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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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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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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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9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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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잦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 의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70회 1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 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에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자료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희망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종합민원과장, 건강체육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염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외 9명 이상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증인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날인 7월 1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창현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2012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결과, 복지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와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전국우수상을 수상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6,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전국 230개 자원봉사센터 중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을 통하여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복지소외계층에게 5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 및 위기가정 864가구에게 3억 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이웃돕기성금, 긴급복지 생계비· 의료비 등 14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83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2012년 7월에는 드림스타트센터를 개소하여 181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맞춤형 희망복지투어서비스를 통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642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462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취득, 중지 등 8,000여건의 자료정비 및 저소득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장구와 건강생활유지비 등 7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특기적성 및 학습역량을 강화하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4개 단체 1억 5,400만원의 민간자원 등 5억 4,000만원을 429명의 청소년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 분야로 장애인일자리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95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유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과 실버자치경찰대를 운영하여 1,906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장사시설 공원화 및 봉안당 안치단을 증설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친절한 장사행정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53개 업체와 여성109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고 여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기업환경 조성과 1,842명에게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여 전라북도 여성일자리 창출분야 최우수기관 및 여성가족부 전국 새로일하기지원센터 평가결과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증진을 위하여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8개 단체에 4,800만원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66개소의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비 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간연장어린이집을 109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회에 걸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예절캠프 운영에 4,700여명이 참여하여 건전한 아동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8개소에 설치 운영하여 7만 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도로명 주소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방송, 신문,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27회에 걸친 홍보와 축제시 홍보부스 운영, 2,249개소의 공동주택에 안내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을 위한 오류자료 정비 953건 및 전자여권 발급 1만 6,266건 등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민원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생활체육 내실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및 교육과 문화예술 제공 등 17개부서 42개 사업을 통해 행복한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3만 1,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국내외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였으며 특히 2012년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여자 해머던지기에서 강나루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였고 2012년 런던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에서는 김지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익산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국민생활관 운영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9개 종목에만 연인원 76만여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년보다 이용시민이 15.8% 증가하였으며,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및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지적욕구를 충족하고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꿈드림 작은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어디서나민원 1,000여건, 건축민원 3,200여건, 지적정리 및 민원 4만 2,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소·관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희망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귀순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허성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이병두 자활담당입니다.
  최성현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33쪽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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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 (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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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니까 반납액이 2억 7,600만원 정도 됐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 제일 많이 국도비를 반납한 데가 자활지원사업이에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억 3,500만원…….
  우리가 총 2억 7,6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이걸 보면 당초에 예산 내시올 때에 전년도라든지 평균을 해가지고 예산 내시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는 2011년도에는 자활사업자가 702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활사업 평가를 하다 보니까 583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돼 가지고, 그 대상자가 줄어가지고 이렇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산 내시될 때 전년도 사업비로 감안해서 나오는데 전년도보다도 자활사업자가 줄으니까 이렇게 남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내시를 해왔는데 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 데에다 쓸 수는 없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불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명시가 되었으니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반납액을 보니까 많은 액수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시 집행부에서도 관리를 해서 잘 맞춰서, 될 수 있으면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드림스타트센터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100% 국비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013년 올해, 앞으로 계속 국비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국비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3억이 전액 국비로 사업이 내려왔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3억이, 국비로 해서 앞으로 계속 국비로만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계획은, 앞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1억 4,000만원이 국비가 내려 왔는데, 여기 현재 빈곤실태 조사도 보면 9월 4일에서 21일에 했고,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식도 10월 31일에 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이 돈을 다 집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실질적으로는 9월부터 했는데요.
  센터 개소식은 좀 늦게 한 편이죠.

○최종오 위원  9월부터 집행을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또 2013년도에는 3억이 국비가 왔기 때문에 1월부터 집행을 한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집행하고,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성과는 어떻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현재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갓 태어난 아이부터 또 엄마까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맞춤형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호응도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단지 작년에 저희가 어양동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에 부송동까지 확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 시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여기 시범으로 어양동 기초생활수급자, 이쪽으로 했는데 앞으로 익산시 전체를 보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17페이지, 이건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국장님, 자문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경로장애인과 전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구성원이 233명이에요. 근데 여기 위원회를 보니까 22개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항상 시청 출입하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하시고.
  또 그 중 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9개 위원회가 위원수를 짝수로 두었어요.
  22개 위원회 중에서 9개 위원회 위원수가 짝수예요, 짝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것도 짝수로 하는 것보다도 홀수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회 의결정족수나 그런 경우에는 홀수로 하는 게 맞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야지, 4대4 이런 식으로 나와 가지고, 쉽게 말해서 위원장이 캐스팅보트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짝수로 하는 것보다는 홀수로 해서…….
  여기에 예산도 다루는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홀수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라든지, 자문, 건의 그런 것이 기능이라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핵심기능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위원명단에 위촉직을 보니까 정말 과연 이러한 복지마인드가……. 우리 익산시에 힘 있는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위인인가라는 우려성이 들어요.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같은 분이 같은 국에 이렇게 중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떤 익산시 사회복지마인드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특히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체는 정말 다릅니다. 아시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지역사회협의회는 그냥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다른 위원회보다는 정말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이 위원회에 소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보면 상당히 정치색이 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위원회 선정에서는 정치색을 배제한 정말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음에…….
  이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위촉일이 22일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년간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 때는 조금 이런 거에 대한 직무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신 후에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도 답변드렸다시피 세심하게 가급적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중복도 중요하지만 전문성의 결여입니다.
  중복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정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분이 이렇게 포함이 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회 선정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이웃돕기성금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모 언론에서도 막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시장 업무추진비 중에 이웃돕기성금은 얼마 정도 들어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는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업무추진비에 이웃돕기성금은 전혀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이웃돕기성금이 일정부분 항시 상시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익산시 시장은 이웃돕기성금액을 얼마큼 지원하고 있고 그러한 서비스 마인드가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전혀 없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정기탁사업내용을 받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요.
  지정기탁을 현물이나 아니면 현금 지급을 해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것을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에도 배정된 바 있다.’ 라고 오래 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일단 기탁을 할 때에 저소득층이 아니면 이웃돕기성금 공동모금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현물내역을 다 받았습니다.
  이거 다 확인해보시고 그런 답변하시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공동모금에 지정기탁하는 것은요. 저소득층이어야만 되지, 중산층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회자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정기탁을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해주라고 오잖아요.
  근데 시는 그것을 받아서 그냥 지급을 하잖아요, 현물이든 현금이든.
  그럴 때에 그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의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해 본 바 있냐, 확인해야 된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실제 확인해보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제가 절차를 설명드리면요.
  가령 A라는 분이 저희한테 공동지정기탁을 하면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지정기탁한 저소득층을 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추천자를 저소득층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공동모금회에 그 명단을 제출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그 사람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절차를…….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시가 뭘 추천을 한다는 답변이시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죠, 추천을 하죠.

○주유선 위원  추천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치적인 누가 가서는 안 되고요.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꼭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투명과 신뢰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성이 많이 있어요, 신뢰도문제에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것 확인하고요.
  제대로 사회공동모금회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실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웃돕기성금을 할 때에, 통·이장한테 이웃돕기성금 연말에 하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돼서 지금은 많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성금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표를 할당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목표액을 할당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랬을 때 모금액의 차이는 어떻던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에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작년에 95%.

○주유선 위원  95%요, 자율성에 맡겨가지고 95%라면 괜찮은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통장·이장들이 지금 과중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말 불우이웃성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종용받는 거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니까요.
  올해에도 너무나 압박을 가한, 강제성을 띤 그런 성금이 아닌 마음에 우러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좀…….
  우리가 자원봉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뜻한 행정으로, 그러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웃성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이요.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료를 받았는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크게 보면 주민복지 증대와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인원이 264명이더라고요.
  총 해당되는 계가 264명인데, 그럼 264명이 익산지역에 해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요.
  주소는 나오지 않고요. 전혀 그걸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의 사람인가도 모르고 이런 사업에 투입을 한단 말이에요.
  8개 사업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8개 사업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를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인가도 모르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는 우리시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행복e음 전산서비스에 주소가 입력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어떤 취업취약계층인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제공도 됩니다.
  근데 시가 이것에 대해서 주소파악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행정적인 오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빨리 파악해보시고요.
  한시적이나마 우리 지역의 청년들의 일자리제공처가 돼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거 맡겨놓고 방치하고 계실 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닙니다.
  주소 입력하는 것은 저희가 당장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264명 중에서 32명만 인근 군산,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서비스제공자이고, 88%가 익산시에 거주하는 걸로 조사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12% 타지 거주자도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라도 주소도 옮기고, 내년부터 등록할 때에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법적인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병행돼야지, 강제성은 없다고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요. 만족도가 이게 90 몇 % 달성한 것으로 나왔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어느 환경에 처해서 설문조사에 응했는지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른 조사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도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유로운 상태에서 했는지, 아니면 보는 데에서 했는지, 설문지 내용을 보는지, 이것에 만족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지도감독이라든지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시가 자원봉사센터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채용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들은 어떤 마인드였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원봉사라든지, 기부에 관련된 철저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 직원현황을 파악을 해보면요, 어떠한 전문성은 배제된 채 정치색만 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을 비롯해서 지금 직원채용까지 직원은 어떤 선거조직원에 있다가 어물쩍하게 발을 담가서 가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정치적으로 이동이 되고, 이러한 모습은 외부에 비치는 모습이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결정권자가 과장님도 아니시고 국장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한테 질의할 부분이 아니지만,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참 이런 부분에서 외부에 나타내기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직원채용을 하고 있어요.
  공고를 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공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준비 중에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그럼 없어도 되겠네요.
  지금 1년 반 동안 결원으로 된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정원이 8명에서 지금 현원 7명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결원 1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편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직원채용 해야 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금년에 기업은행에서요, 전국에 10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용 밥차를 도에서는 우리시가 유일하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1명을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1년 5개월 동안 직원채용이 딜레이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태껏 채용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사랑의 밥차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됐으니까 그랬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산 확보 때문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이 직원 1명이 결원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힘이 들지만 이 사업이 굴러가지 않은 부분은 없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메카라고 할 만큼 정말 봉사마인드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고 또 열성을 가지고 있고 열정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속된 사회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많이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시가 직영함과 직영 이후에 달라진 점, 활성화된 부분, 그리고 예산 절감차원, 여러 가지를 비교 검토했을 때 본위원이 파악된 바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달라진 부분이 “이런 것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은 얼마큼 절감했고, 얼마큼 더 활성화가 됐고, 얼마큼 사기가 고취됐고, 이런 것 있어요, 법인으로 갔을 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일단 자원봉사자 등록숫자라든지 시간 같은 게 또 상당히 상승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단체가 막 여러 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질의한 바 있지만 이게 수만 많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몇 만명을 돌파했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수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1년에 몇 회 이상 활동 안 했으면 그 단체를 통합을 해서 뭔가 함축된 그런 단체로서 역할을 해야지, 수만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통합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단체는 등록을 했는데, 활동은 저조한 데…….
  그걸 한번 해보셔가지고 유사한 단체하고 통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활금이라는 것은 1일 동안 탈수급을 위해서 나가는 예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기에 활용하도록.

○주유선 위원  예, 거기에 준하는…….
  그런데 이 작은 예산 가지고는 탈수급은 어림도 없다. 정말 우리나라 속담에 언 발에 오줌누기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체납이 많아요.
  이건 채권확보는 하고 대출해 주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융자 그렇게 주고 있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근데 왜 이렇게 저조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원래 87년도부터 시행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보증인 1명 있으면 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어깨보증을 선 것이죠.
  자활자들끼리 너 서고 내가 서주고 하다 보니까 아무 재산도 없는 무재산 보증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이 도래하다보니까 갚지는 못하고 그래서 채권이 많이 발생한 건데…….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는 보증인을 5,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한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누가 담보를 서주겠어요.
  이게 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재활기금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위축이 되지만 또 우리가 어떤 채권확보 부분에서는 또 해야 될 부분, 이렇게 이중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적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서 융자를 보니까, 대개 500만원이 있는데 1,800만원, 1,900만원 짜리도 다소 있었어요,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근데 그러한 건 어떻게 차이 납니까?
  500만원하고 1,900만원, 2,000만원까지 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게 생활안정자금하고 자활립자금하고 두 가지가 구분이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주택자가 전세라든지, 입주보증금으로 해서 500만원까지 가능하고, 자립자금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복구자금, 농지매입, 점포운영, 창업자금,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2,000만원, 1,900만원, 총 10건 이렇게 2012년도에 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음으로써 탈수급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 좀 파악해 보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주유선 위원  예, 전체적으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자료를 가진 것은 없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고요.
  정말 어떤 이러한 자활기금이 우리 저소득층 빈곤탈출을 위해 해야 되겠고, 자립성공을 위해 의미 있는 종잣돈이 돼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또 우리 의원들이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위축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지적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체납액의 두려움보다는, 정말 자활의 종잣돈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기금에 있어서 체납액이 있는데 어떤 확보를 하는 대책이 있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문제는 재산 압류된 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무재산 고질체납자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원래 규칙에는 그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면 아직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시가 처리를 해드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전국적인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왜냐면 이것을 고질적으로 계속 끌고 있어 되잖아요, 서류적으로만.
  제가 보기에도 이게 회수가 될 확률이 극히 적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그렇게 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희망복지투어 서비스할 때에, 혹시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연락해서 지역 의원님들 같이 동참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이 드림스타트 보니까 우리 어양동 지역에 해요.
  그리고 올해는 3억 예산이 국비 받아서 한다…….
  우리 희망복지 쪽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대부분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대상이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중복체크 잘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중복체크는 확실히 합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면 우리 희망복지에서 하는 사업들을 쭉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어느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거나 하는 분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요.
  그러다보면 이게 까딱 하면 중복지원에서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이면 교육, 다 기초수급 관련된 사례관리사 회의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이 학생이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다 체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앞 페이지 쪽에 보면 행정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이 ‘해당없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들 하셔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희망복지과가 별로 문제점이 없어서 지적대상이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것도 있지만,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012년도 우리 정부감사에서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복지 쪽에는 치중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대상에서 집중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오히려 집중을 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다른 시도 것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희망복지과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잘해서 지원사항이 없었다라기 보다는 아마 작년 감사에서 정부가 그런 복지 쪽으로 치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혹시 우리지역에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여기서 담당하죠, 사회복지시설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전체 각 과별로 해당되는 경로장애인과라든지 기초생활수급, 여성청소년 나뉘어져 있고, 저희가 하는 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자활센터, 자선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몇 개 안 되네요, 우리과에서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각 사회복지시설에도 화재가 나거나 할 때에, 손해배상을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 다 체크가 돼서 잘 하고 있다고 우리 시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방시설까지 다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해서 소방설비시설까지 다 교체하고 그렇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사실은 힘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자료를 받지 않았는데…….
  그 금액에 있어서 과장님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보험은 한도액이 있어요.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고, 2억짜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적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조금 납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액수부분도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기준하고 실제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복지시설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관련해서 액수 상한선들을 우리시가 이 정도는 들어야 된다, 그런 판단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복지시설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우리시에서도 제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각 복지시설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려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회의록도 있어야 될 거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회의결과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고만 받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죠.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거기에 수리를 하는 거죠.

