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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7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4.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
5.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박종대의원외6인 발의)
6.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외15인 발의)
7.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외7인 발의)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 발의)
9.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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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중 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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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로 2013년도 7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민간위탁 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2013년 8년 17일 만료예정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협약일로부터 2년간 익산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원콜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전화를 통한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민원콜센터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총 93,329건, 1일 741건 이상 전화민원을 친절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왔습니다. 재위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시설은 익산시 민원콜센터로써 익산시 황등리 황등로 140-5 황등면사무소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 2013년 8년 17일 계약 만료되는 익산시 민원콜센터는 시민들의 전화를 통한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문상담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만약에 콜센터 관리업체가 바뀌면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직원들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박종열 위원 새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위탁받는 업체에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관계는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종열 위원 확답을 못 드린다니요? 업체가 바뀌면 새로 사람을 뽑을 수도 있고, 같이해서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콜센터 법적으로 공고일이 며칠 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20일에 해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20일 이상?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20일 이상이지요.

○박종열 위원 최소 20일 이상을…….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최소한 20일 이상 입찰공고를 해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20일 이상을 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위탁업체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위탁운영이 위탁 실적이 있는 업체,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부에서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은 없고 각 지자체마다 입찰 공고할 때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기준은 특별히 없고 이 조건은 감사담당관에서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먼저 한 다른 곳을 참고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전라북도에 몇 군데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들어올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KT.

○박종열 위원 KT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지금 하는 곳이 어디에요? 지금 하는 곳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KT에서 하고 있는데 KT뿐만 아니라 SK나 LG가 다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회사가 이지오스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이지오스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KT는 장비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스템만 운영하는 업체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이지오스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KT가 아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이지오스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이렇게 공고를 했을 때 들어올 만한 업체가 익산에는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전라북도에는 있어요? 담당관님, 공고할 때 자격조건을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아요,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나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해버리면 이지오스 현재 업체를 준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위탁업체 자격조건 3년 이내를 없애고, 실적이 있는 업체 이 말도 없애고 일단 공고를 해서 들어오는 업체들 보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그래야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격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이지오스가 다시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은 입찰참가자 자격제안을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박종열 위원 아니요, 최근 3년 이내하고 위탁 실적 있는 업체 이것을 바꿔야지요.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기업 이렇게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이지오스 밖에 없어요. 익산에 이런 조건 맞는 업체 있는지 파악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위탁업체 자격조건을 공고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에요? 담당관님, 저희가 자격조건 제안하는 부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적절치 않아요. 이 안을 제안을 할 테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 입찰자격조건을 수정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3년 이내하고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는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현재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하고 관리주체가 바뀐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경쟁입찰하면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나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시에서 직영을 원하는데요, 저희 자료 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직영 및 위탁운영 검토해서 준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경주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기능직으로 운영하고, 대구광역시는 직영하고 위탁을 같이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 분포를 보면 훨씬 적게 들어가잖아요? 대구광역시 직영에 9명이고, 위탁이 10명인데 3억 7,4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경주 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인데 기간제로 운영해서 1억 6,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저희는 10명인데 3억 2,600만 원정도 들어가잖아요? 본위원이 직영하는 것을 검토 해보라니까 계속 이것만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이것 하면 계약기간이 몇 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년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2년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정회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위탁업체 자격조건을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기업의 콜센터 시스템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고시 권고하며,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민원콜센터 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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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32호로 제출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32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계약기간이 2013년 12년 31일 만료예정에 따라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1월 1일에서 2016년 12년 31일 3년간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2011년 1월 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삼동 청소년회에서 위탁금액 4억 5,000만 원에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2년 이용자 현황을 보면 각종교육, 영화관람, 스튜디오 이용 등 3만 279명의 많은 시민의 이용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익산공공미디어센터를 전문지식을 갖춘 법인 단체에 운영토록 재위탁 함으로써 행정 조직의 확장을 억제하면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149.9㎡, 부지1,897㎡로써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되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익산시민에게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배양과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으로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여가 선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된 전문기관에 재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그동안 위탁을 운영했던 삼동청년회에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문제점을 위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없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가 미디어센터를 신축할 때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했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도비·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토지는 무상임대로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 미디어센터를 우리시에서 유치할 때 토지를 무상임대가 아니라 시가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하고, 무상사용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삼동이라든지 그 단체에서 위탁을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토지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분명히 시유지로 만들어놔야지 왜 무상사용 계약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땅을 제공해서 이 사업을 딴 것은 맞습니다.
자기들도 기부채납을 하면 학교법인재산인데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사용할 때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장오준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미디어센터는 건물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많이 써봐야 20년 이상 못씁니다. 그러면 옮긴다고 다른 곳에 지어줘야 해요, 장소가 좁다든지, 건물이 낡았다든지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지어줄 때 우리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고했던 안 대로 기부채납을 받아두셔야지요. 이런 회계를 왜 안한 것이에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있고 싶어도 건물이 낡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낡아서 못 가겠다고 하면 시에서 또 지어주든지 장소를 옮겨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땅값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두고 와야지 무상임대 사용목적외에 쓴다고 하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지요.

○장오준 위원 사용목적 외에 쓴다고 하면 재단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당초에 미디어센터를 공고를 할 때 시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삼동회한테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도 확실히 확인을 안 하고 나왔는데 공고했을 당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추진 됐다고 확인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재위탁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금은 안 해주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도로도 없고, 맹지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장오준 위원 미디어센터 들어오면서 없는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25m 도로를 내줬어요.

