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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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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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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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3.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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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3.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4.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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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등 6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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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2013년도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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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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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경 시 상정하지 못하고 부득불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발전과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에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운용현황입니다.
  변경액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1억 3,137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운용계획 중 수입액은 7,86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2,181만 9,000원으로서 증감액은 감액 4,3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말 조성액은 8,8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5,338만 4,000원보다 2,528만원이 증가한 7,866만 4,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696만 4,000원이며 지출계획은 기정액보다 1억 2,181만 9,000원이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개소 20개 사업으로서 석왕동에 4개 마을, 팔봉동에 4개 마을, 주민지원협의체 1개소 해서 9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국장님, 누누이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민지원기금 변경계획을 올리셨는데 주민들이 낸 사업계획서가 많은가요? 내용이 많아요?
  주민들이 지금 낸 거 있죠. 뭐뭐뭐 하겠다, 그 자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것이 늦게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혹시 많지 않으면……. 그게 무슨 100페이지 이렇게 되면 그러겠는데…….
  (전문위원, 김충영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제출)
  일단 저도 이것 한번 보고요, 생각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못 준 것에 대해서는 전에 얘기 했으니까 여기서 얘기 않겠습니다.
  해마다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에서 처음 기금 조성목적이 주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시에서 전부 이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도로포장, CCTV 3,800만원입니다. 관정, 그다음에 모정 보수, 다 시설비로서 우리 의원이 쓸 수 있는 이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부 쓸 수 있는 것들이 주민들이 뺄 것이 없으니까 전부 그것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부터는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이라는 그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 주십시오.
  새로운 규정이라든지, 조례개정도 현재 조례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전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시설비는 전부 이것 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짜여져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은 상수도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안 되는 것, 그것 정도만 우리가 못 쓰고 관정, CCTV,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을 주민들이 실제 보상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대상사업을 확장해달라는…….

○소병홍 위원  대상사업, 그걸 어떻게 개정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해가지고 진짜 와 닿게…….
  정말로 수십 년 동안 주변에 땅값이나 이런 피해 보신 분들 보상차원에서 한다, 이걸 검토해주셔서 개정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행정의 사정에 의해서 변경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하시는데 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이 끝났어요. 끝난 시점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예측을 못한 것도 국장님 잘못인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기금 하나를 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앞으로 그런 예측이나 상황판단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계획에 보면 2억 1,000만원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9,600만원이 기존보다 증감을 했어요.
  증감원인을 보면 출연금에서 약 2,500만원을 빼내는 것 같고, 예치금에서 7,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201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연도별조성액 변경인데 실제 우리 금고에 현재 기금 2억 1,000만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억 1,000만원은 금년도 조성까지 포함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된 걸 합쳐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2012년 장사시설 사용료 확정에 따른 추가분 반영, 이것은 기금확정출연금이 2013년도 예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528만원이요?

○손문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일반회계 전출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회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입니다.

○손문선 위원  1회 추경에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7,000만원은 201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 반영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치금 회수를 한다는 얘기는?
  왜 기정에서는 7,000만원 판단을 못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이 결산의 차이 때문에 그러는데요.

○손문선 위원  분명히 기금결산을, 2012년도 결산을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하고 얼마 확정이 돼서 기금운영계획 보고를 추가경정 때 다 끝냈을 텐데…….
  그것을 경정이 끝난다는 얘기는 2012년도 결산 같은 걸 다 정리해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왜 7,000만원을 누락시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누락이 아니고요.
  2013년도 기금변경계획하고 2012년도 추경하고, 결산추경 때하고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것을 다루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2013년도분이 먼저 확정되는 통에 그것이 여기에 빠져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출연금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도 결산이 끝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리고 그 결산을 금고로 해서 우리가 1차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을 지었죠, 그리고 기금계획안도 확정을 지었고. 근데 그때 이게 정리가 돼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것이 누락이 아니고요.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2012년도분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같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2013년도, 엊그저께 추경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이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만 다룰 적에 작년 12월 2차 정례회 때 2012년도 기금운용결산하고 2013년도 운용계획하고 같이 다루어져가지고…….

