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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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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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행정국-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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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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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회계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재택.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김정선.
  청사관리담당 김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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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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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본사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청청사에 전체 전등 수가 몇 개나 돼요?

○회계과장 안택근  2,157개 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LED조명기구 교체가 328개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작년에 한 실적이고 꾸준히 해나가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1,247개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1,247개를 교체를 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절반 이상을 했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조금씩 해나가고 있어요.

○송호진 위원  의회나 이런 쪽 보면 전부 안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국비로 해서 5억 원을 신청을 해놨거든요, 전면적 교체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LED교체비용이 많이 들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 대신에 수명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장이 되고, 전기요금도 절감되고 조도도 밝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청사관리 하는데 청사가 낡아서 문제점이 있고, 계속 보강하고, 보수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낡은 것과는 별개로 LED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해서 전력비용도 절감하고 조도도 밝도록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혹한기, 혹서기 냉·난방 대책입니다. 냉·난방 대책인데 직원들이 말하자면 직원이 감내할 수 있는 한계를 본위원이 보기에는 벗어났다는 얘기에요. 겨울철에 에너지 절감해서 상부관사로 부터 표창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겨울에도 보면 전부 직원들 주머니 털어서 개별난방을 했어요, 알고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 대책을 세우셔야지 직원들 주머니에서 돈 걷어서 난방대책 세우도록 할 것 입니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도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청사관리담당자나 회계과장의 책무지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절감 절감만 해가지고 일부금액 절감하고, 고급인력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해서 손이 곱아서 손에 장갑 끼고 하고 이 내용 알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대책을 세우세요, 아니면 별도로 난방 유류대를 책정하든지 대책을 세워야지요. 여름철 마찬가지 입니다, 여직원들 보면 땀에 젖어서 후끈 거려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절약만이 상수가 아니에요,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어느 선까지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노력 하실 것이요? 대책이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항도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상 에너지 절감 내용을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내역을 체크를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른 기관하고 달리 익산시의 건물상태가 열약하기 때문에 냉·난방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이중창으로 보강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안 되는 것이에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어디를 가보세요, 이렇게 열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직원 있는지요. 국장님, 아시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문제 계속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말고 대비를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염려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꼭 좀 대비해주시고요. 연도 말 공사 발주 내역을 보겠습니다. 연도 말 공사하면 12월에 발주하는 것을 말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도에 보면 61건입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추가집행 한다든지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을 보면 몇 건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마을공원화 사업이나 운동기구 설치, 도시 속 운동시설공사 이런 몇 건의 경우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주민의견불일치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것이 회계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계약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동절기에 공사부실의 우려도 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저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연말에 공사 몰아서 하는 것을 결코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이유가 있고 예산집행잔액 가지고 알뜰하게 하는 공사지만 연말 닥쳐서 예산소진하기 위한 것으로 한다든지 다른 뜻으로 시민들은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을 가지고 자투리 예산으로 하는 이런 사업외에 운동기구 종류나 위치에 대한 주민의견 불일치로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연도 말 공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불량으로 해놓으면 공사불량 되고 주민들한테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부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서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고 금년도 12월에는 공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61건 중에 대부분이 추가잔액집행이나 집행잔액 가지고 하는 경우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몇 건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일들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몇 건이 있다, 이런 것은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500만 원 이상 용역 중에 반영, 미반영 여부를 보면 미반영된 것이 몇 건이 있어요, 지금 500만 원 이상 용역한 것을 보면 280건입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예산낭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이게 용역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어떤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용역으로 인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0만 원 이상 용역 중 익산시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 3,7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런 것 추진을 안 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건 더 지적을 할게요. 함열노인복지센터 건립공사 설계 용역 5,362만 3,000원 들여서 했는데 이것도 추진이 안 됐고,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위한 연구용역 900만 원 이것도 안 됐고,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권역별 원가 산정 용역 720만 원 이것도 안 됐습니다, 이렇게 용역을 해놓고 나름대로 시 재정이 안 따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용역자체를 안 할 용역을 했다든지, 용역 시기가 안 됐는데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됐는데 용역부터 해놓고 본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도 했지만 익산시에서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가 예산운영이나 편성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누락시키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중간에 끼어들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된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용역도 잘못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회계과장님 영역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일단 회계과에서 용역발주나 이런 것도 관리하지요? 그런 과정에서 용역심사를 하거나 할 경우에도 회계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자체가 원칙적으로 하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라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수의계약 건들, 설계변경 건들 이런 것들을 사실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다 파악해서 발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도 생각은 하면서도 최소한 익산시 회계과에서는 주무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정말로 엄밀히 분석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사업비에 증감을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회계과에서 면밀히 사업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해야 하는데 2012년 4월 5일에 중앙동 중앙로 지금 영등동 길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완공됐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모현종합건설에서 했어요. 그런데 2012년 4월 5일에 1,000만 원을 증액 시켜줬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동년 5월 25일에 똑같은 영등동길 2,600만 원 증액을 시켜줬어요, 제가 봤을 때는 날짜 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이것은 사업비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증액을 증감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요인이 되는지, 산북하천 환경정비사업공구 1차분이 유한건설 동성에서 했는데 2012년 6월 25일에 설계변경을 해서 8,77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똑같은 회사 동성에서 날짜도 똑같은 2012년 6월 25일에 1억 1,000만 원 공사비를 증액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2공구에서는 신신토건이 했는데 2012년 6월 25일 똑같은 날짜에 1억 7,650만 원을 설계변경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똑같은 2차분 신신토건에서 6월 25일에 한 것 이것은 4억 7,200만원 4건의 설계변경 날짜가 같아요, 우리 감사 자료를 보니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은 날짜에 1공구에서 2건, 2공구에서 똑같은 사업자가 2건씩 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줘요? 오전에 가져왔는데 오후에 잘못 됐다고 다시해서 올려주고 하는 것이에요? 6월 25일 4건이 똑같은 날짜라니까요? 이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4억 7,2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주신 감사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때인데 이해가 안가요, 우리 과장님께서 회계과에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나갔으니까 같은 날짜에 1공구가 똑같이 사업자도 똑같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요구가 와서…….

○장오준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사업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회계과에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물론 주무과에서 올라온 대로 이 돈이 어디로 사장됐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회계과에서 사장시키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도대체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똑같은 동년 6월 25일에 1공구도 똑같이 한 건은 8,770만 원을 증액시켜줬고, 또 한 건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산북천 환경개선사업 2공구에서 신신토건이 하는데 6월 25일에 1억 7,6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동일날짜에 4억 7,2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세부내역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회계과에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건이 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2011년 한센인 간이양로원 시설기능보강사업 개보수공사해서 얼마가 설계변경을 해줬냐면 3,880만 원을 해줬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니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해서 해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관급자재는 써야 하는데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하고 변경이 얼마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것은 미래건설에서 한 것인데 엘리베이터 설계변경을 무려 6,780만 원을 해줬어요, 이것도 사유를 보니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해서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는 관급자재를 요구를 해야지 군대에서 사재라는 말을 들어봤어도 관공서에서 사재의 물건을 쓴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무려 1억 원 넘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관급자재하고 사급자재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같은 사업에서 무려 1억 1,000만 원의 설계변경이 됐어요, 엘리베이터 6,700만 원이면 엘리베이터를 놓겠어요, 설계변경 6,780만 원 이것이 관급자재에서 사급자재를 쓰는 엘리베이터를 썼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건물을 지어 봐서 아는데 6,780만 원이면 새로 놓을 수가 있어요, 설계가 없어서 끼워 넣기 해도 이 정도 가지고는 엘리베이터를 완성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세부내역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 자료를 낼 때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이 넘어올 때 특히 이런 한센인 간이요양시설은 아무관계가 없는 곳에서 관리를 해요, 사회복지과나 이런 곳에서는 이런 건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받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면밀하게 따져서 해야 해요, 그래서 회계과는 전공자를 파악하라고 드리잖아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이런 곳은 그래도 전공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전공자가 없어요. 업자들이 이렇게 해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해서 쓴다고 해서 1억 1,000만 원을 설계변경을 해준 곳은 익산시 밖에 없을 걸요?

