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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1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 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 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외 6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위원장 임영애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1,598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권한 읍·면·동 주민 이양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제도화하였으며, 주요사업장 현장 투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소통공감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수목표액 1,059억 원 대비 106.2%인 1,125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76개 기업을 방문하여 지방세 상담 및 세정홍보를 실시하였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문 발송 등 소외계층을 배려한 세무행정으로 시민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고질 체납세 기동징수반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전년동기 대비 체납세가 2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012년 상반기에는 우수기관, 하반기에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36억 3,1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넷째, 계약 운용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 구매액의 65.9% 인 55억 3,400만 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5억 2,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조명기구 교체,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등 청사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제3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교실 운영 지원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2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사업으로 활기 넘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립으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어린 방향 제시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박종수.
정책담당 김태준.
업무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김태환.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56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정을 32억 원을 해서 지출액은 26억 원 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쓰일 때 쓰였어요. 피해복구비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보궐선거를 한다든지, 폭염피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복구 이런 것을 했는데 이런 것이 항상 예측가능하고 해마다 어느 정도 지출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2년도에는 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많이 지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보면 재해 대책비를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동떨어지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에요. 2012년, 2013년도 재난안전과 재해대책비를 보세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것을 대비하여서, 아마 이럴 것이에요. 이것 예산 안 세워놔도 예비비에서 하니까 둑 무너지면 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처음부터 필요한 예산을 세워놓으시라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정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012년도에 92개 단체에 108개 사업을 결정사업으로 정했어요. 요구액이 약 17억 원 정도 되는데 산정액은 5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구액 대비 산정액이 32.9%에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이 단체에서 깎일 것을 대비해서 몇 배씩 올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없어서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깎일 것 대비해서 몇 배씩 올려놓는 것 같으면 바로 잡아주세요. 본위원이 한번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2009년에는 신청액 금액 대비 지급 결정액이 20.1%, 2010년에 24%, 2011년에 30.9%, 2012년데 32.9% 보통 20%에서 30%대 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단체는 단체 별로 깎일 것을 대비해서 부풀려서 올리고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를 보면 92개 단체에 108개 사업을 했어요,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1개 단체에 5개 사업도 지원한 것이 있어요, 2013년도도 1개 단체가 5건, 2건 되는 것은 여러 건 있고, 3건도 여러 건들이 있는데 물론 단체의 규모나 사업양이 많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특정단체에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미추진 사업이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3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건이지요, 3건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고 어렵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게 미집행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도에 3개 단체가 미추진 사업이 있는데 그 단체 중에 한 단체는 2013년도에도 2건이나 지원을 했어요. 이런 것을 심사에 반영을 해서 미추진한 단체나 이런 곳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해요, 신청한다고 막 주고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심사 자료에 다 반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심사항목에 가점과 감점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요한 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안 사업 심의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하는데 2013년 것을 예를 들어보니까 34건이 신청이 왔어요, 그런데 이중에 예산 반영은 6건 19억 7,60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34건 111억 원 정도가 제안이 왔는데 그 중에 예산 반영한 것은 6건에 19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건들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서 반영이 안 됐으면 왜 안됐는지 개인이나 단체들에게 통지를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 개인적으로도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송호진 위원
불합리한 것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리고 예산이 못 미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요구한 내용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 도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사회단체를 보면 지원금 중에 성격이 비슷한 행사나 캠페인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리하고 1개 단체가 서너개씩 하는데 다른 단체하고 유사한 그런 행사나 캠페인 같은 것을 하면 조정해서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5년 주기로 작성하는데 우리 재정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간에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 몇 건이나 되는 줄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4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4건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610억 원 정도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사실은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된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사업마다 계획이 변경된 것도 있고…….
○송호진 위원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14건 600억 원 이상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재정계획이 엉터리든지 아니면 여기에 투자할 돈을 다른 곳에 썼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 계획수립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대상이 됐었으나 추진이 안 된 사업도 있고, 사업추진하면서 사업끼리 통합하면서 없어지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희망자가 사업 취소한 경우도 있고, 용역 같은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하지 않는 사업도 있고요.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원인이나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계획하고 너무나 안 맞아요, 어느 정도 계획하고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앞으로는 계획수립 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 가용재원은 뻔한 것인데 600억 원이면 익산시 가용재원 다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부풀리지 말고 수정, 보안 해주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숙고해서 반영된 사업은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반면에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됐음에서도 한 사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불가피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U턴기업 주얼리 공동R&D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같은 것은 자제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도에 명시이월이 몇 건이나 됩니까? 138건 입니다, 138건에 해당 예산액이 739억 원이에요. 얼마를 명시이월 했느냐 138건에 444억 원을 이월 했어요, 해당 사업 예산대비 명시이월이 60.1% 나름대로 명시 이월한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예산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138건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배정된 예산에 60.1% 이월된 것은 결코 무엇을 이야기 하냐면 예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것을 반영 하지 않아 600억 원이나 미반영을 하고, 반영된 사업들을 명시이월 한 것이 440억 원이 되고,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그 사업시기 등을 감안해가지고 국비사업이나 그런 예산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과 토지매입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명시이월이 몇십건 정도 되고 총 해당 예산액의 10%, 20% 된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해당 예산액의 60%가 넘는 금액이 명시이월이다, 이것은 급하지 않은 사업을 서둘러서 했다든지 좀 문제가 있고 민원이 있다든지 하는 선행조건이 안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을 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보다는 예산편성 후에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좀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을 보십시오, 사고이월이 2012년도 72건 318억 원인데 사고이월액이 69억 원 정도 되어 22.7%에요, 이런 것도 비율 좀 낮추고 할 필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익산시 예산편성이나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익산시가 부채가 많네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것이 악성부채냐 아니면 상환이 원활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익산시가 부채가 많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익산시 부채에 더 일조를 하는 결과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계획을 볼게요. 지금 지방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부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까지 조기상환 한다고 했는데 과연 잘될지 어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 31일자 조선일보에 보면 정확히 어떤 기준일지도 모르지만 부채비율 상위 10개 단체에 익산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4,544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받아본 익산시 자료하고는 다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어떤 기준시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4,544억 원이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한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사업 말씀 드렸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11월이나 12월에 국·도비가 옴으로써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켰고, 사고이월은 사업추진하면서 날씨 관계 그런 동절기공사 중지 사업 등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익산시 채무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그저께 기자간담회를 하셨고 저희가 안전행정부에도 질의했고 담당기자한테도 조금 전에 전화를 해서 잘못됐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오기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끝나면 다시 한번 대처할…….
○송호진 위원
어디에요? 조선일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선일보 말고 다른 잡지에도 나왔습니다. 잡지에서 어제 저녁에 발견하여 대처하고 있는데 기자분도 잘못했다고 하고 보니까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는데 그것을 정정을 못 하겠다,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화 해주기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큰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대응을 안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대응을 저희가 못한 것도 있지만 한번 나오고 정정보도하면 중간에 두, 세줄 써주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빚 많다고 광고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전화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가 부채상환에 소요된 이자는 얼마나 돼요? 순수하게 일반회계,특별회계 부채상환에 소요된 이자와 BTO, BTL로 해서 상환된 금액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비로 부담해야 할 지방채와 민간투자사업비가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3,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1,971억 원 그것은 쓰레기소각장, 환경자원센터 신축하고 하수도 BTL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사업은 현재 신축하고 내년에 준공 예정인 복합문화센터 그 다음에 모현도서관 건립, 가축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638억 원이 들어가서 현재 3,609억 원이 정확한 수치입니다. 다만 여러 논란거리가 있는 것은 BTL사업 중에서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는 우리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했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가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BTL 사업자나 BTO사업자가 투자한 만큼 이윤은 별도로 들어가는데…….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BTL, BTO로 인해서 매월, 매년 부담한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연간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료는 저도 정확히 빼지 않았습니다,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자부담은 2012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채 이자는 5월말 현재…….
