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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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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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읍면동-동산동, 낭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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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7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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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과 낭산면, 동산동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박형민.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선선하지만 타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여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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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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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지금 홍보예산이 많이 분산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부서에 어떤 홍보예산이 책정되어있는지 전반적으로 알고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아우트라인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김용신  자료를 봐야 아는데 제가 기억은 못하고 아우트라인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제가 뭐냐면 익산시에서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단위 사업마다 또 홍보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홍보전담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없이 그냥 해당부서에서 하는 경우하고 또 홍보전담부서 꼭 전문가 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홍보를 전담부서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하고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런 체제가 전혀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기법상 홍보비를 전액 홍보담당관실로 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소한도 각 과에 있는 홍보비를 집행할 적에 최소한도 홍보문안이나 시기나 홍보매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홍보담당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내년부터는 각 과 관련부서에 홍보예산이 서 있더라도 저희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만 가지고 있지 말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집행하는 예산 같으면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선을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매체별로 발행부수나 영향력이나 시청률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A, B, C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A, B, C 자료 이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간지 같은 경우에 주로 도내 일간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A 등급은 2만부 이상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A, B, C, D는 결국 지역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A등급이 몇 개 입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금 현재로는 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B등급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B등급도 1개요.

○송호진 위원  C등급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6개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D등급이 5개 정도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일단은 A, B, C 기준으로 해서 광고비 같은 것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등급별로 가격 책정 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A, B, C의 발행부수로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 언론사가 주재기자가 계속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사가 전주에 있는데 필요시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매체의 특성 같은 것을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행정도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광고효과나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이것을 보면 솔직히 나눠주기 식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회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배해서 나눠주는 기능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 홍보비 내역을 보면 여러 언론사가 있는데 언론사는 알 필요가 없고요, 지역일간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편의상 A, B, C, D해서 M까지 있는데 적은 데는 2012년도 홍보비가 220만 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많은 데는 3,700만 원 때까지 있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제가 알아보니까 이 적은 곳은 그때 당시에 주재기자가 없고 그쪽에서는 전혀 저희 시에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하반기 쪽부터 관심을 가져서 저희 시에서 조금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저희가 공사를 하더라도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경쟁체제가 도입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일간지를 보면 13개에 쭉 나눠주는데 3,000만 원 대가 13개 중에 한 4개 되고, 2,000만 원 대가 한 군데 있고, 1,000만 원 때, 100만 원 대 이렇게 나눠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어디 배급 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서 저희 입장에서도 광고효과가 있거나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애로가 너무 많은 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가 이 부서에 1월에 와서 6월까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정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받아 들여서 하반기에는 전반기보다, 작년보다 더 개선된 내용으로 광고효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하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입장이니까 광고효과를 최대한 거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원칙이나 기준을 손을 봐주세요. 통신 같은 것도 보면 3개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거의 전액을 다 가져가다시피 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해서 한곳에 모아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요. 중앙언론사도 7개 중에서 한 군데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정도 가까이를 가져갔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광고대상도 다양한 계층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특정신문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하는 경우에 광고효과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고 인터넷도 마찬가지에요, 9개 중에 대게 미비합니다마는 한 군데에 유독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갔거든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이 언론계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하고 특별하게 유대관계 좋은 곳만 집중적으로 받은 것 없이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과에서 광고에 대한 것은 총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이 필요해요. 저희들도 권장을 하겠지만 의회지적사항으로 업무분장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 세워있는 것을 일단 홍보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정도는 심사를 받고 광고를 하는 쪽으로 업무분장을 지침을 받아야 과장님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지적사항이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말을 하겠지만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원칙대로 광고하기 전에 홍보과 지침을 받고 이렇게 해야 포괄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고장 소식지에 보면 의원님 소식란이 있어요, 의회 소식란을 보면 한 가지만 꼭 올라오더라고요. 본위원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료를 의회홍보계장이 잘 못준다고 그래요,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하나만 달랑 올리는 것 보다는 두어종류 뜻이 있는 것을 의회에서 활동한 것을 사진하고 글을 간단하게, 글을 많이 써야 보지도 않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것이 뭐구나 이런 정도의 사진하고 글 간단하게 해서 한면이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올 익산 발간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익산을 홍보하기 위한 다올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대 위원  여기도 개인중심보다는 글을 너무나 많이 쓰면 요즘은 바쁜 시대에 보지를 않아요, 되도록이면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간단간단하게 스케치 하듯이 하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분들이 다올 익산을 받아보고 내가 익산에 산다는 것, 또 내가 익산에 태어났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려면 어쨌든 우리 익산의 특성인 것을 다른 도시에 없는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익산 특히 보석이나 돌, 섬유, 서동마 그런 것 아닙니까? 특이한 기업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익산이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익산이 차도시로써 아주 유명합니다, 차박사가 우리 익산에 가장 많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다올 익산을 통해서 우리 익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인재도 있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다올 익산이 나가거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고장 소식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홍보관련 의회 계장님께 부탁도 드렸습니다, 저희도 챙기겠지만 평상시에 많이 챙겨서 자료를 주면 지면을 활용하는 것은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용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5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시정 홍보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용산역 와이드칼라 광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용산역이 주로 KTX에서 전라분이 제일 많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경상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충청도라는 권보다는 전라권이 용산권에서 제일 많이 타는 것이고, 전라북도권에 왕복하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홍보할 때 효과는 지역경제의 어떤 특상품이라든지 관광지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대내외적으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그런데 굳이 용산역에만 해야 할 것은 아니다, 우리 탑마루 같은 것은 쌀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강원도 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외부에서 끌어다 먹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축제도 마찬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타시·도로 가야지 전라북도권의 서동축제라든지 탑마루 있다는 것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용산역을 자주 가는데 탑마루에 펜싱선수 김지연이 나와서 상당 부분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타 시·도로 가야되지 않을까 우리의 전라북도권의 용산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지역발전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겠다.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1층 홍보관 설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것 아시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익산을 찾는 분들에게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길에, 그러니까 보통 다른 곳에 외국 나가면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관에도 그런 것까지 겸유해야한다는 것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 요구사항을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증언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17일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김완수.
  고충치유담당 권병진.
  기술회계담당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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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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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2012년도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뭐냐면 본청 감사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과는 2012년에는 정부합동감사, 전라북도종합감사가 있어서 2013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013년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본청을 어떻게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 읍·면·동의 기능 및 업무 축소에 따라 읍·면·동 자체종합감사는 축소해 나가는 상황이고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 감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등 직속기관 및 상하수도사업단 등 사업소에 대해서는 2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본청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본청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요.