○김충영 위원  그리고 희망복지과에서 우리 긴급지원서비스를 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도 대개 여유가 있는 분들이 긴급지원을 신청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건이 당연히 어려운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다보니까 타 시도를 보니까 그게 겹치는 경향이 생각보다 많다…….
  본인들이 몰라서 일단 신청을 하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했을 때 신청하고 보는 거죠.
  우리시에서도 아까 예산을 보면 4억 정도가 의료비 정도로 나갔어요, 긴급지원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돼서 이미 보건소에서 혜택을 보고 있고, 그게 중복지원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긴급지원도 중복으로 줄 수 없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런 데에 어디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11년도까지는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암 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더라도 우리 긴급복지차원에서 그 한도액이 넘지 않으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지침에.

○김충영 위원  2011년도까지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근데 2012년 3월 1일부터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복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체크를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체크를 확실히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무튼 잘해 주셔서 다음번 감사 때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또다시 질문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게요.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익산시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을 줬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주로 익산시 의병에 관련된 내용하고요, 4·4만세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서에 이 용역이 들어가 있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근데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위원장 김정수  남중교회 4·4만세 운동,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추경에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추경에 해서요.

○소병홍 위원  근데 이게 전북경제연구원에서 했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결과가 나왔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결과 이거 봐도 괜찮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분들이 질문한 자활기금인가 있잖아요.
  자활기금이 옛날에 기초생활기금, 그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압류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압류를 했으면 채권이 확보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현재는 그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압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압류라는 것도, 가압류가 있고 본압류가 있어요.
  가압류라는 것은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놓는 것이고, 재판을 해서 이겨야 본압류가 돼요.
  이 압류라는 것은 가압류입니까, 본압류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가압류입니다.

○소병홍 위원  가압류는 채권확보가 된 것이 아니에요.
  가압류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조금 근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재판을 해서 이겨야 본압류가 돼서 이게 채권확보가 되는 거예요.
  채권확보가 자동차에 가압류한 것은 필요 없어요.
  자동차가 그 가격을 계속 물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폐차해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자동차에 압류해놓고 채권확보했다고 생각해요?
  자동차가 몇 년 전에 압류했다고 그 가격을 계속 물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재산을 찾아가지고 차량이라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은 시에서 대출 않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시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은행에 안 맡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죠, 은행에 맡기죠.

○소병홍 위원  전에는 시에서 직접 대출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채권확보나 그거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은행에 맡기니까 보증인이나 채권확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이 사항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소병홍 위원  지금 대출을 직접 하지만 은행에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저희한테 보증인도 제출을 하고 보증서에 서명을 해야 저희가 대출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은행에서 안 해요, 여기서 보증인을 받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은행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금하고 저희가 지급하라고 하면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압류만 해놓고 액션을 안 취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압류는 뭐하러 합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압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후에 액션을 취해줘야 돼요.
  이거 저한테도 민원 들어와요.
  어떤 보증 선 사람이 있어, 근데 압류 받아놓고 재산을 무슨 조치를 해야 자기가 자유스러운데 왜 가만 있냐, 이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게 저희가 재판에 의해서 본압류할 수 없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재판에 의해서 본압류를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것은 지방세라든지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에 의해서 본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병홍 위원  과장님, 세금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 채무관계, 내가 과장님한테 돈 받을 것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세금이라고 하고 그렇습니까?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압류를 한다는 것은 돈을 받을 의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있어 가지고 아무 액션을 안 취해 가지고, 아까 자동차 같이 해놓고 자동차 폐차시킬 때 되면 압류하는 돈만 들어가요.
  그리고 본압류를 못하고 차후에 액션을 못 취한다면 가압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러 돈 들여서 가압류 합니까.
  이걸 잘 해가지고 말입니다. 계시다가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못 받을 건 과감히 손망실 처리해야 합니다.
  손망실 처리해야 되고 받을 수 있는 건 받고 이렇게 무슨 액션을 취해줘야지. 잡고만 있고 작년 그대로 가압류 얼마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연기만 되는 거예요.
  정 못 받겠다, 채무자나 보증인이 돈이 없다면 이거 손망실 처리해주고 없애줘야죠.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을 때 액션을 취해야지, 자동차 같은 거 다 폐차시킬 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정말로 어려워서 못 받게 생겼으면, 보증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증인이나 받을 수 있으면 가압류, 본압류 해서 진행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러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글씨로 ‘공금예금 미이체금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금시재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이 상환도래가 돼 가지고 두루 갚았는데 은행에서 잡을 때는 월말에 딱 잡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된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말입니다. 감사에 이렇게 글씨 써 가지고 오는 것도 문제고, 이날 시점이 아닌 것은 돈을 안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이 시점에 돈이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처리가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대상자가 여기 농협출장소에 와서 내면 바로 입금처리가 되지만, 예를 들면 우체국이나 다른 은행에다 납부를 하면 그쪽에서 5일이나 일주일인가를 가지고 있다가 이쪽으로 이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현금이 안 넘어온 것을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도 안 가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글씨로 써가지고 그러면…….
  공금예금 미이체, 이것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한 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33페이지, 이웃성금 있지 않습니까.
  이웃성금에 목표금액보다 실적이 더 훨씬 많단 말입니다.
  걷은 것보다 쓴 것이 훨씬 많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웃돕기성금은 제목에 희망 2012 나눔 캠페인이라고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걷는 거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나머지 걷은 것도 이 걷은 액수에 전부 항목별로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걷지를 않았는데, 쓴 것만 나오고…….
  그러면 이것 어떤 것 갖다 썼어요?
  하다못해 행복마켓 받은 것도 이웃성금이 우리 익산시에 대충 얼마나 되는가 통계는 잡아봐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웃돕기 성금은 예를 들어서 연말에 10월에서 12월이라든지 그때 한 이웃돕기성금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원실적에 초과 다룬 것까지 포함해서 한 집계가…….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다시 가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나머지 10억을 썼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에서 더 내려온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아니고요,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 그런 때에 저희가 이웃돕기 성금기간이 아닌 기간에 접수해서 지급한 거라든지, 토탈…….

○소병홍 위원  그것도 받은 액수를 위에 표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알아야지, 들어온 것보다 쓴 것이 더 많으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상황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희망나눔캠페인에 목표액 6억 4,479만 1,000원에 대한 모금액 6억 1,600만원은요. 해마다 11월 1일부터 그 이듬해 1월 말까지만 그 실적을 잡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그 외에 이루어지는 금액은 목표나 모금액에 잡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잡힌 거고요.
  밑에 지원실적이 많은 것은, 기획사업비는 연중에 저희가 쓰는데 모금액의 40%를 주는 것이고요.
  그 밑에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3억 7,600만원은 모금기간에 11월 1일부터 1월 말까지 쓴 금액이 들어가지만, 1억 3,000만원 같은 경우는 그 이외 기간에도 지정기탁으로 일반인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지정기탁한 것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아래 설, 추석 명절에는 지정기탁을 안 한 일반인들끼리 일반인시설이나 개인단체에 지원해준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국장님 얘기는 대충 알아요.
  설 때 들어왔건 어쨌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모금되는가 알아서 모금액에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확한 통계가 되지…….
  이것 모금한 것은 한 항목만 딱 넣어놓고, 쓴 것은 여기 저기 항목을 전부 해서 넣어준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모금한 것까지 다 구분을 해서 전체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더 크게 본다면 행복나눔마켓이고 뭐고 기금액 모금액 전체를 내주는 게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시에 얼마나 들어오고 있다,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쓴 건 그것으로 해주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다음부터 전체적인 항목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행복나눔마켓 몇 마디만 더 할게요.
  행복나눔마켓의 사업비가 2,200만원인데 실상 여기에는 2,200만원이 아니고 푸드마켓 사업비까지 같이 넣어줘야 맞습니다.
  제 얘기가 틀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병홍 위원  푸드마켓도 여기 행복나눔마켓이 있기 때문에 이 마켓의 사업비로 같이 넣어줘야 맞아요.
  과장님, 내 얘기가 틀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야지, 푸드마켓은 행복나눔마켓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와 통합문제는 지적을 했으니까, 조례제정한다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더 진행을 해 주시고…….
  행복나눔마켓의 금액이 계속 줄고 있죠, CMS나 이런 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큰 변동은 없는데요, 약간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20%씩 줄었어요.
  작년에 730만원, 금년에 610만원 들어왔잖아요.
  월에 100만원씩이면 큰 돈이요. 약간 줄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000가구를 하잖아요.
  1,000가구가 맞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이 돈을 가지고 2013년도에 1,000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1,000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1,000가구를 하려면 1가구당 3만 5,000원씩 주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4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4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3억 얼마씩 들어와 가지고는 모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는 한 우리가 목표액 1,000 가구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더 후원업체 발굴도 해서 물품으로 받는 것을 집중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요점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줄고 있으니까 행복나눔마켓이 취지대로 처음에 700가구 했다가 1,000가구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구 늘어난 만큼 모금액에 대한 신경을 안 쓰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금액에 신경을 써라, 이런 뜻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마켓하고 뱅크하고 합쳐주고, 알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께서 직원들 바쁘시고 하시는데 자료 같은 거나, 예산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자료만 잘 제출을 해도 별 탈 없이 할 텐데 자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이한수 시장인데요, 회의 몇 번 했습니까?
  4번 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대표협의체 4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월 달, 몇 월 달 하셨습니까?
  참고로 여기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아까 선서 하셨으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날짜만 불러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12년 2월 22일이고요, 7월 26일, 11월 27일, 9월 27일 이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9월 27일 날 언제 하셨어요?
  9월 27일 날 자료 있으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동산복지관에서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대표협의체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건 심사수당 줍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9월 달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확실히 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 대해서 회의를 4번 하셨다는데 4번 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김대중 위원  몇 번 하셨어요, 과장님?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참고로 여기 감사장이라고 전자에 말씀 드렸습니다.
  몇 번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김대중 위원  첫 질문부터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2012년도에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실제로는 3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근데 4번 했다고 의회에다가 보고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때 당시에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처음에 동산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김대중 위원  뭘 선정한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동산복지관 수탁선정.

○김대중 위원  수탁자 선정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수탁자 선정을 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분들이 대표협의체에서 수탁자 선정까지 할 권한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권한이 있나요? 법적인 것 한번 줘 보시죠.
  대표협의체에서 수탁자 선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텐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김대중 위원  첫 질문부터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말씀하시죠.

○김대중 위원  답변을 해 주셔야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 자료를 드릴게요.

○김대중 위원  수탁자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권한이 있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로 수탁자 선정을 했는지.

○손문선 위원  조례에 수탁자 심의위원회는 민간자료 위탁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별도로 만들게 돼 있죠, 무슨 심의를 거기서 해요.

○김대중 위원  국장님, 제 말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왜 거기에서 수탁자 선정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수탁자 선정하는 것은 대표협의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데.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대표협의체를 거기서 하셨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왜 감사장에서…….
  어떤 말이 맞냐고요?
  그래야 앞으로 진행을 할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대표협의체 회의를 한 것은 3번이 맞고요.

○김대중 위원  그럼 수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수탁자 선정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수탁자 선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언제 구성 하셨어요?
  동산복지관에 대한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을 언제 하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야 다음 감사를 진행하죠.

○위원장 김정수  빨리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나갔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나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체 그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 국장님 자꾸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그래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동산복지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심의수당을 주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하는데, 그 심의위원 수당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을…….

○김대중 위원  대표협의체에요?
  실무분과협의체 어떤 돈 갖다 주셨어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대표협의체에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수탁자 선정?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건 자료로 확인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 수당 몇 분 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5명이요.

○김대중 위원  5명이요?
  그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익산시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회의수당 2월 22일 날 10명, 7월 26일 날 10명, 그러면 20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11월 27일 날 회의수당 11명, 그러면 31명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31명이 됐는데 5명 것을 여기에서 줬어요. 그래서 36명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말씀 드렸듯이 동산복지관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심의수당이 심의위원 참석수당이 없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예산 전용하셨죠, 전용.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국장님,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빨리 빨리 넘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왜 또 사람 큰소리 나게 만드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서류가 허위서류입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해서 회의수당 5명 회수조치하시고요.
  국장님, 회수조치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실무협의체도 서류에는 39명 수당이 지급됐는데 여기 자료에는 3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 안 할게요.
  이래서 자료가 계속 틀려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바쁘신 줄도 제가 압니다. 여러 가지 상급감사에 이런 것도 받고 이런 일도 있으니까.
  그런데 주신 서류하고 감사자료 제출하고 서류가 틀려요, 숫자가.
  국장님, 실무협의체는 39명 나갔는데 여기는 38명 나간 걸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수탁자 선정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도 따로 추후에 보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긴급복지 한번 여쭤볼게요.
  2012년도에 몇 명 나갔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397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397명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11년도?

○김대중 위원  2012년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304세대.

○김대중 위원  304세대 몇 명 나가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명수로는 397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397명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액수는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4억 4,075만 9,000원이요.

○김대중 위원  304세대에 397명에 4억 4,075만 9,000원, 이게 금방 과장님께서 보고한 게 맞으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304명에 4억 4,100만원, 이건 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반올림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304명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세대를 해야 되는데 명수를…….

○김대중 위원  304세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오타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이게 보면 세대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그러니까 304세대에 4억 4,100만원이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오타입니까, 확실히?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여기에 주신 자료에는 287명이 나갔습니다, 준 걸로.
  근데 397명,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에 보면 긴급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기타를 건건이 사람 수대로 체크를 하다보니까 불어난 겁니다.
  한 세대당에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잠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긴급복지대상 287명 더하기 34페이지에 있는 92명 뭐 이런 거 다 합친…….
  아니죠.
  어떤 것을 합치라는 거예요?
  397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류만 잘 주시면 이렇게 질문을 않죠.
  어떻게 해서 397명이에요?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명단이 이게 287명이에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여기 397명에 대해서는 1세대에 1명일 수도 있고, 3가족일 수도 있고 하면 3가족으로 카운팅해서 397명으로 그렇게…….

○김대중 위원  왜 카운팅을 그렇게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가족수 수혜자를 하니까.

○김대중 위원  아니죠. 긴급복지 지원 내가 받은 사람만 여기에 넣어야지.
  그럼 주민등록등본상에 제가 가족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럼 저 혼자 받았는데 그 9명 다 카운팅 하신 겁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왜요?
  실질적인 받으신 분이 몇 명입니까?
  실질적으로 받으신 분이 287명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많습니까?
  카운팅하신 분 말고 실질적인 금액이 나가신 분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이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세대수로 한 세대가 예를 들자면 교육비도 받고, 주거비도 받고, 연료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세대로 종류별로 따지면 304세대고요.