○박종대 위원 아닙니다, 원래 계획이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계획선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때 땅값하고 지금의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이지요. 지금 평가를 했을 때 지금은 해주겠느냐 이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왔는데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공고를 냈을 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위탁이 된다면 그 부분을 의논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지,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4.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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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69회 임시회의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를 듣고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개괄적인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니까 그동안 진행사항이나 변경사항 이런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준공 후 3년 경과 시점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매입확약 또는 책임분양 이런 조건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분양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면 전량을 다 책임져야한다는 이야기이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면 3만 평, 4만 평 가까이 책임 져야한다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익산시에 어떤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냐 이것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안전장치하고 토지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일 염려하시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약속했던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는 오늘 자료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네 가지를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시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어차피 9월에 다시 한번 출자확인을 받아야 하니 이 때 다시 검토를 해서 안 되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체에게 책임시공을 요구하겠습니다, 책임시공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도가 났을 때는 본인 외에 비슷한 업체가 이 사업을 인계해서 하는 책임시공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업체가 가져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행하는 책임시공에 대한 강제이행증권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부도가 나서 못하게 되면 은행에서 그만큼의 돈을 받아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분명히 약속을 드리는 것은 책임시공과 함께 업계보증 또는 이행각서를 받겠다, 그러면 이 사업은 책임시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분양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높이 받으면 이익이 많은데 설계서를 저희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잠정적인 분양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추진하시는 분한테 43만 9,000원 이상 받으면 우리는 사업을 못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제안하는 금액은 삼기가 40만 9,000원인데 함열은 그보다 땅값이 비쌀 것이고, 사업기간도 늦기 때문에 43만 9,000원으로 그 이상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안할 때는 43만 9,000원 미만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도가 나오면 문제가 대부분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추가 비용은 없다고 저희들이 확약을 하면 못을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가 책임시공 하는데 우리시가 부담을 안 안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시면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 사례에 경기, 충청, 전라권을 분양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중에 용인은 준공 5년 후에 미분양용지 75%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라권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는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권을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과 같이 우리는 준공 3년 후 미분양용지를 전량인수 하겠다고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이 동의안은 제가 알아보니까 가부만 하도록 되어있지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을 받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해주시면서 의견을 내주시면 그것을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의견이 안 바뀌면 이 사업을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부가 되겠지만 시에서 미분양용지 50% 책임을 져라, 50%는 LED하고 시공사에서 책임지라고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9월에 할 때 확약을 받고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은행에서 돈을 주냐, 안주냐가 제일 문제인데 은행권에서 확약을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요구하시면 거기에 추가로 해서 9월에 출자승인할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칭 LED산업단지주식회사를 창립해서 SPC법인을 만들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SPC법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목적이 달성되면 청산되는 법인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시적으로 2,3년 운영되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송호진 위원 준공 딱 끝나면 청산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해산 됩니다.

○송호진 위원 10억 원 출자중에 익산시가 2억 원이고, LED조합이 1억 원이고, 전략투자자가 3억 5,000만 원인데 전략투자자는 어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시에 들어오겠다는 업체.

○송호진 위원 건설투자자가 3억 원 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건설투자자 3억 원은 앞으로 우리 시공에 참여하는 분이 30%…….

○송호진 위원 예, 참여하는 분이 하는 것이고, 전략투자자 3억 5,000만 원은 금융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투자자는 어제 오신 기업중에서 세분이 참여한다고 했거든요? 참여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고, 땅을 계약하겠다.

○송호진 위원 세 명이든, 두 명이든 그 사람들이 3억 5,000만 원을 적당히 나눠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무투자자 5,000만 원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은행권에서 5%를 책임져라.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5,000만 원은 책임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 비율이 확정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변동사항은 있지만 돈을 빌려준다든지, 사업시공자에게 50%는 안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원래 SPC체결할 때 주관사가 익산시이기 때문에 저희는 법적으로 20% 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20%의 지분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 SPC의 주도권은 우리 익산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 의견을 내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상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주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SPC는…….

○송호진 위원 20% 가지고 어떻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되니까 그쪽에 50%를 안 주겠다는 의미이고, 거기에 대한 주관을 익산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업자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사실 업자선성이 어떤 의미에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1차적으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제안한 분들이 LED산업단지 이기 때문에 LED는 무조건 참여하고, LED가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시공사하고 금융기관이 조건을 좋게 내는 분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고를 내든지, 너희들이 공고를 내서 시공사하고 금융권은 조건이 좋은, 예를 들면 이율을 싸게 빌려준다든지 또 우리에게 책임시공 분양을 50%만 요구하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하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낼 의향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건설투자자가 은행하고 조인되어서 오면 그 시공사가 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은행 빚을 빌려오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럴 때 공사금액이나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공사금액 상한가 외에는 없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3만 9,000원 미만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야지요, 이상으로 제안하면 저희는 그 사업자하고는 안 합니다. 최고 마지노선을 43만 9,000원을 줬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만약에 준공 후 3년 이내에 미분양용지가 있을 경우에 익산시가 분양을 한다고 하면 준공하는데 2년 걸린다면 2년 하고나서 5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준공이 되고 나면 분양이 되어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시공사가 책임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공사가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준공 후 3년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서 이자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뒤에 익산시가 인수를 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5년 후에 인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공사가 책임을 지지요.

○송호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할 의지를 2012년도부터 보이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고 있는데…….

○장오준 위원 중지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농공단지에 대한 SPC타당성 검토를 해오라니까 이게 자료 내기 위한 자료이지요,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있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 타당성 검토하고 있는데 왜 결과물도 안 받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내놓은 것이에요. 이게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3,000만 원 짜리를 이렇게 가져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약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요약분이라도요,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용역하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곤란한지는 몰라도 자기가 답변하기 그렇다고 책임연구원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입장이 곤란하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무슨 질문을 하셨길래 입장이 곤란하다는…….

○장오준 위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달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분은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 반절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사업자가 나와서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타당성 용역을 못 냈어요, 땅이 이자비용이 얼마나 될지 못 냈는데 투자확약서를 낸 뒤로부터 이것을 만들어 준 것이거든요? 3만 5,000평 이상 가져가면 이 사업은 분양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냈는데 그렇게 말씀했다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추궁해야할 사항이지요.

○장오준 위원 추궁을 하시든지 어쨌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용역검토서 내용을 보면 결과물을 위한 결과물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어요, 이 정도는 본위원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것에 대한 검토요약서는 믿기가 저희들이 좀 그렇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책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하고 계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정확한 자금은 모르지만 금마농공단지 땅을 사놨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20, 30억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금으로는 60억 원을 예치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그래요?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장오준 위원 60억 원을 예치하고 있고, 금마농공단지를 매각했을 때는 얼마나 나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입가격 68억 원에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까지 해서 8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감정을 하면 80억 원 정도 받을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80억 원 정도. 그러면 140억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국비지원이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30억 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 5억 원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35억 원…….

○장오준 위원 그러면 35억 원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61억 원, 80억 원 140억 원에 35억 원 하면 210억 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 원 정도만 익산시에서 부담하면 그 사업 진행 시키는데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쓸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60억 원 현재 예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마농공단지 팔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 팔면 80억 원, 그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비지원 30억 원, SPC사업으로 하면 30억 원 지원 못 받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받습니다.