○박종대 위원  취약분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취약분야가 어디어디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복지쪽이라든지, 보조금분야라든지.

○박종대 위원  지금 과별로 할 것 아니에요? 무슨 과 무슨 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2013년도 이번에는 무슨 과 무슨 과, 사업소는 어디어디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2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실적감사를 6월에 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감사도 8월에 했고, 금년도에는 사회복지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분야에 대한 감사도 곧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박종대 위원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분야도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10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올해는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부서는 전 부서가 해당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읍·면·동이 사실 업무가 단순해졌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가서 감사 해봤자 없습니다, 괜히 힘만 들게 하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오늘 읍·면·동 감사 있지만 사실 별 것 없어요, 그래서 이리 오시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 배려를 해야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이 분야도 굉장히 분야이지만 앞으로 더 넓혀서, 사실은 이런 것을 같은 공직자끼리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방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내 직장 동료를 생각한다면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지적내용을 보니까 보조금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에서 단체 선정 심사 평가 자료를 활용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특정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통보를 했으며, 통보하고 사후 확인은 했는지요. 7페이지 두 번째 보조금분야 특정감사 관련해서 나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 보조금 분야 특정감사에 지적된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보조금 지급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여 불법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전에 보조금 관리부서와 사업부서에 단체 선정 심사 평가 자료 활용토록 통보하였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최종적으로 부시장님 결제를 받고요, 마치고 나서 이 분야는 해당과가 기획예산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관련 통보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통보를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보조금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매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자료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보조금 감사에서 올해 작년 2012년치 보조금 지급해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한 곳도 있고, 결산을 지연시킨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은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지 않도록 했으면 그게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정도는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 확인을 안 해봤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한번 지적을 당하면 보통 보면 업체들이 아무리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업체들도 한 2, 3년 동안은 제대로 합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기획예산과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안 돼요. 지금 담당관님은 머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실행을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이것 지적 한번 해볼까요? 자료 여기 있으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 한번 해볼까요? 쉽게 말해서 돈을 받고도 추진을 안 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또 무려 결산을 지연을 시킨 곳이 열한 군데나 돼요.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 제재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올해 2013년도에 하나의 제재 없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 머리로 하신 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좋으시니까 감사를 머리로 하시는 것 같아요, 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떻게 다 알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냐는 것이에요,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다 보실래요? 보시고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책임 질 수 있어요? 그것 아니에요, 그대로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결산을 지연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올해 그 사람들 돈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로 하시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좋으시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니에요.

○박종대 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대 위원  몸으로 하셔야 합니다, 머리로 하면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에요. 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용역을 했는데 사업을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도 있지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다 마치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역성과금을 낭비하는 사례들이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런 것도 감사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당연히 포함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감사한 사례 있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알았으면 당연히 어떤 처벌이 갔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몰랐다는 것은 노력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본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익산시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 용역을 해놓고 사업추진을 안 했어요, 또 수 없이 많은데 함열노인보건복지센터건립공사 설계용역 이것도 5,362만 3,000원 짜리 인데 이것도 안 했어요,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이것도 안 하고요,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민간대행 권역별 원가산정용역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감사는 거의 안 하잖아요? 2012년 본청감사 하나도 안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정감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부합동감사도 2012년에 있었고 도감사도 있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감사하셔가지고 용역비 다 지출하고 사업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지만 용역을 해서 안 될 것을 용역을 해서 용역비 날린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성과금을 낭비했다고 그러는데 감사를 긴 시간을 안 해봤지만, 25년 밖에 안 했는데 그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라고 하더라도 3년 후에 할 수도 있고, 5년 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완전히 달라지거나, 사업이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용역비 낭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담당관님, 우리 가용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이런 상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3년, 5년 뒤에 필요한 사업을 미리 용역을 해 놓으면 3년, 5년 뒤에 그것을 용역을 보안하거나 다시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상황이 바뀌면…….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가려서 해야지 용역비만 무작정 반영해서 용역 다 끝내 놓고 물론 사업이 시기가 적정하지 못해서 하는 수도 있고 판단해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감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려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12년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40건이에요, 뇌물공유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미이행 이런 여러 건들이 있고, 주로 지적된 사항은 처리완료를 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추진 중인 것도 여러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총인처리시설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강경천
  교 설계 부적정,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부적정, 관광단지지정확정측량 미실시 및 지목변경 부적정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청감사나 이런 것에 소홀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합동감사도 있고, 도종합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본청감사를 지양하는 것도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그런가 하면 도종합감사는 78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시 본청감사 실적을 보면 2012년에는 2건 밖에 안 돼요. 민간행사보조금 집행실태감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감사하고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도 있고 일손도 부족할 수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면 도감사나 종합감사 때 이렇게 70건, 80건씩 지적되고 하는 사례는 없을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지요, 정부합동감사 40건, 도종합감사 78건, 자체감사 2건 한번 보세요. 도종합감사나 정부합동감사는 여기에 와서 며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몇 사람이 옵니까? 기껏 해야 5명 내지 10명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도청에 옵니다.

