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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본회의-3차

(제170회-본회의-제3차)

제1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3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1.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12. 익산시 민원콜센터운영 재위탁 동의안
13.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4.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 제1차 정례회 중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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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오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산면, 송학동, 모현동 출신 장오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선을 다 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발언에 앞서 익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유턴기업이나 여성친화정책 등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민선5기 산업 경제분야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선5기의 외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의 현 주소와 행복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언제까지 산단의 조성이나 기업의 유치 등을 기다리다 과연 시민들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을는지.
  요컨대 우리 익산시 모두의 행복이란 실질적인 생활의 내실, 소박한 행복감에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익산시 건전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보상 미불금은 도로개설 공사 시,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토지 보상금이 부족하거나 토지주의 사망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지매입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은 후에 도로개설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된 후, 토지주의 보상금 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매년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토지보상 미불금을 지급해 왔으나 2013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5,000만원만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201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토지보상 미불금은 1997년도 구)영등동사무소 옆 도로개설공사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14명의 민원인이 2억 9,8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2013년 5,000만원의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또 다시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익산시가 2억 5,000만원이 없어 공사가 완료된 지 16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토지보상금을 올해 받지 못하고 또 내년으로 미룬다는 것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익산시를 만드시려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약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토록 돼 있으며 또한 매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반영은 미륵사지 유구정비사업 14개 사업에 61억 3,000만원이 미 반영된 반면, 2013년 신규사업으로 가람시조마을 조성사업 등 12개 사업에 95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2012년도에 61억 3,000만원을 미반영하면서 2013년도에는 신규로 2012년보다 34억이 많은 95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다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시장님, 중기지방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여 당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더불어 앞으로는 신규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급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시책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보다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김영희의원외6인발의)
6.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외15인발의)
7.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외7인발의)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발의)
9.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민원콜센터운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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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임영애, 조규대, 박종대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기능 강화와 부서명칭을 개정하는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나 익산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은 시에 많은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바라며 이만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님 의견제시 있습니까?

○손문선 의원 예.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몇 가지 우려됨에 대해 지적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 시장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분양하거나, 민간법인이나 시공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단체는 각종 인·허가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 방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하여 사업을 하기에는 재정이 부실하고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사업하는 것이 일시적인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그 규모가 1조 5,000억이 넘으며 무분별한 확대로 인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매우 높습니다.
  익산시는 10만평 규모의 함열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LED산업단지를조성하여 수도권에 있는 LED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2010년 한국LED조명공업협동조합과 MOU를 체결하였고 2012년 11월 LED산업단지 자금조달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2013년 4월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익산시, 협동조합, 그다음에 건설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익산LED산업단지 (주)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은행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산업단지의 낮은 수익률로 인한 이유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시공사의 신용만으로 금융권의 막대한 사업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 시의 매입확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총 대출금은 350억원이고 산업시설용지의 총 면적은 6만 8,000평이며 조성원가는 301억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함열농공단지 산업용지가 준공 3년 후에 미분양됐을 때는 익산시가 전량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분양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시민들의 짐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익산시의 재정현황을 고려해보면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포천 용정일반산업단지, 용인 덕성일반산업단지,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전국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지급보증 및 미분양용지 인수 등의 보증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낳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및 자산담보부기업어음 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지정확대로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사 및 시공사들의 지급보증 회피로 지자체가 채무보증 또는 수익권 매입확약, 미분양 매입확약 등의 직접 신용을 보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신용보증으로 금융권은 높은 이자를 챙기고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들은 분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큰 규모는 아니지만 현재와 같은 조성방식은 앞으로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채를 통해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에 요구합니다.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익산시 지분율이 20%라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 등 계약관련 업무를 익산시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약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사 부실에 의한 안전장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시공사가 시공과정에서 부도난다면 익산시도 대출금에 대한 20%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PF대출 관련 금융권 선정 등 자금조달과 관련 제반협상 및 결정을 익산시가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미분양산업단지 매입기간 및 매입물량에 대해 재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SPC 참여기업 및 업체들도 미분양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희망업체의 입주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법적 공증이 보장된 확약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특수목적법인 출자승인 관련 의회승인 전까지 성실히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손문선 의원님이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14.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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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2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항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를’을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로 자구 수정가결하였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9조 업무의 위탁 제1항 ‘익산시 노인전문요병원’을 삭제한 란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16.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익산시장제출)
17.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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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5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3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며 법적 위배됨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2013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들의 발전과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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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9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를 대표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회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5일부터 실시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익산시 주요시책과 추진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시민 편익증진 사항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보고서, 현지확인 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동반자와 견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각 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전반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이 총 411건으로 시정 및 건의사항별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장마철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이종석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김정수
의 원	박종열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김충영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상열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	황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