○회계과장 안택근  세밀히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현황을 뽑아 달라니까 통계적으로만 뽑아오셨네요. 공유재산 건물하고 토지 자료를 준 것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계획해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 매각추진 대부자 및 점유자에게 매각 안내문 발송, 도로개설 잔여부지 분쟁이 없는 토지보존, 가치가 없는 토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건물 1건 3,600만 원하고 토지 22건 이것이 잔여토지 같은데 이것이 2012년 입니까, 2013년도 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7월 8일 기준으로 드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3년 7월 기준으로 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처리는 하셨는데 큰 것은 아니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 현황을 뽑아달라고 했었어요, 현황을 봐야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왜 매각을 못하는지, 이용가치가 있는지,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늦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왜 공유재산관리를 신경 써야하냐면 익산시가 갑자기 이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금마 농공단지 매입해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것을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 해요. 지금 팔아버리면 나중에 매입을 못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 둘 수 없잖아요. 또 하나는 왕궁축산단지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지매입은 많이 했습니다, 금마미륵사지도 주변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잠깐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라도 판단을 해서 정말로 보존가치가 없고, 이용가치가 없는 땅은 정리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 하고 해야지요. 다른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익산이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가치가 있든 없든 보유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행정자산이라고 과에서 목적사업으로 사용하면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왕국 축산단지는 축산과에서 하고, 금마 농공단지도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처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않습니다. 각 부서에 관할이 다 있고, 부서들이 폐기하고 일반재산으로 넘겨줄 때만 저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전체적으로 재산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과별로 요구를 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요구를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각 과별로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회계과에서 익산시 토지 전체에 대해서 보유 현황을…….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들이 총괄현황은 가지고 있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총괄현황은 가지고 있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 조금 잘못됐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가지고는 있는데 관리자체는 각 과에서…….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 현황 자체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 현황자체를 뽑아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청사관리인데 회계과에서 관리를 안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총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서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꼭 이 부분을 같이 고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료위원께서도 시청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에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을 해서 사실은 통합청사를 지어야 하는데 짓지 않고 이리시청에 있는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통합청사문제를 논의를 하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한수시장이 당선되고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결론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중단을 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이 청사신축에 관한 것을 중단을 하고 거의 6, 7년 됐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청사관리 논의가 되다가 중단한지 6,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청사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청사유지비로 최근 3년에 들어간 돈이 실질적으로 엄청 납니다, 최근 3년치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청사가 비좁아서 겨울은 이해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사람이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비좁습니다, 우리 익산시 의회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 자체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기니까 그렇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청사가 분리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불편제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황을 모르고 2청사로 갔다가, 본청으로 갔다가 여름 같은 더위에는 얼마나 짜증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 관리비가 대단히 낭비가 많습니다. 이제는 청사를 신축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 시장이 누가 되든, 의원님들이 누가 되든 청사문제는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회계과에서 내년 예산에 시청사 신축용역 부분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회계과장 안택근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기적으로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의원님들이 얼마나 오셔서 하시든 간에 뭔가 준비는 해주셔야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현황 파악하여 업체 별로 공정하게 나누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부당업체 제재사항은 전부 통보가 오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당업체를 선별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행정조치 사항이 된 업체만 제재를 하고 일반적인 업체는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 기준은 명확하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수의계약에서 과다로 공사비가 요구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드리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익산시 고도육성 집중검토회의 실시 외 1개 용역 추진 사업부서가 부정적한 업체를 선정하였음에도 회계과에서는 협조결제 후 아무런 검토 없이 자격이 없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 지적받은 상황인데 용역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랜드립스라는 서울업체입니다.

○김연식 위원  서울업체 랜드립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지역업체라면 좀 이해를 하겠지만 왜 그런 업체를 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저희에게 계약의뢰가 온 사항이거든요, 사업부서에서는 기술용역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에게 온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은 기술용역이 아니라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 용역방법을 잘못 택했다고 지적을 한 것이에요. 업체자체는 부실한 것이 아니라 방법을 연구용역으로 해야 하는데 기술용역을 했다는 그 지적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기술용역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엄청 잘못 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부서에서는 기술용역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못된 것 누가 책임져야 해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적받아서 신분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랜드립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자체는 무리 없이 추진됐습니다마는 용역방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업체가 부실한 것이 아니라 연구로 가야 하는데 기술용역으로 추진을 했다.

○김연식 위원  기술하고 연구는 방향이 틀리지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래서 제재를 받고 이것은 직원의 징계사항까지 간 사항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기술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같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유념을 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를 들어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하고 연구부서하고 같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비슷한 경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사물품용역 지역업체 계약 소홀로 지역업체들을 도외시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도외 업체와 계약한 전체 내용으로 도내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내 이런 것이 없는 업체 인가요? 도내에 이런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것인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를 들어 공사에서 특수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 도에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업체가 뭐예요? 어떤 업체예요?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포괄적인 지적사항으로 어떤 업체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지적한 것 입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경우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지적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감사관이 자료에 보고를 했는데도 그 내용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세부내역서는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끝나기 전에 찾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입찰이 대부분 저가입찰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최저가입찰은 아닙니다. 공사는 87.745 기준에 맞는, 저의 예가가 15개 되는데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전자로 87.745에 가장 근접하게 쓰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됩니다.

○양종규 위원  대부분 저가입찰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또 전자입찰을 많이 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100% 전자입찰을 합니다.

○양종규 위원  전자입찰을 한 사업체가 사업포기를 하는 사례가 이번 농산과, 축산과에서 벌어졌거든요? 2013년 사업인데 경축숙원사업중 일부인데 낙찰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왜 사업포기를 했느냐 물었더니 사업개요만 보고 전자입찰을 했는데 현장을 검토도 안하고 설계를 해서 낙찰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그 값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설계변경을 해줘야 가능하다, 설계변경내용을 보면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는 1억 원짜리를 맞추기 위해서 100평 필요한 육묘장을 80평으로 줄여서하고 1억 원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줄이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입찰이 되어서 시공자가 와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면적을 줄여도 좋다는 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당입찰자한테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민원성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부추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주민들을 어떻게 부추기느냐면 예를 들어서 100m관을 쓰는 것보다 200m관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하면 설계는 100m관인데 200m관으로 늘려서 하는 설계변경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당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 200m관이 필요한지 100m관이 필요한지 정확히 설계를 냈다면 설계변경을 할 필요 없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100m관으로 설계를 해놓고 용량이 부족하니까 200m관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용역을 검토할 때 정확하게 담당과에 의뢰를 해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실사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실사는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요구 된다, 해당과에서 해야지 회계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일이 있고, 산북천을 장오준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산북천 앞에 사는데 저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보면 높였다가 며칠 후에 포크레인이 와서 그것을 파다가 담쪽으로 옮겨서 다른 곳에 또 싸요, 그러고 어떨 때는 큰 마대에 흙을 담아서 흙이 내지오지 못하도록 쌓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그 뒤에 흙을 또 붙였어요? 대체 설계변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 시공방법이 그런 것인지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감독관한테 감독 철저히 하라고 얘기 해줘야 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사업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높였다가, 깎았다가, 덤프트럭으로 실어내었다가, 또 덤프트럭으로 또 거기를 부었다가, 지역주민들은 장난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에게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해요, 설계상 기술적인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그냥 넘겼지만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설계입찰을 할 때는 단계가 있다고 하니까 그 단계에 맞게 하실 테지만 너무 저가입찰에 예산절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설계가 적정했는지, 적정하지 않다면 아무리 값이 낮아도,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값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당초 설계용역을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사업부서하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잘 모르겠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기부채납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토지요?

○김영희 위원  예, 토지 기부채납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기부채납할 때 회계과에서 받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사업부서에서 받습니다.

