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0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5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청소과

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환경녹지국장, 청소과장, 산림과장,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윤 환경녹지국장 외 4명 이상 없이 증인 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증인 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답변을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신승원

산림과장 김주홍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승원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와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분야에 있어 탄소포인트제 운영,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 및 위상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추가설치 및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 시설개선 등 악취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폐업축사 매입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새만금 상류지역 오염원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클린도시 조성을 위한 일제 청소의 날 운영,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고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전년 대비 25.9%를 감량한 바 있습니다.
  산림분야는 산불예방활동 강화 및 초동체계 확립으로 산불방지에 기여하였고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공원분야는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단장하고 여성친화적인 공원환경 개선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에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감사자료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서일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기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41쪽부터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시에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악취문제와 함께 가축들의 사육이 다른 시에 비해 못지 않게 많은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를 다루는 내용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쭉 나와 있어요.
보면 그 가축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우리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돼지사육시설 1,000㎡ 이상, 소 사육시설 900㎡ 이상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돼지사육시설 50㎡ 이상, 소 사육시설 100㎡ 이상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에 보면 위와 같이 허가 및 신고를 한 사람은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꼭 규정하고 있어요. 꼭 설치를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또 같은 법 제48조 및 50조에 보면, 우리 배출시설 및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상당히 무겁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년 1회 이상씩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11년 9월 27일 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도 무허가 무신고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8일에는 환경부에서 이 방침을 중점 점검한다고 우리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는 그 공문을 받고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 한번도 무허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
  27개소나 돼요, 무허가시설이. 그리고 무려 444개소가 미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곳이 27곳,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곳이 444곳.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 우리시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고 놔두고 있었던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2012년도에도 가축분뇨 관련해서 고발 내지는 조치명령 미이행, 이 34개소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한 내용도 있고요.
  저희가 작년도 5월 달에 정부합동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축산관리과에서는 어떤 상위법에 관계없이 축산업 등록을 해 주고요. 저희들은 그것에 의해서 허가신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400여 군데가 무신고·무허가에 적발이 됐고요.
  사실은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건축법이 무허가랄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가 환경부, 녹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서 무허가신고축사 개선대책을 이미 합의를 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업무처리지침이 환경부에서 10월경에 일선 시·도나 시·군·구에 내려주면 그것에 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데는 양성화를 하고요. 정 안 되는 데는 철거하는, 이런 강력한 중앙부처의 업무지침이 이미 합의를 해서 환경부 고시를 통해서 온다고 그러니까요. 10월 정도면 저희들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이…….

○김충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축산과에 그 시설들을 먼저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등록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이면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대상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수고스럽더라도 빨리 빨리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우리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악취로 인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제 그제도 새벽 1~2시에 악취가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악취 유형은 분뇨냄새 유형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우리시에서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 단속을 쭉 해왔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2공단하고 기타 농촌지역을 쭉 해왔는데, 2공단 같은 경우도 회사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몇 군데가 법적허용기준치인 1,000이 나왔고, 모 업체는 2,000이 넘는 기준치 초과를 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농촌지역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3,000이 넘는, 특히 익산시에서 직접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이 3,000이 초과가 됐어요.
  문제는 이렇게 법적허용기준치를 어기거나 아니면 거의 풀로 배출을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시에서 다시 검사를 해보면 그 이하로 나오는 결과가 도출되고 그러는데요.
  즉, 제가 볼 때에 실제 배출시설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배출시설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법적기준치를 거의 초과하기 전에 맞춰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 정상적으로 에너지원을 주입을 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거의 400 정도로 다운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1,000 이상을 유지를 하면서 그 지역에 악취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회사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 그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2공단이나 이런 악취유발업소들이 도덕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2공단이나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희석배수 배출허용기준 1,000에 턱걸이하고 있는 업소가, 도하고 합동점검에서 4군데가 나왔습니다.
  4군데 나온 중에, 예를 들면 세정탑에 안에 뭔가 여재들을 교체하는 시점에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가서 측정을 해보니까, 상공에너지 같은 경우 세정탑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여기 LG화학을 가서 봤더니 배출구가 2개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RTO 소각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거기 역시도 온도가 고정이 되어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800도 이상으로 하는 그런 중에 뭔가 측정이 됐었는데, 회사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400대에 배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아까 2,000 넘었던 유수종합환경, 이런 데는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진단을 받아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특히 2산업단지에서 이번에 악취민원들이 집중적으로 됐던 한국세큐리티 같은 데, 여기도 지금 저희들이 개선권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2산단에서 악취를 유발하는 회사들을 저희들이 거의 체킹도 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황실 근무자들이 아까 턱걸이 했던 회사나 초과했던 회사들을 야간에 직접 방문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을 안 해도 저희들이 개별업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문선 위원 악취배출사업장에 에너지원을 뭘 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에너지원이 RTO 같은 가스를.

○손문선 위원 도시가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가스를 쓰는데, 벽산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운영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800℃이상으로 운영하도록…….

○손문선 위원 이 공장들이 악취배출을 법적허용기준 이하로 배출을 해야 되고, 더 다운을 시켜야죠. 왜냐하면 법적기준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실제 법적기준을 맞춰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악취고통은 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특히 2공단 같은 경우는 악취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그런 효과 같은 경우는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도시가스나 에너지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법적기준치를 딱 맞춰서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1,000을 배출하면서 시에서 집중점검하러 나가면 400을 배출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회사가 아무리 자기들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느끼는 악취의 민감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악취가 풍기지 않으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어달라고 뭐하려고 요구를 하겠어요.
  우리시에서 열심히 단속한 것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결과로 봤을 때 산업단지에 악취배출사업장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언제는 자기들이 악취배출허용기준에 법적기준을 맞추니까 문제될 것 없다, 왜 악취관리지역으로 묶는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 것을 보면 몇 배 차이 나잖아요. 어느 날은 적게 배출하고, 어느 날은 높게 배출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에너지 비용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을 한다면 관리지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 요금의 변동폭을 꼭 확인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400으로 다운시키기 위한 도시가스요금하고 1,000을 배출할 때 요금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요금의 변동폭을 수시로 체크를 해서, 우리가 매일 전북대학교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변동폭을 꼭 확인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제기를 해서 더이상 악취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3,000이 넘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준공 이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악취가 초과가 되어져서 개선권고나 조치명령, 이렇게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시설투자를 해서 개선이행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지금 신고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신고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자보증기간에, 민원에 의해서 책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시설에 대한 하자를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손문선 위원 거기가 지금 허용기준이 500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00입니다.

○손문선 위원 3,000이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3,000이 나와서 저희가 개선…….

○손문선 위원 6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시설투자 해서 500 이하로 다운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시설이 개선이 되어져 가지고 개선이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세 번째 측정을 해보니까 600정도, 100 이상 초과된 부분이 있었는데,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개선이행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집을 해서 검사를 해보면 어떤 기준치 이내에 거의 개선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을 해보면, 부지경계선은 희석배수가 15입니다. 그런데 부지경계선상에 외딴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부지경계선 기준치 이내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배출구 500에 따른 이렇게 초과되는 것은 시설투자를 저희가 유도를 해서 전부 기업의 부담으로 시설개선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개선이행보고에 따라서 다시 한번 포집해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왕궁문제는 차후에 질문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에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악취발생예고제를 10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지역, 서부지역은 몇 회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고제는 어떤 기업의 1산단, 2산단에, 예를 들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이 또 나오는데…….
악취모니터링의 시스템 추가설치를 6군데 하셨습니다, 기존에 4개 있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영명농장에서 나오는 것은 채집을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변에 중원환경이라는 데에 2층집이 있습니다. 그 2층집 옥상에다가.

