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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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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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한류패션지원과,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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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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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마지막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전략산업국 국외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외 9명 중 투자유치과장 허전과장은 해외진출 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불출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전략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전 투자유치과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에서 천진바자회가 오늘부터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중국으로 출발하였고, 일요일에 오면 월요일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전병한.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위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전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진략해 왔습니다만,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2년도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동우화인켐을 비롯한 55개 기업에 7,121명의 고용창출과 6,37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중국 패션주얼리 U턴기업 유치노력을 통하여 21개 기업에 3,000명의 고용창출과 1,09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입니다. LED농생명융합기술연구센터에 미래산업형 식물공장을 구축하였고,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에 조명인증장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산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익산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준공 및 방사선 검사 장비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각종 R&D사업 공모와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을 통하여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 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8개 사업 분야에 1,382명에게 일자리의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보강, 상품권 유통확대, 도우미운영, 시장가요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산업단지 조성 분야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80만㎡ 약 85만평 부지에 2,283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7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또한 15만평 규모로 조성한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는 금년 7월 중순에 2개 업체와 6만평 규모의 MOU 체결을 할 계획이며, 9월까지는 계약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계획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우리 익산시의 도시생산성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는 문화관광사업 분야입니다. 작년과 올해 개최한 서동축제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설정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길거리 퍼레이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선보임으로써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우리시 문화유적에 대한 적극 적인 홍보활동과 4색 종교순례길, 금강변 테마관광, 시티투어 등 특색 있는 관광 상품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문화유산 보존정비 24개 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익산 역사유적을 홍보하였으며 1,200석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작년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등 상시 전시공간을 확보하여 백제유물 기획전시, 기증유물 특별전시, 보석문화상품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등 각종 기획전시 및 특별전시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왕길을 찾아 떠나는 여행, 미리 가보는 세계유산, 주말 보석 체험교실, 키즈보석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전략산업국이 추진한 업무를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략산업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님으로 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자리창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영성.
  지역경제담당 이영내.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관리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윤자숙.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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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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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일자리창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58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면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관련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조치결과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추진한 실적인 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황등시장, 함열시장, 금마시장 같은 기존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크게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또한 여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종합정비계획에서 여산시장을 전반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산시장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을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투입한 예산은 얼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용지매수, 시행계획서 확정을 해서 아직은 실질공사 착공을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치결과도 실현 가능한 것 얘기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익산 인구 30만 인데 50만 익산도시 하는 식으로 부풀려서 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조치 결과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를 보면 3,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이 5건인데 3건이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 금액도 작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은 업무처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기적으로 늦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도 있고, 단독주택 관련된 사업은 끝난 사업이고, 나머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계변경 아니면 특히 창인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일부 땅 매입을 하는 관계에서 지연되었고,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하나를 사겠다고 하고, 지원센터를 시장 측에서 당초 계획에서 한쪽으로 옮겼으면 하겠다는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이 계획단계부터 치밀하게 사업계획이 됐으면 우왕좌왕 하지 않는데 자꾸 휘둘려서 시간 끌고 하면서 결국은 업무가 지지부진 되고,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도 한 건 있고 그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린 원광 온누리상점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락가락해서 결국은 공정률이 3.3% 밖에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해서 예산을 묵히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장 관련된 분들도 여러 분들이 있고, 회장단이 바뀌고 하다 보면 계획도 다시 요청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회장단이 바뀌었다고 사업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요, 회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상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집행을 해야지 회장 입김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다가 사업이 늦어지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 잘 좀 하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산술적으로 보면 저희가 미공급 세대가 4만 1,629세대라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208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2012년도 확보해서 7,500만 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저희가 한쪽으로 많이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시민들한테 부담이 경감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시에서 1년 7,500만 원 한다고 하고 208억 원이라고 하면 산술적으로 앞으로 277년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도 매년 확장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0세대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시가스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요, 그때그때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지 마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물론 4만 1,000세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급 가능한 수월한 지역부터, 또 주민들 요구가 많은 지역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시민들의 욕구가 조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취업박람회 청년취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실업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문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도 노력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취업박람회를 두 번 다 참석을 해봤어요, 7,3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상당히 큰돈이죠? 두 번 행사하는 것 치고는 작은 행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박람회를 이번뿐만 아니라 몇 번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몇 번째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매년 하고 있는데…….

○김영희 위원  실적은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비슷한 예산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도는 다방면으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효과가 좋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김영희 위원  실적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받아 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몇몇 학생들하고, 원광대 교수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본위원이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취업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그다지 질적으로 크지는 않다, 그렇다고 하면 여태껏 시에서 잡코리아라는 업체에 그냥 줬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이번에는 달리 대학하고, 우리 중소기업도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결국은 우리 관과, 산과, 학이 함께 모여 협의체라든지 깊게 나가서 토론을 해서 취업박람회를 개최를 해야지, 그냥 업체를 주고 매년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은 큰 의미 없다. 한번 정도는 취업에 관한 것을 깊게 생각해서 학생들도 시키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지역사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업체를 선정하지 마시고 그 부분 주의를 해서 다음 가을에 하실 때는 그것을 적용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도 학교측하고 매일 접촉하고, 하기 전에도 학교 아니면 취업에 필요한 구인, 구직 관련된 대상들을 만나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학교측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같이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미스매치현상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학생들은 이 일자리를 원하는데 우리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니어서 도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40, 50대는 40%이상이 취업을 해요. 청년들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거기에 깊은 키포인트를 맞춰서 일자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나머지 일자리는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위원님도 참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 요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관계가 대기업쪽은 본부에서 직접하고, 아니면 중소기업 이 정도 되더라고요. 와서 나름대로 대기업 관련해서 설명회나 그쪽에서 열 수 있는 방안을 더 찾고, 실질로 학생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질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 정도의 기업을 가면 이 학생의 몸짓을 키워서 다른 대기업에 갈 수 있겠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취업을 해야 하니까 박람회를 통해서 가거나 하면 학생들이 도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중소기업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고, 학생들은 갈 곳이 없고 그런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게 지속되기 때문에 실업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체에 주지 마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번 남았으니까 그때 할 때는 그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88쪽에 전통시장 업무 보고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상품권이 연간 34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35억 원 잡고 이만큼 나갔다는 이야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활성화가 되는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은 위원님들도 포함해서 저희 시 직원들도 매년 한 번씩 정례적으로 사고 있고, 행사 때마다 구입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공직자들이나, 위원님들도 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자율적이 아니고, 떠맡기는 식으로 월급에서 몇 %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 정도하면 홍보도 하고, 전통시장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서 자구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대형마트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해줬고, 코사마트나 나들가게 이런 것들도 시에서 할 만큼의 재원을 다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보니까 상당 부분 재정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 시장마다 협의체도 있고, 상인회도 있고 있는데 나름대로 교육한다고 교육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늘 시와 협상하고 그냥 예산 타가고, 이런 것이지 자기들이 카드가 없어서 각 상인들한테 맡겨서 카드를 가져다가 써야만 오더라, 이런 노력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택배라든지 도우미 이런 것들도 하나도 관리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애꿎은 공직자들한테만 강매하시지 마시고 익산시 전체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 돈이 돌고 도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인회와 잘 하셔서 위원들을 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몇 %로 할인을 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개인적으로 구매할 때는 3%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국비에서 지원을 했는데 하반기부터는 3%라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도비로 하였고, 올해부터는 도비 50%, 시비 50%로 저희들이 8,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들어온 것을 보면 꾸준히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이 상당 부분 많이 가서 인트라 싹 구성이 됐어요. 엊그저께 가보니까 매일시장 전광판 안내판이 있어서 상당히 시적인 것도 써놓고 안내판도 써놓고 나름대로 해놨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가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어떻게 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좀 추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59쪽 동일유업 충전소 허가 관련해서 본위원은 지금도 배드민턴장 옆 동일유업충전소는 행정에서 대응을 잘못해서 허가가 났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너무나 실망도 많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또 배드민턴 장 하루에 이용객이 600명, 700명 그렇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데 거기에서 3m, 5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가스충전소가 있어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게 방음벽도 하고, 나무도 심으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며칠 전에 현장을 보려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기존에 측백나무만 쭉 심었다가, 안쪽에 소나무도 식재하고, 일부는 산수유나무도 몇 군데 식재하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방음벽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가스하면 전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도로 허가받지 못할 자리에 분할해서 허가 받았으면 최소한 양심은 가져야할 것 아니에요?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방음벽 하고 나무 정도 심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한다면 기업인으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장님 확인하세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84쪽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정리하고 익산시 행정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적기업 물품을 사주고 싶어도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을 무엇을 만드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카탈로그 사진을 찍어서 이런 제품이 어디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카탈로그를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 보내서 유관기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이번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에는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나 수차례 지적했기 때문에 책자마련을 위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회계과에 의뢰 해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의뢰했기 때문에 올 7, 8월 하반기 내에는 어느 정도 책자가 나와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려운 사회적기업이 빨리 사회에 적응해서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73쪽을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국·도비 반납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이 다른 데에 비해서 유달리 반납이 많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8,530만 원 정도가 반납됐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도비까지 9,000만 원이 넘을 정도에요. 반납율이 15%이상이 되잖아요, 굉장히 높은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업인데 반납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쉬움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90쪽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가스를 4만 1,629세대 작년 말 기준에서 앞으로 더 해야 한다고 과에서 보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주, 익산, 군산 3시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2012년도에는 150대, 2013년도에는 250대 그 추후 업무보고 때 다시 지적을 하니까 최소한도로 반절정도는 더해서 500세대 한다고 장담을 하시던데 4만 1,629세대라면 이것 한 100년 걸리겠네요? 250세대 한다면 100년 걸려요. 도시가스는 정말 서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4만 1,629세대 수요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당장 연공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올해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놓고 추경에 전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한수 시장이 또는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줬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적었다.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과에서 우선순위 1번, 2번, 3번 정해서 순서대로 넣은 대로 예산을 편성해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도 좋고, 다 좋지만 전통시장은 그 많은 액수 지원해주면서 우리 단독세대에 2억 원 정도 보급 못해줘서 서민들이 고통 받고 이렇게 해서 쓰겠냐는 것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만 세워주면 해주겠다고 본위원한테 보고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런데 4만 1,629세대인데 1년에 이백몇세대씩 해서 언제 하냐는 것이에요. 서민들이 과장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합니다. 만약 일자리창출과 과장님이라는 것 알면 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정도로 고통 받고 있어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60쪽 2012년 상부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민간단체 해외연수지원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러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하셨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상부기관에 지적받을 정도의 예산편성이 잘못 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이라기보다도 운영관계에서 위원장들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해외연수로 해왔었거든요, 해외연수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측에서 가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세우는데 논란이 많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부담의 안고 세워줬으면 이것 한두 번 한 사업 아니잖아요? 세울 때마다 맨날 의회에서 지적받고 해주네, 안 해주네, 재작년 기억에는 예산이 안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조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면 잘 하셔야지 왜 상급기관에서 지적받느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해부터는…….

