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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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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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녹지국-산림과, 도시공원과 보건소-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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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6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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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산림과, 도시공원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과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송병철.
  산림보호담당 조웅연.
  석산관리담당 황병선.
  6급담당 권수헌.
  2013년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29쪽부터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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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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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107쪽 보겠습니다.
  107쪽 보면 산림소득사업이요.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저조해요, 32.9%.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소득사업을 1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목적사업에 맞게끔 지도를 하는데 중간에 사업자들이 포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 초반에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대상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다시 사업추진을 하는데, 후반에 포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사업을 반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중도포기를 했을 경우에 그 방책으로 미리 대기자를 해놨으면 그러한 중도포기를 했을 때 바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신청대상자가 많아가지고 1·2·3위 순위가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 후보자한테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후보자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저희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임업인들한테, 지난번 추경예산에도 임산저장유통 건축비 지원에 5,000만원까지 투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임업인들이 없다는 답변이신데, 그것 이율배반적인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저장창고까지 건축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임업인은 이렇게 본인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도포기 한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여 의구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어떠한 행정적인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대상자에서 제외됐는가, 그러한 염려가 들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홍보를 좀 강화시켜서 임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어서 소득증대에 어려운 임업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면 임업인이 지금 총 몇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임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10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임업인 단체도 없습니까? 개인은 10명이라고 해도, 단체.

○산림과장 김주홍  작업반 같은 것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감나무 유실수 추진작업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있는데, 등록된 사람은 현재 10명밖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표고, 고사리 이런 단기소득, 밤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임업농가에 대해서는 별로 홍보가 안 되서 이 수혜자가 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16페이지를 보면 용역사업이 너무 많아요. 이것 11건이나 되는데요. 11건 중에 10건이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산림과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아닌가……. 어떤 책임 회피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용역을 떠넘기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용역다운 용역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 산림과에서는 지금 산림사업에 대한 실시를 할 수 있는 기술자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림조합에 지금 2명이 기술임업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우리 담당 실무관들이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도 추진할 때…….
  우리 제일 잘 아는 분이 오히려 실무자들 같아요. 행정이 어떤 탁상행정이라면, 우리 실무자들은 그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그러한 능력자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면 이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고민이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타부서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설계변경에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집중호우로 인한 공사, 공법 변경이라고 해도 임도구조개량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증액이 얼마 됐습니까?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그것이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증액이나 증감이 우리 보고서에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증액이 얼마이고, 감소가 얼마인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허술한 보고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액이 1억 3,251만 8,000원이었는데 얼마가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감소가 됐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산의 감소와 증액이 없고 기간만 연장이 된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주유선 위원  변경사유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간연장이라고요? 전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보면 꼭 설계변경이 된 것 같잖아요.
  예산이 증액이나 감소가 됐다는 판단을 하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파악이 잘 되는 보고서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번 보고서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 보고서에는 보고서 내용이 눈에 띄게…….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기간연장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산액, 계약액만 있고 설계변경 상황만 말했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주홍
  변경사유에서 기간만 넣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까지 세밀하게,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유가 공사, 공법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기간연장은 아니고.
  그럼 여기 하단에 현장여건 반영도 마찬가지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 기간연장이라고 하셔야죠.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연장도 들어가잖아요, 예산만큼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으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다음에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주유선 위원  135쪽 보겠습니다.
  허가현황, 지금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기간연장도 하셨고, 면적, 기간, 량 같이 했어요, 두 건이나.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시가 지난번 뉴스도 나와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해당 담당자가 경고조치 받았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경고조치 받지 않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자만?

○산림과장 김주홍  예, 형사고발 조치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발 조치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것도 다행히 우리 담당자께서는 경고라든가 미비한 행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여 우리 지도감독의 부실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미연에 해 주셨으면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면적이나 기간, 량 했을 때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산림과장 김주홍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석산 복구현황에 대해서 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폐석산의 녹원, 복토는 지금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GR마크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 환경부는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고, 또 산림법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현재 일부 이것으로 매립이 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녹원은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난 게 매립시설 복토용 1,100톤, 시멘트 원료로 100톤 해서 1,2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고요. 그렇게 하면서 허가조건에 흙골재에 대해서 GR마크를 받으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GR마크는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술표준원에서 GR마크를 내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흙골재에 대해서 GR마크를 받은 게 아니고, 고화물로 GR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가 받은 조건과 다른 GR마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시가 부여한 조건의 GR마크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GR마크를 받았으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원에서는 저희시에 변경허가를 신청해서, 저희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맞지 않다고 불허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산지관리법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이 맞지 아니하면 산지를 복구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복구의 원칙이 토사로 메우도록 돼 있고, 토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사로 돼 있고, 또 폐기물이 만약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는 별표5-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성채석장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녹원 것으로는 복구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현행법상 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일부는 지금 녹원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금성채석장에 불법으로 들어갔던 것들은 원상회복 조치는 다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전부 다 파냈습니다.