○김대중 위원 중원환경이 어디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그쪽에 골프연습장하고 산업도로 사이에 2층집에 중원환경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서, 영명농장에서 아파트 쪽에 불어오는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가를 저희들이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지금 영명농장에 대한 악취를 우리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이쪽이…….
  지금 익산시에 악취에 대한 대책이 다 지금 1, 2공단 쪽에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사시는 인구가 익산시의 20%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지에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오히려 1산단, 2산단 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모현, 송학동에 위치한 악취원인업소가 영명농장 한군데입니다.
  거기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전체를 들어내는, 이렇게 해서 철거해내는, 그래서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20억원 정도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산과에서 집중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농어촌공사 박재순 사장님이 현지를 다녀갔는데, 도시의 접근성이 좋아서 전원택지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농산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내년 정도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전원마을을 조성을 해서 이것이 일정부분 시민들한테 알려졌습니다. 근데 그 앞에 레미콘회사가 큰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시민들 달래기 위한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시민들 달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사장님이 오셨을 때도 이 토성레미콘에 대해서 어떤 지적을 한 말이 있는데요. 그쪽은 토성레미콘에서도 한참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새로운 진입로를 내서 하면 충분히 어떤 개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진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원택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산면 축사로 인해 반경 300~400m의 범위 내에 휴먼시아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 주민들의 악취로 민원발생을 한다.’
  처리결과가 ‘현 영명농장을 철거하고 그 일대 7만 8,000㎡ 정도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비 120억원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 이라고 여기 시정결과조치에 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도 과장님 답변은 똑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농어촌공사에 노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지만, 실제 익산지사에서는 이 함라 신대지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원택지개발을 농어촌공사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님이나 윗분들이 사실은 을왕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와…….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당연히 노력은 하시죠. 시장님이 노력을 하시는데, 이것 국회의원들 알고 있습니까?
  이 사실 보고한 적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일을 하실 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지역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사항을 않습니까?
  그게 궁금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악취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지금 우리 농산과 업무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이게 농산과에서 일을 추진을 하지만 원래 추진은 환경위생과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 이런 것만 하고 사업은 농산과이니까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 서부지역 영명농장을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힘을 좀 써달라, 이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도 “농어촌공사에서 한다.” 계속 이런 말씀만, 작년에 똑같고, 올해 똑같고, 또 내년에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긍정부분을 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왜 지역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합치지 않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준 방법대로 국회의원님들까지 보고를 드려서, 뭔가 힘을 보태서 이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의 악취문제로 과장님이랑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1, 2공단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많이 잡아가고는 있지만 대신 서부지역에 모현동, 송학동 쪽에 있는 이것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지역정치권들하고 힘을 합쳐서 농어촌공사에서 빨리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1페이지요. 2012년 각종민원 접수처리 내역을 보니까 진정이 9건 중에서 가축분뇨 및 악취민원이 8건, 비산먼지, 소음 1건 해가지고 총 9건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2012년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보면, 하절기에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관련 민원이 대다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 대한 2012년도 처리내용을 보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 처리내용이 미흡해요. 이것 올해 개선책이 제대로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012년도에 집중됐던 민원이 가축분뇨인데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강화를 해서, 주로 축사가 돈사시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축사육제한조례가 강화되면서 실제 그런 신규의 설치허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요. 현재는 이 가축분뇨에 대한 신축에 따른 민원은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에서 악취 민원은 아직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악취 민원은 지금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해마다 반복되고 발생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절기 악취 관련에 대해서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마련해봤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 축사의 민원 악취부분은 어떤 사육시설을 개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축산관리과에서 축사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관지어져서 축사현대화가 어떤 제도로 되어져야 악취 민원이 해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난 2013년도 1월 10일 날 조례개정에서 1292로 제정된 익산시 가축제한조례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조례를 준용해서 우리 악취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조례제정 이후 가축제한 처리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많이 발전돼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신규민원이 지금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앞으로 더욱더 시에서 악취 관련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축산관리과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시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새만금 수질오염저감대책 일환으로 지금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2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행정절차상 환경부에 기술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선행사업이 우리 왕궁대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정상운영을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왕궁 마을하수도를 제때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행사업이 있는데, 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을하수도가 사업이 취소가 돼서, 이 부분이 선행사업으로 이행한 다음에 우리 익산천을 진행하도록 하는 기술검토 내용이 있어서요.
내년도에 하수관리과가 협의를 해서 지금 우리 금강동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이런 관거 연계사업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진행함과 아울러서 우리 익산천 생태하천도 같이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정말 우리시가 새만금 수질오염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지만 우리시 자체에서도 악취를 말한다면, 물론 제2공단도 문제가 되지만 더 많은 악취가 나는 오염원, 악취원이라고 한다면 왕궁 축산단지를 배제하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가 발표한 대로 주교제나 학평제, 용호제, 이런 데가 정말 피톤치드가 발생하는 그러한 좋은 환경발생이라든가, 그리고 좋은 휴식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사업설명회부터가 자문위원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한 책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주유선 위원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기술검토를 받을 때도 마을하수도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설계자체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서 상류에서 나오는 오염원들을 잡기 위해서 이 3개 소류지 상단에 수질오염장치를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사업이 됨으로 인해서 수질정화장치 6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들이 빠지면서 마을하수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사업이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하수도 설계가 상당히 지연이 됐고요.
이런 선행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설계기준을 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자문위원 지적을 보면 축산농가들의 가축분뇨 배출을 원천차단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무의미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현재 저희가 현업축사매입이 2015년까지 20% 남을 때까지 환경부가 국비를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영업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2년치 폐업보상을 안 해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센인들이 체감하는 토지감정가나 축사의 감정가들이 낮게 인식이 되어지면서 좀 지연되는데요.
현업축사가 차질 없이 매입이 되면 거기에서 사육되고 있는 이런 가축분뇨가 우리 700톤 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축사매입에 진척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환경부가 올해도 100억원을 들여서 휴업축사와 현업축사를 매입해주고 있는데, 휴업축사는 거의 매입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돼지가 들어있는, 정말 현업축사가 매입이 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사육두수도 많이 줄어갈 것이고요. 3개 소류지로 무단방류되는 이런 가축분뇨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사업목적에 맞게 진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부분에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주교제 부분이요, 이 부분들은 개인 사유지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개인 사유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매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왕궁대책이 발표가 될 때에는 100% 시비로 매입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환경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방문해가면서 작년 8월 16일 날 환경부로부터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 49억원을 예정을 했었는데, 토지매입비 49억원에 대한 70%인 국비 37억원을 작년 8월 16일 날 총사업비 변경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받은 그 내용에 근거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토지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3회에 걸쳐서 부결이 됐는데요. 이 토지매입비 관계는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그 내용을 산술평균해서 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가가 높다고 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0% 국비를 받아온 토지매입비는 어떤 사업에도 없습니다.
  유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 100억원이 넘는 토지매입비를 100% 시비를 들여서 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지가는 감정평가기관에다 평가를 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유선 위원 감정평가기관이 몇 군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직은 공유재산취득심의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주교제, 그 부분에서 개인사유지가 인근에 있는 지가보다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자 그 예산이 고무줄처럼 다운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본다면 행정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이 주민설명을 통해서 주민의사반영이 많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반영이 적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반영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의구심이 없도록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에 공신력을 높이는 그런 사업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름철에 정말 우리가 휴가철을 맞이해서 가장 많이 음식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튀김류죠. 튀김이 산소하고 접촉이 되면 바로 부패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식용유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번에도 위원님이 이 튀김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특히 닭튀김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식용유에 대한 그런 지도점검 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주유선 위원 닭에 대한 유통기한, 이런 것에서는 체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용유에 대한 체크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용유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 부패한 식용유를 우리가 장기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암을 유발한다고까지 합니다.
이 식용유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사례가 있으시고, 또 고발조치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고발조치한 사례는 없는데요.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한 사례는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도점검한 사례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말씀해 주시죠. 어디를 어떻게 지도점검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로 닭튀김하는 데를, 저번에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점검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튀김에 대해 점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할 부분이 있고요, 구두로 보고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필요 없고, 지도점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한번 해 주셨어요.

○주유선 위원 닭에 대한 유통기한은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식용유에 대한 닭튀김이나 각종 튀김을 할 때에 산패를 따지는 그러한 지도점검은 전무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해 주시죠.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튀김을 할 때에 사용되는 식용유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하셔서 우리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왕궁 축산문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익산천에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가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물이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물이 주교제 저수지에서 퇴적돼 있는 것들이 흘러내려 오고 있기 때문에, 익산천에서 내려오는 물과는 상당히 어떤 시각적으로 바로 구분이 될 정도의 새까만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본위원도 며칠 전에 한번 거기를 가봤어요.
지금 우기가 닥치는데, 비가 요새는 안 오지만 며칠 전에 조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익산천과 왕궁분뇨가 만나는 데가 인수교에서 만나잖아요. 그 위에는 아주 새까만 물이 흐르고, 익산천하고 흐르는 데에서부터도 완전히 오염된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 3개 소류지가 익산천 생태복원사업의 대상지인데요. 실제 거기에 물이 체류했다가 흘러내려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는데요. 현재 거기에 퇴적돼 있는 그러한 오염토양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3개 소류지에 있는 것들이 전에는 우수토실이 있어서 많은 물이 저류가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수토실에서 저류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새까만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주교제 매입이나 익산천 복원,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해준 부분은, 우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는 하루 처리용량이 700톤입니다.

○소병홍 위원 좋아요, 그 얘기 나중에 내가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나오는 가축분뇨가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금 주교제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어떤 유량과.

○소병홍 위원 아니, 요점만 간단히.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800톤 정도 상회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사육두수가 몇 마리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육두수가 12만두 됩니다.

○소병홍 위원 원래 가축공공처리시설이 몇 마리 사육하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당초에 1,200톤 짜리를 처음에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용량이 감소가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재활용 쪽을 염두에 두면서 최종시설용량이 700톤으로 확정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저게 처리생산량만큼 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요점만 얘기한다면, 주교제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지금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것 조금만 막으면 돼요.
지금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모르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안 흐르게 막아줘야 돼요. 막아줘야 되고, 하천 익산천 복원사업도 좋은데, 익산천보다는 위쪽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위쪽에 주교제, 용호제, 학평제, 여기에 원인해결을 않고 익산천만 정비하면 뭐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익산천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던 대로 상류에 있는 학평제, 용호제가 제일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주교제하고. 그것이 되고 나서 맨 나중에가 익산천 정비사업으로 순서가 잡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보다는 밑을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에요.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공사가 착공된 게 아니고.

○소병홍 위원 아니요가 아니라, 지금 주교제 가면 계속 흐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전부 흐르고 있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면 뭐 합니까, 계속 오염된 물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원인을 말할게요.
  지금 왕궁축산단지에 원주민이 아니고 임대로 키우는 사람이 몇 두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임대위탁 사육하는 농가들이 4만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한센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임대까지 해서 하는 사람은 한 6농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다 끊었고요.
  다음에 아까 금호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장님부터 시작해서 위탁사육을 해요.

○소병홍 위원 지금 4만두면 거의 1/3을 위탁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공공처리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분뇨처리비가 1/4로 다운됐어요. 엄청나게 다운을 해 주니까 지금 돈을 버는 건 위탁을 맡기는 대형회사들이에요. 회사들은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 주니까, 지금 한 성체를 만들기 위해서 3~4개월 하면, 우리가 다른 데에서 하면 2만5,000원에서 3만원, 3만 5,000원 들어가는데, 저기는 8,000원, 1만원이면 성체가 된단 말이에요.
  분뇨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엄청난 양을 임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시는 지금 무단방류를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져가라 이거예요. 못 가져가,처리를 못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데입니다.
  수백억 들여서 했지만 분뇨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요, 계속 분뇨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정책을 잘 수립해야 돼요. 잘 수립해가지고 선후,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잘 해줘야 돼요.
  저는 첫째로 할 게, 우선 위에 쪽에서 해야 되고 그리고 축사매입, 우선적으로 서둘러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양을 줄여주고, 그리고 진짜 거기에 사시는 분이 아니고, 위탁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줘야지, 저 시스템 저대로 놔두면 계속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오늘도 오후 4시에 행정부지사님이 현장행정을 위해 여기 들어오고 있는데요.
실제 아까 위탁을 하고 있는 사료회사, 이 부분은 제조허가를 도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축산과장도 대동하고 오시는데, 사료회사를 도 축산과에서 단속이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은 생계형입니다.