○손문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기금결산하고 기금운용계획보고하고 시점의 차이가 있다고 보니까 결산시점이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할 때에 기금도 같이 한단 말이죠. 국장님이 기금운영계획보고를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때 왜 변경을 안 했냐 이거죠.
  엊그저께 할 때에 기금운용, 2012년도 결산금고로 해서 변경안을 갖다가 확정을 지었어야지, 그것을 빼먹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맞잖아요.
  분명히 결산검사가 끝났고, 그 금고로 해서 기금운용계획보고를 추가경정 때 했을 것이고, 그때도 국장님은 장사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근데 그때는 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회수금 자체가 빠져 있었죠? 그때 넣었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회 추경 때에 기금을 했으면 오늘 이렇게 상정을 않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주민들이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부위에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수입부에서는 빼먹으면 안 되죠. 왜 수입부에서 이렇게 빼 먹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전에 추가경정 때 수입부는 변경을 했어야 맞죠. 지출부는 그대로 예치금을 묶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관련된 조례에 의해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할 때에 운영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 이해당사자분들하고 행정하고 혼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정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의적으로 행정에서 되냐, 안 되냐, 판단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들 다 고려해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폭이 어느 정도 있느냐,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것을 규정을 정리를 하시고…….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은 타당성이나 합리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융통성도 고려해서 규정을 만들어야 돼요.
  원리원칙대로 다 해버리려고 한다면 뭐하려고 기금 만듭니까, 일반회계에서 줘 버리면 되지. 그러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주면 되잖아요.
  기금을 설치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규정을 정하실 때에 되도록이면 융통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폭으로 정해줘야 기금운용 설치 목적에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설비로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뭐 하려고 합니까, 시장님한테 예산편성 요구해서 하면 되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정수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했듯이 두달 전에 한 것도 아니고 한 10여일 전에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주변지역의 기금들을 지원코자 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좀 나서서 그것을 정확하게 안내를 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우리 행정에서 나서서 가르쳐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잘 모릅니다. 우왕좌왕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지역과 형평성이 맞게끔 이렇게 올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어드바이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시 축조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으로 수익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담회 시 집약된 축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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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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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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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1446호로 2013년 7월 12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레안은 악취방지법이 법률 제11259호로 2012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시 지역 내에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3년 4월 23일 익산시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420호 익산시 악취저감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재소에 따라 전라북도로부터 재의 요구된 사안으로 3쪽입니다.
  2013년 6월 25일 익산시의회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 심의결과 부결되었으며 이후 동 조례안의 재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수정 후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5일 환경관련 이해관계인 50여명이 참석한 정책토론회 부송도서관 세미나실 1층에서 있었습니다.
  지정토론자 패널인 원광보건대학교 강공언 교수의 보충 제안내용을 본 조례안에 보충하였으며 매년 반복 발생되는 지역 내의 악취방지로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안으로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악취방지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올라온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12조 보조금 지원 제1항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를 일부를’을 ‘사업비 및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송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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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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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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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로 2013년 7월 12일 손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제6조 치매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 인구 고령화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예방 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이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이 인원은 200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501만 6천명에서 2012년도에는 589만명이 되겠습니다.
  치매노인 26.8% 증가, 이 인원은 2008년도 41만 1천명에서 2012년도에는 53만 4천명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치매노인이 약 100만명 초과가 예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치매노인의 증가추이 및 전망입니다.
  먼저 2012년도 기준인구로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수가 589만명으로서 이 중에서 65세 이상 치매노인수는 53만 4천명으로서 치매유병률은 약 9.1%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2008년도 전국 치매유병률조사, 2009년도, 2010년도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인구 증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과 전라북도 익산시 비율은 참고로 해주시고 저희 익산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 2010년도 총인구 30만 7,289명 중에서 65세 이상은 3만 9,286명으로서 약 12.7%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익산시 총인구 30만 9,804명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4만520명, 그 비율은 13.0%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익산시 총인구 30만 6,469명, 이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4만 2,234명으로 13.7%, 이 도표에서 보듯이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치매추정인구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인구수가 30만 6,469명 이중에 60세 이상 인구수는 5만 7,834명으로서 19%가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4만 2,234명으로 13.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치매유병률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정 치매인구수는 약 3,8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익산시 치매등록환자수는 추정환자의 76%인 2,934명이 되겠으며 이 중에 여자는 2,042명으로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는 892명으로서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치매등록 환자수와 전라북도 치매등록 환자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례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2013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좋은 조례입니다.
  근데 제가 손문선 의원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치매가 정신의료, 그런 병입니까?

