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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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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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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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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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해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일정에 따라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부서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두 분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사업단의 2012년도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희 상하수도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전직원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3대 실천목표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열심히 추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요구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는지 스스로 반성해봅니다.
  먼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24억을 투자, 총28km 의 급수관을 설치하여 농촌마을의 상수도 보급률을 증가시켰으며 고지대 급수불량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남중동 부근에 가압장을 설치, 인근지역 257여세대 주민들의 수압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또한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에 34억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공사 8.0km, 누수처 긴급보수 789개소와 변류정비 117개소, 관로 누수탐사 용역 60km를 추진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흥정수장 홍보관 건립을 통한 홍보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물 문화체험 및 홍보의 장으로 활용 97회 3,346명이 견학하였으며 또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수돗물 생산과정을 시민들에게 상시 공개하는 물사랑 워터투어를 3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수질검사를 반기별로 실시하여 신문 및 방송, 내고장소식지, 인터넷 등에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우리시의 기 건설 완료된 일일 총용량 13만 9,521톤의 26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일일 평균 약11만 5,000톤의 하수를 차집 BOD기준 약1만 4,375kg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하수슬러지를 일일 약87톤을 걸러내어 위탁처리함으로써 지역하천 및 만경강의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 및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질소, 인 등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의 설치 등 개량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금년까지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17km의 오·우수 분리사업 및 7,6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끝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부채는 2012년 6월에 20억원을 조기 상환, 부채를 제로화 하여 건전재정에 기여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국고보조 사업비 등 300억원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12억 1,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사업단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고견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업무를 보완 개선하고 우리 사업단의 업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정숙.
  정수생산담당 안순회.
  급수시설담당 이해균.
  요금담당 정덕순.
  누수방지담당 전종배.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고 순서는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5쪽부터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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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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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서를 보면요, 본위원이 뿌듯함을 느껴요.
  정말 건전재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순수세계잉여금을 다액으로 이렇게 주시는 걸 보면서, 하수도과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굉장히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수율 감소와 유수율 확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항시 블록화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블록화사업을 하니까 유수율 증대가 몇%쯤 예산 대비 올라간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블록화사업을 2012년도에 11억 투자했고, 2013년도에도 10억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2~3%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공사를 함과 동시에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느끼기에는 미미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대비 아직도 좀 유수율은 저조하다…….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지만 노후관 교체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유수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수가 새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것은 사업상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건설 시공할 때…….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랬어요. 건설공사의 부주의로 뭔가 조임이 있죠, 그런 것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인해 누수가 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 아니면 그분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켜 달라, 이런 지적을 제가 한 바 있는데요.
  그때 답변에서 시민감독제도를 활용해서 지역민 중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의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업자들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저희들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감독제를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를 시켜주시고요.
  정말 누수가 되지 않고 유수율이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년 전인가요, 비봉천에서 대간선도로로 오는 우리 식수원이 오염이 됐다라고 시민들이 불안해 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민들이 염려를 하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그런데 잘 그게 개선이 됐다라고 본위원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그때 사고가 나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완주군에 갔었고 저희들도 가서 해가지고 2012년도까지 계속 추진하고, 2013년도에는 예산을 약3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금강으로 지하로 하는 설계를 완료했고요. 삼례천 부분에 개거공사를 2억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완주군청에다 지속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축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축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운행은 않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현재는 않고 있는데 대법원판결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때는 보니까 옮겨져 있던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는 그런 상태에서 아직 시작은 안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름에는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이면 이게 폭풍 같은 것에 의해서 범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농약병이라든가, 농약이 저수지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식수원이 우리시민이 볼 때 정말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현재 계량기 있죠, 수도검침원이 보는 계량기.
  계량기를 지금 신설을 많이 하고 있죠?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하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럴 때 대개 외부에다 합니까, 내부에다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동파계량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고요.
  노후계량기는 약8년 이상된 것 한 5,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급수대행업체를 8개 업체가 분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계량기를 기 있었던 곳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새로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로 빼야 돼야 맞거든요. 근데 내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이냐, 요즘은 맞벌이도 있고, 어르신들만 있을 때도 경로당을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5~6번을 다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어떤 때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불안해서……. 요새 세상이 하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검침원을 가장해서 강도 발생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거부를 해요.
  그래서 기 있는 데는 그대로 존치한다손 치더라도 새로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곳만이라도 외부로 빼야 되는데, 지금 이 대행업체에서는 본인들의 편리상 내부로 댄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우리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대행업체에다가 주는데,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경계선 부분에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니에요. 외부로 많이 가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주유선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대행업체한테 지시를 하세요.
  과장님이 그것 파악이 안 되셨는데 거의 내부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부로 하면 그게 편리한 모양이에요.
  예산상 절감이 된다든가, 기술상 문제로 편하든가 해서…….
  그러니까 파악을 하시고요.
  내부로 하는 데는 중지시키고, 외부로 다 빼서 서로 검침원이나 수용가에서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현재 신흥정수장이요, 해마다 녹조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어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작년까지만 해도 원수공급라인에 중간부분에 파손이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제일 끝단에다 우리가 연계를 시켜 가지고 물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녹조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녹조현상에 대해서는 관찰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현재는 녹조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순환을 시키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물 순환을 시키고 복귀를 시키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니까요.
  다시는 녹조발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식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압문제요.
  항시 여름에는 수압 때문에 그러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특히 여름철에는 매일 매일 목욕을 하고 빨래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욱더 이 부분에 많이 편성을 하셔서 수압에 대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묻겠습니다.
  가압장, 보통 1개소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소규모로 하면 2~3,000만원 정도 들고요.
  우리 북부가압장이나 남중동 가압장 같이 대형가압장을 하면 1~1억 5,000만원 정도 듭니다.

○김충영 위원  주로 수압에 문제가 되는 게 고지대에서만 문제가 되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모현동 지역도 그러겠지만요.
  옛날에 수도공사를 할 때는 본관을 큰 관을 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동네가 10가구가 있다면 10가구로 이렇게 쭉쭉쭉 따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부분이나 밸브가 길기 때문에 그런 통합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50㎜를 빼가지고 거기서 분기되게끔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우선지역부터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수압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지대뿐만 아니라 저지대도 그런 현상 때문에 수압이 좀 낮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공사로 그걸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유선 위원님도 그 수압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검침원들을 통해서 한번 여론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이 수압에 만족을 하느냐.’ 그러다보면 어느 지역별로 좀 더 불만이 있는 지역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좀 더 파악을 해보는 것도 우리 대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에서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쯤만이라도 체크를 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우리 검침원들 55명이 해가지고 매월 우리가 회의를 하거든요, 교육도 시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간은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한번쯤 각자 물어서,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유수율 제고사업에 우리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탐사를 하는 업체들도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 그렇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자체적으로는 가정에 누수탐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 제도가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충영 위원  가정에, 그러니까 수용가측 선로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내부에 선로를 우리 탐사기가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외부는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이미 예산이 세워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용가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렇게 민원인들이 상수과로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탐사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 같다 하면, 그 내부는 우리가 공사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이 부분을 수뢰하십시오.” 하면 거의 다 그 부분에 수리를 완료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주택에서 누수가 됐는데 보통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물론 상황마다 다 달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20만원 정도.