○송호진 위원  5명, 6명오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부합동감사요?

○송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에 도청에 35명이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35명이 왔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며칠 했어요? 한 일주일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2일 동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12일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정부합동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게 정부합동감사에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총 118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실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19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19명이 1년에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2건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본청 감사 안 하고 읍·면·동사무소나 산하기관해서 특별하게 실적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두 건이 아니고요, 특정감사만 하더라도 작년에 61건 했는데요?

○송호진 위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로 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받은 자료 중에 2012년, 2013년 본청 자체감사 실적이에요, 시 본청이요. 업무 보고 때도 이런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익산시는 본청이 문제이지 읍·면·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청감사에 치중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과를 내셔야지 이렇게 도나 종합감사에 118건씩 지적이 되는 것에 비해서 19명 자체 인력을 가지고 시 본청 감사 두 건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

○송호진 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연임도 하셨지요? 재임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계약 연장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연장하시고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정년은 안 하시더라도 3년 지나고 4년차 접어들고 하니까 익산시의 상황도 알고 여러 가지 많이 익숙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3년차입니다.

○송호진 위원  만2년 지나고 3년차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금 익숙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죄송한 표현이지만 밥값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열심히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과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많은데 시간이 갈 수록 자꾸 실망이 되려니까요. 과장님이 각별하게 유념 하셔서 잘 좀 해주시고요. 2012년 본예산 용역과제 심의회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가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용역심의 해놓고 추진 안 한 것 여러 건 있어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예산편성 시에 2012년도 용역과제 심의해서 추진 안 한 것도 4건 있거든요? 9건을 했는데 4건이 미추진이에요, 용역비도 낭비하고 인력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용역 후에 사업을 안 한다든지 미추진된 것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불필요한 용역을 하거나 용역 해놓고 나서 2, 3년 지나서 다시 또 하는 낭비 사례가 없도록 그런 것을 각별히 체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 연도 말 들어서 공사를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연도 말 되어서 공사를 불가피하게 잔여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근무를 태만이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주민의견불일치로 사업이 늦어짐 해서 2012년 12월 13일에 계약해서 12월 27일에, 영하로 내려갈 때 하는 건들이 여러 건 있어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직접 골라서 점검을 하세요. 불가피하게 연말에 잔여 예산가지고 자투리 예산으로 알뜰하게 사업을 한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이 업무를 태만이 하거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연말 지연공사를 하고 이런 사례는 구분을 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은 기술회계담당이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다 심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술회계담당 생긴 지가 몇 년 됐나요? 전에는 기술회계담당이 없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설이 됐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송호진 위원  생긴 지가 몇 년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오고 나서니까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시고 애 쓰는데 좀 더 애를 써주셔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왕왕 있거든요, 아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보면 2012년도에 설계변경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있는데 본위원이 몇 개 예를 들어볼게요, 성당 포구마을 도농교류간 건립공사 이런 것도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10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 이상이 증가가 됐어요, 어양그린공원 리모델링공사 2억 5,000만 원짜리 2,895만 2,000원이 또 증가 됐어요, 연정천 서벌마을 앞 수해복구공사 6억 9,886만 원짜리인데 5,99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특히 산북천하천환경정비사업 1차분에 보면 1차분, 2공구해서 동시에 한 4건이 되어서 8,700만 원, 1억 7,6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가 돼요. 그런데 그 사유가 보면 물량변동 또는 수량변경 누락분 이런 식이에요. 제대로 설계심사를 했다고 하면 누락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업무상 실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기술회계담당 파트를 만들어서 설계심사를 하고 사전에 체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경우는 설계도면을 만들 때 잘못인지 시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감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당초 설계도면에 없었던 민원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기계공고 도로개설공사 2차분 3억 5,000만 원짜리인데 6,7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설계누락자제 반영.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름이 설계누락으로 되어 있지 사실 실속을 따져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크고 작은 사업을 할 때보면 사업한 착수단계에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유발되더라고요, 실질적인 이유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적에 조금만 더 신경을 기울이고 세심하게 하면은 이런 것이 사전에, 공사 착공하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설계 중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은 평소에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꼼꼼하게 챙기는데 많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두 건이 아닌데요, 3,000만 원 이상짜리만 했는데도 몇 건인 줄 아십니까? 5장이에요, 사례를 보면 다양하거든요?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는데 설계 당시에 이것을 검사할 때, 계약 심사할 때 꼼꼼히 하면 가려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에요, 애쓰시는 줄 알지만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공모 감사관을 할 때는 좀 더 심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감사를 해달라고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익산시의 사고건수를 보면 공모감사관이 아니었을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는 이런 평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공모감사를 영입할 필요가 없지요, 감사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왔고, 송호진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우리 익산시가 심각하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사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깊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우리 익산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인지감사도 있고 정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감사방법이 있겠지만 예측 가능한 감사들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 자체감사가 뭡니까?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감사를 해서 사건을 예방하고, 기왕에 사건이 벌어졌으면 그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음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양종규 위원  우리 익산시 감사는 항상 뒷북만 쳤단 말이에요? 