○장오준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황등 풍물시장 조성사업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게 서운한 것이 이것이에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예산도 따오고, 의회가 이 예산에 부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하고 예산을 따가요, 따간 결과에 대해서 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황등 풍물시장이 조성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 부분도 아무리 우리가 전통시장을 만들어놓고 활성화시키더라도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으면 필요가 없다. 67쪽 남부시장 활성화방안용역 이것 처음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해서 12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도 활성화 안 됩니다, 다른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누차 했어요, 결국에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용역을 세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

○장오준 위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부 벽채를 헐어서 마트식으로 개방형으로 하자고하고, 일부는 관련 냉동…….

○장오준 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이 용역 하셨어요? 그것은 상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이에요. 공사 끝났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완공은 안 되어 있고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용역결과에서 그것이 나왔냐고요. 이미 거기에서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이런 부분들은 동선이나 상가에 대한 어떤 매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지 그것이 용역결과에 나와서 해줬느냐 이 말이지요. 터주기 위해서 용역 했어요? 2,590만 원이나 들여서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왜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2년 우리 취업박람회에 대한 용역을 하셨어요, 2012년 4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 이것은 박람회기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2012년 5월 3일에…….

○장오준 위원  4월 5일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은 아닙니다, 5월 3일에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2012년 4월 5일부터 2012년 6월 5일을 진행을 시켰어요, 얼마 들었냐면 6,320만 원 들었어요. 용역보고서에는 안 나왔고,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준 자료인데 회계과는 임의대로 안올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용역 입찰해달라고해서 올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여기는 올라와 있는데 왜 안올렸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창인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설계비 4,800만 원 세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용역하셨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폐기물처리용역 7,680만 원 용역 하셔서 줬고, 그 다음에 창인시장 조성 감리비 620만 원 다 회계과에 넘겨주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넘겨줬는데 우리가 공사를 하면 한 사람한테 통으로 주지 않고 따로따로 해서 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별도로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통신이면 통신 금액에 따라서 분할하도록 되어 있고…….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사업비가 자동 상승되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지역업체에 의해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고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차장 조성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상가 회장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설계변경을 주면 자동 예산은 추가가 되고, 그 분들이 기존에 설계 해놓은 것보다 나쁘게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하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위치를 변경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을 가져가기 전의 마음이 예산 집행된 다음에도 잘 이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황등에 이런 풍물상가 지어놓고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가서 보지만 비어 있어요. 그렇게 활성화를 못시키면 내년 정도에 무엇이 올라 오냐면 황등 풍물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해서 올라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 올라와서 용역해서 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에 대한 것은 특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린온누리상가 조성사업은 사업비를 거의 안 썼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설계비만 썼는데 보고서하고 차이는 얼마 없는데 설계비가 1,990만 원정도 썼는데 왜 집행액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반올림해서 2,000만 원했나요? 감사니까 자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은 서면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할게요. 에너지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보면 점검하셔서 과징금,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해서 118곳을 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이 명단을 봤어요, 명단을 봤더니 정말로 어렵게 하시는 분들만 걸렸더라고요. 가스충전소라든지, 가스배달하시는 분들 요즘은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어서 물론 우리시에서 서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가스는 많이 배당 안 됐는데 LPG가스는 요즘 전기로 많이 쓰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어요, 사업도 잘 안되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아시지요? 이런 분들이 다 지적을 당했네요. 그 지적한 것을 뭐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본위원이 여기서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이공단에 보면 가스를 일산화탄소라든지, 붕산이라든지 이런 것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117군데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데는 한 번도 사고 없었나요? 우리시에서 행정처분할 만한 사고가 한 번도 없었냐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직접도 나가서 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도 나가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같이 동행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동행하는 것 한 번도 안 봤는데요. 합동조사 나갈 때만 하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분들이 다 조치를 취해놓지요. 내가 며칠에 감사 보러 갈 테니까, 그리고 가스공사는 정기검열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대구나 이런 곳에서 대형사고 나신 것 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희생되고, 그래서 그 결과에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정말로 서민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가서 철저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업이 와서, 기업도 도와줘야 하지만 인명하고 직결되고,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해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 예산을 세워요. 하지만 시에서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도시가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도시가스 예산을 세우지만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매년마다 자체에서 익산시 현황을 보고 그 매칭을 세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전북에너지서비스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우리 주택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입장에서 수지타산이나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조금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보조금만 세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회사에서도 익산시 미보급된 가구 수가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산단이나 그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산단에 관로나 그런 쪽에 예산 투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시고, 도시가스를 신청을 하고 심의를 하고 하더라도 자부담이 너무나 과도해요, 그렇잖아요? 자부담이 보통 우리가 보조금 지급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가구당 주민부담금 50%내에서 8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막상 시에서 보조하는 것 외에 자부담이 어느 지역은 500만 원, 600만 원 그래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기존 배관이 깔려있는 위치에서 연장 부분을 하니까…….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적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인프라 구축이 되면 될 수록 연결할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지니까요.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도시가스 보급을 시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싶은데 자부담이 100만 원, 누구는 500만 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하던지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방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얼마 전에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를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 중소유통물류도매센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올 1월에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 1월에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유통센터에서 저희에게 원하는 안이 몇 개가 있어요, 1월에 준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그런 부분에서 요구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5개월 됐잖아요? 진입로 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공사비에서 책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1월에 끝났는데 5개월 지나서 그런 부분의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공사가 하자 있다거나 잘못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빠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했다고 해서 100% 지급하기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요구했던 부분이 3가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옹벽, 진입로 문, 아스콘포장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장에 가서 판단해서 우선적으로…….