○주유선 위원  파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한번 매립을 해놓으면, 그 시점에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산들이 아름답게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욱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시민이 아름다운 산을 즐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요즘 다른 지역은 폭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우리 익산은 가뭄도 가뭄이지만, 산불에 조심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사실상 산불예방은 강조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산불에 대한 주의도 하고 있으며, 또한 산사태라든가 이런 취약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곳이 3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일주일에 한번씩 저희들이 순찰도 해보고, 또 폭우시에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산불대책 운영본부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해제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녹색일자리사업 있죠. 지금 취약계층을, 공공산림 가꾸기 해가지고 연인원 4,850명을 쓰고 있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2개 부서에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그분들은?

○산림과장 김주홍  산불 감시요원과 진화요원으로 쓰고 있고요. 또한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잡목제거라든가, 잡초제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산불진화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산에 가지치기도 하고 벌목작업을 하는데, 많이 하시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럼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2월에서 11월까지이고요. 현재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2월 달에는 추운데, 일을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 돼 있는데, 보편적으로 5월 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하루 임금 받는 것이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김주홍  임금은 정부 임금단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루 얼마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기술자가 5만 5,000원이고, 일반이 4만 5,000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다른 데도 보고 우리지역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산을 다니다 보니까, 감시자가 없는 것 같아요, 감독관들이 별로.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이분들을 8시간 감시하기는 그렇고,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2번은 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원 체크만 하고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일이 제대로 될까요?

○산림과장 김주홍  거기에 작업반장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 지휘 아래 어디서 어디까지 하라, 그 목표를 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보니까 취약계층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래도 일은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12페이지요.
  웅포면 대붕암리 산 18-5번지 특장차 차고지 관련, 본 임야는 2007년 11월 13일 당시 산림공원과로부터 1만 7,190㎡, 지금 5,200평이죠. 그때 특장차 차고지로 산지전용 허가를 2007년 6월 29일 당시 세 사람, 김덕연, 오주연, 이태길 3인 소유로 된 토지를 2008년 8월 26일 날 주차장으로 지목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2012년도 11월 30일로 해가지고 국제마음수련원으로 소유권이 이전 됐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토지의 향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근무할 때부터 문젯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가 산림청으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정화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5년 안에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또 5년까지는 목적사업 외에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산림법 제21조에 따라서 어떤 처리를 하겠지만, 또 묵혀뒀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년까지는 하여튼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치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목변경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연구하고 ‘검토, 검토’ 하지 마시고 철저히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분명히는 문제는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일단 법을 지키고 허가를 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최종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저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웅포 특장차 관련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을 보니까, 우리 질의내용은 보낸 것은 저한테 쭉 보내줬는데, 원래 회신내용이 이렇게 짧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회신내용이 짧게 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이렇게 4줄 쯤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여기 질의내용을 보니까요. 아마 질의를 하실 때에 우리 질의부서장의 의견을 달아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질의부서장의 의견을 달았어요, 질의를 하실 때에.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볼 때에 이 내용이 산지전용을 하신 분들의 뜻을 따른 것 같아요.
  질의부서장의 의견내용을 보니까, 우리 산림청에서 질의부서장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대로 왔어요. 이게 아주 존중을 해줬어요. 이 내용을 그대로 뜻을 받아들였어요.
  질의를 하실 때에도 갑과 을의 설이 있다, 이렇게 달았어요. 질의내용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우리부서의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의견이 결국은 을설이 더 존중되는, 우리 익산시도 이 을설에 더 맞다, 이런 의견을 달아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답변서에 산림청에서는 그대로 을설을 인정하는 그런 답변서가 왔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질의라는 게 저희가 할 때에 갑설과 을설을 두개를 상반되게 해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갑설을 주장하겠다, 을설을 주장하겠다, 이런 내시역할을 저희가 한번 해줍니다.
  그런 뜻이지, 어떤 이쪽 산지전용자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의회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 내용에서부터 아마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질의서가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의원님의 뜻은 사실은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갑설이었다고요.
  원래 이 내용을 문제로 삼았던 의원님은 갑설을 가지고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는 또 을설을 더 따르는 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질의서를 산림청에 내게 된 동기가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아마 시정질문이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 이유로 질의서를 냈죠? 복잡하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이 부분을, 와가지고 많이 읽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저희가 얻어 보겠습니다.
  갑설로 주장을 한번 해가지고, 충분히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의견을 갑설로 넣어가지고, 질의부서장의 의견을 갑설로 넣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복구현황을 보니까, 주유선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저도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우리 주유선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빼고, 지금 녹원에서 생산되는 제품, GR마크를 받은 아까 고화물을 지금 녹원에서 물건 생산해요, 안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는 녹원에서 생산하든, 않든 산림과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물건이 우리시에 복구하는 곳에 쓰여져요, 안 쓰여져요?