정부기관에서 제공한 것이나 언론에서 나온 것이나 뒷북만 계속 치다 보니까 우리 선의의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25명 의원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25명이 다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꺾어 놓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체 감사를 본청에 대해 한 번도 안 했다고 봐요, 특별한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청 안에 감사는 손을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셔서 미리 사건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 해마다 반복되는 의회에서 정례 감사가 있을 때 문제제기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고 책으로는 써놓아요, 써놓는데 이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만 조례위반, 여러 가지 위법된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렵게 감사에 지적을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산업단지에 관한 건이나 사회단체보조금 나간 건, 인건비성 지출에 대한 이중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해놨어요, 이런 것들 철저히 정리를 해서 이번 한번으로 완전히 정리해서 다음 예방은 할 수 없지만 경각심은 심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편법을 이용해서 일을 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지요. 같은 공무원끼리 감싸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위반한 과정에서 일어난 전후의 사정을 보면 그 본인이 본의 아니게 저지른 일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감사관실에서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의의 피해자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꺾어놓는 것이에요, 누구를 지적하다보면 그런 공무원들까지 사기를 꺾어놓으니까 공모담당관 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8쪽 한번 보시지요. 작년 2012년도 정부감사하고 도감사하고 자체감사 서류를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시고 감사관 제도를 둔 목적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비리에 원산지라는 누명을 지적 받고 있는데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주셔야 되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장오준 위원  물론 감사관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깊은 감사나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때도 누가 지적했는데 8쪽에 보면 특장차 차고지 허가관련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장오준 위원  법에 보면 감사관님이 그것을 잘 모르시는데 여기를 특장차 부지로 만들어 놨지요,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지 혹시 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때 이미 조사를 해서 법률 상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오준 위원  조치사항에 써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반이 없었어요? 법률상 어떤 것이 위반이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장오준 위원  담당관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는데 거기를 특장차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시에 전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치를 하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줬어요, 그러면 목적 외 하면 세금을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 감사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절차상으로 서류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게 해놨지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를, 여기 보니까 법률 상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법률 상 위반 했으면 산림공원과에서 자기 죽으려고 해주겠어요? 사용 목적대로 사용 안 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세금도 감면 받더라고요, 그러면 사용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봤냐는 것이에요, 이런 것 봤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

○장오준 위원  담당관님, 이런 것 보셨냐고요. 이런 것을 잘 보셔서 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사회복지시설 감사하셨다고 보면 우리시에서 8,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서 세워준 줄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장오준 위원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다 물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 해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던데요, 감사관실에서 뭐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류는 잘 맞춰놓는다니까요?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야기 하겠어요? 사용목적 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사관실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주무과에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무슨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장오준 위원  남의 땅으로 갔는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환수조치가 되겠어요, 법에 5년이 지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벌써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세금 환수조치 하겠어요? 그렇게 감사를 하셔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그린 익산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시간외 수당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한 부분이 있어요, 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했나요? 언론에 보도 됐던 부분 수당 환수 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언론보도 내용에는 약간 악의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저도 그 내용을 검토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는 행동들이 법상으로 공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특별한 조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 당시에 언론에 보도되고 잘못된 것이다, 와서 찍고만 가고 퇴근한 다음에 이런 것이 여러 차례 발견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는 잘못된 부분이니까, 담당관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정당화시키려고 자치위원장이랑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근무의 연장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때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한 상태였고요,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박종열 위원  그러면 조치결과에 그렇게 쓰셔야지요. 조치결과에 자치위원장을 만나서 타당하다, 그런데 공직기강 감찰활동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이렇게 쓴 것은 언론보도난 것 자체만으로도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 당시에는 담당관님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때 시점만 지나가고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환수라든지 그런 조치는 없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에서는 언론보도가 되고 뭐를 해도 그냥 계시잖아요. 정당화나 시키고, 본위원이 여러 가지 법률위반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했던 그대로의 자료만 본위원한테 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90일 전에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안을 부결시킨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청소과 가로청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1월 1일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임시적으로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90일 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게끔 민간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익산시 사무에 대해서는 거기에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일정기간동안 공고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고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공고를 해야 해요, 계약에 대한 공고를 그런 법률에 따라서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과 1월 1일에 재계약을 하면서 공고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공고를 안 했다는 것은 저도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법률에 대해서 그 부분 파악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

○박종열 위원  파악하셨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파악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 법률 위반이지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일정 기간 동안 공고를 하게 되었는데 해당 부서에는 계약을 하고 공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알고도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맞습니다. 공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잘못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오늘 안에 파악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했던 부분, 본위원은 조례위반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잘못 됐고, 어디어디가 위반이고, 청소과가 이번 업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내일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로청소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권역분할로 용역을 했는데 올 4월에 나왔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4월에 나왔는데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서 그 용역비는 낭비를 했어요, 그 용역을 하나도 활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용역비 낭비…….