○장오준 위원 받아서 우리시에서 갖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농공단지에 투자를 해줘야하지요.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지분 20%빼고 35억 원을 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하겠다고 국비를 받았으니까 농공단지 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주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공사비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사업비를 350억 원 잡고 있는데 이미 국비 30억 원, 도비 5억 원을 받고 자본금 10억 원을 하면 실질적으로 SPC에서 조달하는 금액은 3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0억 원 빼고라도 120억, 130억 원만 들이면 직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익산시가 빚이 많고, 돈이 없다고 하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60억 원 예치되어 있다니까요? 60억 원 예치되어있고, 금마농공단지 매각하면 80억원 해서 140억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비 30억 원하고 이거 하면 2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100억 원에서 150억 원만 가지면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도 가능한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야 150억 원이든 160억 원 시비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체가 LED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집적화 단지로 오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한다면 올지, 안 올지 그것은 판단 안 해봤지만 직접적으로 온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분들은 LED와 같이 협력해서 오겠다고 협약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 한다면 올지, 안 올지 그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LED조합하고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더 불신이 커지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방 25만 평, 50만 평 오산에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노는 사람 하나도 없이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졌다가 못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세종시에 가서 이분들이 땅값 벌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사람들이 번 것이 아니고 개별로 투자했으니까 개별로 벌었지요.

○장오준 위원 그분들을 전체 조합에서 운영을 했으니까요, 개별로 업자를 접촉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합에서 명의만 빌려주고 산 사람은 개별로 샀으니까 별개이고,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같이 와서 집적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의사이고, 만약에 시에서 조성해서 오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집적화 단지를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딱 온다고 그렇게 하기에는 볼 수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게 한 7억 5,200만 원정도 지불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지금 하는 중이니까 용역을 받지 않았으니까 설계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분을 이렇게 주고, 1차분을 1억 8,000만 원 줬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용역결과를 보면 물론 하다가 중지를 시킨 상태이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800만 원 줘서 실시를 완전히 끝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실시를 끝냈는데 이것이 SPC사업으로 갔을 때는 이런 자금들은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가로 들어간 모든 경비는 SPC체결할 때 SPC자금으로 시에 돌려받는 것으로 당연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가 중간에 들어갔는데 17억 원 정도 들어가고, 타당성 용역은 3,0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모든 경비는 SPC체결과 동시에 시에 돈을 주는 것으로 체결합니다, 그 사업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SPC에 있는 경비로 우리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못한다면 그분에게 당연히 요구를 못하지만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들이 SPC에 다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릴게요.
당초 금마에 있는 농공단지를 문화재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함열에 가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에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함열에 하려고 했던 계획은 사실 첫 번째에는 없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마농공단지를 하겠다고 국비에서 30억 원을 받았고, 도비에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한다면 그 돈을 다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반납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공단지 공장용지가 많지 않는데 35억 원까지 반납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땅을 찾아서 한 것이 함열농공단지입니다.

○김연식 위원 부지도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부지도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SPC 사업이 연계가 되어서 하기로 책정 됐던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 함열농공단지는 우리시가 계획했던 것인데…….

○김연식 위원 했던 건데 SPC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한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당초 SPC가 오산에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땅 사기도 어렵고 하니까 시에서…….

○김연식 위원 함열에 하겠다고 협약체결을 한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농공단지 입점도 있고 그래서 함열에 하겠다는 제안서를 낸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협약한지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2년도에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와서는 3년 후에 분양이 안 되면 100%를 시에서 인수를 해주겠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시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도 현재 있는 돈을 포함하면 150억 원 정도 더 빌려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김연식 위원 당초에 빌려서 함열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다 그런 계획 생각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리고 한 가지는 LED협동조합하고 안 하면 기업이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김연식 위원 그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이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동개발해서 오겠다는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협동조합 지분이 10% 밖에 없습니다. 10% 지분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LED협동조합이 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C는 준공과 동시에 해체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똑같이 분배 구조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SPC를 체결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비율별로 그 이익금을 분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에서 책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분양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고, 함열 한방의료과학산업단지도 이번에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거의 분양이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 계획대로 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 하는 것하고 민간에서 하는 것하고 둘 중에 하나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하는 것은 부채를 더 져야 한다는 것 한 가지하고, 약속한 분들이 시에서 하면 안 올수 있는 경우가 있다, LED협동조합하고 연계해서 오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했을 때 오는 것이지 물론 그분들이 오신다고 할지 한 할지 모르지만 같이 사업을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오신다는 의미이지 저희들이 하면 안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한민국에 땅이 우리 땅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연식 위원 그만큼 시에서 혜택을 안 봅니까? 말씀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혜택은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이 받습니다.

○김연식 위원 자기들이 하나, 시에서 하나 혜택은 마찬가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우리시에 온다는 보장이 없지요, 다른 시에 가도 혜택은 똑같이 받으니까요. 우리시라고 특별히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연식 위원 말도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한명인데 첫 번째 걱정이 되는 것은 SPC로 했을 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연되어야 할 뿐더러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초에는 함열농공단지가 순수한 농공단지였지 LED산업단지가 아니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LED에서는 농공단지 주변에 7만 평을 더 확보해서 LED 산업협동화단지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투자설명회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공단지 전체는 수면으로 들어가고 LED만 부각이 되어서 LED 산업단지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이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면 LED외에는 들어올 수 없느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LED집적화 단지로 농공단지가 승인이 되어 있는데 LED만 꼭 들어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LED집적화 단지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용도만 바꾸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시가 이렇게 일관성 없이 부채 때문에 그렇게 하고 투자금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는 농공단지 안에서 LED에 흡수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약서를 받고, 입주확인서도 받아오느라 애를 쓰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3만 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쪽에 있는 10만 3,700평에 대해서는 MOU체결하고 뭐가 달라요, MOU체결한 것이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무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보다 진전된 것이 LED협동조합에서 3만 5,000평…….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만 평 정도 됩니다.

○양종규 위원 당초에 3만 5,000평을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 미분양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3만 5,000평을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진전된 것은 시공사에서 20%를 더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시공사하고 LED하고 해서 전체 분양면적의 50%를 책임지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양이 끝나면 끝나지만 만약에 안 되면…….

○양종규 위원 그쪽에서 20%에 대해서 제안을 해 온 것은 아니네요,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9월 2일에 다시 출자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가져오겠다는 것이에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못 가져오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결의해주시면서 의견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50%만 책임지라고 의견을 내주시면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까지 요구를 하시면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할 수는 없고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신다고 하면 반절정도만 책임지고 반절정도는 시공사하고 LED협동조합하고 너희가 책임지라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 동의안에 그렇게 의견사항을 내주시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7만 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산업단지의 규모는 17만 평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를 17만 평을 했는데 우리가 산업단지 10만 평을 해야 하는데 17만 평을 하려고 하면 기간이 1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앞으로 10만 평 외에는 보증이 없다, 17만 평을 하려면 이 사업을 하면서 너희들이 계획을 가져오면 시에서 행정절차는 밟아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17만 평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17만 평은 말이 17만 평이고, 시에서 나머지 미분양 5만 평을 책임져달라는 사람들이 17만 평으로 어떻게 늘려서 하겠어요? 그 말을 믿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만 평 책임분양 해달라는 의미는 그분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요구한 것이에요. 은행에서 담보를 못해주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것이지 그분들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은행에서 너희를 못 믿으니까…….

