖에 없을까? 하는 구조적 고민과 제도적 해결방안을 심사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행정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영등지역 택지개발계획에는 도시 발전에 따른 주차난을 고려하여 부송1지구 2개소, 부송3지구 2개소, 영등2지구 4개소, 영등3지구 3개소 등 총 11개소에 총 17,404㎡의 주차장 부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 주차장 부지의 71%에 해당하는 8개소 12,340㎡는 민간인에게 매각되었고, 29%인 3개소 5,064㎡만이 현재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인에게 매각된 주차장 부지의 현재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주차장 또는 주차시설이 있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언뜻 당초 목적인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 곳에는 유동인구가 늘어나 오히려 주차난을 더욱 심화시켰고, 주차장 주인의 여건에 따라 주차장 개방을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들이 비자발적 고통분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충분치 않아 주차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하는 근시안적 안목으로 주차부지까지 매각함으로써 영등 택지개발지역의 주차난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택지개발지역 내 주·정차 위반건수를 알아본 결과 약 19,000여건에 과태료 7억 7,800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1일 평균 위반건수는 약 53대에 과태료 213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기 어려운 시기에 몇 만 원의 과태료라도 서민들의 피부에는 몇십만원처럼 느껴지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부지면적 대비 주차면적으로 계산한 결과, 만약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을 조성하였다면 동시에 650여대 차량 주차가 가능하여 이 지역의 주차난은 크게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매각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지만 이 지역 시민들은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익금의 일부라도 영등지역 택지개발지구 내에 재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대규모 산단을 조성하여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일반상인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으로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만 인구의 유출을 막고 유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상가를 경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상가주변에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 결국은 차를 돌려 주차하기 편리한 대형마트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을 볼 때 착잡한 심정은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몇 번 경험하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기고 맙니다. 지역 내의 자본이 대기업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역 내의 경제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특히 소규모 지역상권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지역의 자본은 지역에서 돌고 도는 선순환구조를 가져야 익산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문제로 지역상권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만 이용한다면 어찌되겠습니까? 아마 지역 자본의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소상공인들은 몰락하여 익산을 떠나는 악순환이 눈에 선합니다. 모처럼 맞은 호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게 뻔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소하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로 및 무왕로에 노상주차장 또는 소위 개구리 주차장이라 불리는 주차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하나로 및 무왕로 대로변의 인도는 약 6m에서 9m로 다른 도로의 인도보다 넓은 편입니다. 인도폭 중 2m 정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인도폭은 4m에서 7m로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인디안 사거리에서 전자랜드 사거리까지 약 350m 구간,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영생교회까지 약 200m 구간, 그리고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쌍용아파트까지 약 330m 구간의 인도폭을 줄여 폭 2m, 길이 6m의 주차공간 100여곳을 조성한다면, 지역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시간적, 경제적 무거운 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보다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시민들이 주차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택지개발에 대한 이익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하나로 및 무왕로 도로변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과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선진국형 인구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흔히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를 변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비하여 왔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사회를 대비한 대책이나 제도마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3년 6월 기준으로 우리시의 65세 이상 인구수를 파악해 본 결과 익산시 전체 인구의 14.1%에 해당되어 타시·군에 비해 고령화사회를 초고속으로 벗어나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경로당의 수는 전주 556개소, 군산 447개소 보다 많은 631개소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경로당의 접근성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을 꺼려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시 공동주택 내 경로당 113개소 중 2층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계단을 오를 기운이 없거나 몸이 불편하여 보행보조기구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경로당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크게 다치는 어르신도 한 두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공동주택 내 건물 2층에 위치한 경로당을 파악하여 1층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공되어질 금호어울림, 배산 제일오투그란데, 어양 e편한세상, 포스코 등 대규모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는 경로당의 위치를 확인하시어 1층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로당을 다녀오다 넘어져 다치신 어르신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대오  황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영등동 지역상권과 어르신들의 편익문제에 대해서 지역정성으로 요구를 해주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 주차장 문제 단어를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제가 세다가 잃어버렸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영등지역택지개발지구 주차장부지 매각에 대한 이익금 일부를 영등지역택지개발지구 내에 재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등지구 내 주차장은 총 11개소이고, 이중 공영주차장은 3개소, 나머지는 사설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낮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영등동 상권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있거든요, 역세권개발도 한다고 하고 있고, 함열의료산업단지라든지, 함열농공단지라든지, 식품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성신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는 새로운 택지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과 새로운 변화와 어떻게 지역의 발전을 연계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한번 정도는 깊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후에 검토를 우리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영등동 택지개발이 있은 후에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은 영등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피해본 것은 구도심, 영등동의 택지개발을 통해서 구도심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는데 영등동에서 생기는 비용을 영등동에 써야 하지만 구도심 활성화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 영등지역택지개발지구 내에 노상주차창과 주차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제시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경찰과 협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인 주차장법 제6조에 의하면 주간선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경찰쪽에서도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단호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특히 여성친화도시적 관점에서 가로등이라든지 가로수,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승강장, 각종 표지판, 교차로 분리대 등이 상당히 잘 가꾸어져 있고, 많은 지장물들이 거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철거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문제들도 다시 고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량의 이동이라든지 주 정차를 편리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만큼 보행자 권리도 지금부터 굉장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안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의원님의 말씀대로 영등동, 부송동, 삼성동 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마련을 지금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마련 해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것을 발표할 예정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입니다. 우리시가 식당 운영하는 분들 때문에 구내식당이 한 달에 2번씩 쉬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4번씩 쉬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노조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기관들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심지어는 공수부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공수부대의 하사, 부사관급 이상들의 장병들이 수요일 점심식사를 금마 관내에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주차문제도 30분간 유해를 했는데 1시간으로 연장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분들이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내고장 상품권 애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익산활력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대형마트라든지 큰 상점에서 지역상품을 이용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강한 수단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지역상품, 지역재래시장, 지역상권 골목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 그런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 공무원들하고 각 재래시장과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권들을 지금보다 더 이용하려고 해요. 지역상인들에 대한 위로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로컬푸드 예를 들어서 하림 같은 데에 굉장히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데 퇴근 후에 시장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가서 장을 열어서 그분들도 돕고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구상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히 식당 운영하는 분들, 농민들 이런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내 경로당 이용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2층까지 걸어 올라가기도 그렇고 어려워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 113개소입니다. 이중에서 102개소는 1층에 있고, 2층에 11개소가 2층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고민 해나가겠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들하고 시에서 협력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과 협의해서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고, 현재 우리시에서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4곳인데 다른 곳은 다 1층에 있는데 신동재건축아파트가 2층에 되어 있어서 이분들께 1층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2층에 경로당이 지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순서입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익산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왕궁지역 축산분뇨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왕궁지역 축산폐수는 수질기준에 맞게 다 처리되지 못하고 일정량이 무단 방류되어 익산천과 만경강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익산시는 주교지에 수년 동안 퇴적되어 있던 축산분뇨가 비가 오면 희석되어 방류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익산시가 전라북도에 보고한 왕궁지역 돼지 사육두수는 12만 1,952마리이고 축산농가에서 조사한 사육두수는 14만 1,462마리입니다. 1만 9,510마리가 차이가 납니다.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익산시는 왕궁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익산시민들은 축산폐수처리장만 건설되면 왕궁 축산폐수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믿고 시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엄청난 양의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무단 방류되고 있으며 하천의 오염과 악취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익산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539억 원을 투자하여 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을 하였고 폐업축사 매입과 현업축사매입을 위하여 지금까지 32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왕궁 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은 하루 700톤입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실시설계보고서를 보면 환경부고시에 사육두수 및 가축별 배출원 단위에서 제시한 두당 일일 8.6ℓ를 이용하여 가축분뇨 발생량을 추정하였고 가축분뇨 중에서 저감률 40.2%를 제외한 전량을 모두 본처리 시설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시설용량 700톤을 결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설계기준은 두당 일일 배출량이 8.6ℓ였습니다.
  왕궁처리장이 설계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축분발생량의 40.2%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고액분리기 설치, 습식 급이기 설치 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한 것은 농가에 리플을 설치한 것입니다.
  2008년 환경부는 사육여건의 변화 및 가축관리기술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가축별로 배출원 단위를 재선정하여 공지하였으며 돼지의 경우는 5.1ℓ입니다.
  2008년 공지된 환경부 기준대로 하면 왕궁지역에서 발생하게 될 축산폐수는 640톤이 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일일 640톤 정도가 발생하여 700톤 규모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농도의 엄청난 양의 축산폐수는 주교지를 통해 익산천과 만경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단방출되는 축산폐수는 일일 170톤에서 20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일일 875톤 이상이 발생하여 700톤 규모의 처리장으로 수거되지 못하고 농가에서 넘쳐서 하천을 통해 무단방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고시기준으로 하면 돼지 1마리당 일일 분뇨발생량이 5.1ℓ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7ℓ가 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일정량의 축산폐수는 계속 무단방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익산시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투자회사에 매년 70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1,261억 원의 시민의 세금을 축산분뇨처리를 위해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 수집운반지원금으로 매년 8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을 위하여 총사업비가 352억 원이지만 익산시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50억 원은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290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가축사육두수를 줄이기 위해 428억 원을 투자하여 현업축사를 매입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11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국가와 익산시가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왕궁지역 축산폐수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왕궁 축산처리장 설계 시 왕궁지역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작년말과 2013년 6월 현재 가축 사육현황을 비교해보면 3,514두가 줄었지만 환경부의 현업축사 매입에 따른 5,800두를 감소결과와 비교해볼 때 결과적으로는 가축 사육두수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시는 왕궁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에 신빙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가축사 및 위탁축사에 대한 사육되고 있는 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왕궁지역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가축사육두수를 2만 5,000마리 이상 줄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과 농가가 협의하여 폐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계획대로 315억 원을 앞으로 더 투자하여 현업축사 매입에 총력을 다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15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매입한 면적은 93%가 휴업축사이고 현업축사는 7%에 불과합니다.