○김대중 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면 예를 들자면 A라는 세대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이렇게 세 가지를 받으면, 여기에 304세대 해주면 304세대, 그러나 어떤 종류로 받았건 그 세대로 따지면 287세대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여기에 보시면 287명에는요, 한사람이 연장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287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요.
  한 세대가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를 받으면, 여기 304세대라고 한 데는 3세대로 잡았어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한테 자료로 준 것은 명단에는 하나로 잡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드린 세대수하고 여기 통계 잡은 304세대하고는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 춘포에 사시는 분인데 신규지원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근데 연장 1회를 해서 돈이 또 나갔어요.
  이것을 카운팅을 1개로 하신 것입니까, 2개로 하신 것입니까?
  연장 1회라고 됐어요. 1월, 1회, 그렇게 포함해서 287명이에요.
  보십시오. ‘연장1회 (1회)’ 287번이 똑같은 사람인데 ‘신규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지, 두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국장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304세대에 397명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람 숫자로 따지면 2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은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 다음에 또 말씀하시고…….
  근데 결론은 4억 4,075만 9,000원이 아니라 4억 4,095만 9,000원이에요, 20만원 틀려요.
  몇 번 해봤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 싹 더 했더니 20만원 틀려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20만원이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20만원이요?

○김대중 위원  예, 이런 자료를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이런 추접스런 질문을 않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활, 돈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엄청나게 나갑니다.
  근데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진형입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부송복지관에서에서 하는 지역지킴이는 인건비가 98.8%고, 사업비가 1.2%인데,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는 없고…….
  지역지킴이가 어떤 사업인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역에 밑반찬 배달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밑반찬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날라주고.

○김대중 위원  반찬은 어디서 만들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기 다른 사업이 있는데 그걸 배달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자세히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지역지킴이가 어떤 사업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어려운 사람들을 식사배달이나.

○김대중 위원  그건 따로 하는 사업이 또 있잖아요.
  국장님, 감사중지할까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시고 이것을 하시면 어떡해요.

○위원장 김정수  자료를 주시고 답변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보충자료를 딱 달라고 하면 그 자료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예상해서 답변 자료를 딱딱 마련을 하셔야죠.

○김대중 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희망복지과에서 하는 자활에서 있는 지역지킴이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위원 질문에 답변을 못한다, 이게 우수복지대상 탈 기관입니까, 익산시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알기로는요.

○김대중 위원  “알기로는”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반찬배달이나 청소를 해주고 있는 케어사업인데요.
  그건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 식사보조, 무료세탁 등 활동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할게요.
  아까 자활기금 체납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지적을 또 받았었고, 해마다 이렇게 받았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근데 공매를 한 적이 있어요, 한번이라도?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공매처분을 안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공매처분은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지방세나 국세 이외에는 공매처분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부지침이 그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손문선 위원  판결이후는 대법원 판결이고.
  이 부분에 자활기금에 대해서 정부지침이 공매처분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공매처분을 안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공매처분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혀 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이게 하려면 법의 법률로서 규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후속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알아봤어요?
  해당부처가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에 지금 체납액이, 갖고 있는 원금보다도 더 많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장에 갖고 있는 돈이 아까 보니까 11억 9,800만원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체납한 돈이 12억 2,000만원인데, 갖고 있는 보유액보다 더 많은 걸 체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법률적 처분을 하지도 않으려면서 행정적 낭비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또 하나는 본인들이 내주기를 처분만 기다리겠구먼.
  채무자들이 우리한테 돈 내주기만 기다려야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아무 법률적인 행위를 안 하는데 무슨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희도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결과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체납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과장님, 과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기금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융자를 해줬는데, 융자를 못 갚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법률적 행위를 않고 내주기만을 선처만 기다리고…….
  이렇게 갖고 있는 보유액보다 더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공무원들은 목적을 달성하고 시민의 세금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다 세금으로 조성된 거 아닙니까.
  익산시 스스로가 안 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을 하든…….
  이거 계속 못 받는 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건의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받을 의지가 있으면 행위를 하셔야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매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로 얼마를 지급을 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6,000만원 가까이.

○손문선 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1,200명 정도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013년 자료를 준 것 보니까, 6월 기준에 지급대상자 1,150명인데, 체납자가 있어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대상자 중에 15명, 이게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본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체납자가 발생한 사유는 뭐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지원해 주기 이전에 발생한 체납자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서 월 1만원 내는 세대를 지원을 해 주면 체납처분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건강관리공단…….

○손문선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인가, 언제 또 제가 체납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된 사람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우리도 지원하지 말아야겠구먼요.
  그 조건으로 했는데.
  분명히 최초에 이것 조례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 조례를 제정을 할 때에 그때 당사자였던 계신 분이 저는 최태정 국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얘기한 것은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익산시가 대납을 해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까지 저소득층이 체납한 돈을 자체해결해서 체납처분을 다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해결하십시오, 약속대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까지 75건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16건에 140만원이 결손처분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했고 나머지 못한 이유는 이분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해도 재산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못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손문선 위원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저희하고 이분들한테는 얼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굉장히 일을 쉽게 하고 있어요.
  1,150세대구먼, 지급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월 1,150세대를 지급하는데, 1,150세대의 모든 행정업무를 익산시가 지금 돈까지 주면서 대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들이 한 일은 뭐예요?
  이 사람들 납부 안 하면 납부하라고 영수증 보내야지, 안 되면 독촉장 보내야지. 별 짓을 다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약속했던 대로 해결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익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대행해 주는 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관계는 건강보험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결하십시오.
  해결 안 하면 다음에 지급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자기들 한번 걷어보라고 해봐요.
  그리고 의회하고 조례제정할 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물어볼게요.
  작년에 사업을 7가지 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8가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8가지네요.
  근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사업 중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해서 자택서비스를 하고 있고, 행복한 아동만들기,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사업, 취약계층 영유아지원발달서비스사업, 이런 지역아동센터는 왜 서비스를 다 어린이집에서 해요? 원래 원칙은 뭡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신청한 우리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사전테스트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사업관리도 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성과대로 끝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근데 대부분이 보면 다 시설에서 해요.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누가 합니까?
  시설에서 신청해요, 각자 개인이 신청합니까?
  서비스를 공고를 내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본인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서비스 제공기관하고 시설하고 서로 간에 편의를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편의를 제공하고 아동들의 그런 자기부담금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도 서비스 이용기관에 제공자한테 일괄납부를 하고, 이 서비스를 장소를 제공하는 곳은 장소를 제공해서 편리를 주고, 나머지 애들, 기타 복지시설 아닌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행복한 아동만들기 그다음에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영유아지원발달서비스 전부 다 시설에서 해요. 가정방문 없는가 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행복한 아동만들기 경우에는 아까 그 시설 외에는 가정방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왜 여기 실적에는 가정방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아동센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데 여기에 서비스 제공장소가,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복지부에서도 이런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은 이용을 하되, 그 시간 외에는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시간 내에는 안 되고 시간외에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점이 지적되는 게 시설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본인부담금을 납부를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납부를 해서 다 걷어가지고…….
  걷었는지 안 걷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장소를 제공했던 곳에 후원금을 납부를 하고, 이거 전형적으로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공고는 왜 내요?
  읍면동사무소에서 왜 내는가 모르겠어요. 각 시설에 돌려서 내라고 해버려야지.
  그리고 지금 서비스 제공기관도 행복지킴이 지원사업, 아동만들기 지원사업, 아동정서발달 지원사업, 이것도 1개 복지관에서 다 하네요.
  어느 제공기관은 익산에 지사를 두고 인건비를 중복되게 타먹고…….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서비스 제공기관도 다양화시키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부분도 정확히 개인신청에 의해서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점검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게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지적한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만, 편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다시 점검해가지고 보완하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복지관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에 3개 복지관이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3개 복지관 1년에 후원금이 얼마 얼마 들어오는지는 모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푸드마켓, 행복나눔마켓, 공무원들이 후원금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2012년도 현금으로 들어온 게 얼마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월 평균 61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610만원 중에 공무원들이 내는 게 얼마입니까?
  단체나 기관에서 내는 것 말고, 개별적으로 내는 개인후원금에 우리 공무원들이 내는 게 얼마예요?
  몇%나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77%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이 내는 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행복나눔마켓은 공무원들이 아니면 후원처가 없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3%는 일반인이…….

○손문선 위원  총액이 얼마입니까, 작년 후원금?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6,8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6,800만원에서 공무원이 낸 게 77%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다음에 기관이나 단체, 회사 그게 몇 %예요?
  개인도 있잖아요, 저도 내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합쳐서 업체, 개인, 단체 해가지고 55개 기관, 개인이 해서 472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대부분이 공무원들이 내는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무원들이 후원금 안 내면 후원금 자체가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우리 행복나눔마켓이나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 후원금 아니면 후원금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까 CMS부분만 그렇고요.
  전체적으로는…….

○손문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원 가지고 오고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CMS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후원금.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행복나눔마켓하고 푸드마켓 관련된 부분은 공무원들 등골 빼먹는 거구먼.
  지금 후원금이 전부다 원광사회복지관으로 가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원광사회복지관은 푸드마켓하고 행복나눔마켓 후원금 빼고 1년에 얼마나 들어와요?
  자기 복지관 후원금, 몰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사장인데 나중에 받아가지고 회의록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받겠어요.
  지금 분리시켰습니까?
  원광복지관 후원금 계좌에서 자체로 받는 후원금, 푸드마켓이나 행복나눔마켓으로 받는 후원금 통장 분리시켰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원광사회복지관 일반 자체후원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알아야죠?
  3개 복지관 점검, 이번에 점검 다 안 했어요?
  사회복지시설 점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사업 자체가 행복나눔마켓은 우리 직영이지 않습니까, 우리 거잖아요.
  익산시 것을 갖다가 지금 원광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는 후원금이 다 거기로 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익산시가 직영해야 할 사업을 원광복지관에서 행정 관련된 위·수탁 계약도 없이 운영을 해왔고 후원금 계좌도 같이 자체후원금, 행복나눔마켓, 푸드마켓 후원금도 공동으로 관리를 해왔고, 이러면서 실제 후원금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고, 이렇게 하면 돼요?
  과장님, 이게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식품 통합하려고 조례도 준비 중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행복나눔마켓 후원금 부분도 공무원들이 내는 것은 보니까 이분들이 다 상금 타거나 하면 다 후원금으로 내시더만.
  참 열정적으로 내시는데, 대부분의 후원금을 공무원들에게서 다 떼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서 행복나눔, 어려운 사람들한테 식료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의 CMS 후원금을 공무원들한테 호주머니에서 다 빼내는 형국이 돼 버리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CMS 후원금 자체만을 봤을 때는 대부분이 77% 공무원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맨 처음에 기업들이나 단체들한테 후원받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솔선 참여함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단체들이 그 후에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저도 솔선수범 해서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도 너무 많이 냈어요, 77%.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후원금 부분에는 그렇지만,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더 훨씬 많은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나눔마켓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월 얼마까지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3만 5,000원 이상.

○손문선 위원  3만원이에요, 3만 5,000원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3만 5,000원 정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최고 맥시멈이 얼마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3만 5,000원에서 4만원 정도 이렇게 평균 보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6개월 지원해 주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6개월, 9개월 나눠서.

○손문선 위원  만약에 그 대상자가 이번 달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게 누적이 됩니까, 소멸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소멸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 소멸시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도 소멸을 하는 것은 이용을 하는 사람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으면 이용 않는 사람들까지 계속 누적해서 줄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용을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 사정이나 신체적 건강에 대한 문제점에 의해서 이것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판단을 해서 배달을 해 줍니다.
  안 오면 저희가 전화를 하거든요, 왜 안 오시는지.
  그래서 몸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필요한 것 물어보고 해서 배달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품목을 다 알려줘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필요한 게 뭐냐고 해가지고 그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배달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행복나눔마켓이나 푸드마켓 있는 지역은 근거리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장거리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런 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나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오면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실제 이동마켓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점형인 사회복지시설과 이용을 해서 연계처리해서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이동마켓을, 면 지역 같은 데에, 원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개인배달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부분 전국우수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너무나 과중됐다, 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들이 한달에 본청에 보고하는 민원건수가, 서류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은 민원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수급자와의 대화 또 차상위 계층, 빈곤아동들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각종 서류, 또 방문객들과 민원인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나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가를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다는 것들이 가장 취약한 문제입니다, 익산시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위원장 김정수  그러면 익산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완전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접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이런 관계를 최대한 같이 들어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나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익산시가 사회복지제도의 메카가 돼야 된다는 것들이에요.
  선두적인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입장이 되려고 한다면 그런 보건복지부가 됐든, 전라북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마저도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사 전공했던 분들이 과장으로 안 나가고 국장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의 실질적인 아픔들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총대를 메야 할 것인가, 이런 어떤 각오들이 부족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주시고요.
  좀 그들의 아픔들을 어루만져주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김대중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지킴이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도시락이나 밑반찬 배달하고 식사보조나 무료세탁, 활동보조, 대청소, 프로그램 보조 등 제도권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서비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사회적 약자를 하는 지역지킴이 사업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요?

○김대중 위원  예, 타 지자체에는 이런 자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는 언제 생겼습니까?
  동산복지관에 지역지킴이 사업이 최초 승인일자가 언제고, 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동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인원은 지금 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5명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게 5명이면, 1년 동안…….
  그러면 부송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부송은 지금 1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동산 같은 경우는 4,900만원인데요. 이분들이 1년에 1,000만원 정도 받나요?
  그러면 한달에 90만원 돈인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데 이게 맞습니까?
  자활은 최저 생계비는 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가 4,900만원이에요.
  이게 그럼 점심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락 밑반찬,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침부터 하루종일 8시간 정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간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요, 하루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부송복지관은 최초 승인일자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왜 사업비가 한 군데는 6.1%고, 한 군데는 1.2%인가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 똑같은 사업인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사업승인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양쪽 부송이나 동산복지관.

○김대중 위원  2001년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2001년?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정수  2011년이겠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01년이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2001년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정말 오래 됐는데요.
  그러면 오래 됐는데 이게 사회서비스형에 지역지킴인데요, 사회서비스형을 폐지시키려면 조건이 뭡니까?
  폐지조건 없습니까? 있잖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정한 방법을 한다든지.

○김대중 위원  아니죠. 여기 사회서비스형에 주신 자료에 볼게요.
  ‘미충족시 폐지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50% 이상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폐지조건이 뭐냐고요, 폐지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활로 해서 그냥 등록돼서 하면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인건비 주고 계속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게 2001년도에 생겼다고 하면, 지금 2013년 됐습니다.
  그러면 자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조건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말아야죠.
  이거 복지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을 위한 도시락 배달을 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런 자활을 해서 일 하시는 분들의 탈수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런 목적이지, 힘드신 분, 도시락이나 반찬배달, 청소해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건 자원봉사로 해야지.
  그러면 13년 동안 됐는데 이게 자활의 정신에 충족이 안 됐을 시에는 미충족했을 때, 폐지했을 때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검토 안 해보셨어요?
  이것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서 법령이 위반이 됐다고 하면 폐지시키시고 해서 다른 자활에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그쪽을 지원해 주시든지 해 주셔야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장진입형 한번 여쭤볼게요.
  시장진입형이 지금 3년 경과된 게 6개 있는데, 적립금이 토탈 얼마입니까?
  3년 이상 된 것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5억 3,500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피부미용, 문화예술교육, 실오라기, 클린자원재활용, 맑은누리자원, 집수리 사업, 이런 것들은 시장진입형에서 3년 이상 경과됐는데 왜 적립금은 회수 안 하셨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번에 저희가 5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요, 7월 4일자로 전액 5억 3,500만원 반납하도록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에도 2억 6,000만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작년에 몇 군데에다가 이걸 반납하라고 하셨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작년에는 11군데요.