○양종규 위원 요즘 은행들 사업이 그래요, 담보대출이 아니면 한푼도 안 나갑니다, 신용보증 없고, 신용대출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최고 고객이 누구냐면 확실하게 보증되는 채무자가 최고의 고객이에요, 옛날에는 가져오는 사람이 최고의 고객이었지만 지금은 가져다 쓰고 확실하게 담보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고객이에요, 그러면 익산시가 책임져주는 이런 최고 고객이 어디에 있어요? 17만 평이 아니라 27만 평이라도 돈 줄테니 하라고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7만 평에 대해서는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한다, 10만 평에 대해서만…….

○양종규 위원 은행 담보조건을 가지고 여기에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익산시에서 책임져주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오늘 반절만 책임지라면 반절까지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절은 너희가 책임지고 이것은 은행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은행에서도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반절정도 책임지라고 해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반절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 은행하고 또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우리가 원래 계약할 적에는 계약금도 걸고 그러거든요? 통상 계약금은 물가의 1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4만 평 잡고 40만 원씩 해도 160억 원이에요, 이분들이 현재 확약서에 한 것이 4만 평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더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40만원씩만 해도 160억 원이면 계약금은 16억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토지 구입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계약이행증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약금에 해당하는 16억 원에 대한 계약이행증권 같은 것도 첨부할 수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업체가 그것을 계약한다고 보증서까지 끊어올 일은 당연히 없지요. 업체가 우리시에 얼마나 메리트가 있다고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이행보증 끊으려면 수천만 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얼마나 메리트가 있다고 계약하면서 이행보증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요구하신다면 그것을 하셔야 할 분은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 제일 이익이 남으니까 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는 있어도 계약자한테 계약하면서 계약 보증서까지 끊어오라고 하면 계약자는 좀 그렇지요, 그 부분을 꼭 요구하신다면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공사하고 입주한다는 사람하고 절반을 책임지고, 익산시가 절반을 책임진다고 한다면 시공사에서 계약이행증권이나 이런 것을 첨부할 수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공사에서는 책임시공을 해야 하니까 책임시공에 대한 계약이행증권은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책임시공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익산시가 그 부담을 앉게 되면 그 부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대로 시에서 50%만 책임지라고 하면 3만 5,000평만 책임지는 것이고, 3만 5,000평은 저희에게 책임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책임을 시공사가 지든지 은행이 지든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약을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내용인데 이행보증을 끊나 안 끊나 거의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져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확약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주는데 은행권에서 해주냐 안 해주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은행권 것을 받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은행권이 됐든 시공사가 됐든 부담은 SPC출자할 때 그 안에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3만 5,000평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비율에 대해서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SPC설립절차는 우리나라 상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권리행사를 출자비율이 높은 사람들이 하도록 상법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 계약이행보증증권 가지고 저희도 미리 교섭을 했었고, 받아오려고 했었지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의무부담 3년 동안 미분양용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되어있고, 의회 의결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초에 간담회하고 지금까지 해서 이것을 받아오려고 했었고,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익산시로 함열농공단지가 조성되고 내려오는 기업들한테 계약이행증권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발 더 앞서서 실질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하려면 이 시공사가 건설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책임을 져주는 방안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익산시에서는 SPC가 설립이 되고, 건설적인 투자자가 설립이 되면 익산시에서 이 사람의 재산을 별도로 담보조치 하는 길 밖에…….

○송호진 위원 설정.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설정해서 잡는 길 밖에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농공단지 준공 후 3년이 경과된 시점 미분양산업용지에 대해서 매입확약 및 책임분양의 건은 우리가 50%로 이쪽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별첨 서류해서 이면계약으로 해서 저희가 익산시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제도적인 장치를 할 것이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의회에 동의해 주시는 것은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이야기는 다 아시는 것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단 시공회사에서 확실하게 보증을 받고 시공회사에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설정을 익산시에서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현실적으로 한다고 보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문제는 시공 하려는 회사하고 논의가 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저희가 결정된 것은 익산시에서 출자금 10억 원에 대해서 20% 2억 원을 출자한 다는 것이 확정이 됐고, LED협동조합에서 10%, 솔라루체하고 전략적인 투자자가 35% 까지는 확정이 됐고, KB투자증권이라든지 한양건설회사는 아마 이런 조건이라면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시에서 이보다 더 저렴하게 이자율이라든지 낮추는 방안을 농협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건설사가 설립될 것입니다. 그 때 저희가 튼튼한 건설사를 선정해서 익산시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두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똑같은 말씀인데 3만 5,000평만 책임을 지도록 협의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만약에 여기를 원래 계획대로 농공단지조성을 한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하시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은 아까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원래 농공단지를 추진한다고 일반회계 9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마농공단지 땅을 사놓고 나머지 추진하기 위해서 남아 있는 돈이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장오준 위원님께서 50억, 60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통장에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 정도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면 35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한다면 기채를 얻는지, 공공회계 특별회계는 회계가 달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빚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가 틀려서 있는 돈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박종열 위원 부채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빚 얻어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지요, 그 후로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많으시고, 사회단체에서 익산시가 빚이 너무 많다고 하여 승인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얼마 전에 저희 행정에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한다고 300억 원을 하고, 앞으로 지방채 얻는 일은 없다고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한 행정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LED 당초 계획대로 하면 지방채를 얻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지방채를 빌려야 할 형편입니다.

○박종열 위원 LED 산업단지가 갑자기 농공단지로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내년 선거 아닙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면 지방채 얻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LED를 하고, SPC를 농공단지에 붙인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협약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 MOU체결을 한 많은 기업체들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정말 적어요,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산업단지 자료를 주신 것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산업단지 250곳 정도가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대한민국 평균 분양률이 몇 %인줄 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울 근교는 잘 됐고, 전라북도…….

○박종열 위원 전라북도 분양률은 18%이고, 전국 분양률은 17%에요, 대한민국 250군데가 전부다 산업단지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0% 분양한 곳이 허다해요, 2년, 3년이 지나고 나면 무료로도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기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에서 공장부지 그냥 제공하는 곳도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냥 제공하는 곳은 없어도 할인해서 파는 곳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할인확약서나 원래 조성가보다 많이 다운시켜서 전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할인 한 곳이 깎아 준 것이니 그렇게 됩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에도 여러 가지 가공단지든 산업단지해서 다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혹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에 죄송한데…….