○김영희 위원  사업부서에서 받는군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잠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 부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기부채납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보려면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야 하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관련 사업 부서에 다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얼마 안 되어서 쭉 보다 보니까 무상임대하고 기부채납이 딱 띄더라고요? 기부채납이라고 본위원은 듣고 봤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공증까지 싹 끝나서 무상임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영희 위원  분명히 외부에서는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시설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것이 궁금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과에 요구를 해야 하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본연의 사업에 대한 추진부서,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기부채납…….

○김영희 위원  물품만 여기에서 구입해준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회계과로 계약 의뢰가 온 것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처음부터 기부체납할 때 계약관계도 사업부서가 한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임영애  만약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땅에 대한 등기이전을 우리시로 해야 하잖아요?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도로나 이런 것들은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것만…….

○위원장 임영애  그런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시로 등기를 낸단 말이지요?

○위원장 임영애  예.

○회계과장 안택근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임영애  도로 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상미디어센터가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러면 5년 만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아마 자료 요구를 했을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과에서 우리가 필요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관리 해달라고 하면 일반으로 넘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에서 하다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수의계약하는 부분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수의계약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입찰을 하지요.

○박종열 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보면 990만 원짜리, 900만 원 짜리가 많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계약 금액이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볼 때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가격설정을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도 의문스러워요,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잘 보시고 예전보다는 관급자재 구매하는 부분이나 수의계약부분, 물품구매나 한쪽 쏠림현상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에 있는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하시잖아요,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작년 연말에 보면 마동 꼬마전구 설치사업과 동산동 꼬마전구 설치사업 있어요, 12월 연말 정도에 한 것 보면 여기가 이름만 틀리지 어차피 사업구간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나눠져 있어요, 1,200만 원, 1,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같은 구간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를 요청했던 단체도 하나고요. 이것을 금액을 나눠서 같은 날 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고 일괄 금액 경쟁입찰을 해서 가격을 조금이라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관리를 하는데 본위원도 최근에 들어서 보고 하다보니까 관리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정리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데이터는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관리과나 여러 가지 과에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의 재산은 회계과이고, 이쪽 부분은 경영개발과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안 해서 저도 행정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본위원이 그러면 시민들도 그러거든요?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관용차 관리 회계과에서 하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관용차 관리를 하면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행일지나 그런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부서에서…….

○박종열 위원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도 각 부서에서도 있지만 총체적인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정수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 대수의 관리, 구입하고 그런 것만 하고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과 예산으로 다 서있기 때문에 과에서 다 집행하고 일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에서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보험만 일괄계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관련된 조례나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다 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운행일지나 그런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확인은 안했는데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부서장은,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관리책임자체는 부서에서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조례 등을 해당 부서에서도 숙지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회계과에서는 익산시 전과에 대한 지출의뢰서가 들어오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회계과에서는 과에서 지출의뢰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산 부분이나 자금이 잘 배정되었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박종열 위원  예산은 확보 되었으니까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산이 확보 되었지만 자금이 배정이 잘 되었는지…….

○박종열 위원  적정한지 그 부분도 봐야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적정성 자체는 저희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배정을 본다는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출내역이 품위가 맞나, 예산 과목이 맞나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 과목에 맞나, 안 맞나를 보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예산 과목이 맞는지를 봐야 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과목이 안 맞는데 올라오고 해서 한 부분이 작년에 한 번도 없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그것이 다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없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없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요, 있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지출은 잘못되면 안 되니까요.

○박종열 위원  해당 과목에 맞나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여러 경로 단계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에서 넘어올 때도 체크가 되고, 지출할 때도 체크가 되고요.

○박종열 위원  자료 요청을 좀 늦게 해서 올해 것 까지 포괄적으로 들어 왔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6월에 들어온 청소과 지출의뢰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청소과 지출의뢰서 들어온 부분 세부적으로 목 확인한 부분까지 해서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보니까 667건을 체결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이것은 100%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없는 것도 있겠지요. 247억 원 정도에 들어오는 그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247억 원이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잘 모르시죠? 뻔히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본위원이 파악한 내용이 있어요, 관급제품을 생산하는 우수한 지역업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과 가까운 사람들이 힘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여 제품을 써달라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감을 잡았어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렇고 감을 잡았는데 지방자치의 의미가 뭐예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역의 자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자립하는데도 있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시민 31만 명으로 자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67건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물론 여기에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지역제품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도 공감하고, 일을 하면서 1차 우리시에 있는 것 먼저 알아보고 도에 있는 것 알아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 부서에서 연관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건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임영애  설계변경 얼마 이상은 제도적으로 심의나 그런 것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5억 원 이상…….

○위원장 임영애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지, 5억 원 이상 가지고는…….

○회계과장 안택근  5억 원 이상 공사 금액에서 10% 이상.

○위원장 임영애  10%이상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에서 장치를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건을 보니까 설계변경 건으로 37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사숙고 해주시고 회계과에는 물품담당 없어요? 익산시 전체 물품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 없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위원장 임영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한분이 하고 있는데 현황은 잘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물품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철저히 해달라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말씀을 드릴게요. 산북천 관계는 중복되니까 빼고 함열읍 흘산지구 배수로정비공사랄지 어양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모현대교 고현교회간 경관조명 설치사업, 어양동 다목적구장 설치공사,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계약금이 1억 2,400만 원인데 증감액이 증가가 2,853만 9,000원이 증가가 됐고 단순히 증가가 된 금액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개운치 못한 느낌이 들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 설계누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재를 반영했다든지 이런 설계누락이야기가 나오는 설계관계는 감사담당관실의 기술회계팀에서 점검을 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거기에서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전점검을 해서 계약담당 회계과로 오면 거기에서는 계약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계는 자체설계보다는 거의 다 외부설계일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대부분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할 경우에는 사실 시공사에서는 명확하게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물량이 증감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반영을 해줘야 맞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나 설계를 잘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것이 단순히 물량증감뿐만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소이 말하는 비리나 이런 것들은 발견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 입찰할 때는 저가입찰은 아니고 적정 가격 입찰이지만 입찰하고 나서 그 뒤에 몇 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재나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마진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이런 구조로 건설이 되어 있잖아요? 설계변경이 단순하게 설계변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누락이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자체설계를 했다고 하면 자체설계를 한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큰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신이 아닌 이상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체설계가 아닌 외부설계에 의해서 하는 데 이런 외부설계에서 설계누락이 계속 발생되는 것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꾸 설계누락이 되고 이런 업체 설계발주 할 때 분명히 감점처리를 해서 실적에 반영을 하세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한 것 지적을 하겠지만 계약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부터는 반영을 하세요. 계속 설계 누락, 누락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일반적으로 상거래 할 적에 설계누락이든 뭐든 잘못된 것이 저희 귀책사유가 아닌 바에는 그 사람들이 감당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계에서 발생되는 문제 다음부터는 분명하게 개선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안택근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력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을 개선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파트나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송호진 위원  계약팀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계약팀장도 행정직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기능직을 제외한 정규직원이 전부 다 행정직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얼마 이상 계약, 물품 나눠서 하겠습니다마는 계약팀에 심사기능은 없더라도 직원이 6, 7명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 기술직이 한 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분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서내에…….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국장님, 기술직 조사 다니고 있지마는 이런 부서에 계약하는데 건축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은 전문용어도 많고, 일반 행정직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행정직으로만 채워졌다는 것은 인적 구성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하셔서 잘못 됐다고 생각하면 개선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전부 행정직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어떤 공사 준비 자재나 필요한 부분들…….

○송호진 위원  영세업체 여러 가지 사정 감안해서 경기 활성화 되게 하고 업체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선급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보통 금액에 따라 다른데 30%에서 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0%에서 50%요?

○회계과장 안택근  법상으로는 최대 70% 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70%까지 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70%를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법에 대한 위반이지요.