○박종열 위원  옹벽이나 그런 부분은 판단 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개인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보면 급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옹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봤더니 뒤쪽에 논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논이 조금씩 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묻어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완급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본위원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월에 준공 했어요, 설계 다 들어가고 끝나야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부담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시비나 국비나 많은 부분을 지원했잖아요, 지원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 더 신경 쓰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매일같이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하면서 지금껏 시비나 예산 투입한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아세요? 전통시장 활성화, 현대화, 문화행사 지원 해준 것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 예산이면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를 짓고도 남아요.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맥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에요, 주차장 조그마하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활성화 됩니까? 아케이드 설치를 해줘요, 아케이드 설치를 해줘서 활성화 됐어요? 일례로 아케이드 앞에 있는 상가 마당만 넓어졌어요, 그리고 어느 전통시장은 노점만 활성화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맥을 잘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군산을 많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보고 뭔가 접목을 하려고 해야지요, 상점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잖아요. 많은 부분을 이야기 하지만 전통시장 동호회 같은 부분도 매년마다 예산 측정되어서 오고 나서 현재까지 이야기를 계속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이게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매번 지적을 하면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분들이 개선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임금이 적고 그것을 누가 하겠냐, 나이 드신 분 아니면 안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보기 도우미가 시민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일반 시민들은 있는지 모르고 이용을 하지 않아요. 그냥 쉬운 얘기로 상점가 업주들의 허드렛일 그런 것으로 이용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우미 시비매칭해서 예산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번 이야기 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광고를 하시고 상점가에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시민들이 알지 지금 다 모른다니까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이분들 출·퇴근시간도 다 틀려요. 어느 날은 빨리 나와서 빨리 가고 체크 안 되고요. 이 부분도 미리미리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검토를 하고, 전반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저희가 합니다. 우리가 몇 개 시장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6개 시장이요.

○박종열 위원  매번 얘기를 하지만 상점가에서 하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거기가 중앙시장, 창인시장, 매일시장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구분해요? 못해요. 다 중앙시장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산은 다 나눠서 지원이 되지요. 이 부분도 시 예산이 없어서 항상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은 매칭을 못하고 있는 판이에요. 이런 애매한 부분부터 계속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합치든지 방안을 하세요, 서로 안 맞는다고만 하지마시고요. 그것도 정리를 하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와글와글시장가요제도 전통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직접 가보셨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가보면 그날 하루하고 끝나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매년 이야기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도에서도 후원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하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청년 2000 일자리 사업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3개월 그리고 정규직이 되면 9개월 지원을 하잖아요? 150만 원 이상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몇 명 사람들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뭐냐면 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만 쓰고 그만 두는 사례도 있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 파악하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정규직화 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퇴직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박종열 위원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차후에도 한 번씩은 지급한 회사직원들이 잘 되고 있는지도 보시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청년취업 2000 같은 경우는 거의 생산직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강제로 자르지는 못하지만 규모가 큰 규모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노동법 잘 지키는 회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도 그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창인시장공동물류창고 있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끝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시공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상인회측에서 담당하고 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쪽 상인회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인회장단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있고, 또 인계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 있는 관계인데 그것이 명쾌하게…….

○위원장 임영애  아니요, 저하고 지금 의견이 다른데요. 지금 국비 3억 원,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에 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이 효과가 없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주차장 조성하면서 철거하면서 다 찍혀서 냉동이 안 돼요. 창고가 자리만 차지할 뿐이지 지어놓고 한 번도 사용을 못하고, 무용지물인 건물이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운전할 때까지만 해도 전반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 해결 하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익산시에 소비자고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한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한군데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소비자고발 품목별 집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통신이 305건으로 제일 많더라고요? 통신을 어른이 씁니까, 젊은 사람이 쓰고, 학생이 씁니까? 전체적으로 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젊은인들이 많이 쓰지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교육실적이나 활동사항을 보면 주부나 어르신들 상대로 많이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소비자 이동고발센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 시민을 상대로 특정지역이 아닌 학생들도 해야 하고, 이동을 활발하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이경애 의원님이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산 못 세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왜 못세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비정규직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위원장 임영애  이미 추진이 끝났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이 아직은 성숙단계를 거쳐야 할 것 아니겠는지…….

○위원장 임영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줬을 때는 추경에 인건비 세워서 운영하라고 통과를 시켜준 것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이 부분은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8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8억 5,600만 원을 들여서 354명의 인력을 사용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8세 이상 인력을 채용하셨단 말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18세 이상 전문인력은 우리 사회에 고임금인력은 일자리는 많지 않지만 저임금 인력 일자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 젊은 인력을 여기에 사용한다면 영세기업들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요즘 최저임금제 제도가 생기면서 8시간만 일해도 4만 원 이상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연식 위원  젊은 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지 이런 일들을 시킨다면 요즘 젊은 인력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연식 위원  사회에 그런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공인력이나 하려고 놀고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참여대상을 18세 이상 정한 것이고 그분들을 18세 이상 한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야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하면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일은 대부분 말씀드렸다시피 힘든 일은 아니고 그중에서도 18세 이상 업무를 따져본다고 하면 지역의 문화예술인 관계 벽 그림그려주기 그런 것은 젊은 층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확대한 것이지 꼭 그분들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 사항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이런 공공일자리사업은 50대 이상 노인들도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대다수 그런 분들입니다.

○김연식 위원  신중을 기하셔서 좋은 정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354명의 인력을 정해진 장소가 있나요? 어떤 곳에 사용을 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업별로 있습니다. 각 부서 별로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한번 해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은 취약계층 집수리 해주는 일이 있고 독거노인들 집수리 해주는 것, 스쿨존에서 안전도우미 역할 해주는 것, 농촌다문화가정지원 아까 말씀드린 예술인과 함께 하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해서 벽 그림그리기, 체육공원이나 장미공원 관련되어서 야생화단지 체험할 수 있는 정비하는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꽃동산 같은 것 만들기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광객 주변이라든지 또 지난번에 웅포 오토캠핑장에 가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잡초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효율적으로 그런 곳에 활용해서 그런 정책도 살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신청을 다시 한번 받아서 사실은 함라산 동산만들기나 나바위성당 순례길 꽃길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과 업무 보고만 받겠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한류패션과장 박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은 중국 천진시 한인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관계로 출장을 가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한류패션지원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격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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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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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면 보완하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해서 익산 보석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한류패션지원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내용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잠깐 아는 것만 짚어볼게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쪽으로 가셔서 업무보신지가 6개월 넘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240쪽에 과장님이 한 것만 나온 것이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부터 쭉 해왔던 저희 사업인데 보석박물관하고 투자유치과에서 쭉 하던 업무를 저희 과에 별도로 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요사업이나 앞에 집행추진을 보면 보석테마주차장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용역까지 받았는데 왜 지연되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당초에는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농지전용허가하고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도와 협의했습니다, 협의 했는데 작년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 농지위원심의회가 도에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시기적으로 어려워서 늦어진 점이 있고, 그 다음 문제는…….

