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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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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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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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5.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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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5.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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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직무대행 조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본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로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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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직무대행 조규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본 위원회에서 구두호천에 의해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대 익산시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께서 결정 또는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대중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규대  김대중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대중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의 직무가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대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감사합니다.
  제6대 민선5기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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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충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에 김충영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충영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무거운 자리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1년 동안 같이 협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훌륭한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 자리배석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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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3년 7월 19일 1일 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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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5.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19일간 익산시의회 송병원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169억 7,258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8,382억 9,082만원, 세계잉여금은 1,786억 8,17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230억 4,892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4억 4,736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491억 8,548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7,874억 2,868만원, 세출총액은 6,897억 8,181만원, 세계잉여금은 976억 4,687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084만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295억 4,389만원, 세출총액은 1,485억 900만원, 세계잉여금은 810억 3,489만원으로 그중 순세계잉여금은 250억 7,464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2건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 외 1건에 1억 2,811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2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179건에 848억 6,05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석재품 전시판매 건립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59억 4,159만원 중 337억 9,093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3,01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2,0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2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267억 6,912만원 중 675억 8,064만원을 지출하고 569억 2,91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5,93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33건에 1,267억 1,191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119건에 449억 6,819만원, 사고이월사업비가 60건에 79억 8,443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가 54건에 737억 5,929만원입니다.
  기금 결산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1년도 말 조성액이 260억 5,836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9억 8,303만원이고 사용액은 23억 2,468만원으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69억 1,67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47억 6,944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00억 2,449만원, 특별회계는 20억 8,606만원, 기금채권이 26억 5,889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1,985억 7,84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09억 3,800만원, 특별회계는 1,376억 4,04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1조 1,414억 6,265만원으로 토지는 2,167㎡에 8,068억 3,008만원이며, 건물은 31만㎡에 2,191억 3,585만원입니다.
  기타 81만 5,000여건에 1,154억 9,672만원입니다.
  물품현재액은 1,640개에 98억 1,4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54억 4,291만원 중 총8회에 32억 5,90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6억 4,764만원을 지출하고, 5억 4,6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876만원을 포함 예비비 21억 8,384만원은 201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2012년 4월 3일 강풍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100만원, 익산시의회 보궐선거관리 경비 2회 853만원, 2012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 7,662만원, 2012년 8월 12일부터 8월 13일까지 호우피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9,900만원, 2012년 8월 27일부터 8월 30일까지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복구비 18억 8,450만원,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사유시설피해복구비 3억 4,100만원, 2012년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폭염피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복구비 2,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13억 2,591만원 중 1,122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22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3억 1,478만원으로 2013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이자발생액 1,1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장사시설 주변지역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8년 7월에 설치조례가 제정되고 난후 2009년부터 조성되어 2011년도까지 2회에 걸쳐 총9,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2013년도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총규모는 2억 1,004만 1,000원으로써 수입은 2,528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출은 신규사업비로 1억 2,18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5,168만 4,000원이었으나 2012년도 장사시설 사용료 확정에 따른 추가분이 제1회 추경시에 확보됨에 따라 2,528만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금지원대상 지역주민의 사업계획 미제출로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총20개 사업 1억 2,181만 9,000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2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384만원과 18개 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억 2,1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1회 추경시 상정하지 못하고 부득불 금번 회기에 상정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발전과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세입 결산부분에서 2012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3억 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93억 4,000만원 중 1조 169억 7,20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23억 6,700만원은 미 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 낮은 101.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보다 0.2% 낮은 96%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출 결산부분은 예산현액 1조 3억 3,100만원 중 8,38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267억 1,100만원으로 전년 1,370억 9,700만원보다 103억 8,600만원 감액되었고, 집행잔액은 353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547억 8,400만원보다 194억 5,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8차에 걸쳐 32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그중 5억 4,200만원을 이월하고 26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13억 2,600만원 중 총2회 1,1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3억 1,500만원은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기금은 총10개 기금에 263억 5,600만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의결권으로써 제출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된 20개 사업 1억 2,100만원으로 신규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사시설 지역주민들의 발전과 원활한 장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1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변경사례가 2건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결산서를 보면 삭감하고 다른 과로 이관돼서 쓴 것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국장님.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전용사례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대중  예, 전용요. 왜 그렇습니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부기변경은 전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부기변경 빼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전용사례는 그 2건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대중  앞으로 예산전용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수도특별회계 잔액확인서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하수관리과에······.