○박종열 위원  예, 용역비를 낭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지금 청소과는 몇 개 분할을 자체적으로 해서 올 7월 1일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파악을 하시고 거기 용역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한 것도 없어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 그 부서에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 나눴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서…….

○감사담당관 정운초  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일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간단한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이것 환수 조치 해주시라고 감사관실에 당부를 드릴게요, 2012년 익산시 국제돌문화축제 사업 정산 보고서를 본위원이 받았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국화축제 말씀이십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요, 돌문화프로젝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 돌문화프로젝트요.

○장오준 위원  정산서를 본위원이 받았는데 이 사업이 시행됐던 것이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동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 지출을 보니까 사무국장, 행정실장, 코디네이터,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급여가 나가요, 급여가 나가는데 그 업무가 끝나면 10월 14일에 끝났으니까 11월분, 12월분은 안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끝나고 나서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 그 이전에 했던 것을 정리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정리를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마무리…….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를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축제 전반적인 경비집행이라든지…….

○장오준 위원  집행은 집행한 곳에서 시에서 정산서 받았는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10월 14일 축제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마무리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똑같이 받아야지요, 여기를 한번 검토해보시라니까요? 이것 안 보셨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행정실장이 예를 들어 예산이 있을 때는 200만 원씩 받아갔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는 140만 원, 160만 원 이렇게 받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급여를 나갔는데 이 업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했던 것은 반환조치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알아보라고요, 뭐가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는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이 행사에 대해서 잘 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장오준 위원  모르는데 뭐가 그럴 수 있다고 해요, 알아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보면 감사를 감사관님 판단에 맡겨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지적이 안 나오지요.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위반한 것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그럴 것 같을 것이라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위원님이 검토해보라고 하면 하시면 되지 이유가 필요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32페이지에 민원 종류 9번 있잖아요. 부송동 주공 1차 주변 노점상, 보시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32…….

○위원장 임영애  32페이지 9번이요. 거기가 심각한 것은 가보셨으니까 알겠네요? 처리 내용 보니까 매일 단속할 수 없는 실정임 이것이 처리 내용입니까? 그쪽 일대가 심각한 현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지속적으로 하셔서 해야지 민원처리 내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제대로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 진정건인데 장암마을 주변 석재단지 영업행위로 인하여 각종 생활소음, 환경파괴 등에 대한 진정건이네 관련 부서에서는 낭산면 장암마을 주변 석산업체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 조치한 바 있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현재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연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행정상 조치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다 했고요.

○김연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2년 7월, 1년 됐는데 현재 사항은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도 불편이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부과는 했지만 부과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부과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로 하여금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관찰을 계속 하셔야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 본청자체감사 추진실적 내용을 보니까 행정조치 10건을 하셨고 시정 29건, 주의 11건, 시정권고 11건 등등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실적을 내신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경희.
  도시경관담당 박신.
  여성이 행복한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친화담당관 직원 모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감성도시 조성을 위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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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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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여성친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시정질문 조치결과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10쪽 CCTV나 구도심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CCTV설치하고 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안전에 대해서 했다고 이런 부분을 여성친화담당관에서 시정조치 처리결과라고 보고하는 것은 부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은 CCTV설치하는 그쪽에서 해야 하지 여성친화도시라고 말하면 우리가 해결해야하는 것은 안 맞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면서 참고를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처리결과를 여성친화담당관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부서가 CCTV 전체 과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해당 부서에서…….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종열 위원  하고 있으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데이터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여성친화담당관에서 시정질의 했다고 저희 자료에 한다는 부분은 생각을 해볼 문제에요, 그 부분 앞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 기념식하지요? 작년에 3주년 기념행사를 했어요, 올해 4주년 기념행사 있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본위원이 볼 때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매 해마다 기념행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담당관님께 묻고 싶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념일 때마다 협의체 발대식을 한다든지 그런 기념식 날에 그런 특색 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안전지킴이 발대식 같이 가고 지난해에는 서포터즈와 협의체 창립 발대식을 같이 하고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몇 주년해서 3주년, 4주년 매 주년마다 기념하지 말고 만약에 꼭 필요하면 해야 하겠지만 이벤트가 없으니까 이벤트를 붙여서 발대식을 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이제 행사해서 기념하기 보다는 정말 내용 있게 해야 하고 올해 예산까지 세워져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담당관님이 한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밤길안전지킴이 잘하고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한지가 얼마나 됐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5월부터 했거든요.

○김영희 위원  작년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올해요.

○김영희 위원  얼마 안 됐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준비하는 기간, 발대식 이런 것 때문에…….

○김영희 위원  애로사항은 없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녁에 돌다 보니까 운동도 되고 본인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간식비를 요구를 해요.

