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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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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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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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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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함열출장소,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위원장 김정수  372쪽부터 해 주세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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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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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소관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73쪽을 보면요, 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일제조사를 해서 측량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관리차원에서 기준점 일제조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라는 것은 측량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측량을 따라가지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본위원의 지적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망실이 되기 이전에 사전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망실 이전에 기준점이 흐트러졌을 경우에 원인자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상하수도공사를 한다 할 때는 협조공문을 받아서 사전에 직원들이 못간다면 익산시에 공익근무자들 많잖아요. 공익근무자들을 현장에 투입을 시켜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만 한다면…….
  눈으로 보이잖아요, 기준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 원인자를 찾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그런 자구노력을 했는지…….
  한번이라도 그렇게 공사시에 해당부서가 투입이 돼서 망실되기 이전에 상황을 파악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주유선 위원  안 되잖아요. 공사 시에도 파견나간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컨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활용할 부분이 많아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익요원도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1명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 때 비었을 시간에…….
  이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재산이 손실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직들도 파악을 해서…….
  꼭 공무원이 아니라도, 이런 것 적당한 교육만 받으면 이것은 현장 확인해서 우리 재산이 손실되는 부분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출장소 관내에 불법건축물로 인한 민원이 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상열 위원  민원이 있으면 그것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상열 위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자료로 별도로…….

○이상열 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농촌 쪽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할 수 있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다뤄내는 것, 부과적으로 이렇게 다뤄내지 않습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불법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상열 위원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말이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작년에 자료로 내달라고 해서 15건인 것을 제가 내줬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그때 자료를 봤어요.
  문제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는데 기한은 얼마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소정의 기일을 줘요.

○이상열 위원  기일을 주는데, 그러면 그게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자진철거가 안 되면 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상열 위원  강제금 부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우선적인데 만약에 발생이 되면 그분들은 강제금 부과를 해서 돈을 내야 하고 또 나중에 철거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고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 중에 보면 거의 불법건축물이 이렇게 접수가 돼요.

○이상열 위원  맞아요, 그것은 농촌에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사례가 왕왕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사항도 그쪽의 일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하고 나중에는 또 그것을 철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철거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해요.

○이상열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진철거를 시에서 유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한을 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진철거를 해라. 근데 자진철거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을 때에 자진철거를 안 해도 그게 관계 없습니까? 계속적으로 부과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계속 부과하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중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민들한테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고, 또 어느 때 되면 자진철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어차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람은 철거를 안 할 계획으로 그냥 부과하고 가는 거예요. 거의 보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갈 사람은 철거를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의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10년을 납부하면 철거 안 해도 됩니까? 면책사유가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아닙니다, 계속 부과를 해야 합니다.

○이상열 위원  계속 부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진철거를 안 하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많잖아요, 시민 입장에서.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그것을 충분히 우리가 고지를 합니다.
  1차, 2차 계도하고 이행강제금이 나가면 계속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열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이 1년에 1번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1년에 1번입니다.

○이상열 위원  매년 부과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매년 부과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철거될 때까지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민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란 말이에요. 재정적인 피해와, 어차피 철거를 또 해야 하니까…….
  현재 계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현재 18건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최장으로 몇 년 동안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한 건에 대해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한 건에 대해서 5년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분은 이행금 부과를 하면 납부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않죠,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재산가치가 없어져버려요.
  우리는 그 재산에다 압류까지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공매로 하거든요.

○이상열 위원  재산은 그 건에 대한 재산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 건에 대해서 우선 하죠.

○이상열 위원  근데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하는데 그 물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부과한 것은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그 건 가지고는 우리가 세외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건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우리 시비로 들어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죠.

○이상열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 건으로 그 액수를 충당하지 못했을 때 그분에 따른 재산에다가도 압류를 가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그 건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이 금액이 안 맞단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에이, 이거 버리고 말지.’ 라는 생각으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시에서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납부를 안 하면 손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적극적인 계도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더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면 소멸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한번 버텨볼 수 있거든요, 시민입장에서.
  소멸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자기한테 손해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에서 그것도 징수를 해야 하니까, 또 그만한 압박을 받을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보면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하잖아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변경 및 정정, 그러니까 용도변경 한다는 말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용도가 많이 바뀌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하는데 용도변경 사유가 어디서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용도변경 사유가 대부분 주택 같은 것을 점포로 한다든가, 점포에서도 1종에서 2종으로 바꾼다든가, 슈퍼마켓을 하다가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주로 바꾸고, 지번이 좀 바뀐다든가, 지번 정정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가 많이 바뀌는 것에서 정정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지역경제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가 살아나서 이 용도를 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건축물대장을 변경을 하는 것인지.
  용도변경이란 말이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죠. 용도변경허가뿐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 변경이라는 것은 경미한 사항을 왔다 갔다할 때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이것을 참고로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크게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용도변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소규모라…….

○이상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목변경하는 걸 보면 임야에서 목장용지 변경하는 이런 양들이 실제로 목장을 해서 변경이 되는 건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건 왜 그러냐면 지목변경이라는 건, 건축이 같이 수반이 될 경우 지목변경을 해요. 그러면 목장용지로 축사라든가 그런 것 할 때에 그런 것으로 바꾸고, 주유소는 또 주유소할 때에…….
  건축과 수반되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잡종지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잡종지는 용도가 불분명한 것, 그럴 때 잡종지로 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니까 잡종지로는 어떤 특수한 목적,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되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죠, 잡종지는 예를 들면 용도가 불분명할 때.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은 없어요.
  그것을 잡종지로 받아낼 때에, 신청을 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목변경은 여기서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발행위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수반돼 가지고 끝나면 그것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만들어내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78곳이 잘못됐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91점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게 그러면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 지점을 그대로 하죠.

○김충영 위원  찾아내는 거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찾아요.
  그 지점에다가 하는 거예요.

○김충영 위원  원지점을 찾아내서…….
  그리고 지적행정시스템 있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충영 위원  혹시 함열출장소에서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열어볼 수 있는 담당자가 있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함열에서는 혹시 그것을 어긴 적은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 담당자 아니면 그것이 부여가 안 돼요.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주어져요.

○김충영 위원  자격이 아예?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주민등록 전산 열듯이 이게 그렇게…….

○김충영 위원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비밀번호를 걸었던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직원이 좀 열어본다는데, 줘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렇게까지는…….
  근데 제가 필요하면 등기부 열람을 한번 해봐라, 몇 번지 알려줘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죠.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지적감사에서 그것 걸린 적이 없습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런 적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함열이 없다는 뜻인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다른 데는 모르지만 우리 출장소에는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그 출장소 건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시에서는 이게 있어요.
  뭐냐하면 열어볼 수 없는 사람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에 걸려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김충영 위원  우리시는 걸려있는데, 여기 함열에서는 없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지목변경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목변경을 한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점검을 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손문선 위원  그럼 누가 합니까?
  임야는 산림과에서 하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우리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하고 어쨌든 토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문제잖아요.
  바꿔서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는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지목변경할 때는 현장을 나갑니다.
  근데 지목변경하고 나서는 거기까지는 사후관리를 우리가 못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실제 창고를 짓겠다고 지목변경을 해서 변경을 다 끝내고, 지목을 바꿔달라고 농산쪽이나 산림과나 다 거쳐서 오겠죠.
  오면 실제 창고를 지었는지, 아니면 실제 그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점검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니까 모든 지목변경은 창고면 창고로 개발행위나 건축허가나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사용승인이 끝나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접수해서 우리한테…….

○손문선 위원  접수할 때 마지막에 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마지막에 변경을 하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망성면, 지금 민원이 있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6월 25일 날 식품공장 건축행위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학교주변이어가지고.
  보니까 도면이 학교로부터 81m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80m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81m인데, 81m면 학교 정화구역 내이네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내에서 공장신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잖아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이게 사실은 2010년도에 창업승인신청 해가지고 이미 공장부지는 공장으로 허가가 난 겁니다.

○손문선 위원  공장으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공장으로.
  그래서 사업주가 그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됐는데 사업을 않다가 2013년도에 공장을 하고 공장 옆에 창고까지 더 해야겠다…….
  우리한테 온 것은 창고증설부분 설계변경 허가 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장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공장은 이미 허가 나 있었고.

○손문선 위원  공장은 신축은 안 했는데 허가는 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허가는 나 있었어요.
  공장으로써의 기능은 이미 허가 나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고, 창고부분 증축에 대한 설계변경 허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학교라든가,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창고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그것이 뭔가 결론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계장들한테 “강경에 있는 젓갈공장으로 한 군데만 가지 말고, 네 군데를 가 봐라.” 그래서 나중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황산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1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젓갈공장 있는데 창문 열어놓고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열어야 냄새나지, 문 딱 닫으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게 젓갈을 저장하는 것이지, 거기서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악취관련 해석을 없는 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주자 했는데, 일부 특정인이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무실 와서 시끄럽게 하고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주동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특정인은 모르겠고요.
  여기 보면 민원인이 망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망성농민회로 돼 있으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래 가지고 저하고 1시간동안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사업주로 하여금 설명을 듣자, 그래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냄새나면 내가 문을 닫겠다, 각서를 써 주겠다, 공증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합의가 끝난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합의 끝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 합의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왜 이 사람은 2010년도에 공장허가를 내놓고, 공장을 짓지도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잘 모르겠고 다른 데에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 대한 허가를 내면 공장을 설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으면 몇 년 안에 그 행위를 하기로 돼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1년 이내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을 했어요. 착공을 한 상태에서 법망을 피해 나간 것이지요.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법적으로 연장신청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연장신청을 않고 착공을 안 한 상태에서 1년 이내에 착공신고가 안 되면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착공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이 간 거예요.

○손문선 위원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고 행위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요구를 한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왜 그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건 모르겠어요.

○손문선 위원  제가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악취를 유발하면 공장문을 닫겠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악취가 안 난다는 얘기죠.
  HACCP 인정을 받겠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악취기준 얼마 이상이 노출이 됐을 때 문을 닫는 얘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니까 법적인 적용을 받으면…….

○손문선 위원  법적인 허용기준치?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러겠죠.

○손문선 위원  엄청난 악취를 풍겨야 허용기준보다 오버되기 때문에, 법적인 허용기준치 지키려면 …….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기가 경기가 떨어지고, 야산으로 나무로 다 둘러싸여있고, 푹 들어가 있고…….
  공장부지도 들어가 있고 학교부지도 들어가 있고 그 야산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손문선 위원  학교에서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학교 수업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손문선 위원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요.
  함열출장소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적발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두 군데예요.

○손문선 위원  몇 년도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손문선 위원  한 건씩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부동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웅포관광개발, 그다음에 립코, 함열에 시끄러웠던 데 있잖아요. 분뇨쓰레기 매립장 그것하고 관련된 건데…….

○손문선 위원  지금 이분들 그 당시에 세무서에서 통보를 받았을 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징금을 부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징금 부과는 어떻게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세무서에서 실명법위반 오면 우리가 과징금부과 사전통지를 해요.

○손문선 위원  돈 다 받았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웅포는 못 받고 립코는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가 2,200만원이네요, 그렇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립코가 3,700만원이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립코는 3,700만원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웅포는 2012년도 6월 달에 부과를 했네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행정절차를 받고 있고요. 재산압류까지 끝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세무서에서 통보받았을 때 바로 부과를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고하고,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했죠.
  서로 논란이 있다가.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우리 지방세 담당자하고 얘기를 또 해야겠지만 각종 지방세와 관련된 것도 있잖아요. 취득세…….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런 것도 있겠죠.