○산림과장 김주홍  현재 안 쓰여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녹원에서 만드는 제품은 우리시에서는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 잠깐 거기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는 GR마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는 폐기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산지기본법 39조2항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폐석산에 복구할 것 같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들어가 가지고 재활용에 관한 별표5-2에 이것이 등록이 돼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폐기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현재 NCI에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NCI라는 곳은 무엇이냐, 폐기물매립법으로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폐기물을 묻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산림과 소관이 아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석산이라 하더라도 폐기물매립 허가를 받으면 석산에서 벗어납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원래 돌을 캤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채석산이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폐기물매립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득한 곳이다.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물론 산림과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결국은 우리시 땅에다가 이 제품을 묻도록 허가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으로써,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 문제가 산림과에서 폐석산에 바로 묻게끔 돼 있다면 더욱 좋은 상황이 되겠지만, 산지법에 따르다보니까 쾌적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못 묻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산림과 소속에서 못 묻게 돼 있는 것을 폐기물로 넘어가 가지고 폐기물매립법에 의해서 묻게 된다는 것은 산림과로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도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채석산 복구하는 곳에 이 제품이 묻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 묻어진다는 것에 저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시의 행정이 지금 이런 식이다, 결국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거기에 못 묻게 일단 막고, 그리고 또 어떻게 다른 방법 찾아가지고 그것을 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 일관성 있는 행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진정으로 우리시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 병충해 방제 하시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다니다보니까 도로에 있는 가로수들이랑은 공원과나 도로관리과에서도 방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모정 주변, 그러니까 마을을 끼고 있는 나무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원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마을 것이에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 부분에 방제가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병해충 방제를 하면 좋은데, 마을분들도 여력이 없고.
  그런데 이것도 우리시에 있는 수목이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병해충 방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현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병해충 방제가 도시공원과 소속이다, 산림과 소속이다, 도로관리과 소속이다, 이것을 따지지 않고…….
  저희 산림과로 위원님 세 분 정도가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가서 이것 따지지 않고 산림과에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고 있다고 하면 됐습니다.
  그런 쪽으로 공공시설에 있는 나무들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 가꾸기 사업하시잖아요.
  이 단어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것을 폐사율이라고 해야 돼요? 심었는데 죽는 경우.

○산림과장 김주홍  고사목이요.

○김충영 위원  그 사업에서 퍼센티지가 좀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 1년이나 2년쯤 지난 다음에 고사가 된 거야, 혹시 그런 어떤 퍼센티지라도 나온 게 있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조림사업으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것이죠?

○김충영 위원  예, 그 파트에서 했는데…….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저희가 조림사업을 해가지고 실시용역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80% 이상이 살았을 경우에는 용인을 해 줍니다. 가서 조사해가지고 80% 밑으로 죽었을 경우에는 다시 해가지고 전부 다시 식재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80% 이상이 살았을 경우,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5%밖에 안 살았다, 그러면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주홍  죽은 나무에 대해서 전부다 식재를 다시 보강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산불이 5년 동안 한번도 안 났잖아요. 잘 하신 것 같고요.
  산불방지의 장비, 한 5,000만원씩 샀어요, 이 장비가 주로 뭡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엔진세트하고 마스크하고 등진펌프 이런, 거기에 부속물로서 갈퀴, 삽 이런 다양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창고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목천포에 한 곳이 있고, 저희 산림과 뒤 후면 주차장 콘트롤박스에 한 군데가 있고, 미륵산 주차장 콘트롤박스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 군데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산불방지에 9억원, 10억원 정도 쓰잖아요.
  그런데 이 보관창고가 산림이 집중돼 있는 미륵산, 용화산 저쪽에 있어야 되는데, 목천포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초기진화가 무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장비 꺼내가지고 나가는 시간 10분, 20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관창고가 우리 지역에 산이 집중돼 있는 미륵산, 용화산, 천호산, 이쪽에 보관창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림청에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창고시설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를 산림인접지역에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어쩌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노력을 하셔 가지고요.
  목천포에 보관한 것은 적지가 아니다, 목천포는 들녘이지, 산지가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지는 산림지역에 해야 하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펠릿보일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납을 보면 펠릿보일러로 2,280만원이 예산인데 1,690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23페이지 보면 두 번째 줄에 펠릿보일러, 예산이 2,280만원인데 1,69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맞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2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펠릿보일러 21대를 한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예산 반납한 것은 2011년도 것을 반납한 것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황내역은 2012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반납은 1년 뒤에 반납이 되니까요.