  환경부가 현업축사 매입을 통해 7만 9,263두를 감축하고자 계획했다면 목표대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휴업축사 매입에만 박차를 가하지 말고 환경부는 현업축사에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영업보상 등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여 협의매수를 해야 합니다.
  축사단위 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지킬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야 합니다.
  폐수발생량을 줄이고 돼지들의 사육환경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태조사를 통한 적정량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설계 시 고려했던 저감리를 마치기 위하여 고액분리기 및 습식 급이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악취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왕궁 축산폐수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왕궁지역 축산폐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익산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익산이 교통의 유충지이고 교통물류도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단위 주거지역 한복판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허름한 건축물과 산더미 같이 쓰레기가 쌓여있는 전라북도 유일의 화물터미널을 보면서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부송동에 화물터미널이 만들어질 때는 이곳이 시 외곽이어서 주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송동, 영등동 택지개발로 이 지역이 시가화되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7,000여평의 화물터미널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부송동, 영등동 신도시가 형성되기 전 1986년에 화물터미널 용도지역으로 시설 결정되었고 시설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에 의거 1988년 현 위치에 조성되었고 다음해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은 1998년 운영회사인 보배물류가 부도난 뒤 경매 처분되어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개 화물운송업과 알선업 등을 하는 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며 보유차량도 150대가 넘습니다.
  화물터미널 이용현황을 보면 물류환경변화로 인하여 그 이용숫자가 감소하여 하루에 500대 정도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화물터미널 주변이 주거 밀집지역이 되면서 많은 문제점과 주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익산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된 지 22년이 넘은 건물은 도색 한번 하지 않은 상태이며 부속건물은 붕괴지경에 있어 보강대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지금까지 사망사고 발생이 10건이 넘으며 기타 사고까지 합하면 수십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화물터미널 안에는 생활쓰레기, 화물 등을 정리하면서 버린 쓰레기, 특장차로 개조하기 위해 떼어낸 적재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 쓰레기는 터미널 뒤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겠지만 쓰레기장도 아니고 주거지역 한가운데에 이런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물터미널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도시환경과 교통물류발전을 위해서도 이제는 이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통물류도시인 익산에서 물류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도시발전에 저해되고 있는 화물터미널은 적당한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만 교통도시라고 하지 마시고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기 전까지는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도색도 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 대지의 1/3이 쓰레기장입니다.
  개인시설이라고 방치하지 마시고 쓰레기 처리대책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인구 비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노인 인구는 2013년 5월말 현재 4만 3,071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고령사회로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를 자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된다는 것은 노인관련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 문화, 생계, 일자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인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노인자살과 치매예방을 위한 정책, 어르신들의 취미와 예술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여가시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정책에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모현동에 있는 1개소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화동에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과 황등에 지역형 노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들의 이동수단 부족, 원거리 이동의 어려움, 대중교통 연계부족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지역 거점별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현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일일 1,200명, 연인원 36만 8,00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요, 무용, 댄스, 난타, 붓글씨 등 총58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과 취미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노인들의 이용이 높으며 시설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 치매관련사업 등 노인들의 경제, 건강문제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노인 인구와 비교해볼 때 이용자 비율은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며 대부분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혜택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데 거리상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화동과 황등지역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은 거리상의 불편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어르신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의 28.6%가 거주하는 익산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등동, 삼성동, 어양동, 팔봉동, 금마, 여산 등 익산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일부 노인들은 다른 지역의 노인시설을 이용하고도 있지만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가용을 갖고 있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공원이나 경로당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과 문화생활, 일자리 제공, 노인자살 예방 및 치매예방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에도 권역별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손문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왕궁 축산분뇨 처리대책, 정말 고민입니다.
  요즘 시민들께서 축분에 의한 악취를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시는데 그 축분 냄새의 가장 주요인이 왕궁 축산단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왕궁에 있는 축산단지 또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하게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과장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국무총리실에서도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왕궁 축산단지를 비롯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대책을 함께 고민하다 갔습니다.
  저희들이 국무총리실 관계 과장에게 요구한 것은 물론 그 자리는 도청 관계직원도 함께 있었습니다만 현업축사, 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현업축사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지금의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보다는 조금은 넓게 우리한테 더 열어주라. 예를 들어서 보상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현재 매입하는 자와 매입에 응하는 그런 자의 사실은 가격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그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다수는 익산 시민한테는 악취나 이런 것으로 이롭고 특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래도 나쁜 환경 속에서 비인권적인 처지를 개선하는 그런 일에서는 이롭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새만금 수질개선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시에 분담비율을 조정해서 우리 익산시의 재정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분담내용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의 비용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 2가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산분뇨처리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용량을 너무 적게 만들었지 않느냐, 사실은 이렇습니다.
  당초 우리시에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계를 했을 때에는 13만 5,000두가 일일 두당 8.6ℓ를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일일 1,163톤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해서 1,200톤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1차 때는 처리용량을 950톤으로 조정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2차 때에는 700톤으로 보완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조정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은 능력밖에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당시에 생각은 이중에서 700톤은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463톤은 자체절감하든가 아니면 자원화사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축분뇨 반입농도가 BOD 약3만ppm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반입농도가 BOD 3만ppm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현재 1만 5,000ppm에 불과해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산농가가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궁 축산단지의 대다수 축산농가가 재래식 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개선이 잘 안 되어서 물 사용량을 줄이는 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다, 이것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물 사용량이 늘면서 700톤을 초과해서 무단방류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사시설 개선과 물 사용 전략을 통한 가축분뇨발생 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 같이 리플사업은 지원했고요. 나머지 고액분리기라든가 습식 급이기 설치는 지금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왕궁 축산단지 축분처리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돼지의 개체수를 줄이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업축사를 실제 현장의 감각에 맞도록 보상가를 현실화시켜서 일부 그러한 축사를 남기고는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것이 해결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과다배출농가에 대해서 1차 금년 6월 1일부터 8.6ℓ 이상 배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2015년부터는 5.1ℓ 이상 배출농가에 대해서도 처리비와 운반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700두를 초과한 위탁사육농가도 금년 8월 1일부터 지원을 중단을 하고 금년 9월 1일부터는 2,000두를 초과한 대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처리장 반입제한 등에 대한 억제책도 강하게 강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가축두수를 줄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보상가로는 매입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가로 발표하고 있는 것은 ㎡당 113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당 25만 8,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무총리실 담당과장에게 이러한 현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송동 화물터미널 이전대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이 도심 근교에 있고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또 쓰레기 등으로 환경을 저해시키고 안전사고에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원님과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전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유시설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미관대책을 세우거나 안전대책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건축주와 협의해서 쓰레기를 빨리 치우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화물터미널 이전문제에 대해서 특혜소지라든가 건축주의 의지 등을 반영을 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시는 여성친화도시로서 노인들이 존경받는 행복한 도시를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독거 어르신을 위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노인돌봄사업,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사업 등 노후에 안정된 삶을 영위토록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12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해서 인화동에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지역형 노인복지관으로 황등에 2014년도 준공을 목표로 해서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복지관에서는 하루 이용인원이 약1,200명 정도로 어르신들이 가요교실 등 57개 프로그램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현동과 남부권 그리고 황등지역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완공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체계라든가 이동거리 등을 판단해서 동부지역 노인들이 이용하시기 편리하도록 우리가 대비해 나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익산시 동부권 즉 금마 인근 지역에는 지금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관련된 푸드시티 조성이 계획되고 있고 또 고도 육성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들과 잘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적합한 지역에 적합한 규모의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손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매일 비만 오면 저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엄청난 폐수가 만경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대야라고 하지만 엄청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거의 잠을 못 잘 지경으로 익산시 전역에 악취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유가 왕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왕궁도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환경부 2008년 기준은 한 마리당 5.1ℓ죠. 하루에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설계를 할 때는 8.6ℓ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만 1,000마리를 현재 사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300톤 이상이 무단 방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실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700톤에서 1,041톤을 계산해보면 거의 300톤 이상이 만경강을 통해서 무단 방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농가에서 많이 배출하거나 무단배출해서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로 인해서 그 이유가 적당치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원래는 환경부에서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 익산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700톤 규모는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40.2%를 저감을 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업축사부터 그다음에 고액분리기 그리고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그리고 예산이나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거고요.