○김대중 위원  시장진입형 11군데 맞습니까?
  제가 금방 6군데를 불러 드렸는데, 그것 말고 또 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건 전체적으로 자금반납한 상황이고요.

○김대중 위원  시장진입형만 얼마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조금 전에 5억 3,500만원 반납하라고 한 것 빼고 그 중에 시장진입형이 얼마입니까?
  적립금 중에 시장진입형이 5억 3,500만원이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건 사회적 일자리형까지 포함해서 된 사항이고…….

○김대중 위원  시장진입형만 지금 여쭤보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료를…….
  익산하고 원광은 구분이 됐는데 진입형하고 종류별로는 구분을 못해가지고요.
  다시 설명을…….

○김대중 위원  4억 5,952만 5,400원입니다, 2개 다 합쳐서.
  2012년도에는 왜 안 하셨습니까?
  제가 불러 드릴게요.
  자활사업안내지침에 ‘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2년이 경과하고 자활하지 못한 진입형에 대해서는 사업단을 폐지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수익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3에 의하여 자활기금으로 적립하여 다른 자활지원사업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익산시는 2012년도에 이런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년에 자활한테 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무엇 때문에 행정이 끌려가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수익금, 자활기금으로 빨리 회수하시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앞으로 자활사업단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분들 많이 힘드신 것 압니다마는 법은 지키셔야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용식.
  통합조사담당 호해익.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이수란.

○위원장 김정수  70쪽부터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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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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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3페이지요.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지원현황을 보니까 사업대상이 400명이에요.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150명, 중·고등학생이 250명인데 2012년도에 이 숫자가 다 했어요?
  몇 명이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밑에 추진실적에 429명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429명이면 왜 400명 해가지고 더 한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계획인원이 400명인데요.

○최종오 위원  추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활용해가지고 4개소에 1억 5,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떻게 쓰셨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민간복지발굴은 고정세와 좋은사람들이 3,000만원, 익산사랑 장학재단이 1억 44만원, (주)천하라는 회사에서 100만원, 농협중앙회 익산지부에서 2,300만원 해서 1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그다음에 우리가 당초에는 예산이 5억 4,000만원인데 예산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후원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초 400명보다 증액된 429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4개소가 장학금을 받은 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복지자원 발굴 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단체 4군데가…….

○최종오 위원  그러면 서비스 이용 만족조사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이용자 만족조사를 어떻게 하셨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 전산시스템으로 해서요. 설문조사를 1회 했는데 94%의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산으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걸 예산도 좀 많이 들여서 활성화를 더 해야 되겠구먼요, 이렇게 좋게 평가가 나왔으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비 결산할 때 12월 달 결산했는데 결산서 한번 주세요.
  결산서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결산서 한번 주시고…….
  여기 공문에 변경을 보니까 2012년 3월 1일부터 변경이 시행됐구먼요.
  근데 변경되기 전에 시비 40%, 학원 50% 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변경 후에는 시비 50%, 학원이 40%, 자부담 10%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원금액이 기존에 초등학교 5만원 했던 것을 지금 6만원을 주고, 중·고등학교 15만원이 18만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근데 이게 변경해서 시비 50%, 학원 40% 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 돈은 그러면 변경 전과 변경 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본래 당초에는 학원에서 50%를 부담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운영이 어렵고 또 부담액이 가중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공을 많이 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40%로, 10% 다운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금액이 틀려진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은 1만원이 올라가고, 중·고등학생은 3만원이 올라간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429명이 혜택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밑에는 229개가 아니고, 해지된 것은 2012년도에 해지됐다고 아까 담당직원이 말씀했는데…….
  222개구먼. 229개에서 7개가 해지가 됐어요. 학원에서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못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222개 중에서 429명이 그 학원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지금 준비 안 됐죠?
  어떤 학원에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 갔는가, 그것 준비 됐습니까?
  지금 준비 됐으면 한번 줘보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그 자료는…….

○최종오 위원  안 됐으면 감사 끝나기 전에 이 자료를 꼭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감사장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가 갔는가 그것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 애들 전화번호까지.
  여기 학원들은 전부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오지도 않은 사람들을 왔다고 해가지고 학원비 받아가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익산시가 복지재단도 그렇고 많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 있다 해가지고 예산을 더 소비하고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제가 확인 한번 해 볼 테니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61페이지에 보면요.
  차상위계층, 우리가 양곡을 지금 20kg 짜리로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지금 세대가구수가 648가구인데 포대수는 838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가구당 1포 정도 약간 넘는 선인데, 이 정도 갖고 그분들이 생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650만원 정도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차상위 양곡 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을 원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까 가구수하고 포대수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게 사업량이기 때문에 약간 가변성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1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가구란 말이에요.
  가구라고 한다면 2~3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 2~3인 정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그분들이 1년 동안에 20kg짜리 1포 남짓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것은 월 양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지, 사업량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월 1가구당 1인에, 그러니까 648가구에 838포, 1년치는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월이란 말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상열 위원  아니지, 그러면 지금 이 자료는 1년치 보고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사업량으로 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는 1년치를 제출한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이게 월 648가구에 838포라는 이야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월이라고 적어줘야지 맞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지금 월로 해서 이렇게 사업량이 내려온 것이거든요, 예산에요.

○이상열 위원  지금 이 자리는 2012년도 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월로 이야기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 같은데, 이거 정확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월을 갖다가 12개월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우리가 국도비 내시올 때 내시된 사업량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근데 결과는 지금 돈이 남았잖아요. 656만 5,000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한테 이런 기회를 정확히 제공을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보면 본인이 차상위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 인정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한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에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차상위자는 모르는 수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더 홍보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잔액이 남지 않고 전액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상위 양곡을 보면, 국비를 520만원 정도 반납을 했어요.
  64페이지 보면, 도비도 65만 7,000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반납을 하면서까지도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차상위에 대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양곡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동의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신년도부터는 좀 더 그런 대상자들한테 어떤 기회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지금 수급자들이 전년에 비해서 꽤 많이 감소됐어요.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에 비해서 가구수는 294가구가 감소가 됐고, 인원은 940명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첫째 최저 생계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분들이 많아가지고, 사망자가 많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자연감소가 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것을 자연감소로 보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일부는 신규 책정도 있지만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우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많이 축소된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는 수급자나 차상위쪽으로 많이 도움을 받으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상열 위원  근데 그 대사를 선정을 할 때 보면 자녀들의 어떤 재정적인 급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재산, 소득.

○이상열 위원  이런 것을 보잖아요, 현재.
  보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자녀 하나당 얼마 정도 부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을 예상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그 사람의 소득을 판단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100% 다 나타나고.

○이상열 위원  나타나죠, 당연히.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신고한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용소득 같은 것은…….

○이상열 위원  인정을 합니다. 인정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한테 도움을 잘 안 해요. 재정적인 지원을 잘 안 해 준다, 이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그 분들이 궁핍한 분들이 많아요, 예상외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제대로 발굴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게 않겠나…….
  어떤 분은 이걸 받으려고요, 재산을 다른 데에, 가까운 일가친척에다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는 이런 대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위원님들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도 지금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급자로 제외되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150%의 소득까지를 수급자로 지정을 해 준다, 이런 관련에서 지금 상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고 자녀들이 도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자로 제외는 안 시키고 조금 완화시켜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확대해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냐, 이런 정부방침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물론 정부에서도 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보면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오늘은 선지원 후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고 있어 가지고 자녀들이 경제력은 있는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분기별로 우리가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은 많다하더라도, 또 그분들이 일정액의 어떤 급여를 받는 분이라 하더라도 부모들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간혹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월 얼마 정도 고정적으로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 않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증감을 하는 원인은 너무나 정확성을 기하다보니까 감하는 것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들의 생계나 이런 것들이 딱 인터넷에 떠버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실제 수급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아까 같이 생활이 경제가 안 좋고 해서 많이 늘어나는 실정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망자가, 우리가 생각보다 노인들이 많으셔가지고…….

○이상열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감소로 인해서 한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투명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의 경제적인 것, 이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좀 더 확대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농촌에는 엄청 많아요, 연세 드시고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70쪽을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초생활수급자 자연감소가 노령에 의한 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 데이터를 파악해보셨어요, 기초수급자가 몇 분 돌아가셨는지?
  294명이 자연감소라는 것은 타당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다행히 전체 자연감소까지 합쳐서요.

○주유선 위원  정확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자연감소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신 분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작년 같은 경우는 226가구에 317명이 사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26가구에 317명,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226가구에 317명이 나오다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사망이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사망자가요, 226가구에 317명이나 나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유선 위원  이건 수치가 맞지 않죠.
  한 가구에 한 명이라고 해도 226명이 되는데, 사망이 더 많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226가구에 317가구원입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노인부부 같은 경우는 남편도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주유선 위원  이것 잘못된 답변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2012년도에 중지현황을 보면…….

○주유선 위원  226가구인데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는 수준이 되잖아요, 226가구에서 317명이 사망을 하신다면.
  1가구에 1명이 돌아가셔야 226명이 나오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226가구에 317명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정수  내외간에 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럴 수도 있고, 식구가 5명인데 1명 돌아가실 수도 있고, 2명 돌아가실 수도 있고…….

○주유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높네요.
  근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한테 민원인들의 많은 제보가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면 근로능력수급자를 하기 위해서 근로능력평가사, 제출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유선 위원  근로능력평가사라면 거기에 의사가 진료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진료평가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해서 의학적평가가 나오죠.
  근데 의사는 분명히 진료평가를, 일을 할 수 없다 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의학적 평가에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탈락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지금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나눠져 있죠.
  1단계는 그냥 탈락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아까 근로능력평가, 그것이 제일 수급자 선정에 예민한 문제인데요.

○주유선 위원  근데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그 사례를 직접 만나고, 담당 직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서 이런 조치를 해주십사라고도 했는데…….
  실제로 의사 진단은 눈이 실명단계에 이르러가지고 있어요. 근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이의신청을 해야 되죠? 60일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유선 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수급자가 탈락되는 사례가 있다…….
  사망이라면, 자연감소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너무나 의학적평가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제외가 돼 버려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알아보고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에 근로능력평가 관계 때문에 예민한 게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이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근로능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의사진단서만 가지고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동안에 치료한 진료기록부를 전체를 가지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의사 진료평가와 의학적 평가, 그러니까 그 평가를 한 의사의 말은 “눈이 점차 실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젊은데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제 질의의 논점은 뭐냐면, 시에서 이러한 것을, 법적인 것을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아픈 사람이 탈락되지 않도록 그러한 배려를 잘 해 줄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로 구분이 서는데…….

○주유선 위원  담당공무원이 면접하잖아요.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명당 전체 몇 명 정도를 이렇게 케어를 하고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수급자는 1만 6,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주유선 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정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성남에서는 자살까지 했잖아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증원이 너무나 절박해요. 나는 우리 익산시 노조위원장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나서 가지고 노조가 앞장서서 해결해줘야 할 문제예요.
  이것, 공무원들한테도 뭐라고 못하겠어요, 의원 입장에서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총리실에서 나와가지고, 복지관련 해가지고 그 여론을 파악하고 갔거든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뭔가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면요, 업무량이 폭주하면 절대 할 수 없고요.
  고스란히 그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되지 않습니까, 불만족한 서비스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건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3쪽 한번 볼게요.
  이게 아까 답변에서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보고 받은 것하고 틀려요.
  좀전에 2013년에 18만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어제 보고를 받을 때는 2012년 18만원, 2013년에 15만원으로, 올해가 3만원이 감액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은 거꾸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왜 아까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작년 1월달, 2월달은 15만원이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근데 그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변경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원부담이 50%일 때는 수급자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제공기관 50%를 40%로 하고, 초등학생은 1만원, 중·고생은 3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8만원을 받다 15만원으로 하향지원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올려주면 좋아하는데…….

○주유선 위원  올려주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인드잖아요. 우리 익산시가 청소년 복지비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기여를 하겠다…….
  이게 우리 미래의 새싹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문화혜택, 복지혜택을 미리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미래가 더 평준화되는 수준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사업 아닙니까.
  근데 이 예산이 감소가 됐다는 것은 마인드가 부족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12년 18만원에서 2013년에 15만원 했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더 증액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더 확대돼야 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확대되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주유선 위원  그리고 후원기관을 더 확실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니까 익산사랑장학재단에서도 여기를 많이 이 예산으로 잡아오고요.
  고정세가 좋은 사람들도 여기에 3,000만원 기부했다고 나오고 그러던데…….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오잖아요. 그 예산을 여기에다 좀 더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건 담당부서의 의지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교육을 또 문화를 우리 보통 아이들과 같이 평준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가맹점들 있죠, 문고 같은 데.
  문고는 지금 도서구입 가맹점 몇 군데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도서구입비는 학원이 많죠, 서점은 그렇게…….

○주유선 위원  몇 군데예요, 서점이?
  매월 도서구입이 7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7,000원씩이요?

○주유선 위원  예.
  얼마예요, 도서구입비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서점은 10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요, 서점 가맹점은.

○주유선 위원  이 가맹점들의 친절도조사 해보셨어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하는 곳이……. 물론 잘하는 데도 있지만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 실제로 만나보고 그랬거든요. 만났는데 아이들은 창피해서 가지 못하고 부모들이 대신 책을 구매를 한답니다.
  왜냐면 자부담이 10%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식교육이 이제는 필요하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은 카드로 하기 때문에 실제는 내가 수급자녀다, 이런 것을 잘 모르거든요.

○주유선 위원  아니죠, 카드를 제출하는데 왜 수급을 모릅니까, 10%가 자부담이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카드로 책 같은 것을 사기 때문에 실제 서점에서는 잘 모르고…….

○주유선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용했던 학부모한테 들은 얘기고요, 제가 현장까지도 가 봤습니다.
  모 문고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화가 나서 항의도 하고 그랬어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파악 안 하셨잖아요.
  문구점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서점하고 그런 민원은 별로 없었거든요.

○주유선 위원  과장님한테 서점에 대한 민원은 적게 오더라도, 본위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 민원을 받았으면 그 민원이 있는 그대로 행정에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자부담 10%에서…….
  하여튼 문제성이 있으니까 의식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쪽은 100% 다 현금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자부담이 10%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는 언젠가는 우리집에 와서 살 건데, 라는 것으로 해서 달갑지 않은 고객, 그냥 시답잖은 고객으로 취급을 하니까 애들이 거기를 이용을 않고 싶어하고, 부모들이 대신 가니까 불편하다는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보를 해줬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일반 수능학원은 딱15만원에 바우처카드를 긁으면 돼요.
  근데 체육은 10만원이거든요, 대개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요, 체육은 얼마입니까, 8만원 지원되죠?
  얼마 지원 돼요, 체육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똑같아요.