○소병홍 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근본적인 방법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위탁사육두수를 줄여주고 공공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적정한 양만 사육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방류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서 무단방류한다고 고발하고 하면 뭐합니까, 가져가라는데 못 가져가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만경강의 수질오염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만경강A와 만경강B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근데 만경강A 같은 경우는 목표수질이 BOD 로 계산을 했을 때에 1.6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삼례 하리에서 측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만경강B를 보면 4.2란 말입니다. 그러면 A와 B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익산천이에요.
  이 도표를 보면 익산천의 수질의 오염농도가 얼마나 심한가가 여실이 나타나지 않느냐…….
  근데 수질을 측정하는 기준점 장소를 왜 백구제수문으로 했습니까?
  거기는 양쪽에 물이 흘러가지고 서로가 물이 합류가 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데는 익산천이거든요. 익산천과 만경강이 접하는 지점을 측정기준점으로 봐야 맞지 않겠냐. 그래야 익산천의 수질의 농도가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제수문에다 해버리니까 결국에는 전주 쪽에서 내려온 물하고 익산천에서 내려온 물이 같이 해가지고 지금 측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측정기준점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저희가 총량을 하면서 잡혀졌던 것이고요. 이게 어떤 수계별로 총량을, 예를 들면 지방하천까지 총량을 계산한 건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익산천에, 춘포에 삼례에서 들어오는 다리가 있잖아요. 큰 도로, 그 밑에서 측정하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수질측정망이 또 있습니다. 그런 큰 국가하천에 연접돼 있는 지천들은 별도의 수질측정망을 또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다 총괄적으로 대입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익산시에 가장 큰 오염이 된 하천 중에 하나가 익산천인데, 익산천에 자체적인 수질측정을 해야 올바른 방법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만경강에서 측정을 해버리니까 익산천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목표수질측정지점을 제수문으로 하지 말고, 익산천과 만경강이 합류하는 그 지점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익산천이 얼마나 오염의 농도가 심한가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지점을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수질총량 관리에 대한 지점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정해져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익산천의 오염도는 전라북도 수질측정망이나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운영하는 수질측정망 속에 그 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 하는데, 지금 보면 보고가 5군데 됐지 않습니까, 하나는 미설정이니까.
그럼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면 아까 익산천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서에 이렇게 해서 측정망 운영관리하는 데이터를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야 익산천이 오염이 얼마나 심한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현재 자료에는 익산천 자체적인 수질측정기준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익산천의 오염농도를 우리들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익산천 별도로 측정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제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5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전액을 우리가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보상대상이 없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는 금강과 만경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철새들이 엄청 많이 온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하고 좀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생물다양성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면 보리 같은 것, 철새들이 먹은 것은 별도로 거기에 대한 보상은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생동물 피해복구,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 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멧돼지나 노루 이러한 것들에 의한 피해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을 지금 생물다양성관리로 춘포 들녘 이런 데는 다 지원이 되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만경강이나 금강 같은 데 철새에 의한 피해보상도 있습니다마는 여산에 천호산 등지 같은 경우는 그 피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농가들의 노루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 시에서 조금 홍보부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500만원인데, 우리 익산시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가지고 전액반납을 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 익산시 같은 경우도 농촌지역에 보면 야산들이 꽤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산 같은 경우는 천호산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낮은 산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농작물 피해가 과장님이 아시는 것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대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농가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를 본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상이 없어서 전액반납 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왕궁 얘기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바톤을 넘길게요.
과장님, 우리가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막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왕궁 축산폐수처리장에 COD가 됐든, 악취나 이런 부분은 지적을 했었고, 업무보고 때 했으니까 그것은 좀 빼고 얘기할게요.
지금 최초에 왕궁 민간투자사업제안을 할 때, 계획 두수가 13만 5,000두였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현재 12만 5,000두 정도 사육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주교제 폐수가 계속 방류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비가 오면 퇴적돼 있는 게 뒤집어져가지고 익산천으로 방류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우리가 최초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할 때에 13만 5,000두를 제안을 했는데, 환경부 기준으로 1마리당 8.6ℓ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가축분뇨 발생량이 1,163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12만 5,000마리를 계산을 하더라도 하루에 1,074톤이 발생을 해요.
근데 하루에 이분들이 얼마를 수거를 하냐면 820톤 가까이 수거를 해요. 제가 일일이 집계표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818톤, 815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6번을 수거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요일은 수거를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저류조에 보관돼 있는 것을 일요일 날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발생량으로 보면 1,074톤을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여기 처리용량은 700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된 양으로 보면 300톤 이상이 초과가 돼 있어요. 300톤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해당과에서는 이 단속을 계속 해왔죠.
  근데 농가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다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 넘치는 사진이에요.
  자기들이 무단방류를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놔둬도 넘친다는 거예요. 왜, 수학적으로만 봐도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일 거의 300톤 가량의 물량이 수거되지 않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이 분뇨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3개 소류지로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소류지로 들어가겠죠.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퇴적된 분뇨가 비올 때 뒤집어졌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이 똥물이 저류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계속 흘러요. 비가 오니까 양이 많아져서 범람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뿐이지.
  저는 근본적으로 추정을 잘못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민간제안사업을 보면 1차가 1,200톤에서 950톤으로 바뀌었고요. 2차가 950톤에서 700톤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재 자기들의 설계기준치를 보면 1,163톤을 일일 900톤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왕궁문제는 주교제가 됐든, 어떤 생태하천이 됐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아무리 밑에서 만들더라도 농가에게 배출량이 오버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익산시장님과 전라북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이 있어요.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니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넘치니까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내일 넘칠 예상농가가 이렇게 됩니다.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우선 처리하지만 초과분량을 못하고 있다. 계속 민원을 제기’, 이것 받은 적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중간에는 가축분뇨처리장 저류지탱크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못 받겠다고 중간에 끊은 적도 있어요. 혹시 받은 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있습니다. 수거시간도 안 끝났는데 농가에서 배출한 부분을 저류탱크가 너무 많이 차기 때문에, 뉴워터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끊은 적도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탱크가 4개죠? 주입탱크가 4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입구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투입구가 4군데.

○손문선 위원 중간에 투입구가 고장난 적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개가 고장났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A, B, C, D중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예비로 만들어놓은 투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지금 농가 일일일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최근 것입니다, 7월 달 것.
‘넘칠 수 있음. 내일로 연기.’, ‘넘칠 수 있음. 내일로 연기’, ‘넘칠 수 있음.’ 전부 다 이게 일지예요.
우리시는, 농가들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무단방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고발한 농가는 지금 어떤 고의성이 있는 농가만 고발을 했습니다. 넘치는 농가를 고발한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넘치고 있고, 양을 전부 다 수거 못한다고 하는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분명히 처음에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잘잘못을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익산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하려고 하고, 3개 소류지나, 저류지 복원공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 시점에 근본적으로 배출량을 조절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설계에 SS가 얼마로 설계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3만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6만까지 나와요? 6만, 4만, 5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지금 농가가 사실은 고액분리를 않는 데에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고액분리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고액분리, 물을 탔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분과 뇨를 분리를 해서, 예를 들면 액상상태만 내려 보내고 고상상태는 퇴비화해서 재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당초 용량결정할 때도 환경부가 그것을 준해서 이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가의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가가 퇴비시설을 안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퇴비화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비화시설을 활용을 않죠.

○손문선 위원 농가에 다 퇴비화시설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농가들은 거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대농가들은 거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축산관리과에서 다 보조금 줘서 만들어준 건조장 다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농가의 잘못으로 원래 설계는 문제가 없고, 배출량을 잘못 잡지도 않았는데, 지금 농가가 발생하는 부분이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처리시설 용량을 환경부가 결정해줄 때 자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원화를 하고, 또한 지금 환경부가 전국 최초로 국비 100%를 들여서 현업축사 매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께서는 그쪽 지침에 SS가 너무 적게 나온 것을 문제제기를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어떤 SS가 적게 나온 문제를.

○손문선 위원 일하시는 분들 얘기는 SS가 적게 나오면 혼난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 설명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이것을 건설할 때는 1두당 8.6ℓ의 배출원이 있었는데, 지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다 조사를 했더니 1두에 5.1ℓ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원 고시가 5.1ℓ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페이퍼를 작성할 때에 실시설계보고서에 왜 8.6ℓ로 보고를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당시에.

○손문선 위원 아니, 왜 하셨냐고요? 저한테 보고자료 준 게 1두당 8.6ℓ가 배출된다고, 최초에 계획세운 게 1,200톤짜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위원님, 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아까 왜 SS가 낮은 농도로 이렇게 단속하냐고 그랬잖아요.

○손문선 위원 SS가 많이 나온 게 농가의 책임이라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지금 그 부분이 뭐냐면, SS가 묽게 나오고 1만 이하로 나온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척수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1두에 5.1ℓ가 환경부 고시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23ℓ를 배출한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세척수를 그 이상 썼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가들이 건설 당시에 8.6ℓ를 주장을 해서 8.6ℓ 이상 쓰는 농가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을 많이 쓰는 농가들을.

