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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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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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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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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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정기운.
  종교문화담당 모순영.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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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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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3폐이지 미륵사지구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153억 원 중에 71억 원이 완료가 됐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올해까지 105억 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작년에 71억 원 입니다.

○김연식 위원  30억 원이 올해 됐던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105억 원 입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90억 원 남았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54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54억 원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은 시장님 민선4기 시작 때부터 토지보상비 1년 내에 끝내겠다고 하셨던 사업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토지매입이라든지 지작물 매입들이 잘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왜 추진이 안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것 같고 작년도에 30억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 50억 원 세우면 완료가 되거든요, 2014년도에 예산 50억 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다른 사업도 이렇게 늦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을 빨리…….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과 사업 중 다른 사업도 이렇게 늦어지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라체험마을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김연식 위원  이것은 경과를 보면 2, 3년이 되어 가는 사업이에요, 물론 함라체험이 그때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도에는 나머지 잔액을 빨리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난번 시정질의 때 시장님께서 40억 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30억 원만 하고 10억 원 안 해주셨습니까? 추경에라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안 해주시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경에는 다 아시다시피 10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못 세웠고, 내년에는 50억 원을 다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도에는 다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서동마 테마빌리지 콘텐츠개발 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그 사업이 3억 1,000만 원인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시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비는 2억 5,000만 원인데 전체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전체가 7억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이잖아요. 어떤 것을 해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공모사업인데요…….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인데 어떤 것을 해주냐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체험관 신축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재료 등을…….

○김연식 위원  집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사업이 급합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내년도에 잔액 50억 원 잘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많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말고도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업만 특별하게 집까지 지어주는 사업,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급하고 다른 사업은 급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산이 계속 지연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오랜 시간을 거쳐서 왔는데 올해 30억 원하고 내년도에 50억 원 잘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105페이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결과 내용을 보면 경마공원 가능성 유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처리 내용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와 협력체제와 적극 대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계획에 보면 추진과 관련 전발연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7월중에 따라 입지여건 분석 및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언론과 사전협의 추진여부 검토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경마공원은 이때 당시에 저희가 시정질의 답변을 했는데 그 후로 중단되었다가 올해 축산과에서 재검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왜 축산과에서 합니까? 경마라서 그럽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이번에 가리를 따서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디까지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화관광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공원은 마사회에서 서부지역에 하나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마사회 회장님이 전라남도분이라 전라남도를 계획하고 하시 것 같은데 전라남도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모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라북도에서 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하면 위치적으로 익산이 제일 유리하다, 장수는 있고 하지만 장수는 지역으로 춥고 안 맞고 우리지역은 평야지대 금마지역 옛날에 했던 우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했으면 좋겠다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마사회에서 공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지만 공고가 나면 전라북도에서 익산시로 하기로 했으니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업무분장을 해서 축산과에서 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 사업은 내년에는 마무리 지시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0억 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답변 하셨고요, 이 경마공원 사업은 어떤 지역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역까지 아직 선정이 안 됐고 도에서 익산지역이 제일 타당성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익산을 선정하면 지역을 지정해서 선정을 해야 하겠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역사가 있는 지역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전에 서동공원 옆 금마면 지역에 경마공원 하려던 했던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석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광객들도 구축해서 익산시가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연구를 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미추진사업이 한 개 있더라고요? 국악그룹사과나무 왜 사업을 못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국악원 건립이요?

○박종대 위원  단체명이 얼쑤 우리가락만세 국악그룹 사과나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당초에 1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너무 적어서 할 수가 없어서요.

○박종대 위원  처음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에요? 2011년도 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본위원도 지적은 했지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하고 미추진 사업들이 나오는 것이 그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결정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는 과장님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1년 볼 때는 이 사람 해줬다면 100만 원이나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주고 올해도 역시 이것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100만 원 똑같이 줘요, 100만 원 주면 이것을 못해요. 그러면 미추진 사업을 과연 앞으로 계속해서 낼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아예 신청을 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사전에 자세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서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이 더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00만 원 가지고 얼쑤 우리가락만세 국악그룹 사과나무에서 하라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예 안하는 것이 좋아요, 1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결산지연이 문화관광과가 11개 중에 6개가 지연이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경고 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1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서동축제 2012년보다는 2013년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나 지금도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첫째적으로 서동축제 교통통제시간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10시부터 어디 통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0분씩, 1시간씩 지연되다 보니까 통제시간이 처음에 공고 했던 것보다 교통 흐름에 막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잘 안 되어서 준비를 기다리다 보니까 지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요, 이것을 더 지적을 잘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 잘한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일부 있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축제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도 문화관광과에서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장소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 들였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중앙체육공원에서 더 이상 서동축제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라도 과연 서동축제 장소를 어디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비 착오 없이 세워서 정말로 인물과 역사축제로 갈 수 있는 서동축제가 될 수 있도록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서동축제를 과거에는 서동축제위원회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이 서동축제를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재단에서 맡아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이어져야지요,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 익산 사람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매년 외지에 있는 사람에게 많은 돈 들여서 하는 것 보다 익산 사람이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서동축제위원회에서 하다보니까 연속성이 없어요,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이어 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총감독이든 누구든 되도록이면 익산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로 검토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미디어센터를 보니까 그날 방문했을 때 책을 봤어요, 책이 사치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였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단가가 얼마인지 자료를 받았어요.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익산업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전주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왜 전주에 맡겼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짜고 치는 것이에요, 익산업체에게 견적을 받았는데 타인견적이라고 적당히 받아놓은 것 같은데 보니까 거기는 금액을 380만 원이라고 써놓고 전주업체는 360만 원 이것 꼭 장난한 것 같아요.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런 짓을 해서 되겠어요? 얼마든지 조율해서 익산업체에 줄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타인견적 적당히 하나 받아서 했던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올해는 360만 원으로 홍보물로 했는데 올해에는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익산업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 익산업체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곳은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어요. 과장님 위탁해서 하는곳에서 실질적으로 물건 구매하고 하는 곳 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 견적서랑 전체적으로 추려서 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고쳐야 합니다. 전주업체를 할 필요가 없는데 전주업체 해서 쓰겠어요? 이것 꼭 바르게 지적해서 고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150쪽 한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포관광지 캠핑장 조성사업을 보니까 불만이 많은 저항이 보여요. 2012년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에게 바란다해서 넣었어요. 특히 배수시설이라든지, 공익요원 불친절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과장님 그 때 당시에는 과장님 아니셨죠? 이 이야기는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들었으면 배수시설이나 제초작업, 공익요원 불친절, 화장실 이 문제는 해결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비 왔을 때 오셔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처음 아셨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공익요원 불친철은 공익을 교체했고, 제초작업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공익요원 불친절 하다는 얘기는 몇 차례 들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공익요원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주머니에 손 넣고 이야기하면서 발을 까닥까닥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배수시설 문제는 위원님들이 현장점검 갔을 때도 문제점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현재 1억 2,000만 원 올해 예산이 있기는 한데 이것을 완벽하게 고치기는 힘들고 지난번에 보고 가신 것을 지적해서 흙을 매구도록 우선 해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배수시설 문제에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캠핑장이 여름철에 주로 많이 오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우기에 장마라든지 비가 많이 올수가 있지요, 그럴 때 시설 잘 해야 하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화장실 문제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2012년도에도 화장실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화장실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박종대 위원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달라고 하지만 화장실을 증축해줬으면 좋겠다, 동선 폭이 길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화장실 짓는데 2억 원 정도가 수요 되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새로 짓는 것 보다는 중간 정도에 다시 할 생각중이고요.