○박종열 위원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저희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없고 대한민국 산업단지 250곳이 분양률 17%에요,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박종열 위원 준공 후 3년 후에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다 매입을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담까지 안으면서 50%를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도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부담을 안고 3년 후에는 이것도 골머리를 썩고 저희가 안아야할 또 하나의 익산시의 골칫거리로 남겨질 것 같은데 꼭 이것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본위원은 이 SPC사업에 대한 이쪽의 업체들이나 지금까지 일련의 관계, 행적을 볼 때는 이 부분은 승인할 수 있는 자신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여기에 대한 행정은 익산시에서 정치적인 논리로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기 싫어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위원은 끝까지 반대의견을 필할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이 제일 염려하시는 것이 조성을 해놔도 분양이 안 되겠다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를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4만 평에 대한 확약서를 받고 인감증명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4만 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 안 지도록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확약서를 써준 것이 금융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4만 평을 가져가도록, 50%를 가져가도록 확약을 맡아 놓고 위원님들에게 9월에 할 때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이 3만 5,000평 밖에 안 되고,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시다시피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양률이 17% 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는 여건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산업단지도 실질로 돈 받고 있는 것이 51%이고, 나머지 MOU체결해서 그분들이 하겠다는 것까지 하면 74%정도 되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도 15만 평인데 하림하고 테코만 오면 거의 85% 이상 분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보다는…….

○박종열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MOU체결하고 제대로 된 업체들이 없습니다. 의료과학산업단지는 얼마 전까지 공공방사선영상기술센터 외에는 9개 업체 MOU체결해서 1개 업체만 계약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방사선영상기술센터와 관련된 업체들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 본위원이 당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농공단지사업이 익산시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체가 가져가겠다고 확약을 받아 놓고 이 사업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아무 확약이 없다면 그런 염려를 하시는데 4만 평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가져가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일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한평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분양을 해야 하는데…….

○박종열 위원 국장님, 저희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여러 가지 고용창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지만 지금까지 MOU체결하고 계약한 업체들 약속 지켜진 곳도 없고, 부채는 많이 없고 빚은 늘어난 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극히 낮아요.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해서 통상적인 것이 익산을 살리고, 익산의 미래라고는 이제 그 말은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전체 산업단지가 250군데라니까요? 250군데 다 분양이 안 되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2년, 3년 이것 준공할 때쯤 되면 현재 다 준공해서 미분양된 사람들은 어떤 대안 제시를 할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분양가보다 낮고, 훨씬 더 위치도 좋고, 더 좋은 곳이 있다면 이 산업단지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는 익산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은 전면 취소되어야 맞다, 그리고 여기에 SPC를 붙이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정치적인 의도가 더 많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전면 취소되어야 맞다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종열 위원 답변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SPC에서 4만 평을 나중에 안 가져가겠다, 못 가져가겠다, 부도가 난다든지 했을 때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SPC 체결한 업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LED협동조합 회원사 사장님이 직접 가져가겠다고 확약서를 냈습니다. 여기에 온 SPC주식회사와 관련 없이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확약을 낸 것입니다. SPC로 투자하지만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인감증명서를 붙여서 확약서를 냈기 때문에 이 확약 낸 부분에 대해서는 SPC를 시행하는 시행사하고, 추진하는 단체하고 너희들이 4만 평을 책임지라고 저희들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땅만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인감증명서를 붙였을 때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형사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업이 우리한테 인감증명서를 내고 가져가겠다고 한 것 자체도 우리한테는 엄청 고마운 일이지요, 조성도 되지 않은 땅에서 조성해주면 4만 평 사가겠다고 확약을 낸 것만 해도 저희들에게 엄청 고마운 일이고, 그 분들이 안 가져간다고 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요.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을 회수하면 되는데 조성도 안 되고, 만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형사책임을 무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사람들이 30만 평을 하든 50만 평을 하든 회사가 함열 10만 평 하는 것도 분양이 안 됐을 때 50%를 우리시한테 인수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못 믿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10만 평에 대해서 4만 평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가져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머지만 책임 질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법적인 제도장치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안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안을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 드릴 것이에요.

○장오준 위원 안보다도 국장님께서 이미 밝혀 주신 것입니다. 의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하시고 첫 번째 책임시공을 하겠다, 정말 부도나지 않고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분양가는 분명히 43만 9,000원을 넘지 않기로 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시고 설계도 추가비용은 없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변경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설계변경해서 추가 비용은 없다, 사실 설계변경하면 분양가하고 맞지도 않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계변경을 하면 이 가격을 맞추지 못하지요.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에 제안을 해줬으면 의회에서도 별로 큰 논란이 없었는데 우리가 한번 브레이크 걸어, 두번 브레이크 걸어 그러니까 자꾸 우리시에 가까운 쪽에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분양 우리시한테 부담하겠다는 50%를 그쪽에서 부담하겠다, 우리시는 나머지 50%를 부담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내용들이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된다면 다음 9월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약속을 꼭 지켜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큰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셔서 동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런 부분 약속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첫째 책임시공과, 둘째 분양가 43만 9,000원 이하와, 셋째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고, 넷째 미분양시 50% SPC책임분양 하도록 4가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것으로 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장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박종대의원외6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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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22분)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 부터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종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혼신의 다하여 의정활동 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익산시 1차 정례회를 통하여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7명이 서명해서 제출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보존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의원은 7명이 서명날인하여 주신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42호로 2013년 7월 9일 김영희·박종대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종대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2011년 2월 15일 조례 제1141호로 제정하였고 5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9월 6일 조례 제1270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23일 개정됨에 따라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 확대는 오전0시에서 오전8시를 오전0시에서 오전10시로, 의무휴업일 확대는 매월1~2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단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가능, 안 제15조의2 영업규제외 예외조항 농수산물 매출비중 상향 확대 농수산물 매출비중 51%를 55%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영업규제외 예외조항 농수산물 매출비중 확대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 및 재래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이 조례안은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한편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월 1회에서 월 2회로 쉬는 날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종업원이라고 해야 하나…….

○박종대 의원 직원들이요?

○장오준 위원 직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급여 자체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지만 대형마트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익산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회사측과 업주측과 잘하셔서 직원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대 의원 단서조항에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이런 법이 생김으로써 전통시장은 매출이 언론에서도 보지만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장오준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참고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6.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조규대의원외15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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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규대 의원님으로 부터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조규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위원님들 가정에 항상 평안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1차 정례회기간 중 본의원외 15명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의안번호 제1443호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으뜸 석재도시로써 익산의 석재문화가 대한민국의 석재문화인 익산의 위상을 높이고, 침체되어 있는 석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중물임으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조규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43호로 2013년 7월 9일 조규대의원께서 제출한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규대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전통산업인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 대표 브랜드 산업인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석재산업의 활성화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5조는 석재산업의 활성화 위한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명인 예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반시설 조성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석재발전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3년 6월 17일 현재 익산시 석재산업단지는 1개소가 있으며, 석재업체는 176개 업체로서 종사자는 총 806명이 종사하고 있는 익산시의 대표적인 전통브랜드 산업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소요재원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제7조 명인예우가 있는데요.