○주유선 위원  아니에요. 체육 똑같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바우처카드에다가 돈을 같이 15만원을 입금시켜주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15만원을 입금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학원비는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15만원을 총 여기 청소년 비전사업에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15만원 총액을 주잖아요.
  근데 합기도나 태권도 이런 건 학원비가 1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15만원이지만 10만원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총액 10만원이 체육이니까 5만원은 날아가 버렸어요.
  5만원을 가지고 쓸 것이 없잖아요.
  한 군데를 다니면, 그럴 경우에, 8만원을 지원을 받고 1만원은 학원이 10% 부담을 해버리고, 1만원은 자부담이 들어가요, 학부모 자부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행정에서 모르시잖아요.
  그 나머지 7만원은 뭐하냐, 이걸로 교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시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잘 파악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거 꼭 확인해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만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교재비로. 15만원 사용해야 되니까.
  이것 꼭 파악해서 시정조치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함열병원만 2012년도에 상급기관에 지적됐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김유빈하고 한양요양병원은 언제…….
  이건 2012년도에 상급기관에 걸리지 않고 2013년도에 됐나요?
  익산시로 통보온 날짜가 언제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감사원 감사에서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함열병원만 처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나머지 두 군데는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김유빈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걸렸고, 우종희씨는 2010년도에…….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함열병원은 이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익산시로 오지 않았나요?
  빠진 사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김대중 위원  감사원 감사에 함열병원만 특정으로 찍어서 한 사유가 뭡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이 감사원에서 샘플링검사를 하다가 함열병원이 지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김유빈, 2010년도에 한양요양병원, 그러면 이전에 함열병원도 부과액이 3,300만원인데요. 이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왜 빠졌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전에는 함열병원이 걸려가지고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막은…….

○김대중 위원  2012년도에 함열병원은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이 안 왔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함열병원이 샘플링 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는 데가 있는데도 익산시에서는 모르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지금 의료비를 청구하면 익산시에서 심사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해서 적법판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병이라면 이 정도 진료비로 진료가 가능한데, 과다청구가 들어왔다 할 때는 심사를 해가지고 삭감을 해서 차감을 하는데, 함열병원의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계속 청구가 오면 차감을 하는데 이 병원이 부도났기 때문에 이걸 못 받은 거에요.

○김대중 위원  근데 급여압류는 뭡니까?
  부도가 났는데 급여압류를 700만원 하셔가지고 징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래서 그 의사가 관리의사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거기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압류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김대중 위원  지금도?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우리 상반기 결산업무보고 때 이것 주신 자료거든요.
  근데 징수액이 700만원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미납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700만원을 몇 개월치 급여를 압류를 하실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200만원씩 압류를 해가지고 받은 것이고, 월250원씩 우리가 압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병원에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일부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압류를 200만원이면 200만원, 250만원이면 250만원, 이렇게 조치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체 2,600만원어치를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급여생활을 할수록 거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압류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압류를 6건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김유빈, 이 세 군데 말고는 익산시에서는 더 할 데는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이분들이 병원치료비는 나와 가지고 의료비를 사용한 사람들인데, 재산이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받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같이 의사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실명을 거론해서 그러는데, 여기 써 있어서…….
  김유빈 가정의학과 이분은 2억입니다, 2억. 2억인데 급여압류를 3,100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분이 어디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근데 이 3,100만원이 얼마씩 몇 개월을 징수하신 금액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분도 병원을 중간에 하다가…….

○김대중 위원  과장님, 짧게.
  얼마씩, 몇 개월, 이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한번 자료를 봐야겠고요.
  우리가 매월 그분의 봉급의 1/2을 압류해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이 징수 철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여쭤볼게요.
  장애인보장구, 이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게 지급체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장애인보장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중에서 그런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한 사람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진단서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적법한가, 안 적법한가, 우리 직원이 실제 나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대상자가 될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직원이 매일 이거 다 나갑니까, 일일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도에 새로 되시는 분은 몇 분인가 아세요?
  이거 몇 년에 한번씩 바꿔줍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보통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5년에, 전동보장구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김대중 위원  재작년에도 이게 전국방송에 나왔던 사례들입니다.
  근데 익산시에도 3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잘해 주시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몇 명이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343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343명이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340명.

○김대중 위원  343명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그럼 62페이지에 484명은 뭡니까? 국도비 집행잔액.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내려온 사업량 484명의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예산액 4억 3,9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71쪽에 343명은 실제 보장구 지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484명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요청을 하신 금액이신가요, 484명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 484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484명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장애인 스쿠터나 이런 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금액이 정해졌는데, 484명에 대한 금액이 딱 내려올 텐데, 어떻게 그 금액을 가지고 343명을 나눠주면 과다지출하지 않았느냐…….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게 의문이 가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동휠체어외 58종이라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김대중 위원  예?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209만원, 수동휠체어는 48만원, 보청기는 34만원, 배터리는 16만원, 이렇게 가격이 다 기준으로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내려와서 484명에 대한 것이 국도비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에서 인원은 예를 들자면, 전동스쿠터 몇 명이 얼마, 보청기 몇 명이 얼마, 이렇게 해서 인원을 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인원하고 이 사업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느 것을 먼저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인원하고 금액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수동휠체어 금액을 48만원씩으로 내렸습니다. 근데 전동휠체어 209만원을 시에서 요구한 사람이 많아서 줬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보청기라든가 이런 걸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수혜를 못 받으신 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연말에 가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장애인보장구는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을 보면 월동대책비는 140가구 정도 돼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140가구에 1,400만원인데요.
  종전에는 연탄을 사서 줬는데 그것이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수급자 비율로 해가지고 140가구를 받아서 기름티켓으로…….

○김충영 위원  수급자별로 나눠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기름티켓으로 줬더니…….

○김충영 위원  그럼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러는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전체는 한정돼…….

○김충영 위원  기분은 나쁠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조건은 비슷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받고 나는 못 받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우선해서 선정을 해서.

○김충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자체가 이미 다 어려워요.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다 어렵지, 무려 8,600세대쯤이 어려운 분이잖아요.
  그냥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140세대정도만 추리자,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없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건 기준이 있죠. 아주 생활이 어렵고…….

○김충영 위원  이분들 다 어렵다니까요.
  그냥 막연히 어렵다, 라는 표현으로는 좀 그렇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 선정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줘야지, 그냥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은 이 세대수가 많잖아요, 우리 생활수급자.
  근데 이게 또 현격히 다른 수학여행비, 새내기 교육비, 이런 것은 조건이 맞잖아요. 1학년에 들어갔달지, 아니면 3학년이 돼서, 아니면 2학년이 돼서 수학여행을 간달지,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월동난방비 자체는요, 국비나 도비나 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시에서 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동기에 너무 춥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우리시비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김충영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진한 감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뜻은 좋아요. 더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시책사업비로 좀 더 해드리자, 이런 건 좋은데, 또 여기에 따른 불만 이런 것,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것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원칙이 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완료가 31건이 되고,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3건이 있어요.
  그 ‘진행된다.’ 라는 뜻이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수급자한테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지급을 했는데 감사에서 너무 많이 줬다, 이렇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칙대로 하면 이 사람들한테 자금을 회수를 해야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다 쓰고 나서 없기 때문에 매월 이것을 5만원씩이라도 차감을 해서 이렇게 갚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31건은 상계처리가 되었고, 아까 3건은 상계처리 하는데 다음달이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급을 하는 그 돈에서 나가야 할 돈에서 조금씩 차액을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감사지적에 보면, 예를 들어서 꼭 더 나간 사람만 지적이 된 게 아니고 덜 준 분들도 지적이 됐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덜 준 분이 만약에 지적을 받으면 다음달에…….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 그런 경우 있지 않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런 경우는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수기로 해가지고 이게 차고 지급이 나왔는데 지금은 날짜만 입력을 하면 사회복지급여생성프로그램에서 정확히 인지를 해가지고 급여가 환산이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해산 및 장재급여 있죠.
  우리시에서도 지금 무려 424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이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서 해산을 했을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망해서 사망경비장재비를 1인당 75만원씩.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산모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도 돈이 나가는 이 비슷한 사업이 있죠?
  과장님 잘모르시나요?
  그게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과에서 체크를 한 숫자가 있나…….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게 분명히 있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생활수급자도 해산을 하는 거고,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그게 겹치게 돼 있다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겹치는 게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겹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은 파악을 좀…….

○김충영 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우리가 주는 것은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 보건소 예산은 도우미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현금으로 주고 도우미로 지원을 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중복지원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기각서를 하나를 해야 돼요.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아닌데요.

○김충영 위원  그게 좀 다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이것은 국비를 줘가지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시만 주는 것이 아니라.

○김충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산할 때 그냥 주는 거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제가 한번 다시 알아봐가지고요.
  만약에 중복이 돼 있다면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체크는 안 한 거죠, 보건소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다르니까…….
  저는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아니라고 하니까,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산모출산도우미하고 농어촌쪽 농가도우미하고 중복되면 안 돼요. 그거는 중복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사업성격이 별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몇 %나 돼요, 여기서 선정을 할 때에?
  담당공무원이 주관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선정되게 한다, 안 되게 한다, 그 주관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법에, 이런 자녀는 생활비 얼마 떼고, 얼마 떼고 하는 것, 다 법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지금 거의 귀속행위로 돼 있어가지고 재량행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들은 많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주관이 별로…….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법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그렇게 물어보고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대한 예산, 앞에 집행실적은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산이 지금 이게 같이 합쳐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어디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52쪽 저소득층 주민지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큰 것이 어디에 합쳐져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것도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4개 중에 한 항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다른 데에 합쳐놓으면 되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우리가 시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에 것은 다 국도비사업이고, 밑에 시비사업을 같이 저소득 주민지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따로 나왔으면 좋겠고…….
  예산이 원래는 2억 7,000만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2억 7,000만원은 2011년도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본예산이 2억 7,000만원에다가 추경이 2억 7,000만원…….

○소병홍 위원  그래요? 추경에 2억 7,000만원이 또 있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5억 4,000만원인데…….
  그다음에 민간복지발굴 해가지고 1억 5,400만원을 해서 총 6억 1,400만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 민간복지발굴로 1억 5,400만원, 4개 단체에서 받았구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지금 우리 민간복지발굴 1억 5,400만원 같은 경우는 100% 집행을 않고, 이것은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남는 것을 이월해서 쓰고 그렇게…….

○소병홍 위원  이게 그러면 4개 기관에서는 여기에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기탁을 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써버려야지, 어떻게 남겨놨다가 다음에 써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해마다 기탁을 해 주시면 좋은데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바로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이 후원금을 낸 돈이 1억 5,400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해에 다 쓰지 않고 이월을 하신다면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그럼 이월된 돈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이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우리가…….

○손문선 위원  공동모금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쪽으로 전부 돈이…….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손문선 위원  신청을 한다, 필요할 때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그렇게 하면 거기서 지출이 되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정기탁을 받았으면 돈을 다 가져와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정기탁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누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어느 계층에다 써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 자금은 어쨌든 익산시에 이러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를 했단 말이죠.
  익산시가 직접 영수증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공동모금회를 이용을 했을 것이고, 공동모금회는 필요한 만큼 우리한테 줬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은 기부물품이든, 뭐든 간에 회계정리를 1년 단위로 끝내야지, 실제 별도의 다른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익산시가 별도의 세입세출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서 자금을 다 갖고 있어야 맞죠.
  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겨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1년 내에 다 쓸 수 없는 것이요, 예를 들자면 기탁하는 분이 1월 1일 날 기탁을 해서 12월말까지 써달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만큼을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쓰는 데를 매월 요청을 해서 들어가지만 이 기탁이 중간 중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원대상자들은 그 금액만큼 인원을 다 해가지고 12월말까지 끝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게 1년 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1년 단위로 하는데, 문제는 기부금을 갖다가 우리가 다 사용을 안 한 거잖아요. 사용을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해에는 다 사용을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7월 달에 하면 내년 6월 달에 받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학생별로 보지 말고 총액으로 보자 이거예요, 저는.
  1억 5,400만원을 익산시를 위해서 쓰라고 기부를 해줬어요, 시민들이. 해줬는데 이 돈을 1년 단위로 다 못쓰니까 지금 공동모금회 통장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필요할 때 우리가 빼 쓰겠다고.
  이게 원칙적으로 맞냐, 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연도말 폐쇄까지 이렇게 끊고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기탁한 만큼 연도를 넘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사용할 수가 있게…….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돈을 받아가지고 개별적 통장에 대상자들한테 넣어줘요?
  어떻게 넣어줘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 돈을 사용을 할 때에, 익산시가 대상자를 선정해주면 그분들 통장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바우처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바우처 통장은 누가 관리해요, 바우처 자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제공기관에다가 넣어주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누가 넣어주냐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어느 학생이 어느 학원에서 얼마 썼다라고 이렇게 넣어달라고 하면 그쪽 학원에다 넣어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손문선 위원  바우처카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요.
  바우처카드를 긁으면 저희한테 어느 학원에 B라는 학생이 ‘가’라는 학원…….

○손문선 위원  카드결제를 갖다가 공동모금회에서 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것은 우리 개인바우처카드이기 때문에 통계만나오지, 결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카드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카드 이용 안 해요, 바우처카드로?
  어디 것입니까, 농협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손문선 위원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가맹점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그런 카드업을 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 청소년복지비전사업만을 위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가 카드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 제공기관이 있죠.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손문선 위원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면, 공무원들도 복지카드 있잖아요. 이 관리를 농협카드를 이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카드를.
  그러면 실제 이 농협카드라고 하는 것은 카드업을 할 수 있는 금융권 업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익산시가 카드를 긁는다는 얘기는 나중에 카드와 관련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제공기관을 모집을 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학원이나 이런 데는 우리 것 돈 받아가지고 세금처리해요, 안 해요?
  카드를 긁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카드든. 카드면 카드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든, 세금을 내든, 어떤 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득사업을 했으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푸르미라고 하는 회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손문선 위원  푸르미는 어느 금융권을 쓴 거예요?
  카드를 쓰려면 금융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게 지금 푸르미가 전국적으로 그런 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보육료는 옛날에 신한카드를 썼을 것이고, 우리 복지카드는 농협 것 썼고, 각 카드회사하고 서로 대행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카드라는 게.
  이분들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푸르미코리아가 우리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금융업 그런 허가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손문선 위원  근데 왜 익산시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푸르미가 만들면 금융허가니까…….
  카드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익산시가 돈벌이할 수 있는 카드를 만들려면 그 자격조건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시가 푸르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회사하고 제공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 푸르미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카드예요.

○손문선 위원  푸르미는 카드업을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정관 같은 것을 안 봤는데요.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학생들이 문구점에 가서 긁든, 영화관에서 긁든, 다 어쨌든 소비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소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금을 내려면 이것이 정확히 어떤 금융거래나 경제행위가 잡혀야 하잖아요.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이든, 어디든.
  몇 억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병홍 위원  그것은 현금으로 내는 역할하고 똑같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것하고 약간 똑같을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약간 수수료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어디에 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푸르미한테.