○손문선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100으로 이렇게 굉장히 가중되더라고요.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들 확인을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면 함열출장소는 과징금을 때릴 것이고, 해당 세입을 관장하고 있는 우리 세무과에서는 각종 취·등록세를 때릴 것 아닙니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을 못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우리 업무니까 우리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근데 웅포관광개발은 왜 2,200만원을 안 내는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것은 여러 가지 회사여건이 악조건이라 회생신청을 했는데 조만간에 낼 것 같아요.
  이것을 안 내면 회생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1~2개월 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이게 우리 함열출장소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부분에 대해서 제때 부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열출장소는 감사를 받은 적은 없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받은 거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그건 모르겠고요.
  우리는 2건이라, 2013년도는 받았으니까 2012년도 것이 문제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를 익산시가 2건을 제때 부과를 하지 않아가지고 상급기관에서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함열출장소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출장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조남우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강은옥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남길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117쪽부터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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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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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히 경로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1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12개소가 있어요.
  91억 9,000만원 중 쓴 집행액은 85억 4,700만원 정도 썼구먼요. 근데 반납액이 6억 4,200만원인가 돼요. 약 7% 잔액발생액이 생겼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주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입·퇴사 과정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의 봉급이 적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영향이라든가, 또 장애인 등급조정에 따른 인원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잔액이 약 7%면 많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6억 4,200만원 됐는데, 앞으로 이런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자료조사를 철저히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11페이지요.
  장애수당 지급, 그것도 국비, 도비 해가지고 집행비가 8,200만원정도인가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8,200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도비가 1,200만원, 총 9,500만원을 반납했구먼.
  총 국비가 12억 3,000만원, 도비가 2억 800만원이니까 9,500만원 돈을 반납했어요.
  대상자 조사를 정말 철저히 해서 이 국비나 도비 반납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장애수당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115페이지 보면 시 홈페이에 접수된 민원처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위반 신고 3건이 접수됐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접수됐는데 우리시 장애인 등급별 등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자료로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로 주시고 또 관내 장애인 주차금지구역 현황도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금지 지도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한 그 돈이 얼마나 되는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2년도에요?

○최종오 위원  예, 이게 2012년도치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금후 장애인 전용 주차금지구역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런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홈페이지까지 접수됐구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22페이지요.
  지도감독현황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2년도에 장애인시설 25개소, 노인시설 63개소 중에서 장애인시설에서 59건 또 노인시설 55건을 위반을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럼 이 위반한 업소가 쉽게 말해서 이런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거기에서 올해도 재발생한 데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똑같이 발생을 한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저희도 철저히 보고 있는데, 그 관계도 금년도치하고 시설별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한 군데하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설을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5월 18일까지 했구먼.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2012년도에 이게 지적된 사항이고요. 2013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요.
  2012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하고 비교를 해봐가지고…….

○최종오 위원  비교를 하시고…….
  여기에서 시정, 주의, 권고, 2012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2013년도에 이런다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을 확실히 보세요.
  그리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나도 맞춰볼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126페이지요.
  노인회 및 노인학교현황 및 지원현황을 보니까 노인대학이 지금 여기 보면 학생수가 75명이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그래 가지고 72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또 195명, 남저 은빛대학 보니까 여기는 450만원만 지원되네요. 학생수가 더 많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강사의 지원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강사료로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사람이 적은가, 많은가에 따라서 강사료 차이도 물론 생길 수도 있고…….
  2012년도 초에 이렇게 한번 지급을 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번 지적을 당했었거든요. 1년에 한번씩 주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을 인원으로 세워 가지고 차등이 없이 인원 비례해서 지원한 그런…….

○최종오 위원  2013년도에는 인원으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북일노인대학 같은 데는 학생수가 980명이구먼. 980명이면 980명에 따른 운영비를 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원수로 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지금 2012년도치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3년도에는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삼광교회 노인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익산 중앙동에 있구먼, 맞아요?
  그 밑에 성락 노인대학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은 기쁨의 교회로 바뀌었다는데요. 그 당시 2012년도 초에는 성락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성락 노인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감사자료 낼 적에도, 현재는 삼광교회나 성락교회가 중앙동이 아니고 모현동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최종오 위원  이것도 좀 고쳐서 내고 그러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발행한지 얼마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김충영 위원  삼광교회는 중앙동에 있어요.

○최종오 위원  삼광교회 노인대학이 맞아요?
  그러면 모현동에 있는 노인대학이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자료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모현동에 있는 삼광교회도 노인대학이 있고……. 나는 중앙동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현동에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마 이 삼광교회가 모현동에 있는 삼광교회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삼광교회하고 성남교회에 대해서 제가 더 한번 알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삼광교회가 원래 모현동에 하나 있었고 지금 새롬교회로 바뀌었는데, 중앙동에도 삼광교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모현동에는 있어요. 지금 삼광교회 하다가 새롬교회로 바뀌었는데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빠졌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감사기간이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철저히 준비를 해줘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우리가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익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이율이 왜 다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때 시기적으로 이율변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로 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저희가 어떤 기금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기금이 만료가 되면 각 장사시설은 저희 시금고에다 하는데요. 그 이외 다른 기금은 관내에 금융기관에 이자조율을 해요. 저희가 1억원을 예치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이자를 얼마를 줄 수가 있냐,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선택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예치를 하고 있고요.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농협의 예금 중에서 1억원을 하려는데 농협에서 최고 이율 되는 것으로 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금을 정기예금을 들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을 들은 시점이 다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건이 2건인데, 그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시점이 틀립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시점이 어떻게 차이 나는가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만기일은 같은 것 같은데 시점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을 당초 예산 때 확정을 못하고 추경 때 최종확정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경 때 늘어난 만큼은, 밑에 1,800만원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면 예산 후에 다시 1년간 예금이 들어가고, 이 1억 1,300만원은 그 전에 있던 금액을 쭉 1년 단위로 해서 예금을 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우리가 넣는 시점이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서, 이게 변동금리는 아닌 것 같고 고정금리가 맞는 것 같아요.
  변동금리라는 것은 그때 그때 금리시세에 따라 다른 게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이게 변동금리로 하게 되면 이렇게 딱 고정금리로 찍혀 나올 수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고정금리입니다.

○이상열 위원  고정금리 같은데, 제가 볼 때에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2.9%이고, 1,800만원은 2.95%란 말이에요. 그래서 0.05% 차이가 나는데, 이게 이자수입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이런 자금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큰 액수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아무리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금리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세외수입이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똑같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인데 서로 금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유의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랄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인데, 예산집행실적을 보면요, 노인건강진단에 보면 5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예산을 혹시 과다책정한 것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사실은 노인건강진단이 보조금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액 보조금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매칭비율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작년도에도 이게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진단은 여러 단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노인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나 예산을 우리가 과다책정을 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적정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631개소.

○이상열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 시설이 도심권하고 농촌권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이상열 위원  대충 비율로 따지면?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사실 경로당의 분포도는 농촌권이 훨씬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말에는 동의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많아도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죠? 5억원 세워져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5억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5억원에 대한 비율로 따지면, 도심권하고 농촌권하고 몇 대 몇으로 갑니까?
  오히려 도심권이 많이 가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슷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들도 밥 한 그릇, 어른도 밥 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나가줘야 맞는 것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농촌권이 70%고 도심권이 30%인데 예산은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도심권이 70% 가고 농촌권이 30%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에 동의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항상 그것을 느끼거든요. 뭘 느끼냐면 우리 농촌권 주민들이 소외를 안 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숫자 많은 데에다가 지원이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참작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우리 시민들한테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주는 게 좋지 않겠나.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경로당의 읍면 쪽하고 동 쪽하고 비율,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내려가는 비율, 그 두 가지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작업한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나 사은의 집 이런 데는 거기에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한 3,000만원 이상 사업이 전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여기 13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5억 2,000만원, 사은의 집, 덕성원, 효도 수양의 집 이런 게 많단 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주요사업 조서 3,000만원은 순수시비사업에서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뺀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과장님, 그게 타당성이 있어요?
  시비, 국비, 도비가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보고하는 게 안 나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요사업 조서에서는 시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이고요, 132쪽에 사회복지시설사업은 보조금집행 민간자본으로 넘겨준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자본으로 넘겨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은 2011년도 예산으로 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132페이지 보면 5억 2,500만원인데 4억 9,300만원을 썼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러니까 이월된 예산 중에서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도비건 시비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공사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소병홍 위원  일리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가 맞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하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 사은의 집, 덕성원, 효도마을 이런 데는 자본보조로 해 줍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자본보조로 주면 업체선정하고 지도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도감독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처음에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업체에서 설계를 하면 우리시에서 설계심사를 해가지고 사업비 조정을 해서 다시 업체로 보내주면 그 기관에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나중에 공사를 하고 정산보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소병홍 위원  업체선정을 기관에서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은의 집, 덕성원, 원광 효도마을 전부 이것 원불교계통인데 어디, 어디에서 공사했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액수가 굉장히 커요. 2억, 3억, 4억 들고 그래요.
  공사를 어디, 어디에서 했는가 알아요, 건축 쪽?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알아서 알려드리고요.

○소병홍 위원  왜냐면 꽤 중요한 사항이에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전부 다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요.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공사했는가 지금 한번 알아봐주세요.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적은 액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 주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공사비가 3억 5,000만원, 4억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게 업체한테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그 위에 장사시설 주차장 조성공사에서, 주차장이 지금 두 종류예요. 이번에 만든 데 있고 위에 화장장 밑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 사항은 봉안당 밑에 자연장…….

○소병홍 위원  알아요, 아는데 같은 주차장이니까…….
  화장장 밑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옛날에 쓰던 데.
  거기에 이렇게 주차하기 위해서 라인을 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난번에 그 사항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소병홍 위원  저번에도 지적했어요.
  근데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더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사실은 이 돈을 가지고 거기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차피 주차장 공사이고, 필요한 공사를 하려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반납하는 것보다 그것 갖다가 좀 하면 어때요? 돈 많이 들어가는 공사가 아니니까.
  지금 필요성은 느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줄 치는 것 여러 번 얘기했어요. 거기 줄을 왜 안 칩니까?
  지금 화장장이 밀릴 때는 버스 와 있고 엉망입니다.
  줄을 쳐 놓으면 효과적인 관리가 되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거기 줄이 없으니까 여기에 차가 막 이렇게 대 놓은 거야, 차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 간단한 일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왜 안 지키죠?
  그것 빨리 좀 진행을 시켜주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번에 4억 들여서 이렇게 기능보강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 생활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이용시설이에요.
  이게 1년에 며칠이나 문을 엽니까? 1년까지 말고 일주일에 며칠 문을 열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5일씩 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토요일 날 문을 안 열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토요일은 3시까지만 열고 있습니다. 식사는 제공을 않고.