○위원장 김대중  아니, 어디에 붙어있냐고요, 잔액확인서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하수도 결산서류에 붙어있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저는 못 찾았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하수관리과에서 결산하면서 서류첨부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이건 법적서류죠. 결산을 하는데 은행의 잔액확인서하고 이 결산서 자료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바로 가져오라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결산을 하는데 잔액확인서를 여기에 첨부를 안 하시고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결산승인 해 주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빠뜨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일단 그건 나중에 확인하고요, 황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  황호열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업내용요?

○황호열 위원  예.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국장님, 사업내용을 예산결산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려야 이것에 대해서 사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쭤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바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서류로 대신 보내주셔도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바로······.

○황호열 위원  지금 20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대중  이렇게 하시죠. 오늘이 처음이라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속서류가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장사시설 기금에 대한 사업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고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잔액확인서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규대 위원  장사시설기금이 2009년부터 됐는데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매년 얼마씩 조성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한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매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이게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까? 총액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에 들어오는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의 12%를 기금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매년?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본래 숙원사업비로는 얼마 정해졌던 게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입금에서 %로 매년 입금이 되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전입금 말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말고 수입금에서 또 오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료 들어오는 거기에 대한 12%를 기금으로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11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을 쭉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예비비 사안성, 필요성, 시급성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치를 저희들이 쭉 보고 결산보고서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면서 수요를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예비비를 사장시켜서 예산을 운영하는데 소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8월 달에 호우피해를 입어서 예비비가 많이 지출했는데 그때 현지에서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결정하고 그러다보니까 9월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고 설계하는 기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말에 다 됐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공사는 불안한 그런 것이 있어서 사업 중지를 하다보니까 금년도 7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에 시급성과 사안성, 필요성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예비비를 책정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구십 몇 퍼센트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꼴이 됐잖아요. 결론적으로.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비비는 필요에 따라서 시급성에 따라서 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비비 쓰일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예비비를 세워서 사장하는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 예비비이니까 급한 일이니까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개선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적사항만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지금 장사시설 주변마을 2013년도 기금변경을 해서 쓰는 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전년도 추경 때 받아야 되는데 그때 않고 지금에 와서 이걸 부랴부랴 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작년에 이 사업집행을 못한 것은 이번에 기금변경운용계획 올린 것처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다 제출해줘야 되는 주민협의체에서 사업계획을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마을하고 협의했었는데······.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주변마을에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라, 해서 1억 3,300만원을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거의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박종대 위원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무엇이 이렇게 급하다고 전년 추경에는 반영도 않고 지금도 와서 해달라고 갑작스럽게 들이대면 누가 얼마나 이것을 공부했다고 지금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봉사예산 심의나 똑같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박종대 위원  아무리 동네일이지만 기금을 이런 식으로 전혀 쓰지 않고 방치해놓고 또 9,600만원 돈을 증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해당지역 8개 마을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시에다 제출 신청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데 마을에 사업을 신청하도록 계속 촉구를 했는데 마을 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사업신청을 못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운용조례에 맞게 합법적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심의한 데는 쓰지도 않고 돈이 남아돌면서 또 이번에 얼마를 증액해 달라, 어떤 위원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돈이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다가 또다시 더 증액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어쨌든 간에 순번에 의해서 회의를 통해서 있는 돈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예산 받아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저는 네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최소한의 지적만 한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제가 오늘 다른 승인 건이 있어서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경로당에 이런 기금으로 물품구입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자산취득비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원팔봉마을 꽃길 조성하는데 꽃값은 없어요? CCTV 1,000만원, 인건비가 97만 5,000원인데 총사업비는 1,349만이에요. 서류가 맞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1,097만 5,000원인데 1,389만원으로 잘못 기재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당산마을을 하고 그다음에 원팔봉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는 1,097만 5,000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097만 5,000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이런 2억원도 안 되는 예산 집행하면서 이렇게 사업비 예산도 안 맞으면 1조란 돈을 하는데 믿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2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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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희	김충영	박종대	조규대
최종오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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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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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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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