  환경부 같은 경우도 현업축사를 매입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휴업축사만 매입하고 7% 정도의 현업축사만 매입을 해서 112억 원을 썼어요. 힘들기 때문에 매입을 않습니다.
  저는 환경부에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영업보상 및 기타 협의매수를 해서 최대한 사육두수를 7만 9,000마리를 줄이기로 했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태파악입니다.
  과연 이 지역의 돼지수가 몇 마리인지 정확히 통계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농가와 함께 조사를 하더라도 적정 사육두수가 사육되고 있는지, 총 사육두수는 얼마인지 정확히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통계가 다양해서 어떤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할 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물터미널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전에도 제가 수없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항상 답변은 개인시설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다양한 발전전략도 수립하고 도시재생작업도 하고 있지만 화물터미널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실제 익산의 도시미관 및 도시발전에도 엄청난 저해요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 이해당사자들이 만나가지고 화물터미널 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익산이 교통도시라고 한다라면, 화물물류도시라고 한다라면 진지하게 이제는 테이블에 앉을 때가 됐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시장님의 개인사유시설이라는 핑계도 좋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부송동이나 이 지역의 그런 교통발전을 위해서도 시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문에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손문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700톤은, 용량의 700톤이니까 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463톤은 자체절감 및 거기에 대한 자원화를 검토하기로 설계가 돼 있는데 상황이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에서는 현업축사를 당시에 10%만 남기고 다 매입하겠다, 또 폐업축사는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매입하는 그런 절차,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축사에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한다든가 또한 축분에 대한 감량조치를 하는데 투자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축사를 줄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국무총리실,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물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시에서 여러 가지 영등동과 지역주민에 대해서 피해요소를 잘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주의 의지입니다.
  건축주의 의지를 바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통해서 발생되는 특혜소지 같은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 가장 고민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아까 테이블에 앉아서 여기 건축주와 또 행정이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사랑하는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중앙동, 평화동 지역구 의원 기획행정위원장 임영애 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도심 지역에 시행된 정책과 사업들이 익산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과 사업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자 원도심 활성화의 주요현황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의 도시마다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기존에 터를 잡고, 도시역사와 부흥을 이끌어온 원도심은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1990년 후반 영등동 택지개발을 시작으로 영등, 어양, 삼성동 지역에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원도심 인구가 급격히 신도심으로 이동하면서 주거는 물론 상권까지 몰려 인구와 경제중심권이 신도심에 집중되어 비대해진 신도심으로 인해 원도심은 그야말로 인해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빈집과 빈상가들로 인해 원도심의 거리는 밤 9시가 되면 불이 꺼지고, 정막이 감도는 조용한 도시로 변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원도심이 지역구인 본의원은 원도심 주민들의 한숨소리와 아픔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공동화는 급격한 도시팽창과 개발정책이 낳은 부작용의 하나로 도시의 재편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구도심과 신도심권 간의 불균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현상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원도심의 활성화에 노력이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도로개선, 조례 제정, 아케이드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KTX 익산역세권 복합개발과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추진방향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구 경찰서 부지와 시에서 매입한 토지를 교환하여 구도심 활성화 및 지역 공동화를 예방하고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익산시와 익산경찰서가 토지를 교환하는 이행협약을 체결하여 익산시에서는 중앙지구대, 구 경찰서 확장 부지를 37억 2,800만 원에 매입을 하여 2012년 10월에 이행협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선 구 경찰서 부지 이행협약 완료 후 구 경찰서의 부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활용과 추진방안이 없이 현재 구 경찰서에 중앙지구대가 남중동으로 이전하여 1층에 행복나눔마켓과 익산 푸드마켓만 있을 뿐 텅 빈 채로 방치되어, 또 하나의 유령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역의 최고전문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원도심 활성화 전략 및 사업에 반드시 현지주민의 참여의식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최근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바, 시장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관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의향과 구 경찰서 건물과 부지 활용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서 부지의 주차장을 찾아오는 방문객과 시민들을 위해 주변 나대지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종합 놀이대와 파고라 등 물이 없어 삭막한 도심에 분수대와 어르신들의 쉼터 등을 조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익산시에는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익산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 특징 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도시전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특화거리에서의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수선의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둘러본 중앙동지역의 거리 풍경을 말씀드리면 원도심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와 특화거리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동 제일은행 부근은 밤에는 익산에 거주하는 많은 외국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가를 임대하고자 하는 분들로 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상가 임대시 사업성격에 맞게 리모델링은 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시에서 지원하는 건물 수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상인들의 요구하고 많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해본바 시에 편성된 원도심 활성화 예산은 2013년도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수요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원도심 활성화는 상인 단체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꾸준히 땀을 흘리면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에 본의원이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관광객의 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한 부산 태종대 곳곳을 누비며 경치를 감상한다는 뜻에 관광열차 다누비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동차 바퀴가 달린 무궤도 열차를 이용하여 운행구간은 4.3km이고 평균 운행속도는 15km/h로 태종대를 돌면서 곳곳의 정류장마다 정차하여 관광객들이 원하는 곳에 내려 관광을 하다가 다음 열차를 탑승하는 식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유럽에서는 시가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익산시도 다누비처럼 관광 순환열차를 구도심에 벤치마킹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구 경찰서 부지에 구도심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차량의 주차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순환열차를 활용하여 쇼핑과 연인,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로 만드신다면 찾고 싶은 익산, 쇼핑하기 편리한 익산을 만들어 시민들과 상인들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홍보관 운영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시는 홍보관 운영을 시 본청에 설치된 홍보관과 여산부사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지인의 방문시 접근성과 제한된 시설로 홍보관 운영은 유명무실합니다. 익산시 관광객 유치실적으로 2012년 338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10%가 증가한 많은 사람들이 익산을 방문하였지만, 익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낯선 익산에 대한 궁금증을 펼 수 없다고 합니다. 익산을 알릴 수 있고, 익산시의 특산품과 공산품 등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선물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으니 관광도시 익산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외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인 특히,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미륵사지 박물관 방문을 위하여 많이 이용되는 호남고속도로 방향의 팔봉동 아울렛 매장 부근이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 익산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관을 만들어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뿐만 아니라 익산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각기 소임을 다하면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였습니다. 즉 시장은 시장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시민은 시민답게 익산을 위해 노력한다면 익산시의 발전과 행복은 보장되리라 믿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 가정마다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의원님답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존경의 마음을 표하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KTX 익산역세권 복합개발 평화지구개선사업 등을 사업과 연계해서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의 가장 큰 문제는 9시 이후에 사람이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도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첫 번째는 주거 인구를 늘려내야겠다, 그래야 밤 9시 이후에 사람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노력을 해왔고, 두 번째는 상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옷가게나 재래시장 이런 것인데 여기에 카페골목이라든지, 먹자골목 이런 골목들을 더 추가해서 다양성을 키워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상권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가 고려되어야겠다.
  네 번째는 요즘 문화시대에 맞게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특히 중앙동하면 과거에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이러한 추억들을 재생산해 내는 복합적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인구유입정책은 현재 평화주거환경개선지구 올해 승인 다 마치고, 내년부터 토지매입해서 201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2,000명 3,000명 정도의 주거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도심재생사업을 박근혜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같이 새로운 신도시개발보다는 구도심쪽을 개발해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보다 안으로 집중시키자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희가 대상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졌을 때 그 이후에 대책은 어떤 것이냐 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고, 또 철도관사부지 그리고 보배 인구에 있는 지역이 공업지구로 되어있는데 굉장히 슬래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역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택지개발로 상당히 합리성 있는 곳이 아닌지, 그리고 여기 사임당 예식장 자리도 빈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근처에 아파트를 밖으로 펼치기 보다는 안으로 움츠려 놓으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주거인구가 늘고, 9시 넘어서도 불이 환하게 켜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수선보조금지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상가수선보조금을 통해서 1,000만 원 작은 돈입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업주들이 그곳의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골목이 밝아지고 지역상권이 활기를 찾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에 1억 원, 올해 8,000만 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을 하고 이것도 구도심지역에 인구를 늘려가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권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현대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시장, 창인시장, 중앙시장에 아케이드 공사, 아케이드 배수관 공사, 창인시장 물류창고, 홍보용 LED간판 특히 접근성 때문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했어요. 저희가 무려 46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매일 시장에 그리고 중앙시장, 창인시장에 조성이 됐든지,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권의 다양성 중에서 앞으로 먹자골목이라든지, 카페골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이 정화조문제였습니다. 정화조 때문에 절대 음식점도 할 수 없고, 사업 확장을 할 수 없었는데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수관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먹자골목 같은 것이 그쪽으로 유치할 확률이 크다, 촉매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닭 골목을 용역을 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봤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일정 부분에 닭 음식을 주제로 한, 젊은 사람들을 주제로 한 거리를 만들면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여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문화가 상존하는 공간 조성 특히 추억의 거리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동 황해사에서 문화재단까지 거리 약 310m를 저희들이 약 52억 원 정도 도비와 시비를 투자를 해서 문화예술거리의 거점거리로 조성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아트마켓이라든지 도깨비공연 등을 운영을 하고 있고, 추진체들과 행정과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동을 변화시켜 가겠다.