○김충영 위원  보통 업체가 그 정도 요구를 한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땅을 시멘트로 된 부분을 다 파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물의 벽체를 다 뜯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2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직접 지역을 돌다가 봤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신 금액보다.
  이게 좀 까다롭고, 아닌 게 아니라 일반시민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상당히 비싸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들한테도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 시에서 해 주면 안 되냐?’
  저희들도 그런 업체를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김충영 위원  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 20만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가 계도를 해서, 그것이 물론 개인 대 개인의 거래지만, 상수도 쪽에 계시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혹시 유량이나 수압을 모니터링을 직접 하고 있나요? 그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저희 수도정비계획에 보면 우리 블록이 61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블록화사업.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 가지고 현재 올해하고 작년에 면지역에 4개 블록을 해가지고 그 수압과 유량이 우리 사무실에 직접 상황실에 뜹니다.
  앞으로 61개 블록만 그렇게 된다면 유수율은 85~90%정도 되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유수율 부분을 보니까 70%에서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블록화사업 꾸준히 해야죠.
  그것 하시면서 유량과 수압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80% 못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꾸준히 예산을 세워서 해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이 80%…….
  지금 여기 유수율 증대를 위한 누수방지사업을 해요.
  이 사업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게 안 넘어갈 것 같은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여기 안 계셨을 때, 2011년도에 20억을 올려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돈이 많다고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했는데……. 20억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기본용역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2억 세워가지고 소규모로 짧게 나누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위원 생각은, 하여튼 이 유수율을 이 단계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하고 계신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압이나 유량을 체크를 하는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는 이게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결국 늦게 발견이 되면 이미 유수율은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차후에 우리시가 이런 방향으로 상수도 쪽이 나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홈페이지의 민원도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2010년도에 38건이 있었어요, 민원이.
  2011년도는 25건, 금년도에는 13건이더라고요.
  계속 줄고 있고, 내용도 대체적으로 저번에는 수압, 적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공사의 불편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늘어나진 않죠?
  아까 사점 몇%라고 했는데 0.4%예요. 아까 4.6%가 아니고 0.4%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0.4%예요. 아까 4.6%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과액이 별로 안 늘어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지금 우리 인구가 조금씩 줄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에 비해서 폐전을 하는 가구수가 많고……. 우리가 신설을 한 500건 정도 하면 폐전하는 건이 더 많이 들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고 정체된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체납액 있잖아요.
  아까 신일섬유 같은 데는 15%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 15%, 20%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법원에서 회생신청을 해가지고요, 법원판결문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소병홍 위원  15%만 받아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신일섬유가 기업회생신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15%만 받고 이렇게 해라.’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손실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한다고 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임의경매로 해가지고 현사업장이 비승계되고 어쩌고 하는데, 그런 데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받을 길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왜 손실처리를 안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사람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나가거든요. 다른 데 사업을 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추적을 했는데, 안 되니까 작년에 6,000만원 정도를 했고, 올해 1억 5,000만원 정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준비하고, 이게 정 안 되는 것을 한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압류돼 있다고 한 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본압류까지 전부 돼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압류돼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확보가 됐다고 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받을 수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그 사람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를 해놨지만, 그것이 압류경매나 된다든가 하면 우리 순위가 오는 것도 있고 못 오는 것도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2005년도에 압류가 됐으면 경매가 와서 올 수 있지만 시에서 경매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액션을 안 취해 주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압류순서가 있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없어서 액션을 안 취하는가. 재산 가치가 있으면 여기서 경매신청을 해도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그것은 행정직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해라, 지시를 내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결손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채권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잡고 있는가. 만약에 채권가치가 있다면 여기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채권가치가 거의 다 없는…….

○소병홍 위원  채권가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후순위인데, 경매신청을 해서 하면 경비만 들어가고 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유수율 문제, 상수도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전에도 누차 얘기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돈으로 환산이 어렵다, 이런 얘기 과장님도 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지금 실상은 이 수치에 대해서 무수량이나 이런 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이 정도로 추정해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국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수량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누수량도 정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온 것하고 나간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계가 두 군데에서 오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광역상수 수계하고 우리가 자체 생산하는 수계, 2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서는 부분별로 이렇게는 안 나오나요, 누수량, 무수량이?
  광역으로 들어가는 데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큰 틀에서 보면 광역에서는 읍면동과 일부 동에 들어가고, 우리 것은 시내권에 들어가는데, 관망시스템이 중간에 오다가 다 합쳐집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광역에서 오는데, 광역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우리가 배수지를 4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체에서 생산하는 배수지 2개, 그다음에 광역에서 나오는 배수지 2개가 팔봉배수지, 금마배수지인데, 금마배수지는 읍면동으로 가고, 팔봉은 시내권과 합쳐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로 분리해가지고 체크는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것이 다시 들어가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시내권에 오면서 합류가 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쪽으로 나오면 어느 쪽으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으면 한번 통계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 드렸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이거 합친다는, 공사한다는 것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건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과장님도 그게 우리 시비를 들이지 않고……. 거기 농어촌공사인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자원공사.

○소병홍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고 해서 아주 잘한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게 했는데, 우리 시장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문도 체결을 했는데, 거기서 그 물을 많이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쟁점이 생겨서 보류상태인데, 이번에 부시장님하고 가서 도지사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앞으로 광역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점차적으로 그걸 연결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언젠가는 저도 비상사태가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니까 중요한 사업이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전에는 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되는 걸로 협의가 됐었는데 물 양 조정 때문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금강수계 상수도 블록은 어디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금강동 일개 부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렇게 보면 금강물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금강수계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금강정수장에서 나가는 수계, 동산동 이마트 부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거 갖고 계시죠? 결산서,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

○손문선 위원  2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2페이지 하단하고 23페이지, 24페이지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사업비잖아요.
  19억이 예산인데요. 이것은 왕궁하고 금마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왕궁, 금마, 삼기 일원 내에 국비 70%하고.

○손문선 위원  근데 왜 사업에는 왕궁, 금마로만 표기가 돼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게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다른 데 이쪽 함열이나 황등 그 부분은 AI해가지고 거기가…….

○손문선 위원  이것만 물어볼게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왕궁, 금마지역 한다고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삼기지역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길래 제가 물어본 거예요.
  사업구역이 삼기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삼기까지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배수관 부설공사가 원래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사업비가 8,200만원이 남았는데 사유는 뭐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때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 콘크리트 부분으로 설계를 했는데, 거기 근접으로 가는 토사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사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토사, 갓길로 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예산을 과하게 편성을 했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실사 없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실사는 콘크리트 부분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설계를, 어차피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좀 과다하게.

○손문선 위원  지금 2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8,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과다하게 남은 거잖아요.
  현장점검이나 예산 세울 때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세우나 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현장에 가서 다 하고 측량을 해서 하는데, 인수공통병원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

○손문선 위원  팔봉배수지 유입부 송수관 누수처 보수공사도 2,000만원 섰는데 1,400만원이 남았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도 배수지 법면부분에서 600㎜ 샜는데 그것을 파보니까 법면이라 좀 위험한 지역이라 거기다가 칸막이를 쳐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파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 속에 들은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버려도 되는데, 예산절감차…….