○손문선 의원  예, 정신 관련된 병에…….

○김대중 위원  치매가 어떻게 걸리는지 아직 원인이 안 나왔는데, 국가에서 치매는 정신보건법에 돼 있는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업무의 위탁’에 정신보건법 3조에서 정신의료기관이라고 명시가 됐는데요.
  어제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 센터장이 회의 12번 참석에 한번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의료기관이라는 것은, 일단 치매가 정신의료기관인지, 정신병의 질환인지 이런 것은 어디에 명시가 돼 있나요?

○손문선 의원  치매는 정신 관련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신보건법을 제가 잘 보지는 않았지만 치매를 정신병이라고 이걸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업무의 위탁에 잘못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주신 자료에 인부임, 상담센터 운영비, 검진사업 이런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조례안은 의료비인데 여기는 왜 치료비라고 하셨어요?

○손문선 의원  어디요?

○김대중 위원  8페이지.

○손문선 위원  몇 조요?

○김대중 위원  기금 이런 것은 어떻게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관리 인부임이나 센터운영비나 치매 검진사업은 빼고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을 여쭤보는 거예요.

○손문선 의원  치매 치료비는 현재 월 3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있잖아요.
  투약관리할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 그것을 판정을 하면 익산시에서 최대 3만원까지 월 약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 2천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불하고 있는 비용을 여기에다가 기록만 해놓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익산시에서 손문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치료비 환자 나가는 게 2천명 정도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저희들이 등록돼 있는 환자가 2,93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예산이 지금 얼마 나갑니까?
  이게 맞는가요, 9억 2,400만원이?
  2012년도에 얼마이고 2013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예산은 2억, 이게 맞습니다. 2억 900만원.

○김대중 위원  2억 900만원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2억 900만원이 어디 있어요? 3억 2,300만원이구먼.
  현재 익산시에서 치매환자에 치료비 월 3만원씩 나가는 게 얼마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금년도 예산이 2억 929만 6,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치료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치료비가 2억 900만원이 나간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이게 점차 늘어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인원이랑 액수가 점점 늘어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도는 3만원이고요. 3만원 이하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는 있습니다.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여기에 보면 제7조1항에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손문선 의원  이게 그 내용하고 의료비 관련된 부분인데요.
  치매환자의 의료비라는 건 투약관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투약관리라는 게?

○손문선 의원  병원을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처방전도 받아야 되고 약도 타 먹어야 하잖아요. 그 관련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관련된 비용이 1년에 2,934명에 대한 이 금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손문선 위원  현재 우리가 치매 관련된 의료비 지원액은 2억 9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1차, 2차, 3차년도로 돼 있는데 치매관리법이 생긴 지가 2011년도부터 생겼어요. 3차년도에 지금 접근을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2억 9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조1항에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억 900만원 외에 이 사업에 또 돈이 나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다른 얘기 같은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명칭이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례안 7조에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치료비하고 의료비는 틀리단 말이죠.
  근데 2억 900만원 외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또 나가는 경우가 있냐는 얘기예요.

○손문선 의원  지금은 치매 관련된 사업 중에 초기 검진부분이나 의료비 지원하는 이런 것 외에는 실비용으로서 개인한테 지불하는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투약관리비 3만원 주는 것하고 병원 가가지고 검진 받는 8만원 주는 것하고 이런 비용을 개인한테 실비로 나가는 그런 비용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병원 가서 검진 받으면 8만원 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정밀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건 국가에서 돈 나오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비용의 지원에 7조1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문선 의원  근데 문제는 익산시가 치매관리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어요.
  치매관리법이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었고 조례의 기본 가장 중심사항인 치매상담센터도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데 실제 설치해서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 관련된 규정도 없어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7조에 ‘비용의 지원’은 지금 이걸로 해서 익산시에서 지급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는다는 얘기시죠?