○손문선 위원 지금 SS가요, 1만 이하로 배출되는 게 없어요. 다 3만이 넘습니다.
일일 일지 보셨을 것 아니에요. 3만, 4만, 5만, 6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자료가 어떤 자료죠?

○손문선 위원 7월 8일자 자료예요.
그것 와 가지고 주입할 때 물을 희석시켜가지고 재지 않습니까, SS 농도를.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잽니다.

○손문선 위원 이 농도를 기록한 기록서이고…….
그리고 그날 제가 방문했을 때도 SS농도를 기록한 것에 다 기록하셨더군요. 보니까 대부분이 3만 7,000, 3만 8,000, 4만 다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8.6ℓ 이상 사용하는 농가들을, 25농가를 집중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면 최근 자료는 거기에 뭔가 물 사용량을 줄이면서 마저 올라온 자료 같은데요. 저희가 5월 이전자료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7, 8월 자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진정성 갖고 얘기하자고 그랬어요.
  변명만 하고 답변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왕궁 문제가 그대로 다 똥이 흘러가고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전부다 농가책임이란 거예요? 농가들 때문에? 그럼 300톤 이상이 방류돼도 다 농가책임이에요?
  그러면 아까도 잘못 얘기했어요. 주교제가 퇴적층이 우수로 인해서 뒤집혀가지고 무단방류돼서 오염물질이 익산천으로 인수교로 합류된다,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왜 농가들이 300톤 이상이 오버발생해서 이게 일정한 수로나 주교제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300톤이 오버됐다고 하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설계했던 자료가 계획 가축분뇨량 1,163톤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 뜻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인정. 인정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가의 축사문제나 임대해서 한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700톤을 어떻게 맞출 거냐, 이런 대책을 수립을 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갑갑해서 그래요, 갑갑해서.
  항상 얘기만 하면 변명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똥물이 그대로 몇 백톤씩 흘러들어 가고 있는데, 농가가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계속 똥 300톤 이상 나가면 다 농가책임만 해가지고 오염되더라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안 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옥과장의 농가책임 얘기는 뭐냐면, 지금 처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가축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비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옥과장이 얘기한 농가책임이라는 것은 기왕에 있던 13만 5,000두에서 두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을 위탁사육을 해서 더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6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처리비 지원을 중단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리비 중단을 하든, 실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어떻게 매입해서 줄이든, 일일 820톤 규모로 줄여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줄여야 되는데 처리비가 저렴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탁사육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보니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초과발생을 하고 있고,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주교제나 소류지로 방류되고 있고, 앞으로 생태하천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고, 새만금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농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 인식을 공유를 해야 정책을 같이 협의를 하고 예산을 승인할 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앞으로 생태하천 어떻게 하든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왜, 계속 무단방류되는데 밑에서 만들어 봤자 뭐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생태하천 문제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로수거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우수하고 오수가 이렇게 들어오게 설계돼 있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은 수거용으로 바꿨는데, 현재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하수사업을 해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하는 관거사업을 선행하고 나면 지금 현재 주교제로 들어오는 유입되는 폐수는 현저히 줄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사업을 선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이 끝난 뒤에 아까 소병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교제, 학평제, 용호제를 정비한 뒤에 마지막으로 익산천을 정비하면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농가 하루배출량 820톤을 줄이기 위한 대책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과장님, 언제까지 820톤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지금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업축사 매입입니다.
  그래서 새만금지방환경청하고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공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2015년까지 이것을 매입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1,000두만 키워도 위탁사업비로 버는 것이 1억원씩 법니다.
  그러다보니까 다같이 2015년도에 매도하겠다,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업축사가 7월인데도 불구하고, 100억에 대한 3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새만금지방환경청에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한 게 뭐냐면, 서로 영업보상비를 안 주는 것 때문에 어떤 체감이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가격이 싸다, 이게 원인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환경공단에서, 그러면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시에 끝내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뭔가 일괄단체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면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한꺼번에 사고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질질 끌고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실제 이게 지금 남아있는 돈이 올해 70억원 남아있고, 2015년까지 208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78억원을 일시에 투입해서 뭔가 사육두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하반기에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2015년까지 갈 게 아니라 우리 공공처리장 700톤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맞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도 했고, 그 부분으로 정책을 바꿔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농가저류탱크 총량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가저류조 총량은 262개소에 8,031㎥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농가총량이 8,000톤이 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임대농 같은 경우 배출구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임대농가들을 저희들이 지금 나머지 6농가를 제외한 농가들은…….

○손문선 위원 아까 사료회사에서 키우고 이런 것 있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이게 사료회사에 위탁한 농가가.

○손문선 위원 배출구역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상황으로서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출구역에 들어와 있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왜 그러냐면 대부분 위탁사육농가들이 생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6농가를 저희들이 제재하고 있는 데는, 임대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6농가, 대규모농가는 저희가 이미 제재가 들어갔고요.
다음에 한 500두 정도 키우는 농가들이 일괄사육, 모돈 키워서 새끼 돼서 이렇게 키우는 게 일괄사육인데, 이게 무너져서, 예를 들면 축협이나 이런 데에 빚을 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탁사육한 농가들에 한센인 1세대들이 금호농장에 많아요.

○손문선 위원 지금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매년 7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해결된 것도 없어요. 실제 처리장 700톤짜리 지어놓고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계속 연달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굉장히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700톤을 다 몰아넣어야 하는데 몰아넣지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건들라고 했죠, 건들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농가에서 버리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로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교제 5m, 몇m 쌓여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려면 사육두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현재방법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하루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죠.

○손문선 위원 과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까…….

○손문선 위원 우리가 수백억을 투자하고, 매년 700억원씩 시민의 생돈을 집어넣으면서 환경을 지키자고 이 사업을 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을 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워님,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하루에 700톤이 수처리가 되어져서 지금 방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전에는 가축분뇨처리장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사실은 BOD 1,200으로 설계가 된 어떤 하수처리 개념의 처리장이었고요.
지금은 BOD 3만 이상 되는 고도처리장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 가지고, 오늘도 시장님이 현장에 들어와서 아까 위탁사육하는 문제도……. 이 사료공장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그래서 그것은 도 단위에서 좀 해 달라…….

○손문선 위원 길어지는데 짧게 끊겠습니다.
하나는 이 시설용량에 맞게 농가에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과장님이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다음 업무보고까지 정리를 해서 실현계획을 수립을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아까 왕궁,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 나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시행착오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한 게, 하수하고 분리시설을 먼저 한다, 이런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진작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아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라도 줄이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돼요.
지금 생업축사를 매입하는 총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428억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평당 얼마씩이나 잡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평균 해봤더니 평당 45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거예요. 거기 하시는 분들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70만원 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85만원 얘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돼요. 모든 역량을 그쪽에 주력을 해 주셔야지, 익산천 가서 뭐하고 어쩌네 해봐야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다른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전기자동차 샀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쓰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 과에서 산 게 아니고요. 저쪽 도로관리과에서 승용차 대폐차로 해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 주고 샀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4,500만원.

○소병홍 위원 충전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청사에 들어가는 입구에 충전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이게 환경문제 때문에 쓰니까, 과에서 쓰면서 문제점도 파악을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도로관리과로 줘버린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 때문에 신규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대폐차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많이 사지도 못해요. 그러나 환경문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제시를 하면서 관공서에서 이렇게 하나씩 해보라 해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이것 사는 부서, 이 환경을 담당하는 이 파트에서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지금 승용차 샀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쪽에서 썼으면 좋을 텐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내년도에 전기차로 대폐차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는 담당업무가 많더라고요.
식품공급을 위한 지도점검에서 지금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0명.

○소병홍 위원 20명, 한달에 얼마씩 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하루에 4만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0명이라면, 어디 보니까 연인원으로 일천 몇 백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얼마씩이나 주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월 가장 많이 나갔을 때가 8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있어요? 이것 계속 신고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쭉 업체를 방문하면서 지도하고 문제 있는 것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그것에 근거해서 2차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예산이 사천 몇 백만원 되더라고요.
일반 주부들일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을 선정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추천을 여성단체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이것도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세요.
예산이 월에 80만원씩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아무나 자기 아는 사람 넣어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단속하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악취문제 얘기를 할게요.
악취,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악취가 많이 줄었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은 어때요, 민원횟수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민원횟수도 예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정에 바란다.’에 2011년도 민원이 이십 몇 건인데, 2012년도는 60건이 늘었어요, 3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뭐가 줄었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계속해서 당직실이나 상황실에 매일같이 접수되는 민원들을 분석해본 그런 것인데…….

○소병홍 위원 그래도 ‘시정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정확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줄었다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근거로 줄었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저 사는 데도 오늘도 오는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줄었다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줄었는지 모르지만 익산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악취가 줄고 있구나, 이것을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떤 근거로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산업단지를 새벽시간대나 밤 시간대에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해보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굉장히 기업들은 개선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어쩌다 며칠마다 한번씩 가서 감시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느껴야죠.
  저 있는 데는 계속 얘기가 들어와요. 피부적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무슨 위원회를 하고 뭐하고 하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아, 이제 익산시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것을 느껴야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건 압니다. 아는데 조금씩 개선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왕궁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을 하루처리량 700톤으로 설계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때 마릿수는 보통 얼마를 잡아서 그렇게 만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때 설계 당시 13만두 정도.

○김충영 위원 그러면 크게 변화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3만 5,000두 정도.

○김충영 위원 크게는 변화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용역도 주고 다 설계 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설계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봤을 때에 그 정도 마릿수 가지면 지금 처리시설 용량으로 된다,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습니까? 그 일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중간에 협상할 때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안 했고요, 나중에 협상단계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됐는데, 제가 볼 때에도 지금 제대로 이 시설 자체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진정성 있게 얘기해보자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시설은 작동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확실합니다.