○김영희 위원  여기 용역보고서에 중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그 문제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쯤 하신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농지문제는 금년 3월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후 상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별다르게 크게 이상은 없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테마관광지에 대해서는 조금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협의사항에 보석박물관 주차장 들어가는 박물관입구를 4차선으로 내라는 하거든요, 그것을 검토사항으로 앞으로 내겠다고 하는데 도에서는 주차장을 하려면 도로를 미리 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는 익산IC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4차선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할 때 같이 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앞에 도로가 시도로가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달라, 예산도 없고 시비 들여서 할 수가 없다, 하면은 할 때 같이 도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도에 미루는 것이네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246쪽 위원회 명단을 잠깐 보니까 전부 전문가집단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듬성듬성 한 3년 보석센터를 보니까 사실은 시정질의도 동료위원께서 하셨더라고요?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 부분 보석도시라고 점찍어서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에요,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성과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렇게 전문적인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도 받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그 부분은 워낙 우리 위원님들 전문가가 계셔서 여기까지는 특별히 안 하는데 들어간 예산에 비해서 성과가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은지.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집행에 비해 성과가 너무 적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늘 느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행사성 축제 같은 것은 정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막아버렸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축제해서 홍보하겠다는 것들은 상당히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259쪽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문구가 거창한지는 몰라도 뭐든지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약했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시의 행정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확산이 되고, 창대한데 끝을 보면 대부분 미비한 성과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패션주얼리도 나름대로 굉장히 꾸려가지고 한류패션과로 하나 딱 띄어서 성과를 보고자 과를 만들어서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처음에 패션주얼리 알고 있는 상황하고는 주고받는 갑과 을의 관계들도 그렇고, 이런 관계들이 너무나 더디다, 뿐만 아니라 첫 사업을 띄운다고 해도 본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험하고 길어요.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패션주얼리를 안착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 하나만 짚어 볼게요. 패션주얼리에서 오는 제일 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원금을 받았고, 시에서 굉장한 부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고용인을 볼게요, 본위원은 의원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고용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고용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멀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가야하지 않나.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김영희 위원  하드웨어만 크게 지어 놓고 내용은 항상 빠져있더라고요. 행정에서 만든 모든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내용도 채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분야는 회의는 안 됐지만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직업훈련이라든지 학교 산업협력단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에 실질로 파악해 본 결과도 있고, 또 추후에 착공이 되면 기업들을 별로도 파악해서 인력에 대해서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 다 마쳤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R&D센터 용역은 다 마쳤습니다,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용역결과 다 받아왔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R&D센터 그 말씀이세요?

○김영희 위원  예.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178억 원 국비 예상이 되어 있고, 전기라든지, 건축, 소방 전부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대비 시민들한테 오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시민들의 삶을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벌어져야지 산단은 덩그러니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산단에 대해서 믿고 있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입니다.
  241쪽 명품관 임대계약해지여부 채권확보 진행을 하셨네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임대매장이 문도 닫혀 있고, 고스란히 물건도 거기에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물건은 빼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물건은 빼갔습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누가 빼갔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자진철거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자진으로 빼갔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왜 물건을 압류를 안 하고 빼갔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다른 재산이 있는데 물건은…….

○박종대 위원  매장에 있는 물건을 그냥 빼가버렸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 때 당시에는 손을 못 댄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박종대 위원  진열용 물건 자체가 보관용인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 때 당시 보관용이 아니라 진열을 했던 상태로 나뒀다가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문제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알아봐야하겠네요. 그 다음에 가공단지를 이번에 공고할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분양공고.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토론회를 통해서 가공 1, 2단지분들의 요구가 가공단지가 너무 크다, 작게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400평, 500평 그 상태로 그냥 공고할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6블럭 된 상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대로 할 계획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분할측량을 하면 안돼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처음부터 분양을 하는 것보다 해보고 안 되면 방향을 선외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잘라서 하는 것은 그렇고 해본 다음에 안 된다거나 방법이 없으면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단지나 2단지에 있는 사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측량을 해서 400평, 500평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다수의 의지였단 말이에요? 토론자들도 대다수 그렇게 이야기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시 고집대로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과연 분양이 될지 걱정스럽네요. 다시 측량을 하려며 돈이 들어가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분할을 해야 하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가공단지를 참고적으로 하시든 어쨌든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분할 측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이 있어서 분할 측량하니까 잘 판단을 하셔서 이번에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분할측량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같이 곁들여서 드립니다. 주얼팰리스 보증금 문제를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가 예산 확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했어요.
  필요하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예산관련 부서에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박종대 위원  어쨌든 반영을 못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석활성화를 위해서 라면 어쨌든 축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올 가을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현재로써 예산지원은 안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지역재단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축제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소비성 축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전성 축제는 꼭 해서 홍보도 하고 알릴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 보석박물관 또는 보석판매센터가 그나마 이름이 알려진 것도 축제를 통해서 이름이 알려져 있다는 얘기들을 대다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예산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 주얼팰리스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가을축제를 띄지 않고 적게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축제를 하든지 안하든지 가만히 방치해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결론적으로 익산시하고 직관련이 있는 일들이니까 협의회하고 잘 조율을 해서 돈은 없지만 축제는 어쨌든 해야 합니다. 이 문제도 과장님이 잘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조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 다음에 점포가 67개인가요, 65개 인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64개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64개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64개 점포 임대계약이 9월에 끝나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9월에 끝납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재계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이번에 의회에서 해준 조례에 의해서…….

○박종대 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조례에 대한 인식을 매장에 있는 분들한테 미리 통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딱 당해서 하지 말고 미리 해야 합니다. 딱 당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안 하던 일을 하니까 불만이 있지요 이제는 조례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는 조례가 없다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매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장에 대한 어떤 계획도 없으면 세워야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공장이 없으면 임대를 못해요, 그럼 현재 부지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사유서를 내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과에서 협의회하고 직접 하든 간에 교육을 한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하는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단지 정말 분양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분양이 될지 걱정스러워요. 분양이 잘 되리라고 믿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보석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아울렛매장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과장님 검토해보셨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LG하고 두 군데 정도는 왔다갔는데 아직은…….

○박종대 위원  아니요, 먼저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어요? 아울렛매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봤습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법적으로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그런 곳에 사전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구단위계약이랑 다시 바꿔야하는군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변경이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 공고해서 만약에 분양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때에 대한 어떤 준비도 과장님은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이 잘 되어서 박물관, 판매장, 가공단지가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242쪽 2012년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관광단지 지적확정측량 미실시 및 지목변경 부적정을 보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장오준 위원  관광단지는 이미 시작부터 철저한 준비가 없이 시작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적 절차도 이렇게 미흡한데다가 보석테마공원 관광지 지구지정해서 용역 9,700만원이니까 1억 원 정도 용역비 세워놓고, 2012년 5월 18일까지 해놓고 용역을 중지해놨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총체적 난국이다, 앞으로도 보석테마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왜,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도 안 받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놓고, 이 용역비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몇 년 가버리면 이것 없어집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하셨던 사업은 아닌데 이렇게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려고 마이크 잡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 보석관광단지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하는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보석가공단지가 보석관광단지 내에 포함이 되려면 다시 추가하는 용역입니다. 그 전에 있던 것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추가된 부지를 관광단지로 포함시키는 용역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부지는 행정절차를 하면서 농지전용을 맡으면서 기간이 1년에 두 번 밖에 안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분들이 잘 안 들어줘서 시간이 지체되어서 용역을 중지한 사례가…….

○장오준 위원  누가 안 들어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비로 하게 되어있는데…….