  저희 생각에는 현재 백산택지개발지역 서쪽에서 생기는 인구의 증가요인이 큽니다. 그렇게 증가요인이 큰 곳에 저희들이 상권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6, 7만 명, 적게는 5, 6만 명되는 인구들이 이 KTX의 지하도나 선상역을 건너서 이쪽 중앙동에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도시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면 앞으로 중앙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을 찾게 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경찰서 건물과 부지의 활용방안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 파고라, 분수대 및 어르신들의 쉼터 조성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현재 구 경찰서부지는 부지를 그러한 관점에서 특히 구도심의 활성화 관점에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문제는 앞으로 의회와 또 그 지역주민들과 협력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민관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 제안은 앞으로 정부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중앙부처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원도심발전민관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제도화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선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와 협력해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구도심순환열차 운행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검증을 거치고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홍보관 운영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현재
  (자료를 가리키며) 안 보입니다마는 복합환승센터 아니면 선상역사 이 두 곳중 한 곳에 홍보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디가 적합한지에 대해, 규모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다.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익산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산동, 영등 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최근 장마철이 끝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묵묵히 먹거리를 생산하고 계시는 농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잘 보살펴주기를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2006년부터 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바 본의원은 예산낭비 우려와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익산시의 계획을 보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건립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금강동 일원에 455평 부지에 일일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건조한 후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하수슬러지를 위탁 처리하는 비용은 전년도 기준 연간 30억 원이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립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수십억 원 가량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과 전문가들이 현장방문과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막대한 예산과 운영비를 들이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다분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특히 과다한 채무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익산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경우 전면 재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수개월동안 전문가의 자문과 타시군의 사례조사를 통해 별도로 소각시설을 짓지 않고도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본의원이 하수슬러지 처리방법에 대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남 아산, 경남 양산, 경기도 시흥, 부산 해운대구 등 10여개의 지자체가 일반소각장에서 하수슬러지를 생활쓰레기와 함께 소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19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별도로 건립해야 한다는 익산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익산시의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송동 소각장 즉 신재생에너지 자원센터에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해 연료로 판매하거나 또는 소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송동 소각장의 일일 총 소각용량은 최대 220톤이며 현재 생활쓰레기 80여톤과 야적된 압축쓰레기 1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적된 압축쓰레기는 향후 4년 정도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렇게 될 경우 부송동 소각장은 일일 소각용량을 맞추기 위해 타지자체에서 쓰레기를 반입해야 하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따라서 부송동 소각장에서 하수슬러지를 건조하고 소각하게 되면 타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세우면서 타시군 사례를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습니까?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슬러지를 같이 소각하는 지자체가 있다는 걸 확인 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 부송동 소각장에 건조시설을 추가 설치해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약9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11명에 5억 5,000만 원, 유지보수비 1억 2,000만 원, 연료비 4억 5,200만 원으로 약 11억 2,0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반면 익산시의 계획대로 슬러지 처리시설을 새로 건립할 경우 198억 원의 시설비와 연간운영비 수십 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현행 위탁처리비용 30억 원을 기준으로 부송동 소각장의 시설을 보완해 건조할 경우 시설비만 102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18억 8,000여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 향후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소각장에 건조시설을 보완해 슬러지를 건조할 때 소요되는 운영비 중 전력비, 연료비 합 4억 5,200만 원,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온수 및 전력을 이용했을 때 실제로 투입되는 연간운영비는 6억 6,800만 원,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위탁처리하는 연간비용 30억 원과 비교할 때에 매년 23억 3,200만 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부 하수슬러지 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의거, 건조된 슬러지를 화력발전소 등에 연료로 판매할 경우 연간 수익은 1억 4,5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판매수익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슬러지를 건조한 후 건조된 슬러지를 연료로 판매할 때에 익산시에서 얻는 예산 절감효과는 매년 24억 7,700만 원, 10년만 해도 247억 원, 20년간 운영할 경우 약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사전에 본의원이 이같이 타시군 사례 및 대안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익산시는 신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시민의 세금을 절약해 짜임새 있게 살림을 해야 할 시장의 책무를 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익산시장은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LED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2010년부터 약 50만평 부지에 3,000억 원을 들여 한국LED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대출을 받아 단지를 만들고 이후 분양해서 갚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계획이 보류되고 함열농공단지에 LED기업을 유치하기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또 익산시민들에게 사전해명 없이 함열농공단지로 LED기업을 유치하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LED산업단지와 별도로 2011년부터 함열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익산시와 LED조합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익산시 2억 원, LED조합 1억 원, 민간투자자 7억 원 등 총10억 원을 출자해 익산시 할열읍 와리 일원에 약10만평의 LED전문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사업비는 총350억 원인데 익산시는 국·도비 지원금 35억 원과 출자금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용 305억 원을 특수목적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할 수 있도록 협조한 뒤 나중에 용지를 분양해 갚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익산시 현재 상황은 지방채를 얻어야만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LED산업단지도 별도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농공단지를 LED산업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장은 당초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LED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가 관련기업과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지방채까지 얻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조성된 13개 산업단지의 평균분양률은 18.35%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200여개 산업단지의 평균분양률은 2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명박정권 이후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산업단지 분양시장이 지방의 산업단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산업단지 평균분양률이 이같이 저조하고 점점 더 분양시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익산시의 재정형편을 더 악화시킬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익산시는 함열농공단지가 조성된 뒤 3년 후 미분양용지 전체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출자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런 협약이 없다면 특수목적법인인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익산시가 신용보증을 해 준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농공단지 내에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기업은 4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용지분양 약속은 그야말로 약속일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LED조합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같이 농공단지건립 초기부터 LED기업의 참여가 저조한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준공 후 3년 뒤에 발생할 미분양용지를 익산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결국 미분양용지는 출자기업들과의 약속대로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사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익산시는 부채를 얻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같고 이는 또다시 익산시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본의원은 익산시의 재정출혈 위험성이 높은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미분양된 일반산업단지 일부를 LED협동화단지로 지정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일반산업단지 분양률은 65.26%로 아직 17만평 정도의 미분양용지가 남아있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향후 분양시장의 추이로 볼 때 익산일반산업단지의 미분양용지가 앞으로 조속히 분양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익산시의 재정형편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는 농공단지 조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반산업단지 내 미분양용지를 LED협동화단지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존경하는 박종열 의원님께서 본래는 일문일답으로 하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괄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받아 적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할 것을 준비했던 그런 우선 답변을 드리고 또 보충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을 계획할 때에 거기에 혼합소각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혼합처리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또 지금 현재 혼합처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지금 충남 아산시 등에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슬러지를 혼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국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규모가 크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데가 18톤 정도의 소량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어요.
  의원님 말씀은 4년이나 5년 후이면 지금 부송동 생활처리시설들이, 소각장이 지금 현재 쌓아진 부송동, 동산동의 쓰레기를 다 태우고 나면 여유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사실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통해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대안을 면밀히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그쪽 의견은 부송동에 있는 스토카식 소각로를 혼합처리를 하려면 유동성으로 바꾸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25억 정도가 더 들고 또 악취를 잡기 위해서 물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물이 하루에 약 2,300톤이 필요한데 연간 상수도요금이 약 6억에서 7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하수처리 방류수를 끌어오는 데에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비용들이 약 15억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처리장 농축조하고 탈수기능 악취제거를 위한 시설을 별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시설 보완비용이라든가 공사타절 보상비용 등을 합치면 또 23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는 그 내용보다도 20억에서 30억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동산동에서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부송동까지 옮겨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연간 3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의회에 15차례 정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보고해서 의원님께서 사업결정을 해주시고 사업비를 확보를 의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공업체까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 일견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해서 그것을 강력하게 지금 관련부서에다가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는데 답변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비전문가이고 저도 비전문가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저희보다는 좀 전문성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의 어떤 환경업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가져오는 견해를 대신 대변해 주실 전문가를 정해 주시면 우리측에서 생각하는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과연 지역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동산동에서 부송동으로 하수처리시설을 또 옮길 경우 굉장히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문제가 닥치면 어떤 다른 목소리를 내실 확률이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송동 소각시설은 폐촉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에다 다른 폐기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기는 현재 정서로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해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동의를 받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금은 무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5년 후에는 옛날 소각장이 없어서 쌓아놨던 그런 야적쓰레기, 부송동에 있는 동산동 야적쓰레기가 다 소각이 되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유동성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또 기술적 측면적으로 민원발생소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직은 이것을 새롭게 전면검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완화 전북권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분양률이 약 18.5%밖에 안 되는데,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양률이 낮은데 무슨 뜻으로 이렇게 농공단지를 다시 또 개발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부채가 많네, 굉장히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리면서 조성하는 제3 일반산업단지 현황도입니다.