○김충영 위원 자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것은 새만금지방환경청이나 도청이나 수시로 와서 물을 채수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조작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농가에서 저번에도 신문에 난 내용을 보면 무당방류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4개 업체는 무려 펌프를 설치하고 비밀배출구를 뒀어요. 그게 일반 가정사육이에요? 집에서 조금 키우는 집 사람들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상당히 규모 있게 1,000두 이상 키우는 농가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검찰에 고발하고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어떤 비밀배출구 같은 것, 모터 같은 것 다 현장 제거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냥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까 그런 현장에 비밀배출구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죠.

○김충영 위원 당연히 잘라내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농장이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벌금도 내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1차를 위반했을 때에 6개월간 보조금을 주지 않고요. 2회 위반하면 1년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회째 하면…….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주교제에서 받아다가 처리합니까? 주교제 것도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교제 것은 처리하지 않고요, 농가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면 주교제 것은 그냥 흘러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주교제 물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흘러서 익산천으로 그냥 내려가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만 측정을 하겠네요, 그 주교제하고 합쳐지는 부분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주교제에서 합쳐지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유량에 따른 농도를 환산해보죠. 과연 얼마만큼 무단방류가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무단방류를 하지 않아도 이미 주교제 자체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거의 농가에서 내보내는 것과 똑같잖아요, 수준이. 더 심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색깔로 봐서는 썩었기 때문에 새까만 물로 인식이 되는데, BOD로 따지면 1,000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BOD 3만정도 이렇게 평균이상으로 들어오지만 지금 주교제에서 흘려내려 가는 것을 조사를 해보면 BOD 1,000정도 상회합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돼지사육에 1마리당 분뇨를 얼마나 배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분과 뇨를 합쳐서 지금 환경부 고시돼 있는 게 5.1ℓ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키로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처리량을 지금 톤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톤으로 하는데, ㎘로 보면 됩니다.

○김충영 위원 5.2ℓ쯤 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1ℓ.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에 12만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640여톤 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일일처리량보다는 작아요, 현재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는 배출원으로 따진다면 적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양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거기가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척수 이런 것들 사용량이.
많이 사용하는 농가는 23ℓ까지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을 규제를 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설단지 8.6ℓ 보다 높게 쓰는 사람들, 이것을 했더니 25농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 25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조금을 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통지를 하면서 했더니…….

○김충영 위원 그것 철저하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마리당 들어오는 양은 절대로 700톤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거가 되는 양은 700톤을 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장난을 친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답은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거업체도 돈을 받아가요, 그 양을. 수거업체도 많이 걷어 와야 돈을 많이 걷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운영업체도, 처리시설도 700톤 풀로 채워야 운영비 많이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히 그게 있어요. 실어오는 사람도 많이 실어와야 내가 돈을 많이 받아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처리시설도 내가 풀로 처리를 해줘야만 1년에 그 돈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600톤 일일처리량 하는 것하고, 700톤 처리량 하는 것하고는 돈 차이가 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가가 사실은 종전에부터 폐수배출을 생각지 않고 돼지를 키웠기 때문에 거의 호스를 대고 축사청소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아까 1두당 23ℓ까지 사용하는 농가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6ℓ이상을 배출한 농가를 규제를 했더니 25농가가 걸려서.

○김충영 위원 아까 그 얘기는 들었으니까 그 내용은 거기까지 할 테니까.

○손문선 위원 확실히 하죠.
수거업체가 더 수거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인데, 수거업체가 하루에 820톤 이상 수거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700톤을 우리 처리장이.

○손문선 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고 다른 위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700톤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7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하루에 820톤 규모를 수거하죠?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지. 더 수거하면 돈 더 가져가고, 덜 수거하면 덜 가져가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요.

○김충영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700톤을 걷어오든, 800톤을 걷어오든 이런 문제가 아니고, 600톤 걷어와야 되는데 700톤 걷어오면 합법이잖아요. 그런데 600톤 걷어오는 것하고 700톤 걷어오는 것하고 돈이 다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다르죠.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자꾸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문제를…….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시설규모가 하루에 700톤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농가에서 배출도 700톤이라면서요. 820톤 가져가고 6일 동안 수거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배출량이 줄어들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가배출량이요, 예를 들면 5.1ℓ로 사용하면 640여톤 나오잖아요. 그런데 물 사용량이 늘면 700톤 이상 나오잖아요.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일일 수거하는데 얼마입니까? 1톤 배출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600원이죠? 배출할 때 1톤에 600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처리비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수거업체가 돈 더 받으려고 정확히 그 양도 초과해서 투입도 못하는데 더 수거했다고 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농가가 예를 들면 물 사용량을 제대로 해서 640톤만 내놓으면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물 사용량을 제대로 하면 하루에 몇 톤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부 고시대로 하면 640여톤 나옵니다.

○손문선 위원 688톤인가 얼마 나오잖아요, 5.1ℓ로 하면. 13만 5,000두×5.1 하면 설계가 688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688톤에서 실제 돈 더 받으려고 12톤 더 수거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돈 더 받으려고 12톤 더 수거한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실제 그만큼 많이 발생을 시키니까…….

○손문선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해야 할 것이, 잘못하면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누가요?

○손문선 위원 수거업체를.
  그 사람한테 돈이 되니까 많이 수거가 되면 서로 윈윈게임이라고 이렇게 답변 안 했습니까?
  금방 속기한 것 책임지실 거예요?
  복사해서 내가 수거업체 줄까요, 당신들 윈윈게임한다고.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거업체가 수거양이 늘면 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도덕하다는 말에 ‘부’자라는 표현을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수거양이 달라지면 우리가 돈도 지불이 달라지느냐, 그랬더니 과장님 달라진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달라집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양이 달라지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수거업체가 640톤쯤 잡는데, 12만두로 보면 그 양보다 사실은 적게 걷어와야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12만두를 걷어온다, 그러면 사실은 640톤보다도 좀 적게 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수치의 게임이니까 제가 그것을 증명을 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좀 오버해서 받아온 것은 맞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세척수를 많이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한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25농가를 저희가 제재를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이 부도덕하다, 제가 그 수거업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공처리시설도 사실은 500톤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500톤 나와서 500톤 처리하면 우리 운영비 적게 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릿수하고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잘 처리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는 그쪽지역에 처리시설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런 룰에 의해서 했겠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이것을 계산을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가 총2015년도까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 돈이 온수리하고 구덕리를 다 사버리는 돈보다도 어쩌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구나…….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주를 시키고 그쪽 지역을 매입해서 국가가 관리를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답도 못 얻으면서 이런 경향을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진행된 상황이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처리시설이 걸리는 데가 있어요.
  합동수시점검에서, 개선사항에 보면 그전에도 주로 걸리는 데가 재밌게도 부송은 그렇다치고, 평안엔비텍, 하수종말처리장, 뉴워터, 사실은 시에서 돈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시설들에서 걸렸어요.
  환경위생과에서도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어느 사설도 아니고 우리시하고 관련돼서 운영비 돈 받아가면서 하는 업체들이 이런 것에 걸린다, 이것은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많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마 먼지 쪽으로는 이런 쪽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우리시도 한번 지적을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현장도 다니시고 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주민들은 고통스러워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공사를 빨리 빨리 해야 되니까 당연히 진행을 시켜요. 그런데 주민들은 고통스럽다고요. 그렇다고 주민하고 그 공사업자하고 매일 싸울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행정이 적절하게 잘 중간자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고통이 없도록 이 공사장 먼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흥분해서 미안한데요.
  행정하고 의회는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정확히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책판단하고 얘기를 하지…….
  불법 건강보조식품 단속실적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불법 건강보조식품 단속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노인분들을 호객행위를 해서 만병통치약으로 속여가지고 지역마다 농촌지역이든, 건강보조식품 불법 판매행위 하는 데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적발한 곳 한 군데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행위를 한 적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신고된 적은 없었고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요. 우리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히 농한기 농촌지역, 도시지역 확인하셔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미세먼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한 적 있는데,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소별 데이터를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럼 미세먼지를 데이터를 파악을 하시는데 줄이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익산시가 측정소별 측정결과를 보면 연간 평균기준치 50ng을 다 오버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오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버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기준치 이내로 배출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 아직 그 시정에 못 미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팔봉하고 남중동이 심각한데 이 부분에도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청소과장 신승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심지영.
  폐기물관리담당 노계홍.
  자원재활용담당 서정인.
  자원시설담당 박기선.
  강금진 주무관.
  이형중 주무관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91쪽부터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청소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구도심권에 빈집들이 많고 폐가들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시민모니터 요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폐가들이 많이 있어요.
  불이 나서 방치되고 있고, 사실 그런 곳에 또 쓰레기를 버려요, 시민들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그 소유주는 살지도 않고 다른 곳에 살면서, 결국은 옆집을 잘못 만나서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은 다 떠안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저에게 하소연을 해요. “의원님이 만약에 살고 있는데 옆집이 이렇게 하면 의원님 어떻게 할 거냐?” 하소연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집주인 쫓아가서 싸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찾아낼 이유가 굳이 없지 않느냐.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보면 좀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하고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결유지조치 이행명령’ 이것 정도이더라고요. 결국은 치워 달라, 이런 명령을 소유주에게 보내는…….
  혹시 청결유지조치 이행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안 들어지면 또 그다음에 무슨 과태료 이런 것 있나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만약에 명령을 내렸는데 듣지 않아, 그러면 과태료가 대충 얼마 정도나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20만원부터 과태료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제가…….

○김충영 위원 제가 그 금액이 궁금한 것보다, 문제는 어쨌든 행정에서 현재 그곳에 살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행정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직접 살고 계신 분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거기 소유주는 살지도 않고 오히려 소유주가 불편을 느끼면 본인이 하겠는데 살지도 않으니까, 오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서라도…….