○송호진 위원
아니요, 2012년도 1년간이요.
○위원장 임영애
혹시 계장님 모르십니까? 감사하시면서 이런 것을 준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2,000억 원 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채가 1,570억 원 정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충 이율이 얼마인지만 봐도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율은 2.44%에서 5.2%까지 있는데 앞으로 갚아야 할 지방채가 1,971억 원인데 이자는 2020년까지 55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은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연간은 평균 나누면 되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든지 해서 2012년도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인해서 부담한 이자가 얼마인지 BTO, BTL로 얼마가 부담이 됐는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농업예산, 복지예산, 일반경사비 다 빼고 나면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이자 최소한도 연간 몇십억원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그것 내고 BTL, BTO 갚고 하면 살림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이 반영이 안 되고, 1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 600억 원씩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을 예측하기 전에 몇 년 전에 편성한 것이 맞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서 이 돈이 안 나갔으면 투자되어야 할 것이 못 나가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문제는 쓰레기소각장이 없어서 10년 전에 시내가 전부다 쓰레기장이 되어서 상당한 민원이 있었잖아요, 환경오염도 되고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나중에 고용창출을 해서 임금을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 그렇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시에 큰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산업단지 문제도 분양률이랄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했지만 돈 한 푼도 안내고 지은 공장도 있고, 분양원가가 51만 원 정도 되는데 40만 9,000원에 할인해서 해주고 물론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다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림 짜는 사람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잘 하지 않으면 익산시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얘기에요. 여러 가지 예산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예산편성 잘 하시고 혹시라도 선심성, 낭비성, 전시성 이런 것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우선 빚 갚는데 주력하고 그리고 민생예산 이런 곳에 주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국·도비 반납 현황도 보면 나름대로 주로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게 사업은 각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 참여자중 장려금 제외자 다수해서 4,800만 원이 국·도비가 반납이 됐다든지 이런 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반납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퇴소자 정립자립금 미신청 이런 것을 보면 직무유기에요, 퇴소자가 자립금 신청하도록 해야지 왜 신청을 안 하도록 해서 가만히 놔두고 반납을 하게하고 연말행정도우미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행정도우미가 필요 했으면 잘 운영을 해야지 포기하도록 만들고 예를 들어서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같은 것은 사업양이 114명인데 지원이 25명, 방과후 보육 아동 수 감소로 집행잔액 발생 이런 건들이 수 없이 많아요, 보면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고 살림소득사업에 1,690만 원이 국·도비가 반납이 됐는데 사유가 임업인 개인사정으로 사업 포기 사업자 선정 잘 해야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 다 반납하고요. 일부 농가 사업 미신청 및 점검결과 사업 미이행으로 반납,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신청해야 할 농가 신청 안하고 사업비를 줬더니 이행을 안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 다 점검해서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시고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구결과 같은 것 보면 시설품질개선사업이 7,58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원가 심사 후 절감분 반납한 것은 좋은데 보조사업 포기자 발생으로 사업비 반납, 보조사업자를 선정을 했는데 엉터리로 해서 반납했다든지 잘못 선정 했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자료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 반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축산과쪽 보면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발생, 사업대상자 자진포기로 사업 미추진, 대상 농가 신청 저조로 잔액발생 예산 타갈 때만 사정하지 말고 예산 타갔으면 제대로 집행하고,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을 해야지요, 수도 없이 많아요. 난임부부치료 보건소 쪽 보면 시술 포기자 발생 및 신청실적저조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해서 다 엉터리로 사업을 하냐고요, 이런 것 시정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용역과제 말씀드릴게요. 용역과제 2012년도 본예산에도 하고 추경에도 하고 했어요, 추경 때는 참 긴급한 사항이랄지 꼭 필요한 사업만 했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보면 7건이나 추진을 안했어요. 18건 중에 7건을 안했어요, 용역을 뭐하려고 했어요? 용역비 누가 물어 낼 것이에요? 미추진한 것 중에서 추후에 추진할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미추진 했다는 것은 별로 시급하지도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치인데 직무성과 통합시스템 미추진 6,000만 원짜리 삭감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사업은 전 직원 성과평가 하기 위해서 세웠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6급까지만 평가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용역 해놓고 미추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도에 추경 때에도 9건이나 있어요, 9건인데 4건을 미추진 했어요. 위원들이 용역비나 이런 것 삭감하고 할 적에 저희도 고민 합니다, 고민을 하는 이유가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싹을 자르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 없는 사업 벌려서 예산 낭비하고 하는 사례 때문에도 고민을 하는데 심지어 추경까지도 용역을 올렸는데 집행 안하고, 추진하지 않고 이런 것 개선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조금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방향을 달리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40쪽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다른 각도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이 이번에 읍·면·동에서도 참여해서 예산을 올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에 의해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보고사항에 보니까 분과장 회의를 4회했고, 분과회의를 25회를 했고 민간협의회 1회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회의를 30회나 했는데 실적 자체가 너무나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회의내용은 위원님들께 우리시가 사업을 어떤 것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국별로 가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회의 횟수가 많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대 위원
회의를 30회 할 정도면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성과가 없지 않는 것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닌지, 시민참여예산의 조례도 없는 것을 동에 편성을 해서 동에서 발굴해서 같이 올라오고, 참여예산제위원회에서도 같이 올라오고 하다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제출되는 사업은 읍·면·동별로 꼭 시민생활에 조그마한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 이 사업은 시에서 큰 사업 별로 국에서 하는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시 전반적으로 하는 시민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예산자료를 요청해서 34건을 주신 것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안내표지판 이것이 큰 사업입니까? 큰 사업 아니에요, 2,800만 원을 당사자가 요구를 해서 1,800만 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것 큰 사업 아니에요, 큰 사업이라고 하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민 전체가 공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큰 사업이라고 하시니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중복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 아닌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읍·면·동에서 가지고 가려면 참여예산제를 읍·면·동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참여위원회에서 가든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올라오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오지,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발굴 자체가 거의 무용론까지 대두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번에 김생묵씨가 요구한 액비저장소지원사업 1,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3억 900만 원을 했어요.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실질적으로 한 것은 6건이라고 올라왔는데 3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뭔가 정확한 정도를 거르면서 해야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30회라는 많은 시간을 낭비 했는데 그 성과는 너무나 적다는 결론이 이 자료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민참여예산 편성하는 것을 명확히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다시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양해 말씀드릴 것은 분과 회의가 25회인데 5개 분과가 5번 정도 회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성과가 너무나 미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까 같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확성을 가지고 하고,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일시적으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진정한 시민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목표를 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2억 원을 하시요, 3억 원을 하시오 목표를 정하니까 그 금액은 100%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반영된 률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법적조례에 의해서 보장되는 시민참여위원회는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목표를 정해주고 한 것은 100% 반영됐고 이러다 보면 어느 것이 원칙인지를 모를 정도로 뒤바뀐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단체 보조금 미추진 사업이 3개 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에서 미추진 사유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기록을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익산 지구 한국전쟁동호회, 6.25순국선열합동위령제가 600만 원 이란 말이에요? 왜 집행을 못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파악한 결과 3개 단체가 다 포기했는데 단체에서 요구한 사업비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아까 송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요구가 들어오는데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식 반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로 100%는 다 요구를 안 할 것이다 이것이지요, 50%나 요구하고 자기 자부담 얼마 넣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 숫자만 몽땅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돈을 주지도 않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포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치 이런 위원회가 잘못 되어서 정말로 일을 못해서 반납을 한다면 지적이 되어야 하지만 아까 같이 사업비가 너무나 동 떨어지게 책정이 되어버리면 사업을 못하고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는 굉장히 명예를 잃는 꼴이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반납을 했을 때 시에서는 다음 예산 반영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반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는 다음 년도 심사할 때 가감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반납을 했을 때는 합법적으로 반납이 됐는지, 자기가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서 반납한 것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더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를 가능하도록 신청을 하는 것이지 전혀 불가능한 사업비를 가져다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나는 그만큼 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결산지연이 11개 단체가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 지연사유가 전반적으로 나와 있지요? 왜 결산을 지연 시켰는지, 그러면 결산 지연에 대한 페널티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음 년도 평가할 때 거기에서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 년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쭉 봤어요. 결산을 지연시킨 단체들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다 동등하게 한 군데만 안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고 결산지연을 통해서 행정에 많은 지장을 주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고 그대로 예산 반영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다음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했다 얘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항목별로 점수를 주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서제출한 단체들은 그 부분에 감점되지만 다른 부분에서 가점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해서 11개에서 오정숙 판소리 추모공연 이것은 1회에 한해서 추모공연을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나머지는 10개가 다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 페널티를 줬다고 얘기하십니까? 페널티 준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평가표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결산지연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평가표에…….