○조규대 의원 예.

○양종규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면장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하나도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양종규 위원 예산을 세워야 할 텐데…….

○조규대 의원 맨 뒤에 보면 비용 추계…….

○양종규 위원 600만 원이요.

○조규대 의원 예, 설명서를 거기에 했어요.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전통산업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동료의원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장 석재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항, 2항 3항, 4항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5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석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규대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시장이 어떻게 이것을 인증을 해야 할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인증한 것을 받았을 때 시장이 인증을 해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조규대 의원 그 부분은 좋으신 질문이신데 예를 들어 석재조합을 통해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야겠지요.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조규대 의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서…….

○박종대 위원 지금 시장이 이것을 잘 모를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합이나 어디에서 품질에 대한 것이 됐을 때 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는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구매하게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지침을 만드셔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익산시로 봤을 때는 석재산업에 대한 이 조례가 늦게 만들어 졌다는 생각이 됩니다. 늦게 만든 이유 중에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석재가 활성화 되기 까지 아주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황등석에 대한 지원 조례 아닙니까? 그 업체들이 황등석을 일부 다루고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찾지는 못하지만 타지역, 중국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황등석으로 둔갑해서 판매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주면서 황등석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도 조례에 없네요.

○조규대 의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요즘 석재가 자원이 고갈되다 보니까 국내석이 단가가 비싸고 하다 보니 지적하신대로 아이러니컬한 부분들이 있어요. 관급자재도 어떻게 보면 중국석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지원은 어떤 특정 업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형성이 되면 황등석재를 다루는 지역민, 황등을 비롯해서 금마, 낭산, 함열 이런 곳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것인데 이런 혜택들이 외부 다른 나라의 지역의 돌을 다루는 데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황등석에 대한 우수성이나 이런 것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지역에 대한 기업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규대 의원 익산석을 위한 지원조례가 아니고 업체를 위한 지원조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돌에 대한 자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국석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만약에 넣는다면 제4조 석재산업체의 책무에 있어요, 책무에 대해서 삽입해주면 돼요.

○조규대 의원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같이 시장의 책무나 석재산업체의 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넣으면 장오준 위원님의 지적하고 좋네요.

○조규대 의원 석재인의 자세도 여기에 있으니까요.

○박종대 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나 넣으시면 되겠네요.

○장오준 위원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제5조 지원 3항을 보면 돌문화축제 및 산업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지원 이라는 목이 있어요.

○조규대 의원 예.

○장오준 위원 이미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으로 넣어도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제13조 구성에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안 나왔어요, 운영위원회 열면 그냥…….

○위원장 임영애 제17조 수당에 나와 있어요.

○장오준 위원 수당에 대해 나왔어요?

○조규대 의원 예, 나와 있어요.

○장오준 위원 10명이라는 것은 보통 15명 이내이고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조규대 의원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 실질적으로 석재산업에 위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구성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대의원외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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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55분)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대 의원입니다.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한 익산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의원외 7명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44호로 2013년 7월 9일 박종대 의원님께서 제출한 익산시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종대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지역 귀금속보석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7월 8일 조례 제1043호로 제정하여 왔으며, 2012년 7월 11일 조례 제1256호로 개정한 후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브랜드 산업인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왕궁보석단지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귀금속단지 이전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6조제5호에서 왕궁보석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부지가액 100분의 20범위에서 입지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지원대상을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함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석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왕궁보석가공단지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2조 지원대상에 2014년 6월 30일 이내에 매매 체결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시안을 준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내년까지.

○장오준 위원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안을 준 것은 좋은데 만약에 매매를 하고 그 분들이 사용목적대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에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로 사고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다시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원금을 환불 받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금을 환불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옛날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강력한 제재가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장용지로 2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돈은 다시 내주고 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인해 준 가격으로 받아요, 아니면 2014년 6월 30일이 넘어가면 원 가격으로 받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3년이 넘으면 원 가격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 안에 착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2년이 지났으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낸 가격만 받아야지 그 가격이 넘었다고 더 받는다는 것은, 원래 산 가격만 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산 가격으로만 돌려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사갔는데 올랐으니까 1,500원 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산 가격으로 해야지요.

○장오준 위원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게되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양면적이 약 4,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빨리 분양하겠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왕궁농공단지가 조성해놓고 영등동2단지로 가냐, 안가냐 이런 말씀 중에서 20% 입주보조금을 실질로 3억 원 정도의…….

○장오준 위원 의회가 대단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은 분양을 해놓고 더 받으라고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머리 아프고, 힘들다고 빨리 팔라고 20% 감액해주는 지원조례까지 만들어 주는 것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한 일입니다.

○장오준 위원 의회의 의지를 잘 아시고 이런 부분들이 조례 훼손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입지부분을 지원한다고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안을 올리셨잖아요?

○박종대 의원 예.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한 부분인가요?

○박종대 의원 지난번 보석발전토론회 때 본인이 제안도 했고 토론자들도 토론을 하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또 지난번 간담회때 위원님이 안 오셨었는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석발전협의회 조례안과 토론회를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조례안을 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본위원이 그때 참석을 못해서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안 했지요?

○박종대 의원 예.

○박종열 위원 한번 해보고 나서 안됐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조례를 해도 늦지 않을까요?

○박종대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토론회를 가지는 과정에서 1단지, 2단지가 유통기업은 사실 국가가 40%, 시가 지원해주는 것해서 실질적으로 20%만 같은 주얼리기업인데 자기는 토지매입을 하고, 같은 주얼리계 우리는 어떻게 오십몇만 원을 내고 분양을 받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 갈사람 한명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냐고 엄청나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1단지, 2단지 사람을 그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정책을 해야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100분의 20에 대한 할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 여러 가지 U턴기업이나 그런 부분은 처음 있는 일이니까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가공단지를 해서 아직 분양도 안 해보고 조금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해보고 나서 반응이 없다면 그때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종대 의원 준공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준공된 지 1년이 됐는데 시에서 분양공고를 못낸 것이 뭐냐면 분양할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임영애의원외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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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6분)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영애 의원님으로 부터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영애 의원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철에 건강유념하시고 더불어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7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본의원외7명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45호 2013년도 7월 9일 임영애 의원께서 제출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영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국내 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29호로 제정하였고, 7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11월 30일 조례 제1277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중국 주얼리 국내복귀기업의 성공적 조기정착과 산업유치를 위하여 수도권이전기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5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국내복귀기업”을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이전기업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보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31)의 기업”로 하고, 안 제25조제3항에서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보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31)의 기업에 대하여는 부지가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항에서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중인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보석업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타당하나 다만, 지원업종을 보석업종으로 한정하면 우리시의 주력산업인 섬유 또는 석재산업 등 다른 업종도 지원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익산시 열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지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한류패션과는 긍정적인 반면 투자유치과에서는 특정업종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타업종과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의원입니다.
25조 내용과 뒷장 신·구조문 대비표 있지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 26조부터 제32조까지의 보조금을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단, 국내복귀기업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임영애 의원 예.