○소병홍 위원  반납은 2011년도 예산이 남고, 2012년도에는 21대를 했구먼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펠릿보일러 보셨습니까?
  펠릿보일러가 어떻게 해서 하고,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 보셨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보일러를 보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펠릿이 지금 연료 아닙니까, 그렇죠?
  연료이름이 펠릿이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아세요?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했으면 펠릿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연료로 쓰는가.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잡목 쓸 수 없는 것을 분쇄를 해가지고, 이것을 화목으로 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나무를 지어야 하니까.
  내가 지금 샘플을 안 갖고 왔는데, 이만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끔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펠릿을 쓰면 연료비가 경유보다 반절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임산물에 생산하는 잡목들 있죠. 처치 못하는 것을 가서 이렇게 전부 생산을 할 수 있어요, 펠릿을.
  근데 지금 21대를 보급했으면, 펠릿을 어디서 보급 받았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소병홍 위원  우리 관내는 지금 생산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산림조합에서 펠릿을 팔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무주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겨울철에 이 재료가 엄청나게 양이 모자라나봐요. 그래가지고 공급하는데, 펠릿보일러를 놓은 농가에서, 또는 가정에서, 연료공급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산림과장으로 가면서부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이 펠릿 공급이 왜 어렵냐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펠릿을 생산하는 것이, 어느 공장에서 하면 그 나무를 운반해서 이것 해서 갖다 주고 어려우니까…….
  요즘은 어떤 기계가 나와 있냐면 트럭에 펠릿기계를 싣고 다녀요. 그리고 산지로 가. 산 밑에서 그 펠릿을 그냥 생산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계까지 생산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점은 지금 연료가 부족합니다.
  보일러는 많이 있는데 펠릿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이 펠릿을 생산하는 시스템을, 차량에다 기계를 싣고 다니면서 그 밑에서 생산을 해서 이 펠릿을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우리 대학동기가 강원도 한라대학교에 있어요. 한라대학교에서 그것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펠릿을 차에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생산을 해내는 거야.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처음에는 투자비용이 많기 때문에 타산성이 없어 가지고 잘 못하나 봐요.
  근데 이게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화석 연료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떼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경제성이나 이런 것이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펠릿 생산이 어려우니까, 투자비용이 좀 들어가니까 민간인들이 않기 때문에 연료공급을 못 받아요.
  지금 우리가 펠릿보일러도 반납하는 이유가 펠릿보일러를 놔도 펠릿을 공급 받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하니까, 펠릿보일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연구해보면 좋겠다…….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폐자재 활용, 자연환경,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 언제 필요하시면 제가 그 자료 한번 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예산현황하고, 129페이지에 실적이 나와요.
  숲 가꾸기 사업에 보면 예산이 7억 7,000만원인데, 여기 숲 가꾸기 사업에 사업추진은 10억원이 있어요. 여기에 7억 7,000만원은 어떤 돈을 뺀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여기에 부대비와 인건비는 전부다 빠지고 순수한 공사금액만 가지고.

○손문선 위원  전체 다 넣어야죠,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을 넣으려면. 사업추진실적하고 예산하고 안 맞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이것을 상당히 검토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앞에 하고 일관성 있게 맞추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예산이나 추진계획은 다 시설비든, 인건비든, 부대사업비든 다 포함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것 할 때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나, 넝쿨제거 사업 같은 경우, 준공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준공은 기술사가 준공처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 감독이 산림과 아닙니까. 저희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그 준공 내역서대로 설계용역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3회 넝쿨 제거도 하고, 풀베기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넓죠, 엄청나게 많은 헥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요?
  그것 측량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측량은 안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않고 어떻게 알아요?
  현지 확인을 나가셔서 50㏊를 하기로 했는데, 50㏊가 돼 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확인은, 조림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아니, 풀베기, 넝쿨제거, 어떻게 확인하세요?
  항공 촬영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조림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림지 내에 풀베기와 넝쿨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나무 심은 것은 전부다.

○손문선 위원  넝쿨제거 50㏊에 1,700만원어치 했는데, 50㏊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50㏊면 엄청난 면적이잖아요.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준공확인을 하시는지.
  항공촬영을 해서 실제 제거한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측량을 해가지고 50㏊를 다 한 것을 확인하는지.
  눈으로 그 50㏊ 면적을 다 벴는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산림과 직원분들 현지 확인해야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과 직원들 경리계랑 같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준공하면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현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지 확인을 갔을 때에 사업자가 과연 풀베기든, 넝쿨제거든, 그 면적만큼 했는지, 조림부분도 그만큼 했는지, 조림사업도 하나 하나 세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1만주를 하면 1만주 다 셀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요? 그것 빼먹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매년 되풀이하는데…….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업무연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50㏊가 한 장소가 아니고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림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대해서 풀베기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림한 면적도 있고, 나무 수도 있을 것이고, 나무 두께도 있을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장소가 50㏊ 한 군데 있어 버리면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군데 2㏊도 있고, 3㏊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림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초선 때인가, 숲 가꾸기 사업한 현장을 가 봤어요. 그랬더니 넝쿨 여기 몇 헥타를 제거를 했대요. 몇 헥타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넝쿨 같은 경우는 여름철만 지나면 또 풀 나잖아요. 금방 뻗잖아요. 칡넝쿨도 그렇고, 가시가 달린 외래종 넝쿨도 그렇고, 금방 뻗어요. 뻗는데 과연 이 작업을 했는지, 과연 그 면적이 적당한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준공계를 내고 사업비를 지불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적인 존재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사업자들이 설계대로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맘 먹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실측이나 실제 확인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하잖아요.
  차라리 사업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촬영해서 갖고 온다든지, 사업주에 대한 측량을 해서 갖고 온다든지, 뭘 해야 육안으로 확인하든, 서류로 확인하든 뭐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 엄청난 면적을.
  그것 좀 방법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10년.