○송호진 위원  위반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이나 제조 용역은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안전행정부예규 21호에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 부분은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3억 원 미만은 50%이고, 20억 원 미만은 50%, 2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는 40%, 100억 원 이상은 30% 지금 그렇게…….

○송호진 위원  계약금액이 30%는 공사는 100억 원 이상, 40%는 100억 원 미만 20억 원.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50%는 20억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70%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확인을 해볼게요, 211페이지 97번 산업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 3차분 관급자재 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계약금액이 3,077만 3,000원인데 선급금은 2,882만 4,000원 지급했어요, 93.6%입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계산기 두드린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당초 계약금액이 변경될 경우에,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3,000만 원인데 계약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됐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파악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셨다는 이야기지요, 엉터리 자료를 했든지 위법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06번 산업도로 3공구 확포장공사 3차분 관급자재 세라믹 벽돌 현대유업입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2,705만 1,000원인데 지급은 계약금액보다 많은 선급금이 2,725만 8,000원 지급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이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18번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삼거리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관급자재 5,303만 8,000원인데 4,159만 9,000원으로 78.4%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한 장 더 넘겨서 212페이지 119번 아스콘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7,967만 9,000원인데 7,724만 3,000원…….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기준에 벗어난 것은 전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21번도 그렇고, 125번 함열 돌숲공원 조성사업은 4,708만 1,000원인데 선급금이 4,739만 5,000원이 나왔습니다, 공사금액보다 선급금이 더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130번 함열돌숲공원 조성사업 같은 건 하나는 아스콘이고 하나는 콘크리트블록인데 1억 2,294만 2,000원인데 이것은 98.4%가 나갔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잘못된 부분은 제가 싹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썽 많은 산북천이…….

○회계과장 안택근  죄송합니다,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93.7%에요, 제가 찾아낸 것만 이러는데 이것 일일이…….

○회계과장 안택근  내용 자체에서 기준이 벗어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별도로 원인규명해서 감사기간 내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 됐으면 왜 잘못됐는지 원인규명 해주시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 용역기간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 끝나고 나서 회계과에서는 보고를 받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각 부서에서만 받고 회계과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 안 받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용역자체를 과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요, 준공해서 지급은 하지만 용역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영향평가 용역 1차분 1억 8,0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용역과업지시서를 보면 2012년 2월 3일에 시작을 해서 2012년 6월 8일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용역 진행 중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함열농공산업단지가 제대로 완성이 됐다면 일진에서 지금 낭산산업단지로 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치가 안좋고 지반이 낮아서 결국에는 거기에 계약을 하고 낭산산업단지로 갔단 말이에요?

○양종규 위원  달라요.

○장오준 위원  거기는 달라요?

○회계과장 안택근  함열은 함열 시내 뒤편에…….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용역 진행 중에 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중지를 했다가 또 다시 연장하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중지했다가 연장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그 기간을 보면…….

○회계과장 안택근  원래 당초 기간인데, 저희 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약만 해 줄 뿐이지 용역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감독관이 준공됐다고 저희에게 오면 저희는 지급을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와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용역비,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 건은 682만 원이고, 한건은 1억 6,350만 원인데 이것은 같은 것인데 무슨 건인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 내용은 사업 부서한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용역비를 2개를 세워놨어요, 하나는 680만 원짜리 하고, 하나는 1억 6,350만 원하고 이것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해서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지식정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지식정보과장 전대식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전에 저와 함께 지식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오수홍.
  교육지원담당 한두련.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
  평소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식정보과 직원들은 시민과의 희망대응과 소통으로 행복 익산 구현을 위해서 각자의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명품 평생학습도시 조성 그리고 지역사회 리딩을 위한 향토 인재육성과 선도적 지역정보화와 전자정보를 위한 스마트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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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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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혹서기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 밖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금액이 얼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2012년도 11억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82% 이상이 만족하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투자액 대비 효과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과연, 사실은 학사나 학예에 대한 사항에 시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는 지도 항상 고민이 들어가는데요. 담당자가 학교를 확인해보고 실제 이런 것 힘들잖아요? 예산 지원하고 하는 것 외에 실사하는 것은 없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마다 현장행정을 추진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원어민에 대한 관리 부분도 매월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영어보조교사 수업배정표 및 결강 현황을 보면 병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외국에서 와서 병이 나서 그런지 병가들이 많은데 어떤 보조교사는 14일한 경우도 있고, 1일, 2일, 3일은 수도 없이 많고, 10일 한 분도 있고, 이렇게 10일이나 14일씩 병가하면 결국은 이때 수업을 못했다는 것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원칙적으로 유급병가가 11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일 이상이면 의사진단서도 첨부가 되어야 하지만 2일까지는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병가를 법적기간 내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1일, 2일, 3일해서 어떤 사람은 누계가 1년에 14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법적 11일까지요.

○송호진 위원  한 분은 14일까지…….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14일까지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11일까지는 유급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후는 보수에서 공제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공제처리를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에서 아마 한 것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규정은 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액지급만 하고 별도로 수업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수업 일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보강까지는 힘든 상황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점검을 해주세요.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시청에서는 돈만 대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근무가 헤이 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꼭 확인도 하시고 감액지급이 됐는지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어량, 두여, 두동 이렇게 3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됐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최근 3년치 2010년, 2011년 2012년 자료를 주셨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자료 속에는 2004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최근 치만 본위원이 봤어요. 쭉 보니까 어량이 지원 받은 것이 2010년도에는 2,700만 원을 받았고, 2011년에는 1,500만 원,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또 두여 4,700 만 원, 3,500만 원, 1,000만 원, 두동은 6,700만 원, 1,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여기에는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국비도 있고 총 받는 금액에 자부담까지 들어가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이 민간경상보조냐, 민간자본보조냐 이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금액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어량, 두여, 두동이 몇 년을 했냐면 거의 올해까지 해서 10년, 11년째 하고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제일 오래된 어량마을 같은 경우는 9년째.

○박종대 위원  어량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횟수로 11년 됐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2004년부터 9년차 입니다.

○박종대 위원  2004년부터 9년.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량, 두여, 두동 이렇게 해서 9년, 8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정보화마을을 계속해서 한 군데에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도 다시 공모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몇 년씩 해마다 돈을 지원해 줘야 하는지.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주관 부처가 안전행정부인데 안전행정부 정책 방향은 추가 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마저도 아직 자립화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0년을 보니까 지원받은 것이 어량마을은 3,900만 원을 받았는데 매출은 6,300만 원이에요? 또 두여 마을은 2010년도에 7,900만 원을 받았는데 매출은 6,200만 원이고, 두동마을은 2010년에는 7,500만 원을 받아서 7,200만 원이 매출이고요. 2011년, 2012년에 따라서는 매출이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러나 어량마을 같은 경우는 오래 됐는데도 매출이 많이 향상이 안 되더라고요. 과연 3개 마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지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지침은 더 이상 정보화마을은 선정하지 않겠다는 지침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신규지정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확실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이 3개 마을이라도 잘 이끌어 가야 하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면 행정이 손을 띄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시비, 도비,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태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행정부의 생각은 앞으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도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는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최소경비입니다. 센터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1개 마을당 6,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추가 사업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어느 정도 시와 도가 관리를 해줬으면 손을 띄어야 스스로 설 수가 있어요, 어린 아이도 부모가 계속 품 안에서 키우면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을 못합니다. 어량마을 같은 경우도 9년차 정도 되면 이제는 손을 띄어 줘야 하는데 다른 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선정해서 끌고 가야 여기도 자립심이 키워지고, 더 자생능력도 크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깐 어쩔 수 없네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주민들한테도 충분하게 따끔한 지침을 줘야 합니다. 9년 정도 시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과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감사때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지원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결강일수가 14일이라든지, 또는 그 뒷장에 보니까 4일, 10일 이렇게 병가가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에를 들어서 20시간 중에서 14일 병가가 받아서 대치를 어떻게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원어민교사 중에서 병가대상자요?

○박종대 위원  예, 수업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한국교사들 하고 같이 병행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병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수업이라든지…….