○소병홍 위원  제가 이 생활시설이야 365일 얘기하면…….
  이용시설은 한 두 분이 왔더라도, 여기 체력단련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용시설이니까 좀 많은 시간에 열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문이 다 잠겨져 있더라고요.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용시설이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좀 이렇게 오픈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4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고쳤는데 이것도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에, 한번 갔으면…….
  그렇게 하고, 연간이용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이용인원 4만 9,910명, 프로그램별 이용 현황 연인원 4만 9,308명, 이 차이가 뭐예요? 왜 틀린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4만 9,910명은 작년보고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용인원이 1년에 똑같을 수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4만 9,308명이 맞는데, 잘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 인원하고 똑같길래…….
  그렇게 하고요.
  기금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기금을 줘야 할 돈을 못줬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소병홍 위원  2012년도에 줄 기금이 얼마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제가 서류 좀 한번 보고…….
  2012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할 금액이 5,817만 3,000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2012년도에 줘야 할 5,000만원 돈을 못 준 이유가 뭐예요?
  2012년도 조례에 의하면 2012년도에 줬어야 하잖아요. 못 준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를 했었는데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지연되면서 사실 늦어진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왜 지연됐다고 생각하세요? 돈을 준다는데 못 가져갔다, 과장님 같으면 돈 준다는데 못 가져가면…….
  사업계획서를 못 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협의체 구성이 그때 당시에 새로 구성되는 것이 지연되면서 그런 사항도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협의체 구성이 왜 지연됐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협의체는 주민들이 먼저 자율적으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그 원인을 보면 시에서 협의체를 만들 때에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어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진 거예요.
  협의체 구성을 시에서 관여를 하고 있어요. 주민회에서 뽑아온 게 아니고 마을에서 뽑은 사람에다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단 협의회장을 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에 살았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뀌어서 타 동 사람이 되니까 사람수를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시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게끔.
  과장님은 거기까지 그 내용을 모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관련협의체 조례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가지고 정말 어느 것이 타당할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검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는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장을 넣어준 거야, 거기에. 넣어줘 가지고 이게 바뀌니까 협의체 구성이 늦어져서 5명씩 5명, 10명 했다가 8명으로 줄고 그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주민들이 갈등이 있으면 이렇게 다듬어주고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추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늦어져서 돈을 1년 이상 못 타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책임이 주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서 사업계획이 안 나와 가지고 돈을 못 줬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면피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타게끔 해 주려고 관에서 리드해 주고 협조해 주고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안 냈기 때문에 못 줬다, 그러면 모든 걸로 끝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주민들 간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부 의도 했든, 안 했든, 원칙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부추기는 그런 감이 있고, 2013년도에 탈 것도 잘못하면 늦어질 뻔했어요.
  근데 늦게나마 이번 회기에 이렇게 상정이 돼서 다행인데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기금에 대한 확정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확정을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나는 연말에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저희가 익년도 예산이 전년도 11월 달 되면 확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12월 달에 발생되는 일부 수입이 있고 그래서 천상 그다음 해에 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면 추경이 대개 6~7월, 5~6월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없으면 연말까지 그전에 못 타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에서 산출하는 액수, 그 숫자로 표시해서 산출해서 하는 것입니다.
  확정을 해놓고 나중에 추경에서 가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추경이 100% 꼭 있어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2012년도 발생한 것이 추경이 없다면 못 주겠네요, 내년에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근데 그 사항은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을 당초 예산에 예측해서 세웠다고 해도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예산을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안 틀려요. 10월 말이면 한달치나 이렇게 안 나와요, 사용량의 12%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주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가감을 해서 결산 이렇게 해 주면 되지. 추경이 없으면 금년에 못 주겠네.
  연말에 해서 내년에 주기로 돼 있으면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정상이지,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한다 해가지고 갖고 있어 가지고…….
  연말에 확정을 해주고 결산추경에서나 가감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한번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봐가지고 적정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찾아줘야지.
  추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금년에 못타고 내년에 타야 해요, 1년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연말에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한 달치 사용량이기 때문에 그 가감은 연말 결산시에 결산추경으로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셔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보니까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 사항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말하자면 학비를 세우는 예산인데, 장애인 자녀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데에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데에서 학비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장애인 측면에서 지원을 이중으로 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건 숫자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장애인 자녀는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 자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산만 부풀려 놓고 실제로는 집행률이 저조해서 질의를 했고요.
  또 83쪽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하겠는데 같은 이유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까 장애인 자녀학비나, 여성장애인이나 사실은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출산한 사람들 중에서 여성장애인이 있는가 해서 찾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했는데……. 계획은 보조내시가 18명이 됐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7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행여라도 이게 장애인 자녀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죠.

○주유선 위원  경제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 자녀들이 시에서 홍보부족으로 이런 혜택을…….
  수혜자가 될 수 없으면 안 된다, 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건데, 그럴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요예측이 정확치 않아서, 중복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요.
  장애인 신문보급은 장애인들이 정말 신문은 보급해달라고 해서, 예산도 우리가 조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2년도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추경 때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확보 이후 분부터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전에 신문을 보급할 시기가 이미 지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중간에서 해가지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89쪽 한번 볼게요.
  89쪽 모범경로당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요. 36개소에 1,00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이 끝났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2012년도에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2년도 것이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까?
  모범경로당 선정기준이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산 1,000만원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에다가 보조를 해줘가지고요. 노인회에서 36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한궁을 지원한 사업인데요.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노인회한테 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양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시가 관리감독을 잊고 어떤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선심성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노인회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 불만이 있어서 본위원한테 하소연을 한 경로당 회장님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하고 조금 친분관계가 있으면 따기도 쉽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반목과 갈등이 되고 어떤 사기저하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체크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체크는 솔직히 안 해 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36개소 나누면 27만 7,000원이에요. 27만 77777…… 이렇게 나가요, 제가 나눠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맞지 않는 예산이에요.
  형평성 있게 27만 7,000원 똑같이 나가지 못했죠. 나갈 수가 없는 수치예요, 1,000만원은.
  그러면 어느 경로당에는 조금 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물품을 사서 보급을 한 사항입니다.
  동일한 물품 36개를 사 가지고 36개 경로당에다 줬습니다.

○주유선 위원  동일한 물품이 어떻게 1,000만원이 딱 떨어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한궁이라고요,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멀리서 이렇게 던져가지고 원 안에…….

○주유선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요. 관리감독 안 해보셨어요.
  그것 36개소 어딘가 파악해보시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어디 경로당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확인해서, 정말 이게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활성화가 돼야 하고, 이게 오히려 불만의 소지가 있고 역차별이 된다면 이것은 폐지돼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시 한번 거듭 주문을 하지만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다.
  10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요.
  이것도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사업량도 정해져 있고 해서 이렇게 많이 1,000만원 정도가 남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시비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2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비해서 800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뭔가 납득할 수가 없다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연초에 거동불편 노인을 선정을 해가지고 연중 지원을 하거든요. 연중지원을 하는데 잔액발생 사유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들이 생기고 또 입원하시는 분들이 며칠 단위로 입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1년 기간이잖아요. 1년 기간에 사망은 몇 명이고, 입원은 몇 명입니까?
  이 1,000만원이 반납할 만큼의 사망과 입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의 질의핵심은 이러한 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식이잖아요.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면 그만큼 병세가 악화되고 건강이 더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 식사제공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부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11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을 하시는데요.
  운영비 집행잔액 2,200만원 발생한 사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도 종사자 입·퇴사 과정에서 생기는 잔액이 좀 생기고요.
  장애인들 등급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부 생기는 그런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국·도비잖아요. 국·도비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납 없이 행정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한가지 당부드릴 것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익산시 관내에 12개소,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행정상에 관리감독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주시설이거든요.
  이용시설에서는 단순히 이용을 하니까 사고가 덜 나는 편인데, 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도감독을 좀 하셨나요?
  전체적으로 점검 했었죠, 일제조사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상반기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특별히 문제점 같은 것 파악된 것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회계집행 부분 같은 것이라든가, 예산 결산하는데 과목적용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사항들은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산서는 다 맞출 겁니다. 정산서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한번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그냥 눈으로 서류만 보지 말고 실제로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어떤 시설에서 기능보강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부풀려서 업자하고 짜고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특히나 중증보다는 지적장애 생활에서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의사들도 문진을 하듯이 대화를 좀 가져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은 퇴소자가 없었어요?
  600만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11쪽에 600만원, 도비 100% 반납했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이 사업비는 장애인이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다가…….

○주유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퇴소하면서 자기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신청은 1,000만원씩 2명 사업비인데요. 신청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주유선 위원  전혀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주유선 위원  이게 퇴소하면서 어떤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취업하는데 무슨 비용이라든가,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라든가, 그런 데에 이렇게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생활용품이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일반 생활용품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도에서 김완주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퇴소를 하면서 자립을 하려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 용품을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것이 혹시 시에서 홍보를 못하고, 알지 못해서 지급이 안 됐는가라는 기우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시설에다가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해주세요.
  이것 1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반납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1년도의 경우 1명 지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얼마 지급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000만원.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홍보부족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음 장, 장애인 행정도우미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중도포기를 하면 또 새로 모집하는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임금잔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대기자를 많이 모집을 해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반납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후보라도 이렇게 놓아서 그게 결원이 생길 때는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에는 한번 그 방법을…….

○주유선 위원  그 자리가 어떻게 됐으면 했다, 그 분이 건강상으로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반납한다, 이건 아니죠.
  대기를 해놔서 이게 없을 때는 바로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반납하는 일 없이…….
  장애인들 얼마나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벌려고 애를 쓰는데 이것 반납하는 것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는 반납 없어야 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현재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자들한테.
  그래서 그 운동기구를 이용하려고 굉장히 기다려요. 장애인들이 오갈 데가 없고……. .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오전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요. 오후반은 또 오전반부터 가서 기다려가지고 대기하고 있고.
  종사자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들 돌보고 관리하려면 힘들겠지만 여기에서 간곡히 원하는 부분이 뭐냐면 종일반을 하나 편성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안 해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중복이 될 거예요. 종일반을 목숨을 걸고 해달라고 해요.
  저 아는 부부가 한분이 다치셔가지고 거기에 다니시는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해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이런 일반인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종일반 부분에서 지금 4층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의 비어 있거든요. 제가 확인하러 나가봤어요.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개선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가봤는데 4층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종일반 하면.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종일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한번 그쪽으로 모색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내용을 보니까 사랑원에 행정처분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처분을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경고처분을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사랑원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우리시에서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이 됐을 때 시설장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다음에 한번 더 일어나면 시설장을 교체한다, 그 정도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사실은 이미 치유가 된……. 시설 내에서는 바로 치유가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늦게 경고처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음에 다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시설장을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요. 지금 수행기관이 14개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나요, 아니면?
  지금 그런 것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꼭 지역으로만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이런 많은 민원을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목천동 사는 사람이 상당히 좀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버스를 두 번 타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버스회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스를 두 번을 타야만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또 두 번 타고 와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몇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불편함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우리시에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적인 것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지역에서 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운 동으로라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복지시설이 있어요.
  과장님, 우리 노인생활시설을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시설과 재가복지시설에 대해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오고 갈 데가 없는 분들을 모시고 있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생활시설을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나누거든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주거복지시설이고, 의료복지시설은 개인이나 법인에서 어떠한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고 급식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둘 다 지금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그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주거복지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주거복지라는 게 재가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니요.

○김충영 위원  아까 노인생활시설에서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양로시설과 요양시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게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양로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이게 지원하는 패턴은 다를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양로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관련법률에 의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도에 생겼는데 그전부터 모시고 있던 분들에 한해서는 현재 시에서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시도…….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워서 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도 그게 전부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물론 어려워요, 보이는 것만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일이 터지는 걸 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수고스럽지만 더 애정을 가지고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 장애등급들을 계속 법에 의해서 체크를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장애등급을 부적격자도 걸러내야 되고, 회복된 사람들은 또 걸러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시가 의무적으로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지금 거기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금 장애가 종류나 어떤 등급이나 이런 걸로 해서 법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든가, 2~3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 의사가 이 질병에 대해서 2년 후에 재판정을 해야겠다 하는 그 표시에 의해서 재판정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판정을 받을 시기를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그분이 재판정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때문에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분이 50명 정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등급판정을 제대로 해서…….
  돈이 안 나가야 되는 부분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한번 그것이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급했던 것을 받아내고 그런 절차도 겪은 것 같은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시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그 시설의 운영자가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생기거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시도 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배상한도액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 조금 합당한 금액으로 보험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2,000만원 이하, 3,000만원 정도, 아니면 5,000만원 정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들어놓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가 한번…….