  삼기, 낭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분양률입니다. 이게 지금 분양계약이 다 돼 있는 면적이에요.
  분양계약이 돼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지금 파란색은 MOU가 책정이 된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이곳은 지금 외국인부품소재 산업단지 아닙니까.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외국인기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50년, 100년 임대해주는 장소입니다. 저희시가 특별하게 고민을 해야 할 장소는 아니에요. 국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소각장이고, 폐수처리장이고, 매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분양이 안 된 데는 이것밖에 없어요. 다만 의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의문제기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진머티리얼즈를 이렇게 큰 부지를 잡고 지금 공사착공하는 데는 두 곳에 하고 있는데 왜 조그마하게 시작하고 언제 저 공간을 채울 거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진머티리얼즈한테 1조를 투자하기로 한 것을 지금 다른 데에다가 분양을 하려니까 땅을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년 정도면 단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일진머티리얼즈도 1조를 투자하고요, 여기 동우화인켐에서 확보가 있는 이 면적도 다 채워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여기 전방도 같은 내용이고요.
  또 특히 여기 주얼리 단지에는 올 8월초나 중순 정도 되면 23개 기업이 공동착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됩니다.
  다만 여기, 여기, 여기, 이것은 한 3년 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볼 때에 정상적인 기업가동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함열 의료종합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건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는 노인병원이고요. 여기에 유셀이라는 회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는 현재 원광대하고 익산방사선기술센터와 관련된 원광대 방사선 관련 대학원을 여기에다가 유치하고 시설들을 유입하기로 도와 사업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군데가 문제죠. 이 세 군데가 문제입니다.
  이건 MOU가 되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MOU는 돼 있는데 지금 사업의지들이 약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A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B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여기 1,500억 정도 식품과 관련된 산업을 투자하기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도와 일정을 못 잡아서 그러는데 저희가 곧 MOU하고 계약체결을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도 사실 저희들이 앞으로 분양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 3산업단지도 분양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자랑하자면 이제 준공됐거든요. 이제 준공됐는데 저렇게 많이 분양된 것은 사실은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주실 일입니다.
  그리고 함열 의료과학산업단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함열 농공단지의 LED산업단지를 이렇게 유치하는 것은, 요즘 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여기는 수도권에 있는 LED기업들이 집단으로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푸는 것입니다.
  돈도 투자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집단으로 이전을 하고 공동마케팅, 공동R&D를 통해서 그 함열지역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LED 산업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비전을 우리시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마라 하시면 정말 저희로서는 방법이 없는데 또 이것조차 얼마 전에 의회에서 어렵게 어렵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분양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의원님이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LED산업단지 짓지 말고 나머지 땅에다가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 의문을 제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LED 협동화단지에 같이 포함해서 오는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전국 LED를 공급하는 데서 전국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분들이 농공단지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시에서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정말 부채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일자리 만들 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분양이 잘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격려 좀 해 주시고 또 다른 이보다 더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나머지 여백의 산단용지는 급히 분양을 하려고 판단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 어떻게 좋은 기업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다 미리 분양을 해버리면 그때 그런 기업들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지도, 우리가 군산 같은 사례도 보면 10년 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군산에 여러 가지 경제적 활성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 부송동에 있는 것은 스토카방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열 유동상 소각로라는 방식이 있고 열 용융방식이라는 소각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에서 모두 다 슬러지 소각이 가능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이 가능하고 소각로를 바꿔야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고요.
  충남 아산 같은 경우는 200톤 짜리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건조기만 설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준공한 지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어요.
  그쪽도 생활폐기물 소각장하고 슬러지 소각장하고 별도로 짓는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하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나 슬러지 소각장이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슬러지 소각장 앞에 건조기가 하나 더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 아까 여러 가지 물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한다고 했던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조설비만 하는 거예요. 건조설비만 했을 경우에는 폐촉법에 저촉을 안 받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50톤 이상의 소각시설을 할 경우는 입지선정위원회나 환경영향평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조시설은 건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안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안 된다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두어 달 정도를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민의 세금이 절약이 되고 제 말대로 이게 맞다면, 전 맞다고 확신하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벌써 업체가 선정됐지만 10년간 200억, 20년하면 500억 원입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LED산업단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단지를 준공이 끝나고 짓고 있는 곳이 200여개가 돼요.
  대한민국 전체가 산업단지, 이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힘들어요.
  그러면 LED산업단지가 당초 저희시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3,000억 원, 50만평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10분의 1로 줄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산도 350억 원 농공단지로 들어오고, 농공단지는 별도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농공단지를 저희가 LED산업 직접화단지를 안 하고 원래 당초 계획대로 농공단지를 짓게 되면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바로 지방채를 얻어야 됩니다.
  SPC사업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익산시에서 예산을 보증을 해줘서 은행에서 그 돈을 빌려줘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후 3년이 안 됐을 때에는 시가 그 부담을 안는 거예요. 어떻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산업단지를 못해서 말썽이고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서로가 이런 판국에.
  그러기 때문에 이 LED산업단지가 원래 이 사람들 50만평할 때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수의계약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면서 농공단지는 여러 가지 특성상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관급자재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요.
  LED가 아니더라도. LED는 당초 계획대로 50만평, 3,000억 원 투자하게끔 가는 거는 거고 농공단지는 말 그대로 10만평, 350억원 들여서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SPC사업을 안 하면 지방채를 바로 얻어야 돼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정말 시민들이 알고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 있는 분들이.
  내년에 저희가 지금 지방채를 얻는다고 보면 시민들은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을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승인을 해 주면서 차후 준공허가 3년 후에는 그것 잘못되면 저희가 고스란히 또 다시 안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산업단지에 미분양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10만평 정도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입니다.
  LED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공단지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유치 잘 된다고 하면 저도 박수칠 일이죠.
  의료과학산업단지 9개 업체가 MOU체결 했습니다. 1개 업체만 했어요.
  일반산업단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MOU체결은 했지만 정작 이루어지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말 올 의사가 있다면 나머지 있는 산업단지를 이용하자, 저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익산이 어떤 게 익산시민을 위한 길이고 익산에 조금이라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인지 시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종열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우선 하수슬러지 처리를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처리해라,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산 같은 경우가 가장 큰 경우인데 거기에 200톤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혼소비율이 10%예요. 그래서 거기는 하수슬러지가 18톤밖에 거기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개소했다든가 보완한 사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못됐다, 이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정말 잘 모르는 비전문가들이니까 의원님을 조언해 줄 전문가하고 우리시가 상대하고 있는 전문가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합리적인 안을 찾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ED농공단지를 우리시에서 빚 얻어서 산업단지를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기업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시에서 직영해서 농공단지를 만들면 기업 하나 하나를 상대해서 그 사람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난망한 일이죠.
  그런데 다행히 LED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 자기들끼리 호흡이 맞는 사람, 또 자기들끼리 대한민국에 LED산업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익산시 함열농공단지로 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왜 참여를 하느냐, 자기들끼리 충분히 돈이 있지만 시에서 참여를 해야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이 하면 토지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하다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행정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현재 약 33만㎡ 정도의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거기에 들어오겠다는 의향업체의 면적이 약 34만㎡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특히 4개기업은 확약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어요. 기업에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확보된 것이 저희가 60%가 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평은 이미 입주업체의 의사를 확약을 받았고 3만 5,000평은 저희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들어오겠다는 의향업체가 15개 업체나 있어요.
  그리고 올 10월 달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LED 전국포럼을 익산에서 하잖아요. 그때는 600개 업체가 옵니다. 600개 업체 중에서 저희들은 잘 나가는 업체를 고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확약된 업체 중에서 솔라루체라는 기업은 LED업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익산에 오겠다고 하는 거고 또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산업단지로 옮겨라든가, 또 시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기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려는 의욕이 꺾여서는 안 된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됐느냐, 그건 이유가 간단해요. 그때 국제적인 경기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LED업체들이 기업경영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종시에서 이분들을 유치에 대한 접근을 했어요.
  세종시에서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들 일부가 세종시로 갔던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다시 우리시와 협의하는 데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업유치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정말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못마땅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입니다.
  시장님도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사랑하는 30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해에 농업보조금이 평등하고 효율적인 분배에 대한 내용 일례로 국비보조금 한계사업 문제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거시적으로 익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예산 전반에 대하여 간결하고 정확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자하는데 본의원이 사전에 제출해 드린 질문지에 대하여 연구하셨을 것이라 기대하고 이한수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간 집행된 농업예산 사용 내용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 법인, 농협 등에 지급된 보조금지원 현황자료와 2013년 농업기술센터 농업예산 분석 그리고 2012년 학교급식 식재료 지급 현황 등을 토대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농업예산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익산시 전체농업 예산이 얼마인지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이경애 의원  제가 사전에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질문지를 주시면 제가 답변서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애 의원  제가 시장님하고 논란을 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이한수  의원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질문지 주신 것인데 여기에 익산시 농업예산 증감 추세 및 증감에 대한 필요성, 익산 부가가치창출 예비 농업예산 적절한 비율에 대한 생각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놓고 전체 예산 규모를 물어보시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드립니까?