○박종대 위원  지금 한국교사는 통역을 하기 위해서 있는 선생님이에요, 영어능력이 능숙하지는 못하지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같이 보조하고 있는 자체 교사들도…….

○박종대 위원  교장선생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학교에서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병가가 있을 때 외국인에 대해서 지원도 안 해주고, 대체도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예비인원이 전혀 없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비인원을 비치해놓고 활용하면 좋은데 인력을 예비적으로 뽑아 놓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인력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같은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14일 동안 병가를 받아서 자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교장선생님께서는 많은 불만을 야기하시는데, 그런 예비인력이 없으면 앞으로 병가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에서는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말아야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하루, 이틀 간격으로 병가 처리하는 경우는 예비인력을 투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운영주체기관인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데 장기입원이라든지 그런 예측 가능한 경우는 미리 대체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비인력을 확보 해놓고 운영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광보건대학에서 강사만 뽑아서 투입하면 그것으로 원광보건대학교는 책임이 끝나는 것입니까? 사후관리를 안 해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준비를 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으로, 결강해버리면 결강 해버리는 것으로 끝내 버리는 제도가 어디 있냐는 것이지요.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만약에 14일 장기병가 같은 경우는 사전 주최측과 협의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대체교사를 마련해서 투입을 했을 텐데 단기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간 20시간 정도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정하여서 영어를 잘한다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외국인하고 접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여기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정도 교실에 와서 같이 대화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문을 넓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여기에서 수업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외국인이 와서 실질적인 발음도 듣고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서 특별히 교육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교장선생님께서도 그러세요, 그러기 때문에 수업의 연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체인력을 사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나 교육청에서는 대책이 없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에서 하는데 강사가 결강 안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그냥 아파서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감사 받는데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원어민보조교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병가에 대한 사항은 30일 할 경우에만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외에 산발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박종대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병가가 아니더라도 원어민 교사가 하루 아파서 못 나오면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면 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예비인원 선생님을 내서 없으면 그날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희망하는 학교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관련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무려 14일간 병가를 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것이 있냐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하고 접하는 그런 정도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자기들이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대책을 못해주면 그것이 뭡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앞으로 이런 결강을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해서 그때그때 투입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음부터는 꼭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원어민보조교사 예산을 교육청에 딱 주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시에서는 교육청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원광보건대학교하고요.

○김영희 위원  원광보건대학교에서 위탁기간이 얼마 정도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올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부터 원광보건대학교에서 맡았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원광보건대학교에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2년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올해까지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탁을 주면서 기간을 3년씩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1년씩 해서 다시…….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1년 단위로 합니다.

○김영희 위원  1년 단위로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원광보건대학교하고는 3년 단위로 해서 갱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까지 3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물론 학교별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11억 원이면 막강한 예산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한 곳에 이것을 주면서 3년씩이나, 계약이 이번에 끝나니까 그렇지 교육청에 익산시 전체를 모아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세요. 딱 원광보건대학교에 주지 말로 다시 프로그램을 짜오든지 아니면 제안서를 내서 뽑는 방안도 있어요, 그것을 잘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재위탁 주지 마시고 교육청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304쪽 제3회 익산평생학습축제에 대해 물어 볼게요. 우리가 평생축제한지가 3회가 돼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기간은 끝났어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국화축제하고 아울러서 같이 하면서 일정 부분 인원동원 내지는 나름대로 축제를 성황리에 끝냈어요. 4회부터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탁기관만 정해놓은 상태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탁기관은 어디로 정하셨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문화예술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익산소재입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안 봐서 그러는데 예산이 현재도 6,000만 원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6,000만 원이 행사하면서 쓰기 나름이지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번에는 색다르게 평생학습축제만의 독특한 모습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인원 동원에 연연하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정말 평생학습축제 답다는 4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3회까지는 우리가 홍보기간이고 몰랐기 때문에 중앙체육공원에서 같이 하면서 아울러서 갔으니까 그 부분 조금 챙겨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308쪽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볼게요. 주민자치는 본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습니다, 왜 했느냐면 프로그램 때문에 했습니다. 29개 읍·면·동 프로그램이 거의 같아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프로그램이나 발표회, 그 다음에 민원 그 정도이지 본연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공동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우리 지역의 대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305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보니까 평생학습 마을 리더 양성 과정 이것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한 28명이 수료를 해서 만들어 냈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이 사람들이 수료하면 주로 무엇을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평생학습 마을 단위로 붐을 일으키고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양성이 필요하거든요. 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역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센터가 지역 평생학습센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은 조언도 해주고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왕에 좋은 교육도 시켰으니까 각 읍·면·동에, 지금 마을 만들기가 한창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마을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만큼의 특성화된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마을 만들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님 이것은 마을 만들기가 아니고 평생학습을 위한 마을 단위 리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전에 대나무하고 몇 군데 했지요? 그 마을 만들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생학습 마을 리더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만들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평생학습을 마을 이장이라든지 리더들이…….

○김영희 위원  평생학습만을 가진 리더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 리더들이 중심이 되어서 평생학습의 중요도라든지 인지도를 홍보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리딩하는 역할을 담당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따로 봐야 하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김영희 위원  명칭을 보면 저기도 마을 만들기가 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것은 다릅니다.

○김영희 위원  평생학습 자체만을 위한…….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평생학습 자체만을 위한 마을 단위 리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회를 했어요? 28명을 만들 때는 처음 하셨나 본데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 되어서 올해 3년차가 되는데 첫 회는 여성리더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여성분들에 대한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1회차 했고, 작년에는 일반 주민자치활동에 있는 이장이라든지, 통장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2회차를 했고, 올해는 3회차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좋은 교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 싶어서요, 수료를 했으면 나름대로 본인의 그것을 써 먹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네요. 같이 놓고 봤는데 주민자치센터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만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과정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 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유아교육진흥원 건립을 할 때 시하고 지원하기로 한 협의서가 있어요,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고 한 협의서를 본위원에게 주셨는데 예산이 의회 통과할 때하고 집행이 같아야 하는데 다릅니다.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집행부 내에서 변경하고 저희는 자료요구를 했을 때만 차후에 알게 되고, 그런 부분은 행정상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설명을 드릴까요? 유아교육진흥원 유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개과를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유아교육진흥원 입지가 2009년 9월 3일에 결정이 됐는데…….

○박종열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아요. 저희 시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요, 입지를 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진입로를 해준다든지…….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 이후에 해도 한 2억 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서 예산편성을 1년마다 했어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예산이 통과가 되고나서는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써도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변경을 했지만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는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하자고 했을 때 공원화 사업 그 부분이 2억 원 정도 편성하면 차등적으로 1년에 공원화 사업을 해준다든지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본예산 기재가 되어 있는 것도 원래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원래 본예산 통과할 때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실내체험놀이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지만 2012년도에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은 어떤 부분이 집행됐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에듀컷팅시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에듀컷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린이 교육용 모형 있지 않습니까? 각 모형별로 잘라서 활용하는 커팅기계를 포함한 일체 장비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실제로 다 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열 위원  과장님이 보셨어요? 계장님이 보셨겠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아닙니다, 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어떤 것을 지원해줬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올해는 도서구입하고 에듀컷팅을 위한 일부 틀을 하고요.