○박종대 위원
평가표에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평가표 자료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 11개에서 실질적으로 1회 한해서 추모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곳만 빠지고 나머지는 100% 다 다시 2013년도에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일하는 시간을 지연을 시켜서 시간을 초래시키고 또 행정에 도움을 주지 않은 단체에도 똑같이 2013년도에 보조금을 다 줄 정도면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줬다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줬다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제재를 가해야 정확히 룰을 지키고 또 그 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 나가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소통·공감행정 추진실적에서 원광대학교가 과거에 축구장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면서 수로 다리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 논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익산시에 원광대 수목원을 개방하겠다고 해서 보고서에도 수목원을 개방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수목원을 한 번씩 가보면 지금도 북한하고 남한하고 38선 철조망 쳐 있잖아요? 그런 철조망이 지금도 쳐져있어요. 개방형시대에 원광대학교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수목원 둘레 투시형담장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동편주차장에서 들어가는 문 쪽으로는 항시 개방하고 있고, 6월까지는 수목원내에서 푯말 같은 것 다 제작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가보셨네요, 수목원에 투시형 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처음 들어가는 양쪽 입구만 투시형 담장하고 나머지 옆쪽은 나무울타리를 해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안에 철조망울타리가 쳐져있어요. 그런 것을 개방형이라고 개방을 하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 한번 해보시고 철조망 철거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보기 싫어서 쓰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조기집행 문제도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또 시간이 나면 조기집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마다 세우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5년마다 세우시는데 언제 세웠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년마다 세우는데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매년 수정을 하는데 세운지가 언제냐고요, 5년 시점이 언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매년 5년간 기준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세운 계획을 매년 수정하면서 5년 기준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5년 딱 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초 세워진 계획서에 앞으로 5년 계획에 대해서 수정하고 하면서 세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니지요. 지금 본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시책반영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힘 있고 시에서 시장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런 사업들은 엄청나게 집어넣어놨어요, 중기·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시에서 앞으로 우리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를 준비하면서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중기·장기계획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1년마다 끼어 넣기 하려면 왜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사업은 전체 사업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일반 사업비 중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인 사업이나…….
○장오준 위원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20억 원 이상을 해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20억 원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예산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요, 본위원이 보니까 2012년에 끼워 넣기 한 것이 20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2012년에 사업이 시작한 것이 20건이란 이 말이에요, 계속 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요. 제가 체크해놨으니 보세요, 우리 예산이 없다고 시에서 만날 그러는 것이에요. 향토산업육성사업도 2012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것도 30억 원짜리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도비가 옴으로써…….
○장오준 위원
우리 국·도비 매칭사업비 때문에 앞으로 익산시 예산에 얼마나 압박이 온 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시 예산 부서에서 관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답답한 것이 자료 하나 받았는데 도시개발 소관 토지보상 미불금 내역서인데 이것이 뭔지 아시지요? 이미 도로가 나고 많게는 10년 적게는 6년, 2년 도로가 이미 났는데 예산이 없다고 일반인들한테 보상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도 추경에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 13명 2억 7,300만 원이에요, 저 여기 아는 분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서요? 도로가 나서 시에서 기부채납하고 그 사람들 보상가 얼마나 책정되었는데 왜 돈을 안주냐 이 말이지요, 예를 하나 드는데 송학동꺼 하나만 들게요? 송학동 80㎡면 얼마예요? 30평 못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30평 못된 것이 6년 전에 1,340만 원이었어요, 이번에 재평가하면 2,00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뭔 말이냐면 시가 제대로 예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2억 3,700만 원이지만 지금 주려면 이것이 5억 원 간단 말이에요? 도로 냈으면 보상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없다고 추경에 올리니까 한 푼도 안 세웠데요, 이렇게 행정 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2012년에 20개나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예산부서에서 물론 예산 적절하게 잘라서하는 것 알고 있어요, 이런 것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재감정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 재감정해서 축소된 것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장오준 위원
우선적으로가 아니고 우리시의 기본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중기재정계획 보면 2012년, 2013년도에 들어간 신규사업이 20개라니까요? 이렇게 예산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기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그 계획년도에 맞게 우리가 진행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기·장기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번처럼 패션주얼리 U턴사업이 와서 우리시에서 정말 이런 것은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이런 사업을 넣어줘야지요. 그런 사업들이 엄청납니다. 의료융합캠퍼스에 짓는 창업보육센터가 공모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 공모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몇 페이지 입니까?