○손문선 위원  경영계획할 때 전부 산지주들이랑 다 협의해서 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 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참 애매모호한 일이에요. 112페이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시 질의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시가 의지가 있다면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든 취지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산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문선 위원  그렇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기본법의 근본취지는 산림보호예요. 산림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사업을 할 때 산지전용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전용을 할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목적대로 달성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대로 기간 내에 방치를 해도 별로 문제가 없다, 이게 어떻게 산지관리법입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산지전용만 해 주고 관리감독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집을 지었는지, 창고를 지었는지, 축사를 하고 있는지…….
  산지를 전용하는 이유는 산림을 보호해야 하는 데에 특별히 소득사업을 하라고 전용을 시켜주는 것 아니에요, 그 주거지를 만들라고.
  그런데 안 만들고 그대로 놔둬, 전용만 해놓고. 지목만 바꿔놓고 5년 동안 계속 놔둬, 그게 산지관리법 취지예요?
  우리 공무원들 뒤에 보니까 산지 전용한 것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각 읍면동별로.
  현지 확인 할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달성을 하고 있는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산림과장 김주홍  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럼 그것 왜 해요, 그냥 놔둬버리지.
  5년 동안 그냥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뭐 하려고 현장 가요? 그냥 쓰든, 안 쓰든, 어차피 방치하든…….
  여기 앞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다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야 산지 전용을 해 주죠, 불법으로 하면 전용 안 해 주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지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저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5년 동안 사업목적에 쓰든 말든 뭔 상관합니까?
  이 부분에서 다시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임야든, 농지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원래 취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하여튼 이 문제는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산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해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 보니까 사업을 조합에서 많이 하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도개설도 그렇고 숲 가꾸기도 조합에서 많이 하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 수의계약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손문선 위원  원래 단체나 그다음에 협회라고 얘기를 하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회, 단체조합이라고 하면 단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게 하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익산 같은 경우는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등록된 것이 산림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조합 하나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는데.

○산림과장 김주홍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익산에 있는 산림조합이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주에서 온…….

○손문선 위원  지금 전북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보니까 업체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토지회에서 입찰을 따고, 감리 같은 경우 설계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무슨 익산 산림조합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임도개설이나 구조개량사업 자체가 조합밖에 못한다고요?
  토목면에서 다 하죠, 왜 못합니까. 조경면에서도 다하고.
  조경, 토목면에 있으면 임도개량사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토목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조경도 여기 산에 못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조경업체는 이 숲 가꾸기 사업에 참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림토목이라고 따로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따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수없이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나가지고 산이 붕괴 됐습니다. 붕괴되면 여기에 가서 수해복구할 수 있는 곳은, 이것 산림토목이니까 조합밖에 못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손문선 위원  산림토목이라고 얘기 하시니까요.
  만약에 미륵사지가 붕괴 됐어요, 사자암 쪽 많이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산림토목만 가서 해야죠. 일반토목업체 하나도 참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을 복구하는데.
  그런데 다른 데 다 하시던데…….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행정감사 때마다 수의계약 때문에 많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건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해복구사업은 일반토목과에 다 참여 시키면서 임도나 이런 것은 다 여기만 한다고 하면 논리가 안 맞죠.
  원칙대로 하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125페이지 소송 건, 지금 2건 다 익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첫 번째에 복구설계서 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는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네요. 1심부터 패소를 했는데 이 소송을 3심까지 끈 이유가 뭐예요?
  검찰에서 지휘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검찰에서 3심까지 가자고 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히 맞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검찰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소송에 뻔히 패소되는 것을 알면서 계속 소송비나 이런 것을 우리가 부담하면서까지 계속 가지고 간 이유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반드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벌채허가를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벌채허가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허가를 하는 업체들도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림사업을 목적으로 벌채허가를 받으면 몇 년 안에 조림을 해야 돼요?

○산림과장 김주홍  3년 안에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3년 안에 조림을 하지 않은 업체들 현황이 있어요?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관리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관리는 계속 하죠.

