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0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5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경영개발과

일 시 : 2013년 7월 1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이양재.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투자유치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산단에서 MOU체결하고 공장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MOU체결 업체 말씀이신가요?

○송호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2년도 산업단지에 MOU체결한 업체는 25개 업체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대로 된다면 분양 다 되겠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현재 약74% 정도 MOU체결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 7월에 받은 자료를 보면 MOU체결 업체 현황 및 MOU체결 계약업체를 보면 일반산업단지에서 이노믹스 등 12개 업체가 MOU체결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부지를 얼마씩 사용 하겠다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 중에서 12개 업체 중에 6개 업체만 계약을 하고 6개 업체는 미계약 했어요. 계약한 업체는 미원상사나, 전방, 일진머티리얼즈, 우신 피크먼트, 한국 삼공, 동우화인켐 이렇게 6군데 이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체결 안 한 곳이 이노믹스, CS켐, YMSC, 티모 테크놀로지, AND인터네셔널, OR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결국 12개 업체 중에 절반 6개 업체만 계약을 하고 6개 업체는 미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MOU체결 일시를 보면 2009년부터 OR켐 경우는 2013년 5월이에요, 그러면 5월에 한 것은 한 두달 전에 했으니까 아직 그렇다고 보지만 이노믹스, CS켐, YMSC 같은 곳은 2009년 10월 30일날 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곳은 아직까지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 해보셨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확인을 해봤는데 업체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AND인터네셔널 같은 곳은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분들이 오기도 해서 여러 가지 기업환경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MOU를 맺은 상태이지만 만약에 타기업이 온다든지 그럴 때 계약을 직접 연결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일부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MOU를 보류하고 타기업을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6개 업체 중에 곧 계약 체결할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6개가 전부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서 체결할 의향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OR켐 같은 경우에는 내일모레 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이전기업으로써 지금 여러 가지 보조금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경영개발과하고 계약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MOU체결 됐더라도 그분들이 몇 달 뒤에라도 입주의사가 있다면 모를까 전혀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그것 상관없이 분양할 수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갈래를 잘 타셔서 관리를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2009년도면 몇 년 지났는데 지금까지 할 의사가 없다든지, 안 됐으면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도 보면 9개 단체가 MOU체결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중에 유셀 한 군데만 입점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8개 업체가 미계약을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이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보세요. 8개 업체 중에 몇 달 내라도, 올해 안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MOU체결만 됐지 사실 물 건너간 것인지 분석을 하셔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의료과학산업단지 내에 일진이 빠져나간 자리에 하림이 조만간에 상당히 큰 투자를 하기로 저희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꾸 날이 갈수록 익산시 부채 문제나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생산적인 부채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적에는 부채를 다른 곳에 썼다고 생각 안하지만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산단 분양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이것과도 맞물려있는 것인데 금마 농공단지가 무산이 됨으로써 관리가 투자유치과로 넘어갔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조성사업비만 87억 원 정도 들었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86억 9,8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 다른 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서인 경영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잡종재산으로, 행정자산으로 관리전환이 되어서 한 달 전쯤 저희에게 관리가 넘어온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조성부지 용도폐지가 되어서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공단지 지구지정 해제는 2011년 12월에 해제가 되어서 2013년 5월에 경영개발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져다가 매각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매각 관련 경비를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확보를 해서 여러 가지 행정 절차 등을 진행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처분은 감정평가기관에서 가격산정을 한 다음에 관련해서 의회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하려고 현재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감정평가해서 10만 평을 통으로 매각할 계획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매각을 그것을 일단 일반 기업이나 그것을 한꺼번에 통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인지 그 문제가 있기는 한데 첫 번째는 통으로 매각공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여러 업체들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10만 평은 다 필요가 없고 5만평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씩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져다가 강구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가 거론하기 그렇습니다마는 통으로 했다가 안 되어서 다시 분할하여 재공고하면 계속 몇 달씩 날짜만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시에 부담도 있고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을 잘 검토를 해보세요, 분양매각공고 할 때 통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하면 분할매각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필지별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할매각할 경우에 감정평가를 다시하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그것 가지고 몇 등분으로 한다든지.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번 감정평가 하고 하는 일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송호진 위원 고민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1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자문관을 위촉해서 운영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문관에 대해서 급여 나간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있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추경에 세웠나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얼마 나 갔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2,400만 원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2,400만 원.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400만 원 들여서 자문관 제도를 이용해서 결과물 뭐였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LED산업단지 조사를 위해서 투자유치과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었는데 그 활용은 경영개발과에서 LED산업단지 관련 위원을 가지고 활용한 사항입니다, 저희 실적이 취합된 것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2,400만 원 들여서 자문관을 운영하셨는데 2,400만 원을 든 효과가 어떤 것이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시에서 LED산업단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자문관을 가져다가 두루두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자문을 했으니까 2,400만 원 나갔지요, 그 자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이득된 것이 뭐냐고요. 그것을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지요, 자문했으니까 나갔지 자문도 안 하고 나갔으면 과장님이 물어내셔야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산은 저희 과에 있는데 실제 활용은 LED산업단지…….

○장오준 위원 경영개발과에 물어 봐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돈을 줘요? 과장님 예산에 세워져있는데요, 알지도 못하면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장오준 위원 목 변경해서 썼나요? 경영개발과로 이전시켜줬나요, 안 해줬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예산을 자기 과에 세워진 것을 경영개발과에서 썼다고 얘기하면…….

○투자유치과장 허전 올해는 예산을 제가 안 세우고 투자유치과에서 염석호씨하고 이영수 전의원님하고 무료로 저희 자문을 받고 있고, 활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염석호씨가 전문가인가요? 이영수 전의원님은 의정활동을 하셔서 내막을 아셔서 하신다고 하지만 전문가이신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본에서 활동을 해서 일본관련 기업들이나 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장오준 위원 LED산업단지에 일본…….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LED산업단지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LED산업단지 말고 전반적인 투자관련해서 무보수로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무보수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예산이 과장님 예산 속에 들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집행하고 그 결과도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목을 변경해서 주든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과로 넘겨주셔서, 경영개발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전방 땅값을 받으셨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왜 안 받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방 MOU체결 당시에 투자유치보조금하고 땅값하고 상계 처리 하도록…….

○장오준 위원 땅값이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방 땅 값이 현재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땅값이 212억 원.

○장오준 위원 212억 원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상계처리하면 우리 시비 100억 원 나가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10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투자계획서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 투자계획, 자산 이런 것 합쳐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결정이 나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실제로 투자한 것은 얼마입니까? 보조금도 그렇게 상계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전방이 우리 산업단지에 투자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 시설비라든지 인력도 1,826명 쓴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로는 한 300명이 조금 못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400명 정도 채용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요, 지금이요. 채용계획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닙니다, 지금 현재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400명 잡고 1,826명에 400명하면 3분의 1 정도 밖에 채용을 안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지금 투자액의 비율대로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보조금을 지금 동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투자금액보다 투자액이나 인원효과가 적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전방도 현재 투자금액에 대해서, 이거 해서 100억 원, 도에서 100억 원 도합 200억 원이에요. 땅값은 그 사람들 21억 원만 내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적자나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MOU체결 당시에 투자계획이 2015년까지 투자를 하도록…….