○장오준 위원
52쪽 제일 밑에요. 사업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중기·장기계획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5쪽에 보면 KTX서부역사진입로 개설공사 올해 했어요, 이것이 몇 년부터 추진된 줄 아세요? 과장님 몇 년부터 추진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2013년 7월이면 준공해야 해요. 그런데 중기계획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살짝 끼워 넣기를 했어요. 시에서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니까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송학동 중로개설은 2013년인데 지금 2012년치를 하고 있는데 2012년치에 또 중기계획을 넣어놨어요, 1년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요, 55쪽 중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앞서 가서 중기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왜 못 쓰느냐 이것이에요. 예산 없는 것 알고 있어요, 없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에서 시민들 눈치 보기 하지 말고 시민 편에서 이런 것 예산 세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거의 나온 이야기인데 사실 국·도비 따오시려면 공무원님들이 많이 힘들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저희가 받은 자료 2012년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니까 사유는 다 알겠어요, 쓰다 남은 것은 사업을 다하고 반납을 한 것은 알겠는데 예전에 국·도비를 매칭 할 때는 비율이 중앙정부하고 7대 3 정도 되는데 어느 순간 공모사업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서 5대 5가 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그래서 시비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끊임없이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채를 갚아야 해요. 우리는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것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 12페이지를 쭉 보니까 웬만한 것은 이해를 해요,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의 공모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시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밀려서 숨을 못 쉬고 있는 지경인 것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산단을 다행히도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생산적인 부채라고 하면 갚으면 너무나 좋지요, 위원님들도 바라는 것이고, 시민들도 바라는 것인데 만약 하나 걱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정말 타당성 있게 해서 꼭 할 것만 공모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송학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했는데 본위원도 잠깐 페이지를 보니까 28쪽에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사항도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널려있어요. 그리고 경영개발과라든지 전략산업국에서 듣는 것도 중간 중간 지연되는 사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산동 생태공원도 사업이 지연되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국비가 142억 원, 시비가 145억 원이에요,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우리가 재원이 한정된 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좋은 평가가 나는 것이고 시민들이 빚이 없을 때 숨을 쉬고 좋은 것이지 빚잔치하면서 많은 행사가 널려있는 것은 썩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의미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할 것만 시에서 눈이 맞았을 때 가능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하고 다니는데 2014년도 국가예산도 계속 사업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사업 같은 경우와 국·도비 보조 사업 신규사업도 우리 예산 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절대 반영 안하는 것으로 지침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보다는 계속 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마무리를 하셔야 하고 국비예산확보도 1,500억 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많이 따온 것이에요, 인정할 것은 해요. 그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부채관계라든지 그런 것이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잘 선정을 하셔서 다음 해에는 그런 부채가 안 나오는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이야기 했어요.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도 하고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고도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시에서는 매일 지방채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있어요. 시 행정은 집행부 기획행정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 하는 것 아니거든요? 세분이서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 전체 공직자들이 일단 앞에 서서 시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공직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에서 부채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매일 같이 말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정말 주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래서 신뢰를 못 받는 것이에요. 이상춘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도 지방채 상환계획이 매 회기 때마다 바뀌듯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랬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래요, 그러면 그대로 갚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운 것이나 우리 진행하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없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 바로 기자회견을 해요, 시에서도 무리수를 두고, 우리는 건전한 것이고 하니까 2016년까지 상환을 하겠다. 이것은 누구 좋으라고 2016년까지 상환하는 것이고, 왜 갑자기 계획도 없는 계획들이 바뀌면서 시에서는 사업에 예산편성도 못하는 과정에서 2016년까지 상환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 못하잖아요, 우리 매칭 사업들도 다 있어요. 매칭사업비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더라도 시비 매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잘 못하고 지금 지속사업도 예산 편성을 못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16년까지 갚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대로 하겠다, 이게 뚜렷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요즘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정치적으로 익산시 행정을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것이 정말로 익산시에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없고, 모든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내년 선거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원래 상환계획은 잡혀있는 것이에요, 무리수를 놓고 일반회계 우리 시비 가용예산 100억 원을 상환하면 모든 사업에서 차질이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박종열 위원
국장님 하나의 예를 드릴게요. 시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이나 시에서 매칭 해주고 보조 해주고 해야만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현장방문을 가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시에서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해준다고 확답까지 받아놓고 국가응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업에서 그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서 우리 시에서 주는 운영비가 있는데 그 운영비를 가지고 거기에 돌려서 쓴다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전에 국가응모사업을 할 때 시 매칭이 있으면 사전에 다 협의를 했다고 그래요, 협의를 했으면 예산편성을 해줘야지 예산 편성을 못하고 예산편성 못해서 그런 편법행정이 가고 있어요,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러면 뭔가 의회에서 시에서도 그런 것 많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하셔야 하는데 익산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고 사업 예산 매칭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선심성 예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렇게 힘든 것이고, 요즘 부채 2016년까지 상환 한다는 부분 그것도 우리 시는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시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익산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100%는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기획행정국장님도 익산시에 벌어지는 모든 부서에 대한 일은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들어오고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어야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검토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사용도 못해서 국비도 반납하고 여러 가지 시비도 결산추경에서 삭감하고 사업예산 편성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기본계획용역 용역 많이 하지요? 용역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도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하셨나요? 용역비를 해당부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 있으면 무조건 줘서는 안됩니다, 그 용역비가 지금 시점에서 나가야 할 용역비가 맞는지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용역비를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도 지출을 검토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만 있으면 해당 과에서 용역비를 연구용역 풀로 세워놓고, 풀비 같은 경우는 요청만 하면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잘못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청소과 연구용역비 있지요? 도시경제 강화를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비 거기에서 청소과에서 수지분반 권역별 원과 용역 720만 원 예산 지출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용역비는 벌써 낭비가 됐습니다, 권역별로 나온 용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안했고 이 용역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줘서는 안 되는 용역비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점에서 왜 용역비가 나가면 안 되는 것인지 아세요? 어차피 나가서 720만 원이라는 예산은 낭비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1월 1일에 계약을 한다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다 통과가 된 부분이에요, 된 부분이고 다 그렇게 짜여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에요, 그런데도 행정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나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720만 원짜리 용역을 했지만 이 용역은 폐기됐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잘 아셔야 하고 제가 왜 익산시 전체를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아셔야 하나고 하냐면 예산편성을 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예 한 가지만 들을게요. 이번에 1차 추경을 했어요, 청소과에 통상임금 해서 예산 올라온 것 있어요, 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금강공사에 지불해야 할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것이에요. 과장님이 이것은 통상임금이 원래 줘야할 돈이 얼마인지 다시 파악을 하세요, 통상임금 얼마 줘야할지를 파악하시고 그 예산이 얼마 올라 온 것 그것을 아셔야지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는데 협의해서 인건비만 필요하다고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인건비는 소급분 안줬던 부분 예산 세우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하시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다 측정을 하는데 소급분을 안줬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통상임금해서 올해 세운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원래 줘야할 부분도 얼마인지 파악하시고 이번에 얼마에 정리했고 그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잘못된 예산 같은 경우는 다 예산 파악해서 예산 편성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시에 여러 가지 가용예산이 없고 하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 있어요, 수시분 15%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시장님께서 주시기로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을 조금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심성 예산이에요. 여기에서 정기분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조례에 수시분 15%는 시장님이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돼요. 그런데 정기분에서 예산편성이 안되고 수시분에 올라와요, 그 부분은 잘 됐습니까, 잘못 됐습니까?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정기분에 아예 탈락이 됐는데 수시분에 올라와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기분에서 탈락된 사업이 수시분에서 올라오지는 않았고 정기분에서 미처…….
○박종열 위원
그 2012년 심사내역을 보고 있어요. 2012년도 심사내역을 보면 정기분에서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수시분에 올라오는데 15% 예산안에 올라와요. 정기분에서 심사를 하면 예산이 요구액보다 50%, 60%, 70% 그래요. 작년에 수시분 예산 심사한 것을 보면 15% 여기는 시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15%에 대한 수시분은 신청한 금액 내에서 100%가 다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지요,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야 해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차후에 검토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장님이 편성한 15%는 100% 편성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잘 하셔야 해요. 기획예산과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니까 예산 관리 잘 해주시고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요구대로 편성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저희도 아쉬움이 있고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산업단지를 위해서 지방채를 많이 얻었었는데 산업단지가 현재 준공되기 전에 분양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금이 예산이 잡히면 그것으로 조기에 상환을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면 계획대로 가야겠지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과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가지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금년 2013년도 인건비 및 각종 업무비와 운영비를 뺀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가용재원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국·도비 부담하고 나머지를 자체사업으로 넣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가용재원으로 판단하느냐는 보는 시각마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건비하고 각종 의무금, 운영비를 뺀 나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도비를 이야기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연식 위원
운영비, 인건비 빼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가용재원은…….