○박종대 위원  화장실은 근접한 곳에 놓으면 모양도 그렇고 좀 그래요, 조금 멀리 떨어져서 화장실을 해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슬로시티 사업이 웅포면에 있습니다, 슬로시티와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요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일일요금으로 받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돈은 안 받습니다, 시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전기요금 안 받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전기요금 미포함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요금 미포함.

○문화관광과 전종순  작년 같은 경우는 520만 원 정도가 전기요금으로 나갔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요금이 520만 원 정도가 나갔다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캠핑장에 오셔서 거의 전기만 쓰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전기요금 정도는 개인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에 맞춰서 부과할 수 있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캠핑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전기요금까지도 무료로 해줄 필요가 있느냐, 전기요금 히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전기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요금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검토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짧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서동축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또 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짧게 이야기 할게요.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려도 시정이 잘 안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왜 받고 계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앞으로 더 잘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김영희 위원  시정하고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서동축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소변경 하나 변변히 생각해 본적이 없어요. 이것 용역을 꼭 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용역까지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게 한다는 이 말이에요. 멀리 갈 것 없이 가까운 예로 김제나 함평나비축제가면 축제가 왜 우수축제로 문화관광부에서 10억 원씩, 20원 씩 주는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노력의 결과인데 거기는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해 했던 것만큼 누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회를 하면 11회에 봐도 10회가 어떤 형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 까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접근성을 떠나서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이잖아요. 김제 별 것 있어요? 그 넓은 곳에 벼 심어서 체험하고, 향수 즐기고, 볼거리 있고, 느끼고, 체험하고 하니까 그 많은 인원이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 때 관광 수입원을 얼마나 벌어들이는데요. 우리는 늘 공짜문화만 해서 공짜만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다시 하셔서 일단은 경련제로 쉬세요, 쉬면서 6억, 7억 원 모아지고 13억, 14억 원 모아지면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문화재단에 다 주지 말고 T/F팀 꾸려서 공직자들이 나서야 이것 해결돼요. 공무원들이 나서야지 절대 어디에 위탁주고 재단법인 가고, 김제 함평 가보면 공직자들이 나서서 축제했지 그런 곳에 잘 맡기지 않아요. 여기에서 하면서 시민의 날과 같이 한다, 인원 동원하려고 하지 말고요. 무왕제례만 해도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것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만 6억, 7억 원씩 들여서 예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축제 이것 하지마세요, 하면서 예산 따기 힘들잖아요. 왜 계속 반복하느냐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의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것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전통음식 문화체험관 건립이 있네요? 본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익산시 전통음식이 뭐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이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은 숭림사 안에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숭림사 절에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의 전통음식이 뭐냐고요,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몰라서요.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이 전주는 비빔밥…….

○문화관광과 전종순  말을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템플스테이라고 해서 사찰음식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주방하고 체험관하고…….

○김영희 위원  많은 것을 자꾸 늘려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가면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사업만 늘려서 제대로 마무리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데 사실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지난번 용산엿 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용산엿.

○김영희 위원  어느 날 엿을 사러 갔더니 이제 엿을 안 한다는 것이에요, 엿이 어디에 밀렸냐면 임실하고 담양 창평엿에 밀려버린 것이에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특허도 없이 아무 것도 없으니까 예산 지원은 받고 하면서 그냥 유아무야 없어져 버려요. 이런 형태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철저히 가지 않으면 그냥 만들어놓고 끝난다, 여기 저기 사찰음식 다 하고 있어요, 익산만 가진 특화나 특성화가 없으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도소세트장 7번방의 선물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까 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영화를 많이 찍었다고 하던데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영화는 66건 정도 해서 108일 정도 찍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자체마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조금만 저기하면 세트장을 다 만들고 그것도 큰 것이 끝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이순신이라든지 유명한 곳은 관광수입원을 상당히 벌어 들여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나름대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도소는 사실 본위원이 이런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1호를 받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깡패도시이기 때문에 감성의 도시로 여성친화1호로 받았다고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교도소세트장을 왜 지었을까, 폐교를 이용해서 지었더라고요? 거기 문제점이 뭐냐면 7번방의 선물은 떴는데 교도소에 구경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요. 결과적으로 태풍 볼라벤 만나서 돈은 거대하게 쓰는데 거기에 따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영화 끝나고 쭉 뜨면서 어디까지 익산 나오나 봤더니 조그마하게 익산교도소라고 나오더라고요. 교도소를 꼭 해야만 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익산시의 이미지를 어디까지를 살리려고 교도소를 했는데 영화를 찍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관광객으로 교도소 보러 오겠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올해는 지금까지 5,400여명정도…….

○김영희 위원  우리가 관리만 하지 수입원을 벌어서 관리를 더 확장시킬만한 것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146쪽에 건전한 영상문화 육성사업 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거기 추진실적을 보면 둘째줄에 건전한 영상문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 지도 및 단속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앞에 있는 유통관련 업소를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도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해봤는데 이 부분이 주인이 들어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유아무야 이렇게 봐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부탁을 하나 드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지 여기에서 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니까요, 각 시내버스 정류장에 보면 남부에 디스코텍이라든지 불법광고들 있잖아요?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왕 나왔으니까요, 청소년들이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 안에 필요 없는 여성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붙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어느 부서가 하는지 몰라도 다 띨 수 있도록 해서 깨끗한 익산시 도시를 만드는데 상당부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감각이 굉장히 있을 때니까 이 부분 잘 챙겨주시라고요. 본위원이 애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님 지적사항들을 해당 부서에 전하고, 제가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이 부분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업명에 대해서 부기가 잘못되었는지, 106쪽을 보면 익산국악원 건립 설계중이라고 했잖아요? 국악원만 따로 짓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아닙니다, 통합전수관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줘야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장오준 위원  바뀌었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올해 바뀌었지요.

○장오준 위원  바뀌었으면 그렇게 부기를 달아주셔야 하고요.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국제마음수련원 건립…….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것도 부지취득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지취득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는 것처럼…….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잘못됐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사실은 문화관광과에 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용역도 이렇게 표현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눠주기 사업 같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2012년 회계과에 의뢰한 용역이 몇 건인줄 아세요? 조서 내용 말고 회계과에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의뢰하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세트장 정비, 폐기물 다 의뢰 하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전부 다 합쳐서 몇 건 인줄 아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파악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파악을 하시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에 제일 많아요, 39건이에요. 회계과에 201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위탁을 한 것이 39건이에요. 39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1년 2012년 3월에 하면 3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단가도 저렴하게 들어갈 텐데 여기 보면 2012년 전북방문의 해 전시 익산시 홍보관 설치용역 있고, 또 전북방문의 해 전시회 익산시 홍보관 행사운영위탁 이런 위탁사업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북방문의 해 맞이한 익산자랑거리 64선 기획홍보가 뭐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2008년부터 익산 자랑거리를 찾았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게 64가지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중에서 64선을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하고 기획계쪽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장오준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의뢰를 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것은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64선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 문화 알리미 시티투어 하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것도 회계과에 선정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 나눴더라고요? 4차에 거쳐서 나눠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서 업체들이 바뀝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나눠주기 식이 아닌지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1년치를 한 번에 위탁을 해서 한 업체에 주면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을 왜 나눠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문화관광과 39건 중에서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올해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회계과에 의뢰한 것이 39가지라니까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자료를 회계과에서 받았으니까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투어에 대한 질도 떨어질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몇 개 업체씩 바꿔서 하면 질도 떨어질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을 한번 줄 때마다 599만 5,000원씩 줘요, 그리고 여행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것도 쪼개서 하지 말고 전체로 말하자면…….