○손문선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잘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추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잠정추정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2,000만원을 세우고 1,400만원 남았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볼 때 실제 예산은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간 거잖아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그쪽 배수관 부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좀 확인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서 과하게 반납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예산은 결산 때,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쪽은 10월 12일 날 준공이 됐고, 팔봉배수관은 12월 14일 날 준공이 됐는데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쪽은 10월 12일 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이것을 차감했어요?
  안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팔봉배수지 유입부는 우리가 이미 결산시기를 놓쳐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지적사항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누수처 보수하는 것 있죠.
  작년 보고서에 보니까 124건을 하셨어요. 8억 9,000만원, 거의 9억 정도 들여서 하셨는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동 상수도관 보수공사는 누수처 공사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가 선거관리사무소 있죠. 그 앞에 1,000㎜관으로 해가지고 공법을.

○손문선 위원  제 얘기는 신동 상수도관 보수공사가 누수처 보수공사냐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누수처 보수공사입니다.

○손문선 위원  뭐했습니까? 배관 새로 교체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손문선 위원  하도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1억 9,400만원짜리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사무소 앞에 1,000㎜짜리가 배수관 누수가 됐는데요. 그것도 추경예산에 용역을 하려고 3,000만원 세웠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관으로 먹는 익산시민이 10만명이 됩니다.
  롯데마트 앞에 제수변이 있거든요. 그것을 잠가버리면 10만명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부단수공법으로 해가지고 바이패스를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물이 새서 공사를 해보려다보니까 별도의 관을 깔아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까는 게 아니라, 부단수로 바이패스 시켜 가지고 물을 통과시키면서 1,000㎜짜리를 부단수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을 누수처 보수공사로 봐야 할 성격인지,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봐야 할 것인지…….
  이것 입찰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입찰해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공개입찰하신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공개입찰했습니다.
  그 공법이 여기서는 할 수가 없는……. 신문에도 많이 났었어요.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12월 26일 날 이 착공을 하셨는데, 겨울철인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겨울철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지금 121번, 122번, 123번, 124번 공사를 한 업체에서 했어요.
  근데 이것을 공개입찰 하셨다고 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1억 2,000만원.
  다른 것은 우리가 124건으로 돼 있지만, 한 건 하는데 누수처가 10곳 들어가는 곳도 있고, 2곳 들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곳은 지금 선거관리사무실 앞…….

○손문선 위원  과장님 얘기는 신동 상수도관 보수공사는 누수처 보수공사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규 설치하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보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억 9,400만원을 보수라고 봐야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긴급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는 할 수가 없어요.
  1,000㎜관에서 새기 때문에, 그쪽에 아스팔트 부분이 전부다 빙판이 돼 버렸어요.

○손문선 위원  대부분이 누수처 보수공사는 물이 샜을 때 응급처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의 1,000만원 이하정도 수준의 공사를 얘기를 하는데 2억에 들어가는 예산을 누수처 보수공사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다른 누수처 공사는 우리 대행업체가 하는데요.
  그 서류를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개입찰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 8페이지하고 결산서 52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영업수익이 271억 3,200만원이에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보고서에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보고사항에는.

○손문선 위원  우리 결산서는 영업수익이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273억.

○손문선 위원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왜 숫자 틀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 못하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공인회계사가 도장찍은 서류하고 안 맞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2억 정도…….

○손문선 위원  세출결산은 맞는데 세입이 틀려요.
  그리고 그 결산서, 그 앞에 51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수입예산 결산, 지출예산 결산하고 총자금결산하고 서류가 안 맞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 지적사항을 우리 회계담당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손문선 위원  감사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똑같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결산서 54페이지,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2억 1,000만원에서 2억 500만원 사용을 하시고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남은 걸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반납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반납했습니다.
  그 년도에 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누락돼서 안 되가지고 그다음에 해가지고 우리 결산할 때 반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익산시가 보면 하수도과도 그렇고, 상수도과도 그렇고, 돈이 이동이 되는데 결산한 측에 자기 금고로 먹어버리더라고요, 회계에서.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국고나 도비, 일반회계든 반납 처리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회계가 안 맞아요. 거기서 분명히 보냈는데 여기서 남았어. 거기는 제로로 끝났을 것 아닙니까, 다 집행한 걸로. 여기는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회계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반납하신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받으시면 목적이 끝나면 반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상수도특별회계 체납금이 아까 6억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6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4억 2,000만원 정도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과년도.

○손문선 위원  예, 과년도네요.
  지금 거기에서 고질체납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체납한 게 아까 3억 얼마였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가 비승계건이 10건 되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의 체납액 중에서 고질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생스럽겠지만 그 체납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용가에서 전월대비 요금이 과다하게 발생을 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누수로 인하거나 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감액을 해 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게 과다하게 하면 민원신청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육안으로 봐가지고 누수가 된 것은 사용자가 직접 다 부담해야 되고, 땅속 깊이 그런 데에 누수가 연결부분에서는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2012년도 감액시켜 준 건수가 몇 건수나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감액건수가 2012년도에 411건 정도, 그래가지고 누수량은 약 8만 4,000톤 정도 되는데…….

○손문선 위원  전월대비 수용가에서 과다하게 요금이 나오니까 이것을 측정을 해본 결과, 누수가 발생된 것이 411건, 엄청난 건이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게 겨울에 보면 시골에 집을 비워 놓은 집이 많아요. 그런 때에 동파가 돼가지고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손문선 위원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 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요금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검침은 55명이 하고 있어요. 검침원들이 주로 검침을 하면서 발견을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1명이 하는데 과다하죠. 현장에 나가서…….

○손문선 위원  이게 민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택도 마찬가지고, 자기 가게나 사업장에서 요금이 과하게 발생을 하면 빨리 응급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게 감액대상으로 처리해서 시가 감액해주는 것도 물에 대한 낭비의 문제도 있고, 수용가 같은 경우는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을 때에 그 수용가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물의 양이 낭비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에서 민원의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혼자 411건을 다 하고 다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검침을 하러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량기가 좀 많이 돌아가면 계량기 전단에 밸브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일단 밸브를 잠가놓고 우리 사무실로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지금 한명이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직원이 혼자 계시다보니까 혼자 다 보고 다닌다로 이런 식으로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요금계 직원이 교체하는 직원도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유수율 증대도 한다고 그러고 유수율을 최소화시키게 노력하신다고 그런 거잖아요.
  물 새는 것 있으면 빨리 빨리 잡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더 투입을 시켜서라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6월 달까지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여름철이 돌아오는데 각종 물에 의한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익산시 각 저수조탱크를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나 시설들 있잖아요.
  전반기 6월 달까지 다 끝내죠? 1회는 6월 달까지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227개소인데요.

○손문선 위원  다 했어요, 6월 달까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어제 집계를 냈는데 100% 다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0%?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100%, 227개소.
  그리고 그것 청소는 상하반기에 한번씩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2번.
  6월 30일 기준 100% 실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반기는 6월 달까지 다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100% 다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유수율 문제를 잠깐 얘기 하겠습니다.
  2012년도 유수율이 69.1%였어요. 2011년도에는 70.1%로 전년대비 1%가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유수율 1%가 하락이 되면 연간 4억 정도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익산시, 전주시, 군산시 전북통계를 보면 익산시가 유수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전주보다는 높고, 군산은 84.5%고, 전북평균이 70.7%, 전국이 83.5%인데 우리는 올라가다가 또 떨어졌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하는데 군산시는 높은 이유가 한가지 있어요.
  거기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 공업용수가 엄청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요.