○김연식 위원
국·도비도 당연히 가용재원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도 의무재원으로 하고 그것을 최종 가용재원으로 한다면 다 부담하고 나머지 최종 사업비에 반영하는데 도로 사업비에 최종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용재원이 당분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올해 사업 했잖아요, 다 포함시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거의 도로 부분 예산이 반영이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가용재원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금년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나 일반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올해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8,350억 원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본예산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경예산은 얼마에요?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추경까지 9,056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 의무금이 얼마 있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회의하기 전에도…….
○김연식 위원
나머지 꼭 해야 할 실비가 얼마 있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도 못한 이유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그만큼 가용재원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기는 했잖아요. 가용재원이 하나도 없어서 못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자체 사업 들어간 예산은 전부 다 가용재원인데요. 가용재원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따라서나 사업을 반영했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금년에 얼마였냐는 것이에요. 우리 편하게 합시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쉽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쉽게 조용히 빨리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터즈 해주세요.
○김연식 위원
잘 모르시면 예산 계장이 서포터 해주셔야지요, 뭐하시는 것이에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하시자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다시 양해를 구하겠지만 저희가 가용재산을 어느 범위까지를 판단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면 판단하셔서 이야기 하세요, 어디까지 판단하고 계신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대로 이야기하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금 후에 예산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연식 위원
끝나기 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3년 지방채 상환금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할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월 30일 현재로 저희 지방채와 민간투자비가 있는데 지방채는 시비부담금 1,971억 원, 민간투자사업비가 1,238억 원해서 3,609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한참 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4,554억 원에 대해서는 기자분이 잘못 판단해서 기사를 올렸고, 지금 올 때만 해도 다른 주간지에 올라와서 확인해본 결과 그 기자분께서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8월 월간지에 사과 내용을 올리고 그 회사 인터넷에 올려준다고도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지방채가 이자 555억 원 포함해서 2,540억 원이에요. 2012년 12월말 결산금액을 보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채는 저희가 안전행정부에 보고할 때나…….
○김연식 위원
이자는 갚아야 하는 채무 아닙니까? 이자도 같이 갚아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모든 것을 통계할 때는 원금으로 합니다. 저희가 안전행정부 전문가하고 관련 전문가와 자문을 얻어 본 결과 원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연식 위원
원금 가지고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장님이 말씀 하시다시피 생각하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우리 재원으로 드려야 하는 금액은 그렇게 되지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원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연식 위원
갚아야 할 부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2,540억 원이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산업단지가 1,364억 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산단은 분양되면 빨리 상환하려고 하는 계획도 그 목적에 의해서 차입했고, 산단이 조기에 분양되어 조기 상환하면 이자가 줄기 때문에 현재로는 554개이지만 조기상환하면 554개가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에 넣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민간투자사업으로 도서관 건립, 하수관 사업 등 합해서 3,990억 원이에요. 금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운영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운영비는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를 들어서 도서관을 우리시 예산으로 했다 하더라도 운영은 우리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채무로 보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운영비까지 갚아야 할 돈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금액은 운영비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거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2012년도 지방채 이자상환은 86억 9,300만 원이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김연식 위원
알겠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만 합시다. 산업단지를 분양하면 기업체에 리베이트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 업체에 얼마 줬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그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분양한 내용과 회수한 금액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9페이지 지방채 관련 처리결과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6년까지 조기상환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조기상환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상환하겠다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받은 결과 익산 일반산단 분양 계획이 면적이 197만 2,000㎡이고, 현재 분양면적은 85만 7,071㎡이기 때문에 분양률은 33%입니다. 총 분양액 2,616억 2,400만 원에 비해서 현재 분양 완료 되어서 회수한 금액이 617억 1,900만 원 나머지 총괄로 일반산단이나 종합의료산단 합치면 1,999억 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채 1,364억 원은 충분히 갚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는 2026년까지 상환해야 하지만 앞당겨서 갚아야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함열 의료과학산업단지는 200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일반산업단지는 2007년도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7, 8년이 경과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산단은 준공이 안 떨어졌고요.
○김연식 위원
시작하면서 분양을 하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게는 안 되지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되는 것이지요. 일반산단도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33%가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기상환할 계획이 그렇습니다, 준공하기 전에 분양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최근 틀에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김연식 위원
준공해서 분양 했으면 지금 분양이 안 됐어야지요. 분양을 내일모레로 앞당기고 있는데 분양이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전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3, 4년 전부터 분양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준공 전에 입주하기 때문에 분양률이 빠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입주조건이 좋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미리 분양을 하고 분양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말을 쉽게 이야기 해야지 돌리려고 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7, 8년 분양했던 것이 지금까지 분양원가가 15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14만 9,000원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 앞으로 분양이 몇 %나 더 되려는지 확실한 것도 없고, 얼마를 적자보고 분양할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2016년까지 또 어떤 기업은 200억 원 등 해서 리베이트 주고 있잖아요. 리베이트 주고 분양원가 부지에서 15억 원의 적자보고 그것도 7, 8년 전부터 분양이 됐는데 지금까지 분양되지도 않고 있고 48% 밖에 안 된 상황이고 또 의료과학산업단지도 10% 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2016년까지 분양해서 지방채를 갚겠다고 보고를 했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말씀드리자면 준공을 하기 전에…….
○김연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들 우롱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절대 그것 아닙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과에서 받은 자료로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 준공 전에 43%라는 것이 분양 됐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준공 전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산단이 빨리 분양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작하면서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도 모델하우스 지어놓고 분양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좋게 편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고 위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우롱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절대 그것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잘 확인을 해서 예산계에서 예산도 세워야하고 이런 어려운, 과장님께서 가용재산도 얼마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서동마테마빌리지 사업 볼까요? 1회 추가경정예산 보면 194페이지 서동마테마빌리지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개발 및 운영비가 8,000만 원 등 민간인 개인한테 주는 돈을 2억 3,000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시가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을 개인한테 주는 돈 주민숙원사업인 것도 3, 4년 전부터 했던 사업도 예산 안 세워주는데 개인한테 개발 운영비까지 하면 3억 원이 넘는 돈을 주는 정책이 어디 있어요? 주민숙원사업 3, 4년 전부터 하는 사업도 예산을 못 세우는 형편에 산업단지 분양하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면서 뻥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역도 모르면서 2016년까지 상환 하겠다?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분양한 실적과 앞으로 감안해서 분양이 된다면 앞당겨서 갚겠다, 그러면 이자도 줄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산단을 조성한 예산 가지고는 일반회계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산단 조정하려고 빌렸기 때문에 거기에 상환하려는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를 빨리 분양하려면 진입로 개설도로도 빨리 해야 해요. 그것도 700억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국비를 받아올 것 아닙니까? 국비를 가져다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700억 원 이상 가까이 되는 돈도 못 세우고 있어요, 어느 세월에 세워서 2016년까지 갚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연무IC까지 산업도로 확장공사는…….
○김연식 위원
700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연식 위원
그 돈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치권과 같이 동조하면서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사실 실무 부서는 아니에요. 그러나 분양이 계속 안 된다면 분양가를 낮춰서라도 분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썩히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보고를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분양가 낮춰서 할 수는 없고 원래 계획이 2026년까지 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빨리 분양되면 빨리 갚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제가 화를 낸 것은 미안하고 이런 급하지 않은 예산은 순서에 맞게, 원칙이 있어야지요. 예산 편성 하는데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지 원칙이 없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과 정책을 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면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많은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세우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서 꼭 필요한 현황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홍보예산이 각 과에 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편성이 늘어나고 있어요. 2009년부터 2건에서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올해 5건해서 20개 과가 전체 과마다 홍보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이 예산 편성이 각 과 특성상 홍보 방법이 다르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판단하지만 홍보예산은 전문인력들이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일괄되게 홍보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홍보과에는 총괄예산을 세워서 우리시 전체적인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각과별로 편성한 것은 세부 사업단위로 필요한 홍보를 위해서 세운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홍보비를 각 과별로 세우고 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2012년도 홍보과 이외에 각 과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2012년도 전체홍보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은…….