○문화관광과 전종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탁을 하면 단가도 저렴해지고, 질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해공도서관 지적도 하셨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감사지적 사항도 있고 그런데 본위원은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과장님 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이기는 해요, 1심에 2012년 9월 5일, 2심은 2013년 5월 24일 지금 3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3심 상고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소하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거기에서 6월 17일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고장을 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대법원에요.

○장오준 위원  대법원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해공도서관이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제가 보니까 2002년도부터…….

○장오준 위원  예, 2002년부터 시작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2001년부터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해가지고 2002년에 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최종 협약은 2006년에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착공은 2009년에 하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것은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도 엄청나게 지적을 했어요, 차라리 우리시에서 짓자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어지기 전부터 삐거덕 거렸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시유지를 찾겠다고 소송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나, 이게 흉물스러운 것 가서 보시면 아시죠?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의회에서도 이 일로 인해서 시정질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수도 없이 이야기 했던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이 진행된 것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흉물스러운 것들을 그렇게 방치해놓고 앞으로 그 건물을 원상복귀 해놓으려면 또 폐기물처리시설비도 우리가 넣어야 해요, 거기에 따른 용역도 맡겨야 해요. 행정이 한번 어떤 사업에 대해서 몇 번 경고를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행정에 대한 소모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대법원 판결이 정리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법원 상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고요. 거기에서 진행하는 데로 놔두면 2년 또 갑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얼마정도 소요 되냐고 물어보니까 6, 7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더 빨리해서라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해공도서관은 대법원 상고 중이시죠?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6월 17일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소요기일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한국민족문화사업회 소유인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저희가 일심 판결할 때 익산시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그런 의무를 줬습니다, 그쪽이 이것이 불응한다고 하면 경기도쪽에 건축물이 있어서 그것을 압류, 대집행 해서…….

○송호진 위원  민족문화사업회 소유로 된 건물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파악이 됐거든요.

○송호진 위원  만약에 몇 달 걸리는 사이에 확정판결되면 다른 명으로 바꿔놓거나 하면…….

○문화관광과 전종순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저희시의 승소가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1심은 이기고 2심은 기각당한 것이거든요, 대법원은 서류심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승소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승소가 되면 바로 대집행을 해서 철거해버리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자진철거해주면 좋지만 대집행을 하면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만약에 경비부담 안하면 우리가 처리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받아야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만약에 재산이 없거나 하면 결국은 시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집행하는데 그렇게 되지요.

○송호진 위원  이것을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상의를 해서 그쪽 민족문화사업회에 소유 재산이 있으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능한지 판단해서 압류라도 할 수 있도록…….

○송호진 위원  예,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나중에 일 잘못해서 시에 손해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잘못하시면 책임지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서 익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면 운영위원회 조정,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공연계획,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계획, 그 밖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인데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를 최근 한 2년간 개최한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개최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못 했지요? 여기서는 전혀 활동을 안 했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작년 하반기 7월에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비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술단의 기본운영계획이나 연간공연계획, 연간공연계획 같은 것을 세우고 할 때도 운영위원회를 열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 최근 2년 동안 운영위원회를 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연간공연계획 같은 것은 어디에서, 누가 결정했어요? 시립무용단 같은 경우는 책임자도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개최를, 가장 최근에 개최한 것이 언제입니까? 2011년에도 한 번도 안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2011년 이전은 파악이 안 되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1년 1월 1일 이후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3년 반 동안 한 번도 안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유명무실한 운영위원회 같으면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예술단을 없애버리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활동을 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책임자도 그동안에 바뀌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말썽도 많았지요? 탈도 많았지요? 그런데 왜 이런 것 한 번도 안합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앞으로도 운영위원회를 꼭 개최해서 철저하게 진행시키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안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2012년 7월 10일자로 신규로 무용단책임자도 채용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원룸도 얻어주고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다한 것이에요? 이것은 조례위반입니다, 위반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주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책임질 사람 있으면 책임도 지고요, 됐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함라한옥단지 안에 창고나 이런 것 매입한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한 동 매입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매입하고 보상금을 건물하고 토지하고 별도로 주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토지는 6,133만 5,000원을 주고 건물은 1억 3,125만 원을 주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건물의 경우는 이게 철거보상금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철거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아직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상금 지급일이 언제 입니까? 2009년 2월 26일에…….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동산매매계약을 하고 지장물의 매매 및 이전 철거약정서 체결을 익산시장과 소유주와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럼 보상금 지급일이 언제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9월 25일 정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송호진 위원  2009년 9월 25일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거의 몇 달 부족한 만4년이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철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창고요?

○송호진 위원  예, 창고. 왜 그러냐면 철거보상까지 다 해줬으니까 철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아직 철거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거 요구를 지금까지 한 적이 없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시에서 철거를 해야 하지요.

○송호진 위원  시에서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원래 계약서상에는 지장물건의 매매 및 이전 철거약정서해서 약정서 3조에 보면 을은 보상금을 수령한 후 본건 지장물건에 대하여 갑이 따로 기일을 정하여 퇴거 이전, 철거를 요구할 때는 이유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갑인 익산시에서 언제까지 철거해달라고 철거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 비용으로 다 부담해서 철거를 해야 하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철거비용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그쪽에는 보상금만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철거약정서 3조에 얘기했잖아요, 갑이 따로 기일을 정하여 퇴거 이전, 철거를 요구할 때는 이유 없이 이행해야 한다, 약정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철거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분이 철거를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거요구를 언제 하셨습니까? 금년 들어서 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3년 언제 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5월에 공문 발송을 했거든요, 공문 발송할 때 6월말까지 비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한 달만 연기해달라고해서 7월 31일까지 철거하겠다고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거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비어주겠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비어주겠다는 얘기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철거는 누가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저희 시가 합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서하고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제가 계약서를 못 봐서요.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계약서 빌려드릴게요. 퇴거 이전 철거를 요구할 때는 이유 없이 이행한다고 했을 때 철거를 요구하면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비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해달라고 한다는 것은 철거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7월 31일까지 확약을 받았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철거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이 약정서는 표준계약서이기 때문에 이 철거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아무튼 문제가 없이…….

○송호진 위원  철거라고 하면 건물을 때려 부수는 것을 철거라고 하지 그 안에 물건을 빼내라는 것이 철거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철거를 익산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누가 해야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그 문맥을 볼 적에 익산시에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2009년 9월에 돈을 줬으면 4년 동안 익산시가 의무를 포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동안에 영업행위도 하고 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어요? 인계인수도 제대로 안 되고, 담당도 몇 번 바뀌고.

○문화관광과 전종순  확약서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철저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2009년에 저희가 돈 다 줬으면 2009년에 익산이 소유했는데 그 사람이 익산시 소유물건을 가지고 임대행위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이나 납부해야할 것 부과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제세공과금 확인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이것 확인해서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익산시 건물을 가지고 영업행위를 하고 그동안에 철거가 안 되어서 영업행위를 했으면 세무과나 여기에 대해서 건물분 재산세 이런 것 부과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됐는지.