○장오준 위원  그것 때문에 용역이 중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술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시기가 오래 걸리는데 용역을 진행하면 이미 기간이 안 맞아서 맞추기 위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석관광단지를 추진을 해야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용역이 되면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지요. 지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관광단지가 이미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몇 % 정도 진행이 됐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 보석관광단지는 이미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장오준 위원  보석관광단지로 지정해놓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가공단지는 저희들이 준비한 상황에서는 끝나있는 상태인데 주얼팰리스에도 넣고 주변휴양시설도 넣고 했는데 그 후에 주차장하고 보석단지하고 추가로 조성한 것을 관광단지 내에 포함시키려고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준비를 철저히 시켜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진행을 시켜야지요. 중지 해놓은 것을 언제 재용역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상급부서와 협의 중인데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몇 년씩 해요? 한 3년씩 합니까? 이것은 2012년 감사고 올 2013년도 거의 다 가는데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농지전용관계하고 같이 엮어져 가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사업을 계획해놓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패션주얼리 U턴기업 유치 및 지원추진 실적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고 본위원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산시 인구분포도를 빼봤어요. 2013년 6월 현재 30만 6,000명인데 패션주얼리 U턴기업이 왔을 때 인력창출을 의회에, 시민들에게, 언론에 홍보하기를 10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장오준 위원  10만 명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는 만 명이라도 제대로된 일자리가 생기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만 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것을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많이 받아야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보는 90만 원 정도, 노인들은 40만 원 정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0세에서 30세까지 11만 1,000명이고, 31세에서 60세까지 13만 9,000명, 61세에서 100세 넘은 분까지 해서 5만 5,000명 정도 돼요, 이 인구분포를 더 세밀하게 하려고 자료를 넘겨드렸는데 이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10만 명의 일자리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0세에서 30세는 물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남자들이 이것을 끼고 있다는 것이 어려워요, 대부분 여성들을 일자리의 창출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다고 봤을 때는 31세에서 60세 사이에 정말 고급일자리라고 이 사람들이 해도 13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여성들이 주로 한다고 해도 6만 명 정도 밖에 안 돼요, 노인 어르신들이 포함 한다고 해도 10만 명,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안하고 익산시 시민들이 붙어야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허수에 있는 것들을 보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론에 홍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엄청난 예산들을 국가에서 관심도 있고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런데 허수로 보고를 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보석박물관을 지으면서 5억 원의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석박물관을 지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 시민들에게 문화적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했더니 5,000만 원으로 줄여왔더라고요? 이것 무슨 소리냐 이것은 현상유지만 되도 했더니 그 업무보고에 현상유지에 맞춰왔더라고요. 업무보고 6개월 단위로 했는데 결국에는 적자를 보더라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유치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수입이나 인력창출을 계상할 때 정말로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히 홍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U턴기업이 온다고 우리 인구가 10만 명이 어디 들어옵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요. 본위원이 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업무보고 때도 않했어요. 도대체 우리 익산시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생겼길래 10만 명의 일자리를 언론, 지상, 시민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야지 붕 띄어놓고, 지금 식품클러스터 보세요, 시에서 식품클러스터 홍보 많이 안하지요? 왜 그러냐면 기본 생각했던 것 보다가 반절 이상 줄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살짝 묻혀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U턴기업이 들어온 것이에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시민들한테 10만 명 일자리 창출된다. 일자리를 나이 분석을 해보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간단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보석축제를 하는데 4억 원 이상을 축제기금으로 동결을 해주고 있는데 임대매장계약임대료 전체 금액이 4억 7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축제이고 그것을 인해서 익산의 지역경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아래에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익산이 보석으로 성공한다는 희망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U턴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울 때 희오리라는 일본 면살을 가져다가 무늬를 만들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때는 진짜 일거리도 없었을 뿐더러 저임금이 통하던 시대에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장오준 위원님이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말하는 일자리창출의 대상들의 경로당이 익산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우리 익산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도 경로에 노는 분들이 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뻔해요, 그렇게 사람 모집하기가 어려워요. 어차피 벌여 놓은 판이니까 U턴기업이 잘 들어와서 익산시에 소득이 상승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에요. 희망만 부풀려서 익산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일 한다는 망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 명품관에서 물건 뺐다고 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 계속 있었는데 언제 가져갔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올해 5월 14일에 빼갔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을 왜 빼가게 그냥 놔뒀습니까? 여러 가지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서 가져가든지 해야지요. 그것이 언제부터 닫혀 있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2012년 7월부터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7월에 닫았고 올해 빼갔다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물건 자체가…….

○박종열 위원  그 사람이 위탁 받았던 뭘 하든지 시에서는 일단은 저희랑 정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안 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안 줬어요. 왜 갑자기 한 달 전에 그것을 빼가게 놔둡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명품소유가 명품관이 아니고 임대로 가져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소유권 그분이 와서 가져간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랑 계약한 사람은 팰리스 그 분하고 했는데 그 사람이 위탁했든 뭘 했든 이 부분은 정리하고 했어야하지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받으려고 했던 생각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채권확보는 이제 다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라도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공매를 하든지 뭘 했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시에서 팰리스에 대한 피해부분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계약기간 안에는 임대료를 다 부과를 해야 하는데 부과를 안 해요, 그리고 계약해지 사유가 생겼을 때부터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을 쭉 와버렸어요. 임대료 계약초기 때 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점이 이렇게 많았는데도 부서에는 그냥 보고, 이번에는 물건까지 내줬다고 하면 과장님 이 부분은 잘못하면 시관계자들하고 관계가 있어서 물건을 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쭉은 아니고 3번 있었는데 2012년도에 부과된 금액을 못 받은 것이고, 2010년도에는 부과된 금액을 전부 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약 당시에 한 번 냈어요. 한번 내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 다음이 그렇게 됐고 2012년도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안 한 것이 잘못이지요, 계약서상에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재산 해도 아무 것도 없다고 계속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건 빼간 부분에 대해서…….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시 한번 봐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일반매장에서도 임대료 납부 안한 업체들 보니까 있네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5군데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분들은 왜 납부를 안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채납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있고 있는데 아까 명품처럼…….

○박종열 위원  몇 개월이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이 부분은 다섯 군데인데 독촉하고 있고 금년 9월이 되니까 재계약할 때는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9월이 재계약이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매장당 계약금액도 얼마 안 되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라도 해결할 수 있게요.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는 저희가 120억 원 가량 예산을 들여서 매장을 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보석산업 활성화 시킨다고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활성화 하고는 전혀 동 떨어지고 예산낭비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요, 매장이 점차 빼고 있지요? 매장도 층 같은 경우는 많이 줄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64개에서는 줄지 않은 상태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촉하고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 업체가 61개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64개.

○박종열 위원  자료 주신것 보시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원래 최초 개관할 때 제일 많을 때가 76개 매장이었던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처음에 75개 그랬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76개라고 적혀 있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당초에는 76개.

○박종열 위원  당초에는 매장 점포수가 몇 개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처음에는 76개였고, 지금 현재 말씀이세요?

○박종열 위원  76개가 전체 매장 개수던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처음에는 명품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76개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이 기본 매장 4개정도 차지했나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4개 정도요.

○박종열 위원  물건도 빼가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 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통장이라든지 적극 하고 있고…….