○양종규 위원
모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각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2012년도에 6억 4,000만 원, 2013년도에 7억 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전문인력이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했으면 좋겠다. 홍보과 이외 각 과의 홍보예산을 보면 언론사에 나눠 주기식이란 생각이 들고, 그런 의혹이 많은데 홍보예산은 앞으로 통일해서 관리를 하고 각 과에 예산을 요청에 따라서 물량을 가져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관리는 홍보과에서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5쪽에 보면 2012년 업무 성과가 있습니다. 오전을 지나서 오후까지 오랫동안 하는데 성과만, 의회에 홍보를 하시고 반성할 것은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반성할 것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올해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전부 다 반영하지 못하고 질타를 많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은 우리가 해야 할 현황사업들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부역사진입로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무IC, 국가식품클러스터 하려면 대형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조그만 사업들이 지체되지 않나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기록을 해주셔야지 다음에 예산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작년 2011년 감사지적사항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중기·장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도 2011년에 다 지적사항에 해서 처리결과를 해서 저희들에게 9쪽에 보면 다주셨잖아요. 반성할 것이 없어서 기록을 안 해주셨는지 해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반기 인사 때 과장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버리면 새로운 과장님은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문건으로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건수가 162건 중에서 서면심의가 119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에서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단체 건수를 보고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몇 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서면 1회라는 것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서면은 1건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회 했다는 것은 한 번 서면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전부 위원회를 모아서 심의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기심사는 전부 위원님들이 다 모여서 심사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심의는 자제하고 심사위원들이…….
○장오준 위원
서면심의는 몇 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119건은 무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사업 건수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건 162건 중에서 서면심의가 119건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신청은 들어왔는데 그만큼 반영되고 서면은 한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서면심의 이것은 특히 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서면심의를 해봤지만 사실은 심도 있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냥 바쁘고 직원들이 쫓아와서 하니까 서면심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한 건이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한건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갔는데 본위원은 정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은 기준이 없더라고요? 지금 식비나 단체복구입비, 차량비, 목욕비 그것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자부담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산서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산서는 해당 과에서…….
○위원장 임영애
해당 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집행한 기관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나중에 페널티도 주고하지요. 그리고 특정한 종교교류전파나 동호인에는 지원이 안 되어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여러 건 있지요? 그것 내년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메이징 익산 시민화합 합창페스티벌 있어요, 정산서를 보니까 익산시 합창단에 각 인원에 상관없이 50만 원씩 나눠주기했더라고요? 그것도 시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임영애
정산서 확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했으면 회수해야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중간에 해당부서에 변경요청해서 변경신고 받은 곳은 가능하지만…….
○위원장 임영애
해당 과에서 안 하고 다시 변경 심사를 해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유사한 사업 같으면 해당 과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안 했을 시에는요? 그 과에 이야기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과에 해야 합니까, 예산과에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단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 보면 필수예산을 편성 안 해놓고 추경에 하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해주시고 우려해주셨는데 저희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편법으로 하지 마시고 정석대로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하 소액 용역 청소과에서 한 것 그런 것은 잘못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원래 계획 만료가 12월 말까지 이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만료 되기 이전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세 개로 분할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용역을 문제가 되고 나니까 작년 2012년 12월 20일에서 2013년 3월 28일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있는 예산으로 청소과에서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은 명백히 잘못 한 것이니까, 사실은 일을 거꾸로 한 것이에요, 돈이나 청소과치를 기획예산과로 한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용역을 하려면 그 이전에 해서 했어야 하는데 거꾸로 억지로 끼어 맞추기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아까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고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해주셨는데 저희가 필수한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김연식 위원
가용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없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연식 위원
2012년도 가용재원을 얘기하시라는 것이에요. 금년도 가용재원 얘기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잘못 이야기 했다면 감사기간에 계속 할 것이에요, 정확히 말씀 안 하시면 골치 아픕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말로 저희가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용재원 빼기가 난망하거든요. 지금 자체사업비로 들어간 사업비는 전부 다 가용재원으로 파악하시고 저희가 순수하게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언제부터 예산부서가 그런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송호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연식 위원
인건비, 꼭 필요한 의무비 빼고 나머지를 얘기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결산이 끝난 직후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말씀 못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필수예산도 못 세우는 사정이거든요? 지금 추경 때도 다 못 세우고 결산까지 가는 필수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럼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추경재원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고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1회 추경 때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하고 17억 100만 원입니다. 이것도 가용재원이라고 판단하지만 사실상 가용재원은 없거든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도 못 세웠고, 1회 추경 때도 못 세웠고 법적인 것이 12월까지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용재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위원님께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결산추경이 지난번에 끝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럼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2012년도 끝나셨으니까 얘기해 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12년도 결산추경 가용재원은 1회 추경까지 한 다음에 2회 결산 추경 때는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안 나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1월에서 6월에 1회 추경을 한다면 그때까지 사업비가 내려오거나 세입이 거쳤으면 그 재원가지고 부족한 못 세운 예산 세우고 하거든요. 12월에 하는 정리추경은 1년 동안 한 것을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2년도 총 얼마 사업이었습니까? 나머지 예산 가지고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를 뺀 나머지 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 예산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25쪽 거기보시면 인건비 세부적으로 보수가 있고, 기타직 보수가 있고, 무기계약, 기간제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국비 들어간 것 빼놓고 목 별로 해서 시비 들어가는 것이 가용재원이거든요?
○김연식 위원
보수, 운영비 이런 것은 의무부담이니까 사업내용을 말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여비나 운영비 같은 것도 기준에 따라서 가용재원이라고 볼 수 도 있고,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김연식 위원
의무 금액은 빼라는 것이에요, 사업.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정말로 위원님께서…….
○김연식 위원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은 다 의무금 아닙니까? 이런 것을 뺀 나머지 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운영비나 여비도 우리가 보면 법적인 것이고 위원님께서 보시면 일반가용재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분리해서 나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은 가용재원은…….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정리해서 나를 주시면 되지요, 그렇지요? 2012년도, 2013년도 그것은 가능하지요? 2012년도 분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회의 끝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빼드리는데 정말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회의 끝나고 바로 요구는 안 할 테니까 2, 3일 안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빼드린다면 국·도비하고 법적인 것들어간 것 빼놓고 일반사업은 전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빼드려도…….
○김연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세무과장 한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은 6월 말에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세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유형별 감액현황을 보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착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납세자 착오야 우리 국책사유가 아니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부과착오는 우리시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부과착오는 시민들이 알아서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 될 수 있지만 사실은 부과착오인지 모르고 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은 본인들이 이의 제기를 해서 구제해준 것의 통계자료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그 부과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납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안 가려지나요?
○세무과장 한상철
행정자료 중에서 모니터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모니터링으로요?
○세무과장 한상철
세무전산실이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나중에라도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부과착오가 밝혀지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모르고 납부를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철
대부분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인이 모르고 추가로 낼 수도 있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세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담당별로 세목별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점검해서 본인이 잘 모르고 더 냈더라도 그것을 다시 반환해준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한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철
부과착오로 밝혀진 것이 대부분 그 건에 해당입니다.