○소병홍 위원  그것은 프로그램 사용료지, 세금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쓰니까 사용료고, 지금 세금문제는 현금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전국적으로 푸르미 같은 경우는 그런 대행업을 전체 하고 다니는 회사입니다.

○소병홍 위원  현금으로 그냥 냈다, 하는 것 같은데…….

○김충영 위원  외람되지만 이 카드는 우리가 하는 신용카드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가맹이 돼 있는 데에서만 긁을 수 있는 카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아까 이것 대행기관에서만 긁었어요.

○김충영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 아무 업체 나가서 물건사는 게 아니잖아요.

○손문선 위원  신용카드도 다 가맹점만 긁을 수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가맹점 아니면 절대 긁을 수 없습니다.
  현대카드 가맹점, 신한카드 가맹점, 다 가맹점인데 이것 체크카드도 다 세금내야 돼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가 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얘기하다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실제 공동모금회 부분도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 기부가 1년 단위로 정산이 돼서 잔액이 남든, 이월됐든, 뭔가 회계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우리 직원들 다른 데로 옮겼다고 보게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근거가 남는 거예요? 없잖아요, 회계에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청소년복지비전사업, 사업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후원금 관리문제하고 카드나 거래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상급감사지적사항 얘기하실 때에 김충영 위원님이 얘기하니까 그 내용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소지급한 현황도 있잖아요.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과소지급한 게 79건이나 있어요. 왜 없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데.
  익산시 113건, 과소 79건, 과다지급 34건, 이것은 서류 잘못 만든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과소지급한 거요?

○손문선 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우리 내용에 그렇게 나와서 그러는데, 실제로는 과소 건이 있었는데 바로 아까 상계처리 했던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제가 착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정부합동감사에서 113건을 지적을 받았잖아요. 34건을 여기 서류에다가 넣었고, 79건을 서류에서 빼먹었잖아요. 왜 뺐어요?
  그리고 뺐다고 해야지, 없다고 해버리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분명히 지적받았는데 없다고 답변을 해버리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합동감사 안정행정부나 이들이 잘못한 거예요.
  1,421만 6,000원을 과소지급해서 제대로 지급하라고 지적 받았어요.
  다 지급했어요, 1,400만원이요?
  다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과소지급한 것은 바로 이월에 바로 지급을.

○손문선 위원  예산이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예산은 저희가 생계비는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적 받으면 정확히 명시를 하시고요.
  답변하실 때도 있는 사실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의료급여 수급문제 부당이득금 받아간 병원 있잖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가 3건이 있었어요.
  이 내용을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내용을 알아요?
  의료급여를 과다청구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세요, 국장님?
  절차를 한번 보게요.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어요, 과다청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를 하죠, 너무나 과다하게 청구를 했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부당이익금이 발생했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우리익산시에 보내죠. ‘부당이득금 청구를 했으니까 이것을 회수조치를 하시오.’
  보건소에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분명히 걸려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행위가 없어요.
  지금 두 업체는 폐업을 했으니까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병원은 그냥 영업하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공유해요?
  어쨌든 나중에 보건소에 물어볼게요.
  근데 이 정도 되면 병원에 어떤 행정행위를 가했을 것 같은데,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진폐업을 한 것도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복지부에서 부정수급 금액이 커가지고 그 규모에 따른 행정처분대상이면 행정처분은 보건소를 통해서 가고, 이쪽 회수나 이런 관계는 또 우리쪽으로 와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렇죠.
  기초생활쪽에서는 회수조치하고, 보건소는 병원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맞죠. 자격정지를 때리든지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행위가 없어요, 현재 이 자료에 보면.
  그리고 액수도 3,000만원이 넘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잡아놓고, 문제가 있다고 과다청구했다고 자기들이 결정을 내놔요. 내놓고는 어떤 행위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결정만 통보해주죠?
  그리고 익산시나 자치단체에 회수조치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의료급여를 제공할 때 까고 주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급여를 주잖아요.
  보험료를 줄 때에, 이 사람들은 부당청구를 했으니 이만큼은 감해서 익산시에 입금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실컷 해놓고 나중에 다 도망간 상황에서 뒤늦게 회수조치하라고 그래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해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래서 저번에 회의 때도 이게 상은 자기들이 주고 우리는 벌만 받으라고 하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도 강력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다각적으로 고민 중에 있다고…….

○손문선 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를 건의를 하셔가지고요.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모적인 행위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이게 문제점이 많이…….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초생활, 이 부분도 우리가 개선돼야 할 점인데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57만 2,000원이 나간다면서요. 그렇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10만 3,000원을 공제를 하신다면서요. 공제해서 실제 지급하는 게 46만 8,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생계는 37만 7,000원, 주거는 9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주거를 매달 공제를 한다면서요. 주거, 수리비 이런 것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물급여라고 해서…….

○손문선 위원  2만 7,000원, 이 부분도 주거급여라고 주면서 왜 공제를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3년마다 한번씩 집수리를 해준다고 매달 2만 7,000원씩 떼어간단 말이에요.
  실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준다고 해놓고는 왜 공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국가에서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돈 줄 때는 10만 3,000원을 떼어가고, 또 주거수리비라고 해가지고 2만 7,000원을 또 떼어 가고, 그러면 얼마를 떼어 가는 거예요.
  13만원 떼어 가는 거예요.
  13만원을 떼어 가면 실제 수령액이 얼마입니까, 43만 2,000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실제 실지급액은 43만 2,000원이죠.
  저는 이게 국가의 부당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보면 최저생계비를 못 지키고 있죠.
  그리고 왜 집수리를 할 것도 아닌데 2만 7,000원씩 매달 떼어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이걸 떼어 가지고 그 예산으로 수급자들에 대한 집수리를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실제 이걸 떼어다가 기금 만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집수리 예산으로 다시 주는 기금사업도 아니고, 줄 때는 주거급여라고 다 줘놓고 나중에는 떼어 가요.
  차라리 주거급여를 2만 7,000원 떼고 주거급여라고 책정하든지.
  이거 돈놀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국가가 굉장히 과포장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매달 떼어 가는 집수리자금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떼어 가면 안 되죠.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안 주죠?
  기초노령연금 현재 어르신들이 지금 9만 얼마 받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9만 7,000원.

○손문선 위원  9만 7,000원도 이 소득에서 제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이게 소득이라고 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있는 꼴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것을 소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환산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기초노령연금이 소득입니까, 옛날 어르신들 버스비 주는 건데.
  난 이해를 못하겠네.
  어떻게 생계급여에다가 노령연금을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된 노인들은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급자가 아닌 분들도 9만 7,000원 노령연금 받은 것을 다 소득으로 잡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어떠한 차상위나 할 적에, 소득재산할 적에는 다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9만 7,000원 안 주려고 하면 뭐하려고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는가 난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안 줄 것 뭐하려고 잡아요?
  소득으로 잡아서, 수급자 돈에서 빼가지려고 하면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노령연금 하는 부서하고 기초생활보장 부서하고 좀 틀려가지고 서로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부서에서 하면 그것이 좀 통일이 될 텐데…….

○손문선 위원  저는 국가의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기초생활보장은 보장인 것이고, 기초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인 것이고,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인 것이지. 하나 뭉뚱그려가지고 싹 빼면서 이만큼 주려면 뭐하려고 최저생계비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최저생계비 제도가 아니잖아요.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어쨌든 건의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정말 과포장한다거나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수학여행비 지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수학여행비 10만원 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10만원씩 주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는 5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 당초 줄 적에는 초·중·고 10만원, 15만원, 20만원 주던 것을.

○손문선 위원  중학교는 어떻게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10만원을 주고 우리시에서 5만원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안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만 20만원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초등학교 애들 요즘 수학여행철이죠.
  10월 달 정도 갑니다. 봄에 가기도 하고.
  근데 얼마를 내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다가 16만원을 내더라고요. 경주를 가는데.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10만원을 준대요. 6만원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내야 한대요.
  이 취지가 보태주는 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 애들 수학여행갈 때 경비를 대준다는 개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맨 처음에 책정을 할 적에는 경비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보면 옛날과 같이 자꾸 이렇게 욕구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좀 멀리 가게 되고 또 중·고등학교는 해외로까지 가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금액은 당초 지원했을 때하고 다르게 많아지고 있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월명공원 갔어요.
  요즘 애들이 제주도 아니면 다 경주 가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따져버리면 안 되고요.
  장항제련소 가고 그랬거든요, 저도.
  근데 이것을 좀 정확히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수학여행 가는 애들의 평균, 다 평균적으로 가니까, 특별한 학교가 가는 게 아니고요.
  가는 것을 저소득층 애들의 수학여행경비를 대주기 위한 취지인지, 아니면 본인부담금 일부를 대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우리가 주는 거니까, 초·중 부분을 실제적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려면 경비를 지원해 주고, 아니면 일부 몇% 준다고 하려면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43쪽부터 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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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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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도서관에서도 용역을 준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용역을 줘가지고 많이 얻어낸 게 있습니까?
  우리시가 이런 용역을 줘가지고 어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좀 봤다…….
  작년에 용역사업을 줬어요. 도서관에서 용역 많지 않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독서실태조사 말씀하시는데.

○김충영 위원  익산시민 독서실태조사 및 독서문화진흥방안 연구용역.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것이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간에 이런 연구데이터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도서관의 어떤 문제점이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이런 것을 몰랐거든요.
  독서, 책 읽는 문화도시 사업원년이 2012년인데, 그것을 앞으로 10년, 20년, 독서인구 확보 내지 도서구입 관련해서, 최초로 앞으로의 비전을 보고 싶어서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현재 익산시는 성인 1인당 12권을 읽고 있거든요. 그것은 전국대비 11권 정도에 비해서 우리 익산시민 독서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용역을 준 곳이 전북경제연구원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이게 도서관하고 조금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더 좋은 곳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전북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
  이게 우리 전라북도가 운영하는 연구소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연구위원으로 위촉된 분은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을 한 분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우리 조도규정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얼마나 되나요, 몇 룩스쯤 돼야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상세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년에 한 두 차례 조도측정을 해서, 그 조도 이하로 내려가는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도서관에 조도측정기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의뢰를 합니다.

○김충영 위원  기관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1년에 두 번씩?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비정기적인데, 예를 들어서 좀 어둡다고 건의사항이 접수가 되거나…….
  근데 거의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김충영 위원  사례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조사는 해봤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한 적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자료 있나요?
  몇 년도쯤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모현도서관 같은 데는 시설관리가 위탁이 되고 있는데, 거기 시설팀에서 작년부터 종종하고 있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모현도서관이나 최근의 도서관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노후된 도서관들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영등도서관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송이나 모현은 최근시설이고…….
  그런데 마동 같은 경우는 LED로 전부 다 교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등이 약간 어두운 면이 있는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보완보다 수시로 체크를 해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밝기가 좀 불만이다,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도서관들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서도 정부종합감사나 도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도감사에서.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량적, 정성적 평가’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이 객관적인 평가까지도 평가위원들에게 주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평가는 해야 맞는데, 정량적 평가는 해야 맞는데, 그것을 평가위원들에게 줬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왜 그렇게 한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29페이지에 지적사항이, 3가지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량평가, 정성평가인데, 정량평가는 해당공무원이 수량화를 정확히 해서 평가위원들에 제공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그다음에 한국사립 작은도서관 전북지회, 두 군데에서 접수를 했는데, 그 두 군데에 뚜렷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실적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게 원래 정량평가를 해야 될 문항이 전체 3개 문항이었습니다.
  점수는 그때 1,000점 만점에 300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판단해볼 때, 기관운영경력이나 개인운영경력을 판단하면 두 가지 다 저희가 요구하는 도서관 운영경력은 없었어요.
  애매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서관 운영경력은, 교수님들을 개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체를 개인운영경력으로 보고, 그다음에 한국사립 작은도서관협회 또한 개인적인 운영경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립문고라고 했는데 원래 사립문고라는 것이 구심문고라고 해가지고 명색이 그냥 책만 꽂아져 있고 상근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개인경력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관운영경력은 전북어린이회관, 거기에 지휘장이라는 분이 시설운영책임자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기관에서는 뚜렷이 사립문고 이외에는 운영한 경력이 없고…….
  근데 도서관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제가 연찬을 그렇게 깊이 있게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차라리 제가 오히려 주관성을 가지고 거기에 계량화를 시키는 것보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거든요. 교수들도 계시고 현장에 있는 관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는 정량을 해야 되고, 어떠한 문항에 대해서 정성을 해야 되는지…….
  책자를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그 기준을 모릅니다. 무엇은 정성을 해야 되고, 무엇은 정량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계량화를 안 시키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충분히 관장님 얘기도 항변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에, 정량적 방법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정성적 부분만 위원들이 판단을 해라.
  그런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감사관들이 볼 때에는 그래서 업체가 뒤바뀌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이렇게까지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이 감사내용에 보면, 그래서 바뀌었다, 원칙대로 했더라면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바뀐 것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소명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이런 평가방법을 평가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거쳤거든요.
  적격심사 평가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배포를 했어요.
  “이러 이러한 평가방법이 맞습니까?” 해서 거기에 회의결과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사항들이 적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를 해서 하면 좋은데, 어느 두 군데 다 도서관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기관 경력이 됐거든요.

○김충영 위원  관장님이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리고 도서관하고 유사시설하고 배점이 똑같아 버렸어요.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는 뒤바뀌는 결과가 초래했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더군다나 관장님이 그때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면 어쨌든 여기에서도 소명을 했을 것 같고요.
  관장님,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을 받아가지고 협약을 맺을 때에는 또 이 지적을 당해요.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안서를 제출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결국은 협약자는 또 그 대학교 총장하고 수탁을 하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 부분도 설명을…….

○김충영 위원  그 부분도 또 지적을 당하는 거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같은 감사…….