○문화관광과 전종순  파악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재산세가 나오면 익산시로 부과가 됐을 것이 맞을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전종순  익산시로 되어 있으면 익산시에서 납부했는지 그 여부까지도, 그렇게 되면 죄가 더 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소유권 이전이 되어서 익산시에서 세금은 내주고 개인이 4년 동안 영업행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죄목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했으니까 바로 조치를 해야 하는데 함라삼부자집 추진 사항이 예산이 없어 미뤄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방치한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이번 기회에 철거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웅포관광개발 과징현황을 보면, 본위원이 자료를 좀 전에 받은 자료라 지금 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체자금은 빼고요, 그 부분은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알고…….

○문화관광과 전종순  세무과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7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후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현재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정액이 16억 6,000만 원 중에서 9억 2,000만 원 정도를 징수했고, 잔액이 7억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징수대책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채권식으로 다 하라고 해서 세부분야, 골프회원권 가지고 있는 분야, 지체상금 부과한 것 이 세 가지를 채권식으로 법원에 다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법원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지금은 법정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을 다 신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회원권 가진 분이 신고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하고 우리 골프회원권 가진 것하고 지체자금 부과한 것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법정관리 된 것까지만 가능하다, 나중에 판결이 되면 법정관리된 이후부터 지체상금을 다시 요구를 해야 한다.

○송호진 위원  지체상금도 결국은 법정관리 들어가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지금은 날짜 지나서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다시 판정을 받아서 해야 한다.

○송호진 위원  추가로 판정을 받아야 하니까 그 때는 채권이 있을 때 이야기이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모든 채권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7억 원 얼마를 지체상금으로…….

○송호진 위원  지체상금은 며칠 분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7억 원 정도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7억 원 정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문화관광과 전종순  채권신고는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19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19억 원은 신고하고 그 외에 재산세 이런 것 밀린 것 다 신고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금은 다 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징수 부분은 징수과에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는 징수과에서 신고하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회원권은 아직도…….

○문화관광과 전종순  회원권도 같이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회원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돈으로 돌려받지는 못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못 받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그것도 다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는 3월 말까지 내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안을 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주인이 바뀌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는 안 바뀌었지요, 법정관리중이지요.

○송호진 위원  법정관리 중인데 전에 있던 사람한테서 채권 일부를 탕감하고 채무인수를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수한 것도 1순위 채권자이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대표이사나 그 주체는 있으면서 채권자 순위만 우리은행에서 한올I&C로 바뀐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 세금 몇백억원만 탕감되고 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은행에서 손해보고 처리한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결손처리를 하고 일부 채무를 한올I&C에 넘겨준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웅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정확하게 몇 번 변경됐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2006년 3월 15일에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됐고…….

○송호진 위원  조성사업 면적변경, 투자계획변경 이런 것 까지 다 하면 10번 정도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간변경은 3번 정도 되고 전체적인 면적이나 이런 것 까지 하면 12번 정도.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면적이니 뭐니 체크한 것만 해도 10건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2건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웅포골프장이 익산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익산시의 현실이잖아요. 결국은 지체상금도 부과하다가 중지가 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지는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중지는 아니지만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기회회생이 된다고 하면 다시 추가로 회생기간동안에 안 됐으니까 그 이후부터 다시 부과해서 저희들이 다시 그분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 19억 원 이후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부담 능력이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기업회생이 되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회생을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결과는 다시 채권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자문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계획대로된 콘도니 뭐니 골조공사까지만 하고 또 중단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대로 입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대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대로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에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기업회생 법원절차를 알아봐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려고합니다, 사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사업자가 오더라도 이것은 이행을 해야 한다, 이것은 법원에도 요구하고 다른 사람이 인수하더라도 체시법에 근거해서 관광지조성권한이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 부분만큼은 해야 한다는 것을 어떤 협약이나 계약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의 방침은 더 이상 기간연장도 또 사업내용 변경도 불허하는 것이 방침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끝났습니다, 이번에 해놓으면 2015년도 안에는 어느 사업자가 하더라도 이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하지 더 이상 연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3자가 이것을 인수를 하더라도 2015년까지 연장된 기간 이상은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고 사업내용도 확정된 사업내용에서 추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 사업내용까지 그대로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거기에 버금가는 금액만큼은 해야 한다. 왜 그러냐면 호텔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합리한 것 자체는 그 사업비만큼 다른 것을 우리 공익사업이나 시민들에게 편리한 사업을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변경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2015년도까지는 이번에 사업기업회생을 신청했으니까 어느 기업이 오더라도, 이분이 하더라도 사업기간은 2015년 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송호진 위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한 사업가지고 사업을 우리하고 한다면 사업을 이행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고 시나 시민들이 편리한 사업을 가져올 때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좀 애매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자도 수익이 있는 사업을 해야지 전혀 수익이 없이 적자나는 사업은 저희들이 권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당시에는 잘못됐다는 것 보다는 호텔도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했겠지요.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하여튼 지금 보면 그 사람들은 처음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같은 사람이 쭉 대응을 하고 관리를 해왔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가 하면 익산시의 경우는 관광시설담당만 1998년 1999년 그 무렵에 담당했던 사람 따지면 현재 7명째에요, 이게 업무 연결이 잘 안되고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특별히 관광시설담당과 함께 이 업무보고에 누수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서동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했네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2012년도에요, 올해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점 만점에 60점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외부전문가들의 평가결과 점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익산의 서동축제는 익산에서 제일 큰 축제인데 이 서동, 선화의 사랑이야기 이런 부분이 행사 진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익산시의 발전하고 연계성이나 그런 부분이 모호해요.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장소나 그런 부분도 그렇지요. 서동축제는 익산에서는 무왕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나타내고 하려고 하는데 행사 내용을 보면 익산시민들끼리 축제 기간에 즐기고 끝나는 그런 축제가 됐었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평가결과를 보면 시기를 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외부전문가 결과를 참고하셔서 올 5월에 행사를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서동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시기를 앞당기자고…….

○박종열 위원  추진위원회에서도 이런 평가를 봤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서동축제를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익산에 대한 문화에 대한 대부분은 재단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익산시의 방침이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문화 관련된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것하고 문화재단에서 했던 것 하고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됐지만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 하나 있네요, 임대료 안 나가는 것 테니스장 옆 관리사무소 얻어서 임대료 안 나가는 것 외에는 없거든요? 서동축제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인력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인력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서동축제를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기 전에 의회에서 문화재단 인력을 증원을 시켜줬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하지만 작년도 똑같이 운영이 되어 왔어요.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심도 있게 해주시고 이 예산 부분을 문화재단에 한 번에 넘겨주니까 여기에 대한 지출이나 그런 부분을 보면 일반운영비나 그런 부분에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부분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분은 몇 분 남아있던 분들의 인건비 제외하고도 행사가 끝났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견학을 간다는 것은 모호하지 않습니까? 행사가 끝났는데 다른 축제 견학을 가요, 그 분이 내년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담회나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출비용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대 같은 것 하실 때 작년에는 무대를 한 이벤트BMB가 어느 지역 업체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재단에 다가…….