○장오준 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그 비율대로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상계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5년까지 대규모투자 2,000억 원 이상 투자를 확정을 하고 난 뒤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조금은 신청하니까 그 사람이 2015년까지 그만큼 투자 안 하면 주고 나서 회수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정확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경영개발과와 연관되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데요. 당초계약은 그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5만 4,000평정도 되는데 217억 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때 측량이 안 됐으니까 그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이 1,200억 원 정도의 400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까지 환산해서 보면 원래 5% 60억 원 줘야 하는데 우리가 65억 원 정도 되고 돈은 사십얼마 되어서 실제로 보조금을 지금 투자한 것으로 정산하면 90억 원에서 95억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95억 원 정도 금액만큼 분할을 해놨습니다. 이분들이 더 투자를 안 하면 그것만 주고 정산하려고 전방 땅을 세 블럭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번 투자한 만큼 한블럭 나눠놓고, 그리고 나서 지난 7월에 똑같이 2,030억 원을 투자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는데 그 사업은 지하를 파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져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10월 저녁에 파겠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정산을 하겠다, 그분들이 대규모투자로 2015년까지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도하고 받으면 200억 원이 되려는지, 180억 원이 되려는지 몰라서 땅을 세 블럭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차적으로 투자된 블럭 정산을 할 것입니다, 시기별로 정산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조례 위반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은 법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세 블럭으로 만들었든 한 블럭으로 만들었든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익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보면 분명히 10%를 예치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조에 보면 조성계획분양대금의 납부 그 다음에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심의 한번이라도 열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회는 투자유치보조금을 줄 때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를 위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에는 금액 10%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그래야지요. 10%를 받지 않는 것으로 바꾸든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위반 사항은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모현동에 배산택지개발 LH공사에서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주차장 사겠다고 해서 주차장 블럭을 다섯 블럭에서 세 블럭을 사고 두 블럭이 남아 있어요.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매입할 땅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1,700만 원 들여서 조성을 했어요, 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그 주차장을 쓰기로 했는데 LH에서 막았어요. 왜, 시에서 돈 주고 사가라, 그 다음에 쓰라는 것이에요. 일반 우리 공기업도 사실 그런 투자사업을 하면 그렇게 냉정하게 해요. 우리시도 그분들이 10% 못 내겠냐는 것 아니에요. 전방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법대로 집행을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끌려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업을 도와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전방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으니까 빨리 해결을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번에 어차피…….

○장오준 위원 이번에 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제 분할이 됐으니까 문제가 되면 해주려고 그 금액만큼 분할해놓은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면피용입니다. 국장님 그것도 면피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시가 지금 투자계획 전체에 대해서 받았던 금액에 전방이 투자할 계획이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보완책으로 그 블럭을 나눠놓은 것이에요, 그것은 면피용 아닙니까?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왜 조례를 만듭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금 안 받고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했으니까 잘못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분양만 되면 산단 빚 다 갚는다고 하는데 벌써 상계처리하면 도에서 100억 원, 시에서 100억 원 200억 원이에요. 땅값이 212억 원 밖에 안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안 되면 안 주는 것이라니까요?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상계처리 하신다고 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업무 보고 때 상계처리 한다고 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금액만큼 상계처리 한다는 말씀이지요, 나오는 만큼이요.

○장오준 위원 이 일은 조례에 위반된 것이고, 법에 위반된 것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결산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하실 때 잘 처리 됐다고 보고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이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라든지 기업투자유치촉진에관한 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법, 뿌리산업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률, 환경 개선 이런 것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집행내역서를 쭉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3쪽에 보면 주식회사 해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전라북도 지식재산진흥조례에도 지원을 받았고, 24쪽에 보면 기업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도 받았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도 받았고, 중소기업도 받았고 이렇게 한 회사가 4개, 5개씩 받은 곳도 있고요, 그런 곳이 해올도 그렇고, 대원섬유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나 여성기업 마케팅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200만 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G2B등록 같은 경우는 18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지원되는 것들이고…….

○박종대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계속 중복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근거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익산에 있는 제1공단에 215개 업체, 제2공단 153개 업체, 농공단지 92개 업체, 일반산단에 675개 업체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은 5%, 10% 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크고 작고 간에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지적 말씀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해올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관련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도비와 시비가 합쳐지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해서 주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로 4개, 5개씩 받아가는 것은 조금 자제를 시켜야 합니다. 기업이 이렇게 많은데 한 군데에서 싹쓸이하는 모양새를 했을 때는 다른 기업들이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요, 저희들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추후에는 이런 것을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 기업에 몰아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부 그런 업체가 있었는데요.

○박종대 위원 일부만이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도 2개, 3개, 4개 계속 받았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가능하면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라도 적지만 혜택을 줬을 때는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에 고마움도 느끼고 그렇지, 한 사람에게 5개, 6개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 고마움 느끼느냐 몰라요, 오히려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해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42쪽 한번만 더 봐주시지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 환경개선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화장실이나 대다수 식당이나 이런 것 보수인데 공교롭게도 주식회사 해올은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및 운동기구 구입 이것이 환경개선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근로자들하고 직원들하고 관련된 대부분이 복지시설 화장실, 샤워실…….

○박종대 위원 환경개선하고 복지시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시설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운동기구 사주고 체육시설 설치하는 것 사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복지시설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다른 곳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유달리 해올만 5개 혜택을 받더니 여기도 결론적으로 운동기구 구입이나 하고 체육시설이나 사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투자유치과장 허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직원복지편의시설관련 시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하고 관련된 집적 사업에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선택해서 이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전부 다 어떻게 가냐면 이런 것보다 운동기구 사달라고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대 위원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환경개선에 맞도록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가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시가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일을 진행 하는 것인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정확히 한번 물어보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조례 20조 분양대금의 납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조성지의 분양대금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보조금 나갈 때 아직 정산이 안 나서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고요, 그거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에요. 여기는 분양대금 납입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분양대금을 납입하는데 예를 들면 1,000만 원에 팔고 10% 내고, 30%하고 40% 내도록 되어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회가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투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분양대금 납입에 관해서 조례안 20조에 나와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을 잘 검토하시고 보조금 줄 때만 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투자금액에 대한 계약금 외에 잔액을 우리시에서 받을 때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2쪽에 박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그 옆에 43쪽을 보면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현장행정 추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시장님께서 다닌 현장들만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갔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장오준 위원 아마가 아니라 보고서에 실제로 들어갔으니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물론 화장실 신축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준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기업들이 정말 자기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 일터를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목이에요,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했다고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하림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보수해줘야 하냐 이 말이에요, 기업선정을 하실 때 본위원이 보면 직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기업 해소를 위한 현장추진하고 맞대어서 보면 정말 3명, 2명, 5명 이런 기업들 가서 면담도 하고 애로사항 들었다고 하는데 보면 큰 기업들이나 좋은 곳들이 많은 곳…….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로 60%하고 자부담을…….

○장오준 위원 아니, 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장오준 위원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현장을 추진했던 사업장들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타갔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실질적으로 환경이 나쁜 곳은 못 타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연차적으로 2012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2013년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가능하면 열약한 그런 업체 위주로 공고를 하고, 기준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하림에 대해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상 종업원 수가 상시 일하는 사람이 300인 이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 제조업이 그래요, 그리고 건설업이 300인 이하, 30억 원 이하, 기타 도매나 이런 것들은 100인이하, 매출액이 100억 원 이하 그러면 하림은 종업원 수가 2,700명이에요, 그리고 계열회사가 몇 개인지도 몰라요. 제조업에서 부터 사료공장, 심지어는 미국까지 진출되어 있는 대기업한테 중소기업 화장실 개선사업을 해줬다는 것은 그쪽에서 요청해 준 것보다 우리시가 선물을 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 대기업에서 화장실 600만 원 고쳐달라고 했겠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이 많은데 이런 대기업에 가서 선물을 해주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자료를 요청 할게요. 2012년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한 업체명단 한번 제출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2013년도요?

○양종규 위원 2012년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앞으로 이것 개선해야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 때 산업단지 분양이 70, 80%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실계약업체 자료를 보니까 48% 밖에 분양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시장님 업무보고 때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산업단지 분양이 70, 80% 거의 됐기 때문에 산업단지 들어 올 업체들의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더 분양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답변이, 왜 그런 답변이 됐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MOU체결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4%가 맞습니다. 그것이 실제 계약된 업체하고 교리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MOU체결된 일진이나 동우화인켐 같은 경우에는 MOU체결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일진 같은 경우에는 반절 정도를 계약해서 현재 공장을 신축 중에 있고, 나머지는 연차 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가져다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MOU 체결한 부분을 가지고 계약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시민들은 그렇게 실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김연식 위원 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면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를 들어서 일진이나 동우화인켐 같은 경우는 MOU체결 당시 연차 계획을 내놓아서 그 면적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당장 해야 할 것으로 반절 정도는 실제계약을 해서 분양계약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연차 계약에 의해서 토지매입 계획에 따라서 매입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의 계약을 대비해서 발표한 것 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저희는 MOU 관련된…….