○손문선 위원  풀베기 말고요.
  개인이 밤나무나 감나무나 일반 다른 수종을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를 하잖아요. 산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다 나무 싹 베고 새로 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이 3년 내에 조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하면 과태료인가, 벌금인가 때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유실수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결정 사유에 있어서 정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유실수는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 것이고요.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현재 2013년도 7월이면, 3년 전에 벌채허가를 맡아서 실제 조림이 돼 있는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셔서, 조림을 하기로 벌채허가를 냈으면 그 부분도 실시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이 시장은 한명인데 시장 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각자가 서로 간에 협의를 못한 부분이, 아까 말했던 산지관리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에요. 폐기물매립법이 아니고 관리법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산림을 훼손하면 복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은 청소과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해 주는데요.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해줄 때에 어디에다 해주냐, 이런 것은 다른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산지를 전용했던 복구지에다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원인은 그렇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 의해서 당연히 복구를 끝내야죠. 산림과는 복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증권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을 원상복구 하는 것은 어쨌든 의무사항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복구를 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복구된 것을 용인을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전에부터 산림과하고 청소과하고 핑퐁게임을 해요.
  협의해서 정말 산지관리법이 중요하다고 하면 저는 산지관리법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폐기물처리업으로써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산지관리법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과에서는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폐기물처리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산림을 훼손한 지역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를 낼 때에 산림과하고 협의해요, 안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하죠. 그것은 네 탓 내 탓이 없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못해온 것이죠.
  그래서 산림과는 청소과에 뭐라고 하고, 청소과는 산림과에 뭐라고 하고.
  앞으로는 익산이 폐석산이 됐든 산림 훼손한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관리하는 청소과하고 산지관리법을 관리하는 산림과하고 항상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서 인·허가 문제를 결정을 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공원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조경담당 정창영.
  공원조성담당 김재준.
  공원관리담당 원형복.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81쪽부터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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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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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보니까 공원별 화장실, 음수대 등 시설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62개 공원시설에 화장실이 40개소가 있어요. 음수대 18, 정자 50, 파고라 69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름이 되는데 공원화장실 어떻게 관리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공원화장실은 저희들이 일용인부 8명을 추가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루에 2회씩 순찰을 하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배산공원 있죠. 거기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배산지역 화장실은 현재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않고, 산림과에서 않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체육공원도 체육공원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쪽 배산공원 화장실은 하수관리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지금 각 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여름에는 악취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좀 강화 해야겠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173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집행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400만원, 일반운영비가 34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이 인건비는 어디 인건비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수목코디네이터라고 사람 1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 수목코디네이터의 인건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효과는 어떻게 있어요? 운영비도 우리가 주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34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거기에 인건비 들이고 하는데 무슨 성과, 그런 것도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원광대학교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민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해놨고요.
  그분들이 수목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꽃 같은 것이라든가, 수목을 병충해나 이런 것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것 원광대학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원광대학교의 자연식물원인데요. 저희가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1명의 인건비가 2,400만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2명입니다. 시에도 코디네이터 한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공원과 내에.

○최종오 위원  인건비를 주는 사람들이 몇 분이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코디네이터로는 두 분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 두 분을 주는 인건비가 2,400만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와 활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한 분당 연봉 1,200만원 정도 되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 밑에 생활권 푸른숲 가꾸기 해가지고 송학동 리젠시빌아파트 입주자대표 3,000만원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것은 자부담도 여기에 1,3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도 배승철 의원님께서 리젠시빌아파트 담장 허물고 해서 관리한 시설비입니다.

○최종오 위원  도비로 와서 했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또 송학동 리젠시빌아파트 내에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또 운동기구를 아파트에 설치하게 됐어요? 아파트 내에 운동기구가 들어가 있구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이 1,340만원이 있고 시비지원으로 해가지고 일부…….

○최종오 위원  시비지원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어떻게 시비지원이 들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시비부담금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시비지원을 현재 시에서 못쓰게 막아놓고 했는데, 어떻게 시비가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도비는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비는 현재 다 막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시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냐, 그 얘기예요.
  도비 들어간 것은 인정합니다. 시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인가 한번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비가 3,000만원이고요. 자부담 1,340만원, 시비 1,000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틀리잖아요.
  이게 지금 운동기구 들어간 것이 다 합쳐봤자 600만원밖에 안 돼요. 지금 집행액이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돈이 맞습니까?
  그러면 시비, 도비만 가지고도 돈이 남아야죠.
  집행내역 보니까 공사비가 3,000만원이에요. 3,000만원하고, 도비가 3,000만원이라면서요. 시비가 또 1,000만원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사백 몇 십 만원을 물어내야겠네요.
  무슨 이게 자비가 들어갔어요? 돈이 남았구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결산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뽑아가지고요.