○김충영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대학교의 총장하고 같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인지는 알아요. 근데 원칙은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동 수탁자가…….
  물론 그 대학교가 그 산하에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충영 위원  총장이 깊이 관여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보면 그냥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하는 것도 맞았다라는 것이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도 제가 두 차례 소명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몇 군데 견학을 다녀오고 자료를 수집을 했거든요.
  저희하고 유사한 경우가 파주에 교하도서관입니다. 거기는 이화여자대학교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도 협약은 총장을 하고 실제는 산학협력단이 참여한 것으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그때 정확히 제가 판단을 못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분명히 산학협력단이 협약체결을 해야 맞는 것으로 법률상은 그렇게 2번 소명기회를 가졌는데 결론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시인을 했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실질적으로 학교총장이라고 하면 어떤 총장의 학교적인 명예, 신뢰, 상징 이런 면이 있고…….
  그렇다고 그 이후에 모든 행정서류는 전부다 산학협력단하고 했거든요, 회계나 모든 절차는.
  그냥 상징적인 것, 쉽게 얘기해서 그때 협약체결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이 나가시는데, 학교에서는 단장이 이렇게 나와서, 격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제가 그런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국장급이나 하고 산학협력단장하고 하면 되지 않냐.
  근데 그런 건이 파주뿐만 아니라, 몇 군데 제가 자료수집한 데가 있어요.
  총장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주대학교 전주공예품 전시관을 전주시에 위탁을 줬거든요, 거기도 전주대학교 총장하고 전주 시장님하고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지겨우니까, 알았어요. 그 정도 들은 것으로 충분히 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보면 우리시장님이 나간다고 해서, 밑에 사람이 보기에는 총장님 모시고 싶었는가 보구먼.
  근데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시장님이 농민하고도 협약할 수 있죠, 그렇죠?
  꼭 무슨 농림부장관하고만 하라는 법이 없고, 농민단체 어디 회장님하고 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관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결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감사에 당한 것 같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다시 하면, 말씀드렸듯이 격을 낮춰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않죠.
  이렇게는 안 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관장님, 마동도서관에 위탁준 지가 2011년 6월 1일부터 위탁개시가 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그래서 마동도서관이 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위탁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위원은 공공서비스부분 만큼은 시가 직영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공공서비스마저도 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서비스 차별화라든지, 이용률의 확대, 이런 것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저조하다, 이런 판단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민간위탁업무를 추진한 당사자로서 지금 이 시점에서 잘한 거냐, 잘못한 거냐에 대해서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시에서 20개 문화, 체육, 복지, 시설, 민간 용역을 위탁…….

○주유선 위원  다른 광범위한 건 하지 말고요, 해당부서인 마동도서관에 국한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민간위탁 경영평가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12월말이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평가결과 70점 미만이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거든요.

○주유선 위원  그 점수는 어떤 기관에서 내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한국경영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 이후에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용역은 시에서 주는 용역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 평가용역은 시에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가 선정한 용역기관에서 그 이하 점수로 나올 수 있습니까?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용역기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분의 비위를 맞춰야지,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올 수 있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거고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니까 마동도서관이 너무 허술하다, 직영할때보다 더.
  직영할 때보다 더.
  뵨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탁기관인 전주대학교가 시설이나 용역이나 경비를 재위탁을 줘버려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4,220만원이에요.
  이것도 위탁업체가 익산 소재도 아닌 전주 소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건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으로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공개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2011년도 6월에서 12월까지는 전주 소재가 했고요. 2012년, 작년인데 12월까지는 익산 소재가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했죠.
  온리원 전주 소재, 그다음에 기성 익산 소재한 다음에, 지금 원스톱 전주 소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업체 조차도 타 지역 사람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민간위탁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고 시정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더군다나 마동도서관 이용자수를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직영했을 때보다 오히려 저조하고 있어요.
  2010년도 보면 3만 5,800명인데 지금 3만 1,000명, 4,000명이 빠져 나가 버렸어요.
  이것은 정말 위탁기관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줘놓고 시에서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앞서 청소관련 위탁업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소재가 중요하기는 하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 청소, 경비, 시설관리는 거의 90% 이상 우리 익산시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자료 좀 감사 전까지 가져와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리고 이용자 수가 약간 저조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마동뿐만 아니고 도서관이 균형을 4개 지역 센터도서관이 되면서, 아시다시피 인구는 제한적으로 줄고 있는데 도서관은 늘어나는 상태라 이용이 분산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모현도서관도 이용자가 약간 주춤하고 있거든요.
  영등도서관은 부송이 생기면서 상당히 줄어드는…….

○주유선 위원  물론 모현도서관이나 부송도서관이 접근성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자수가 분산이 된다손 치더라도, 위탁 당시에 주장한 바 이용객의 활성화, 타 도서관보다 뭔가 비교의 우월성,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위탁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주장해서는 안 되죠.
  뭔가 다른 쪽 지역보다 흡수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가진 도서관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 우리 마동도서관은 우리가 위탁 전에는 전혀 시설에 대해서 하자보수도 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해 준지 아십니까. 2억 4,265만 6,000원을 시설투자를 준 거예요.
  그렇다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예산을 시에서 일정부분 다 대주고 이용자 수는 줄고,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위탁입니까.
  그러면 왜 위탁을 줍니까.
  시가 이것은 업자한테 맡겨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막 시설비 다 …….
  우리가 그전에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해줘라 해도 시에서 늑장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이 지적을 해도 늑장대응을 했는데 위탁을 준 후로는 그렇게 손발 빠르게 쫓아가서 알아서 다 챙겨줄 수가 없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시다시피 지금 마동도서관이 내년이면 만20년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보수는 20년 전후로 해서 대부분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위탁 이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지금 20년 전후로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국민생활관도 20년이 채 못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25억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지금 마동도서관이 그런 관련으로 해서, 이 시설비 집행은 전액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어쨌든 위탁을 했으면 뭔가 이용객수가 활성화 돼야겠고, 프로그램도 뭔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전문성 주장해서 했으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프로그램 수는 제가 알기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주유선 위원  프로그램 수 중에서도 한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지금 마동도서관이 프로그램 수가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다문화 한글교실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화요일, 금요일하고 있죠.
  다문화 이주여성교육을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을, 주 몇 회 하고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세세하게…….

○주유선 위원  파악해보시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주 2회에 걸쳐서 80회 423명이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교육을요, 주 2회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문화 가족센터는 주 5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클래스별로 나눠야 됩니다. 수준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을 확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 이거 언어능력별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면, 우리 그러잖아요.
  방송인 하일씨 보세요. 사투리를 잘못 배우니까 미국인이 경상도 억양을 쓰고 또 일본인이 전라도 말을 쓰고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표준말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교사의 질을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다문화 가족센터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교육을 받은 후에 투입이 돼요.
  여기 전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암행처럼 나가서 현장 확인해 봤어요, .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강사까지, 어느 강사를 쓰는지 세세한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예, 파악이 안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이것 시정해야 됩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은 우리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정말 표준어로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주 2회, 그것 필요 없어요. 매일해도 힘들잖아요.
  언어가 무기 아닙니까, 다문화인들은.
  근데 그것을 교사의 질을 확인도 안 해보고, 주 2회 던져놓고, 클래스별도 아니고 그냥 해놓으면 그게 어떤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전문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다양화 플러스 질적인 거죠.
  그것 파악 안 되셨거든요, 관장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질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용역문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익산시 도서실태조사 및 도서문화진흥방안 연구용역, 전북경제연구원에 어떻게 해서 주게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것도 입찰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적격여부가 과연…….
  여기 전북경제연구원에 연구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 알아보고 줬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일단은 입찰을 참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입찰참가 자격여부는 스크린이 돼서 일정부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입찰에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업체는 잘 모르는데, 아까 오전에 우리가 희망복지과할 때에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이것도 여기에 줬더라고.
  근데 독립운동사 연구용역을 준 데에다 또 독서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같은 데에 줬단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용역선정이 된 그 업체가 오게 되면 저희가 내부연구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물론 입찰내용에 들어가 있지만 도서관은 어떠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시가 원하는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연구원에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을 한 연구자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맡으면 독서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19페이지네요. ‘익산시 독립운동사 연구용역’, 여기 똑같은 데예요, 전북경제연구원.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데에다가 여기 또 독서실태조사 연구용역도 똑같이 줬어요.
  전북경제연구원이 어떤 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학을 전공을 하셨고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을 주려면 그 단체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전문성 있는 데에다가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도서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사단법인…….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 아니라도 좋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똑같은 데에 다른 것을 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연구기관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관인지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어떤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입찰이…….
  용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용역이 어떤 용역이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자격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떠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조달청에다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그 업체만 이 용역에 응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용역해서 본 것 보면 엉터리들이 많더라고요.
  연구원 몇 명 있어요, 3~4명이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의 무슨 기준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위탁주는 위탁비도 연구용역하는 데 보면 그게 기준이 되는데 이게 글씨 잘 쓰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가 아니고…….
  무슨 자격이 돼서 줬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데에 줘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 안 그래요?
  아까 독립운동사 연구용역도 여기에 줬어, 거기는 육천 얼마인가 줬어요.
  여기는 이천 얼마 줬더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근데 이런 입찰관계가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 것이, 어느 업체든지 자격만 갖추면 참여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자격을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좋은데,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차이점이 있거든요.
  어느 업체에 주면 정말 잘 용역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업체만을 공무원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에 뭘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구사 몇 명 이렇게 전문가가 독서실태 독서진흥방안을 연구하는 건데, 이렇게 실태만 조사하고…….
  책이 한달에 익산시민이 몇 권 읽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내가 이 결과는 안 봤지만, 독서진흥방안을 연구하는데 전문가들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세밀히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다음에 유사한 용역이 있을 때는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독서동아리를 여기서 등록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익산시 내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몇 개 동아리나 익산시 내에 등록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동아리는 20개의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파악이 자기 친목단체들 여기에서 파악해가지고 지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5명 이상의 독서동아리는 등록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0개라면 실제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더 파악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시민사서아카데미 졸업을 하면 무슨 자격증 같은 것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자격증은 아니고요,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글마루도서관에 이렇게 사서 같은 것을 쓰는데, 일정한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다른 자격증 그런 것도 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참고자격수료증을…….

○소병홍 위원  수료증을 주더라도 며칠이나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개월수로 하면 한 3개월 정도 하고요, 강의는 매주 1회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차시 내지 15차시 정도.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 실적을 보면 9월 달부터 11월까지 했는데 15일 987명이 했단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연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연인원이라는 의미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5곱하기…….

○소병홍 위원  이건 연인원이라고 자격증을 주는 건데, 그것은 좀 그렇잖아요.
  몇 명을 자격증 따려고 하면 연인원으로 잡는 건 그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수료인원을 73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7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인원은 73명이 참여했다고 해야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연인원 빼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야지, 전부 연인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격증을 가지고, 사서나 이런 데에 조금 어드밴티지 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 도서 사서아카데미를 졸업했다고 하면, 그 수료증이 작은도서관 사서나 들어가는데 어드밴티지를 좀 받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면 연인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15명 강의를 73명이 했구먼,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책 기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증하면 이것 어떻게 보관해요?
  6만 4,000권이나 되는데, 어떻게 보관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화신청이나 방문해서 기증의사를 표시를 하면, 일단 방문을 원하면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서 방문을 해서 기증을 하는데, 기증받을 때에 기증자한테 구두로 설명을 합니다.
  가령 100권을 기증을 하셨으면 이 100권이 다 도서관에 등록처리는 안 됩니다. 그 중에 도서로써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한 책에 한해서만 도서등록을 기준으로 잡고 기증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도서등록이 안 되는 도서에 한해서는 “저희가 임의처리를 해도 됩니까?” 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기증을 받는데요.
  그래서 2012년도 8,006권, 이 건은 이것보다 배 이상 많은 권수가 기증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록처리가 안 되는 나머지는 상태가 그나마 좀 괜찮다 하면 보관하고 있다가……. 금년에도 춘포에 성민교회 도서관문고에 좀 양호한 것 250권 기증한 바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건 폐지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6만 4,000권이 지금 돼 있어요, 기증한 것이.
  그러면 누구 코너, 코너 이렇게 돼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게는 없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 맨 앞장에 바로 뒷장에 보면 도서등록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기증자 표시를 해 줍니다. ‘이 책은 무슨 동 누가 기증을 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일반도서하고 똑같이 취급이 됩니다.
  저희가 자체 돈 주고 산…….

○소병홍 위원  그렇게 분류방법에 의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버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체 45만권 장서에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도서관에 했다고 그러면, 도서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장소에 이렇게 섞어져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리법에 의해서 분리해서 보관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대신 100권 이상 기증자에 한해서는 도서관 명예의 전당이라고 도서관 로비에 명패를 새겨서 반영구적으로 게시를 해드리고, 기증자한테는 감사장도 저희가 드리고…….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책은 전문가가…….
  내가 생물학을 전공해서 생물학 전공서적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하지만, 막 여러 가지 책 내가 평상시에 못 읽은 100권 갖다 줬다, 근데 그것을…….
  제가 글마루도서관할 때 도서 기증을 받았어요.
  여러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책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쓸모가 없더라고요.
  책을 사게 되니까 이게 처리곤란한 거야.
  처음에는 진열을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갖다달라고 해서 여러 책을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가서 진열을 했는데 나중에 책을 사다보니까 남으니까 이게 쓸모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보내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기증도 정말로 중요한 문헌을 기증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집에 있는 그냥 잡다한 책도 보내는 것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보관방법이나 열람방법이나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6만 4,000권이라면 이것 어마어마한 책이에요.
  우리 모현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체 12만권 정도.

○소병홍 위원  12만권이면 거의 반절이 기증이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이 6만 4,561권은 4개 도서관에 분산돼 있습니다.
  아동도서관이 오래 됐기 때문에 기증도서가 가장 많고요.

○소병홍 위원  분류나 보관방법에 하나의 연구……. 내가 무슨 것을 계속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코너로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생물학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죽을 때 집에 놔둬야 어떻게 보관도 못할 것 같으니까 이 도서관에 기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병홍코너’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얘기대로 그냥 뒤에 누가 기증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섞어져버리는구먼요, 지금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방법이 아까 도서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게시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권 이상 기증자한테는 별도로 기념서가를 이렇게 해서 비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서를 실제 검색을 하고 도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별서가를 많이 해놓으면 나중에 도서검색에 더 어려움이 있거든요. 책 찾는 데도 시간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어려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전문가가 이렇게 내놓으면 전공으로 같이 분류가 되지만, 잡다한 책, 여기 저기 내가 쓰던 것 다 내주면 이것이 인문서적도 있고 과학서적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같이 분류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책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는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다량 기증자한테는 그런 별도 서가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전년대비 보면 우리 도서관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2011년도 해서 2012년도 대비를 하면 약 15%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15.8%가 증가가 됐어요.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1년도 6월 1일 날 모현도서관이 개관이 됐고요. 작년도 4월 5일 날 부송도서관이 개관이 돼서 결정적으로 증가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시민들의 독서수준이나 이런 게 높아진 게 아니고, 도서관이 새로 개관이 되다보니까 이용하기가 편리하니까 많이 찾는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국 평균독서율이 10.8권이었는데 우리 익산시가 12권이니까 현재 독서율은 높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조성을 시에서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수고하셨다고 치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립문고라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사립문고가 익산시에 3군데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아닙니다, 35개소 정도 됩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명칭이 뭘로 바뀌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에는 사립문고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습니다.
  3군데 말씀하신 곳은,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200만원씩 3개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남문고는 동산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말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서강꿈틀문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부송동에 있습니다, 부영 5차아파트 서강교회.

○이상열 위원  이런 문고이용객들이 많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은 일반 우리 작은도서관보다는 활성화가 덜 된…….