○양종규 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쪽 개정안은 제외한다.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중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보석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331)의 기업은 제외한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제3산업단지가 들어간 내용입니까?

○임영애 의원 국내복귀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 해주려고 하거든요.

○양종규 위원 예.

○임영애 의원 대규모투자가 아니고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양종규 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25조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 30%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 된다고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시비를 더 주겠다는 이중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만든 안이 국내복귀 U턴기업하고 서울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면 이 두개 기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이중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두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먼저 박종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0%를 제외해주는데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보면 왕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20%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임영애 의원 왕궁하고 일반산업단지는 다르거든요.

○양종규 위원 그쪽은 20%를 감면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거든요?

○임영애 의원 예.

○양종규 위원 제3산업단지에서도 20%를 해주면 유도한다는 그 취지는 맞지 않네요?

○임영애 의원 다르고요, 왕궁은 익산시에 계시는 보석업계들을 위한 조례를 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전은 제3산업단지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이 안에는 국내복귀기업도 들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어요?

○임영애 의원 국내복귀기업이라는 것은 서울하고 대구나 대전 그런 것을…….

○양종규 위원 박종대 위원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임영애 의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대 위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같이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나 U턴기업은 국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를 같이 묶을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기존 단지는 국가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수도권하고 U턴기업은 국가지원이 있어요, 국가 지원이 있는데 아까 수도권이전 추가지원을 의원발의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시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U턴기업하고 같은 기업인데 거기는 많이 받고, 여기는 못 받고 그래서 패션주얼리가 아닌 화인주얼리를 저희들이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화인주얼리를 다시 이쪽으로 U턴하기 위해서 패션주얼리가 아니고 화인주얼리를 지원해주는 근거입니다. 지금 패션주얼리는 지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화인주얼리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12월 말까지 단기적으로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원을 해주면 화인주얼리가 오겠다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법을 만든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전해 오는 기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인지는 알고 있는데 이중지원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받는데 우리시가 엎어서 지원해주는 것은…….

○박종대 위원 다른 곳도 U턴기업…….

○위원장대리 박종열 위원님,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집행부한테 물어봐야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9.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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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1438호로 2013년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8월 7일 조례 제600호로 제정하여 3회에 거쳐 개정 후 2009. 9. 30 조례 제1062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제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안전행정부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일부 미흡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금고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금고업무의 약정이 개정됨으로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은행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였으며, 안전행정부 예규 제415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비에 등에 세입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부 금고기준이 개정되면서 정리한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중에서 5쪽을 보니까 배점기준표인데 지난번 선정할 때와 달라진 것이 뭡니까? 달라진 것은 크게 없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내용 배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없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단서조항은 달아놨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하나 질의를 하고 싶어요. 나번 주요 경영지표 현황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 금고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이나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이 BIS 경영지표 현황에 대한 25점짜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판정 될 때는 25점을 다 주는 것입니까? 만점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만점처리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세부항목에 관계 없이 금융감독원의 행안부에서 경영실태가 양호하다고 도장 찍히면 25점을 다 줘버리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이런 것을 명확히 다뤄놨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새마을금고라든지 농림수산 이런 것은 일반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전에는 제2금융권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제2금융권까지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2금융권도 2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금고 협력사업비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명확히 세입으로 투명하게 해서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세입으로 100% 다 잡아서 처리하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예산에 편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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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36호로 2013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13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35호로 제정하고 40회에 거쳐 개정 후 2012년 12월 31일 조례 제1288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고 고도문화도시로서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관련부서의 명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는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안전행정국 소관에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문화재고도정책과를 고도문화재과로 부서명칭 변경하였고, 안 제9조는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과 폐지를 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부서를 신설 또는 명칭 변경하여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를 삭제하면 재난안전과가 부시장기관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총괄과는 기획행정국 소관으로요.

○양종규 위원 기획예산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합니다. 안전총괄과는 기획행정국 소관입니다. 지금은 기획행정국이고 개정하면 안전행정국입니다.

○양종규 위원 안전행정국으로 가면 재난안전과가 어디로 가냐는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재난안전과는 폐지됩니다.

○양종규 위원 폐지되어 버립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재난안전과만 안전행정국으로 가버리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런데 업무 일부가 건설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있고 또 다른…….

○양종규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서 지정하는대로 가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국가가 왜 그럴까요? 재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부서를 폐지하는 것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재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힘이 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전행정부도 그쪽에서 재난에 대해서 총괄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로 안전행정국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총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확대되는 것이 축소되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축소가 아니고 일괄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양종규 위원 안전행정국이 되면 재난안전과가 폐지되면서 그 안에 부서가 없이 한 계로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과입니다.

○양종규 위원 과가 신설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안전총괄과.

○양종규 위원 안전총괄과가 신설된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개편조직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재난안전과 일부 업무를 가져오는 것인가 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문화재고도정책과를 고도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해요? 자꾸 복잡하게 과를 이렇게 저렿게 하면 혼선이 올텐데 꼭 고도를 넣어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관련부서에서 부르기도 너무 길게 되어 있어서 부르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복잡하니까 고도문화재과로 줄이자?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고도과라고 해도 되는데 말이 좀 그러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문화재고도정책과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혼선이 오니까요, 과가 자꾸 바뀌니까 우리도 혼선이 와요. 문화재고도정책과를 문화재고도과.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저희들도 혼선이 와서요. 나머지 각 항목별 보니까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다 바꾸는 것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명칭이 바뀌여지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문화재고도과 하면 어때요? 고도문화재과 보다는요. 왜 그러냐면 혼선이 오는 것 같아서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큰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명칭을 좀 줄인다는 것이라면 고도문화재과하고 문화재고도과는 또 혼선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가 가도록 문화재고도과라고 하면 어떤지 의견을 듣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뒤 문구가 바뀌는 것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어쨌든 문화재해야 명분이 서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임영애 무엇을 중요시 했는지를 보네요, 고도를 더 중요시 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고도를 더 중요시 했다는 내용이 되는데요.

○박종대 위원 문화재보다 고도를요?

○위원장 임영애 익산은 고도로 해서 일부로 그런 것 같은데요?

○박종열 위원 위원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몇 글자 줄인 것이니 그냥 가죠.