○김영희 위원  몇 명이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5명씩 조를 짜서 남중동 같은 경우는 3개조로 돌고 있고, 낭산은 7개조로 돌고 있고 그러거든요, 30명 정도 해서 60명 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큰 하자는 없나요? 혹시 잡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간식비 없으면, 행정은 전부 다 재정하고 직결되는데 한계가 있겠네요? 하다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이것만큼은 지속 가능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영희 위원  다른 읍·면·동으로 확산시켜 보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것 부탁드리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7쪽 성과에 보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32개 과제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친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제일 중요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그 부분 32개 과제가 뭐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과제는 각 부서에서 한 개 과제씩 선별해서 분석평가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시고요. 그 밑을 보시면 시민 체감도에서 맨 마지막 여성친화 감성도시 아이디어 제안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9건을 접수 했는데 4건은 뭐에 대한 아이디어가 선발됐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산부 수영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테마별 워킹트레일해서 포인트를 적립시켜서 재래시장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김영희 위원  포인트는 무슨 포인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걸어 다니면 중간중간에 지점에서 스템프를 찍어주면 그것을 포인트로 쌓여주면 포인트를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돈처럼 쓰게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맞게는 못하고 스템프투어실시 관광지 하는 것은…….

○김영희 위원  관광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다음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스마트건강선이라고 해서 소주잔에 건강선을 그어서 제작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감성도시에 대한 아이디어치고는 재미있네요. 19개 뭐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감성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는 그러네요. 평가를 줬는지 모르고 무조건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감성도시 피부에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1호라는 것은 알고 있고 대통령상 받은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체감을 못 느껴요. 왜 못 느낀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실제로 본인이 그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본위원이 여러 가지 마더센터라든지 이런 것 시정질의 한 부분에 하나인데 물론 공모사업이 없다고 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것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여성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것도 들어가서 같이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미관만 할 것이 아니라 깊이 서포트에 들어갈 때 같이 조율을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 부분도 여성친화정책에서 함께 하는 것으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지난번부터 생각하고 있다가 잊어버렸었는데 보건소앞 육교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작년에 보건소 앞 육교를 비가림시설하고 경관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서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깎아서 다시 올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쏙 들어갔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때 당시에 육교 비가림시설하고 경관시설까지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엘리베이터할 때 같이해야한다고 해서 예산을 깎았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런 것 정도는 해주셔야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보건소 앞 육교가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길이기 때문에 걸어서 육교를 못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세한주요소까지 횡단보도가 있고 또 신동초등학교 위쪽에 보면 선거관리사무소 저 위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150m, 200m 되는 곳을 걸어 다닌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대단히 위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 횡단하다가 사고가 몇 번 났어요. 그것을 그 때 당시에 시에서 했었는데 어쨌든 보건소 앞 신동초등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육교 그 후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녹도 나고 비가림시설하고 경관시설 그때 당시에 하겠다고 해놓고 미뤄져 버렸어요.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시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버스승강장 여러 가지 유인물이라든지 청소년들 어떤 자극적인 유인물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몇 분이 나가셨고 그것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해서 관련과에서 하도록 하기도 했고, 저희과도 직접 서포터즈 회원들하고 나가서 제거작업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몇 군데나 가셨어요? 하루 종일 애쓰시는 것 같던데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전자랜드 큰길가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영등동쪽에 가셨군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여성친화담당과가 누차 같은 말인데 컨트럴역할만 하다보니까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특화하는 것이 없으니까 늘 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여성친화가 피부에 느끼는 것을 찾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담당관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익산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예산이 얼마짜리 사업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는 컨설팅만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컨설팅만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김연식 위원  사업은 전문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산책로 데크 포장사업도 컨설팅만 하신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컨설팅만 하신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저희는 컨설팅 한 내용만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책로 포장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산책로요?

○김연식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요, 아니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오수저류시설이요?

○김연식 위원  오수저류시설은 저기에서 할 것이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오수저류시설 내에 산책로 포장을 했거든요.