○손문선 위원  전에도 그렇게 답변하셨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유수율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다양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면 유수율이 좀 늘겠다고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과학적으로 봐야지.
  이 데이터를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변동이 있겠다고 하는 것을 데이터가 수립이 돼야지, 그것 없이 이것 하면 막연히 올라가겠지, 하는 심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조금 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블록화사업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거기에 한 시스템을 들어가는 양, 그다음에 우리가 받는 양, 유량을 체크를 하는 시스템이 우리 상황실로 들어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니까 앞으로는 점점 나아질 겁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예산도 29억이잖아요, 유수율 제고사업 자체도.
  거기에 우리가 1년에 20~30억 이상씩 투자를 하는데 통계가 밑으로 떨어져버리면 이것은 공기업이나 기업 입장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추락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수치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아요.
  근데 이 유수율이 노후관 교체랄지, 블록화사업을 하는데, 올해 하면 또 1년이 앞당겨 와가지고 또 유수율 원인제공을 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 기업체 사장님이라고 보시고 30억을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고 했어요, 근데 마이너스 되면 그게 기업논리로 맞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공기업특별회계잖아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회계를 쓰고 있고.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8페이지에, 지금 우리가 세입면을 보면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익이라든가, 기타 영업외수익이 엄청나게 발생을 많이 했어요.
  이자수익 같은 경우는 495%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머리를 잘 써서 우리 특별회계 수익을 올린 것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목표를 너무나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근데 그와 비교해가지고 3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201억을 예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수익이 1억 9,800만원이 나왔어요. 이것을 예치를 어디다 했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 시금고 농협에다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이율이 몇%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 정도.
  우리가 적금한 게 정기적금이 있고…….

○이상열 위원  이게 정기예금입니까, 아니면 일반에 보통예금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켜 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유용하게…….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일반 보통예금을 할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예금과 인출이 빈번할 경우에 하는 건데, 그것은 거의 이율이 없습니다.
  근데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이율이 높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금고를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저희 특별회계는.

○이상열 위원  시금고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이 시금고도 제가 볼 때는 이율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0점 몇 %라도.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중앙은행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근데 이 여유자금이 발생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이 돈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급수수익이기 때문에 한달에 22억 정도를 급수수익을 받아들이거든요.
  그것을 하니까 10달 잡고 2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기예금을 많이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수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에 보면 보통예금 내는 것은 10억 정도이고, 정기예금은 10~15억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자수익 발생은 얼마나 됐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여기가 1억 9,800만원으로 돼 있죠.

○이상열 위원  이것은 2012년도 우리가 이자수익이 발생된 것이고, 2011년도는 잘 모르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목표치를 할 때에 전년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목표치를 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2011년도에는 4,000만원을 우리가 이자수익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4,000만원의 수치가 나오는 어떤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그 원인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목표치를 적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내가 그래서 우리 회계담당한테 문의도 했어요.
  “이것 너무나 많지 않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일반으로 해 준 것을 계상을 좀 빠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 목표를 4,000만원을 잡은 것은 2011년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결과는 2012년도에는 1억 9,8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495%를 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치를 세울 때도 정확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 경영대상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목표치 산정을 정확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달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기타 영업외수익이란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지금 달성률이 425%를 했는데 기타영업외수익이 뭐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기타영업외수익이 우리 불용용품매각 노후계량기 그다음에 변상금 및 동파파손계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나오는 수익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것을, 일종에 고철이라든가, 폐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팔아서 나온 수익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매년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전년도에 달성률을 7,500만원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근데 이게 하시다보니까 고철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1년도에 서민아파트 어양동에 25억을 들여서 옥내 급수관배수, 국비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국비를 그 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반납처리를 하라고 회계년도에 넘겨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2억 7,000만원 정도를 국비를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다른 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은 아니고,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셨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국비 25억으로 옥내 배수관공사를 했거든요. 그것이 회계연도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2011년도에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나중에 반납했기 때문에 세입액이 이렇게 많이 잡힌 겁니다.

○이상열 위원  영업외수익인데 국비 반납하고 그게 관련이 있나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자수익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과장님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하는데, 2012년도로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이상열 위원  단장님, 단장님이 이쪽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단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상열 위원  이 세입세출에 대한 문제는 아무래도 단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에 달성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대상감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 이말이에요.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를 해서 잡겠지만 그래도 올 사업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목표치를 제대로 잡아야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게 제대로 목표치에 근접해서 일이 된 것이 제일 좋지.
  제가 볼 때는 100%선이 제일 좋습니다. 1,000%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목표치를 우리가 계획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니까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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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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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페이지요.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보니까 다 완료하고 잘했구먼요.
  이게 전부 다 끝난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완료됐지만 여기 위에 보니까 맨홀 뚜껑이 열려 있고, 부서져 있고, 아스팔트 도로침하, 주현동 국민연금공단 다 보수완료가 됐는데, 이런 게 익산시에 많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언제까지 한다는 날짜를 써놨으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각종 하수시설공사로 해가지고 굴착된 도로 등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난번에도 민원 있어가지고 본위원에게도 전화를 주셨는데, 될 수 있으면 빨리 복구를 해줬으면…….
  그런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함으로써 이런 오토바이 사고, 보행자, 차량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상수도사업소도 지적했겠지만 여기 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니까 한제임스본드가 3건, 김순자 2건, 정인동 2건 등 고질체납자가 있는데, 이런 임의경매 비승계를 할 때에 경매해가지고 승계를 안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한제임스본드라는 데가 어느 회사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사람 이름입니다. 성이 한씨고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다와서 미국명이 제임스본드라는 미국명이고요. 성은 한국의 한씨를 받아가지고.

○최종오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그 사람 명의로 스파랜드도 있고, 해송사우나도 있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세금을 안 냈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체납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도 이것을 못 받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송사우나 같은 데도 사람이 많이 다니 고 해서 이 정도로 운영이 되면 이 정도 돈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독촉을 했는데.

○최종오 위원  압류라도 시키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죠. 2007년도에 했구먼.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시효가 3년입니다.