○손문선 의원  그렇죠,
  그리고 법에도 이렇게 돼 있고 치매에 관련된 사업은 예방관련된 사업이나 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조기검진사업도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발병가능성이 있으면 8만원 줘 가지고 병원 가서 검진을 받게끔 하고 거기에 결정이 되면 투약관리로 들어가잖아요.
  치료비지원으로 3만원씩 주는 것 같이 해서 현재는 직접 개인한테 실비로 보상하는 것은 8만원하고 3만원 두가지 종류를 의료비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명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먼저 물을게요.
  2011년도에 치매관리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왜 치매상담센터가 의무규정인데 지금까지 안 만들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2012년도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됐을 거예요.

○김충영 위원  보통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내려오면 바로 바로 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조금 늦었는데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빨리 하는 겁니다.
  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손의원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현재 이 사항이 됐고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가장 처음일 겁니다.

○김충영 위원  만들었어야 되는데 전라북도에서 제일 1등이라고 해서 잘했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고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측면이 있다, 발견을 못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들 보면 바로 바로 합니다. 시행령이나 이런 규칙이 내려오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바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또 맞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치매관리법으로 지원을 하는 돈이 치료비로 월 3만원, 그다음에 검진할 때 8만원, 이 이상은 없나요? 다른 건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건 우리시에서 국가정부가 지원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떤 지원하는 다른 건 없나요, 알고 계신 것 중에?

○보건소장 박동기  이 3만원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손문선 의원  지금 의료보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3만원이 본인이 내야 되는 것을 국가가 내주는 거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단에서는 보험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거지, 특별히 더 치매환자라고 해서 나가는 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지금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는 없는데 조례는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조례 운영이라든가, 설치조례가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만들면서 없는 단체를, 기관을 명시를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조례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김충영 위원  여기 보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딱 못을 박았어요.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물론 다른 기관에다가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데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있지 않은 기관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손문선 의원  그것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원래는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익산시 노인종합전문요양병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빠져 있었고 나머지 기관에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삽입해달라고 의견제시를 해서 삽입을 했고요.
  현재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준공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조례상에 설치관련된 조례는 현재 있어서 사업의 추진과정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의견수렴에 반영을 해서 여기에다 삽입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노인요양병원 설치목적이 치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김대중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짓고 나서 센터할 때, 재위탁 이런 거 그때 삽입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충영 위원  제 생각도 이거 나중에 넣어도 돼요,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아까 손문선 의원님 말씀대로 원래 안 넣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완공되면 바로 또 수정 올리세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 안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해드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없는 기관을 여기에다가 지금 명시를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상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위원입니다.
  손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9조 업무의 위탁 제1항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삭제하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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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440번으로 제출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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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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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40호로 2013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849호가 되겠습니다.
  제3조 정부의 시책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18)호가 되겠습니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전몰군경 등 미수당 유자녀 등에 대하여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영예로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명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08년 11월 28일 조례 제1012호로 제정하였고 3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71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제명‘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명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는 무공수훈자의 미망인 수당 월 3만원을 신설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제1호에서는 전몰군경 등 미수당 유자녀 수당 월 3만원을 신설하였고, 개정조례안 제4조 제2호에서는 종전의 참전유공자 수당 월 3만원을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용추계입니다.
  무공수훈자 미망인 수당은 140명으로서 월 3만원*12월이면 5,040만원이며,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은 26명으로서 월 3만원*12월은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인상분은 종전에 3만원에서 5만원 인상분 2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360명으로서 2만원*12월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로서는 총 1차년, 2차년 인원은 같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인 총 연도별 비용추계로서는 1억 3,17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전체적인 소요액 1억 3,176만원에 대한 전액 일반회계 시비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결과, 원안 동의 처리된 사안으로 상위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안으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안이다, 자치단체가 이분들을 좀 도와야 된다, 이게 의무사항으로 법에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게 의무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법률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이 단체들, 혹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공수훈자의 경우는 수훈자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21만원, 23만원까지 지급을 한 게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등급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근데 여기에 저희가 주고자 하는 것은 미망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김충영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전혀 없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같은 경우는 1997년 12월말 이전에 돌아가신 자녀에 대해서는 87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자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3만원에서 2만원 상향해서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월남참전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3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2만원 차등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이렇게 5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단체들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결국은 다르니까 그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시의 재정상황으로 볼 때에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단체들의 의견이나 뜻은 대부분이 보면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준다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5만원이 아니라 50만원, 500만원 준다고 하면 감사히 받겠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측면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6.25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시에서 지급하는 액수와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액수의 차이는 1년에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6.25참전이요?