○박종열 위원  대전업체에요. 본위원이 알아봤더니 대전업체더라고요. 익산행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가 들어와서 익산에 있는 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더라고요? 무대음향 여러 가지 해서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됐으니까요, 익산도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대 같은 것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잘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익산 업체 중에 음향하는 업체들도 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힘들다고 여러 가지 경상비나 운영비를 조금 더 줄이면 시민들이 보고 더 좋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이런 말 안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되도록이면 모든 행사 지출 부분은 익산업체가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오늘도 민생안정대책 때문에 국·과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 물품 먼저 사주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계약 먼저 해주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희들도 위원님 질의 받고 상당히 그런 부분을 못 챙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위탁기관이랄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에서 우리 지역물품을 안 산다든지, 우리 지역업체하고 계약을 안 한다면 정산할 때 분명히 빼겠다고 공문을 시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원하는 사항 같아요.

○박종열 위원  우리 교부금 정산서 보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에도 다 통보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심도 있게 하시고 후원금이 작년에 7,100만 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정산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산서는 안 들어왔더라고요? 7,100만 원 후원금 사용은 어떻게 됐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지출액 속에 후원금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만 안 나와 있는데요.

○박종열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이 5억 5,000만 원이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도비가 5억 원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7,100만 원이네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후원금이요.

○박종열 위원  후원금이 7,1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럼 6억 7,1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정산서를 보시면 6억 원에 대한 것만 있거든요, 7,100만 원은 없거든요? 후원금 7,100만 원을 6억 원에 합친다는 것도 웃겨요. 과장님이 후원 내역은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서동축제에서 매번 지적되는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뭐하는 곳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인인데 우리 관광홍보물이라든지 모든 언론 홍보에 대한 계약을 거기에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언론사에 배분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장오준 위원  수의계약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장오준 위원  1억 8,000만 원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금액과 관련 없이 언론진흥재단하고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료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6월 1일 같은 날짜에 3건 1억 원짜리 하나, 3,000만 원짜리 하나, 5,000만 원짜리 하나 근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를 거기에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하지 그런 내부의 것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같은 날짜에 3건을 한 곳에서 낙찰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과업지시서나 입찰내역에 그런 내용을 기입을 해줬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기 전까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략히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미륵사지 앞에 업주들이나 주택 보상을 받고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섯명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형편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에요, 일괄성이 없어요. 주택이나 영업점이 큰데, 작은데 형편성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1년에 15만 원씩 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나가라고 해도 그분들이 안 나가서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게 되면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까지 내서 당신들에게 부과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법적기준에 의해서…….

○김연식 위원  15만 원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은 아니고 평가를 해서 다르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미리 나가면 안 받지만 명도소송해서 이기면 받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15만 원씩이다, 15만 원씩이면 영업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액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주택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되지 않냐고 문제제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평가를 잘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벌금내고 한다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형편성은 맞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송하면 나가야하니까요. 나가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그동안 계속 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안 나가고 벌금 물겠다는 이야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벌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나가라고 지시하면 나가야 하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참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41개 단체에 42개 사업을 했네요? 보면 성격이 똑같은 것을 한 다섯 군데씩 하는 곳이 있는데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작은데 유도회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운초오정숙판소리보존회가 있고 운초오정숙판소리보존회 익산지부가 있는데 같은 단체입니까, 틀린 단체 입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단체가 틀립니다.

○송호진 위원  운초오정숙판소리보존회 하나는 그 뒤에 익산지부만 붙어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법인 자체가 운초오정숙판소리보존회 따로 있고 익산지부가 따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지부가 따로 있으면 지부나 본부가 다른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보존회는 여기가 본부이고 보존회 안에 익산지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틀리다면서 보존회 안에 익산지부가 나와 있다고 하면은…….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위법이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법인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송호진 위원  운초오정숙판소리보존회에서 각계 단체 다른 사람들이 2건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군데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군데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한 사람 가지고 추모공연하고 정기연주회하고 명칭만 바꿔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작년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수사도 받은 사항이 되겠는데요, 올해는 보존회쪽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존회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판소리보존회요.

○송호진 위원  지부만 있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지부만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품을 기증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익산시에도 반절 정도 기증을 하고, 전주도 기증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증한 물건을 가지고 보존회 안주면 우리한테 협박 비슷하게 해서 그런 예산을 전주에서도 받고 익산시에도 받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서 보존회자체는 운초선생님 보존회니까 전국적인 기관 같아요, 여기에 딸려서 익산시지부가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유품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더라도 우리 익산시는 지원이 없다고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리를 잘 해서 이런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인들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148페이지 수학여행단 유치와 관련해서 2012년 6월 22일에서 23일까지 한국중등학교 여교장 700여명이 회의를 어디에서 했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여교장 700여명이 원대에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홍보활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박 2일 했으면 어디에서 숙박을 했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원대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한 것은 이틀동안 가서 홍보활동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은 아는데 그 700여명이 어디에서 머물렀냐고요. 700여명이면 전국에서 왔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모범업소하고 유스호스텔에서 했는데 모자란 사람들은 타지역으로 가서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자 교장선생님들이 왔다가신 뒤에 우리가 홍보활동을 해서 익산에 유치한 수학여행을 온 학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여교장 700여명이 와서 수학여행단 몇 명을 유치했는지는 파악을 못했고 여기에는 단순히 저희들이 나가서 홍보활동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 것이잖아요?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가서 홍보 팸플릿이나 이런 것 나눠주고 했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그치지 마시고 만약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수학여행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학교에서 한 뒤에 어느 학교에서 왔다갔는지, 왔다 갔으면 교장선생님한테 감사전화라도 했는지 전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고 단순히 가서 홍보물 나눠준 것으로 그치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해서는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수가 없지요. 수학여행단이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일을 하시려면 효과 있게 하시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시행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수학여행이 왔으면 어디에서 왔는지 왜왔는지 그리고 그 때 홍보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보셔야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전반적인 수학여행단 그것은 나와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교장 700여명에 대한 결과물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 하시려면 파악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익산지역에 수학여행을 왔다면 교장선생님한테 감사전화라도 드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수학여행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전혀 그것이 관리 안 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올해 잘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송호진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가 사회단체보조금 비율이 높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 공고가 있어요. 본위원이 어디를 딱 짚어서 말하는 것보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공익활동이 아닌 동호인 성격 법인 또는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지 후보를 지지하거나 교리 전파 목적 종교단체는 금지사항이에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에 많이 있지요? 내년부터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방금 오정숙판소리보존회 지부 법적으로 익산에 못 두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그것은…….

○위원장 임영애  검토해서 잘 하시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문화재단에서 익산문화예술활성화사업 지원이 있고, 예술회관에 목요상설무대가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단체들이 여기에 이중삼중으로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확실히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시 과감히 과에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중복단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한번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통로를 잘 알아요,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 알고 맥을 잘 짚고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요. 문화재단에 보면 동호인들이나 생활예술인들 있잖아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예총에 8개 단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시에서 예산 많이 부족하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 문화재단에서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제야의 밤인가 중앙동에서 하다가 못한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까 미륵사지조성지 사업 현황판 가지고 계시던데요, 토지보상이요. 그 표만 보여주세요, 본위원이 설명할 것이 좀 있어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매입완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거의 전답이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 생각에는 큰 도로 앞쪽으로 먼저 해서 보상해서 정비해야 하는 사업인데 왜 논 전답이나 과수원이나 그런 것부터 매입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주민들끼리 추첨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을 주민들이 추첨해야 합니까? 시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매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2012년 주민보상협의체 명단이 있어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23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협의체 명단에 들어가신 분이 14명이 해당사항이 됐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보상이 먼저 갔더라고요.