○박종대 위원 사실은 고도가 뜬 구름잡기에요. 과가 바뀌니까 헷갈려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면 자꾸 과가 바뀌니까 혼선이 와서 되도록 이면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그대로 가자고 했으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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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0분)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37호로 2013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44호로 제정하였고 54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12월 31일 조례 제1289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신설에 따른 관련 정원을 조직개편 지침에 내시된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2조제1호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1,418명을 1,420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94명 을 1,396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안 별표3 일반직 공무원 총수 및 6급이하 공무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각각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직계는 1,188명을 1,190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 6급이하계는 1,099명을 1,10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총괄부서 신설로 안전업무 등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정원 총수를 1,4188명에서 1,420명으로 2명을 늘리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일반직계가 1,188명에서 1,190명이고, 6급 이하 7급부터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7급이 2명 늘어납니다.

○박종대 위원 7급이 2명 늘어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6급, 5급이 2명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2명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7급만 2명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왜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심사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3명까지 늘릴 수 있다, 3명까지 늘리는데는 50만 인구 이상일 때는 3명을 늘리고, 그 이하는 2명을 늘려라.

○박종대 위원 50만 이상은 3명, 50만 이하는 2명.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10만명도 2명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준을 두어 기준에 의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 2명이 새로 신설되는 안전행정부에 배치되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전총괄과로 배치됩니다.

○박종대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한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는 도로관리과하고 건설과로 이관시켰고 거기에서 일부를 안전총괄과로 이관하고, CCTV라든지 각 과에 흩어져 있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전체를 다 그쪽으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도록요.

○박종대 위원 지침 내려온 것 위원님들한테 복사 해주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뒤에 설치조례 다 붙어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안전정책 총괄·조정, 안전문화운동, 안전공동체 육성, 안전시구, 안전지도, 재난정책 총괄·조정,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 재난현장지휘소 운영, 필요한 지역에 산단, 원전 등 특수안전요원 그리고 특사경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력보강 범위 예시가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시·군 최대 3명 인구 10만에서 50만명은 1명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 특수안전수요에 따른 인력보강 내역은 별도 통보 예정이잖아요. 특수안전수요가 있는 지역은 1명을 별도 보강한다고 했는데 이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국가 산단 등이 있는 곳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지 않아요? 별도 통보 예정 따로 공고 왔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서류로는 안 오고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한명의 인건비가 3,500만 원 거의 4,000만 원 다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임영애 정부 지침 1명만 따르고 나중에 한명을 해도 되지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총액 인건비라 반영이 됩니다. 정부에서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 총액인건비가 그동안…….

○위원장 임영애 여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동안 건전재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9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총액 인건비는 따질 것이 못 되지요. 무기계약직이랑 인건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따질 것이 안 되고 우리가 1명 증원을 하느냐, 2명 하느냐만 따지면 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무기계약도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계약직들은 안 되잖아요, 뭔가 안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간제하고 시간제만 안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단기계약자들은 안 되니까 총액인건비에 안 들어간다고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시간제 계약직들은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시에 많잖아요. 저희가 간담회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으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1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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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39호로 2013년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우수학생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우수교사 단체 등에 대하여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의 발굴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906호로 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정(2011. 8. 19)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제2항에서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하며 임원의 정수는 7명이상 17명 이내로 한다 를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둔다 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에서 “법인”을 “재단”으로, 제2항에서 “회계연도 시작3개월 전”을 “회계년도 시작1개월 전”으로, 제3항 “2개월 내”를 “3개월 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인「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이 변경되어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재단 이사장은 누가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외부인사…….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원래 김삼용 박사님이 하시다가 작년부터 시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양종규 위원 회의수당은 없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회의수당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금전은 해당 없다고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원래 있었으니까 추가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양종규 위원 인원이 2명이 줄었으니까 오히려 줄겠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이번에 법인을 재단으로 개정하는데 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상위법이 그렇게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상위법이 변경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쭉 보니까 감사를 별도로 분리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회계년도 개시전 3개월을 1개월로 해서 예산서를 빨리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왜 빨리 한 것이에요? 3개월 전까지 시장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1개월 내는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산서는 3개월…….

○박종대 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서는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종대 위원 개정이 1개월이잖아요,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이고, 아, 재단 그 다음에 결산은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고 그랬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1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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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31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획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보고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대상 사업은 주교저수지등 생태습지 조성사업으로 토지(153,242㎡)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 조성사업왕궁특수지역 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277억 4,100만 원(국비1,9419,시비8,322)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 1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의 내용은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100번지외 106필지 15만 3,242㎡ 토지를 매입하여 주교저수지등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궁특수지역내 저수지를 생태습지로 복원하여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나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의 오염원인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확보 방안 및 토지매입 후 개발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주교 저수지 관리계획 승인 건이 시작된 지가 벌써 여러 달이 됐어요, 우리가 벌써 2번, 3번 됐는데 지금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가액은 아직도 더 낮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당초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올라왔을 때 49억 3,771만 5,000원이었는데 오늘 승인요청 하는 것이 35억 2,435만 5,000원으로 14억 1,300만 원 이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이런 것을 보면 행정이 얼마나 원칙이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감정가가 삼례 이런 곳이 25만 원 토지가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슷한 감정가를 냈다는 당초 의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이유가 크게 없다고 봐요. 거기를 정화시켜도 마찬가지에요, 정화시설 건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곳에 악취는 항시 존재하고 있을 뿐더러 누구든지 사업하기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가 상승분이 그 기대치에 못치는 지역이라고 위원들도 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0만 원도 많다고 이야기 해요, 저수지외 토지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17만 원까지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만 원도 많다고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가격가지고 논쟁을 줄여야 할 때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이것에 대한 국비를 많이 따오시고 그것에 대해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이것이 새만금 일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떠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가 예산이 필요하고, 새만금청이 신설이 되어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가액을 산정할 때는 분명하게 토지주가 요구하는 감정가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감정가까지 산정이 되어야 한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냥 정하면 정하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예산 줄이는 것이나 우리 시비를 줄이는 것이나 똑같이 우리 세금을 줄이는 것이니까 우리가 주교저수지를 사서 우리시 재산을 늘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승인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부결시켜버려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수지 정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해서 정화해야지 당초 생각했던 대로 저수지를 물과 혼합해서 정화를 해서 쓰레기를 반출하고 새로운 흙을 넣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태계를 연구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주교저수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정화하는 기간 동안 나오는 폐수가 오히려 더 2차오염을 시킬 수가 있다, 그것을 놔둔 상태에서 생태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취득승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모든 사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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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39분)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7일 까지 8일간에 거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적사항을 일정별로 정리하여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지 식 정 보 과 장	전대식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