○이경애 의원  시장님, 제가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질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시장은 정책…….

○이경애 의원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런 반론 먼저 펴시면…….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은 정책적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 같은 것을 물어보시면 제가 곤란해요. 그런 것을 빼놓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드릴게요.

○이경애 의원  제가 질문지를 사전에 드렸을 때 익산시 전체 농업예산 증감 추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올해정도는 농업예산을 아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시장 이한수  제가 대학교 시험공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경애 의원  물론입니다. 우리가 그런 수준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함은 아닙니다. 어쨌든 증감추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2013년도 예산은 대략 99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농업 예산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우리가 물론 중간에 조직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조직개편 전까지 농업과 관련된 부서를 총 정리하면 2010년도는 약 600억 원 정도 예산이 되고 2011년도와 2012년도는 대략 비슷합니다. 81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200억 원 가량이 늘었고 2013년 올 해는 998억 원 대략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200억 원에서 400억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예산이 늘었습니다. 총액으로 보자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농업예산을 늘려갈 것인지 아니면 좀 줄일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입장과 그 증감에 대한 고민이 어떤 기준 속에서 결정을 내리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은 2006년도에 약 470억 원 그리고 2007년에 460억 원에서 현재는 1,250억 원까지 예산 확대를 했고 앞으로 농업의 현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식량을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 또 지역에 대한 경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저희들이 잘사는 농업, 부자 농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경애 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농업예산을 확대하겠다는 것 입니까?