○김연식 위원 실제 48% 밖에 안 됐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MOU된 업체하고 실제 경영개발과에서 분양계약이 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MOU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일진에서 6만 평을 가져간다고 MOU체결하고 우리에게 투자계획을 냈는데 실제 계약을 3만평 밖에 안 됐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분들도 공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땅을 사는 것 보다는 3만 평의 공장을 짓고 공장이 완료되면 사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일진에 팔 것으로 잡아놓은 것이에요, 일진에서 사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 분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2, 3개 정도가 있어서 실질로 30%가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다만 계약금 반절만 기업이 나중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연차별로 한 것이지 계약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을 계산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을 합치면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연식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 몇 개 업체가 가동이 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전방, 동우화인켐, 우신피그먼트, 세오테크 이런 업체들이 현재 착공 중이거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261명을 채용했고 206명이 익산 시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78.9%가 익산시민입니다. 그리고 고용이 9,800명 그런데 현재 이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9,800명이라는 인원 고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산업단지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에서 공장 공사가 신축 중에 있고 일부 업체들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가동 중에 있는 업체들은 전방이 가동이 되어서 305명을 채용하고 있고, 동우화인켐 같은 경우도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동우화인켐에서 50명 정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국야스나가라든지 주식회사 알로드 같은 경우에도 일부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약 400명 정도가 채용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장이 신축이 되고 가동이 된다면 상당 부분 많은 익산 시민이 고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현재 몇 개 업체가 분양됐지요? 48% 분양 중에 몇 개 업체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반산업단지 13개 업체가 분양됐습니다. U턴 단지에 정확히 21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 있고, 나머지 U턴지역을 제외하고 13개 업체가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48%에 산업단지 분양업체가 13개 업체이고, U턴기업 입주업체가 21개 업체가 분양이 됐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48%에 34개 업체네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34개 업체인데, 본위원이 완주 산업단지 입주업체 확인을 해봤어요. 거기는 완주 과학산업단지 포함해서 194만 5,982평입니다. 거기 종업원 수가 1만 3,700명이에요, 그런데 48%가 분양 됐는데 34개 업체란 말이에요, 거기처럼 큰 기업도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52% 분양됐을 때 예를 들어서 40개 업체를 분양을 한다면, 40개 업체를 하면 74개 업체요, 맞습니까? 가상했을 때 그렇다면 2만 3,000명이라는 고용인구 유입이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완주산업단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요, 현재 여기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제 산업단지가 준공되는 시점에 있고, 그 다음에 실질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업체는 지금 2, 3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운전중이거나 공장을 신축 중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용인원만 봐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한수시장님께서 지난번 공약에 50만 인구를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50만 인구요. 그런데 지금 50만 인구를 만들려면 엄청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료대로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2만 3,000명 정도 계획대로 고용창출이 된다 하더라도 2만 3,000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50만 인구를 만들겠다고 약속 하셨는지 그런 추상을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단지 만들어서 50만 인구를 만들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답변드릴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업유치를 통해서 2만 명 정도 고용인원이 된다면 단순히 근로자 1명 당 4인 기준으로 해서 10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유치에 유발되는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그 기업이 아닌 다른 관련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납품을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렇게 추정하지 않으셨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2만 3,000명의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한수 시장님의 공약이 3조 9,900억 원을 공약을 하셨어요. 3조 9,900억 원을 공약하셨는데 지금 현재 1,116억 원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조 9,900억 원의 4%에요. 4%를 하고 4년 동안 계산한다면 16%거든요? 그런 공약을 한다면 최소한 40, 50% 반이라도 해야 하는데 4% 계산할 때 16% 밖에 공약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3조 했다는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조 하셨다는 내용은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 하신지를 잘 모르겠어요.

○김연식 위원 공약사업은 전략산업국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약사업으로 시장님께서 3조를 하셨다고요?

○김연식 위원 3조 9,900억 원을 공약 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실 텐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이 됩니까?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이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한 공약사업 인구유입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박종열 입니다.
저희가 2011년 8월부터 LED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을 고용을 하면서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까지 했는데 그 투자유치자문관의 실적이 어느 정도였지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LE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경영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박종열 위원 2011년 8월부터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했어요, 월 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작년에도 여러 가지 이 부분가지고 지적이 됐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산업단지를 하든 U턴기업을 하든 처음에 할 때마다 꼭 자문관을 해서해요, 하지만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2011년 8월부터 작년까지 예산만 월 200만 원씩 지출이 되고 내용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유치과에 여러 가지 자문관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월 별로 보고를 받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역할을 못하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 한번 세워 놓고 1년을 기다리고 예산 소진될 때까지 하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LED 농생명융합센터를 한지가 2011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왔어요, 사업비가 325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실성과는 쌈채소를 조금 재배하고 하는 그 정도 기술 밖에 안 했거든요? 쌈채소라고 하면 쉽게 해서 상추 그런 비슷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325억 원을 2015년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봐서는 시민들이 알면 웃을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총사업비는 그렇게 되는데요.

○박종열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부가가치 되는 것을 LED융합센터 기술을 이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아직까지 그 부분이 미흡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은 여러 가지 종합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당초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곳은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LED융합센터나 관계 대학이나 기관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산이나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보셔서 되게끔 해야지 예산만 지원하고 방관해서는 사업이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쌈채소하고 끝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산단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가지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익산의 부채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청사를 짓지 않고 산단에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했다고 홍보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익산뿐 만이 아니고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다 산단 조성을 했습니다. 다 산단 조성을 하고 미분양하는 사례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경쟁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이지요, 분양가 할인하고 여러 가지 기업에 끌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익산시에서는 기업 모셔오기가 힘드니까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기업에 끌려가지 말고 저희 시에서도 관계된 법률이나 조례에 맞게끔 하셔야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 같은 경우는 의료과학산업단지 다 준공을 했는데도 거기 있다가 원래 계약하고 다르게 왔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일진도 의료과학산업단지에 파일을 박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여건 자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의료과학산업단지가 하나의 업체밖에 체결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 일진이라는 그룹이 자기 자리를 잡아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나오고 우리는 준공이 끝났지만 투자유치가 더 늦어지고 여러 가지가 산업단지도 얽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에 끌려가지 마시고 익산에서도 당당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기업유치 빨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좋은 기업들 있잖아요? 일진에서 나오는 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종류가 무엇이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떤 부분인 줄 아세요? 일진은 대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요즘 메스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하잖아요? 일진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파장이 크거든요?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유치를 하게끔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협약을 받을 때는 거기에 투자금액하고 고용인원이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투자 당초계획하고 고용인원, 저희가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도 거기에 있는 큰 기업 있지요? A사 기업도 창원에서 옮겨올 때도 거의 대부분 인원들이 익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기업유치하면서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협약대로 고용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같은 경우에는…….