○박종열 위원  아니요, 빼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현재는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냐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팰리스에서 운영하다보니까 행정같이 어려움이 있고 잘 못했는데 이 부분은 조례도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하면 저희가 직접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를 다시 어느 정도 리모델링해서 매장을 만드실 것이에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 부분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장을 활용하는데 어떤 분은 칸막이를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의견수렴하고 좋은 방안을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임대료도 다른 업체들도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채납이 되고 있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점포수도 계속 줄고 있고 그것을 시에서는 줄이고 1층 같은 경우는 나간 업체에서 자기들이 공간 넓게 해서 쓰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시에서 계속 방관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한 사람하고 운영하는 사람하고 명의변경건 있었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약서 다시 안 쓰고 예를 들어서 계약한 사람하고 딴 사람이 운영하고…….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그런 것은 없고요, 가족과 직계는 저희가 가능하고 일반으로 넘어갈 때는 넘겨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없었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가족 간에 하는 것은 있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가족 간 직계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남한테 넘어갔는데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러 가지 비용이 2개월 연체하면 계약해지사유 있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포 임대하신 분들에게 숙지 시켰나요? 계약서 썼으면 계약서 보면 나오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팰리스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고 시의 방침도 이런 부분에 팰리스에서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조례를 통해서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하나에요, 지금까지 주얼팰리스 협의회에서는 관리비 받고 그것이고 우리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계약은 우리가 했지만 그 분들한테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약서는 입점업체하고 시하고의 일대일 계약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관리를 중간에 팰리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을 시에서 총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 들어오는 것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1년 지나고 나면요. 그것을 협의체에서 들어갔다가 우리 시로 들어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은 우리가 하는데 사람을 선정하고 이런 것 자체를 팰리스에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당연히 우리가 하지요. 그런 부분 자체도 팰리스에 권한을 주지 않고 앞으로는 시에서 하겠다고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이번 조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서 구두 상으로 관리하고 입점업체 했었잖아요? 그것은 내용이 없고, 시에서 관리했으니까 입점업체 들어가고 하는 것도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조례 만드신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을 최대한 빨리 대책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해주세요, 계속 시간만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장의 임대료를 못 받는 것은 매장이 잘 안되니까 그렇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사정이…….

○장오준 위원  매장 돈 별로 되지도 않는데.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다달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얼마 되지도 않은데 임대료를 못 내는 것은 영업이 잘 안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거기가면 영업이 안 된다고 누차 거쳐서 그리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시민들은 왜 의회에서 이것 못 막았냐고 그래요, 예산 줘서 똑같이 했는데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의회에서는 불 보듯이 그렇게 가니까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장에 있는 물건을 압류라도 해야지요, 그것은 책임지셔야 해요, 누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재산 압류해봤자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자신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불 보듯 뻔한 것이에요, 있으면 차 하나는 있겠네요, 그런데 요즘은 차도 니스로 빼서 하니까 자기 앞으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세금만 감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허 넘버 타던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 져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임대료가 많지 않으니까 9월 전에는 책임지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을 하셔야지요, 그것을 우리시에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빼가는 날 알았냐고 몰랐냐고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몰랐습니다.

○장오준 위원  몰랐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나중에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람들 문제네요, 그 사람들 큰 문제네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이 부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큰 문제에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건물 지어주고 어떻게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익산이 60년대 말, 70년도 초에 보석도시의 어떤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뻔히 안 되는 사업인지 알면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의회에서 줬으면 최대한 논란의 중심에서 빗겨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아요. 얼마가 됐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도 우리가 압류해놨으면 당연히 못 빼갔을 텐데 우리 담당자들은 그런 생각은 못하고 자동차만 압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안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건까지 압류를 해놨으면 못 빼갔을 텐데 그런 부분 행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잘못했다고만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없어요, 손해는 시에서 보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정말 갑갑하네요. 가만히 앉아서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6월 업무 보고에 물건 거기 있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 계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조치를 해놨어야지요. 한 가지만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250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에서 업무가 넘어와서 예산은 한 120억 원 정도 서 있던데 여기에서 나눠서 써서 그렇습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작년 12월에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12월까지 지급한 내용이고 나머지 금액은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2차로 실사 중에 있고 실사가 끝나면 다시 청구해서 입지보증 나갈 예정이고요.

○위원장 임영애  계약이 19개 업체가 했다고 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그분들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줍니까?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전체 19개 되어 있지만 국비 신청이 들어온 데가, 왜 그러냐면 서류를 여러 가지 갖출 것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작년에 했던 부분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실사해서 보증금 신청결과가 나오면 국고가 먼저 결정이 나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같이해서 시비로 해서 주게 됩니다.

○위원장 임영애  착공은 언제 하실 것이에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착공은 7월 중에 계획하고 있고 VIP관계가 7월 29일 왔다갔다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확정이 안 됐지만…….

○위원장 임영애  아직 날짜도 못 잡았어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잡히려고 하는데 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말이 있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사업비만 R&D센터도 20억 원 세워놓고 못 쓰고 있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R&D센터는 계약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요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비로만 했기 때문에 국비를 달라고 해서…….

○위원장 임영애  이것도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해준 것이잖아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시비는 다 됐고 설계비라든지 토지비 그쪽으로 집행됐고, 현재 건축비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책정이 됐고,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예산을 달라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많이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요. 본위원이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류패션과장 박정배  예.

○박종대 위원  원래 기존에 있는 점포는 24개 점포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영등동에 있을 때요?

○박종대 위원  예, 24개 점포였어요. 지금은 점포가 많아요, 그러면 장사가 들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가 들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임대료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140만 원 정도 내더라고요? 임대료만 간단히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과장님께서 명확히 답변을 하셔야 해요. 업무파악을 해서 정확히 잘 해줘야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해소가 되지요. 언제까지 업무 파악 못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확히 답변 안 해주고 그러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적전시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탁병섭.
  학예연구담당 이신효.
  마한관담당 이도현.
  고분전시관담당 전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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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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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관장님, 본위원이 유적지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283쪽 무왕 길을 떠나는 여행부터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유적전시관에서 익산시에 대한 어떤 보물이라든지 또는 유적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시는 것이지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김영희 위원  예를 들면 여행유적지를 보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왕궁리유적, 제석사지, 서동생가터 등 이런 것 쭉 나와 있지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김영희 위원  이것만 공부해도 익산시민들은 익산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무왕 떠나는 길의 코스를 다녀오면서 굉장한 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봅니다, 12회까지 하셨더라고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홍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메이징 익산 있지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런 것 한 페이지를 얻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지난번에 사회조사용역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산단의 일자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시민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우리의 마한백제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 꼭 챙겨서 어메이징 익산에 실으라고요. 어르신들은 컴퓨터를 못하니까 홈페이지를 잘 못 봐요, 그런데 학생들은 잘 보잖아요? 어르신들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유적전시관 121점 보유한 것 있잖아요? 이런 것 누가 기증한 것 있지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유물이요?

○김영희 위원  기증한 것이 진품이지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예, 기증하신 것은 진품이지요.

○김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관람료가 하나도 없네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관람료가 무료입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김영희 위원  무료 입장하는 것 기분 괜찮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입장료가 500원이든 1,000원이든 있어야 그 가치를 알거든요? 돈에 대한 가치 뿐만 아니라 유적지에 대한 가치도 안 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계속 보니까 하나도 입장료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보석도 세계적인 것으로 가져다 놨지만 우리의 유적지도 거기에 못지 않는데 입장료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가까운 예로 중국에 갔었더니 정말 유적지인가? 사진 몇장 가져다 놓고 500원씩, 1,000원씩 가져다 놓고 싶을까? 받더라고요. 허투로 안 봐져요. 내가 1,000원이라도 냈으니까 제대로 보고 가야하겠구나 해서 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대체적으로 화장실, 쓰레기 수거라든지 자체적인 관리비를 줘요,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상당부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우리것이잖아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저희 지역에서 나온 물건입니다.

○김영희 위원  무료로 하지 마시고 조금은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단 500원이든 1,000원이든 입장료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하시는데 전부 무료로 하면 사람들이 다 공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서 입장료 받는 것으로 하세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야 더 소중함을 압니다. 소중함 때문에 그러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부분을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관람인원을 보니까 유적전시관에 6,126명 상당 부분 크잖아요. 명절 때 누가 무료로 그러한 행사를 하냐고요. 그런 부분 잘 챙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감사합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314페이지 명절뿐만 아니라 투호나 고리던지기는 상시 배치하시죠?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마한관, 고분관, 웅포 이렇게 해서 노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영애  그렇게 하면 좋아해요.