○김충영 위원  그게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돈 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는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적정선의 금액이 들어지도록 우리시가 권고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충영 위원  우리 복지시설에 후원금들이 들어오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후원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어요.
  아까 우리 시설들 체크하러 자꾸 가죠. 현장점검하러 갑니다.
  그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다른 부분으로 쓰는 경우가 실제 있는 것 같아요. 후원금을 목적 외에,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희도 지도점검을 해보면 지정후원금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비지정후원금에서 그런 사례가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한 바는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당연히 지정후원금은 어떻게 못해요. 여기 에다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비지정후원금 부분에서는 그 시설에서도 당장 필요하고 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분명이 원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원칙대로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사시설 주민기금 심의위원회, 두 번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2012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월, 몇 월에 하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2년도 4월 3일 날, 2011년도 결산심의를 위해서 한번 했고요. 10월 30일 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심의를 위해서 한번 개최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3월 3일 회의는 회의수당 안 나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3월 3일 날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면심의 하셨다고, 어디 감사자료에 써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것은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명시를 하셨는데요. 왜 장사기금은 서면심의하셨다고 명시를 안 하셨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만 해 주셔도 이런 것 볼 일 없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장사시설 기금은 조례에 매년 쓰게끔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조례에 그런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기금이 지금 1억 3,100만원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금이 1억 3,100만원 있는데, 사용료 수입의 12/100를 또 계속 써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처음에 관련 조례를 만들 때 기금조성을 5년간 해서 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5년간 기간이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언제 끝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2015년도 3월 달에 끝납니다.

○김대중 위원  2015년 3월에 쓰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지원실적 없음’ 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2015년 3월까지 기금을 만들어야죠? 기금 얼마 만드는 겁니까, 2015년 3월까지 이렇게 12/100로 하면?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난해에는 연 6,000만원 정도 됐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7,000만원…….

○김대중 위원  그러면 5년 하면 4억 정도 되겠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 정도 가까이 될 것으로.
  근데 중간에 일부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면서 주변마을…….

○김대중 위원  기금을 5년 동안 조성을 하는 게 조례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그렇게 써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5년 동안 조성하면서 지원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12/100는 10년후에든, 20년후에든 주민발전기금으로 다 기금 조성하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조례에는 5년 동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고 또 조례개정을 해야죠, 5년 끝나면?
  아예 만드실 때 5년이면 5년,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하시지, 왜 그것을 또 조례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일상적으로 지금 모든 기금들의 기간을 5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이 기금을 쓸 때에 5년 동안만 주민발전기금으로 하겠다, 라는 조례를 명시를 하셔야지. 그러면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 있어서 또 계속 발전기금 해가지고 계속 조례개정해서 동네에 돈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하십니까?
  이 조례 언제 만드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전문개정을 2010년도에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개정하실 때에 그렇게 조항을.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때 기금기간이 들어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민들한테 끌려가지 마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절대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익산시가 망하는 조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하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공공요금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근데 올해에 쉰 적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가스요금이 53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6월 달에는 15만원이 나왔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에 4월 말경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취사용 가스요금 외에는 가스를 쓰지 못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김대중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취사용으로 가스를 쓰는 것 외에 온수라든가 이런 것은 쓰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가스를 거의 못 써서.

○김대중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 잘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이 4월 달부터 샤워장 개방을 안 해줬습니다, 그렇죠?
  아십니까? 온수 이런 것을 안 틀어줬으니까 샤워를 못하겠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대중 위원  근데 상수도요금은 작년 대비 올해가 더 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시에서 주신 자료고요,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보일러를 아직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현재…….

○김대중 위원  보일러 고치는데 얼마인데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4억씩 들여서 증축해서 운동기구 설치해 주고 이런 사업을…….
  국장님, 이런 것 뭐하러 하십니까?
  그리고 연인원이 4만명을 하신다고 여기 성과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왜 공지를 않습니까? 공지를 해줘야죠, 공지를.
  이 더운 날 거기서 운동하고 물리치료 받고 하면 샤워장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샤워장을 폐쇄시켰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서 몇 백억씩 투자하는 익산시 장애인 예산 중에 보일러비 교체할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분들 자부담 않습니까?
  중도원, 여기 장애인복지관 위탁받을 때, 협약받을 때, 이것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일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부 얼마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3년 동안 1억원.

○김대중 위원  1년에 3,300만원씩이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김대중 위원  여기 말고 다른 할 사람들 없습니까?
  협약을 할 때에 자부담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뜨거운 날, 여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물리치료 운동기구 설치를 뭐하러 해 주면서……. 아니면 추경 때 요구를 하든지.
  언제 하신대요?
  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한번 더 현장을 살펴봐가지고요.

○김대중 위원  돈이 없어서 4월부터 지금까지 보일러를 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12월 달까지 익산시에다 손 벌려서 할 겁니까? 그때까지 장애인들은 땀 흘리고 이렇게 해도 샤워도 못하고, 이게 익산시의 행정이라니까요.
  거기서 위탁받은 중도원들이 하시는 행태가 이렇습니다.
  그건 기본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맞습니다.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는 몰랐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가스요금은 60~70% 줄었는데 상수도요금은 똑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좀더 상세히 파악해가지고 바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을 익산시에서 만날 고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도 당연히, 이런 위탁받는 데가 익산시에 많으니까 예비비라도 설치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바로 바로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기본 아닙니까?
  어떻게 의원한테 이런 얘기가 오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방문하셔 가지고 여기 현장점검 하셨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엔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뭐 점검 하셨어요? 예산 집행한 것만 보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신중을 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장애인복지관으로 돈이 얼마씩 가는지 아시잖아요.
  거기 직원들 32명, 익산시에서 먹여 살려줄 일 있나, 32명씩이나 있으면서……. 십시일반 직원들이라도 걷어서 보일러 교체하겠네요.
  우리시청에 복지 쪽에 계시는 분들, 정말 어려운 줄 압니다. 아시면 이 돈 회계상 문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소외된 자, 이런 분들만 가시니까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를 하셔서 기본적인 거라도 잘 갖춰져 있는지.
  4억씩 들여서 한 것 다 서류 맞춰서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현장점검 하실 때 하시고요.
  국장님, 다음부터 위탁할 때는 위탁비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예비비 편성을 어느 정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나 아니면 이런 조항을 만드셔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조례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는 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운영규정이요?

○손문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중도위탁 받은 기관에서 만들어 놓은 자체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익산시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부터 이용료 징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익산시가 규정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1년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료를 얼마 받는 줄 알아요?
  ‘익산시장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위탁받은 운영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왜 그게 없어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없어요?
  얼마 증설한지 알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쪽 위탁기관에서 그런 사항들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장이 승인해 준 규정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이용료 1년에 얼마 받아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몰라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총괄적으로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밖에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시장이 필요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원칙은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및 수탁자 부담금으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필요할 때’ 이건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1년에 복지관 이용료 및 수탁자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합니까?
  보고서 받아요? 이분들이 정산보고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분기별로 정산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한 8,000여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얼마 얼마 받으라고 하는 것을 익산시가 정해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이게 직영이나 똑같은 겁니다.
  직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의무부담을 할 때에 우리 규정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체육시설도 그렇고 다른 위탁시설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에 있는 체육시설도 시의 규칙으로 수영장 요금 얼마, 이렇게 다 정해줘요. 왜냐하면 복지관은 자기 자의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의무부담 행위는 법률로써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을 재정비를 하셔서 복지관 운영비의 비율, 이용료가 얼마가 되고 몇% 차지하고 있고, 수탁자가 부담금을 내는 게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익산시가 보조해 주는 게 얼마를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용자 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공고를 해야죠, 익산시장 명의로.
  어쨌든 익산시 것이지, 복지관 관장 것은, 중도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업무를 위탁받은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반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되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것 하신 적 있으세요?
  5년마다 전수조사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금년도가 그것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항을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매년 실태조사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까?
  익산시 홈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안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매년 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홈페이지 공고도 안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조사를…….