○최종오 위원  시효가 3년이면 다 끝난 사람들이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3년 전에 저희들이 자산조회를 해서 자동차나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압류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그럼 2007년도부터 일어난 것이구먼. 2013년 됐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너무 노력을 않는 것 같은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종오 위원  물을 못 쓰게끔 만들어 버리면 이런 데는 단수조치 시키면 바로 돈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목욕탕인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도의 애로사항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단수, 전기 같은 경우는 단전의 방법이 있는데, 하수도는 단수, 단전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못하니까 상수도부터 해야겠구먼.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본인이 물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상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상수도를 끊든가 그래야지.
  국장님, 상수도를 차단을 시키든가 그래야겠네요.
  돈을 내지도 않는데 상수도에도 이렇게 걸려 있구먼. 그러면 돈도 안 내고 익산시 물을 공짜로 쓴다는 것은…….
  그쪽하고 무슨 관계는 없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이 친해서 주는가…….
  이런 것은 단수조치를 하든가 강력히 해서 받아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 받아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게 낫겠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4쪽이요. 유천 생태습지, 진행이 계획에 차질 없이 잘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유천 생태습지는 지금 금년도 공정대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가 되고 이미 착공이 되어서 공정계획에 의해서 기본토공작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모양처럼 돼 있는 내부습지의 토공이 거의 80~90% 완료돼서 가 보시면 습지의 형태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토공이 마무리되면서 하천 사면에 각종 수생식물과 그다음에 사면 안정공법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지상에 들어가는 각종 보행자 데크라든가, 조경, 수목식재 등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과 반발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이해도가 좀 높아졌나요? 반발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민들께서 당초에 여러 가지 우려를 하셨고요. 방류수가 들어가는 부분에도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유천 생태습지는 방류수를 재이용한 생태습지로써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오해가 있으신 그런 어떤 방류수의 냄새라든가, 색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같이 하셨고요.
  사업 추진하는 저희들도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몇 급수로 갖고 한다고 그랬죠? 정화해도 몇 급수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방류수 기준과 하천수 기준은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천수를 기준해서, BOD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2~3급수 사이에 해당되는 수질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처리장 방류수로 재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충분히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근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심적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인데, 정말 이로 인해서 새로운 악취가 더 많이 발생할까라는 그러한 우려심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많은데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이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서 주민대표들이 항상 상시로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입수가요, 이게 유입수이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죠. 자연온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더울 때는 온도가 올라가고, 추울 때는 내려가는데, 항시 방류수 물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서 파충류라든가, 식물이 진짜 건강하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수처리방류수는 연중 똑같지는 않지만 겨울과 여름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온도를 가지고 있는 물이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죠, 일정부분 비슷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들이 흘러드는 습지에서의 어떤 생태,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온도를 임의적으로 자연온도로 낮춰준다, 그건 상당히 곤란한 얘기고요. 이미 어차피 그 습지의 조건이 그런 방류수를 끌어들여서 그 습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자연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에 맞는 자연의 생태계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조건에 맞는 생태천과 생태가 거기에서 발달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 유천 생태습지가 우리가 목적하는 바, 지금 이 습지조성은 사실은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원칙적으로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거기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가장 큰 비중이 있죠. 이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환경이 더욱더 친환경적으로 되고 악취가 없는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은, 제일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에 자연생태계를 이루지 못할 위험성, 자연생태가 과연 잘 생존할 수 있는 위험성과 또 악취가 날 위험성, 포커스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동시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뒤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참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예요.
  항시 우리 시장님도 어떤 ‘거버넌스, 거버넌스’ 그렇게 주문하는데, 거버넌스가 전혀 그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담당공무원이나 지역민, 우리 의회, 또 사회단체 그리고 설계전문가라든가, 실시설계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정말 거버넌스가 이제는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의 일방통행만 되면 반발만 많고, 그 사업 절대로 제대로 이루어지는 사업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러한 사업에는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7쪽이요.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가 코오롱환경서비스가 선정이 됐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주민들의 어떤 의구심과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이라서 관심도 많으시고 같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셨지만,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은 우리 익산시 금강동, 동산동 지역에 대한 어떤 악취,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듯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악취들을 거기 소각로에서 태움으로써 그런 악취들을 다 잡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민단체와 같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항시 추진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알려드리고 또 주민의 의견대로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갖고자 지금 동사무소하고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늦었지만 과장님 답변이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곳일수록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다이옥신 문제와 또 악취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이것을 통해서 더 악취가 심할 것 아니냐?”라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의 신뢰도를 믿고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악취보다 상당히 많이 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설득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 설득이 실현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하셔 가지고요. 정말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공간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유념해서 명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지하수 관리도 우리 하수과에서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하수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고.

○이상열 위원  신고를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에 기재를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하수 협회에 영향조사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 나와서 그 일대에 지하수를 추가로 굴착을 함으로써 나오는 지하수의 영향, 주변의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영향조사 결과에 의해서 ‘가능, 불가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영향조사에 의한 내용대로 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도 불법지하수를 파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폐공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이 지하수를 사용을 하면, 폐공도 지하수를 신청하고 판 사람한테 귀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폐공을 해줘야만 환경에 대한 오염이 없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다 보면 지하수가 고갈이며 되거나 아니면 건수를 빨아먹다보니까 이용의 가치가 없을 때는 그냥 방치를 해버리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양성화를 않거나 신고를 않고 지하수를 팠을 때 주민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것들 부과가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인지도가 상당히 낮고요. 그다음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체계가 아직은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국토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시군에 지하수를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하수 일제조사를 한다고 보니까, 전수조사를 2013년도 6월 달부터 2014년도 6월 달까지 한다고 계획은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애로가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판 것에 대해서, 그 본인 외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누가 신고하거나 이러지도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것은 국토부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별도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저희시에 있는 모든 지하수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지하수를 불법적으로 팠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작년에 1건, 올해 2건 해서 총3건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농촌 쪽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수문제가 따라오지 않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우리 하수과에서만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농산과랑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불법지하수를 안 파도 농업회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다 천수답이었거든요, 특히 이런 데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 거의 폐공처리 않고 방치를 해요.
  이것이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인 현황을 이미 파악을 하고…….
  전국적으로 불법이라든가 미신고된 것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양성화기간은 따로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켜서 모든 지하수 관련 자료가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단속도 상당히 강화가 되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한테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자진신고를 안 해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한테 책임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패널티를 줘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야만 지하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는 힘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오염이라든가, 환경적인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계도와 계몽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자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유예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어떤 패널티를 정확히 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인데요. 이게 소송사건이란 말이에요. 소송사건도 구상금청구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집중호우로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예상치 않았던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재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인재의 원인이 어디 있냐면, 사전에 준설을 하면 어떨까…….
  하수도가 지금 보면 우수관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것은 우수관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준설이 안 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배수가 안 되니까 저지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익산시가 또 삼성화재로 공제를 가입을 해놨구먼.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상기가 되니까 소 취하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삼성화재가 아니고 다른 보험회사라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피곤치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장마철에 거의 다 진입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준설차량은 몇 개나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우기 대비하고 봄철 대비해서 시내일원에 상습침수지역 그다음에 매몰돼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준설사업을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은 준설을 이미 완료를 했거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준설차량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이상열 위원  없으면 지금 우리시가 총 준설할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이상열 위원  거기에 몇% 정도나 준설이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

○이상열 위원  준설기한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매년 준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수관이라는 게 구배가 있는 데는 사실은 거의 준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최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배가 없거나 저지대 쪽에서 준설이 필요하고요. 항상 준설이 필요한 곳이 또다시 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을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을 먼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준설구간 중에서 지금까지 준설은 다 끝났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금 상반기하고, 여름철 우기 대비해서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익산이 보면 저지대가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낫긴 나아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합니다, 다음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만전을 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구상권 청구한 원고라든가, 우리시가 보험을 가입하는 회사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됐는데 만약에 다른 회사끼리 서로가 충돌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것으로 시간 소비하고 애 닳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사전에 혹시라도 저지대라든가 아니면 우수로 인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준설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재, 천재 그러는데, 저는 인재로 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맨홀을 보면 악취방지를 해 주는 것과 악취방지가 안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악취방지가 되는 맨홀이 우리 익산시 관내로 따지면 몇%나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정확히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악취방지용 뚜껑은 주로 주택 바로 앞에라든가, 골목길 같은 데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정체됨으로써 하수악취가 발생하는데, 그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악취방지용 뚜껑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맨홀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제가 맨홀 숫자로는…….