○박종열 위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의료과학산업단지에 있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공장을 짓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당연히 알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한다고 의료과학산업단지에 부지를 이미 부지선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의료과학산업단지는 먼저 준공이 끝났는데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제3산업단지로 그대로 옮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는 두 개 업체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바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MOU체결이나 협의로는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약이 체결…….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되고 나면 하세요, 의료과학산업단지 2009년도부터 다 협의했던 곳도 다 계약체결 안 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업을 석재, 섬유, 제조업체, 기업, 판로지원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하림 같은 경우도 600만 원 지원했잖아요, 하림 같은 기업이 작년 서동축제 때 우리 후원금 얼마 낸 줄 아세요? 우리 후원금으로 3,000만 원씩 후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600만 원 지원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가서 바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업유치는 소리 없는 전쟁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꼭 익산시가 잘 되고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당초 MOU체결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각 지자체마다 산단을 놓고 굉장히 많은 힘이 드는데 현 정부가 발표하기를 수도권을 완화 시키겠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다시 지방이 어려워지게 생겼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굉장히 신경 쓸 문제이고,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 와있거든요? 본위원이 지난번 시정질의를 하다보니까 상당 부분 전략산업국이하 투자유치과, 경영개발과 산단하고 직결된 담당 직원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것을 세삼 알기 때문에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아울러서 우리 행정은 사실 중앙정부에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우리 전라북도만 봐도 보조금 받아서 기업을 안 하고 서울로 다시 간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데 왜 오늘 이 시간까지 길게 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 되냐면 사실은 산단을 지어놓고 조성을 해놓고 고용인원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체감으로 못 느끼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와 닫거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문제를 계속 끊임없이 갈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기업유치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중소기업 있지요? 본위원이 5분발언도 했지만 중소기업에 많이 맞춰야지, 우리시에 현재 있는 기업들을 살려야지 산단 유치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첫 날에 다 가져다 놓고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기계화 됐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투자유치과는 고용인원에 계속 맞춰야 해야 하지 않을까, 신경을 써서 그 부분 보시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37페이지를 잠깐 보니까 기업유치 목표가 50개 업체에요, 그리고 고용창출이 3,000명 이것 전부 확실한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여기에서는 대기업이라든지 상당 부분 우량기업, 녹색신성장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데려 오면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투자유치과는 고용창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 완화 풀린 곳에 뺏기지 마시고 온 기업 외에도 단속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유치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산업단지가 초창기 기업입주를 하고 신축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고용창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시가 그래도 나름대로 산단 유치를 많이 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영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산단유치를 많이 한 것이에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요. 중소기업도 챙기고 그런 부분을 고용창출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제돌문화프로젝트사업 정산 보고서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했는데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위탁을 줬던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문화재단에서 하고 일부 행사 운영은 JTV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JTV에 행사운영을 줬는데 운영비가 작가들 작품비까지 다 JTV로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집행을…….

○위원장 임영애 왜 집행을 거기서 합니까? 문화재단에 인원이 있는데 왜 사무국장이 직원들을 또 다시 뒀어요? 인건비가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은 인건비가 8월에 두 번 나갔어요, 8월 23일, 8월 31일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잠시만요.

○위원장 임영애 사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30일간 작품활동을 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돌문화프로젝트 사전준비가 5월부터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사전 준비하는 것 까지 저희가 돈을 줘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미 준비하고…….

○위원장 임영애 이미 준비하는 것은 문화재단에 줬지 따로 인건비 써가면서 주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인건비가 조금 나갔으면 본위원이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사업은 9월부터 시작했지요? 그럼 한 달 전부터 8월부터 줬다고 치고 8월에 두 번 나가고 12월까지 나갔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정산하고…….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정산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정산 세세한 내용은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확인해서 잘못한 부분은 환수조치 하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작품 설치를 10월 16일부터 해서 18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월에 또 다시 한 것은 뭐에요? 설치완료를 1월 14일에 했더라고요? 동절기에 설치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위원장 임영애 작품이 늦어져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알기로는 작품 하나의 설치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설치했는데 원래 사업하고 나서 한 달 후에 정산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1월까지 인건비를 줘야 하나 이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마지막 작품 하나가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문화재단에서 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건비를 2명, 3명, 5명씩 줘야 하냐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내용은…….

○위원장 임영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위원장 임영애 평가보고서를 왜 다른 사람이 해서 돈을 다시 줘야 합니까? 350만 원이나요. 사무국의 직원들 5명이나 있던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마 그 관련된 평가는…….

○위원장 임영애 이런 사람들 모여서 보조인원 인건비 나가고 다 나갔는데 이 5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이 이런 것 모르시면 안 되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정산 세부내역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세진산업에 바닥공사 및 오폐수처리를 이 사업비로 450만 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 목이 괜찮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기에서 모든 돌 깨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석재부산물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런 것은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으로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바닥공사하고 오폐수처리장인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임대를 거기에서 해서 마당의 큰 면적에서 많은 작업이 장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처리비용으로 해야지 바닥공사하고 오폐수처리라고 하면 이것이 목이 맞지 않으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심사비가 있더라고요? 9월 14일에 똑같은 사람한테 다섯 번이 나갔던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날짜에 같은 사람한테 다섯 번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회의를 8차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를 들어서 사업 준비나 추진은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비 교부가 조금 늦어져서 그 정산처리를 소급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것 사전 안 하면 소급회수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산 집행의 위법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사업 자체는 추진을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진행…….

○위원장 임영애 모든 사업비가 책정이 됐을 때 끝났을 때 사업비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사전 집행해서 그 소급에서 주는 것은 위법이지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인건비 두 번 나가는 것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자세한 내용을 다시 파악해서…….

○위원장 임영애 다른 것은 몰라도 그 부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쟁행정담당 김만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원석연.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경영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개발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물어볼 것 못 물어봐서 감사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2012년도 익산 국제 돌문화축제 프로젝트 하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정산서를 보고 있는데 돌문화축제는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을 시켰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여기 보니까 어떤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출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 당초에는 예산이 조금 있을 때는 200만 원씩 받아가고, 예산이 없을 때는 160만 원도 받아가고, 140만 원도 받아가고 그랬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더 중요한 것은 기간이 거의 한 달 동안 돌문화프로젝트를 진행시켜왔는데 급여는 8월부터 나갔어요. 8월, 9월, 10월 그리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월까지 나갔더라고요. 돌문화축제를 시행한 것은 9월 15일부터 10월 14일 한 달인데 인건비는 8월, 9월, 10월은 이해가고…….
하셨어요?

○위원장 임영애 다른 관점으로 하세요.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예산을 돌문화프로젝트를 위한 예산집행이 아니고 그냥 예산 받았으니까 막 쓰자는, 정산서를 보면 그래요. 방송 광고도 보면 8억 원 중에서 JTV에 1억 4,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8억 원 중에서 1억 2,000만 원은 돌문화축제에 썼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게 진짜로 익산에서 돌문화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우리 주무국에서는 어떤 견제를 했는지 정산서가 수치적으로는 봤는데 자료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을 드리고요, 저의 개략적인 설명은 이렇게 됐었습니다. 돌문화프로젝트 조직위원회가 이광진 원대교수로부터 조직이 됐었습니다, 조직이 되어서 8월에 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해서 조직이 됐는데 지난번에 돌문화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수사도 받고, 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방금 지적하신 돈 집행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후에 예산집행만큼은 문화재단에서 꼼꼼히 따져야한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면 자본보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미리 줘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돈은 9월에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에서 꼼꼼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광진교수 프로젝트팀하고 문화재단하고 상당히 언쟁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왜 문화재단 통제를 받아가면서 돈을 집행해야하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간 것 같은데요, 제가 숫자적으로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그런 부분은 그런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서류를 점검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반납조치 해야 하겠어요. 이 행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출된 것은 반납조치 해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월까지 된 이유는 이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작가가 한 분 계셨는데…….

○장오준 위원 그 사람들은 빼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작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작가 폼을 줬는데 그것을 한국 작가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광진교수 프로젝트팀에서 당신 명의로 됐는데 다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와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했는데 미국에서 안 와버린 것이에요. 작품은 잘 됐는데 안 오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채대비 이런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깎았는데 재료는 한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는 것을 그대로 두면 미국작가에게 권한 있으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11월 급여가 나가고 12월 급여가 나갔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정확하게 그런 운영상의 미스를 발견했으면 중지를 하든지 그 작품이 얼마만큼, 대상 먹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상은 안 먹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참석도 안했는데 유명한 작가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지급비는 다 빼고…….

○장오준 위원 이것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다는데 어디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정확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11월, 12월분은 인건비 반납조치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14일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2월을 받아간 것은 분명히 반납조치 받아서 결과 보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님이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산업단지 건표율이 몇 %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건물이요?

○장오준 위원 예, 건물에 대한 건표율.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반산업단지는 80%입니다.

○장오준 위원 일반산업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0%입니다.

○장오준 위원 80%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80% 인데 왜 60%해서 70%로 올려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농공단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농공단지는 60%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원래 농공단지는 60%로 설계가 됐는데 법이 나중에 바뀌었어요. 70%까지 해줄 수 있게 법이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임의대로 못 올려주고 다시 맡도록 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거기 용적률을 맞추면…….