○손문선 위원  우리 조례가 그래요, 우리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실체조사 및 정기점검이라는 내용을 보면…….
  조례가 있는 건 아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점검을 해서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돼 있으면 공고를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익산시가 각종 조례를 갖고 있는데 실제 조례운영은 안 해요,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는 것을 잘 지키는데, 조례는 보면 그냥 악세사리예요.
  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있죠?
  장애인 복지위원회, 여기 자료에 보고가 안 돼 있어요. 각 기금운영 관련된 위원회는 다 있는데.
  익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익산시장은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구성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법을 어깁니까?
  2012년도 7월 11일 날 개정이 됐고 제정은 2009년도 8월 14일인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를 빼면 4년이 지나도 이것 안 만들고 있어요.
  이것 조례 있는지 아셨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복지위원을 들여가지고 익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이나 이런 익산시 장애인 차별문제를, 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라고 이 위원회를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두라고 하는데, 왜 이걸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과에 있는 조례는 다 외우세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과가 운영해야 할 조례가 뭐 뭐 뭐 있는지, 조례가 조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회까지 정확히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도 조례대로 결산 이런 것 다 돼 있어야 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은의 집 기능보강사업을 보니까요,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고, 보조금이 시비 국비해서 1억 4,000만원씩 2억 8,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설계변경 이런 것은 안 따질게요.
  결산서를 보니까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이나 이런 지급한 부분이 안 돼서 지출결의서나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뽑아준 자료에 보면 설계비, 감리비 2,000만원 총사업비에서 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정산서에는 지출결의를 했다, 라고 정산서를 제출을 해놓고 실제 총사업비에서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빼는 게 맞는 거예요?
  사은의 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하는 시점은 어차피 보조금사업으로 하겠지만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완성품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 중에 3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00만원은 총 사업비 외로 돼 있어요. 근데 결산은, 지출결의는 들어와 있어요, 우리 필터에.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손문선 위원  앞으로 보조금을 책정하고 결산을 하실 때요. 원래 신청된 대로 사업비를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집행이 돼서 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규모가 커졌으면 설계비나 이런 것을 않고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감리 안 하고 못하잖아요. 기본 사항이잖아요.
  아니면 사업비 변경신청을 해야죠, 자기들이.
  2,000만원 걸었으면 총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변경을 하든지,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돌리든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기능보강사업은 민간에서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 결정된 금액에서 총 사업비 얼마가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다 집어 넣어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하고 보조금 신청도 하고 설계심의도 했으면 우리가 절감을 해서 나머지 차액을 회수조치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공사액하고 설계변경 보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결정된 금액 3억 5,000만원 중에서 2억 7,000만원 확정을 짓고 설계변경을 얼마를 했냐면 7,100만원을 해요.
  그러니까 3억 5,000만원을 딱 맞추기 위해 7,000만원 정도 설계변경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익산시 공사 중에서?
  처음부터 그것을 필요로 했다면 다 공사금액 넣어가지고 보조금 신청을 하시든지.
  건축공사도 2억 1,000만원에 결정됐는데 나중에 결산회계 보면 5,000만원 증가돼 있고.
  전에 제가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보은재가복지서비스 중복수혜여부 판단을 해보시라고 했죠.
  업무보고 때, 기억 안 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파악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들한테 노인들 돌봄서비스 하죠, 재가복지서비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노인돌봄서비스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중복수혜자 파악 하셨어요?
  그때 분명히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위원님 말씀 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직 못했습니다.
  조속히 해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효도마을이 사회단체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사회복지법인이지,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법인이죠.
  왜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돈을 가져가요, 효 세미나 한다고?
  그것은 등급을 받은 노인분들이 와서 생활시설하는 데잖아요.
  그걸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인이죠. 이게 사회단체예요?
  거기서 효 세미나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야 맞습니까?
  이게 적정한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한번 이 관계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를 줄 때는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급을 결정을 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매년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2012년도에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분회운영비를 평가를 D급을 때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예산을 2012년도에 세워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2012년도에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D급 때리고 세워줘요?
  이것 누가 합니까, 민간경상보조 평가?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기들이 D급판정 내놓고, 예산을 못세운다고 해놓고, 2012년도에는 예산을 870만원 세워줬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추경 때 870만원 세워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 평가를 왜 합니까?
  우리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결정을 하는데 D등급은 원래 예산편성 불가예요.
  저는 행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평가를 불가라고 D급 판정을 해놓고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줘요.
  민간단체보조금을 결정을 하실 때에 적정한 평가결과에 의한 예산편성을 해야 맞잖아요.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원칙들을 잘 지켜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장애인등급 재판정 해가지고 탈락되신 분들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2012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아직 거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탈락돼서 그분들한테 장애인 등록증 회수한 게 몇 개나 돼요?
  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그런 탈락되신 분들의 카드 같은 것을 회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위법하게 이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제가요.
  근데 그것 통계파악 않습니까?
  탈락된 분이 몇 분인데, 정확히 등록증은 몇 명 것을 회수를 했고, 회수를 못한 게 얼마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통상적으로 회수를 하고, 회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신고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운영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판정여부는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그것은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탈락된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입력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증이 다른 불법으로 사용되지 않게끔 정리 정비작업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도 지금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시장형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시장형이 보니까 인력파견형, 제조판매형, 공동작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작업형 하시는 분들이 평균 몇 시간씩 일 하는 줄 아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개인별로 차이도 있는데 많이 하시는 분은 7시간도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렇죠.
  노인들한테 7시간씩 잡아놓고, 돈도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10만원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10만원은 작업해서 나오는 수익으로 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이상도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일자리는 3시간 정도 근무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이분들은 똑같이 돈을 받는데.
  왜냐하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거리나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리기 위해서 7시간씩 근무지에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학대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현재 대부분 풀로 7시간 근무하는 경우는 본인들의 뜻에 따라서, 이게 소수의 인력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사업장이 8시간 정도 운영한다고 하면 파트별로 3~4시간씩 이렇게 나눠서 쭉 연장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실태조사를 하셔서요, 이분들이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받아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계산해서 시간이 있으면 다 계산해줘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출근하고 퇴근하기 전까지 근무시간이 있으면, 근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남들은 3시간 일하고 20만원 받고, 자기는 7시간 기다리고 20만원 받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나 퇴근하시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점검을 하셔서 대책을 수립을 하시든지, 국가적으로 총체적으로 시장형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도를 세워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익산시가 각종 사회복지시설 때문에 문제제기도 받고 익산시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애인시설 지도점검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걸렸네요. 회계문제, 교육문제.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예, 매년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손문선 위원  여기에 부당하게 지급이 됐으면 전부 다 회수조치 하시고, 그냥 주의조치만 하지 마시고요.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전부 다시 되돌려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행정적으로 ‘주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단호하게 조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후원금을 잘못 사용 했으면 원상태로 돌려놓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잘못 가져갔으면 제대로 갖다놓고, 정상적으로 잡아놔야죠.
  다른 미숙한 부분은 우리가 주의조치를 해도 되지만 특히 회계문제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갖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금년도분부터는 제가 바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년도부터는 하지 말고요, 2012년도부터 하세요.
  해마다 점검하는데도 왜 이런 게 걸리냐, 이거예요.
  불감증입니다, 불감증.
  만날 사회복지시설 점검 나가잖아요, 뉴스에 나가고. 그러면 그런 행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죠. 만날 걸리면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날 행정에서 주의조치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걸려도 그냥 혼나고 말지.
  그러니까 전부 다 회계정리해서 회수조치 하라면 안 하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2013년 여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정창우 아동청소년담당.
  오경자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여성청소년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86쪽부터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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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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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10개 어린이집이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이 10개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0개를 보니까, 이리별나라 어린이집은 서남재단이구먼. 근데 정원이 91명에서 현재 87명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또 아래쪽, 이리 어린이집을 보면 91명 중에 87명이 똑같아요. 똑같이 91명 정원에 현 87명이더라고.
  그런데 이리별나라 어린이집 교직원 수가 16명, 또 이리 어린이집은 13명, 인원이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동 숫자에 따라서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니까 연령별로 그 숫자가 다릅니다.
  그니까 정원이 87명이라고 해도 0세에서 몇 세까지가 있으면 선생님이 많이 필요하고, 아이가 나이가 적을수록 선생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마다 교사채용률은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달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또 밑에 보니까 천사어린이집 여기는 개인이구먼요.
  거기는 정원이 76명인데 현원이 12명이고, 또 지안 어린이집은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36명이에요. 이렇게 다르더라고.
  그리고 인건비 한번 보게요.
  인건비를 보니까 지금 천사어린이집이 7,900만원, 또 지안어린이집이 8,300만원이에요.
  현인원은 배 차이 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사.

○최종오 위원  아니, 아이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숫자에 따라서 다르고, 연령에 따라서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달라요.
  그리고 보육교사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호봉을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경력 있는 사람들은 호봉이 높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사람은 인건비가 적고.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호봉을 어떻게 알고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경력증명서를 저희한테 떼 가서 압니다.

○최종오 위원  경력증명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 1호봉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호봉산정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1년에 한번씩 저희가 공무원 같이 호봉 승급을 해 줍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원장선생님이 28호봉이 있고, 또 14호봉도 있고, 이게 그렇게 차이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지금 원장님들도 전부 다릅니다.
  오래된 원장님들은 28호봉까지도 받고 있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월 급여로 이렇게 빼왔는데, 1호봉이 143만 4,000원이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국공립 어린이집은 교사책정이 돼 있습니다, 1호봉에 얼마씩 주라고.

○최종오 위원  그러면 사립은 어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립은 준해서 주는 데가 있고……. 최저임금 이상은 주게 돼 있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여기 월 143만 4,000원 중에……. 연봉은 이렇게 들어가는가요? 여기에 4대 보험 다 들어가는가요?
  받는 금액이 그거예요, 아니면 4대보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외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급여를 제외하지 않은 봉급체계에 나와 있는 액입니다.
  우리 1호봉이 얼마라고 봉급체계표에 들어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1호봉에 얼마를 주라고 딱 돼 있는 금액입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월급으로 빼왔는데, 월급에 여기 1호봉이 현재 143만 4,000원이에요. 여기에 4대보험이나 그게 들어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별도로 지원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현재 이 돈을 빼고 보너스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기에 보너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없고, 월급만 그냥.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당도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당 같은 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별도로 급여만 나와 있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수당은 플러스 안 돼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수당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간외수당도 없고, 이건 본봉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죠, 본봉에 해당합니다.

○최종오 위원  4대보험도 안 들어가 있고, 그것 빠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은 들어있고요, 우리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별도이고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돈이 1호봉이면 많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공립 어린이집은 봉급체계가 괜찮습니다.

○최종오 위원  월급은 많이 있구먼.
  그리고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립 어린이집 같은 데, 또 영유아시설 보육원들 있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것, 그런 데를 철저히 감시 감독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96페이지요.
  아동급식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해가지고, 지금 익산시에 5군데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5군데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4군데가 있더라고요. 희망뜰이라는 데가…….

○최종오 위원  빠졌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희망뜰, 왜 거기는 빠졌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신청을 받고 보니까 작년에는 5군데가 했었습니다, 2012년에는.

○최종오 위원  희망뜰이 왜 빠졌는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회를 하려고 지금 서류를 받고 있는데 4군데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희망뜰은 아직 안 왔다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근데 접수 자체를 안 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왜 그럴까요? 다른 데보다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접수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여기 로하스푸드시스템, 세권유통, 익산생협, 행복한 푸드, 이런 4군데가 들어왔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접수 4군데 들어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분들이 부식을 공급했는데, 위생점검이나 그런 건 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2회를 했고 수시로는 매월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 이상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에서도 이용을 않습니다.

○최종오 위원  동에서 이걸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시에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복수업체를 선정해서 읍면동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읍면동에 아동급식지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협의선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그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이런 데도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뒤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다니셔서 감독을 하셔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197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익산예수보육원이 그동안에 많이 언론도 타고 시끄러웠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있는 29명의 어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8명이 되겠습니다. 1명이 사망을 해서 28명을 전원조치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독삼애원에 7명이 가 있고요. 시온육아원에 8명, 뚤레랑스에 3명, 한울타리에 2명, 그렇게 가 있고요.
  이 20명의 아동은 일반아동이고, 장애아동은 전북 보성원 외 3개소에 8명이 가서 28명을 전원조치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이들이 그쪽으로 간 후에 과장님께서 아이들의 지금 상태, 얼마나 적응을 하고 있는가,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주1회씩 했고요. 지금 서부아동기관과 이 아이들에 대한 적응상태와 심리치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응을 잘하고 있고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적응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예수보육원이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그 사망한 아이들 봤습니까? 사진으로 봤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사진으로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진을 보니까 아이가 굶어서 먹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가고, 그러고 있는 것 봤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진으로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거 보니까 과장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비쩍 말라서 죽은 것을 봤을 때, 사망한 걸 봤을 때, 과장님 마음이 어떠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왜 이 어린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죽어있는가. 저도 사진을 봤을 때 참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복지정책의 최우선책이라고 그렇게 말로 외치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복지정책을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되는가.
  왜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예수보육원은 개인 미지원시설입니다.
  저희가 지원시설과 달리 1년에 2번씩 지도점검을 했지만,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익산시가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었더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앞에서 시장님은 정말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에 열심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같이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도, 아마 직원이 적어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해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 감독과 감시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익산시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잖아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이지수가 152페이지거든요.
  지금 익산시 여성발전기금하고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두 가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익산시 여성발전기금은 이자가 4.1% 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청소년육성기금은 이자율이 몇% 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9%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똑같은 기금인데 이율의 차이가 왜 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금하는 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기금이율이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익산시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1년 만기란 말이에요. 1년 만기인데 그것을 변동금리라고 말씀할 수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건 정기예금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고정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에 1년 동안에 금리가 변동이 안 되는 게 고정금리란 말이에요.
  변동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변동금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세외수입은 익산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발전기금은 4.1%인데, 여기는 전북은행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익산시 청소년육성기금은 농협중앙회에다가 우리가 예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2.9%란 말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익산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경로장애인과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도 기금이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2.9%가 있고 2.95%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청소년과도 기금자체가 이율이 달라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금을 예치할 적에 예치한 시기에 따라서 이율변동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금융기관별로 예금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북은행의 금리는 4.1%인데 농협중앙회 금리는 2.9%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 1.2% 정도의 금리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이율이 높은 데에다가 예금을 예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우리세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아요.
  현재 우리 익산시가 기금이 총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그것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정확히는…….