○박종열 위원  그것은 그냥 똑같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것하고 도서구입 일부하고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하고 운영비하고 해줬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협의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화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었어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오면서 협의한 부분은 전자도서관 도서구입 1억 원, 공원화 사업 1억 원으로 2011년도에는 시하고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할 때는 실내체험놀이를 한다고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통과를 하고 나면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또 예산편성 변경이 됩니다, 그런 변경이 됐을 때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라도 하고 이렇게 변경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차피 지원했으니까,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고 변경을 해서해요, 본위원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변경을 할 때는 우리가 보조금 신청하고 증서줄 때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보조금 외에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교부시청서 목적 외에 보조사업에 맞지 않은 사업은…….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교부결정을 하는데 교부결정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에듀컷팅으로 변경교부결정을 했는데 다시 실내체육시설로 했을 경우 그것이 위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변경이든 어쨌든 간에 교부신청에 대한 변경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잠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열 위원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내용을 의회의 동의 없이 변경해서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단위사업 이하의 변경사항은 어떻게 보면 일부 과목의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전용금지사항이기 때문에 못 하고, 이런 행정과목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목적 범위 내에서 즉, 단위사업이라든지, 세부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행정적으로 집행부 내부결정에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박종열 위원  목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했겠지요, 그 부분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 사전에 조금이라도 간담회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일은 다 끝내놓고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원래 예산 집행내역하고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있을 때 의회하고 서로 소통을 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저희들이 사후에라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 특성화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열 위원  특성화고 기능보강을 하는데 기능보강 특성화고 선정이 될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특성화고 선정이 됐으면 어떤 부분에 특성이 있고, 뭘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특성화고 지정은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지정절차는 교육청 소관이라 잘 모르고요.

○박종열 위원  선정이 되고 우리시에서 예산지원을…….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어떻게 하게 됐나요?

○박종열 위원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주면 어떤 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사업이라는 것이 수요자 측에는 사업권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게 된 상황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열 위원  작년에 5,000만 원씩 이리공고하고 기계공고 지원을 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품구입만 했어요, 컴퓨터 구입만 했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교육자재기능보강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특성화고라고 하면 특징적인, 이 학교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컴퓨터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은 단순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특성화고는 기계공고이기 때문에 학습에 관한 기계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교육부에서 담당을 하는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외에 추가적인 교육자재 지원은 일부 행정측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필수기자재는 저희들이 지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종열 위원  특성화고를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줄 때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 범위 있을 것 아닙니까? 5,000만 원 가지고 여기에서 지원 했을 때 이 목을 가지고 학교에서 써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산서를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급하게 해서 인지 구체적인 부분이 안 와서요, 그리고 지식정보과는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다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보조금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정산서 정산하는 날짜에 잘 들어 올 수 있도록 그 부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감사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지식정보과에 업무가 어려워요? 직원들이 힘들어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어떤 측면에서 질문하시는지, 업무 양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난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오준 위원  지식정보과에 있는 직원들은 계장님 이하 직원들은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스트레스 받는지는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민원인들이 오면 스트레스를 민원인들한테 풀고 그래야 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민원인 응대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있든 없든 간에 최대한 친절을…….

○장오준 위원  과중한 업무라서 그런 줄 알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업무에 관련 없이 민원 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직원들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유념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공사발주 내역을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발주한 것이에요, 계약날짜가 2012년 12월 3일부터 준공예정일 2013년 1월 5일, 2012년 12월 17일 이것이 내용도 똑같고 같은 건인 것 같은데요. 익산시 전산실 통신공사, 전기공사 나눠서 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원래 소방분야하고 전기공사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리발주를 꼭 해야 하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장오준 위원  공사기간이 전기하는데 1년씩 걸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1년이 아니고 년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며칠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12월 말에서 1월까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공사한 것이 지식정보과에서 정말로 용역한 것이 많더라고요? 익산시 평생학습 중장기발전연구용역 1,590만 원 들여서 전북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서 줬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줬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말씀하십니까?

○장오준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2005년도에 익산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사업의 평가도 해보고, 현재 위치도 점검 해보고, 앞으로 익산시가 익산시 평생학습…….

○장오준 위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이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용역한 것은 거기에서 정책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몇 개 단위사업이라든지 특별사업들을 제시가 됐습니다. 그 사업 중심으로 해서 실현가능한 사업 중심 내지는 재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고 용역 결과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관계인데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어량마을, 두여마을, 두동마을 체험이 어량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100만 원대, 2011년에는 160만 원 그러다가 2012년도에 3,0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어량에서 체험이라고 하면 참외 따기, 감자 캐기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100만 원대의 체험 수입이 3,000만 원으로 올랐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체험관이 있는데 2012년 무렵에 충남쪽 인근에서 많은 대형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그분들이 숙소겸 체험 겸해서 시설이 그 무렵에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송호진 위원  4대강 사업 하는 분들이 머무르면서 체험관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숙소로 활용해서 부대수입을 올렸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 수입입니다.

○송호진 위원  본래 취지하고는 어긋나지만 일단 농가소득증대는 기여했네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런 셈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여리도 2010년에는 체험수입이 97만 원이었는데 2011년 4,972만 3,000원, 2012년에 4,394만 원으로 엄청 늘었어요, 여기는 왜 그러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두여마을 같은 경우는 체험관이 2011년도부터 세워져서 그때부터 활용이 됐기 때문에 체험이 늘어났고…….

○송호진 위원  거기도 4대강 공사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것은 상관없이 체험관이 그 무렵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농촌체험으로 와서 머무르고 한 분들 체제 하는데 따른 수입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이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또 여산 부사관학교 면회객들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하여 그분들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동마을쪽도 참 많이 가는데 두동마을은 2010년에 300만 원, 2011년, 2012년에 900만 원 때 그래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몇천만원씩 늘어나는 것은 4대강 사업 덕분이네요,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두동마을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동마을은 수입이 몇백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이 없고, 어량이나 두여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여산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하고는 거리감이 있고, 어량이나 망성 같은 경우는 그 무렵에 4대강 사업이 영향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자료 중에 연도별 매출액에서 어량을 보면 2010년, 2011년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도 큰 차이가 없는데 2012년도에는 하나는 1억 2,800만 원이고, 하나는 9,800만 원이고 같은 과에서 준 자료인데 차이가 3,000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두여리 경우에도 연도별 매출액을 보면 2010년에는 하나는 6,200만 원, 하나는 6,100만 원 별 차이가 없는데 2011년에는 1억 3,400만 원과 1억 8,400만 원으로 한 5,000만 원 차이가 나고, 2012년도도 1억 5,300만 원하고 1억 9,700만 원하고 4,400만원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담당자도 같고…….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것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재 과정에서 1월에 제출한 자료 갔는데 그와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제대로 정리가 된 것이 본 자료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자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사실 집계가 허수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보화마을 선정 후에 지원현황도 보면 어량마을은 2003년이에요, 2004년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처음에 지정된 년도가요?

○송호진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2004년도 입니다.

○송호진 위원  한 자료에는 어량에 지원한 것이 2003년도부터 2013년까지 6억 8,694만 1,000원이고, 또 한 자료에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2003년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6억 3,600만 원이에요, 2003년도가 2억 9,000만 원인데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요. 쉽게 말해서 이 세 군데치 합계를 내보면 2003년도부터 되어 있고, 여산 두여리는 2004년, 200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자료에는 세 건을 다 합쳐도 18억 1,000만 원이 나오고, 또 한 건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합했음에도 불구하고 16억 3,200만 원이 나와요, 18억 1,000만 원이 나온 것은 2004년부터 2012년도까지이고, 하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개년도가 더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억 원이 적어요. 자료가 굉장히 많이 틀려요, 왜 이렇게 자료가 많이 틀리지요? 연도별 매출액은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지원현황은 자료가 다 있는 것을 뺀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마을별로 지출부라든지 장부가 있는데 그쪽에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착오가 지금 많이 나요, 끝나고 보여 드릴 테니까 보시고 관리 제대로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추가지정이나 변경이나 이런 것이 곤란하니까 조금 고민을 더 해보게요, 예를 들어서 어량, 두여, 두동 보면 특별하게 뚜렷한 것이 없고, 어량이나 두여쪽에 가보면 전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관리를 하셔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아니요…….