○최종오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6.25참전뿐만 아니라 월남참전유공자 수당까지 해서.
  월남참전유공자 수당도 2만원씩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차액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억 3,176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2만원씩이면 얼마 차이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1년에 7,200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시행되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실 본위원도 무공수훈자, 여기 미망인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어떻게 무공수훈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하고 같게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무공수훈자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에서 훈장등급에 따라서 월 21만원에서 23만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바는 없습니다.
  단지 월남참전자들하고 6.25참전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우를 해주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가 6.25참전자하고 또 월남참전유공자는 돈을 받고 갔어요.
  다른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다른 나라는 이거 없어요.
  월남참전에 돈 받고 간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6.25참전 같은 경우는 아무 것도 없이 가서 죽고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월남참전은 그분들도 고생했죠.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돈 벌러 갔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월남참전수당은 그냥 이대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요.
  또 인상시기가 왜 내년에 선거인데 올해 이렇게 다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선거 끝나고 하든가.
  이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인상요구를 해오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시점이 나는 못마땅한 거다 그 얘기예요.
  내년에 해도 괜찮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선거 시점에 왜 자꾸 이런 걸 합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예산 때문에 소병홍 위원님이 조례했다가도 보류했다 다시 또 조정해서 한 거 아닙니까.
  출산자녀, 그것도 다 지금 보류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꼭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내년에 하든가, 아니면 월남참전은 여기서 삭제를 하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 선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계성이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계는 전에부터 계속 이렇게 요구가 돼 있던 사항들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시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전부터 요구는 했어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때 해야지, 왜 이때 와서 하시고…….
  또 이거 내년에 하면 어떻습니까.
  전라북도 있죠, 전라북도 월남참전유공자 5만원 주는 데도 있지만 3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산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만 앞서 가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목부터가 참전유공자에서 보훈 뭐라고 바뀝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소병홍 위원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가 됨으로써 우리 조례는 참전만 지원을 했었잖아요.
  국가유공으로 하면 몇 명이나 더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에는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자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166명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국가유공자도 지원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참전유공자뿐만 아니고 국가유공자도 살아있으면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무공수훈자의 미망인하고 전몰군경 유자녀만 추가가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뜻을 아는데 제목을 바꿔버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제목이 바뀌니까 대상자도 보훈수당을 또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참전유공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조례를 참전유공자로 했던 것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자만 줬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미망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훈대상자 살아있는 사람도 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3조에 보면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소병홍 위원  보훈대상자는 이걸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까?
  보훈대상자가 있으면 국가에서 뭘 주기 때문에, 보훈대상자 중에는 국가에서 주는 걸 안 받는 사람은 없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보훈처에서, 국가에서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 수당을 안 줍니다.