○송호진 위원
부과착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부과착오가 다 그런 것이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본인이 이의제기를 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다시 시스템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서 잘못된 것은 다 가려내진다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세금을 내보면 잘 모르고 더 낼 수도 있어요, 그것을 넘어가면 더 냈는지 모르고 넘어가요. 부과착오를 보면 2010년도에 1,349건으로써 5,600만 원 정도 돼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송호진 위원
2011년도에 1,006건 6,900만 원, 2012년도에 829건 4,6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다행히 2010년을 기점으로 2011년, 2012년 줄어들기는 하는데 부과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가려지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려진다고 하니까 가려지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잘못 부과 되어서 다시 반환을 해주든 아니면 또 이의제기가 들어오든 하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과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자료준 것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감액현황을 주셨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 그러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를 보니까 신고착오하고 계약해제, 부과착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부과착오 이런 것이 빠졌는데 코드체계가 개편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개편이 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최근 3년치를 보는 것은 실적이 어떻게 유형별로 잘 변화가 되는지, 잘 하고 계시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코드가 바뀌는 바람에 2012년도는 혼선이 와버려요.
○세무과장 한상철
2012년 2월에 지방세 과오납체계가 과오납과 환급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환급이 신고착오라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환급은 신고착오이고 부과착오는 그대로 부과착오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신고착오가 없어진 것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됩니까?
○세무과장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왜 이렇게 자동차가 유동이 많아요?
○세무과장 한상철
자동차는 수시로 차를 팔고 매수하고 중고차가 많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차를 사고, 팔고 하면 정확히 해야 하는데 중간에…….
○세무과장 한상철
그것을 일자 계산해서 부과하기 때문에요.
○박종대 위원
분기별로요?
○세무과장 한상철
일자별로 해서요.
○박종대 위원
일자별로요?
○세무과장 한상철
일자별로 내가 만약에 1개월 탔는데 3개월치를 내면 2개월치를 남겨줘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징수를 할 때 과에서는 그것을 잘 몰라요?
○세무과장 한상철
소유권이 변경되면…….
○박종대 위원
변경됨과 동시에 분리를 해서 세금부과를 해야 한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박종대 위원
3년 최근 것을 보니까 2010년, 2011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2012년도는 이해가 안 가서요, 조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잘 몰라서 여쭈어 보니까 답변 해주세요. 지방세 세원조사 추징내역 300만 원 있지요? 5장정도 되네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한 세 군데가 보이는데 목적용도 미사용으로 29번, 49번, 50번.
○세무과장 한상철
취득 후에 2년 이내에 목적사용을 안하면 다시…….
○김영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목적사용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위법을 한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그렇지요.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서를 보면 참다래유통에서 시에 어떤 사업을 공모를 한다든지 상당 부분 사업비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한상철
제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김영희 위원
목적사용을 미사용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취득세를 많이 물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안 가나요? 취득세만 갚고 나면 이 사람은 세금만 물고 그냥 놔두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한상철
저희가 세금을 추징해서 물으면 저희는 부과쪽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세무과에서는 그것 밖에 못한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국장님, 이 내용 아시지요? 참다래유통사업이 익산시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금관계, 목적용도로 제대로 사용도 못하는데 이런 것 정도도 못 찾아내셔서 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업은 따로따로 보고 세금만 물면 끝나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그런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기업들이 모범적인 것을 보여야지 용도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금 취득세 내고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은 시 혜택도 주시면 안 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이것 잘 봐야하겠네요, 제가 꼼꼼히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세 군데가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하고도 이야기를 하셔서 상당히 그런 것을 줘야 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영희 위원
주지 말아야지 이것이 뭐예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지금 웅포에 있는 마음수련원하는 장소 아시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기업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 감면해줬을 것이에요, 세금 감면 해준 것을 쭉 보니까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감면받고 끝나버려요?
○세무과장 한상철
2년 이내에 목적 외로 사용을 하면 다시 추징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 의회에서 엄청나게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업무보고 때,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업무 외에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면 해준 것을 세금을 추징을 해야 하는데 추징 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5년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니까 마음수련원 재단법인에서 8,400만 원 또 세금감면을 했더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에요, 동료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주면 감면해준 만큼 그분들이 사업을 정확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감면만 받고 그 다음에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중소기업에서도 주차장부지로 조성하고 세금감면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세금 감면을 받았으면 사용 외에 사용 안 된다고 산림공원과에 누차 얘기 했어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사용 외에 되지 않은 것은 부과해야 할 것 아니에요? 부과한 적 없어요, 과장님은 오신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세요, 아마 반납 받은 것은 없을걸요?
○세무과장 한상철
한마음수련원 세금관련은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마음수련재단법인에서 산 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원래 주차장부지로 조성을 했는데 사용목적대로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수도 없이 원상복귀 하라고 외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년 동안 사용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으면 감면혜택 세금을 부과한다면서요? 그런데 부과한 적이 있냐는 말이지요. 부과 한 적이 없어요, 없고 5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분들이 땅을 팔았는데 또 산 사람은 종교부지로 샀기 때문에 8,400만 원이나 세금을 감면해줬어요. 산 사람은 세금 혜택 받고 비싼 가격으로 땅을 팔고 그러면 조성대로 안 썼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준 것을 우려해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5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목적대로 안 쓰면 부과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미 거기는 끝나버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엄청 세금을 많이 감해졌어요, 얼마를 감해줬냐면 취득세가 105억 원이나 감해졌어요. 105억 원을 감해줬는데 우리가 105억 원이면 어디에 쓸지 모르는 세금을 감면을 해줬어요. 종교부지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특례법으로 했어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세무과에서 감면만 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안 하니까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다가 5년 지나면 팔아도 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한다, 시스템이 없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다수기로 해야 하지요? 일일이 직원들이 327곳을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하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그런 시스템을 못 만드나요?
○세무과장 한상철
이번에 세무조사계가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감면세액은 현지 확인해서 추징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327곳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의회에 보고 해주시고, 본위원에게도 하나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정말 사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목적대로 안 쓰고 보조금 엄청 타가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영애
저도 앞에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뜻하고 같습니다. 여기에서 부과만 하고, 징수과에서는 결손처분을 어마어마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익산시 세입이 많이 줄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들이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채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세외수입담당 임영수.