○이상열 위원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영세하지 않겠어요, 좁지 않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것에 대한 효율은 떨어지지 않느냐…….
  조그마한 황등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남문고라든가, 서강꿈틀문고 이런 데는 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원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별 의미가 없지 않겠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우남문고는 우남아파트단지 내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고요.
  황등교회는 교회라 교세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서강꿈틀문고도 거기 지역아동센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내부이용자만 그런 200만원 도서를 지원한 것을 제대로 읽어줘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시가 재정이 충분해가지고 여러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반대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면에서 떨어진다면 구태여 이렇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황등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을 그런 데에다가 개관을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우리 익산시 면지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면지역은 낭산, 춘포, 왕궁 이렇게 3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시내권은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농촌권은 실질적으로 도서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부노인복지관 내에다가 작은도서관을 개관하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지금은 무산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데 보면 무산이 아니라 그 인근에다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저기로 옮겨졌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동산 여울휴먼시아로.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도 면지역으로 가야 맞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조성되는 것은 성북학교마을도서관이라고 도에서 선정됐는데 면으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인구의 집중화를 유도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공익을 혜택을 봐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모든 사업이 이렇게 시내권으로만 편중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시내 분들은 다른 도서관…….
  동산동 같은 경우는 마동도서관 가기도 굉장히 이용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여산이라든가, 망성 같은 데는 시내 나와서 도서구입하기 자체도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골고루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일 같은 경우에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도농이 조화를 이루도록 선정할 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현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소외를 엄청 당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학교마을도서관이 금년에는 면에 조성이 되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용률 제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말이에요.
  전에 제가 이야기 했는데, 지금 시내 작은도서관 쪽에서, 만약에 농촌권에서 도서를 요구를 하면 지금 현재 배달해 줍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은 통합공유시스템이 금년부터 연차사업으로 2016년까지 시행이 되면, 그런 책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작은도서관에 있는 책이든, 지역거점도서관에 있는 책이든, 원하게 되면 택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달되는 통합공유시스템을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동도서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만약에 책을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보내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서비스하기가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50개소를 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면이나 이런 데를 가 가지고 1~2시간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읍면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하지 않겠냐…….
  사실은 보면 너무나 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서구입부터도 이렇게 소외를 당하게 해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여튼 관장님, 이런 것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시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면쪽에 있는 사람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장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작은도서관까지 하면 50여만권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권수입니까, 아니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권입니다.

○이상열 위원  근데 똑같은 책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섹션이라고 할까요, 분류별로.
  쉽게 말하면 홍길동전이라고 하면 빼고 하나로 묶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책은 몇 권이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종 수를 말씀하시는데 종 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책 목록이 나와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 시민들이 만약에 요구를 한다 이말이에요, 책자를. 그러면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배달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민원실에서 이런 것을 같이 해도 되지 않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공유시스템이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 소화가 되는데, 현재 이동도서관 시스템으로는 그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동도서관 차량 1대 가지고 지금 14개 읍면동, 물론 거기에 안 가는 데도 있지만, 그다음에 15개동, 지역센터 도서관은 먼 거리는 전부 다 커버를 해야 되거든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그러면 판단을 해서 1년에 두 차례 수정을 해요.
  그런 업무하기도 지금 벅찬 상태인데 여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동도서관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면 그것까지 갖다 줄 여력은 아직 안 됩니다.
  그것은 통합공유시스템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가장 하부조직인 면사무소에 민원실은 다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유를 할 생각은 없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면 쪽에 있는 주민이 어떤 책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면에 민원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대출을 꾸며가지고 사용료 주고……. 책 보면 이용료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드리고 자기네들이 면사무소에 가서 보고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없는 면이 8개 면 정도 되거든요. 그 면에 대해서는 통합공유시스템 이전에 그런 방법으로 면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동도서관 가지고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어차피 각 읍면에 가면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책을 요구를 하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갖다 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납날짜 나오면 다시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면 쪽에 있는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7개면이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6개 읍면.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15개 읍면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15개에서 6개 면만 있다면 2/3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독서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의 소외계층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가 지금 읍면에 있는 데가 있어요. 학생수가 안 채워져가지고 문제가 많다 이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도서 하는데도 소외를 당하니까 부모들이 농촌학교로 보내려고 하겠느냐 이말이에요.
  농촌을 살리는 것이 조그마한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 연구를 하셔 가지고 각 읍면 쪽에 있는 면장님이나 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없는 면사무소에서 낭산이나 이런 데 같이 먼저 작은도서관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도서관에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여건을 마련해줘도 운영하는 당사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해당 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의지가 없으면 그것을 시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관여를 하고 챙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면에서 작은도서관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공간만 있으면 거의 요즘은 신청하는 그런 작은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의지 자체가 없는 면을 상대로 해서 그것을 도서관에서 전체적으로 끌고 가야 하는 복잡한…….

○이상열 위원  관장님, 혹시 파악을 했나요? 의지가 있나, 없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이런 조성신청을 하면 각 읍면동사무소로 전부 다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해 주라고 당부를 하거든요, 해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큰 의욕이 없어요.
  단 그 읍면에 가면 이장단협의회가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서 자기 애들 교육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물론 공무원들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공직자들은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장님이 좀 바쁘시더라도 이장단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이러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신청을 한번 해가지고…….
  그것이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살리는 그 길이거든요.
  초등학교가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학생수가 거의 없어요, 농촌에. 그것도 앞으로 문제로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특히 소외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민들이 고루 고루 행복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없는 면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행정 쪽에서 적극성이 없으면 거기 있는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영등도서관은 어떻게 불러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조례에 보면 ‘익산시립도서관’하고 (익산시립 모현도서관, 익산시립 영등도서관, 익산시립 부송도서관, 익산시립 마동도서관)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뭐라고 불러요, 운영책임자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직재에 의해서는 계장님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계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등도서관 담당 누구’ 이렇게 불러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시립 영등도서관 담당?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익산시가 도서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도서관정책과가 됐든, 도서관 관련된 과가 됐든, 하고 거기에 있는 사서나 정책담당을 두고 나머지 도서관들은 관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명도 관장으로 하고…….
  근데 우리가 푯말 붙여놓은 것은 다 ‘영등도서관, 부송도서관’ 다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보면 조직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담당이나 계장, 하지 말고……. 저는 ‘분관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분관장 이런 것보다도 익산의 도서관을 총책임자를 하는 사무관급을 두고 그 아래에 각 도서관들을 배치를 해서 직함도 ‘부송도서관장’ 이렇게 부른다든지, ‘모현도서관장’ 이렇게 부른다든지,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인사파트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익산시민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뭔지 아세요?
  대출 가장 많이 한 책이 뭐예요?
  안 궁금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파악을 하셨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파악을…….

○손문선 위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대충 알 건데…….
  지금 일상적으로 책 보고물량으로 보면 아무래도 ‘한권의 책’이 가장 많이 읽혀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권의 책, 1년에 사봤자 얼마나 산다고 많이 읽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독서릴레이나 독서캠프나 이럴 때에 의무적으로 읽게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읽는 책은 수치적으로 이렇게…….

○손문선 위원  익산시민들의 독서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베스트셀러를 뽑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1년 결산을 했을 때 어린이, 청소년, 일반, 해서 대출을 가장 많이 해 가는 분야나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 연말에 발표도 하시고 어쨌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책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치면, 거기에 그 책이 가장 많이 읽었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일반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 문고나 이런 데 같이 베스트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모현도서관, 소음피해는 민원이 지금도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요 근래에는 그렇게 행사가 많지를 않아서…….

○손문선 위원  시청각실에서 로비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 소음이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기 시설 다 보완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추경에 시설보완을 계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영이 안 되서 그대로 있는데, 지금은 행사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안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로비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뜻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인데, 지역구 시의원님이 가시면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실제 크게 피해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행사나 이런 것 할 때에 실제 민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소음이 분산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요즘 다 스마트폰 어플 다 있잖아요, 데시벨 재는 것 다 있잖습니까. 룩스 재는 것 다 어플에 있을 겁니다.
  거기가 과연 도서관으로서 적정한 소음이 나오는지, 거기에 상회하는지 이것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층들 있잖아요, 지하쪽에 내려가면 각종 룸들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문화교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도 당초에 시설관리팀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도서관 개관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도록 하면 그 시간이 어느 시간까지냐, 그렇다고 밤 11시까지 문화교실을 개방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9시까지는…….

○손문선 위원  밤 9시까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개관을 해줘야 맞지 않냐.

○손문선 위원  5시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나 근거나 내부문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타 지역도 이런 고민이 있나 봐요.
  지하에 있는 각종 문화교실을,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독서동아리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하려고 했을 때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폐쇄조치를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들어 보면 지하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각종 그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시간을 제한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부송이나 마동은 야간연장 운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야간연장을 하고 있는 동부쪽에 영등도서관하고, 서부쪽에 모현도서관에 한해서는 야간강좌도 개설을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지하쪽에 문화교실 있는 데가 모현도서관밖에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모현도서관이 문제인 거예요.
  부송이나 영등은 다 지상에 있죠, 로비 위에 다 전부 있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위원님이 어떤 민원인을 만나셨는지, 시민을 만나셨는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이런 걸 접한 것이 없거든요, 특히 요 근래에는.

○손문선 위원  저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시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실제 야간강좌를 문화교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좌를 하려는 게 아니고, 독서동아리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데 5시 정도 되니까 이게 문을 딱 닫아가지고 이용을 못한다는 민원이……. 왜 못하냐면 위험성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는 아저씨한테 잘 보여서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활용한 독서동아리, 그것은 확인을 해보셔서…….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중간 중간 카메라 달아가지고 모니터 활용을 해서 자유롭게 시간대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지하, 지하가 있는 곳은 익산에 4개 도서관 중에 모현도서관 외에는 지하에 문화교실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BTL 관련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BTL 비용을 지불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국가하고 우리시하고 민간투자금에 대해서 비율을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익산이 34점 몇%인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4.5%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불을 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어디, 기획재정부인가요?
  국가는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로…….

○손문선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64.5%, 우리가 35.5%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투자자 이윤이 몇% 주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2013년도를 기준을 하면 총 18억 6,800만원을 임대료 및 운영자금으로 소요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윤 모든 것을…….

○손문선 위원  투자자 이윤, 그다음에 운영비 이런 것을 다 책정해서 줄 거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투자자 이윤이 몇%냐고요? 몇% 지급하고 있어요?
  투자자 이윤이라는 게 자기들이 민간투자한 액수에 대한 이윤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투자비에 대한.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백 몇 억 투자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1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110억에 대한 몇%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업수익률이 6.07%입니다.

○손문선 위원  세후요, 세후수익률이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사업수익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세후로 따지냐고요?
  세전이에요, 세후에요?
  어쨌든 수익을 얻으면 세금내고 그러니까 세전이냐, 세후로 따지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세전인지 세후인지 모르는구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운영비를 줄 때는 물가상승률 적용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 몇% 적용해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GDP물가…….

○손문선 위원  물가상승률이라고 할 때 물가변동…….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물가지수는 해마다 변동이 있으니까 %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해마다 분기별로 해서.

○손문선 위원  누가 어떤 통계를 따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5년…….

○손문선 위원  물가가 그만큼 올랐다, 안 올랐다는 것을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100원을 줬으면 100원의 4%가 물가가 올랐다고 하면 100원에 대한 4%를 증액시켜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줄 때에.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2011년도에 100원을 줬는데 2012년도에 물가상승률이 4%라면, 100+100에 4%를 해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어디 것을 따져요?
  2012년도 대비 2011년도, 2013년도 할 때에 물가상승률 얼마 적용해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사업이 최초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때가 고정가격이었구먼.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때부터 전국 도시물가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몇 %나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에 계약했든, 2006년도에 계약했든, 사업기간 내에서 사업을 완성하기까지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최초계약을 하고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제때 사업을 목적을 못 끝내고 딜레이 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기간까지 다 이자 물가상승률 계산해줬어요?
  재무모델을 할 때에, 2006년도에 최초에 110억이라고 하는 돈을 불변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목표를 언제까지 해서 자기들이 착공계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늦어졌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늦어졌는데 그 기간에도 물가변동폭이 계속 적용이 되어 왔을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적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복리로. 복리같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올해 104%, 내년에 104%에 대한 또 4%를 이렇게 계속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사업기간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시협약을 했던…….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근데 원래 BTL이 저희가 협상과정이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 거의 1년반 이상 늦어졌는데…….

○손문선 위원  관장님 그러면 이분들이 2006년도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때에, 110억이라고 하는 것과 그 자금을 끌어왔을 때에 현재 그런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자본금에 대해서 가치의 상승이 할 수 있는 기간에 그 정도 돼 있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봐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근데 이 부분을 당초에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국경제연구원인가 하는 어떤 기관에다 의뢰를 했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서 협상과정이 1년반 이상 지나가지고, 이런 디테일하고 자세한 부분을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못했어요.

○손문선 위원  5년만에 한번씩 재협상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기간은 정해진 게 없고.

○손문선 위원  보통 5년마다 한번씩 하던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협상이유가 상당히 있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BTL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는 자금을 끌어올 때에 고이율의 자금을 가져오는 것, 자기자본 외에 나머지 타인자본을 가져올 때에 고가의 이율을 적용해서 막 7%, 8%대 끌어다가 이 사업을 투자했던 게 1번.
  2번, 또 하나는 수익률을 굉장히 일반적인 평균보다 높게 잡은 부분, 여기 6.07%라고 하니까.
  3번,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우리가 BTL, BTO에 있어서 엄청난 예산에 대한 변동폭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찌보면 익산시에 모현도서관은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니까, 모현도서관을 포함해서 BTL, BTO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실질적 물가상승률 적용 부분이나 수익률 적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도 2006년도 최초에 계약을 할 때에 그게 불변가로 계산했을 거란 말이죠, 110억이.
  나중에 사업이 준공됐을 때 시점을 보면 110억이 훨씬 넘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좀 증가됐죠.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했으니까…….
  이게 언제 준공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11년 3월.

○손문선 위원  거의 5년 이상을 진행을 해온 거예요.
  5년동안 불변가격에다가 물가상승률은 계속돼 온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2006년도에 최초에 계약을 하고 실시설계 체결을 하고, 사업기간을 3년 동안에 끝냈으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혜택이 먼저 왔죠.
  익산시민들은 2년 먼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온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서비스를 2년 동안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불변가격에다가 투자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계속 가져간 꼴이 되죠.
  부당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근데 이때 당시에 익산시가 다소 조금의 손해는 봤는데, 이때 당시가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이 지연이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해당 사유지만,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와서 국가적으로도 그 부분을 상당부분 인정을 했거든요, 이러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BTO나 BTL사업이 지연이 된 부분을.
  그래서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협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까 제가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2006년 사업 시작할 때는 용역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연구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전문가들한테 전부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금리조정은 지표금리조정을 2년마다 한번씩 국고채 5년 기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분석을 해보시고요.
  준공을 하실 때에 얼마만큼 준공금을 정산을 했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실제 준공 시점에, 그동안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만큼 그 액수를 투자비가 올라있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해봐야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하여튼 저보다는 담당계장이 BTL업무는 잘 알고 있거든요. 많은 답변을 참고를 하고요.
  질의를 참고를 해서 아는 범위를 제가 좀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이는 제가 잘 모릅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각 도서관별로 시설이나 전자자료실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시설이나 집기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교체시기도 맞추고 예산투자계획도 수립을 해서 제때 제때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그런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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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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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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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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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