○시장 이한수  증감시킬 계획입니다.

○이경애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 이한수  물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야 해요.

○이경애 의원  물론입니다.
  농업예산을 앞으로 확대를 하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총액을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분배할 것이며 어느 곳에 정책적으로 집중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 제가 예산서로는 1,000억 원으로 확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1,200억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정도의 차이는 인정을 하고 998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편성되어있냐를 보자면 998억 원 중 933억 원이 국`도비를 포함한 매칭비용이고 이중에 6.4%인 64억 원만이 익산이 자체 농업예산입니다. 그 64억 원 중에서도 인건비와 경상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고 여기에 매칭된 돈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익산시의 농업을 기획하는 데에는 굉장히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 6개와 테마공원 조성을 포함해서 올해만 104억 원 그리고 농협, 원협, 축협에 지원한 돈만 약 100억 원 그리고 각종 시설지원이 약 200억 원, 브랜드구축사업과 다목적관 건립, 축제, 기술지원, 단체지원금에 드는 돈이 대략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성격을 달리해서 대다수의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는 학교급식은 87억 원 그리고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비료, 직불금, 보험금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약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정도의 분석은 어렵지 않게 해서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정리해놓은 예산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보다는 특정사업, 특정법인에 혜택이 돌아가고 지원이 집중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후에 이런 사업적 계획을 변화시키고 정책을 바꿀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농정정책은 우리시에서 단독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의 정책기조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시 자체예산이 적다고 하시는데 농업 전체 예산의 규모를 봐야 해요.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공모할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획하고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비만 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훨씬 효율성도 크고 또 농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기조도 훨씬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규모도 훨씬 키울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각종 기획 사업은 말씀을 다 드릴까요? 어떤 것을 기획했는지 들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경애 의원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부족한 측면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을 하시고자 하신다면 간단하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시장 이한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현재 투자되는 것이 토양기능 지원에 117억 원 이라든지, 친환경유기농에 10억 원 전체 다 하기는 그런데 또 다목적농업인회관 교육관 신축하는 것,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한다는 것, 통합마케팅전문인 육성한다는 것, 고구마향토사업육성사업이라든지, 시설원예. 저희가 시설원예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무려 저희들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에 99억 원 정도,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사업에 80억 원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익산시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타개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본의원이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살려야하고 농업에 대한 사업기획을 국가와 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업이 제가 앞에 쭉 정리를 해서 말씀 드렸던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했을 때 사업단을 운영하고 컨설팅비용을 사용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한, 두 사람에게 저장고 등에 자본이 소요로 들어가는 이런 것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산비를 늘릴 수 있는 그리고 가공시설을 늘려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마을 만들기, 기계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사업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사업의 이름과 부서를 달리해서 받아 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 이것을 현장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민들이 생산비를 보장 받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돌려질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말씀도 지당한데 사업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해요.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매뉴얼을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는 당사자, 관리하는 농촌공사 이런 곳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하면 그것을 관련 농축산식품부나 이런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신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에 현실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이번 질문에 대한 저의 요점은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업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짧게는 1년 전 또는 몇 년 전부터 국가사업의 정책을 확인해야 하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공모를 지역에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바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2013년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5년 동안 평균 낸 것을 보면 58억 원을 지원 받아가거나, 45억 원을 지원 받았거나 30억 원, 20억 원, 10억 원 이렇게 몇 년 동안 한해도 거르지 않고 토탈로 지원을 받아가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서 기획이 되고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대비 부담이 크다. 그리고 너무나 농민들에게 허탈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의 우려는 그런 것을 막자는 것이고 이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국가사업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국가사업에 매칭 되는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시설지원이나 또는 어떤 냉`난방비 절감과 같은 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예산을 돌려서 준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3년도 농업보조금에 투입하는 예산이 1,0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항목은 약113개 항목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다 읽어드렸으면 속이 시원 하겠는데 여기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계속 왜 보조금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느냐.

○이경애 의원  맞습니다.

○시장 이한수  그리고 왜 대규모 영농자한테 그것을 다 사용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면밀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국가의 정책기조가 농조정책기조가 경쟁력입니다. 규모를 대규모화시키는 것 그리고 과학적으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리고 스스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앞으로 영농을 자립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요. 그런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준비가 된 농민들과 협력해서 국가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조그마한 규모의 농업을 통해서 근근이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시는 농민들을 위한 투자도 저 희들이 그러한 확대 노력도 지금까지 있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겠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이것과 연이어서 국가사업이라고 한다면 농업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큰 것이 FTA 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미 FTA로 부터 출발이 된 한`중 FTA, 칠레 FTA해가지고 국가 간의 협약이 너무나 농업부분에 미치는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축산업으로부터 시작해서 과수 조금 있으면 내년부터는 쌀까지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FTA에 대응하기 사업을 어떻게 기획을 했냐면 지역에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버섯을 비롯한 작목을 재배하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수출을 하는 작목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든지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50억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은 법인 제목이 FTA대응사업이었습니다. 축산시설 현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익산에서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T/F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회의를 한번 밖에 진행하지 않고 여지까지 대응책을 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사업과 보조를 맞추는 부분과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FTA대응사업을 익산시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문제를,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가사업에 발맞춘다고 하는 비중보다는 익산에 지형과 역사와 조건에 맞게끔 예산과 사업을 기획하고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T/F팀을 꾸리고 각 농업단체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 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말씀해주십시오.

○시장 이한수  의원님, 국가사업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역의 특성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빠진 국가사업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일률적으로 RPC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은 있어도요. 그리고 현재 농업의 경쟁력은 지형 내의 경쟁력, 국가 내의 경쟁력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합니다. 물론 품질을 확보 한다든지 또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야할 시설개선이라든지 또 요즘 대규모 영농기계들이 많잖아요. 농로 같은 것은 확장해서 포장한다든지 이런 기반시설 외에 다시 FTA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할 생각은 국제경쟁력입니다. 국제경쟁력을 어떻게 갖도록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춘진 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는 농업인들의 아니면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국내 소비를 통해서 이 농업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제간의 수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일정 정도 만들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농업이 내부에서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와 덴마크와 같이 세계적으로 1등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가자. 이런 것이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논리이고 자세가 아닌 가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의원  제가 그래서 드린 질문지에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익산시의 농업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내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인구나 면적이나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책을 내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한 정책적 변화는 어떻게 준비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에 답변해 주신 내용과 연이어서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더불어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께서 항상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질문을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겠는데 정책협의정례화 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추진해야하겠다고 금방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지에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만 해주세요. 다시 질문을 해주시지요. 제가 못 찾겠네요.