○김연식 위원  저수지 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설치사업 내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지금 여성친화담당관에 도시경관담당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업무성격을 애매한데 여자고등학교주변 조명개선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이왕에 하시는 김에 여자고등학교뿐만 아니고 관내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시민들로부터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보면 학교 주변이나 학교 교내에서도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특히 날 더운 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하는데 으슥한 부분이 있어서 우범지대화하는 곳이 학교마다 있거든요? 이왕에 도시경관담당도 하시고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볼 적에도 범죄사전예방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얼마 전에 야간 순찰을 방범대원들하고 돌아봤는데 학교에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 안에 안 하더라도 밖에서 전봇대에서 그쪽으로 조사해주면 괜찮은 곳이 학교마다 있거든요? 어차피 하시는 김에 경관담당분께서는 그것 한번 정도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나 설계할 적에도 여성친화관점에서 설계반영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꼭 하고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깔더라도 여성들 하이힐 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다든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부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디 단차가 없도록 한다든지 경사로 만든다든지 이런 세심한 부분에 한다든지 여성친화담당관실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각종 행사나 사업이나 설계반영시에 꼭 반영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든지,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제도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것을 보안하고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밤길안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00명 이상 했는데 그것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가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2012년도에 운영을 한 번도 안 했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구성이 본청국장님들이 10분이 다 들어가 계셨고, 전문가하고, 일반시민하고 다양한 계층을 구성을 하다보니까 마땅히 그 위원회에서 심의할 건을 전문가들이 주로 해야할 것이 많아서 위원 중에서 전문가 몇 몇 분만 컨설팅을 받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는 없애세요. 한 번도 안하는데 있어야 할 필요 없고, 통폐합할 것 같으면 통폐합하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경관디자인위원회는 8번이나 했네요. 경관디자인이 얼마나 있다고 8번이나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경관디자인위원회에 여성정책전문가를 같이 해서 거기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럴 것 같으면 통폐합해서 제대로 잘 해야지요. 진정한 여성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도 생각 좀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31쪽 상징조형물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용역 3,700만 원 들여서 했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올해 본예산에서 순위가 뒤에 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여성친화도시는 직접 하는 일도 없는데 이것 했으면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요, 그러면 용역비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 자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용역은 이미 해놨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용역은 해놨으니까 사업비 확보할 자신 있냐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사업비 확보도 어려운데 용역부터 해놓으면 용역이 사장될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사무감사인데 신동 육교에 엘리베이터 해야 하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중앙동도 중앙초등학교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비가림시설이든지 엘리베이터하든지 거기도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도 어르신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가 다 중앙분리대를 해놓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어르신들이 자전거 가지고도 넘어가다가 사고 나고 그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무단횡단을 하지 말라고 중앙분리대를 해놓으니까 그 사이로 끼어 들어가고 너무 위험하니까 그 부분 좀, 사실 육교는 어른들은 활용가치가 없거든요? 계단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 참고해서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은 그런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 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추진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24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여성친화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낭산면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면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면장 유창숙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면장님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면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낭산면장 유창숙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임관섭.
  주민생활지원담당 이해봉.
  민원담당 이영기.
  산업담당 김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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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읍면동(낭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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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한 해 동안 낭산면이 추진한 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으로 이루어졌음을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낭산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장마철인데 비가 많이 와서 관내 수해나 피해는 없으시지요?

○낭산면장 유창숙  아직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다행이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력해주셔서 소하천 준설하고 저수지 준설이 모두 다 끝나서 올해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장마대비해서 위험시설이나 취약지구 순찰 다 하셨지요?

○낭산면장 유창숙  저희가 저수지, 하천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되면 올해라도 소하천이 작년에 많이 정비를 했는데 아직도 소하천이 많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낭산면에 소액체납세 징수실적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을 추위를 보니까 체납발생액이나 이런 것들이 체납액 정리율 같은 것이 꾸준하게 건수도 거의 비슷하고, 정률도 대게 60%정도 되는데 소액체납세 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것, 재산이 없어서 불가피한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낭산면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이 총 1,954건 중에서 417건이에요, 21.3%거든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변에서 자꾸 챙기거나 홍보를 하면 기한 내에 낼 수 있는 것을 깜빡하고 못 냈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송호진 위원  매월 두 차례씩…….

○낭산면장 유창숙  예, 이장회의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럴 때 특히 지방세 세목별로 납부할 때 되면 홍보를 잘 하셔서 고질적인 체납이나 무재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과태료를 부과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낭산면장 유창숙  예, 저희가 이장회의 때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유창숙 면장님 몇 년 되셨지요?

○낭산면장 유창숙  4년차입니다.

○박종대 위원  유창숙 면장님이 낭산으로 가셔서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낭산면장 유창숙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야 좋은 것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쪽 보면 항상 칭찬하고 싶어요. 가신 뒤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노인의 날, 면민의 날 다양하게 이런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낭산면장이 면장님 한 명에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요.

○낭산면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여성친화도시 안전지킴이 시범지역으로써 낭산면이 하고 있지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밤길안전지킴이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밤길안전지킴이. 몇 개 조로 운영하고 있어요?

○낭산면장 유창숙  6개 코스를 정해서 조를 6개로 짰습니다.

○박종대 위원  몇 명씩이요?

○낭산면장 유창숙  지금 총 50명이고요, 원래 30명 모집을 했는데 활동할 때마다…….

○박종대 위원  한 5, 6명씩해서 6개조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낭산면장 유창숙  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범구역이지만 낭산면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 개선해야한다든지 그런 것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이런데 오셨으니까 이야기 하셔야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낭산면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공원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천변이나 논로를 타고 저녁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코스를 6개를 잡아서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범대하고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코스 중에 깜깜해서 한 개 코스 보안등을 시에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한 군데만 12개를 달아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구도 너무 깜깜해서 저희들이 순찰하는 운동하는 코스에 보안등을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잘 하시는 것을 칭찬하고 싶고, 면에서 넓은데, 직원들이 많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직 일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 정말 면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말씀 하신 것 저희들이 잘 기억하겠습니다.

○낭산면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계시네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현장을 나가보니 않아서 쉼토조성이라든지 눈에 띄는 것이 낭산면 작은 도서관이에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도서관의 규모나 책자는 안 봐서 이야기할 것은 안 되는데 얼마 전에 화두로 뜨는 공동체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대소사도 나누고 마을의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동체를 가지면서 이야기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많이 해 나가는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아울러서 책이 옆에 있었어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서울에 유명한 마을만들기 가니까 도서관과 쉼터가 같이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의 그 공간에서 이야기하면서 지역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풍물교실이하 5개 프로그램이 있지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풍물교실 빼고 무슨 프로그램 운영합니까?