○청소과장 신승원 그게 가장 민원이 많고, 위원님도 이번에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읍면동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특히 동지역에도 그런 곳이 있으면……. 특히 구도심이 많게 돼 있어요. 신흥지역들은 별로 이런 곳이 없지만 구도심은 확실히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구도심에서 살기도 불편한데 옆집 이런 폐가들 때문에 더 불편하니까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83쪽을 보니까 우리 태풍피해로 인해서 슬레이트 처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870만원쯤 되더라고요. 물론 양이 이 정도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태풍피해로 인해서 나온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슬레이트 처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꽤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런 피해는 없지만 이것이 환경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은 돈은 아니니까 이런 비용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4쪽에 보니까 생농바이오 영농조합법인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를 하는 업체인데, 이게 작년 6월 달에 결국은 폐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대표자도 중간에 한번 바뀌었고요. 이 내용을 보면 과태료, 과징금, 또 과태료, 고발, 명령, 영업정지 갖은 우리 행정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인데, 최종적으로 과태료 물린 것은 다 받았습니까? .

○청소과장 신승원 아니요, 다 못 받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과태료도 내지 않고 폐업을 해버린 거네요. 폐업하고 나면 못 받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인 재산추적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농바이오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세무과나 이런 데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폐기물업체들을 행정처분한 내용들을 보면 고생들을 해서 다 처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 이 업체가 특별히 더 많다, 라는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시가 조금 더 부드러워서 이런 업체들이 우리시로 몰려오는 건 아닌가. 오버는 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오히려 업체가 ‘아, 익산땅에서는 이 사업하기 힘들다.’ 어떤 그런 풍토를 조성해서라도 우리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서 철저한 잣대를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정당하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부분이 보면 많이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고 받을 것 다 받고 명령내린 것 다 이행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2페이지요.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니까 지금 소각장에서 나오는 지역난방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지금 지역난방 공급을 하는데 ‘정부 출자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시요금을 적용해서 타 지역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어요. 그래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역난방을 청소과에서 담당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서 나오는 온수에 대해서 전북에너지하고 계약을 해서 전북에너지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기가당 2만 976원, 2만원대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북에너지에다가 익산시에서 열을 판매하고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전북에너지에서는 우리 익산시의 열을 계약을 하고 나서 공급을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쓰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자료를 보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 있죠, 난방공사에서는 18평 밑에, 85㎡ 밑에는 기본요금을 법상 면제해 준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실은 아파트의 난방문제라든지 또 요금문제 이런 것은 저희 일자리창출과 그쪽에서 하고…….

○최종오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를 여기서 않는데 다른 지역보다 싸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답변서를 넣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소리예요.
  지금 지역난방 문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계에서.

○청소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환경녹지국의 경우 이번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대체로 최소한에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자료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이 환경녹지국 자료를 보니까 많이 미비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데, 쭉 불러 드릴게요.
  왕궁 한센인 시설 현황도 없고, 또 악취사업장 현황도 없고, 그런 기본적인 것은 여기 들어 있어야 돼요. 여기 쳥소과 같은 데도 신재생자원센터 현황도 정확히 없구먼.
  이런 것을 좀 갖춰가지고 여기 감사자료에는 넣었어야 하는데, 이걸 안 넣었구먼요.
  산림과, 도시공원과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에는 이것을 자세히 추진해서 넣게끔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장님, 여기 감사예요. 감사할 때 이런 현황이 있어야 우리가 딱 보고 지적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기본자료가 없어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하윤 업무보고서에 넣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잘 해서 넣고 그래야지, 감사할 때 그런 것 자체도 안 넣고……. 현황을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데, 현황 자체가 없으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0쪽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동물병원에 대한 지적을 많이 당하셨어요.
  보니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지적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여기에 의료폐기물하고 동물병원 그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감사지적상 부적정은 감사관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여기 해당되지 않는데 그것이 해당된 것처럼 해서 감사가 돼 가지고…….
거기 시정내용에 보면 일단 의료폐기물 대상사업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쪽에서 감사하는 분은 그냥 동물병원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동물병원에 동물사체도 나오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보셨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유선 위원 어떻게 처리해야 맞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손문선 위원 소각해야죠.

○주유선 위원 그럼 이게 소각장으로 갸야죠. 과연 소각을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분들이 과연 돈을 주고 소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디다가 몰래 묻거나 아니면 방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토양일 경우에는 토양오염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방치한다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산시가 전혀 파악된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주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감사지적도 그런 부분까지는 지적이 돼 있지 않고 파악도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노인요양시설이요. 거기도 보면 특히 요양시설 같은 데는 일회용 기저귀 그런 것도 지금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과연 돈을 주고 이것을 거기에다 맡길까, 그런 것 파악해보셨어요?
  일회용 기저귀, 요양시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거봉투에 집어넣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오히려 사각지대다.
  본 위원이 사실은 몇 군데를 한번 표적해서 가 봤습니다. 쓰레기봉투에다 넣는 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적발사례 있습니까? 없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먹인 사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

○주유선 위원 그리고 큰 요양시설은 그래도 조금 위탁업체에 넘기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사례를 봤는데, 적게 운영하는 데 있죠. 수용인이 적은 데는 그냥 비닐봉투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오염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주세요.
  이것 익산시는 지금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탈지면류, 기저귀, 특히 노인요양시설 기저귀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일회용 기저귀 무지 나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의료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10인 이상 이런 것만.

○주유선 위원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변경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요양시설도 감염성폐기물이 처리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거기는 노인복지회관 제34조1항에서 노인요양시설이 해당이 되는데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노인요양시설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슷한 그런 게 있는데.

○주유선 위원 그런 곳도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큰 요양시설은 그나마 본인들이 자성하는 노력이 있지만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각지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79쪽 한번 볼게요.
설계변경이 지금 황팔선도로 정비공사가 1억 5,000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변경사유를 보니까 과속방지턱 및 예고표시 차선도색 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반영이에요. 이러한 변경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을 발주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이러한 기본적인 검토 없이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예측을 못하고……. 그것도 1,500만원도 아니고 1억 5,000만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전체적인 예산이 1억 5,000만원이고요.

○주유선 위원 아니죠, 도급액이.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전체가 1억 5,000만원인데, 당초 1억 2,900만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3,300만원으로 3,332만원…….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변경액이 얼마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당초에 1억 2,982만 1,000원이었는데요. 변경을 해서 1억 3,315만 4,000원이 돼서 333만 2,000원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됐습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예산액이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돼 있는 것처럼…….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써 놓으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세요. 예산액 1억 5,000만원, 계약액 1억 3,300만원,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그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증액, 감액, 이런 것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이게 감사용 자료라고 하는 것은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위원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설계 변경할 때는 작은 것이라도 디테일한 부분까지 예측가능한 것은……. 그것도 작은 돈이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속방지턱 하나 예측 못하고 또 증액 된다는 것, 3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96쪽을 보면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가 전년대비 25.9% 감소하고 있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종량제를 그 전에는 세대당 840원씩 양으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배출을 했는데, 이제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다 보니까 많이 내버리면 많이 돈을 내야 하니까.

○주유선 위원 우리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는 이제는 음식물쓰레기에 폐기물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처리비용 또한 굉장히 감소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처리비용은 감소된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증액이 됐죠.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 아닙니까, 절름발이 행정 아니에요.
  종량제를 실시해서 음식물 쓰레기는 줄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거기에 비례해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이 되고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처리비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단가는 매년 어떤 물가상승률 이런 것 때문에 감량을 안 했다 하더라도 처리비용은 아마 이보다도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주유선 위원 단가는 어떤 사업자에 맞추지 말고요.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 주세요. 그래야지, 사업자가 단가 올려달라고 하면 다 올려줍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원가계산은 해서, 무턱대고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원가계산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풀어가지고 단가가 저렴한 데로 시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가야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가 2009년 11월에 개관한 이후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에 보면 상당히 뭔가 시에 군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의원 입장에서 준다, 이런 것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바 있는데요.
  2층에 방수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방수되는 부분은 다 마감처리를 해서.

○주유선 위원 마감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주유선 위원 어떤 자체적으로 했나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 전에 대우에서 그것을 시공을 했잖아요. 그 관계된 업체에서 와가지고 보수를 하고 지금 일부 내용은 현재 문화체육센터에서 미비한 어떤 방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에서 방수업체에서 방수해서 지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큰 공사를 했는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했다고 한다면 부실공사다. 부실공사 원인이 뭐냐, 그러면 지도감독의 부실이다.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를 해야 되고요.
  또 시에다 손을 벌리는 일이 없게, 위탁을 줬으면 위탁 자체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전에도 예산을 얼마를 올려 달라, 이런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체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방금 주유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자료가 좀 충실치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되면 변경에 따른 증감사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확히 적시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과연 증감이 얼마나 됐는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줄 때는 정확하게 증감의 내용과 증감의 금액 이런 것을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와 또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자료가 불충분합니다.
75페이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을 14억 6,000만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이것도 통장사본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정확하게 기금을 갖고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만에 하나 이것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무엇으로 파악을 할 것이냐, 그래서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정확히 여기에다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계좌를 2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 있는데 이율이 달라요. 그런데 이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지금 정기예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짜리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1년짜리.