○이경애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한 정책을 5년에서 10년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그냥 준비할 수 는 없고 익산시가 도농복합도시인 만큼 농업의 농촌의 인구변화, 연령의 변화, 면접의 변화 그리고 기후의 이상의 변화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정책과 예산을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변화는 사실은 대단히 간략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을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것인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한수  저희들이 정책기조는 삼고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고품질 정책 좋은 품질을 만들어서, 또 좋은 가격에 그리고 고네트워크 유통구조를 저희들이 잘 짜서 농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정책 기조인데 여기에 더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사항들은 농민단체라든지, 행정, 전문가들과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가야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년 활동을 했는데 보고 자료마다 농업에 대한 통계자료가 항상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앙의 통계청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뒤져봐도 항상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제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까지 같이 통계를 봤는데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같은 것을 할 때는 일단 기초조사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통계를 잡기 위한 예산을 국비나 도비나 사업을 연관 지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면적이 10년간 10%를 줄었고 10년 동안 연령이 5살이나 높아졌고, 기온은 굉장히 이상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1년 농사가 30분이면 망하는 이런 현상이 요 몇 년간 확인이 됐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농업이라고 했을 때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시가 가지고 있는 삼고농업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지확보나 또는 젊어지는 농촌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사조사를 기초로 한 그리고 많은 농민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는 농업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시장 이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시원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삼고정책 중 하나가 고네트워크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수입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유통부분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익산시에 농산물의 유통경로를 보면 이것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원협, 원협, 축협 그리고 산지유통센터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도 활용되고 있지만 아직 여기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중 오늘 본의원이 시장님께 안타깝게도 수입농산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농수산물도매센터가 현재 1년 거래량 880억 원 중에 대략 10%에 해당하는 84억 원이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거래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농산물도매센터가 수입농산물을 유통을 시켜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수입농산물을 유통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래 야 농민들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수입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바나나가 재배가 안 되고 있고 체리나 오렌지 이런 것들이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생기고 수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현재 저희 통계로는 약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의 3.8% 정도가 수입농산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원활한 상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농산물유통도매시장에서는 사실은 농산물가격의 안정이라든지 또 수요자를 위해서 원활한 공급행위 이런 것들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산물 유통법이나 이런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도매시장에서 이것을 유통시키고 있는 그런 원예조합이나 이리청과 이런 곳에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해 나가겠고 만약에 거기에서 유통 시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근의 전주라든지 다른 원예협동조합에서 그것을 유통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이 익산시민들의 어떤 수요자 측면에서는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근본적인 것은 수입농산물을 유통 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경애 의원  우선 제가 이 자리에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계시니깐 그것을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본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농수산물도매시장 2010년부터 2012년 동안에 거래물량 및 금액입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서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출받은 거래물량 현황과 청과원협 부분 그리고 수산업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주 수입 품목 거래품목이 오렌지, 바나나, 키위, 바나나, 레몬, 체리, 망고, 양배추, 당근 등 야채를 포함하고 있고 도매시장 반이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이 우리가 익산시에서 직원까지 파견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유통시키는 경로와 업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보고하여 주시고 이런 일이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도매시장에서 협의하셔서 익산시를 인력과 익산시민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곳에서 유통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재작년 2011년도에 위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을 때 도매시장에서 익산시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도매시장의 역할은 공공성과 익산시의 농업유통을 책임지고 있음에 대해서 스스로들이 인정되는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출해 드릴 테니까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의원님 자료를 금방 찾았는데 여기 수입농산물 유통제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기는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제3장에 보면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특히 FTA 자유무역 협정을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협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는 수입농산물 그리고 국산농산물을 따로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익산 수요 예측을 통해서 그보다도 과다한 수입농산물을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그러면 이어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한수  예.

○이경애 의원  농산물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익산시의 농협마트를 돌아 다녔습니다. 다행히도 수입물량이 없었습니다마는 냉동수산물, 건어물 등이 수입물품이 취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현황을 봤을 때 디저트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위, 바나나, 오렌지와 같은 수입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수산물도매센터와 같이 먹거리 안정성 그리고 각 기관이 가지는 공공성 등을 생각을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이런 공공기관에 본연의 성격과 그리고 시가 세금으로 취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보조금 등을 생각을 했을 때 유통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한수  마지막 질문이 어떤 질문이십니까? 마지막 수입…….

○이경애 의원  농협과 학교급식…….

○시장 이한수  그것은 들었습니다. 마지막을 무엇을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습니까?

○이경애 의원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시장 이한수  그것은 들었다니까요.

○이경애 의원  이 조직이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수입농산물을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

○시장 이한수  어디에서 수입농산물을 다뤄야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경애 의원  시장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획하거나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장 원리에 의해서 모든 공급과 소비가 돌아가고는 있지만 적어도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 안에서의 수입농산물은 먹거리의 안정성의 성격이나 또는 시에서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고 상황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런 유통을 우리가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본의원은 입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을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시장 이한수  의원님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 곳에서 수입농산물을 유통을 억제를 해야 한다. 이것은 맞는 것이고 다만 공공성이라는 것은 한쪽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농민들만 생각해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너무 억제하다보면 그것이 너무 개인 영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해야지요?

○이경애 의원  개인이 자기의 사업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것은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급식의 경우에 수입농산물에 코팅되어 있는 농약의 문제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결정이 있었으니까 판매가 되었겠지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은 정상인 보통의 성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지 아이들에게까지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성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도 친환경 또는 우수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도 위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 이한수  제가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질문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학교급식이나 우수농산물을 판매하는 여러 가지 시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막아야 하지요. 막아야 하는 것이고 저는 계속 농산물도매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강력히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농협, 원협, 축협에 무려 1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농협이 운영하는, 축협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냉동 또는 건어물 부분에 수입물을 취급하는 것은 우리가 맞고 익산 시민들이 농협, 원협이라고 하면 믿고 물건을 삽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의지가지고 막으면 먹거리에 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 이한수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요.

○이경애 의원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시장 이한수  농협을 강력히 규제해서 막아라?

○이경애 의원  농협 그런 표현이 아니고 농협은 우리가 믿고 물건을 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모르고 수입냉동식품을 샀을 때에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장 이한수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의원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못하겠어요. 다만 농협은 경영구조가 나름대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거기 이사진도 있고 자기들이 경영에 대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지역소상공인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익산 지역활력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 있어요. 대형마트라든지 그 보다 작지만 큰 규모의 거래가 있는 슈퍼마켓 이런 곳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다든지 또 타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옛날에는 권고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활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하게 억제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역농산물은 특히 지역의 어떤 마트 같은 곳에서 유통의 편리성 때문에 논산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 올 수 없도록 강력히 권고해 나갈 작정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면 의원님의 생각하고 많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경애 의원  감사합니다. 농업에 대한 우려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만 해도 100억 원이라는 지원금이 나간다고 했을 때 만약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익산시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회의 생각을 전달해 드린 것이고 참고로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대형마트 그리고 SSM 현황, 익산시와 어떤 협약을 맺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봤을 때에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입농산물과 지역의 농산물을 다루는 문제까지 협약을 보충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발언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이한수  알겠습니다.

○이경애 의원  농업의 중요성과 지원에 대해서는 결론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는 농축산물의 생산비 보장, 최저가격보장, 기초농산물 생산비 보장 등 최소한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빚을 짓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재정에서 1,000억 원에 가까운 농업 예산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농업예산이 기회비용으로서 10년의 전망을 가지고시설과 기초생산 비용 보장에 사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절박한 요구입니다. 농업재벌을 만드는 구조를 탈피하고 10년의 전망을 바꿀 정책연대를 시장님 약속대로 구성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공적구조에서의 수입농산물유통을 철저히 금하고 수입농산물 유통에 예산이 지원되는 일은 시장님의 약속대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익산시민들께 희망이 되는 정치, 신뢰를 얻는 정치를 위하여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이경애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농민을 위해서 시정 질의를 하신다면 앞으로 질의서를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다음부터 이런 질의서가 오면 시정 질문 접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3년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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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25인)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김충영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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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이종석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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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김정수
의            원	박종열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