○소병홍 위원  안 받는 사람은 없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안 받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죠. 고엽제 같은 경우도, 월남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참전유공자만 줬는데 보훈대상자는 이제 다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미망인만 줄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여기에서 지급대상자들을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자녀 한사람으로만 국한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더 중요하지, 미망인은 주면서 본인은 왜 안 줘요?
  그러니까 거기서 안 받는 사람 없냐고요?
  내가 보훈대상이야, 그런 사람 중에서 정부에서 돈 안 받는 사람들은 없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다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전부 받으면 보훈대상자가 미망인까지는 연계가 될 텐데…….
  우리 보훈법이 전부 자식까지는 연계가 안 되고 부인까지는 전부 연계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요. 저희가 여기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보훈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받는 사람들 여기서 수당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 보훈대상자인데 보훈처에서 돈 안 받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것이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설령 대상자가 된다하더라도 혹시 신청을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부인은 승계가 됩니다.
  보훈비는 내가 받았으면, 내가 죽으면 부인까지는 승계가 돼요. 자식은 승계가 안 되도.
  그러면 이게 다 보훈대상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승계 받아서 뭔가 받는 사람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사람들은 승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수당을 주는 것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대충 얘기하지 말고 잘 알아서 얘기를 하세요.
  미망인을 주면 보훈대상자 중에 안 받는 사람은 보훈대상자도 줘야 해요. 미망인은 주면서 보훈대상자는 왜 안 챙겨줘요.
  그리고 내가 받으면 부인도 승계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참전유공자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참전유공자 미망인으로 된다면 그건 이해하겠어요. 왜냐하면 참전유공자는 전부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참전유공자의 미망인들은 보훈처에서 보훈급여를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는 미망인들은 무공수훈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당사자들한테는 주는데 당사자가 사망을 하시면 그 부인한테는 승계가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보훈비가 승계가 안 돼요?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모든 게 당대 부인까지는 전부 승계가 돼요. 근데 부인은 승계가 안 된다는 얘기가 확실한 얘기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이렇게 사망을 했을 경우에 부인이 유족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게 보훈급여를 받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무공수훈자들은 현재 살아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급여를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1만원, 23만원 드리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미망인한테는 승계되는 게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훈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목을 바꿨잖아요. 참전유공자만 줬다가 보훈대상 전체를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체는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참전유공자 수당도 무엇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23만원을 안 줘요.
  고엽제나 이런 데에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5만원, 3만원 안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안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훈대상자 중에 이것을 안 타는 사람을 빼놓고 미망인만 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훈대상자 중에 내가 참전을 했더라도 이런 보상비를 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빠지고 미망인만 챙긴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미망인들을 챙기는 것은 보훈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챙기는 것이고요. 보훈대상자들,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이 수당을 안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중에 안 받는 사람은 없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훈대상자 중에 안 받는 사람들은…….
  이건 신청제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보면 다 받는다고 봐야죠.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을 수는 있지만.

○소병홍 위원  보훈대상자는 수당을 전부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보훈청에서 보훈급여를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보훈을 했더라도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줄 알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가 동일한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국가보훈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보훈대상자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해가지고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훈수훈자 등에 그 유족이나 가족으로.