○이상열 위원 근데 이율의 차이가 왜 일어난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게 금액을 두 군데로 나눠서 저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소각장을 하는 주민협의체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팔봉 당산에서……. 기금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기금이 3억원짜리 하나 있고요. 그것은 연 이율이 3.18%잖아요.
  그다음에 11억원짜리는 연3.8%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익산시가 보면 이런 기금이 전반적으로 이율이 다 다릅니다.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고 높은 데가 연이율이 4.2%까지인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점 몇%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율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재정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과 이것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시금고에다가 기금으로 예금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데 예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금액이 다르고 이자가 높다고 해도 시금고에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조례인가 어디 또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율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준금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율이 다르다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요. 근데 기준금리가 다르지 않는데도 이율이 다르다, 이것은 과연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하여튼 이 기금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 재정에 플러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런 통장사본 이런 것도 정확하게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농촌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보면 영농폐기물 같은 농촌지역의 청정화사업에 따라서, 지금 폐비닐 수거가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올해에는 작년도보다 적게 영농폐기물이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감소추세로 가고 있다, 이 말인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사유는 뭘로 봅니까?
이게 좋게 생각하면 첫째는 폐기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나쁘게 표현하면 무단투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청소과장 신승원 근데 현재 무단투기보다는 모여 놓는 장소라든지……. 이분들이 편하게 내놓으면 바로 바로 수거가 돼야 되고 편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를 들면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비싸요. 그러면 농가에서 그것을 수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인건비는 굉장히 농가에서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폐비닐을 수거했는데 수거에 따른 장려금이나 보조금이 따라와 주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치를 해버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신승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현실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장려금은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국비하고 도비에서.

○이상열 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보조가 있잖아요. 근데 장려금?

○청소과장 신승원 장려금은 저희들이 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열 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어떻게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시비가 92%, 도비가 8%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가 돼야 농가에서 수거를 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10만원 가는데 이 수거장려금이나 보조금은 2~3만원밖에 안 된다면 과연 농가에서 수거를 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도에다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농약병도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에 보면 3,300만원 정도 농약병 장려금을 익산시 읍면동에다가 했는데, 잘하는 데는 읍면이 잘하는데, 하나 실적이 없는데도 있고…….

○이상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거량이 3,200만원, 3,300만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전년대비 어떻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감소추세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감소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 또한 감소추세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첫째 농가에서 농약을 많이 치지를 않아요. 농약을 많이 사용을 않다보니까 감소추세는 맞는데, 이것이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지금 익산시에서 나가는 농약병의 숫자가 농협이라든가, 농약사를 통해서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이상열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농약병이 나가는데 수거되는 양이 얼마가 나와야 우리가 몇 %가 수거가 되는 구나, 그러면 수거를 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이 1만개가 나갔는데 수거된 것은 5,000개밖에 안 왔다, 그러면 50%밖에 수거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5,000개는 방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병으로 된 건 없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가 돼요. 베거나 이러면 파상풍의 원인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죠?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수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금 병당 얼마 정도 주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농약병 같은 경우는 1kg당 150원 정도.

○이상열 위원 1kg당 150원이면 병으로 따지면 양이 꽤나 들어가겠네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저는 농촌쪽에 살다보니까 내용을 잘 아는데, 전에는 부녀회 같은 데에서 이것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열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런 마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마을도 많거든요.
  그래서 농가에다가 농약병 수거함 같은 것을 해주면 어떨까.
  수거함을 해놓으면 농민들이 농약을 치고 가다가 수거함에 놓고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그것이 부녀회 기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거양득이잖아요. 수거율이 높아지고 또 기금도 조성이 되니까.
  그래서 마을별로 이런 것 하나 정도는 해놔도 좋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생활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거든요.
  가다보니까 하천이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에 막 버리고 가요.
  그런데 어차피 농약을 친 농가들이 가다가 놓고 가면 자기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금조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수거함을 마을마다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수거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94페이지에 보면 지금 익산시에 폐기물사업장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93쪽에 2,63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2,633개소 중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30개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장별로 한 것이 아니라 처분 받은 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장으로는 몇 개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처분 받은 데가 덜 받고 있어요. 이렇게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러는데, 이런 데에다가 법적인 가중치를 줄 수는 없는가.

○청소과장 신승원 가중치가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가중은 되고 있습니다, 위반하는 전과가 있으면.

○이상열 위원 지금 과태료는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에서 주다보니까 과태료가 경미한 것 같아요.
  보면 꼭 걸리는 데만 걸렸어요. 그러면 이런 데도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가중치를 받잖아요, 누범들은.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과태료를 조금씩 먹이는 것보다는 결국 나중에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를 할지언정 좀 가중치를 둬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지금 전년도 보니까 소송에 따른 사건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폐기물사업장에다가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소송사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행정소송이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일을 하는 업자들한테는 좀 엄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근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보다는 이런 업자들한테 한번 정도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계속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업체한테는 좀 더 가중치를 강하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많이 수거를 해가지고 깨끗한 익산을 만드는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62페이지 보면 수해쓰레기 처리, 예산을 많이 남겼어요.
이것 작년에 해가지고 청소 못해서 난리였는데 이것 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입찰차액 해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이게 전부 국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이것이 국비…….

○소병홍 위원 물어보나 마나 100% 국비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이게 입찰시기가 늦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이 쓰레기가 수해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이 800여만원을 반품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위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도 예산을 남겼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작년에 쓰레기 때문에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국비를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6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재생센터, 말썽 많은 인건비, 그것이 감사에 당했구먼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중복보험료 해가지고 1억 3,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비정산 부분 해가지고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쓰레기소각장 돈 줄 때 정산부분, 비정산 뭐 이런 것이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비정산이니까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근데 이렇게 상급기관에 걸릴 정도로 무방비 상태로 놔두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비정산이다, 인건비를 얼마 주던,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는 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이것이 상급기관 안전행정부 종합감사에 지적된 것인데, 거기에서 모든 소각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부분을 일제감사를 해서 나온 이런 사항에 저희도 이런 지적이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 비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보지도 않잖아요.
비정산이라고 합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비정산이라고 해서 보지도 않는 것이 상급기관에 걸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산도 좀 보고 해야 돼요, 제대로 주고 있는가.
비정산이라고 하고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상급기관에는 걸리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비정산부분에 대해 이게 포함이 돼 있는데 정산에 이중계산이 또 지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않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산을 해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우리도 발견을 하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정산을 안 넣어야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신재생자원센터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운동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축구장 브러싱도 해 주시고, 라이트가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봐주시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여기에 판매수입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온수는 저쪽으로 파는 것일 것이고, 전기는 뭡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한전에다가 파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에서 쓰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팔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빼고 일단.

○소병홍 위원 엄연히 얘기하면 그것도 우리 지원금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체육시설로서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소각시설에서 생산한 것은 몇㎏, 얼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옛날에 같은 소각장하고 연계돼 가지고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전기요금도 같이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은 체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양이라도 얼마 쓰는지 알라고 해서 계량기를 달았으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은 생산시설에 쓰는 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지원하는 액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통과 했잖아요. 그것 할 때에 이 전기시설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얼마 지원 한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 일리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돈으로 얼마 지원하고, 현금으로 얼마 주고, 이것 해 주고…….
그다음에 지하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수 파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지하수, 저는 유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하수를 안 팠으면 해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자기들 돈으로 팠어요.
지금 쓰고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그게 문제점이 안 생기면 좋은데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가물지는 않았지만, 가물면 농지들 지하수 물 딸린다는 소리 틀림없이 나옵니다.
  지금 수도하고 지하수 비율이 몇 대 몇이나 써요?

○청소과장 신승원 거의 수도 많이 쓰고요. 지하수는 조금…….

○소병홍 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보세요.
  지하수 문제가 생기고, 또 저는 염려되는 게 지하수 수질입니다.
  거기는 비위생 매립장이 있어요. 우리 동네는 물 먹지 말라고 한 지가 오래 됐어요. 비위생매립장이야, 차수막이 없이 매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방 지하수가 거의 다 오염 됐어요.
  그것을 뽑아다가 거기 체육센터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하수는 파면 안 됩니다,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서 자기들 돈으로 파버려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수질검사나 이런 것 철저히 해 주시고……. 수질에서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양으로서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신승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관심 있게 수질상태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의 관정, 이런 것을 다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또 주변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수질검사 철저히 해 주세요.
  그게 목욕탕에 들어가는 지하수지만, 그것은 오염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비위생매립장이라니까요.
  잘 알잖아요. 야구장 덮은 데, 거기 차수막이 없어요. 지하수가 다 오염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뽑아다 지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하수 파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는 대장이에요. 시장이고 회장이라서 그런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돈으로 파 버린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소병홍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재생자원센터 문화체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수입과 지출부를 재무제표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을 하더라도 금액을 표기를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재무제표에 잡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 온수 이런 부분을 금액으로 표기를 해서 문화체육센터에 운영하는 재무제표상에 실제 보조되는 것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분들이 적자가 나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전기나 온수를 공급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상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열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비용을 과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의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재무제표상에 손익분석을 분명히 해줘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만에 한번씩 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문화체육센터.

○손문선 위원 예, 수영장이랑 이런 데.

○청소과장 신승원 수영장은 저희…….

○손문선 위원 안 가보셨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가보지는 않았는데.

○손문선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항목이나 이런 내용 안 갖고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손문선 위원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당연히 위생법이나 이런 데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했다고 하지 말고요. 그 결과 한번이라도 봤어요?
과장님, 한번도 안 봤죠? 안 봤다고 하세요, 그냥. 안 봤으면 안 봤다고 하면 되죠.
거기 수질검사 하면 그것을 우리 청소과에 통보해줘요?