○이상열 위원  대충 말씀하셔도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만 8,000개 정도.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악취방지용 맨홀은 총 몇 개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이상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굉장히 역겨워요.
  근데 일반 맨홀뚜껑하고 악취방지시스템이 돼 있는 맨홀뚜껑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하수사업을 할 때에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악취방지 뚜껑으로 맨홀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역겹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악취를 실감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악취방지 뚜껑으로 많이 교체를…….
  이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악취방지 뚜껑의 문제가 일반뚜껑보다 약간 비싼 것도 있고요, 좀 많이 비싼 것도 있는데, 실제 현지에 적용하면서의 문제는 악취방지 뚜껑이 초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적당히 기능을 발휘를 해서 물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물이 없을 때는 닫혀지는 역할을 잘해 주는데, 이게 내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조금 시일이 지나면 작동을 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 있다던가, 아니면 오물이 끼어서 이게 열고 닫고가 자동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배수를 하는데 노면수가 방해를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악취방지 뚜껑으로 우리가 설계가 돼가지고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A/S 기간이나 보증기간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직까지 그런 소규모의 뚜껑에 대해서, 회사에서 몇 년을 보장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한두 개 정도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다량으로 계약을 했을 때에 회사에서 유효기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가야지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악취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좋기는 한데 그런 어떤 고장률이 제가 보기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약을 할 때에 별도의 조건부계약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그런 기간을 많이 해 주는 회사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된다든가 이런 오해성만 없다면, 그렇게 해서 진짜 이 악취를 우리가 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악취방지 시스템이 돼 있는 뚜껑으로 교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문제이긴 문제인데, 일단 다른 것보다는 우선 시민들이 그런 냄새……. 아주 역겹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금방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했던 하수맨홀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시정보고를 받을 때에 이 맨홀들, 시민관리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우리나라의 기후가 국지성으로 변하면서 사실은 침수가 되는 지역을 보면 아마 10%정도만 자연침수가 이루어지는 거고, 나머지 90%는 관리문제에서 침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맨홀이 막혔거나, 제대로 하수가 흘러가지 못하게 돼 있어서, 갑자기 엄청난 비는 쏟아지고 그래서 차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되냐면, 자연침수가 나면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흘러야만 물이 빠져요.
  작년에 군산에서도 사고가 난 것도 결국은 막혀서 침수가 된 지역이 더 많아요. 그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다 한두 시간 내에 빠져버려요. 그 얘기는 결국은 막혔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수구 맨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게 또 단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장이 나가지고 비가 왔는데도 구멍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그 부분들을 잘 처리를 하시고, 아까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맨홀 시민관리제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서 올 여름에 침수가 잘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전년도 감사조치결과 책자를 보다가 제가 좀……. 큰 건 아닙니다.
  ‘국토해양부 불법지하수 양성화 지침에 의거 불법지하수 928건에 대해서 양성화하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앞에 질문은 ‘928건인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회복이 힘들므로 기간을 연장해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랬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

○김충영 위원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어서, 방류수 재이용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방류수 재이용사업은 타절’ 이게 뭔 뜻이에요, 타절? 남에 의해서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중단을 하고 다시 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06년도 하수관거사업 재정사업을 한 것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2009년도 BTL로 다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2006년도에 한 사업들, 지금 각 가정에서 뽑아가지고 않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006년도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 재정사업으로 한 것은 각 가정에서 정화조에서 오수를 분리해가지 않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과장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환경부정책과 법에 의한 문제, 그리고 그 당시 시대상황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실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법 시행 이전에 그 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이 할 일이라고 해서 개인 배수설비 안 해줬던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가…….
  지금에 있어서 국도비나 시비, 정부 돈을 충당을 해서 공사를 해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지역을 돌다가 보면 BTL로 한 사업이 있고, 재정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과 의원들간에 얘기고요.
  주민들 입장은 ‘저 집은 다 정화조에서 뽑아갔는데, 왜 우리집은 안 뽑아가는 거야.’ 저는 그 시민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집 앞에까지 관은 다 공사를 해놓고, 그리고 저쪽 동네도 해놨어. 근데 저쪽 동네는 집에서 뽑아가는데 우리 동네는 안 뽑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주민표현을 빌리면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면 저쪽이 예쁜 동네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알아보니까, 계장님이 충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설득을 하는데 잘 안 먹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가 사업을 원래 재정사업으로 요구했던 환경부하고 꾸준히 얘기를 해서 빨리 돈을 받아다가 그 부분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공사는 더 먼저 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집은 안 뽑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더 늦게 온 집은 뽑아가고, 그래서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몇 개 동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부분 많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계획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에는 21% 정도 되고, 25%, 30% 올려간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잘 지켜주세요.
  좀 어렵지만, 우리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은 건강하고 직접 연관이 되니까 먹는 물은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실은 버리는 물은 이게 자기하고 손을 떠났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게 우리 국민들 정서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꾸준히 오다보니까, 그래도 먹는 것은 신경을 썼는데 버리는 것은 그냥 알아서 흘러가겠지, 이런다든가.
  그래서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하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쓰는 물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물에 대한 인식도 전환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요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하면 버리는 물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갖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총인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도 이게 진행중이더라고요. 아직 완료가 다 안 됐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우리시가 총인시설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게 벌금 물은 것도 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300만원쯤 맞지 않았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충영 위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쭉 보니까 법이 바뀌면서 이게 지켜지지 못하는 측면이,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미리 준비를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빨리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가 사실 하수과에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BTL로 하는 오늘 보고자료 보니까요. 제가 이 내용도 언젠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2014년도에는 하수처리구역 내 오·우수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분리사업이 95% 이상 완료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분리자체가 95% 이상 된다는 뜻인가요?
  오늘 단장님이 읽어주신 자료에, 이게 2014년도까지 공사가 95%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전체적으로 95% 정도, 내년 가면……. 현재 포스코에서 하는 BTL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가 내년에 마무리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마무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처리구역 내에 오·우수분리사업이 95% 정도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꼭 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이것 항상 보면서 궁금해요. 이게 단어가 참 어려워요. 합류식하수도월류수 처리시설 아까 CSOs사업, 이게 우리 평화동에 가니까, 목천동 지역에 가니까 아까 45% 정도 공정이 이루어졌고, 지하 터파기는 이미 완료해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 벽체 올라오고 있다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여기도 깊이를 12m쯤 팠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 지역에 돌다보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근데 아직 과장님도 그 내용은 아마 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쪽 지역에 이걸 깊이 파고 나니까 그쪽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하수를 파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쪽에 가보니까 논마다 전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전주들이 뭐냐고 하니까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거래요. 그런 시설이 논마다 가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라…….
  물론 본위원도 계속 더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분들 추측은 지금 ‘저기를 판 후로 그렇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위해 물을 끌어올리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원인이 그렇다면, 그분들이 저에게 요구한 내용도 있어요. 물을 어떻게 보내달라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그 지역에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고잔마을하고 나룻가 쪽에 농민들을 만나보시면 몇 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파악해서 실제로 그런지도 한번 알아봐서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이 2013년도까지는 올라갔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2014년도부터는 계획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2011, 2012, 2013, 3년도 인상분을 결정을 했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데 현실화율이 작년에 2013년도까지 하면 30%를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화율이 25%로 떨어져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이게 3년치를 올리면서 현실화율을 30%까지 끌어올리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까지는 금년에 올랐을 것입니다.
  올라서 받고 있고 내년에는 올리려면 새로 결정을 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2013년도 올린 것도 받으면 30%까지 현실화를 시킨다고 했거든요. 근데 왜 25%로 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5%는 개략적인 수치 같습니다.
  올해 당초 목표가 위원님 말씀대로 30%를 예상을 하고 추진했었고요. 금년도 1월 달까지 인상분이 3차례에 나눠서 끝났는데, 금년도 1월 달까지 나눠서 인상한 것을 보면 27.3% 정도, 약간 30%에 못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잡아야 되는데 25%라고 한 것은 당초에 계획서에 나와있던 것을 수정을 안 한 부분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획서를 처음에 인상을 할 때에 30%까지 끌어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25%밖에 안 돼, 5%가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2013년도 인상분을 적용하면 한 30%까지 된다 이런 뜻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병홍 위원  다음에 사용료 체납액, 이것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제임스본드가 2007년도에 해송사우나를 경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것 상수도과도 보면 이미 경매가 돼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죄송합니다.
  수용가 두 번째에 한제임스본드가 2007~2008년도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전 소유자한테 체납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송사우나의 주인이 한제임스본드라서 수용가명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한제임스본드 개인이 내야 될 돈은 아닌 것으로…….