○손문선 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하고 같은 조례에다 섞어놔 버리니까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명칭도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원조례인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성격이 비슷해요.
  여기에다가 참전유공자까지 집어넣어버리니까…….
  차라리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하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하면 참전유공자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손문선 위원  월남전이나 모든 간 사람들은 다 보훈대상자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보훈대상자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보훈대상자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월남전 다 갔다 오기만 해도 다 보훈대상자예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다 보훈대상자예요?
  그것은 참전자라고 하겠죠.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시간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하고 끝낼게요.
  전에 양종규 의원님이 출산장려금 조례 만들 때는 그렇게 돈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시더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너그러우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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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1441호로 제출된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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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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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로 2013년 6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606호) 제7조 (국가 등의 지원)에 따라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익산시 푸드마켓과 행복나눔마켓의 통합운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제정조례안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인건비로서 월 230만원*12개월*2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연5,500만원, 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차량유지비에 연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 사항입니다.
  각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총 연간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운영비 2,500만원, 인건비 5,500만원으로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서는 연간 8,000만원인데 이중에는 도비가 12.5%인 1,000만원, 시비가 87.5%인 7,000만원이 재원부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례제정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가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성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처리된 사안으로 상위법인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주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고요.
  여기 조례제정 설명 자료를 보면 행복나눔마켓과 푸드마켓을 합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합치려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합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는 각각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각자 운영되고 있는데, 합치려면 이 조례하고 합치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행복나눔마켓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은 원광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특히 행복나눔마켓에 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행복나눔마켓과 푸드마켓이 합치려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합쳐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어떤 조례, 어떤 항목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동안에 식품푸드마켓에서는 생필품을 못하고 식품만 계속 해왔고 각각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푸드마켓에서 생필품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행복나눔마켓의 이용근거도 있고 또 2개를 같이 운영을 해야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도 같이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같이 한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운영주체는 각각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운영주체가 다르다는 뜻은 지원이나 이런 것만 다르지, 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근데 국장님, 행복나눔마켓,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익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행복나눔마켓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푸드마켓은 원광, 거기서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전에부터 몇 번 계속 주장했던 게 푸드 쪽은 푸드마켓과 뱅킹은 합쳐야 된다.
  푸드마켓은 푸드뱅킹하고 합쳐서 음식은 그쪽으로 가고, 행복나눔마켓은 이 앞에도 나와있듯이 중고 잉여물품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푸드마켓은 시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왜 이것을 합쳐가지고…….
  원광사회복지법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요점은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왜 넘겨주려고 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행복나눔마켓을 보면 운영하고 있는 이런 근거가 자체적인 시책으로만 하고 있지, 그에 대한 근거, 조례나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례로 이 운영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푸드마켓이 거기에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푸드마켓이 떨어져 나가서 푸드뱅킹하고 합쳐버리고, 그래가지고 푸드는 그쪽에서 다 일괄적으로 책임지고, 행복나눔마켓은 푸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냥 시에서 지금까지 전부 기부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해오셨던 푸드뱅크하고 마켓하고 통합관계는 저희가 우선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도에는 푸드마켓하고 행복나눔마켓을 통합을 하고, 내년에는 뱅크까지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복나눔마켓하고 푸드나 뱅크하고 별도로 다른 공간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인 이용자 입장에서는 생필품이나 식품을 한군데에서 다 수령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용자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그것을 수령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푸드마켓하고 뱅킹하고 합치면 실상 이용자들이 가서 찾는 것보다도 배달 위주도 돼야 됩니다, 보관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푸드마켓하고 뱅킹하고 합치더라도 소비자들이 와서 찾아갈 수 있게…….
  와서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어요.
  푸드뱅킹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야 되고, 행복나눔마켓은 1인당 월 3만 5,000원씩 1천가구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은 지금 아주 잘 되고 있고 그 역할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즉, 푸드마켓이 떨어져 나가도.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두고, 푸드마켓은 어차피 원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푸드뱅킹도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하는 두개를 합쳐줘 버리라 이거예요.
  행복나눔마켓은 그냥 놔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의 이용자들이 생필품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식품까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 같이 있어야 되고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라면을 식품이라고 합니까, 뭘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식품입니다.
  그리고 물론 대상자가 뱅크는 직접 갖다 배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러는데, 현재 행복나눔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생필품이나 식품을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식품을 전체 다 이 1천가구 정도에 배달을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통합이 되더라도 뱅크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배달을 해 주고 또 물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쪽 행복나눔마켓이나 푸드마켓으로 배달을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숫자가 1천여가구나 해서 많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이용하는 것이…….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지니까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까지 시에서 운영하던 행복나눔마켓을 원광종합사회복지관 그쪽으로 넘겨주는 역할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근거를 지금 만들려고…….

○소병홍 위원  근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넘겨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하기 위한 근거가 지금 저희 자체적인 내부방침만 있지…….

○소병홍 위원  행복나눔마켓은 시에서 직영을 했는데 앞으로 원광종합사회복지관으로 넘어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넘기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행복나눔마켓은 익산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시 것인데 원광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 왔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 관계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나눔마켓에 대한 운영규정도 없고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기고 원광사회복지관에 준 것은 정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법행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완전히 그쪽으로 넘겨진 게 아니고 행정에서 기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광종합복지관과 같이 같이 운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편법이에요.
  편법이죠, 그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 운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복나눔마켓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요.
  어쨌든 편법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익산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경찰서 것인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경찰서 것이에요?
  우리 익산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 것이죠.
  시가 그것을 대체로 해서 매입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파출소랑 다 지어줬잖아요.
  익산시 건물이에요, 공유재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이 공유재산이고, 건물 안에 있는 각종 인테리어나 집기도 공유재산이고, 그러잖아요. 물품들 다 공유재산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관련된 인력부분도 현재 우리가 무기계약이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행복나눔마켓을 푸드마켓 통합을 해서 원광사회복지관은 통합마켓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공유재산 관련된 공유재산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경찰서 건물, 익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민간한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나 임대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조례에 의해서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지금 1명 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상근인력이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익산시 비정규직 공무원이에요.
  비정규직 공무원이라도 우리 익산시 인력을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 파견을 보내려고 한다라면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세 번째로, 현재 설치돼 있던 집기부터 시작을 해서 컴퓨터, 모든 우리 공유재산, 자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넘길 거냐라고 하는 규정, 이런 것은 어디에서 보장을 받으세요?
  이 조례만 만들어지면 다 해결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공유재산관리 사용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든지,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하고요.
  민간인에 관한 것은…….