○청소과장 신승원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도 업무를 잘못 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탁 준 시설이잖아요.
국민생활관은 정확히 상수도사업소에 매달 하는 것하고,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자료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처리가 됐다면 중지명령 떨어집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해당부서한테 맞겠죠, 수질이 안 맞으면.
꼭 확인을 하셔서, 그게 자료가 없다면 바로 실시를 해서, 한참 여름철이니까 수질이나 이런 상태들이 정상적으로 양호한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6만 3,000톤 정도를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각 후에 매립양이 일일 43.4톤 매립장에서 매립이 되고요. 소각량 대비 매립잔재물이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여기 성상별 분석을 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태우더라도 타지 않는 이런 불연성 폐기물도 포함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연성 폐기물이나 소각 잔재물에 대한 설계기준치 이런 것을 한번 비교분석 해보셨나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소각재는 설계는 10%로 아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27%, 2012년도에는 24% 정도 이렇게 소각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손문선 위원 현재 보니까 25% 정도 되는데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설계 때에는 단순 불연성 생활쓰레기만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가 돼 있는…….
소각장을 만들 때에는 불연성 압축폐기물이라든지 이렇게 선별되지 않는 폐기물, 지금 현재 압축폐기물, 이런 것을 소각하면서 거기에 불연성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재는 24%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30% 정도 증가를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10%가 설계기준치라면 25%, 30% 나온다는 얘기는 최소 15%에서 20%는 불연성 폐기물이 쓰레기봉투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성상을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불연성 폐기물이 그 정도 포함되고 있는지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들어봤을 때에 거기에 불을 가하더라도 타지 않는 물질이 그 정도 들어있다는 것은, 정확히 이것도 청소과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로 운영하는 데에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서 과하게 약품이나 다른 데에 들어가는 첨가물을 넣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야적쓰레기는 금강야적장 것만 태우고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현재는 금강야적장 것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부송야적장은 계속 쌓아놓고만 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실질적인 매립장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해매립장은 있어도 그 나머지 시내에서 나오는 불연성 폐기물은 현재 매립장이 없어서 동산동에다가 불연성을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것을 빨리 소각을 해서 여유공간을 저희들이 매립장 대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쪽에 일부 빨리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야적장에 대한 야적쓰레기를 지금 계속 쌓아놓고 있고, 거기 주변에 체육시설이 밀집되고 있는데 보기에 안 좋게 계속 설산 같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금강야적장 것 태울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금강동 것이 2년 1개월 정도면 소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서 부송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부송야적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위원님, 저희들이 소각을 하다보면 지금 생활쓰레기가 80톤 정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적된 것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금강동 것 하고 부송동 것을…….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소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하고 소병홍 위원님하고 전에 토요일에 한번 쭉 점검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거기 금강동 야적장에서 악취가 유발이 됩니다.
  왜냐면, 호로라고 그러나요? 덮개를 다 열어놔 가지고 동남풍이 불 때 전부 다 냄새를 풍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물 불연성 마대쓰레기, 그 양으로 보면 최소한 직경 20m, 높이 5m, 길이 20m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엄청난 양의 불연성 마대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던데요. 왜 그렇게 쌓아놔요, 처리 않고?

○청소과장 신승원 그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게 엄청나게 양이 쌓여 있던데.

○청소과장 신승원 다 쓰고 이번 추경에 일억 얼마를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손문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아놓은 거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는 왜 건축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산 같이 몽땅 쌓아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빨리 빨리 적기에 치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옛날 야전 노를 만든 시설도 지금 거기가 이렇게 철강으로 돼 있잖아요, 플랜트로.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정비를 하든지, 덮개를 씌우든지……. 그게 스산하게 폐공장도 아니고,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실 겁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그게 실질적인 것으로는 일산종합건설이라고 그때 야적했던 업체에 건축을 해서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호로 씌워서 예쁘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창고로 쓰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음식물 수거용기도 거기 있고 각종 시설물들이 거기에 다 보관을 하고 있던데요. 다 비 맞고, 삭고, 썩고.

○청소과장 신승원 그래서 지금 마무리됐기 때문에 바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하게 청소과에서 그 시설을 사용계획이 있다면 사용계획에 맞게 운영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다 철거를 해서 정비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게 흉가도 아니고…….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불법폐기물 수거량이 하루에 몇 톤 정도 됩니까? 방치된 쓰레기, 연으로 평균계산해보면?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방치폐기물 조사가 아직 안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2012년도에.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하루에 보니까 일일 생활쓰레기 수거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렇지는 않을 텐데…….

○손문선 위원 업무보고 때에 자료를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지금 원룸지역이든, 아니면 뒷골목이든, 아니면 각 하천이든, 산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우리시가 수거하는 양이 일일 한도 평균으로 보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68톤 정도.

○손문선 위원 1일이요?

○청소과장 신승원 작년에.

○손문선 위원 1년에?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1년에 68톤.

○손문선 위원 1년에 수거한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

○청소과장 신승원 이 자료는 저희가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1년에 정확히 합법적으로 배출하지 않는 쓰레기를 우리가 임의처리한 것 있잖아요. 수거한 양을 정확히 얼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기대책도 수립을 하셔야 하잖아요.
제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시내에 원룸 지역이든, 어디든, 쓰레기만 다 쌓아놓기만 해서 전부 다 우리비용으로 다 치워야 할 것 아닙니까.
봉투에 집어넣지도 않고.

○청소과장 신승원 지금 미봉투 사용해가지고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저희들이.

○손문선 위원 차라리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감시원들한테 걸리는 쓰파라치,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도 안 해 본 건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전문프로들이 강의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을 해서, 그 문제로 시민들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상으로 봐야 되고…….

○손문선 위원 저도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불법폐기물이 근절되지 않고 증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우리가 종량제를 정착을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비봉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일단 봉투색깔부터 비봉투하고 우리 종량제봉투하고 구분이 돼야 빨리 저게 불법인가 아닌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봉투색깔도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봉투 사용하는 색하고 바꾸려고도 하고요.
매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어깨띠 두르고 지금 비봉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수원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들은 승리했다고 행정에서 얘기를 해요. 많이 근절됐다고 얘기하고.
  우리 익산시도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되는 것을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종량제입니까, 반쪽짜리 종량제죠.
  그리고 폐기물관련 처리업 인·허가에 따른 지역환경 영향조사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시죠.
  지금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업 관련된 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까 2,300…….

○손문선 위원 그것은 배출사업장들이고요. 처리업이 119개?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처리업이 190에서 200개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 영향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을 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은 익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양이 얼마인데 폐기물처리업이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익산에서 폐기물이 10톤 나오는데 처리하는 업체는 100톤 정도 된다, 이런 처리업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5월 2일자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손문선 위원 규정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적으로 공고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공고 다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그것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계속 가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기간 제한 없이?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거기 폐기물 처리업 내려는 조건이 뭐예요?

○청소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세부지침이라고 해가지고 5월 2일자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에 피해가 적은 사업장 해가지고 중간처분업, 종합처분업, 이렇게 되는데 ‘신청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주택이나 기타 시설이 없어야 허가가 나간다.’

○손문선 위원 주거로부터 500m?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세분화…….

○손문선 위원 도로교통망도 따졌겠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김제시든, 금성군이든, 타 도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폐기물처리업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고시를 통해서 3년 동안 폐기물처리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로부터, 주택으로부터 거리제한, 도로폭을 몇 m 이상의 거리제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익산시가 폐기물처리업을 가장 하기 좋은, 그런 오염의 도시가 안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매립장하고 용안매립장, 지금 용안매립장은 매립완료가 됐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완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매립장은 진행형이고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보면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죠?

○청소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용안매립장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침출수 부분에 대한 수질검사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것은 전부 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해서 방류되는 게 아니라 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거기 기계장치 다 멈춰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현재 용안 것은 기계장치가 없고요. 부송 것은 현재는 장치가 오래 되고 아주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에 왜 거기 전기료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일단 침출수가 매립장에서 나오면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펌핑을 해서, 거기에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부송·용안매립장 전기료, 기본료 얼마, 사용료 얼마, 합쳐가지고 1,450만원.

○청소과장 신승원 예, 거기서 펌핑을 해서 내보내야 합니다. 펌핑을 해서 하수구관까지.

○손문선 위원 지금 다 수거해 온다면서요?

○청소과장 신승원 요금은 이쪽 부송 것만 하고, 함열 것은 전기수중펌프로 해서 용안하수종말처리장으로.

○손문선 위원 부송동은요?

○청소과장 신승원 부송동은 현재 탱크로리로 퍼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기세나 운영비가 전혀 안 들어가요?

○청소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펌핑을 해요.

○손문선 위원 무슨 펌핑을 해요, 자연유하방식 아니에요?

○청소과장 신승원 내려오면 깊은 집수정이 저류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모여지니까. 거기서 보내려면 펌프를 해서 보내야죠.

○손문선 위원 어디로 보내요?

○청소과장 신승원 하수종말처리장 보내고.

○손문선 위원 아니죠. 지금 다 이송처리하잖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부송동 거요?

○손문선 위원 다 빨아들여서 탱크로리 차도 이번에 하나 사줬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부송동 것은 수거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이 매설이 돼가지고, 부송동 팔봉 삼거리 앞으로 관이 다 매설은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하수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려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송매립장 침출수하고 용안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을 때, BOD나 COD 그런 수질에 대한 항목평가기준 없이 무조건 받아요?

○청소과장 신승원 부과금을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부과금을 받으려면 수질오염도를 측정을 해야겠죠.

○청소과장 신승원 오염도 측정해서 거기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직접 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당직실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승원 어디요?

○손문선 위원 폐기물 처리시설.

○청소과장 신승원 침출수처리장이요?

○손문선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숙직수당 5만원, 어디에서 근무해요?

○청소과장 신승원 금강동사무실 안에 있죠.

○손문선 위원 금강동에 아무도 없던데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다가 악취가 발생되는 6월부터는 그게 중지가 되고 악취사업장으로 넘어옵니다, 악취 근무하는 데로.

○손문선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분명히 금강매립장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직원들 당직 않고 있었어요.

○청소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쪼개야 하겠구먼요.

○청소과장 신승원 이번 추경에 쪼갰습니다.

○손문선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숙직수당하고 악취상황실 수당하고 나눠야 하겠구먼요.

○청소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 것이 1년 것이 돼 있으면 아까 악취상황실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청 소 과 장	신승원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