○송호진 위원  주로 농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두동편백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쌀, 보리쌀, 친환경 고추도 있지만 편백베개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송호진 위원  편백베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두동에서 생산된 베개나 이런 것이 디자인이나 기능이 너무나 떨어져서 편백만 많이 들어가 있지 실제 활용하는 면에서는 애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1년에 몇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동 같은 경우는 특화시켜서 요즘 사람들 웰빙, 친환경 찾으니까 황토베개랄지 그리고 디자인도 베개나 여러 가지를 수집해서 먹히는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하세요, 베개도 뭉퉁하니 60년대, 70년대 그런 베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송호진 위원  담당자가 누구에요?
  젊은 분들이니까 감각 있으시니까 좀 고민하셔서 하세요, 이 업무 1년 정도 있다가 다른 업무하고 하시는데 이때 고민하셔서 획기적으로 자료 수집하고 하셔서 돈만 무조건 주지 말고 진짜로 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디자인이나 상품 개선 좀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용역사업 감사자료 288쪽에 9건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장오준 위원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회계과에서 오전에 받은 자료를 봤는데 지식정보과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용역이 20가지에요, 본위원이 체크를 해놨는데 과장님께서 한번 세어보실래요? 여기 보니까 500만 원 이상을 하신 것 같은데 왜 9가지만 보고를 하셨나요? 지금 감사조서에 9개만 해주셨는데 회계과에서 준 현황을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500만 원 이상 용역 한 것이 20건이에요, 왜 이렇게 틀리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죄송합니다,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회계과에서 준 것 있어요.

○위원장 임영애  직원분들 중에 아시는 분 없나요?

○장오준 위원  500만 원 이상 왜 9건만 보고를 해주셨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일이 현장에 가서 공사 이렇게 했냐고 안 하고, 우리는 서류감사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 말고 용역 하신 것 뭐 있어요? 지금 보고한 것 말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201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회계과에서 준 자료에는 20건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본위원이 여기에서 빠진 것 조목조목 읽어볼까요? 어떻게 됐든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받아준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실무자 말씀이 전산통신장비들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도 대부분이 용역이기 때문에 매해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같이 정리하여 빼자고 이야기가 된 모양입니다.

○장오준 위원  정리해서 빼자고 했는데 회계과는 이것을 왜 줘요? 회계과에서 준 자료인데 회계과에서는 왜 이것을 주냐고요, 지식정보과 동그라미 친 것이 스무 건인데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매년 이루어졌던 유지보수…….

○장오준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용역을 많이 했고, 적게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은 서류감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데이터를 믿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야하냐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회계과 자료가 맞다면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익산평생학습축제가 올해도 중앙체육공원 국화축제와 같이 하실 계획이시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그렇게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들이 따로 분리해서 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어차피 계획이 잡혔으니까요. 평생학습축제는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1박 2일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1박 2일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은 국화축제 중간에 철수하면 지저분하니까 축제에 맞춰서 마지막 날에, 이미 다 정해졌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시설임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세팅을 놔두면 임대료가 나갑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국화축제 마지막 날에 맞춰서 하면 철수하기가 쉽고 지저분하지 않고 좋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해봤는데 국화축제가 세팅이 되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우리 행사장을 세팅을 해야 하는데 차량출입이라든지 기자재반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공간 활용을 잘 해야지요, 한 가운데에 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화축제할 때도 한 가운데 중앙 메인무대 안에다가 그것을 설치를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무대를 설치하려면 그 장소가 가장 적격하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공간활용을 잘 해서 한쪽에 하든지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해야지 의원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대안 제시를 해줍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이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또 한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안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수리비 예산 세워서 확실하게 해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 525만 원 남았는데 남는 것을 한 군데라도, 한 두군데라도 결산에서 추경에 해주셔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다 사용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원어민영어교사가 30명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전체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30명인데 관리 잘하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교육청에 맡기지 마시고요, 행정에서는 일단 예산지원을 해주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교사들 계약직이라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아까 말씀대로 정식 법적 병가이외에 추가적인 11일 이상이 되면 급여에서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도 문제이지만 일단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저희들이 위탁할 때는 시에서 위탁하잖아요? 시에서 위탁해서 교육청에 자료 주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에서 위탁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교육청에 주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은 분명하게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지도·감독은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만 교육청에서 하고 위탁까지 우리가 다하잖아요, 그러면 원광보건대학교에 분명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이제 더 이상 남 잔칫집에 살짝 수저 하나 놓고 잔치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면 예산 다음에는 깎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더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또, 검토과장이라고 지식정보과에 써 붙이세요, 검토만하고 똑같이 진행하면 문제가 있지요. 그야 물론 적은 액수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더 이상 남 잔칫집에 수저 하나 놓고 잔치하려는 방식은 탈피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축제에요? 과장님, 왜 편하게 가시려고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편하기 보다도 6,000만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큰 행사를 추진하면서…….

○박종대 위원  6,000만 원답게 규모를 축소하세요. 뭐 하러 장만 대단히 벌리려고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실무진 차원에서는 6,000만 원 가지고 최대효과를 누린다고 장점적 측면에서…….

○박종대 위원  평생학습축제가 분위기도 있고, 조용하고 그런 가운데 진행이 되는 것이지 남의 잔칫집에 상 차려 놓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학습축제가 잘 되겠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 없이 올해도 국화축제와 연관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축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뿐이잖아요,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저희들도 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기획도 하고, 자체 평가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의견들이…….

○박종대 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의회에서 그것은 위원님들의 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예산에 손을 델 수밖에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평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작년에 해봤는데…….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익산평생학습대학 운영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강사 섭외 위탁을 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에서 본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릴게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익산에 계신 분이나 전라북도에 계신 분들은 따로 강사비를 측정해서 위탁을 주면 한 명당 100만 원을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밖에 안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 전라북도권 내에 있는 분들은 시에서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분리해서 위탁을 주세요. 1년에 한 20회를 한다고 하면 전북권에 있는 분들은 5명이나 6명을 배려한다면 그 예산을 따로 해서 강사분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게끔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편성 안 해도…….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세울 때 분리해서 세우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편성 안 해도 협약 당시에 지역인사 초청비도 어느 정도 현실화 시키라고 계약서에 반영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보면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위탁 준 업체는 일단 수익을 남기려고 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대식  외부강사를 줄이더라도 지역강사분들에 대한 것은 상향 조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범용.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김석기.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 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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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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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직원휴양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대로 저희가 4개 회사의 구좌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화리조트와 대명리조트는 지리 상 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토비스 콘도는 40.6% 밖에 안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좌수는 6구좌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한 구좌에 얼마씩 하는지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2,000만 원이요.

○송호진 위원  한 구좌에 2,000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한화리조트 같은 경우는 한 구좌에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3,000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한화리조트는 4구좌가 있고, 토비스콘드는 6구좌가 있는데 한화리조트나 대명리조트가 사용이 어려울 때 토비스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용현황을 보면 토비스콘도도 평일은 사용일수가 한 20% 남짓 밖에 안 돼요. 우리가 사용가능 일수에서 사용일수가 20일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여름, 겨울 성수기에만 거의 육박하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6구좌 활용이 안 되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한화리조트나 대명리조트를 늘리는데 장애 요인이 있나요? 한화리조트는 4구좌 밖에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토비스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20년을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기간에 묶여 있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왜 이렇게 길게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구입을 할 때 그 조건으로 저렴하게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비스콘도 2,000만 원이면 저렴한 것도 아닌데 6구좌나 사면서, 왜 그러냐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인데 활용도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무주나 제주도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데 한화리조트나 이런 곳도 다 제주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감안해서 활용을 잘 하면 같은 구좌가지고 효과가 거행할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성콘도도 많이 낡고, 지역이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유용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기술직 직원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회계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계약관련부서에 기술직이 한명도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물론 계약검토나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원이 7, 8명씩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기술직 직원이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업무상 애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본위원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토목이나 건축부서에 배치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들이 다른 부서에 따로 한명씩 배치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럴 때 7급이든 8급이든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 해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아니면 다른 도에서 전입을 왔다든지 해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거기에 놔둔다든지 아니면 업무숙련도가 떨어지는 하급자를 놔서 업무추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람들이 해만 지났지 일을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많은 인원 인사배치하고 발령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번 인사하실 적에는 기술직 직원이 여러 곳 있는 곳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신참자리 섞여 있으면 선배들한테 배우고 이럴 수가 있는데 숙련이 안 되고 아니면 타기관에서 넘어와서 여기에 별로 연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그런 자리에 넣어 놓으면 그 사람이 업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점검하셔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새 창조과학부서나 대구 과학관 사건 같은 것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이런 문제들이 단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 해마다 단순노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다 조건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할 적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서류심사하고 면접만 하는데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그 방법을 개선을 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이의제기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도 원인이 어쨌든 그런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천적인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선을 하셔서 필기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공제하고 투명하게 해서 원천적으로 잡음의 소지를 없애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개선방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이미 훈령을 개정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아무런 평가 없이 바로 갔는데 이제는 훈령을 개정하고 평가를 해서 가도록 보완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필기시험 부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평가방법이 거기에 응시했다 떨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제3자들이 봐도 수긍할 수 있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한 목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단순히 상급자나 주변에서의 평가만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잡음 안 나도록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자부담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감사자료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서 많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행정동호회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그것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책자에 없는데 보면 1박 2일 차량 2대에 30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도 행정동호회…….