○장오준 위원 우리 익산시 농공단지가 몇 군데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농공단지가 네 군데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네 군데 전부 다 건표율 10% 올려줬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왕궁하고 두 군데만 올려주고요, 본인들이 안 올려달라고 한 것은 안 올려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왕궁건만 설계비가 나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왕궁은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땅이 없다 보니까 증축을 해야 되는…….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알지요. 땅이 없으니까, 건표율이 안 맞으니까 건표율을 올려줌으로써 면적을 넓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감사자료에는 한 군데치만 올라왔냐고요. 그 전에 또 해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곳은 60%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장오준 위원 네 군데 중에 두 군데를 70%로 올려줬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같이 했든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왕궁비가…….

○장오준 위원 용역비가 왕궁만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왕궁만 올린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왕궁농공단지 실시설계 변경용역 해가지고 850만 원 들여서 왕궁만 해줬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왕궁할 때 삼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로 왕궁농공단지만 요구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삼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오준 위원 농공단지 들어가는 기업들이 제한이 있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60%에서 70% 올려주는 것은 엄청난 특혜에요. 상위법이 그런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LED자문관 운영을 투자유치과에서 했는데 사용은 경영개발과에서 하셨다면서요? 예산은 투자유치과에 2,400만 원이 서 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경영개발과에서 LED유치자문관제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능력 좋으시네요, 투자유치과에 있는 남의 예산을 변경하지도 않고 경영개발과에서 가져다가 쓴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경영개발과에서 올려놓고 투자유치과에서 쓴다든지, 또 경영개발과에서 투자유치과에서 쓴다든지 그러면 그 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자문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한테 자문을 몇 차례 받았던 것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을 가져다가 썼어요, 속기 볼까요? 가져다가 쓴 것 아니에요. 2,400만 원 지출을 경영개발과에서 하셨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문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투자유치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추경 때 목 변경을 하셔서 경영개발과로 이관해서 쓰시든지 해야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것이 없다니까요? 전략산업국에 100억 원 세워주고 과에서 알아서 쓰는 것과 똑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쓰면 의회에 보고는 하셔야지요. 우리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예산을 이렇게 썼는데 신뢰를 갖겠냐 이 말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까지만 하시고 그러면 자문관 제도 2,400만 원을 했는데 효과가 뭐 있었어요? 월로 지급했나요, 한번에 2,400만 원을 줬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매월 지급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매월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0만 원씩 지급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사람한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200만 원 꽁돈을 주셨네요. 1년 동안 활동한 것이 뭐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분은 LED기업들에 대해서 경기도 안양이 땅값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오산으로 부터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그분도 상당히 바쁘신 분이었었어요, 그 분들을 익산시로 모집해서 오는 작업을 주된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이 누구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장동걸씨입니다.

○장오준 위원 영화배우 장동건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걸입니다, 걸.

○장오준 위원 도에서 우리가 투자유치 협약식을 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기자들 엄청나게 모아놓고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의장단들 그것까지 해서 전주에 가서 엄청난 협약식을 했어요. 이분한테 그런 것 주지 않아도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LED 다 왔어요, 다 오셨다니까요? 이런 돈을 주지 않아도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는 싹 왔는데 무슨 그런 상황에서 활동을 했다고 장동걸씨한테 200만 원씩 주냐고요. 그 후에 뭐가 안 되니까 줬을 것 아니에요? 그때 도에서 진행되었던 협약식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분들한테 이런 것을 줬을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식품클러스터도 우리가 자문관제도를 이용해서 엄청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잘 모르는 판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줬거든요? 그런데 LED산업단지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다 왔다니까요? 5년 전에요. 그런데 활동비가 나갔다는 것은, 그리고 자기과도 아닌 데에서. 그래가지고 왔다갔다만 했지요, 실질로는 성과가 없잖아요? 성과 있는 것 한 가지 SPC사업을 해서 이번에 농공단지 만들어서 LED산업단지가 들어온다. 그것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만 그 사람이 알려줬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당시에는 도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해보면 시내에서 시내로 이사하기도 힘든데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서 그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고 익산시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한테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협약식 할 정도 분위기였으면…….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당시에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위기 엄청 좋았다니까요, 모든 것이 다 왔어요. 이사진들도 다 오고, 이사장 오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해서 이분에게 활동비까지 주면서 유치를 해오냐, 결국에는 한 것 딱 하나였다니까요?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도 사실 반납조치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분이 활동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사비를 들여서는 안 다녔을 것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 있으면 회사에 가서 차도 마시고 밥도 사주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직원들이 더 애 썼어요, 사실 이런 돈을 포상비로 우리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열정적으로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자문관제도 지출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도 없는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231쪽 경영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한 때는 잘했지요, 동산동 택지개발, 부송동 택지개발, 영등동 택지개발, 모현동 배산택지개발까지 잘 됐습니다. 배산택지개발 추이를 보시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변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첫 단추도 잘못 끼운 것이에요. 처음에 시장님이 공약을 했었어요, 주변에 하겠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욕적으로 해보고 26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용역도 하고 실질로 해봤지만 거기에 사업지원 타당성이 잘 안 맞는 것이에요. 누차에 의해서도 말했지만 부송동은 이미 클 때로 크고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커가려면 군산쪽으로 붙어한다니까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군산쪽으로 가까이 가야만이 돼요. 이 사업 자체가 추위를 보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속에 본위원은 앞으로 못할 것이라는 것,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에요. 이런 사업들을 계획을 한 사람이나 추진을 못하는 사람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26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포장하는 것 1억 원이 없어서 해매는 판국에 남의 땅 도시개발과 소관 미불금 전체 해봐야 2억 7,000만 원이 돼요. 2억 7,000만 원 밖에 안 돼요. 이 사람 13명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회계과에 징그럽게 뭐라고 해버렸네요. 2억 7,000만 원이 없어서 13명에게 도로가 7년 전에 났는데도 보상을 못해주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올리라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하나도 안 세워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26억 원이 적은 돈이냐 이것이지요. 우리가 맨날 앉아서 억, 억 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이것은 못한다니까요? 이 사업 못합니다. 추진했으면 26억 원에 대한 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요. 잘못했다고 한번도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의회에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사과하신 분들도 없고, 지적해야만 이것을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정말 열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 정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정확하게 투자계획이나 수용 주변여건 이런 것을 해야지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배산택지개발의 추이를 보고 이것을 하겠다. 배산택지개발은 한 5년 전부터 시작해서 이미 다 끝나가고 있는데 무슨 추이를 봐요. 그 전에 추이를 봤으면 이 사업을 시작을 안 해야지요. 동시에 시작했다면 이해가 가겠네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 누구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나는 못 하겠소, 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사업진행방향은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집행액은 18억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18억 원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많은 돈인데 용역을 해서 전라북도 도하고 내부적인…….

○장오준 위원 용역도 중지해놨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중지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 18억 원 중에서 얼마 나갔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1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비 줬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용역을 중지하면 나머지 차액은 받아오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못 받습니다. 현재까지 70%의 정산한 것이 있기 때문에 75%…….

○장오준 위원 보세요, 용역이 어떤 용역이냐 그러면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요. 사업 투자에 대한 용역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업도 못하신다니까요? 과장님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사업을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돈 없다고 익산시가 빚 많이 있다고 이런 것도 사업을 보면 잘 안 맞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업체별 납입현황 자료 주신 것이 48% 인가요? 회수한 금액이 48% 업체냐 그 말이지요, 납입현황내역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이 591억 8,700만 원이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잔액이 673억 5,800만 원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48%에 대한 것은 52%가 남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를 하시면서 시장님께서 굴뚝 없는 회사, 환경에 공해 없는 회사 친환경회사만 입주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한국 삼공 농약 만드는 회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농약 만드는 회사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개 제품을 생산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물로 만드는 것보다 가루로 된 입재농약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업종으로는 몇 가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개 업종을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해요? 분양이 어려우니까 그런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품 몇 종을 만드는지 저희는 모르고요.

○김연식 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입주를 시키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공장 전체가 매각을 하고 이쪽으로 이사하기 때문에 만드는 제품은…….