○낭산면장 유창숙  작년에는 풍물교실은 야간에 했고 댄스스포츠, 에어로빅은 주간반으로 했고, 학생들이 주5일 수업으로 갈 때가 없어서 토요일 프로그램을 응모해서 체육놀이프로그램이고 프스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대상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여성분들 문화의 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또 문화요구가 많이 있어서 드럼반 하나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어린아이들 주5일 수업 토요일에 쉬니까 부모가 다 감당을 못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감당을 하네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선생님들도 토요일은 안 나오시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교장선생님들 문의가 오고, 같이 협의하여 시에서 지원 받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낭산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상당 부분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시네요.

○낭산면장 유창숙  주민자치센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이랄지 협력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여가도 중요한데 이런 일들을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낭산에서는 벌써 하고 있네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김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야간은 풍물교실만 하나요?

○낭산면장 유창숙  야간은 풍물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낭산은 헬스기구 같은 것은 야간에 개방하지요?

○낭산면장 유창숙  야간에 도서관이 같이 옆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렇지요, 시골에 다니려면 사실은 깜깜해서 보안등을 더 해달라고 했다는데 거의 농로로 하잖아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위원장 임영애  농로에 그것을 세울 수 있어요?

○낭산면장 유창숙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소하천으로 쭉…….

○위원장 임영애  소하천이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하천면이 양쪽에 넓으니까 한쪽 면으로 해서…….

○위원장 임영애  거기는 소하천이 있어서 그렇게 했군요.

○낭산면장 유창숙  예.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시골분들이 운동하기가 어려워요. 걷는 운동 밖에 못하거든요? 수고 많이 하시네요.

○낭산면장 유창숙  이번에 예산 준 것으로 후레쉬, 경광봉 이런 것 사줬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애쓰시네요. 위원님들이 애쓰신다고 차라리 의회에 오셔서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 안 나갔거든요.

○낭산면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저희는 낭산에 한번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낭산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동산동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산동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오늘 감사종료 시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선서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동산동장 전병희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동장님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조계남.
  사회복지담당 정명옥.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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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읍면동(동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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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산동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동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동산동은 대표적인 익산의 도농복합도시인 것은 아시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항상 장마철 되면 금강동이나 석탄동 이런 쪽 하우스 쪽이 침수되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올해는요.

○송호진 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다가오면 침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원예작물하는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쭉 점검해보셨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상시적으로 침수지역 이런 곳 꼭 점검하셔서 미리 오물 같은 것 있으면 치우고해서 갑자기 호우 내렸을 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산동이 문제가 사회복지직이 몇 명 근무해요?

○동산동장 전병희  저희 동에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4명이에요, 3명이에요? 현원이요.

○동산동장 전병희  현원이 4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4명이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동산동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인원이 1,800명 정도 돼요. 1,791명이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그마한 면 규모 수준이에요.

○동산동장 전병희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회복지직이 수급자 수에 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적어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한 명 부족한 것 충원 요청하셨어요?

○동산동장 전병희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충원을 왜 안 해주는 것이에요?

○동산동장 전병희  위원님께서 이쪽에서도 집행부로 의견을 해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동산동이 익산시내에서 가장 수급자가 많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그렇습니다, 삼성동 다음으로 저희가 많습니다.

○송호진 위원  삼성동이 더 많습니까?

○동산동장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거의 면단위 수준인데 사회복지직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 바쁠 때는 적절하게 인력 배분해서, 요즘 보면 사회복지직이 과로사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가 저녁에 보면 여직원들이 혼자 근무하고 늦게까지 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 취약하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바쁘시더라도 동산동쪽 소액납세 체납현황을 보면 저희가 최근 3년치 추위를 보니까 체납발생액이나 정률도 65%내외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마는 체납유형을 보면 납세태만이 25.2%에요. 7,999건 사람도 많지만 건수도 참 많습니다, 7,999건이라는 체납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납세체납이 25.2%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납세를 소홀이 하거나 깜박 잊고 안 내는 경우에요, 그래서 꼭 지방세 부과할 때 납부기일이 되면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하고 독려하고 해서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통장님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동네에서도 방송도 하고 하잖아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 활용하셔서 납세태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농번기 철에는 농사일 때문에 나와서 낼 수 없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주민들 피해가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동산동장 전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동산동이 민선5기 들어서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예.

○박종열 위원  최근에는 상상치도 못할 일이 생겨서 전북방송까지 탔어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있지만 동에서 업무를 보시는 담당 직원분들 있잖아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박종열 위원  어차피 최근까지 해서 일은 다 터졌어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수급자도 자료 제출한 것 같이 많이 있어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직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유사한 사례는 없겠지요, 저희 동에는 거기 한 곳만 있었으니까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박종열 위원  비슷하게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생활수급권자나 노약자나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여쭈어 볼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2012년도에 동산동 감사했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위원장 임영애  알고 계세요? 동산님이 안 계실 때 했지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적사항이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동산동장 전병희  예,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동산동 지적사항이 10가지가 있어요, 가서 확인하셔서 그런 부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동장 전병희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자료 없으면 본위원이 드릴게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동산동 행정사무감사마치겠습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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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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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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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홍 보 담 당 관	김용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동  산  동  장	전병희
낭  산  면  장	유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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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