○소병홍 위원  상수도과 것 보면 이미 경매를 했기 때문에 승계가 안 된다는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그것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목욕탕들이 많아요, 경매로 나온 것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가 되어버리면, 경매도 받으면 승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과장님, 아까 조금씩 지금도 받고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은 2007년도에 그것을 낼 의무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다시 파악을 해서…….

○소병홍 위원  착오도 문제지만 잘 체크를 해봐가지고 받을 곳, 지금 여기서 압류 붙인 데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체납자들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를 걸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붙인 데 있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대부분 다 걸어놨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제일 1등으로 많이 체납한 사람, 이 사람은 아까 하수도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압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작년에도 1등인가, 2등 했다가 지금 계속 돈만 올라가요. 그렇죠? 작년에 몇 등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압류는 다 걸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놓으면 뭐해요? 계속 돈은 올라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해요? 돈은 계속 올라가고 압류해놓고 있으면 뭐해요?
  작년에도 1등, 금년에도 1등, 돈은 계속 올라가. 작년에 1,6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1,900만원이에요. 내년에 2,200만원,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수나 단전조치할 수도 없고…….
  지금 이분들은 사실상 같은 재산에 다른 세금들도 안 내가지고 같이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사용을 하는데 막을 수도 없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 얘기는 압류를 했으면 후속조치가…….
  압류다음에 조치는 뭡니까, 경매예요.
  지금 가압류 했어요, 본압류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가압류입니다.

○소병홍 위원  가압류는 채권확보가 아니에요. 본압류가 돼야 채권확보지, 가압류라는 것은 차용증만 있으면 아무 데나 다 붙여요. 재판을 해서 이겨야 진짜 받을 수 있는 본압류가 돼서 채권확보가 되는 거예요.
  가압류 넣었다고 이것 잡았다 생각하면 안 되지, 돈은 외상값은 계속 늘어나는데.
  가압류를 했으면 본압류를 해야 되고, 본압류 했으면 돈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액션을 취할 수 없으면 경매 불러야죠.
  그런 체납에 대한 관리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올라가요.
  상수도는 끊기라도 하니까 돈은 안 올라가는데, 지하수는 그냥 끊지를 못하니까 계속 돈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총인처리시설 과태료 부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익산, 북부, 금마 세 곳에서 300만원씩 받은 것 같아요. 2012년부터 T/P, 그러니까 총인이 기준치가 0.2ppm으로 바뀌면서 공사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부과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검사날짜 2012년 3월 29일 것 같아요, 22일 날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점검을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손문선 위원  예, 방류수질.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이후에 검사해보니까 어때요? 또 걸리죠?
  유예판정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아직 공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 받은 것은 누가 내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왜 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준이 인이 2ppm이었고, BOD가 10ppm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그 기준에 맞추면 문제가 없는데, 시설개선을, 0.2ppm하고 5ppm으로 법이 바뀌면서 그 시설을 시에서 해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뒤에부터 운영이 잘못되는 부분은 운영자 책임이죠.

○손문선 위원  운영자의 책임은 아니다, 시설이 보강이 안 되서 잘못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과태료 900만원 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다 납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그럼 언제까지 준공을 끝내려고 그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년도 10월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손문선 위원  3개 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을 보니까요.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매년 171억씩 적자를 내고 있네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해만 그런 게 아니라,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도 그렇고, 계속 171억씩 적자를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 설치돼 있던 시설물이 노후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계속 추가로 들어갈 텐데……. 그러면 2009년도 BTL 준공이 끝나면 손익에 있어서 적자폭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투자비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아까 상수도는 한 2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여기는 171억이 적자가 났습니다.
  여산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을 하수과에서 했는데, 여산 공중화장실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공중화장실에 관한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이 공중화장실이 우리시 것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여산공용터미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과에서 이 관리를 하는 구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산면에서 지속적으로 너무나 노후가 되고, 시설이 안 좋아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손문선 위원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여산을 하다가, 거기는 저희가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면사무소와 합의를 해서 관리는 면사무소가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면에 관리전환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관리전환 해줬고요.
  지금 버스터미널 쪽에 있는 것하고 배산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오산면 오산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있죠. 예산이 8억 8,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당초에 예산대비 실제 설계에서…….

○손문선 위원  당초에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과하게 수립을 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 상수도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산결산보고서 수입지출결산서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영업수익이 얼마 났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84억 6,7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결산서 48페이지요. 가지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타회계건설보조금이 220억원 결산 됐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우리 보고서 50페이지, 결산한 건데 세입총액이 189억원인 이유는 뭡니까?
  5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타회계건설보조금.
  결산은 220억원을 하시고, 세입액은 왜 189억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보고서 몇 페이지?