○김연식 위원 거기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미륵산이 있고 미륵사지 중요한 국보 1호의 석탑이 있는 부근이란 말이에요. 태풍 불면 바람이 어디로 가요? 그런 업체를 몇 가지 생산하는지도 모르고 입주를 시키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업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농약회사가 물로된 수화제를 만드는 곳이 폐수도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는 가루도 아니고 입재로 만들기 때문에, 공장이 삼성전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삼성전자에서 산다고 해서 옮기는 것인데 삼성전자와 같이 있어도 피해가 없을 정도로 공해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번 공해가 있는지 확인해서 문제가 되면…….

○김연식 위원 본위원한테 몇 가지 만드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까지 투입된 국비가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583억 원 입니다.

○김연식 위원 583억 원이요, 시비는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66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66억 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시비가 700억 원이 더 소요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거기에 도비 27억 원 확보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도비는 확보했고 나머지 시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비가 700억 원 정도 투자되어야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사가 2016년 2월까지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다지기공사를 해야 2016년에 가서 부실공사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공사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획대로 국비에 의존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사업비인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가 우리의 시비 비율대로 안 오고 내년도까지 싹 준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협의해서 왔기 때문에 공사가 내년도까지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비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기획재정부와 별도로 국비전환문제를 협의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보하는 대로에 따라서 공정률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까지는 시비도 확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내년도도 일정부분 시비가 국비로 전환이 안 된다고 보면 확보해야합니다.

○김연식 위원 확보를 해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오늘 신문보도에 난 내용 상세히 알고 계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난 내용도 많이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내용 익산시하고 상관없는 일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 경영개발과나 전략산업국과 무관하게 그쪽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보면 열몇개 회사가 온다고 했지요? 15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고, 11개 업체는 입주 검토에 나섰고 저희가 보면 원래 의향을 표시한 사람은 10만 3,700평정도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세종 미래산업단지하고 저희쪽과 중복된 것이 7개 업체가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세종시는 전부 다 무산 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님께서 무엇을 염려하시는지 알겠는데 익산시에도 제안을 했었고 세종시에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는 이미 무산이 되어 있고 익산시는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종시 부지는 산업용지보다는 다른 용지로 활용하기가 유리하다고 해서 자기 본인들 스스로 산업용지로 안 만들고 돈이 많이 남는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땅을 사놨기 때문에요.

○송호진 위원 세종시는 결국 땅 투기를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몇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몇 사람들이요. 하여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지금 익산LED산업주식회사 법인 설립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시하고는 정식적으로 안 했고 자체적으로 SPC설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법적인 것으로 보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단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출자를 해야 SPC가 정식 설립이 되어서 등기까지 난다고 하면, 법적인 절차는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출자를 하기 위해 자기들이 법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준비 단계이지 정식으로 법인이 출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인이 출범은 안 됐지만 자기들이 법인은 만든 것 같습니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요.

○송호진 위원 오산에서 함열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년 걸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오산에서 추진하다가 함열농공단지로 가고, 함열농공단지하고 한국LED산업단지 조성하고 사실 맥락은 같은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한국LED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지출비용이 뭐 뭐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국LED 오산으로 간 것은 지출비용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우리가 10억 원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송호진 위원 집행을 안한 것이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미집행 10억 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열농공단지 잘 좀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내일 4명 투자확인서 받는 것 외에 15명이 저희들에게 와서 투자설명회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명에 대해서도 투자설명회를 잘 해서 그 자리에서 확약서를 받을 수 있으면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반산단 분양 관련해서 현재 일반산단 조성비 총 사업비가 2,666억 원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당초 계획은 사업을 시작할 때 가상적으로 뽑아서 2,666억 원이 예정금액이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을 6월 28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2,283억 원이 정확하게 소요가 됐습니다, 토지매입비, 신문광고료까지 전부 합쳐서요.

○송호진 위원 지금 MOU체결이나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경영개발과에서 안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안 합니다. 경영개발과에서는 계약금 들어온 것을 분양률로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산단 분양대금 업체별 납입현황을 보면 완납을 하고 공장을 짓는 곳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우화인켐 같은 곳은 분양대금을 완납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우신피그먼트도 완납을 하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유가과학도 완납을 하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3개 업체가 완납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3개 업체가 완납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토지대금 80% 이상을 납부를 해야 건축 사용승락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방은 잘못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진머티리얼즈는 원래 분양대금이 127억 7,000만 원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징수금에 27억 7,000만 원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분양대금에 21.7%로 납입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21.7% 냈는데 거기도 토지 사용승락을 해줬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해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조례위반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말하자면 업체를 유치하고 분양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애쓰시는 것도 알지만 어쨌든 일진머티리얼즈는 120억 원 중에 80%를 넣은 다고 하면 100억 원 정도 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90억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27억 7,000만 원 냈어요. 21.7%만 납입을 하고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이것도 조례 위반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송호진 위원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반은 맞습니다, 80% 안 냈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큰 공장들이 와서 익산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가 틀렸는지 지금 전방도 보면 17만 8,518㎡에요, 그래서 207억 원으로 분양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8,000만 원이면 이것이 얼마냐면 흔히 우리 평수로 따지만 5만 4,096평이에요.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7억 원이면 평당 38만 2,600원 꼴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가 틀렸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료가 틀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221억 원 정도 되어야 맞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3산업단지에는 어느 기업이라든지 예외 없이 평당 40만 9,000원씩 계약을 했고, 계약서 쓸 때 이 면적 자료가 조금 틀렸는데 확정측량에 따라서 그때는 가상면적이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확정측량에 따라서 면적이 줄고는 부분에 따라서 40만 9,000원씩 정산하기로 계약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분양된 것 보면 50% 조금 넘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 돈이 들어온 것은 납입한 것으로 보면, 분양대금 34개 업체 한 것으로 보면 1,265억 원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중에 591억 8,700만 원이 돈이…….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징수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징수 되어있고, 잔금이 673억 5,800만 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1,265억 원이 현재 분양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2,283억 원 빼기 1,265억 원을 하면 1,018억 원이에요. 그러면 미분양이 현재 21만 250평정도 돼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40만 9,000원씩 할 것이지요? 그러면 864억 원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현재 전체 면적 중에서 54.5%가 분양됐고 미분양이 45.5% 분양이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따져보면 현재 분양된 잔금까지 하면 1,265억 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1,265억 4,500만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남은 면적이 21만 1,250평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곱하기 40만 9,000원 하면 그게 564억 원 정도 돼요, 그것을 다 합치면 154억 원이 적자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 일반산업용지 분양가도 틀리고 그래서 그 단가가…….

○송호진 위원 주택용지 77필지까지 다 포함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반산업용지 분양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밑에 보시면 맨 위에 34개 업체 1,265억 4,500만 원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우리가 현재 분양체결을 해서 받는 분양금액이고, 그 밑에 외국인산단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거기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 산업단지가 84만 5,000평 중에 10만평은 외국산단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주택용지가 되어 있고, 종교용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송호진 위원 그것까지 다 합쳐서 1,265억 원 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산업단지 6월 28일 준공을 해보니까 우리가 산업용지하고 전체 분양해서 땅을 팔아먹으면 돈이 2,350억 원이 거칩니다. 2,500억 원이 거치는데 조성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283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송호진 위원 몇십억원이 남는 것이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67억 원이 실질적으로 익산시에서 이익인데 이 이익금이 어떻게 발생했느냐 소각장을 안 짓는 전제하에 그리고 소각장이 매립시설까지 해서 1만 8,800평입니다, 그 땅을 40만 9,000원에 팔면 플러스 77억 원이 이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익산시가 소각장하고 그 매립시설을 안 짓는다는 전제 하에 67억 원이 현재 산업단지에서는 이익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산을 실질적으로 끝나고 해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에는 소각장 안 짓는 것 때문에 그렇지 계획대로 했으면 적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적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51만 원에 해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400억 원 정도 적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힘들여서 하고, 적자인 사업을 지금까지 했는데 MOU체결 해놓고 계약 안 한 곳 이런 곳까지 지금 하게 되면 앞으로 언제 채워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곧 채워질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MOU체결 하고나서 제3일반산단을 보면 12개 업체가 토지매입하기로 MOU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6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 6개 업체가 미계약 했어요. 미계약한 업체를 보면 2009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어떤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이런 곳은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3, 4년 지날 때까지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개 업체는 저희들도 거의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업체는 6개인데 면적으로는 조그마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외에 OR캠 이라든지 이런 곳을 바로 추진해서 위원님들께 약속드린 2016년도까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각에 총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OU를 체결하고 계약을 안 한 것은 미심적스럽습니다. 온다고 보장을 안 합니다.