○유적전시관장 석상근  어르신들도 오시면 거기에서 게임하고 내기하고 가세요.

○위원장 임영애  다 되어 있어요.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석박물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석박물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보석박물관장 박주환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전시담당 임규윤.
  시설관리담당 박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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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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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보고한 지난해 업무추진사항 중 미흡한 점이 있다거나 잘못된 점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바로 시정하고 적극 적으로 반영하여 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335쪽에 관람료가 1인 얼마씩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들은 1000원이고, 익산시민들은 50% 감면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익산시민은 50% 감면 받고 1,500원 이네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연 1억 6,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네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한류패션지원과를 하다 보니까 보석박물관이 관리만 하는 형태가 된 것 같네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지금 실정이 그렇고 전시쪽으로 인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전시쪽으로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참 그래요, 국장님께 할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보석박물관 운영·관리는 보석박물관이 하고 있고, 주얼팰리스는 완전히 한류패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어떤 과는 어떤 것을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거의 업무가 연계성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운영이나 업무는 한류패션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 시설관리만 보석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홍보를 주로 하셨는데 본위원이 색다르게 느낀 것이 얼마 전에 의원들이 부안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그 때 진안 직원들이 행사장에 와서 진안 홍삼 축제 리플릿을 나눠주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상당히 인상 깊게 느꼈거든요? 홍보를 많은 예산만 투자해서 한다기 보다는, 홍보가 여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류패션과라고 실컷 해서 복잡한 죽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생각을, 서울코엑스도 가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는 것도 내실이 있겠구나, TV에 거대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관람료는 잘 받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여름철 조금만 가면 계곡 있잖아요? 개인계곡인데도 쓰레기 버리니까 그것을 치워야하니까 1,000원씩 다 주고가요, 주차장비도 따로 받고요, 그렇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람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무료로 구경했으니까 잘했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저희 실정이 그렇습니다. 입장객 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쓰레기를 안 버리는데 입장 안하시는 분들이 공원에서 놀고 가면서 쓰레기 버리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정도는 그 자체 내에서 수입원을 들여서 써야지 모든 것을 시에 손 벌려서, 이것은 완전히 청이 은행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입장료 철저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잘 지켜주세요. 거의 관리만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하기가 그러네요,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큰 것 들여서 홍보하기 보다는 세세한 부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관장님하고 패션주얼리하고 손, 발이 맞아야 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그래야 보석발전에, 어쨌든 다 보석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한 가지만 본위원이 묻고 싶어요. 박물관하고 주얼팰리스에 관람통로를 만들면서 박물관 들어가서 주얼팰리스를 거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관장님 생각에는 박물관 갔다가 주얼팰리스로 넘어서 오시는 분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저희 박물관에서 들어가는 숫자가 한 80%이상 되고요, 그쪽에서 넘어오는 숫자는 20%가 안 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쪽에서 넘어오는 사람은요, 넘어오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주 통행로가 보석박물관 들려서 주얼팰리스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 80% 정도 된다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80%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  굉장히 좋아진 것이네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주차장 관계가…….

○박종대 위원  어느 정도 확실한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확실합니다. 관광객들이 들어옵니다, 입구표지판이 보석박물관 되어 있고 주얼팰리스 되어 있고 하다보면 피라미드 동으로 들어와서 대부분 넘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장님이 원래 계장님으로 계실 때도 원칙적으로 일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물관은 일종의 서비스 업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나 주얼팰리스는 영업이 수익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박물관은 희생물이라고 봐도 돼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그 때 당시에 희생을 해서 손님을 구슬려서 물건을 팔겠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1년 전에 볼 때는 우리 관장님 오시기 전에는 50%도 안 됐다고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80% 했다고 하니까 꼭 지켜주시고 중간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다든지, 비상통로를 내려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은 적절하게 커버해서 어쨌든 물건을 사든 안사든 간에 박물관 들려서 주얼팰리스 이런 곳이 있구나하고 머릿속에 물건을 안파는 한이 있더라도 2층에 들려서 아래층 들려서 내려오는 정도만 되면 성공했다고 봐요, 그러려면 안쪽에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입구 들어오는 박물관쪽에 주차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 지나면 논에 주차장이 지어지겠지만 현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람통로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주차 문제도 관장님이 잘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80% 하신다고 하니까 더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박물관쪽보다 공룡 있고 하는 그 곳을 뭐라고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화석박물관.

○양종규 위원  예, 화석박물관. 보통 보석박물관 거쳐서 화석박물관을 거쳐서 외부에 있는 동산을 돌아서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양종규 위원  그쪽에 조류사육…….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조류사육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중간 중간에 새장이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양종규 위원  새장들에 새가 지금은 채워놨나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대부분 열대조류라 겨울철에는 한 군데에 모아놓고 보관을 하고…….

○양종규 위원  그래서 거기가 비워 있었나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겨울철에 폐사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양종규 위원  갔더니 새장이 대부분 비어 있더라고요. 왜 새장이 비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양종규 위원  화석박물관만 보는 것도 교육이 되지만 바깥에 있는 조류사육장이나 이런 것도 거기 관람하는 어린이들한테는 많은 교육적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양종규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관장님 보고 잘하시네요. 사실은 보석박물관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방문객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전시하는 보석들도 내실화를 해야 하는데 우리 보석박물관이 우리나라 최초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최초이고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유일무이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익산에 오면 어떤 특이한 것이 있더라, 그것을 보러 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터키를 갔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 크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것 하나 보려고 줄서서 엄청나게 밀려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조한용 시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금덩어리가 큰 곳을 우리 익산보석박물관에 해야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20억 원치 샀습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1년에 1억 원씩 해서 계속 모아야 하겠다, 그분이 선경지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모아놨으면 우리 익산시 엄청난 부자 됐어요, 그 때 20억 원치 샀으니까 지금 몇 배 올랐나요?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리장엄 만들어서 어디에 보관하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지금 전시장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 전시장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우리 보석박물관이요. 그 때 당시 산 금을 제조해서 해체하기 전의 미륵사지 석탑하고 사리장엄을 복원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시되고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은 그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익산에 오면 어떤 보석을 보러 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홍보가 되어야 해요. 그냥 익산 와서 보석박물관 있으니까 보러 오세요, 그렇게 해서는. 김동석박사님이 준 모자이크 500원짜리 3만 점 붙여서 해놓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볼품없는 것 보러 오라고 했느냐고, 돈 주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주변이 전부 보석으로 랜드마크가 됐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걸 맞는 보석박물관에 내장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보석 사러 엄청 다녔는데 요즘에는 예산서 올라오면 보석 사러 간다고 보석의 보자도 안 나오더라고요, 맨날 내실은 없고 지원해주는 것만 해요. 예전에는 거기 채운다고 보석 사러 간다고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지금은 그런 노력이 없더라고요. 지금 보석박물관이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 그 안에 전시하는 물건도 우리가 내실 있게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보석박물관에 가면 다른 곳에 없는 보석을 볼 수 있더라, 이런 것을 홍보를 하셔야지 어디에도 있고, 보석점에만 가서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장오준 위원  최근에 보석 사러간 예가 없는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보석구입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첫째 문제인데 구입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주력을 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익산에 와서 보석박물관에 와서 봐야한다는 그런 보석이 있어야 한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계획 세우셔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보석박물관이 오래됐는데 한 번도 교체를 못해서 올해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그 연관되어서 스와로브스키를 가려는 이유가 거기에 보석성처럼 되어 있어서 세계에서 희귀한, 유명한 보석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특별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사업은 꼭 진행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 관장님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금덩어리가 주얼팰리스에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박물관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박물관에 가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전시관에요.