○이상열 위원  그 많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세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이율이 높은 쪽에다가 예금을 해야 맞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조례에 따라서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기금은 어쩔 수 없이 이율이 낮더라도 시금고에 예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시 기금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개인 돈이라고 한다면 이율이 한 푼이라도 높은 쪽에다가 예금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익산시의 재정을 위해서라도 기금이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율이 높은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쪽인데요, 188쪽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한국어 지도사 파견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7개소에 8개반을 하고 있거든요. 7개소가 지금 어디 어디 쪽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권역별로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있는 권역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금마, 함열, 낭산, 망성, 송학동, 마동, 신용동 그렇게 8개반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한국어 지도사가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이주여성들 교육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매주 2시간씩 2회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당 2회를 하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이상열 위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 이주여성인들에 대한 반응, 그다음에 교육에 참가를 하고 있는 숫자, 이런 것들이 변화가 없이 처음부터 쭉 계속 가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숫자에 대한 변화는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173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문화가정 선생님들이 출장을 가서 권역별로 하면서 이민자들하고 배우자들하고 같이 교육을 하기 때문에 반응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2세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면에도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시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본 거니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로 하고 있는 데는 청소년과 여성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체로 지원한 데가 청소년단체와 여성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이 지원내역을 보면 해마다 비슷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7,500만원을 했는데 2개 사업, 3개 사업씩 해가지고 한 단체에 반절 정도가 나가요.
  이게 단체별로 골고루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단체별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는 사업별로 나눠주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사업별로 나눠주는데 삼동청소년회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짜리가 있고, 1,200만원 짜리가 있고, 1,800만원 짜리가 있고 해가지고 3,500만원을 삼동청소년에서 다 가져가요.
  물론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했다고 하지만 익산시내 청소년 단체들, 무슨 성폭력 상담소 이런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개 단체에 너무 집중돼서 주지 않냐, 이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는데, 정기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성청소년과 예산을 쓰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 청소년을 주는데 여기서 결정을 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받아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 할 것이 있고, 여성청소년과에 관한 것은 여기서 적정성을 검토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올려줘야 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민간사회단체 범위를 물어본 이유가 그거예요. 과연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사회단체의 정의는 청소년, 여성 이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보다는 여기서 더 잘 알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심사를 할 때에 해당 과장이 가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조정되는 사항도 잘 모르고 그래서 심사할 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은 편성을 어디서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 예산 7,520만원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이게 여성청소년 예산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서 일괄로 편성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부 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위원 생각은, 기획예산과에 있더라도 여성청소년 부서는 여성청소년과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 것만 뽑아서 이렇게 했잖아요.
  한 7,500만원 정도 한다면, 여성청소년과에서 뭔가 정확한 선정기준을 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회단체보조금이 들어오면 일단 각 담당부서에서 검토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조정하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성청소년과에서 한 단체에 3개 사업 이렇게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적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다 전체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신청을 하는데 어느 한 단체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지만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타간 데가 정기 뭐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나가요.
  해마다 똑같아, 작년 것 같고 금년 것 같고.
  정기 이렇게 하는 식으로 계속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업 내용이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만약에 기획예산과 관계된다면 뭔가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잠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경력단절여성은 어느 민간단체에 지원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지원합니다.

○소병홍 위원  새일본부.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은 두리두레사업단이라는 사업단에 지원합니다.

○소병홍 위원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취업연계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도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농촌여성 일자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2011년, 2012년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이억 몇 천만원 가지고 했죠?
  2012년도에 1억 800만원, 2011년도에 1억 2,000만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예산이에요, 2억 2,000만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비 7,600만원.

○소병홍 위원  아니, 어떻게 쓰였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두리두레사업단이라는 사단법인 농촌이민여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농사업, 홈패션사업, 도배장판사업, 다문화 카페운영, 마케팅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쓰였는지 아냐고요?
  사단법인 여성농촌 일하기, 거기에 2억 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줬는데,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육비, 실습비, 상품개발, 제품생산비로 하고 나면 정산을 받아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몇 명한테 계속사업으로 교육을 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분야별로 홈패션, 도배장판, 마케팅사업 그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5개 사업이 있는데, 홈패션사업을 10명하면 10명한테 2년 동안 계속 교육을 한 거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기술습득도 해가지고…….
  홈패션사업은 지금 황등시장 안에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상품생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 삼십 몇 명이 계속 교육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능을 해가지고 계속 금년에도 이 일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대부분 이주여성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187페이지 여성권익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폭력 상담소하고 가정폭력 상담소는 돈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익산성폭력상담소는 되고 있고.

○소병홍 위원  전북성폭력 상담소하고 익산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두 군데는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현재는 개인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운영비로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도 안 주고 있는데…….
  익산성폭력 상담소는 얼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여기에 가정폭력, 성폭력이 합쳐져서 들어있는데 한 1억 정도 나갈 겁니다, 인건비하고.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익산성폭력 상담소는 기금도 지원받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받고, 여러 군데에서 지원 받고 있어요, 거기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금에서도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모사업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해마다 받더라고. 사회단체보조금, 기금 계속 받더라고.
  다른 데는 하나도 지원 안 되는 데도 있고…….
  거기까지만 답변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195페이지, 지금 소외계층 아동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학 중 아동급식 같은 건 한 끼당 얼마씩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업체에서 메뉴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조리되지 않은 부식으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리되지 않은 부식인데, 메뉴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메뉴선정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업체선정은 동에서 하고, 메뉴를 어떻게 읍면동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메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읍면동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읍면동에서 누가 감자주라, 그것을 어떻게 읍면동에서 하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는 업체선정만 해 주고, 메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처리를 좀 더…….
  왜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금액에 따른 메뉴, 이것을 선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 맡겨가지고 어디는 뭐 주고 뭐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방학동안에 첫째 주에는 무슨 음식, 이 메뉴표를 짜 줘가지고 그 업체에서 메뉴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읍면동에 맡겨가지고 그 메뉴선정을 읍면동 누가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근데 읍면동에는 아동급식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동급식지킴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읍면동보다는 전체적으로 여기서 컨트롤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각 급식업체가 4~5개가 있잖아요.
  방학동안에 1주차, 월요일은 뭐뭐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금액에 맞게 영양사나 누가 이렇게 식단을 짜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동에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근데 지금 읍면동에 부식 공급업체에서도 식단을 짤 만한 그런 걸로는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식공급업체에 이 식단을.

○소병홍 위원  돈만 줄 게 아니라…….
  지금 업체에 3,000원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남겼더라고. 금년에도 2억 얼마인가 남겼는데.
  하여튼 제도개선을, 그런 쪽에 메뉴를 짜 줬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과를 보니까 여성일자리 창출분야로 최우수표창을 받았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성부분은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지역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도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또 무한한 책임의식도 느낍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소외된 계층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저의 무거운 책무라고 느낍니다.
  여성청소년과의 위원회 숫자를 과장님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 좀 한번 파악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도 파악을 못할 만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9개를 2달에 한번씩 하려고 해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2달에 한번 정도만 열려도 사실은 적은 건 아니죠, 9개 위원회를 여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관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도 꼭 필요한 것 말고는…….
  그게 다 필요한 건가요? 우리 조례가 정해서 이 위원회들이 다 필요하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이 열리는 것 보면 또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안 열리는 경우가 어쩌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걸로 보면 꼭 안 필요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난 업무보고 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하고 청소년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는 게 어떠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관계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우리시에서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사업 안내하고, 농림수산부 지침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에 따르면 중복되게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시에서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부처가 틀려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그 사항이 없어졌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프로그램이 일원화돼서.

○김충영 위원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를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런 중복된 개념을 찾아내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쉽게 찾아진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은 안 생기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회들이 다 설치되어야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점검을 전부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문제가 없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문제 있는 데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김충영 위원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셨다, 이런 얘기죠?
  좀 잘 안 된 데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운영위원회를 매분기 1회 이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은 잘 하고 있다,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잘못된 적이 있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래서 시정조치를 전부 했고요.
  지금은 상하반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면 어린이집에도 5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급식소를 신고를 하게 돼 있죠, 집단급식소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는 과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신합니까?
  그것 체크해본 적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체크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은 없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급식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은 없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실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앞에 감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시설들의 후원금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곳도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과로요?

○김충영 위원  아니요, 우리 시설단체들로. 어린이집 이런 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린이집으로는 후원금은…….

○김충영 위원  보육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보육원은 받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들어오잖아요. 복지시설에 다 들어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후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체크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앞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 좀 기관에 나가서 점검하실 때에…….
  그 후원금이 지정후원금은 괜찮아요, 지정돼서 쓰니까.
  근데 비지정후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예산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전체적인 시설은 1,000개가 조금 넘는데요.

○손문선 위원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종사자는 파악을 못했어요.

○손문선 위원  1,000개가 넘고 3,000명이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익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시설도 많고 그래서 65세 이상의 노인비율도 많아요.
  그러면 항상 사고에 노출돼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익산시가 굉장히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현재 사회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모 시설에서 폭력사건 난 문제나, 모 시설에서 가출해가지고 성매매 했던 부분도 그렇고, 모 시설이 SBS SOS 나오기도 하고, 이번에 예수보육원 같은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고.
  앞으로는 아동 관련된 보육시설, 양육시설 같은 경우는 개인은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제는 사회복지시설로 법인이 아닌 이상은 개인시설은 승인 자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익산시가 개인신고시설은 절대 없다고 생각하시고, 법인이나 국가시설 아니면, 그러니까 국공립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지는 우리가 많은 예산과 수요가 커지고 있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개인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이제는 뿌리를 뽑을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익산시는 개인신고시설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답변하셨고.
  공동생활가정시설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4개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개소 있고 가정위탁아동 있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공동가정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제가 와가지고도 공동생활 네 군데를 다 돌았는데 일반시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는 남성들은 못 가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남성도 가는데요.

○손문선 위원  전에 모 자치단체에서 남성이 방문해가지고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어 가지고 사회복지사들도 여성만 가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는 담당계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손문선 위원  복수로 가면 모르겠는데요.
  우리자치단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생활가정에 남성복지사가 방문을 해서 잘못된 성적행위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갈 때 굉장히 조심해서 가야 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처음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공동생활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곤 하지만.

○손문선 위원  아동상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 가정. 가정에서 그룹홈으로 활동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실은 아이들은 제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원장님하고…….

○손문선 위원  아이들 인터뷰는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이에 대한 인터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사건이 벌어진 시설도 본인은 안 그런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아무 문제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나 이런 실제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변탐문도 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아이들에 대한 것은.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가 복지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룹홈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가정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대로 생활하고 점검을 할 것인지를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거기에서 폭행이나 이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든지, 다른 이상한 행동이 벌어져서 또 9시뉴스에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일반 공개돼 있는 시설, 법인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선생님들 같이 주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 주무십니다.

○손문선 위원  공동생활가정, 같이 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같이 자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종사자가 2명, 3명 정도 되던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부분 다 2명씩.

○손문선 위원  야간까지 같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집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따로 있죠.

○손문선 위원  근데 여기서 계속 자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2명이 교대로 자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시설장도 있고 종사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전부가 자는 게 아니라.

○손문선 위원  두 명씩 교대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건 못해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왜 잔다고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서 잔다고…….

○손문선 위원  저는 주무셔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야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자야 한다고 추측성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생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여기가 걱정이 돼요.
  가정위탁이나 공동가정하고 이런 데, 정말 성실히 하시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 행정하고 긴밀한 연관을 가져서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밤에 종사원이 자는 문제라든가, 점검을 더 철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요, 우리 어린이집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50명 미만은 집단급식소를 설치를 안 해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법이 참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99명하고 100명 차이가 간호사를 1명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런 차이로, 인가도 99명으로 내고, 49명으로 내고. 1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데, 50명 미만 시설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한 이런 것이 발견이나 적발이 됐을 때에 어떤 법을 처벌을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하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식품위생법.

○손문선 위원  식품위생법은 해당이 안 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영유아보육법에도 여기에 해당된 처분 법이.

○손문선 위원  없어요.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게 나왔어요, 영유아보육법 뭐로 처벌할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원제품 음식물 조리를 사용하고 보관한 경우에는 1차가 운영정지 1개월이고, 2차가 3개월.

○손문선 위원  그게 어디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손문선 위원  몇 명 이상에 의한, 인원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원수는 모든 어린이집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유통기한을 어겨가지고 그렇게 정지 때린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점검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점검했는데 2012년 10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정명령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 법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시설에서 유통기한을 어긴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조리행위를 했을 때 실제 이것을 행정적인 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주의조치밖에 못한다고 해요, 시정조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동안은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지금 법이 개정이 됐어요? 저는 법이 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딱 명시돼…….