○문화관광과 전종순  본인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하니까…….

○위원장 임영애  그게 말이 됩니까? 해당 지역을 시에서 필요한 부분부터 해서 보상을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맨날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에서 영업보상을 안 해줘서 지저분하게 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영농보상은 해줬습니까? 그 이전은 보상해주는 전답이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소유권이 그분들 앞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 전종순  보상 해준 사람들이요?

○위원장 임영애  예.

○문화관광과 전종순  보상한 사람들은 시로 다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농사짓고 있지요? 하나도 정비가 안 되어 있지요? 그 관계는 아까 함라한옥단지하고 마찬가지잖아요, 행정에서 일을 잘해야지 되는 것 아닌지 저는 참 갑갑합니다.

○문화관광과 전종순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고도정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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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문화재고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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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추진실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토지매입만 실적이 됐습니까? 다른 것도 잘 되어 가고 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여기는 미륵사지 동측 구렁 구 부분…….

○김연식 위원  좌측 날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 주변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잘 되어 가고 있냐는 말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처음에 고도육성사업비로 기본계획이 안 됐을 때 따온 예산이더라고요, 그 부분을 일부만 매입비로 책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

○김연식 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세대전수관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전수관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누차 지적을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안은 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지난번에 양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중간에 다리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여기를 보면 전수관은 잘 지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잘 지어놨지요? 멋지게 지어놨어요. 멋지게 지어놨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매년 1,000만 원 이상씩 지급되고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건물이라는 것은 지어놓고 묵히면 노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수명이 단축 된다는 말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고도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자꾸 재정도 어려운데 막대한 돈 들여서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라는 말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인건비, 관리비 1,000만 원 이상씩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주말 전수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비합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기득권관계와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을 풀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이런 건물도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도 어려운데 계속 건물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또 거기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고도지역 아니에요, 고도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 활용해야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없어요, 좋은 정책을 개발해야지요, 개발해서 활용해야지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좀 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166쪽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밑에 세 번째 보면 금마농공단지예정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5,000만 원 들어서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용역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용역은 금마농공단지 활용방안을 해서 거기에 백제 모습을 담아서 무왕 테마파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하고 새누리당 선거할 때 우리 지역에 익산 고도르네상스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서 고도육성사업이 르네상스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는 포함됐지만 국비가 받기가 어려워서…….

○장오준 위원  팔려고 준비해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팔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온 것은 아닌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용역비 5,000만 원도 여기에 나온 결과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소모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고도르네상스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장오준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이 불 보듯 뻔한 것이 박근혜 정부 공약사업 50%가 다 무산 됐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업승인이나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조사했더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사업 자체에 대해서 반절 이상이 없어졌어요. 물론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금마농공단지를 활용 못하니까 그 대책의 일원으로 용역을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면피용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사업은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서 고도부터 육성사업이 익산르네상스 변경으로 그 용역 때문에 사실 된 것이거든요. 우리도 보면 부여는 부여백제역사마을이 크게 지어져 있는데 우리는 고도보존육성을 한다고 하면서 금마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가 있어서 용역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과제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업순위에 밀리고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잖아요, 매각에 따른 감정용역 6,500만 원, 신문광고에 낸다고 150만 원 이 사업 하나로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저희들은 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10년 후라도 실제로 백제마을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이 좋겠다고 해서…….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잖아요? 금마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분명히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치 앞을 못 본다고 하지만 용역을 하는 것은 뭐에요? 전문가들의 조언과 투자성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줄여보고자 이런 용역들 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용역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면피용이에요, 이렇게 지나간 때가 너무 많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다보니까 재정난에 허덕이고, 사실 우리 익산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아요, 재정난 허덕인다고 하니까 더 허덕이는 것처럼 해서 매각한다고 매각에 대한 용역 6,500만 원 추경에 세워주기도 했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정평가비니까요.

○장오준 위원  감정에 대한 용역.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시 감정평가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68억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68억 원을 주고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감정해서 팔겠다는 의미의 용역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6,500만 원 세웠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 사업계획대로 추진했으면 이것 들어가지 않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감사를 쭉 해오면서 드네요. 그 다음에 167쪽을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이 이월됐는데 왜 이월됐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가 도감사가 나왔는데 거기 감사에서 전체적인 17개 사업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보고 그 다음에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권고를 저희들이 받아드린 것입니다. 시행계획이 올 4월에 끝나서 바로 이어서 올 5월에 다시 실시설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늦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도에서 보는 시각은 이사업이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니까 이 사업만 따로 놓고 하천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것 하지 말고 그 지구 전체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 봐서 이 용역을 제고 시킨 것 아닙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도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이것 하나하고 이것하나하고 해나갈 것이 아니라요. 사실 금마 고도르네상스라고해도 실질적으로 몇천년 들어서 이루어진 사업이 고고학자들이나 사업에 대한 지역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지 일반시민들이나 미륵사지가서 보면 우리가 1,400년 사리장엄이 나오고 했다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 보면 별로 크게 의미를 안 둬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역사에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야 이런 곳이 남아있다고 하지 사실 저희들이 가도 넓은 잔디밭에 돌 몇 개 있고 이렇게 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곳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문화관광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이런 것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단 1, 2 년 민선5기 내에 성과물을 거두기보다는 민선6기, 7기, 10기가 가서 정말 잘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183쪽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 실태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한 것은 아닌데 도에서 도비 받아서 정비사업한다고 등산로 정비사업해서 계단으로 만들어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한 것 중에 제일 잘못됐다는 것 알고는 계시죠?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하고 계단으로 올라갔으면 잘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계단으로 하나도 안 올라가요. 왜, 관절 많이 상한다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과장님도 등산가시면 계단으로 안 올라가시고 그 밑으로 가실걸요?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중에서 제일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어차피 미륵산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등산로 아닙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계단 옆으로 다니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하고 관련이 없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요? 왜 문화재에서 등산로에 대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장오준 위원  보수에 대한 것이 왜 왔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문화재탐방로.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온 것은 문화재탐방로인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연수원에서 정상구간 그쪽 구간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계단 보수한다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탐방로 계단이 많이 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둘레길이라고해서 조금씩 해놓은 것이 있어요.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다녀보지를 않아서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주시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산림공원과와 잘 협의하셔서 잘 조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고도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정산서를 봤는데 고동마을사업가꾸기 5,000만 원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혹시 저한테 주신 정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정산서 보고 말씀 한번 하시지요. 그쪽에 보면 고도계약해가지고 강사료, 원고료 빼고 행사진행비 950만 원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지금 보고 계신가요? 정산서 한번 보세요, 행사 진행비 950만 원. 고도마을 예산변경내역서 정산서 하나 주신 것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당초계획하고 변경내용하고 있는 것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행사진행비에서 950만 원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고도사업집행해가지고 행사진행비요? 예, 959만 원.

○박종열 위원  그 비용하고 그 밑에 행사진행비 기록보존비 231만 5,600원이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 밑에요?

○박종열 위원  예.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240만 원.

○박종열 위원  231만 5,600원이요, 보이세요? 이것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어떤 것이 틀린 것이에요? 행사진행비 950만 원하고 밑에 있는 행사진행비 기록보존비하고요. 같은 사업에서 정산서를 목이 똑같은데 나눠놨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고도대학 인건비 세 번째 행사진행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종열 위원  예.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것은 행사진행하는 인건비 성격이고요.