○최종오 위원  보니까 1,000만원이 안 들어갔어, 자부담 1,300만원이 어디에 있냐고요.
  현재 도비를 3,000만원 받았다면 이 3,000만원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썼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비 1,000만원이 안 되는데 어디에다 썼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300만원을 또 자기부담 했다는데…….
  그리고 시비가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데, 왜 시비가 들어갔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까지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시비가 어디 예산서에 편성이 됐는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시비 부분은 미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 3,000만원하고 자부담 1,340만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에서 시비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상세하게 정산서를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지역상품 우선구매 확대방안 해가지고 구매협조, 회계과에서 왔구먼. 회계과장 안택근, 다 공문 왔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문 다 이렇게 돌려서 하는데 공문을 보니까, 이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지역상품 우선구매 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인데.
  회계과에서 2011년 2월 1일 날 보내 왔고, 또 2013년 3월 29일 날 공문으로 다 돌렸어요, 내고장 상 품 애용하라고.
  그런데 관내제품이 있으나, 도내 및 타도 제품 사용 시, 제품선정사유서를 작성하여 부시장한테 결재를 맡으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이 취지는 아주 좋아요. 우리 익산시 것을 당연히 써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조사를 해본 바, 이게 처음에는 한두 군데, 두세 군데에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두세 군데에서 들어왔고.
  그런데 2011년도 공문이 나가고 그 뒤부터는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구먼.
  과장님 인정해요? 여기 한번 보시든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내용 봤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군데에서만 들어왔어요.
  우리 익산시에 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조달 납품되는 업체는 1개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전라북도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전라북도는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지역업체를 써주기는 써줘야 되지만, 1개이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단가차이를 한번 봤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 경우에 서류를 보면, 아까 부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바꾸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규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든가,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규격은 같은데 가격면에서 현저하게 저가인 경우에는 방금 그 사유를 들어가지고 부시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한 사례에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똑같습니다.
  내가 그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개당 49만 5,800원이 차이나요.
  여기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똑같은 것 4개를 내봤어요. 평균 49만 5,800원이 차이나요. 그러면 4개를 내보니까 199만 3,500원이 차이나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했지만 그 숫자가 140~150개가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데 한 예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가 차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처음에 e-호조상에 예를 들어서 350만원 정도 했었는데, 나중에 가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270 몇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2개를 비교를 해지고 그때는 익산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를 사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도 거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 영등동 1차 근린공원에 놓인 것과 거기 3차 1호 갔다 왔는데, 또 영등동 3차 1호 근린공원 똑같이 해놨어요, 한 업체가 놓은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 2, 3, 4, 5호로 돼 있는 설치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9, 10, 11, 12에 들어있는 금액보다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49만 5,800원 차이가 나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중복해서 설치한 게 아니고요.
  e-호조상에 빼낼 때는 1, 2, 3, 4호로 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하는 과정에서 9, 10, 11, 12로 바뀌면서 그때 부시장님한테 “똑같은 규격인데 저가이니까 이것으로 사용 하겠습니다.” 결재를 맡아가지고 9, 10, 11, 12가 설치된 것입니다. 1, 2, 3, 4는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1, 2, 3, 4는 설치가 안 됐다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영등동 가서 보니까 숫자가 맞던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이제 와서 저도 확인을 하다보니까 약간 미흡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또 뒤로 가다보면 약간 기재상에 문제가 있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본위원이 동료의원하고 직접 가서 이렇게 숫자까지 다 확인해본 바,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없는 것은 신동에 있는 2호, 양어깨돌리기머신, 거기는 자료줄 때에는 여기 설치해놨다고 이렇게 해놓고, 어제 저녁 때 가서 봤더니 없어요. 여기 자료에 다시 또 가져와서 거기는 추가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 부분도 죄송합니다.

○최종오 위원  우리 직원이 얘기해서 벌써 이렇게 바꿔왔구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설계변경하면서 양어깨돌리기머신을 설치를 안 하고 가로하늘타기로 바꿔서 했는데, 그것을 미처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대로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최종오 위원  자료 준 것, 다 확인했어요.
  처음에 갈 때는 여기 산림조합직원 있죠. 저 직원이랑 같이 가서, 저 직원도 다 인정을 했어요.
  “맞습니다. 없습니다.” 확인 다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것을 만들어왔구먼.
  그래요. 아무튼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도 오고, 당연히 우리지역 업체 것을 써야죠.
  하지만 한 업체를 다 쓰다보니까 이게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한번……. 다른 업체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업체 쓰라는 게 아니고, 한번 크게 둘러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일차적으로 저희는 동등한 품질과 규격이 있다고 하면, 저가로 할 수 있으면 비교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이것을 본위원은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하면서 물어보려고 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자료에 있는 것이 가면 없고.”
  지금 다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최종오 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다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 무엇이 들어갔다, 하면 그래야지. 또 시설변경 해가지고 운동기구를 빼내고, 다른 것 살짝 집어넣고.
  이것도 지금 제가 지적했으니까 바뀌었다고 다시 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전에 감사자료 달라고 해서 제대로 줬어, 줬는데 갔다 와가지고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가져왔구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고 있는 서류대로 뽑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종오 위원  처음부터 잘하시고, 또 운동기구를 놓을 때는 거기에 꼭 필요한가…….
  어제 오후에 신동에 나가봤는데 거기는 어린 학생들은 하나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어요. 어린이공원이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만 거기 모종에 앉아 있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놀 수 있는 곳도 만들어주고요.
  철저히 감독해야 됩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뜻이에요.
  그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물건이 어디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총 해가지고 이쪽에 몇 개, 여기에 이것이 맞아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 편성된 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영등동 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줄이자, 전기소모를 줄이자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전년대비 15% 정도 감소를 해야 한다, 감전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에 공원등이 총731개가 되는데, 그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계산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731등이 1년 나가는 전기요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원에 이렇게 등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공원 쪽은 몰라도 근린공원 쪽에 보니까 등이 꽤 많은 편이에요.
  물론 밤에 밝게 해 주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활동을 위해서 그런 조명 같은 경우를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같이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격등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 앞에도 팔봉에 일부 공원, 족구장에 등관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통제를 해가지고 일단 그전에 10시까지 쓰던 것을 8시 이전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지판도 붙이고 안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과 이틀도 못가서 바로 민원으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 분을 위해서 등 30개를 우리가 다 켜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라는 것은요. 자기편의를 위해서, 내 편리를 위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벽 1~2시에 거기에서 운동하는 한두 명의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불을 다 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저는 전부다 소등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격등으로 해가지고 소등을 하면 어쩌겠느냐.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절약체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전부다 센서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타이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타이머로 해서 센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이머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타이머입니다.