○손문선 위원  국장님, 조례에 보면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이 내용만 있지, 공유재산 사용권한에 관련된 부분, 집기에 대한 이것을 그쪽에 넘겨주는 부분, 인력 파견하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제반 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이 조례대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어차피 예산은 지원할 수 있지만 우리 무기계약직도 빼내야 되고, 거기에 사용료도 다 받아야 되고, 거기에 있는 직영을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회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별도로 행복나눔마켓을 목적으로 받았던 후원금, 물건 쌓여있는 것, 거기에 있는 전화기 등 모든 것을 다 우리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져와서 제로로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해야 맞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공유재산관리 무상사용관계는 본 조례를 떠나서 별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간인 관계는, 저희가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무기계약직은 만약에 그것이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인력은 바로 저희들이 빼 옵니다.

○손문선 위원  인력을 회수를 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가 투자했던 자산이나 물품, 금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조례에 직영으로 운영했던 것, 그것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저희가 완전히 넘기기 전에 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우선 저희가 지금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행복나눔마켓을 운영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통합을 해서 만약에 원광으로 넘긴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것은 별도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어쨌든 현재 푸드뱅크나 마켓이 우리 경찰서 구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런 근거가 없으면 공유재산관리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 내야 합니다. 내야 맞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다 내요.
  다 돈 내고 나머지는 낸 만큼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를 해 줘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 돼야 되고 행복나눔마켓을 폐지를 하고 여기에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행복나눔마켓과 푸드마켓을 통합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정정도 기간이 끝나면 직영을 하다가 행복나눔마켓을 폐쇄조치하겠다는 얘기로 말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원광사회복지관이 하고 있는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각종 식품기부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에다가 이런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근거로 출발을 해야지, 행복나눔마켓을 완전히 정리하고 폐쇄조치 않는 이상 그 문제는 항상 걸림돌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완전 행복나눔마켓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자산을 정리를 한다든지…….
  다 하고 ‘행복나눔마켓의 직영을 이제는 폐쇄합니다.’ 라고 끝내야죠.
  끝내고 식품기부활동을 하는 데로, 민간사업자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저는 원리원칙에 맞다고 보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후원 받은 금품이나 이런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시점에 그것은 그쪽으로 폐쇄를 해서 넘기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할 때 2개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조례에는 행복나눔마켓 재산이나 자산을 거기에다가 통합으로 주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에는 없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전화기 한 대 넘겨주라는 내용이 여기에는 없어요.
  이것 우리시 것이잖아요.
  다 시 것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전화기, 물품진열대 그다음에 거기 가는 인력, 거기 쌓여있는 물건, 원광복지관에서 관리하는 후원금, 다 시 것이죠.
  차라리 그것을 넘겨주려면 여기 금고에다가 그간에 행복나눔 운영됐던 이런 부분들은 민간한테 보조해 줄 수 있는 내용을 삽입을 했어야 맞겠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 관계는요, 저희가 일단 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현재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현금으로 이월됐던 것을 많이 소모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이것 한다고 해서 바로 합치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푸드마켓이 지금 푸드뱅크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이 행복나눔마켓이 푸드뱅크화가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그 절차는 공유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관련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지 않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통합한다고 하길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결국은 통합은 됩니다.
  그런데 푸드마켓이 행복나눔마켓화 돼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행복나눔마켓을 시가 직영하는 것을 폐쇄하고 그 기능을 푸드마켓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합친다고 해버리면 무슨 근거로 우리가 거기에 다 넘겨줍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절차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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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의 협의하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잦은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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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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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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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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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