○박종열 위원  95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행사진행도 똑같잖아요, 230만 원 있는 것이요, 차이점이 뭐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231만 5,600원은 수용비 성격입니다. 행사진행 및 기록 보존비해서요, 그 위에 부분은…….

○박종열 위원  그것도 행사진행비잖아요, 수용비든 뭐든요. 그 행사진행비, 밑에 행사진행비 틀린 것이 뭐에요? 여기 고도마을가꾸기가 주민협의체에 돈 5,000만원을 그냥 다 넘겨주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계획서 내용을 받고 승인을 내줍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는 정산서를 제대로 잘 받아야 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목적에 잘 사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예산 어디에 써야 할지 목을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지 않을 부분이 나가고 마지막에 정산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정산서를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워크숍 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워크숍 며칠 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국제워크숍 한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식으로 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외국전문가하고 국내전문가 초청해서 워크숍을 개최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하루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1회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1회 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금마 익산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고등학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동시통역비라고 해서 383만 2,000원이 지출됐거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외국에서 오면 국제학술이라든지 하면 동시통역비가 들어갑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요, 동시통역비인데 하루했는데 383만 2,000원이 지출 됐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통역자들이 몇 명인데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두 명 입니다, 통역 들어갔다고 하면은 교대로 계속 해주거든요.

○박종열 위원  두 명의 하루 인건비가 380만 원이라는 소리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

○박종열 위원  과장님, 두 명의 인건비가 380만 원이에요? 하루 했다면서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고도마을가꾸기 사업 올해도 예산편성 됐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예산 편성되어서 추경에 증액 됐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아닙니다, 추경에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대로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5,000만 원 그대로 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처음 운영했는데 제가 와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박종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정산서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건건이 되도록이면 카드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카드로 지출하고 다른 부분은 부과세 끊어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그것 다 확인하셨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것은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부 다 확인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인건비로 간다고 하면 통장 입금한 것이랑 증빙자류 붙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고도마을가꾸기 사업 작년에 집행됐던 것 영수증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 봐서는 몰라요. 과장님도 제대로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과에서 제출을 하고도 통역비가 하루 했는데 38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토론비 120만 원, 원고료 발표료 240만 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 틀린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분들은 초빙을 하면 와서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원고를 작성하는 비용을 주고 발표하는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지출한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결과보고서를 몇 건 이렇게 만들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500건 만들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500건 만든 것 맞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결과보고서가 한권에 만 원씩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배포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토론회 할 적에 일반적으로 싹 배포를 하고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일부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협의체에서 가지고 있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게 언제 만들어 졌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국제…….

○박종열 위원  강좌가 몇 강좌 있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12강좌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12강좌 끝나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것이 끝나고 만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끝나고 만들어서 누구한테 배포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금마 지역주민들하고…….

○박종열 위원  몇 건 정도 남아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100여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여권 정도 남아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언제까지 할 수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박종열 위원  100여권 남아있으면, 올해도 책자 만들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조금 전에 말씀 드리려다 말았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협회에서 끌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미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가 전문가들로 하여금 무엇을 하면 5,000만 원 가지고 효과가 있는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도출 하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계획을 주민들이 짜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에게 의제를 던져서 그 의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협의회와 협의해서 진행 시키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왜 작년에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좀 전에 말씀 들였지만 작년에는 처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예정으로 8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아직 사업 진행 안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늦었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그것이,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내용이 무슨 말씀이신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 됐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운영 같은 것 자체가 주민이 직접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문집단들한테 위탁용역을 맡겼다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박종열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 올해 예산도 그쪽으로 집행되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물론 그렇지만 계획서를 작성할 적에 주민협의체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이러한 사업비 명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자체를 전문가들이 먼저 논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하고 협의하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명한테 인건비 비슷하게 해서 계속 지원이 됐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한명한테 777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인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력을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데…….

○박종열 위원  고도육성 하는데 어디를 상주하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고도협회하고 유네스코 지정과 같이 묶어진 협회거든요? 이 협회에서 운영하는데…….

○박종열 위원  협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이분한테 인건비 진행된 것을 보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거의 일수를 보잖아요? 하루에 7만 원씩 주5일근무한 것이에요. 인건비 지원 된 것이 사업 끝나는 기간까지 보면 휴일 쉬고 주5일 근무 하루 7만 원씩 매일 같이 집행이 됐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이분이 어떤 일이 하나 봤어요, 각종 1년의 사업들을 하는데 모든 총괄을 담당을 하고…….

○박종열 위원  이 분이 협의체 사무국장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사무국장입니다.

○박종열 위원  사무국장에게 인건비 비슷하게 나갔어요. 이것 계산 해보니까 국경일 쉬는 날 쉬고 주5일 근무한 날짜라니까요? 이렇게 지급이 됐다니까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은 정말 엉망으로 지급이 된 것이지요. 그냥 한 명에게 인건비 준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것을 저희가…….

○박종열 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이것을 맡아서 한다고 하면 행사를 진행했을 때 본위원이 아까 얘기 했던 부분 같이 행사진행비 했으면 거기에 들어간 것을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에서 한다고 이 돈을 받아다가 자기네들 인건비를 측정해놓고 한다고 보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게 측정 안했겠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냥 인건비 지급 된 것이랑 똑같거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만약에 이런 부분을 안 썼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박종열 위원  이런 부분을 안 썼다고 한다면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분이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에요,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안 될까요?

○박종열 위원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잘 짚으셔야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야 차라리 맞지요. 행사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 인건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야 맞는 것이지 주민협의체 이것을 갖고 집행을 하는 사무국장이 이렇게,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진행을 보면서 사회가 나갔다고 하면 신경을 안 쓰겠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한두 번 나갔다고 하면 신경을 안 쓰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국경일 빼고 7만 원씩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됐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본위원이 전부 자료를 영수증 첨부해서 달라고 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카드로 해서 지출하지만 나머지도 전부 다 해서 그것을 보면 엉망진창으로 나갔어요. 과장님을 답변을 못하시고 하루 통역했는데 두 명이 380만 원씩 나갔다고 그렇게 정산서를 주는데 이것을 누가 이해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해를 해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단체에 들어오는 사무국장이 돈 777만 원이에요, 5,000만 원 중에 협의체 사무국장이 777만 원입니다, 몇 %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내용은 다 지당하십니다. 변명이 아니고…….

○박종열 위원  보조금을 교부할 때 여기 익산시에서 교부하는 것이 있어요, 보조금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어떻게 하게 되어있지요?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보조금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는 반납이에요. 과장님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놔둬야 합니까 아니면 보조금 반납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교부했던 부분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마 고도보존사업을 하면서 우리시 금마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협의체하고 수시로 협의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방금 말씀한 대로 사실 인건비를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실질로 그분 한명 정도는 상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박종열 위원  잠시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올해부터는 주민협의체 운영비해서 이분 인건비 지급 되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최저임금으로 됩니다.

○박종열 위원  한 달에 얼마 되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한 달에 93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한 달에 93만 원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1시간에 사천얼마씩 해서요.

○박종열 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작년에 이렇게 받으신 분이 올해 사무국장으로 인건비 받고 계시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고도육성이 또 진행되면 7만 원씩을 원래 받으시려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것은 아닙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없었으니까 드린 것이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작년하고 5,000만 원 예산은 똑같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래서 이 사업 내용 자체를 좀 전에 말씀드린 식으로 이쪽에 안 맡기고 저희가 한다는 것이고요, 인건비에 대해서는 무슨 고충이 있냐면 최저임금비로해서 더 줄 수 없다,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분이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시행정을 해보면 그런…….