○손문선 위원  언제 된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12년 10월 31일 날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법으로 개정하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성범죄 신고가 가장 많은 도시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줄어야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출청소년 성매매사건이 터졌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통령상을 시장이 받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왜 익산시는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한쪽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상 타고…….
  성범죄하고 여성친화도시하고 연관관계가 없어요? 성범죄가 많이 있어야 여성친화도시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가 상 받은 것은 여성지위향상 부분으로 받았는데요.
  실은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남성분입니다.
  그래서 성범죄와 여성친화도시 말씀을 하시면…….

○손문선 위원  궤변을 얘기해버리시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도 대답하기가 난감합니다.

○손문선 위원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익산시 정책은 뭡니까?
  남성들을 막 뭐라고 하면 끝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성범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계속 예방교육을 순회교육을 하고 있고 예방을 하기 위한 작업…….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알았어요.
  익산시 정책을 보면 둥둥 떠다닌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범죄 건수가 가장 많고, 자살률도 높고, 교통사고율도 많고, 지수는 거의 다 1등이에요.
  근데 하는 행위는 굉장히 복지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안에서 곪아 터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정책을 수립을 할 때에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우리 아픈 지수를 줄이기 위한 자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잘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은 왜 이렇게 걸린 거 또 걸리고 또 걸리고 그래요?
  지금 유형을 보니까 하나는 해외아동 체류할 때에 그 부분하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 안 했다고 빼 간 것하고,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아동이 대부분이고요, 허위아동 등록이 4건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걸리는 데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에도 계속 지속적인 해외체류 아동에 대해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알고 있는 상태라서 올해는 그러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애들 입원했는데 그걸 또 보육료를 신청해가지고 부정수급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행위 좀 하지 말자고 얘기하세요.
  21세기에, 걸릴 것 뭐하려고 그렇게 하나 몰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어린이집 많이 두드려 맞잖아요. 서울부터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엄마들 얼마나 불신이 커지겠습니까.
  각 단체에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 걸리지 말고 자체 정화를 해서 익산시가 정말 보육도시에 맞게끔 세련돼 가자고 얘기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늦은 시간까지 여성청소년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여성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본위원이 정말 직영이 맞다, 라고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어떤 예산절감과 전문성 그리고 서비스질의 향상, 이런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참 잘 했다, 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민간위탁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년 동안 수치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2011년도에 100명 정도의 인원이 위탁했을 때가 더 많이 수강을 했고요.
  강좌는 28강좌, 같습니다.
  근데 직업전환교육으로 많이 과정을 변환을 했고요.
  업그레이드 추진한 사항으로는, 강사는 원광대학교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활용을 했다는 게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동물매개상담사 같은 것은 거기 있는 교수님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강사 질 제고를 위한, 강사 관리를 위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서 5월 30일 날 규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재능기부단을 103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그것은 여성회관의 자랑거리로 앞으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행정에서는 만족도조사를 반기 2번 했는데, 분기 4번에 하고 있다는 사항이 업그레이드 추진된 상황이 되겠고, 예산도 직영시에는 2억 3,100만원이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시에는 2억 2,10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위탁 후에 시설보수는 옥상 누수가 있어서 1,400만원 정도밖에 시설비로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요,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행정에서 직영했을 때 너무 여성회관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한 내용은요, 우리 공무원들이 수행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능력은 다 있습니다. 다 엘리트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두고 두고 남을 자랑거리로 재능기부단 발대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많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컴퓨터를 한번 열어서 인터넷을 쳐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랑거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수준을 저하시키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 민간위탁이 됐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면 안 되겠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대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업그레이드 됐다는 부분은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답변을 했는데요.
  만족도 설문지조사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설문지가 나왔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고요. 얼마큼 안전성 있게 무기명으로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연 앞으로 나왔을 결과치가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몇 사람들을 만나도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은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인상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불만족한 것은 없으나, 새로 일하기 본부에서 하는 것하고 겹쳐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홈패션 양재.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한정된 공간에서, 이게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할당시간이 너무 또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시간,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전달해 주시고 지도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39쪽 보겠습니다.
  우수지역 아동센터 인센티브 제공했네요. 3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에 동산이 1등을 했고요, 2등이 옥야, 3등이 평화, 3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정위원회 누가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했고요. 평가인증기관에서 한 것을 같이 병합해서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한 데가 선정되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함정이 있더라고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게 자료상 항목별 있죠. 어디에는 몇 점, 몇 점,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점이 참 어떤 요식행위다…….
  실제로 내실을 기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말 이런 서류상에는 미비하나, 실질적으로는 운용을 굉장히 잘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선정 시에는 물론 이런 곳도 있겠지만 그런 곳도 제외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성회관을 만족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용자인 아동들한테 잘한다, 잘못한다, 이런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 이런 점수 개정도 필요하지 않는가.
  사실은 우리가 시에 대해서 어떤 항목배정표, 딱 시험성적처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문제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건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당연히 배점에 들어가 가지고 선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3개소를 인센티브 제공하는 문제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작년에 하고 보니까 48개소에 3개만이 아니라 잘하는 데가 너무 많이 빠지고, 그리고 선정절차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배점에 의해서 하고 있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올해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집행을 안 하면 오히려 사기진작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시되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개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야 되냐면, 지역센터별로 정말 자기네들 양심을 걸고 자기를 쓰면 안 되고요. 어떻게 어느 기관이 잘한다고 추천을 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최고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니까 각 기관에서 자기는 쓰면 절대 안 되고, 누가 제일로 잘 하는가.
  연합회에서 최고 잘하는 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제대로 된 선생이지, 어떤 항목별로 된 배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라고 서류만 제출하고 그 규격에 맞추면 1등 못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에만 치중하다보면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는 더 추락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선을 꼭 좀 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192쪽 한번 볼게요.
  지금 시간연장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전체 이용아동의 4%란 말이에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요구사항이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부모들 입장에서도 확대를 해달라고 하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확대를 요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도 연장시설을 해서 114개소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지정을 했고요.
  작년에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들은 시간연장 어린이집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교사나 원장님들은 좀 힘드시겠죠.

○주유선 위원  부모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우리 익산시가 뭡니까. 여성친화도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월등히 앞서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수요와 공급이 서로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하나 보육시간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할게요.
  현재 시간 연장은 7시 30분에서 12시 자정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근데 대개 유치원에서 끝나는 시간은 5시란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그 시간이 비어 버려요.
  그럴 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는데 봐주고 싶어도 이 시간 연장에 대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는 원장님들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는 거야, 뭐 문제겠어요.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탄력적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시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투입이 돼야 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원장님들이 그냥 부모님들이 하소연을 하니까 더 데리고 있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막 강제로 법적인 것만 들이댄다면 이것은 현실성을 외면한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번에 어린이집 전체 다 점검했죠.
  힘들었지만 보육선생님이나 우리 원장님들이 오히려 칭찬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힘이 들고 그랬지만 오히려 지도점검을 예방주사처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도 감사라든가,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참 수월하게 잘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잘했다, 해서 오히려 정말 격려를 해 주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해당 시설장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라면 최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96쪽이요.
  아동급식업체 현황 보니까 제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희망뜰은 개인적인 사유로 빠졌다고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 접수를 안 했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접수를 안 해서 4개소가 하네요.
  근데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지만, 100%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역농산물인가, 아니면 값싼 중국산인가, 이것은 정말 지도점검 철저히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먹거리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주부입장에서도 육안으로도 구별하기 힘들어요.
  그것은 정말 불시점검이 필요해요. 그냥 나 점검하러 나간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냉동차가 비싸니까 좀 부실하게 이용이 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부패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름에는 특별히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범죄 CCTV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목적이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신동에 1호부터 9호까지 두 군데 빼고 다 설치 됐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해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익산시에 신동에만 어린이들이 있는 건 아니니까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1,800명이라는 사람들이 취업을 했다는데요,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사후관리 조사를 해보면 81%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 다 기간제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기간제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상용이라고 봐야겠죠.

○김대중 위원  그니까 홍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직장의 질까지 따지셔가지고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 않겠습니다. 보면 편의점에 취업해 있고…….
  그리고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여성고용환경개선사업, 5개 업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고용환경개선금, 2012년에 13개 업체 했는데…….

○김대중 위원  아니죠.
  이건 도대체 뭐예요? 여성고용환경개선사업 있고, 5개 사업 있고, 8개 사업 있더만요, 그건 뭐가 틀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고용개선자금이 있고…….
  전라북도는 직접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주는 건 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가족부 8군데를 국·시비가 매칭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F.M.D는 왜 줬어요? 군산시 서수면 용천리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관계는 전북권이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자료를 보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감사 끝나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익산시에서 군산으로 보조금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광역으로 주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에서 전라북도 광역으로 주는데, 왜 익산시 감사장에 보고를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익산시 관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여기 준 업체가 다 몇 인 이하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인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  5인 이상, 몇 인 이하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하는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회사 가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 회사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공사하고 정산서나 이런 것, 제출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산서랑은 전부 제출합니다.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 서류가 있어서…….

○김대중 위원  확인 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다 여성전용 화장실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사업내역이 여성전용화장실하고 휴게실이에요?
  여성전용 화장실 원래 있는 것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오리엔트21 같은 경우에는 휴게실도 있고 조리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고용환경개선금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편리한 쪽으로 개선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버섯 재배하는 데에다가 여성휴게실 및 탈의실을 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자란 주식회사에.

○김대중 위원  예. 이것을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왜 화장실을 했는지,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한테 직접 가보시라고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자부담, 여기 서류에만 했다고 하지 말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군산으로 보조금 나간 것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왜 익산시 감사자료에 군산으로 보조금 나간 것이 들어와 있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서 올렸으니까 줬겠죠. 군산은 여성고용환경개선사업에 주는 사업이 없는데…….
  익산시에서 올렸으니까 도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올리셨냐고요?
  말씀 잘 하세요, 감사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김대중 위원  감사하지 말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광역단체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서수까지 준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제가…….

○김대중 위원  왜 익산시에서 군산업체를 보조금을 주라고 올리셨냐고, 그 사유가 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 사유가 뭐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사유를…….

○김대중 위원  환수조치하세요. 돈 보조금 300만원, 환수조치하시라고요.
  이것 익산시민의 세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군산을 줘요.
  국장님, 환수조치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더 검토를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어떻게 익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군산업체에다가 보조금을 줍니까, 시에서 올려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지역적으로는…….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뭐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근데 주소는 익산이고 그러거든요.

○김대중 위원  군산이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업장은 군산인데, 대표자는 지금 익산시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회수할 사항이라고 보면.

○김대중 위원  어떤 걸 검토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익산시에서 다른 자치단체에다가 민간자본보조로 보조금 준 것 보셨습니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우리가 추천을 하기는 했지만.

○김대중 위원  과장님, 추천하신 사유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이 사항을 자세히 파악한 후에 만약에 잘못됐다든지 그런 사항은 다시 보도록…….

○김대중 위원  여기 군산 업체가 여성친화기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사항은 제가 조사를 한 후에.

○김대중 위원  군산에 여성친화기업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답변이 확실치가 않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일단 넘어가고요.
  이번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셨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올해는 행사비 얼마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주간행사비요?

○김대중 위원  예, 2013년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865만원이요.

○김대중 위원  작년하고 똑같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거기 오신 분들 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돈 줄 게 없지 않습니까, 865만원 가지고.

○김대중 위원  그럼 여기에 참석자 실비보상 500만원이 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우산 들고 사대악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를 했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김대중 위원  몇 명 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에는 30명이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전체가 하려고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참석자 실비보상이에요, 물품구입비가 아니라. 보상금 줬죠, 돈 줬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돈이 아니고 우산으로 지급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산으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작년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작년에는 빵으로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작년에, 2012년도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17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때는 빵으로.

○김대중 위원  빵 줬어요, 점심식사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식사로 빵 줬습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작년에 행사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롤케이크로 준비해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산서 어디 있습니까?
  롤케이크 사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롤케이크를 1인당 하나씩 다 줬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하나씩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세트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하나 들어있는 것 하나씩이요.