○송호진 위원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쉬었다가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의한 것 여쭈어 볼게요. 213쪽에 지방채 상환계획으로 가지고 있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현재 100억 원 갚고 2013년도에 200억 원 갚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300억 원 갚을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200억 원에서 100억 원 더 플러스 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작년에 100억 원을 갚았고.

○김영희 위원 예, 갚았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올해는 기획재정부에 상환계획을 해서 100억 원은 통보를 했고, 상업지역이 올 하반기에 분양을 하여 감정가격 계산해보면 300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은 남겨놓고 200억 원은 갚을까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2016년까지 갚으면 420억 원만 남는 것이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책자에 나온 계획대로 갚으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현재 이자는 얼마씩 나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연도별로 다 틀립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51억 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막대한 이자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왜 지방채 빨리 갚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느냐면 사실 현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사업만 하고 있어요,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사실 익산의 성장사업이나 일자리 이런 사업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지방채 빨리 갚고 다른 사업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서울 수도권 규제 완화 풀어졌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지방만 죽어라 죽어라 다시 하는 것이에요. 일자리 마찬가지지 그나마 인센티브 주는 것 다 빼서가지 여러 가지 상당 부분 지방이 다시 위기가 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경영개발쪽에서 상당 부분 긴장을 해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여기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1,464억 원을 얻었는데 두 군데에서 얻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으로 얻은 것이 있고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기금으로 얻은 것이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은 우리 연리 3%로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자금은 국가에서 5.02%, 4.88% 이런 식으로 얻었는데 그것이 744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비싼 것 자체는 빨리 갚아 버릴 계획이고 3% 정도는 자금을 운영하면서 공기업은 투자대비 사업을 자금 회전시키면서 개발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늦더라도 일단 744억 원 이율 5%짜리, 4.99%짜리 이런 것들은 빨리 갚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부채가 얽혀서 익산시의 어떤 지역개발이라든지 성장동력을 돕는 신규사업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 상환하고 돈들이 돌고 돌 수 있는 것을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산단 때문에 다 얽혀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그 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빨리 빚을 갚는데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 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과 연결해서 산단 분양대금 관계요. 1,265억 원에 일반산단 9개 업체, 주얼리단지 21개 업체, 외부인사단 3개 업체, 주택용지 77필지 종교용지 한필지해서 이것 다 포함해서 1,265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분양 계약한 업체 따져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남은 것이 산업용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미분양용지요.

○송호진 위원 미분양용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상업용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업용지는 아직 분양개시를 안 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직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만 평정도 되는데 300억 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300억 원 정도, 그것 하면 한 67억 원 정도가 흑자라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억지로 흑자를 맞춘 것이네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각장 안 해서 수익이 난 것인데요.

○송호진 위원 지금 22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정산을 해보니까 2,283억 원이 들었다고 했어요, 총 사업비 2,666억 원인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227페이지에 조성비 1,622억 원, 보상비 807억 원, 기타 237억 원해서 2,666억 원이고 2012년까지 투자액이 2,303억 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공정률은 96%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2012년까지 투자한 것이 2,303억 원인데 어떻게 정산하니까 2,283억 원이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부분들은 자료를 내 줄 때 위원님들을 헛갈리게 내 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에게 뭐라고 했는데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만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집행한 것을 따져서 받아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예산확보액을 여기에 써준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준공을 해서 보니까 2,283억 원이 최종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까지 투자액이 2,303억 원이라는 것은 예산 확보액이라는 얘기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보고를 잘못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위원님들이 혼동이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잘못했다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골프장 회원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골프회원권도 뜨거운 감자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209페이지 시정질문 조치결과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최악의 경우 의무보유기간 2013년 8월 27일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8월 27일이면 한 달 남짓 조금만 더 있으면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8월 27일까지 기다리면 해결됩니까? 안 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따져야 합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요.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보유기간이 8월 27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까지인데 체육진흥법 이런 것보다는 체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체시법에 의하면 체육시설은 골프장회원권은 다른 사람이 골프장 영업을 인계를 했어도 자동승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월 27일에 보유기간 끝났다고 반납을 하고 회원탈퇴를 하면 일반채무로 넘어가서 채권은 모든 법률적으로 해서 저 밑에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어리버리조뜨 골프회측에 보면 이것은 5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연장을 해서 회원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재무적 상태로 봤을 적에 8월 27일까지 우리가 의무보유기간이 끝나서 그것을 반환을 하면 결국 채권은 남지만 후순위로 가면 결국은 날라 간다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럴 소지가 큽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결국은 9억 1,000만 원 떼이는 일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안 떼이려면 5년간 연장을 해야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반납해서 떼이느냐 아니면 5년 연장하냐 둘 중에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 상태로써는 회원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나마 일단은 웅포골프장측하고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고 일반채무로 넘어가면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밀려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정관리개시가 언제 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회생개시가 금년 5월 10일날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5월 10일에 됐는데 7월에 하는 이 자료에 최악의 경우 8월 27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런 의미로 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회원권을 조속히 매각하는 관계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 위해 써놓은 것인데 우리가 웅포골프장을 여러 차례 방법을 했었습니다, 저희한테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우리에게 납입을 한다고 약속을 해서 공문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회분할로 한다고 그렇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웅포골프장 경영권이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또한 회생개시 절차가 6월 4일에 전주지방법원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것이 완전히 되려면 빨라도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 동안에는 분할해서 납부받기는 실질적으로 최악의 경우 어렵다, 그래서 우리 보유기간에 끝낼 것인지, 아니면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인지 이런 의미에서 써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는 현실적으로 5년간 연장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현실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 않으면 9억 1,000만 원은 완벽하게 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지금 현재 법정관리가 들어가서 모든 채권을 신고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프장 회원권도 받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로 채권을 신고 받는데 하나는 우리 같이 기관이 만료된 것, 곧 만료되잖아요? 만료되면 회원권을 반납하겠다고 하면 원래 돈을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 기업회생을 할지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할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이 따릅니다, 채권 순위가 1순위, 2순위 채권자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어차피 1차적으로 연장신청을 해놓으면 우리는 권한이 다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변호사에게 의논해서 채권신고 했지만 추가로 요구할 때는 어느 부분이 유리한가를 봐서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뭐냐, 9억 1,000만 원짜리 보유하게 되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영업은 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요근래에는 골프장 회원권 사용 안 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안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절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제가 그것이라니까요. 9억 1,000만 원짜리 회원권을 그냥 잠재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뒤로부터 안 쓰겠다고 하고 팔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사가라고 해도 그분들이 돈을 안 준 것이거든요. 3개월 후에 주겠다, 6개월 후에 주겠다고 계속 미룬 것인데 미루다가 법정관리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팔라고 돈을 요구한 상태로 1년이 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팔수도 없고 5년간 연장을 하면 결국 5년간 묵혀있고, 앞으로 5년간 또 묵혀야 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송호진 위원 9억 1,000만 원을 가져다가 그동안에 몇 년 활용했지만 최근 1년 이상 활용 안했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앞으로 5년간 또 활용 안 하면 9억 1,000만 원을 그대로 잠재우는 것이에요. 그것 활용 대책 어떻게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7월 9일에 회생채권 법원에 신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9억 1,000만 원 아깝습니다, 사장시키는 것이잖아요.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감사원에서 박종열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공무원들이 명단도 공개를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겠다고 감사원에서도 공고를 했는데 그 때 감사원에서 공고를 할 때도 문제점이 있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매각하라는 의미에서 하지 말라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0년 동안 묵히면 아깝기도 하니까 제 생각으로는 익산시 기업유치한다고 하면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제대로 잘 써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약에 연장이 되면 골프회원권을 5년 동안 보유해야 하잖아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면 실질적으로 목적에 맞도록 공무원들이 간단한 문제가 있지만 감사원에 지적된 대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감사원하고 시장님 결제를 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연장이 된다면 사장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결심을 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뜨거운 감자에요, 소이 지난번에 보면 사용목적이 한 세 가지돼요. 기업유치차, 투자유치차, 홍보차, 예산확보차 그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확보는 상당히 감사원에서 조사한 대로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예산확보차 사용 못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민간인들하고 기업유치하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것을 누가 활용할 것입니까? 시장이나 국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사용해야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무원들은 사용을 안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썽이 났는데 그것 가지고 사용 안 할 것으로 보고요, 민간인들이나 기업유치로 쓸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업유치한다고 하면 민간인들한테 무상으로 빌려줄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위원님, 골프회원권은 경영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건전한 방향으로 익산시에 보탬이 되도록 철저히 통제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이 그 사용대장 본위원이 다 확인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약에 되어서 활용한다면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함열농공단지 에 33억 원 투자 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도 투자한 것이 아니고 확보액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1년도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5억 원, 2012년도에 기본용역 13억 원하고 토지매입 15억 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비 33억 원하고 토지매입비 15억 원까지 포함해서…….