기동징수팀장 백현기.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 징수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고액체납자 명단에 웅포관광개발이 있는데 본위원이 2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2개의 내용이 다른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할게요, 웅포관광개발 경우를 보면 법인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을 보면 7억 2,700만원으로 압류한 것이 되어 있고, 한쪽에는 11억 7,500만 원이 체납되어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이 맞지요? 두 가지가 다 맞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두 가지다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11억 7,500만 원 중에 7억 2,700만 원을 압류한 것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전체가 압류되어 있는데 그 간에 진행과정에서 일부가 매달 들어오거든요. 현재 체납액이 7억 2,8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11억 7,500만 원 중에서 매월 카드 압류를 하니까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지금 국세도 카드압류를 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같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있다고 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체납액 비율대로 배정을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방세만 압류 했을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 다 왔는데 비율대로 해서 같이 빠져나가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저희가 체납액 정리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겠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렵습니다, 상당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세가 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체납액 자체가 저희보다 많습니다. 체납액 비율대로 배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고 웅포골프장 이용률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관광 개발도 마찬가지인가요? 체납액이 8억 6,200만 원에서 5억 2,8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곳은 들어오는 대로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보국산업이나 신바이오텍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은 압류를 해놓고 효과가 있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압류한 곳은 법인의 경우 17건이란 말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17건 중에 다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이 두 군데입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 외에는 나머지는 결국 압류만 해놨지 실효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없는 것이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현재로써는 별도로 저희들 자체 추진은 하지 않고 있고 선압류자들이 있습니다. 선압류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배당을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73페이지 고액체납자 현황이 1,135명에 39억 4,1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 원인 분석에 보면 39억 4,100만 원 체납액에 법인이 1,670명, 개인이 2,271명으로 숫자가 되어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법인이 16억 원, 개인이 22억 원이라는 이야기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밑에 채권확보를 보면 인원수는 1,268명이고 금액은 63억 7,500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가 되겠는데 기타재산 부분이 있지요? 예금이나 급여, 기타채권 이것은 중복압류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예금이나 보험도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 부동산압류나 자동차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송호진 위원
체납액은 39억 4,100만 원인데 이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다보니까 채권 확보는 63억 7,500만 원이 됐다는 것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저기 많이 조이니까 채권확보 가능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실익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징수과장 최양옥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하는 것이거든요. 소액이지만 100만 원도 되고 200만 원도 되고 다만 몇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57페이지 재산압류를 보면 39억 2,5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밑에 보면 차량이 148명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위에는 161명이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위에는 161명에 체납액이 18억 4,900만 원이고, 밑에는 148명에 4억 5,3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것은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 차량은 수시로 공매를 했다는 실적입니다, 위의 숫자와 아래 숫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같을 수는 없는데 인원수 161명 18억 4,900만 원, 밑에는 148명에 체납액이 4억 5,300만 원이면 1인당 차이를 보면 13명차이가 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금액차이는 14억 9,600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산수적으로 1인당 나누어 보면 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동차에 1인당 1억 원이 집행 될 일은 없고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자동차 부분은 체납액이 있는 숫자하고 재산압류하고 틀리거든요, 100만 원 이상으로 재산 압류가 아닌 공매한 숫자거든요, 전체를 압류했다고 공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매한 숫자만 표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매한 숫자가 148명에 4억 5,300만 원이고, 채납은 161명에 18억 4,900만 원이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148명이 161명 속에 포함이 됐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안 되어 있지요. 그 부분에서는 공매를 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했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동차 공매가 148명에 체납액이 4억 5,3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위에는 161명에 18억 4,900만 원이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이것은 100만 원 이상 압류가 된 숫자와 금액이고요.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이요?
○징수과장 최양옥
위 가항에 재산 압류사항이고, 그 밑에는 공매한 사항인데 그 중에서 자동차가 148명의 2,280건의 체납액 4억 5,300만 원을 압류해서 1억 800만 원을 배당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179쪽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재산임대수입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관련부서에서 예를 들면 국·공유지 임대한 수입이 있거든요? 그 수입을 체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재산임대수입에서 3억 4,000만 원이 체납됐다는 얘기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1,4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체납액은 1,400만 원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계약할 적에 선입금 되는 것 아니에요? 언제 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후납입니다.
○송호진 위원
후납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체납발생액이 면밀히 말하면 체납이 아닌, 예를 들어 사용료 수입 같은 경우도 57억 4,700만 원이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체납액이라고 표시해놓습니까? 체납은 6,500만 원이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실제 체납액은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사용료가 뭘 말하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운동장 사용한다든지, 국민생활관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은 미리 계약할 적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하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1차 임대하는 것은 선납도 가능한데 후납도 되는 경우도 있고, 임대를 하고도 납부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지발행을 하는데 그 분이 은행에 가서 반드시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해당부서로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용료 수입 체납액이 6,500만 원이라면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럼요.
○송호진 위원
그럼요, 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해야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미리 고지서를 발부하면 사용 전에 납입한 것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지 사용하고 나서 고지서를 발급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 체납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럴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관리를 이렇게 해요?
○징수과장 최양옥
저희들은 총괄기능만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재산관리 이런 것은 회계과 쪽이고 그러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2년인데 납부는 1년치만 납부를 하거든요, 1년치를 납부하고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다가 2년차에 접어들면 또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체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송호진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최소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임대 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이런 곳에서 체납이 발생된다면 안 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관리 잘 해주시고요. 일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잡수입 같은 것에서 35억 원입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어떤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차량과태료, 주민등록증 분실 등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전체 과태료의 잡수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본위원도 위원인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자문위원회 기부심사 위원회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심사위원인데 운영사항들을 서면으로 늘 오셔서 사인해서 알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154쪽 4번을 보면 2011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그 윗부분에 지적사항으로는 익산사랑장학재단 기부금 모집 부적정 그 다음에 결과는 나와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김영희 위원
받으면서 징수과에 일단은 보고를 하고 받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임의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이 감사에 걸린 것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김영희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어디까지가 심의를 받아서 하고 나머지를 안했기에 감사에 걸렸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약국에 가면 조그맣게 사랑의 모금함이라고 저금통 있잖아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모든 기부금은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 사랑의 좀도리 쌀 모으기 같이 했던 것인데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지적은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 후로는 운영사항처럼 쭉 나와서 안건을 처리하셨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100만 원 이상 미압류자 중에 부동산 상속세중 취득세, 주민세를 안 낸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체납 경과 일로 부터 유예기간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없습니다, 압류는 유예기간이 부과부터 독촉까지가 2달 걸리는데 2달이 경과하면 바로 제한합니다.
○양종규 위원
압류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양종규 위원
미압류 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에 미압류를 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미압류된 것은 실질적으로 압류할 문건이 없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양종규 위원
부동산인데도 문건이 없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상속지분 같은 경우는 부분별로 하고 똑같이 하고 등기를 내야 하잖아요, 그것을 안 하는데 그러면 대장이 없습니다. 실제 소유권이 상속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냈다고 해도 등기를 안 냈기 때문에 등기압류를 해야 하는데 등기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단적인 예로 지금은 롯데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등기를 내지 않고 건물만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취득세를 안 낸 것이지요.
○양종규 위원
그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징수하는 방법은 없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징수가 됩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양종규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임영애
방금 양종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인데 본위원도 결손처분내역을 보니까 양도소득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자기한테 받아야 하는데 무재산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많습니다, 주로사업이 부도난 업체가 되겠는데 대부분 본인들이 개인으로 사업을 하신 경우 있고 법인, 회사로 사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도가 난 경우에 실질적으로 빚을 갚는데 그 재산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국가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 되는데 그 부분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참 아이러니하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참 안 좋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액수가 조그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아요, 1993년인데 공소시효가 끝났네요? 시효 소멸됐는데 1억 1,300만 원이나 됐는데 못 받아서 계속 끌고 온 것입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서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징수과장 최양옥
지방세 가장 맹점인 세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동차세이고, 두 번째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할 수 없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것이 교육세라든지 옛날 방위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에서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해줬잖아요?
○위원장 임영애
예.
○징수과장 최양옥
이것을 국세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그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님들도 안 듣고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위에 달라고 하시고 읍·면·동 소액 체납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직접 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읍·면·동에서 하려면 세무담당이 혼자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이 독촉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독촉하거나 납입 촉구 안내서를 우편발송을 대행해주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직원들이 읍·면·동 담당별로 있어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하고 그분들이 시에 와서 같이 하고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동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이장님이라든지 그분들이 나서주면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어느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봐서 옛날 방법을 사용해도 되거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을 연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 임영애 | 김연식 | 김영희 | 박종대 | 박종열 |
| 송호진 | 양종규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국 승 원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상춘 |
| 세 무 과 장 | 한상철 |
| 징 수 과 장 | 최양옥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