○김대중 위원  그게 얼마씩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가격은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왜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참석한 인원도…….

○김대중 위원  1인당 다 줬어요, 오신 분 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다 줬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1인당 1만원씩 해서, 500명 해서, 500만원 썼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롤케이크 1만원 짜리를 거기 오신 분들한테 다 줬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게 실비보상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이것은 선거법으로 징역갈 일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뭐라고 질의 하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단체 여성주간행사에 예산은 실비보상으로 돼 있고 퍼포먼스를 위한 것으로 지급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것은 괜찮다고.

○김대중 위원  그건 선관위 얘기고, 우리자치단체에 예산 주는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손문선 위원  선물을 줬다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확인을 했어요.

○김대중 위원  그것은, 보십시오.
  그 돈으로 행사비로 우산을 주는 이런 것은 행사 때 할 수 있죠. 식사를 위해서 빵하고 우유, 접대할 수 있죠.
  근데 이건 성격이 틀립니다.
  참석자 실비보상비이지 않습니까, 간식비가 아니라.
  예산목이 이렇게 틀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과장님 뭔 배짱으로 이것 이렇게 쓰셨어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장이라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다 100% 책임지셔야 돼요.
  예산을 간식비 뭐 이런 걸로 세워서 집행을 하지, 이것을 실비보상비로 세워서…….
  보조금 민간자본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예산서, 뭘로 나갔는가.
  보조금으로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돼 있다는 해석을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김대중 위원  어디서 해석 받으셨어요, 선관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예산편성지침에 실비보상이 급간식비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김대중 위원  이것은 급간식비가 아니죠.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편성지침을 갖고 선거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책자를 보면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제1조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급량비는 매 식비 기준단가 이내로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예산이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5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위원  시에서 시켰습니까, 이분들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회수조치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추후에 시정질문을 하든지 어떻게든 제가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할 텐데, 일단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예산 같으면 회수조치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고 논의가 있을 때는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를 쓰고 이 행사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고요.
  일단 회수조치 하시겠습니까?
  빨리 넘어가시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김대중 위원  올해도 그렇게 썼을 것 아니에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올해도 똑같이 썼을 것 아닙니까.
  회수조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해서 정당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하게 집행했다면.

○김대중 위원  정당한 게 아니라, 여기 예산운영지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안 그러면 회수조치 하실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이 행사를 하는데 어떤 운영비가 들어갔어요?
  운영비 72만 9,000원인데, 이게 뭔 운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정산서를 참고해가지고요.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건비, 연출자, 사회자, 식전행사비 160만원, 실비보상비 500만원, 홍보비 130만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운영비 72만 9,000원이 뭐냐고요, 뭔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팸플릿 제작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무튼 이 사항은 제가 정산서를 이 검사서 하나만 가져왔으니까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원들 자료하는 것에 대해서 뭘 보시고 여기 오십니까, 감사장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운영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에 할 때에 운영하는 운영비지, 하나의 행사를 하는데 대해서 플래카드든, 리플렛 제작이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여성단체에 왜 익산시 행정이 끌려다닙니까?
  익산시 여성단체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앞으로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상 받았으면 됐지, 여기 와서 상을 받는 행사를 왜 또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달식을 거의 다 했거든요, 다른 상을 받아도. 중앙에서 받고 오면,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무총리상이나 대통령상을 받고 오면 전달식을 다시 합니다. 공무원들도.

○김대중 위원  내년부터는 이 예산 없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고 문제 있으면 회수하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나중에 법적인 검토는 제가 추후에 따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 결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단체로 등록된 데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대중 위원  여성단체로 등록된 데로 신청을 받는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여성단체 등록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단체로 등록된 데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성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냐고요.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에 대해 쓸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여성단체로 등록된 비영리단체면 신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익산시에 몇 군데나 등록돼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몇 군데인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1~2개씩은 다른 데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단체에서도 하지만 우리가 여성단체가 아닌 비영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신청을 해서.

○김대중 위원  비영리단체는 무조건 다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여성단체로 활동하는 여성업무로.

○김대중 위원  여성단체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관에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관에 비영리단체 중에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해서 줍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심사는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8개 단체가 갔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8개 단체 다 줬는데요, 사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8개 단체를, 사업의 적정성이 맞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적정성이 맞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지원금액은 시에서 정해줍니까,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신청합니다. 근데 최고 이자수입의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신청금액에 가감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점수표를, 이분들은 적정하다고 해서 80점 해서,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왜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부담도 실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있는데, 비율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비율은 정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것 안 정하셨어요?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우리시에서 심사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그런 건 다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근데 여성발전기금은 자부담 비율이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내년부터는 자부담 비율을 명시를 하셔서 8:2라든가, 7:3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모 위원님께서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금액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검토한 금액이면 일정부분 다 찍어줬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000만원이라는 한정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한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8개 단체니까 시에서 여기 찍어줬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느 정도는 조정을 해 줍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8개 단체를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만약에 10개를 신청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데는 떨어쳐서라도 나머지 돈은 더 잘하는 데로 줘야죠, 일정부분 쭉 다 줄 것이 아니라.
  5,000만원이면 올해 600만원 받았는데 내년에 10군데 신청했으면 500만원씩 똑같이 다 쪼개줄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적정하지 않으면…….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서 매년 같은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요, 같은 사업으로 한 해에 끝내지 말고 다음 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사항도.

○김대중 위원  여기 보십시오.
  위원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심사표에 지원결정 금액을 표기하라.”고 말을 했어요. 위원한테 위원장이 지원결정금액을 표기하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중에 둥지아동극단이라는 비영리단체는 언제 등록했습니까?
  전 처음 들어 보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등록서류를 한번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공연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형극 같은 단이더라고요.

○김대중 위원  인형극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인형극이에요.

○김대중 위원  여기가 참 얼마나 부실하냐면요, 돈 760만원 가지고 4월부터 11월까지 익산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지역아동센터 5,048명에게 했어요. 이게 맞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럼 중학교, 고등학교 사람들도 인형극 보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형극, 중·고등학생들도 보죠.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익산시 초·중·고의 학생 반절이 이 공연을 봤다는 거네요, 1만 2,00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잘했다고 하면 익산시에서 나가는 행사비는 다 줄여야 됩니다.
  760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관내 아이들의 반절을 공연을 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근데 초·중·고생들이 반절 이상이 봤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은 많이 봐줘야 많이 활동한다고.

○김대중 위원  잘했다고 하면 다른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단 얘기예요. 760만원에 익산시 관내 전체 초·중·고 아이들 반절이 공연을 봤는데…….
  이 서류가 잘못됐던지, 아니면.
  그리고 여기 강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 가서 뭐, 강연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강연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인데요.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요새 너무 잘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보십시오. 익산시에서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로 가는 게 토탈 근 9억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인건비가 4억원 나가고요, 본부인건비가 3억 1,000만원이 나갑니다. 거의 90%가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알선 및 집단강사 운영을 왜 위탁을 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인데요.

○김대중 위원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서, 224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어떤 교육 하셨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생애설계라든가, 자신감 향상, 취업욕구 고취, 이력서, 면접코치 등 그런 교육을 하고 재취업 설계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224명을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취업한 게 아니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7,300만원은 교육을 시키시는 분의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육을 시키는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몇 명입니까?
  너무 복잡해,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가.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몇 명이 교육 시켰습니까?
  224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몇 명이 교육하셨어요, 강사가 몇 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직업상담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김대중 위원  몇 명이시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5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5명이 있는데 2명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7,300만원이 누구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건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도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7,300만원이 7,224명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인건비냐고 했더니 그렇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중 위원  또 뭐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할게요, 집단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바로 끝나고 가서 말씀드릴게요.

○김대중 위원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사업이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 있는 직원의 15명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다 위탁 주는 거예요. 다 강사들한테.
  이분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경력단절여성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224명 교육시켰죠, 인건비 7,300만원 줍니다.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여성광장 홍보한다고 1,000만원 썼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아까 환경개선사업 한다고 돈 삼천 몇 백만원 썼습니다.
  여성커뮤니티 강화 해가지고 실버건강관리사, 이것도 30명 교육시키는데 돈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한다고 60명 교육시키는데 돈 5,7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가관이 뭔지 아세요?
  일하고 가정 양립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게 토탈해서 5억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식품하고 신소재패션하고 단체급식, 독서, 기업회계 5개 사업을 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돈 7억 들어갔어요, 7억.
  도대체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김대중 위원  현찰로 주고 말겠어요. 이 돈 갖다가 거기 오신 분들 현찰로 돈 주고 말겠다니까.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도대체 뭐하는 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를 알선해서.

○김대중 위원  일자리 다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부분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김대중 위원  이분들 평균임금 얼마씩 받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평균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은 받도록 그렇게 알선하고.

○김대중 위원  120~130만원 받죠? 어디 가나 120~130만원 다 받아요.
  우리 가게도 150만원씩 줘요.
  이게 빈 독에 물붓기예요, 지금.
  보시라니까요. 7,300만원, 1,000만원, 3,800만원, 4,600만원, 7억원, 5억 6,000만원, 인건비 빼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김대중 위원  제가 마지막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사업에 고용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대중 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였습니까?
  이게 아까 그거였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상반기에 37만 1,000원, 어디로 줬습니까? 뭔 환경개선사업을 37만 1,000원밖에 안 줬어요?
  2,298만 9,200원에서 37만 1,000원만 상반기에 집행을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 관계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설명회 때 운영비로 쓴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거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설명회를 하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고용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설명회를 업체들을 불러놓고 하거든요. 그것에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운영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장님, 우리가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는 현장 가셔가지고 감사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이것 너무 빈 독에 물붓기입니다.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위탁만 주고 돈만 가서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사실상 이걸 보면 거기 다 하셨던 분들이 피부로 느껴서 그것을 갖고 취업을 해서 정말 이것을 하는지…….
  시장님만 좋다고 얘기하지, 우리들은 피부로 못 느낍니다. 저는 피부로 못 느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 하는 일을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직업교육훈련이라고 있어요, 이것 다 인건비인가요?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직접비라는 게 뭡니까?
  예산목에 직접비라는 게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자료로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김대중 위원  5페이지요.
  직접비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강사비입니다. 1,712만 8,000원입니다.
  여기 상반기 신소재…….

○김대중 위원  그것 말고 사업비에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직접비 예산액 1,570만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강사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강사가 1,500만원을 받으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뭘 알려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가 직접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 따로 있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직접비에 대한 내역을 뽑아야 되니까요.

○김대중 위원  이게 단체급식 푸드매니저 직접비 1건만 있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텐데, 이 돈이.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직접비와 간접비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어디에 썼는지 상세한 내역을.

○김대중 위원  이 돈이 8,000만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인건비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김대중 위원  인건비 같으면 인건비라고 표시를 하는데…….
  과장님도 지금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에 잘한다 잘한다 하시지만 한번 직접 들여다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셔서 거기에 와서 경력단절 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 통해서 하지 말고 직접 행정에서 한번 만나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새로 일하기 지원본부를 위탁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것을 한번도 안 해보십니까.
  직접 그분들한테 말씀 들어보시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빛 좋은 개살구지.
  우리 여성청소년과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위탁준 데에다가 익산시에서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여성단체에다가 익산시가 끌려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으로 더 잘 좀 해 주시고, 아까 여성주간기념행사, 이 부분은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가 법 위반되면 법 위반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위반 있다고 하시면 회수조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김대중 위원  말씀을 하세요, 빨리 감사 마치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법적인 위반사항은 위원님께서도 하시겠지만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해서 위반됐으면 회수조치 하실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검토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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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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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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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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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