○박종열 위원  과장님.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박종열 위원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렇다고 하면…….

○박종열 위원  거기에서 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나서 그 다음을 이야기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회수하세요, 그리고 정산서 감사 끝나기 전에 다 하시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회수 조치할 것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정산서 저희 상임위원님께 전부 정리해서 한부씩 주세요, 본위원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과장님 9번 복합문화센터에 대해 짧게 여쭈어 볼게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건이 나와서 예산 확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익산의 랜드마크로 굉장히 큰 건축물이 되거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건물이나 상가를 허가할 때 주차장확보를 하고 허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입지를 했을 때는 1,200석을 한다는 대극장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199대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 나머지 확보가 안 들어간 것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현재 기존 주차장은 199대고요.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여기를 지으면서 130대를 확보합니다.

○김영희 위원  예,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400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1,202석인데 법정 주차대수는 맞췄어요.

○김영희 위원  비율을 맞췄어요? 그런데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식장을 갈 적에 항상 예식장 주차가 부족하지요? 그런데 법정 주차대수는 맞아요, 이것도 법정 주차대수는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대인데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130대 입니다.

○김영희 위원  130대이면 안 맞춰도 있는 것만으로도 널널 하네요? 법정하고 나머지 주차장 확보가 199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도 있으니까 널널한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주변까지 합해서 329대인데 나중을 예측해야하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나중에 테니스장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이 86대인데 도로가 그쪽으로 50m확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40대가 줄어든다고 할 적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199대 정도가 나오고 법정주차장 130대 확보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 대규모공연을 해서 꽉 찼을 적에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훨씬 오버 된다는 것이에요.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할 때 그것을 넣어가지고 해야지 중간에 예산도 없다면서 예산만, 아침 신문 보니까 예술의 전당으로 정식 명칭을 받았던데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복합문화센터가 아니라 익산 예술의 전당으로 나왔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1,200석 하면서 분명히 주차장 법정했지만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 때 확보를 더 하려고 했어야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산관계인데요…….

○김영희 위원  예산관련이 항상 하고 나서 또 예산이 붙고붙고 하는 그런 행정이, 물론 법정으로 다 맞췄다고 하면 더 이상 늘리지 말아야지요, 더 이상 늘려야 할 이유가 없지만 이것을 주차장의 질이라든지 오는 사람들이 공연을 더 편리하게 보기 위해서 주차장 더 만드는 것이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굉장히 큰 건물이고 그런데 그 때부터 주차장 확보를 했어야 맞지요.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니까 법정을 됐지만 예산 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양해야하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다시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예술의 전당이 각 지자체마다 애물덩어리들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우리가 짚고 보지만 지자체가 중앙에서 내려와서 동일시하게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버거워서 자립도도 약한데 힘이 드는 것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주민협의회 회의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매월 합니다.

○김연식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하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주민의 대표인데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인건비 지급 계획이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사무국장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지금 93만 3,000원 정도 나갑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1년에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또 다른 분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분만 나가나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나갈 것 아니에요, 안 나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그런 것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없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다만 실비에서 회의를 하러 간다든지 하면 차를 이동하고 가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측에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하면 4개 고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갑니다.

○김연식 위원  판공비 얼마씩 카드로 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판공비는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주민협의회 대표인데 이런 것은 바람 직 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1,100만 원 받고도 안 한다면 다른 분 공고하세요, 본위원이 도와드릴게요. 아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저희가 수시로 만나는데 못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협회 대표가 그러면 시직원이지 주민대표입니까? 그보다 인건비 받으면 주민대표가 아니고 시직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위원님 이런 식으로 이해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물론 안주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실제 부딪쳐 보니까…….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100만 원 주고도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안한다면 놔두라는 말이에요, 그 돈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알겠습니다. 논의를 해서 그분이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상근하는 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게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위원님 모시고 그 주민협의회와 같이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동안 본위원 빼고 많이 하셨잖아요, 지역의원이고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본위원에게 의논하고 한 것 있어요? 없잖아요. 같이 한번 의논해보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까 금마농공단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마농공단지 사업은 문화재고도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역경제활성화 차원과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문화재로 인해서 됐지 않습니까?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지역인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문화재가 아닌 지역경제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변한 것은 시에 부채가 많아서 부채 탕감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부채탕감 의도가 있고, 한 가지는 우리가 땅을 매각하더라도 금마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받아서 매각을 하지 그런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는 매각을 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에 금마주민들도 경기도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정도에 버금가는 금마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하지 땅을 매각해서 농사짓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땅을 매각하겠다, 사가려면 사가라는 전화도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개별적으로는 팔지 않고 10만평인데 최소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두개 정도, 5만평 정도 분할해서 팔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1,000평, 2,000평 이렇게 절대 팔지 않고 가급적으로 10만평을 다 요구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분에게 팔든지 너무나 10만평이 버거우면 5만평 정도를 요구하지 그 이하로 분할계획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당연하지요.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혹시 복합문화센터 가져오셨다고 했지요? 공정률 35% 밖에 안 됐던데 펴서 보시고 저희가 이것도 2008년부터 사업이 2014년까지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공정은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막혀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겉에 뼈대는 다 되어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내부하는 것입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9월부터 골조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영애  골조…….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아, 골조가 아니라 안에 내부요.

○위원장 임영애  내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음향이라든지 무대장치 공사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임영애  한번 하면 계속 예산 투입이 안 되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할 때 잘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공간은 우리가 테니스장 건물이 철거 될 것이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최대한 그쪽에 주차장 마련하는 것으로 해보시고요, 저희가 군산 예술의 전당을 가보니까 무대가 굉장히 답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대 조명 이런 것이 생명이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고도정책과하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익산의 사업비를 거의 차지를 하고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보니까 함라한옥체험단지하고 미륵산지 건강기조성이 2008년부터 되어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아직도 못하고 터덕거리고 있는 찰라에 옥룡천하고 이주단지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마무리사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지요. 거기 주민들은 하나도 일이 안 되니까 불만이 많고, 미륵사지 관광지조성도 예산 없다고 맨날 하지만 예산 어 만데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급성을 따져서 차곡차곡 일을 해야지 이렇게 중장기발전에도 있는데, 사업들이 급한 것도 있겠지요, 피치 못할 사업들은 있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애당초 2008년부터 했던 사업들을 추진하고 마무리 짓고 다시 해야 하는, 앞으로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함라라든지 미륵사지 앞에는 사업자체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 꼬리가 틀리거든요? 이것은 고도육성 사업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도육성사업은 17개 사업인데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계속 하기가 벅차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룡천옛물길 회복사업하고 이주단지 조성 사업 이것을 먼저 고도육성사업비를 그쪽에 총 집중을 해서 먼저 끝나면 다음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작은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함라한옥체험단지 100억 원 사업이고 미륵사지 관광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옥룡천이나 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78억 원에 46억 원이란 말이에요. 액수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함라하고 금마조성사업은 순수한 시비거든요,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금방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국비를 70% 지원받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영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업비는 그래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비는 많이 차지하지요.

○위원장 임영애  시비 부담률도 높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것이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예산계에만 뭐라고 해요, 그런데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지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일하기가요, 그러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이야기 입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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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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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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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전종순
문화재고도정책과장	김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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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