○손문선 위원  보고서 50페이지, 결산서 48페이지.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

○손문선 위원  지금 148페이지 미수금내역을 보니까 기타미수금내역에 보조금란이 있어요. 31억 2,900만원이 타회계 들어올 돈이 덜 들어왔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근데 결산은 다 들어온 걸로 결산을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결산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익산시 시금고에, 아니면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금고에 입금이 돼야만 결산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결산을 220억원으로 맞췄다면 갖고 있는 현금 입출입 통계에도 은행통장하고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근데 왜 여기는 다 들어왔다고 얘기하시고, 나머지 뒤는 왜 미수금으로 잡아놨어요?
  제 얘기가 맞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돈이 국비가 그때 내시만 돼 가지고 내시만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비용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산도 미수로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것만 결산을 해줘야죠. 실제 결산총액하고 은행통장하고 30억원 넘게 안 맞는구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이게 작년에 국비가 중간에 주기로 했던 것들이 국비가 안 와가지고, 그것을 결산에서 맞추고 나서 금년도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국비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사업비 이월 했어요?
  사업비를 어떻게 했어요? 세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금 없는 이월을 했겠구먼.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결산했을 때 위원님께서 안 맞는 부분을 그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을 해서 그것이 금년도에 넘어와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금년도 추경 때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나왔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국비가 들어오기로 한 것을 안 줘가지고, 시비로 대체를 해서 이 수치개소를 맞추고 나서 그것을 바로 잡아가지고 시비에 잉여금 부분이랑 다 적용을 해서 금년도 추경에 잡아놓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세입이든, 세출이든, 세입부에서는 실제 예산대비 익산시금고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됐는지 확인을 하고 결산을 해야죠. 왜냐면 결산액하고 통장하고 안 맞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니까.
  서류상 결산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 앞으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보조금 미수금 같은 경우 2013년도에 다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31억원 다 입금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결산을 하면 지금 시금고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타 통장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농협에도 들어가 있고 기타 은행에도 다 들어갔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아까 보니까 306억원, 이 결산하실 때 현금예금명세서하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현금부분하고 이게 지금 다 통장하고 대조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왜 결산서에 이게 안 붙어 있어요, 각 은행에 확인서가?
  통장잔고 증명하는 확인서가 붙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 이게 실제 이렇게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지금 맞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금년도 추경 때 재원하고 해서, 작년도에 미처 국비가 미교부된 부분들이 그렇게 결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앞으로 결산보고하실 때에, 서류상으로 재무재표나 기타명세서를 만드는 것도 좋은데, 꼭 결산금액하고 각 은행에 있는 통장잔고증명서를 떼다가 여기에다 붙이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꼭 확인하셔서 이대로 현재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 부분은 작년도 결산서 작성하면서 좀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공사잔액 중에, 120페이지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북부하수처리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요. 4억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3억 9,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는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이 사업은 북부 황등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당초 하겠다는 여러 주민숙원사업에 목록을 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주민들과 합의사항이라든가, 토지확보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서 실제 집행이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편성 없애야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지역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자료들, 그리고 토지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착수할 수 있는.

○손문선 위원  보세요, 과장님. 예산 4억 4,000만원을 세워달라고 해서 편성을 하시고 위에 승인을 받았는데, 결정된 예산 4억 4,000만원 중에 3억 9,000만원을 반납하면서 무슨 숙원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익산시 예산이 쓰고 싶은 데 쓰고, 하고 싶은 데 하는 예산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 아시지만 이 예산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특성을 알아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반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이것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앞으로 결산서류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2012년도에 얼마를 전입을 받으셨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44억원.

○손문선 위원  이 44억원을 사업목별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받고 일반회계하고 정산해요?
  작년에 잔액 돌려준 것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따로 정산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 자체정산해서 남은 돈들은 이월시키거나 불용처분해서 잉여금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회계상 맞아요?
  상수과는 반납하셨던데요, 일반회계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 하수과는 어차피 현실화율이 매우 부족해서 어차피 또 받아와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과는 돈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 하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위원님,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대부분이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라, 말하자면 별도의 특정목적을 가지고 순수한 시비만 있으면 정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도하고는 달리.

○손문선 위원  김대중 위원님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김대중 위원  그걸로 BTO 이런 것 사업비 다 줄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수도신규사업을 하면 GIS는 어떻게 해요? 지리정보 지하구축물, 종합민원과에 어떻게 업무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신규사업 계획할 때에 말씀이십니까?

○손문선 위원  하수도를 새로 설치를 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측량이나 경계측량을 다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 지리정보시스템 지하구축물에 대한 정보업그레이드 작업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사업이 마치게 되면 공공측량 성과검사를 받아서 그 자료를 지적과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그런 자료들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 사업준공이 끝나면 해당부서에서 정확히 측량을 하셔가지고 종합민원과에 보면 GIS라고 있잖아요. 지하매설물 지리정보시스템, 거기에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BTL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06년도 BTL사업은 준공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여기 협약서상 재협약하는 기간이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BTO는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BTO도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얘기를 할게요.
  2006년도 협상서랑 민간투자자 수익률이 5.63%입니다. 2009년도 하수관거정비공사는 6.08%예요. BTL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협약서상 수익률은 세후 6.55%입니다.
  5.63%부터 6.55%까지 이익률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비나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 적용을 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매년 3~4%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하수과에서 740억원인가, 750억원 얘기할 때, 2009년도까지 부채를 계산한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손문선 위원  2009년도, 2006년도 BTO까지 3개 다 얘기한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009년도는 아직 상환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 끝나면 정산을 해보면 부채가 얼마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부채를 얼마 예상을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

○손문선 위원  지금 BTL하고 BTO랑 합쳐가지고 남아있는 부채총액이 아까 740억원인가 보고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2009년도까지면 얼마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제가 빼서 한번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2009년도 익산시 임대료가 423억원이구먼요.
  여기에 423억원 더하면 부채가 1,100~1,200억원 되겠구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임대료, 이익률 이런 것만 계산하고, 운영비는 다 빼고요.
  그러면 액수가 굉장히 커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BTL이나 BTO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줄일 거냐 하는 것을 이제는 들어갈 때가 됐어요.
  지금 BTO 같은 경우가 5년이 넘었습니다, 2012년도가 5년째인데.
  꼭 협상을 하셔가지고 이자를 갖다가 최소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 수익률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5.63%.
  BTO사업이 BTL사업보다 수익률이 1%가 높아요.
  그리고 물가상승률 적용하는 문제도 정확하게 현실화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년 습관적으로 3~4% 적용해 주지 말고.
  왜냐하면 이 이익률이나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어쨌든 천문학적인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익산시 비용문제로 볼 때는.
  그러면 하수도에 대한 현실화 문제도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기존에 BTL, BTO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수준을 분석을 해서 재협상하려고 하는 자기노력도 있어야 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일반회계랑 같이 얘기해가지고 전문회계사나 이쪽에 의뢰를 해서라도 새로운 재무모델을 작성하기 위한 자기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누차 지적도 해 주셨고 우려한 바도 커서 협약에 대해 관련돼 있는 어떤 수익률, 그다음에 이자지급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었고요. 재무모델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어려움과 난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협약이라는 사항이, 협약서에 쌍방이 합의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은 당연히 이자를 낮추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상대방하고 협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죠.
  다른 데, 지금 메트로 9호선도 그렇고, 다들 민간투자사업 재협상하고 그러잖아요. 비용부담이 크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서 협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천 생태습지가 만들어지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1억 6,500만원 들어간다고 보고가 됐어요.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하셔서 업무보고를 준공전 이후에 일반회계로 다 이전을 시켜주세요.
  해당 수변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 관련된 업무에 맞는 일반회계로 다 업무이관을 시켜줘서, 관리운영비를 하수도과에서 지불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한번 구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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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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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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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상하수도사업단장	진희섭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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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