○임영애 위원  정산 받을 때 이런 것 꼼꼼히 따져서 안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꼼꼼히 따진다고는 따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75만 원씩 계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차량이 75만 원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일단은 이틀 하잖아요, 이틀 75만 원씩 2대면 150만 원씩 잡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틀이니까 300만 원이지요.

○임영애 위원  하루에 75만 원씩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하루에요.

○임영애 위원  이것은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도 차량 써봅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정산을 해서 받아야지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임차비용보다 조금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다만 여행사측에서 차의 상태가 좋은 것을 빌려줄 때는 조금씩 더 받고 그런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희 의회도 연수가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버스 임차할 때 이정도 안 줘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에 없는 것 확인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본위원이 꼼꼼히 따져서 확인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포돌이 시민봉사대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자료에는 한번 밖에 안 나왔는데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3건, 4건이나 돼요. 이것 자료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무엇을 보고 감사를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실 때 꼼꼼히 따져서 해주셔야지 되는 대로 주고, 거의 수시분이 꼭 문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사업계약서를 보면 포돌이는 단체복을 특별히 했더라고요?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의상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습니까? 이것 특수사항으로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관례대로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임영애 위원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은 보충질의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현황을 감사자료를 받았는데 23명이 되어 있네요? 3명 정도가 기간제인데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나머지 사람들이 무기계약전환이 안 된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간제로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이 분들이 기간이 좀 기네요, 기간제로 있으면서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노동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노동법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현재 23명 중에 3명 정도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고, 나머지 20명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됐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이분들도 2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다 전환을 시켜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일단 대상은 되지만…….

○김영희 위원  법적으로 대상은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지요, 대상은 되지만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무기계약으로 가면 업무 중요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사람들 빼놓고 오늘 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2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를 받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전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은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들어와서 2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을 보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면 평가를 통해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도서관 쪽에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있고요. 그럼 이분들도 무기계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은 계획이 되어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3명만 됐는데 20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을 늘려가겠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앞으로 채용하는 사람들도 2년 후에 가겠다는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로 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321쪽 예산부서에 굉장히 뭐라고 했던 상황인데 주민간담회건의사항수렴 해서 처리결과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돌발건의사항은 수렴하지 않았다고 그랬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처리결과를 보면서 같은 익산시 산하에 있는 과들이 틀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중기지정계획 책자도 들어오고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2012년 신규사업이 많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힘 있는 기관이라든지 중앙에 로비한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음에도 1년 단위로 넣어서 다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했는데 정말 시장 한번 만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민원 하나 해결하려고 주민간담회를 열어서 민원을 들었는데, 저희 지역에도 도로 20년이 됐어요, 옛날 군도1호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보상 받은지 15년이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로 낸다고 해서 싸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매입했는데 지금까지 도로를 안 내줘요, 이런 것은 중장기계획이 아니라 벌써 끝내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줬는데 서민들이 와서 자기들의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게 하는데 중장기계획에 빠졌다고 안 해준다고 해서 이것이 왜 힘 있는 곳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갔음에도 해주고, 서민들이 이야기 하는 정말로 민초들이 이야기 하는 곳에서는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갔다고 빠지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하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예산은 이야기 하면 안돼요,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예산이 작년 2012년도 예산에 30개 사업 정도 되는데 분석해본 결과 로비 잘 하고, 힘 있고 이런 곳은 없는 예산들이 다 갔어요, 우리시는 까딱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이 다 해줄 것 같으면 뭐 하러 민원을 내요? 안내지요. 시장님 모셔놓고 이런 민원을 뭐 하러 내냐고요. 예산 많이 있어서 해줄 것 같으면 민원 안 내지요. 안 해주니까, 답답하니까 시장한테라도 하소연하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줄까 하고 시정설명회 주민간담회 때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민초들이, 또 시장모시고 하는 그런 간담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부분들이니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43쪽에 보면 NGO와 정례간담회 운영현황 제일 밑에 보면 복합환승센터 내 판매시설 백화점 입점 익산시 도시개발과 완료, 이 완료라는 뜻은 어떤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시민사회단체하고 정례간담회를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자체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할 당시에요.

○장오준 위원  할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했더니 백화점입점 시켜라?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것은 아니고 영세상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백화점을 입주시키지 말아라?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입주시키지 말아라, 하는 내용은 아니고 상업시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시민단체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품목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NGO단체하고 정례간담회를 할 의제는 아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분들이 그것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실시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완료됐다는 것이 이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완료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NGO단체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반영이 되어서 완료가 됐다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뜻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냥 협의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NGO단체의 뜻을 시에서 수용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같이 검토해서 나가자고 했고, 지금 현재도 구체화 안됐잖아요.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하는 이야기 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토의를 거쳐서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은 NGO단체의 의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공론화해서 더 소상공인들이 반대했는지도 몰라요. 민감한 상태에서 NGO단체에서 우리시의 입장을 도와주고 우리시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면피용처럼 이런 간담회를 했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간담회에요, 앞으로 이런 의제는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무보직 6급 공무원 몇 분계시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한 7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6급 보직 못 받으신 분들이 70명 정도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요즘은 6급 근속승진제가 생기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작년에는 60명 정도.

○위원장대리 박종열  작년에 60명, 올해 늘어서 6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아니요, 올해 70명이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올해 10명 늘어서 7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감사 때 지적을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더 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앞으로 무보직공무원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노조에서 근속승진을 계속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보직을 줄 때 그동안에는 경력순으로 보직을 줬는데 앞으로는 일하는 방법을 평가해서 공정하게 보직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뚜렷하게 대안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본위원이 작년도 예비군부대 육성사업하는 부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군부대지원해주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받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하고 예산 신청하는 부분하고, 사용하는 부분하고 보면 군부대에서 집행한 정산서를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방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기념품을 산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지원하는 목적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를 해주세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유지보수 그런 목으로 해서 나눠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춰서 소진을 하고 예산을 맞췄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보조해주더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원 목적에 쓰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극기훈련 작년에 다 다녀오셨나 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1인당 4만 원 정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해당 부서당 4만 원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해당부서가 전부 다 참여를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거의 참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거의 대부분 참여 하겠지만 한, 두 명은 불참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개인별로 4만 원으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안 가는 사람한테 돈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참여를 다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개인별로요? 개인별로 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단체로 가고 하면 안 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 시에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도 용도에 맞게끔 해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인구조사정책에 대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잖아요? 이번에 조치를 보니까 통상적인 그런 대안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가 기업유치, KTX선상역사, 주변의 교통 환경을 개선해서 늘린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보편적인 통상적인 이야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런 것 말고 좋은 안이 나오고, 해당부서에서 연구 좀 해서 안을 올해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어제부터 실시한 감사에 지적된 제반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 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은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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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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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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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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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