○박종대 위원  착각했네요, 본위원도 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싶어도 보석의 돈 얘기만 해도 의원님들이 번쩍번쩍하니까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했는데 장오준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는 가보면 질리고, 너무나 어두워요. 숨이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서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돈 이야기는 안 합니다, 보석 돈 많이 들어가서 미안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보석을 동조하는 위원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입구에 현수막이라도 걸어요, 우리나라에서 금덩어리 몇억원짜리 있다고 현수막이라도 걸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저희가 보석도 하고 사리장엄 홍보를 많이 해야할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그런 것이 안 보여요, 매장 들어왔을 때라도 어디 보이게끔 조금 보태서 10억 원이라면 20억 원이라고 해서 하나 걸어 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매일 걸어놓으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테마별로 해서 계절별로 걸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것이거든요.

○양종규 위원  해설사가 이야기하면 순금이라고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금이라고 알 수도 있다고요.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보석박물관 홍보차 논산훈련소 갔었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도 가고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지금은 논산시 반발 때문에 접고 35사단으로 사단장님 승인을 맡아서 두 달에 세 번씩 가서 간단한 음료도 주고, 오시는 분들한테 리플릿도 주고 홍보해서 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효과는 많이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논산쪽에서…….

○박종열 위원  아니요, 35사단.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35사단은 특별히 오시는 분은 없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면서 오면서, 가면서 IC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홍보해서 왔다고 입장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주에서는 접근성이 힘들어요, 논산훈련소에서는 오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논산에서는 반발이 많이 심한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논산시에서 자기 고객들을 많이 빼간다고 직원들하고 나쁜 말로 하면 치고 패고만 안 했지 그럴 정도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가서 홍보만 하고…….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영내에서 해야 하니까요, 영내 밖에서는 못하니까요.

○박종열 위원  논산훈련소에서 홍보할 때는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훈련복입고 퇴소하는 장정들이 11시면 부모들을 만나서 부모들이 밥 싸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데리고 밥을 먹으로 나갑니다. 그러고 5시 이전까지만 귀대를 하면 되는데 논산 연무대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여산, 왕궁 우리 박물관까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관장님이 방안을 더 모색을 해보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다시 한번.

○박종열 위원  저희가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조금 늘었더라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대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전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했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그 영향이 큽니다.

○박종열 위원  그랬는데 몇만명이 늘고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것이 조금 오르기는 했어요, 그 영향력으로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작년에 전북 방문의 해를 1월에 서울코엑스에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선포식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영향이 많이 있고, 그 영향에 따라서 1월, 2월, 3월 수학여행단이 많이 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올해는 그 영향을 못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그래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보석박물관은 대한민국에 저희 밖에 없으니까 그런 희소적인 가치나 그런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수익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저희 많은 폭이 수익이 적자라고 하기에는 뭐해도 입장료의 수입이나 그런 부분은 낮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입장료 수입이 오를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박물관보면 태양광 발전시설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보석박물관에서 관리하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환경위생과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팰리스로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팰리스로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팰리스에서는 그 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에요? 월 전기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어느 정도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하루 평균 데이터를 내보면 5만 원 정도,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연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거기에서 나오는 설계 데이터하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틀리는 이유가 일출부터 그것이 가동은 됩니다마는 가동운영하는 시간은 한 9시 30분에 문을 열고 6시 30분 정도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은 한전으로 넘어가버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은 그 정도 혜택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공사비가 14억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월 발전하는 전기량은 1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면…….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당초 설립 목적은 잘 모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탄소절감 정책으로 국비지원을 주고 시·도비 지원은 조금 보태서 시책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신규건물을 지으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은 태양광 발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얼팰리스는 신축과정에서 법이 생겨서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위생과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서 시설을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국비를 가져다가 태양광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양 발전한 전기는 주얼팰리스가 신축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기사용은 주얼팰리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종열 위원  주얼팰리스 신축하는 과정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신축건물에는 지금도 하도록 되어 있고…….

○박종열 위원  발전양이 어느 정도 나오기로 했는데 설치금액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아니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발전 양이 시간당 235kw입니다.

○박종열 위원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였는데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235kw가 정량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금년 1월부터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2월말 3월말은 213kw도 올라가고 오늘 같이 흐린 날은 20kw이나 10kw 정도 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름철 안개끼고 구름끼고 하면 거의 발전양이 50kw, 60kw, 100kw 그리고 가을철은 안 봤습니다마는 가을철에 190kw, 200kw까지 올라온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날씨가 안개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 그 용량이 나오지 실질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하면 그 용량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시비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비를 따왔다고 하지만 시비 들어간 것이 5억 5,900만 원이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설계할 때하고 발전량하고는 지금 맞다는 이야기에요,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최고 출력량을 보면 거의 맞습니다, 날씨 좋고, 안개 같은 것 없고 할 때는 이백십몇까지 나오는 것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투자대비 효율성은 제가 봐도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박종열 위원  14억 원에 비해서 아예 없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태양광 육성책으로 그쪽에서 시책사업에서 관공서에 먼저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부터 해서 지금까지 관리 어떻게 해왔고, 들어간 비용이나 연도별로 발전해서 팰리스 들어간 전력량 있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위원장 임영애  앞으로는 기획전시를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기획전시 하실 때 홍보도 필요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위원장 임영애  주얼팰리스에 홍보예산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박물관에는 재료비 정도.

○위원장 임영애  재료비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따로 홍보비는 없지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에 대한 노력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예.

○위원장 임영애  기획전시할 때 시민들이 몰라서 못 가고, 거리상 있거든요? 플랜카드라도 붙이고 저희 시 홍보지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곳에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관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입니다.
  2012년도 솜리문화예술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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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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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좋은 공연이 있으면 가는데 거의 꽉 차더라고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김영희 위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들이 자주 공연을 보니까 상당히 공연을 보는 질이 높아졌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김영희 위원  그 점은 잘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국장님께 여쭈어봐야 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복합문화센터 완공이 언제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 5월 입니다.

○김영희 위원  2014년 5월 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다 이사 갈 것인데 솜리예술회관 용도는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복합문화센터는 위탁을 검토하기 때문에 위탁이 되면 솜리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공연장이기 때문에 1,200석 규모와 570석 규모가 있기 때문에 공연장 2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시민들이 될 수 있으면 좋은 공간에서, 좋은 영상을 보고,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즐기려고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질이 좋은 공연은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1,200석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소규모공연도 필요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1,200석 되는 곳에 공연을 할 수가 없지요.

○김영희 위원  공연장을 양쪽을 쓰는데 적게 올 인원은 그냥 솜리문화예술회관쓰고 대규모는 복합문화센터를 쓰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양쪽을 다 쓰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양쪽을 다 쓸 만큼 관리라든지 재정은 탄탄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재정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합문화센터는 BTL사업으로 운영권자에게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하도록 되어 있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잖아요. 그 부분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는 우리가 직영하고 거기는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직 방침이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김영희 위원  2014년 5월 완공이면 상당 부분 해야하겠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복합문화센터는 이미 운영권자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김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운영하고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도록 되어있고, 솜리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연말까지 판단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59페이지 목요상설공연 있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위원장 임영애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모합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작년의 경우에는 공연 홍보만 제공을 하고, 상설공원은 시행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곳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익산관내 단체로써 문화예술단체에 등록되어있는 단체를 활용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시에서 계속 중복지원이 되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 받는 곳이 또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심사기준도 없잖아요? 목욕상설 잘해서 하시고, 공연도 예산이 작다고 하지만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질 개선을 해서 선정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예, 염두에 두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감사는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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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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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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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보 석 박 물 관	박주환
유 적 전 시 관 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	전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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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