○송호진 위원 이것 전혀 지출 안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출된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조기집행, 균형집행 하라고 해서 일부 선급금으로 조금 준 것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비를 지급해서 용역 중지중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외에는 지급 한 것 없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골프회원권은 어차피 매각을 하면 우리시에서 남는 것이 없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을 받았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공문으로 보내세요, 우리 상황이 이렇다고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받고 본위원 개인적인 경우에는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 환경개선사업이라고해서 600만 원씩, 1,200만 원씩 주는 것보다 익산시 회원권 있으니까 운동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홍보해서 익산시 기업인들이 가서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 9억 1,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남아요. 그것 사장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해야지요. 본위원은 직원들이 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차피 반납을 하려다가 못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감사원감사에 공문을 보내세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해야지 경영개발과에서 너무 무리해서 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1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343억 원을 국비로 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348억 원이요.

○장오준 위원 348억 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준공하고 나서 운영주체가 누구에요? 공장 그 사람들이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준공하고 나면 시공사가 금호인데 금호에서 6개월 동안은 시운전을 해줍니다.

○장오준 위원 해주고 그 다음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해주고 나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하수관리과나 이관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거기에서 운영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5,500톤짜리이면…….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상당히 큰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상당히 큰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이번에 축산폐수처리시설 500톤짜리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몇 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운영비가 1년에 80억 원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장오준 위원 이것이 산단 운영하는데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 이용하는 업체들한테 사용료 같은 것 안 받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받을 것입니다. 공단은 자체 공단치를 사용하거든요, 입주기업들한테 전체 분배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서…….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하실 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시에서 다 해주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07쪽에 보면 상급기관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은 경영개발과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것 조금만 배려한다면 이런 지적사항들을 안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경천교 교량시공에 필요치 않은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비 4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표층 아스콘 재료를 소성변형으로 우려된다는 것 3억 5,000만 원 이런 사업들은 전문가들이 조그만 것에 신경을 쓰면 상부기관으로 부터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부분 설명 드릴까요?

○장오준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 설계를 하면서 우리 표준희망서나 건설교통부 설계지침이나 이것은 규정상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감사관들의 주관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나왔고요. 그래서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비는 당초 지적사항할 때 저하고 쟁점사항이 됐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봐줄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이것이 대림이라는 대그룹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예산 절감을 해야지 꼭 봐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봐줘야만 되겠냐고 해서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층 아스콘 재료를 소성변형 이 문제는 저희는 표층에 입도가 제일 작은 평탄성을 하기 위해서 아스콘 입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차가 다니면 소음도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적은 입도로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비싸서 중간층 조금 입도가 큰 것으로 하면 예산 절감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하고 설계사하고 견해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받아드리기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시공을 설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전검토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검토를 만약에 하셨다면 감사원감사나 윗사람들에게 상부기관에서 방금 말하는 이런 것들을 지적당하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면 우리 익산시가 상부기관에 지적을 많이 받다보면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도 들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인정합니다.

○장오준 위원 좀 절충해서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물어보려고요. 확인차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니까 물어볼게요. 우리가 85만 평정도 되는데 소각장 폐기물이 50톤 이상이 될 것이라고 처음 예측을 했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회사마다 틀리겠지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로써는 소각제가 태우는 것입니다, 태우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지금까지 유치한 업체에서는 자동차 휠, 칩 공장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태울 것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안 나오고 앞으로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올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공교롭게도 우리가 당초 설계 반영할 때 원단위로 계산할 때 6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50톤이거든요, 50톤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폐촉법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10톤 때문에 승인이 안 나서 10톤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430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과장님 판단에는 60톤 정도 예상을 했는데 50톤 이상이 발생이 되면 폐기물소각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 유치한 것이 그렇게 폐기물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또 폐수처리장은 5,500톤 지금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적은 용량이 아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폐수처리장도 줄일 의사는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폐수처리장은 그것은 확인하고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폐수처리장은 확인해서 한 것이고 또 폐기물소각장은 생각보다 줄어들었다, 어느 논리가 맞아요? 지금 현재 유치한 공장을 보면 폐수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공장들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을 줄이려고 마음을 먹으면 또 그렇게 답변했을 것이에요, 유치를 하다보니까 폐수처리장도 클 필요가 없어서 줄였다고 하면 반발할 위원들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소비를 잘 시키면 좋은데 못했을 때는 그 나머지는 시가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보석, U턴기업, 패션주얼리 폐수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전남방직 뭐하려고 합니까? 휠 만드는 공장 폐수 그렇게 안 나와요, 저는 지적하는 부분이 한번 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가 어떤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한번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유지비가 무섭지 집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사는 것보다 유지비가 문제이고 폐수처리장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유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고민해서 심도 있게 해보세요.
마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고민해보세요.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임영애 218페이지 용역관련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다 용역중지가 된 상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쉽게 말하면 다 잠자고 있네요? 예산이 40억 7,900만 원이나 되는데요. 그리고 맨 위에 더화외1개사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데 왜 분리로 해요? 거의 다 분리해서 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기술용역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 칸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왜 분리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영애 예,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설계기술용역에서는 용역법에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는 영향평가 업체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있고,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 용역은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보통 51%, 49%, 55%, 45% 이렇게 분리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것이 신재생은 언제 할지 모르고 함열농공단지는 가능성 있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신재생자원센터는 아까 장오준 위원님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함열농공단지는 지금 이경애 의원님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LED조합 SPC사업하고 관계하고 이야기가 끝나야 이 부분이 용역이 진행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중지했던 것 다시 하라고 했지요? 타당성 검토는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타당성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 하나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3,000만 원짜리 그것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나머지는 그것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저희가 가장 아까운 것이 용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용역비가 요즘은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비쌌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10억 원이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은 SPC로 전입이 된다고 해도 원래 SPC로 특수목적법인에서 설계까지 해 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 했으면 SPC에서 우리에게 세입으로 예치를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설계 자체를 못주고 SPC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SPC로 간다고 하면 받아내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 잘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도 주자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SPC 언제 설립할 계획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직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인데 출자타당성 승인을 받으면 그때 SPC설립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9월정도 예상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9월, 10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9월, 10월정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이 중지됐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60%정도 하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은 SPC설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타당성이 없으면 의회에서 부터 출자승인을 안 해주겠지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의회에 올 것도 없이 용역보고가 기술용역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말하자면 7월이나 8월, 지금 7월인데 중지되어 있는데 언제 개시할 것이에요? 2012년도에 중지됐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것은 다음 18일 이전에 우리가 출자타당성 용역 납품을 받아서 그 때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오늘 16일인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가져올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60% 됐는데 그거 며칠만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니요, 당초 12월말로 60%였었고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연말에 중지되고 지금은 다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임영애 다시 하라고 한지가 언제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 의회 때 타당성용역을 제출하여서 그 때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달 안에 용역 끝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저는 내일모레 동의안 통과되는 것을 봐서 재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출자타당성 때 타당성 용역결과를 놓고 위원님들한테 가부를 결정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해서 우리가 재개를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락산업국장님께서는 3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쳥하신 자료는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