○이상열 위원  타이머면 그때 그때 조정을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타이머가 몇 시부터 점등이 되고 몇 시에 소등이 되게 돼 있어요? 켜지는 시간과 꺼지는 시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몰시 7시 정도가 켜지고요. 새벽녘 4시 30분이나 4시경에 꺼집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전부다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이머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눈높이에 수동이 좀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100%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타이머가 계속적으로 맞아주면 좋은데, 대낮에도 켜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어린이공원 같이 한두 등 있는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최고 많은 데는 60몇 등까지 있는 것 같아요.
  61등, 58등, 66등까지 있네. 배산택지5호 근린공원 모현도서관 인근, 이런 데는 격등제로 추진을 해도 되지 않겠나…….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격등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요.
  아까 수동으로 하는 문제는 관리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자율적인 시민의식이 참여가 돼야 되는데 주인의식이 결여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보안등 같은 경우도 낮에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동으로 하다보니까 수동으로 켜고 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다가 보안등이 켜져 있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끄려고 가보면 보이는 데가 없어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만약에 자기가 위급상황이 있다던가, 이럴 때에는 소등이 된 상태에서도 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에 자동도 좋습니다마는, 수동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에는 에너지낭비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센서라든가, 아까 타이머라든가 이것이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가다가 불 켜져 있으면 끄고 갈 것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이는 눈높이에다가 해달라는 말이에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더 그런 것들이 철저합니다. 우리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설계를 내거나 이럴 때에는 꼭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사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자동과 수동을 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182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익산시에 공원조성률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률이 꽤나 높아요. 기타공원도 그런데 근린공원은 지금 조성률이 4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근린공원이 46개소인데 미조성된 그런 공원이 몇 개입니까?
  여기는 총면적 대 조성률이잖아요.
  근데 지역적으로 따져서, 공원녹지로 지정은 돼 있는데 조성이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95개중에 67개소가 조성이며 돼있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근린공원 자체로 아직 파악은 못했고요. 전체 95개 중에 개수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63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지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공원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뭐냐면, 근린공원 중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면적 대 조성률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개소로, 쉽게 말해서 근린공원이 46개인데, 몇 개가 조성이 되고, 몇 개가 조성이 안 됐는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46개소 중에서 30개소가 조성이 되고, 16개소가 미조성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미조성이 된 것이, 지금 이게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춘포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 1980년도엔가, 이게 익산군 때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지금 조성할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 그런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춘포건에 대한 것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실적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에 건강체육과에서 도에다가 운동장 조성에 따른 광특 5억원을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제가 작년 10월 말경에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어요. 전 과장이었던 신승원 과장님이랑 저랑 기재부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한 30억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계획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아까 광특으로 와 가지고 과연 그 사업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진다는 측면에서 우선 광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상열 위원  차라리 그것 지정취소하면 안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은 주민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0년까지 조성을 못하게 된다고 하면 일몰제에 의해서 해제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2020년이라는 기한이 왜 나온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건설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정해가지고 2020년말까지 공원에 대한 조성 없이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하게 된다고 하면 사유재산권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매입…….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조성돼 가지고 기한이 예를 들면 30년이면, 30년까지 조성이 안 됐을 때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0년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괄적으로 2020년이 일몰제 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부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지자체 재정으로는 이 많은 공원들을 매입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각 지자체 동의도 받고 했는데, 국비를 지원을 해줘라, 그러지 않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일몰제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근린공원이 46개 중에서 조성된 데가 30개이고, 미조성된 데가 16개라고 그랬잖아요. 16개가 거의 농촌권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잖아요.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제가 너무나 애석해요.
  옛날에 익산군 쪽에 사람들, 읍면 쪽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허탈감, 소외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주, 완주 통합이 안 된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리 익산시에서 고민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해놓고, 결혼하니까 배신당하는 쪽이 돼 버리는 꼴이 되는데, 진짜 이런 거라도 우리가 농촌권에도 좀 많이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첫째로 과장님이, 아니면 국장님이…….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국장님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이야기해서 특히 농촌 쪽 사람들이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6개 중에서 16개가 미조성인데, 차라리 해제를 해 주던지, 그러면 사유재산이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딱 잡아놔가지고 이 땅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옛날 군 쪽, 읍면 쪽에 시민도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익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에서도 배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의 코디네이터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원광대학교한테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단은 원광대학교에 있는 좋은 자연식물원을 일단 시민에게 개방하는 목적이 있고요.
  국가에서는 일자리사업차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한 분은 자연식물원에서 국한된 활동만 하고 있잖아요.
  코디네이터 두 분이라면서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 분은 그러는데, 이 분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도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를 해서 우리시 코디네이터와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갖고 있는 재능이기 때문에요.

○주유선 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소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연식물원은 이미 고정화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지관리만 하면 새로운 특별한 아이디어 창출이 아니라 현상유지만 해도 되는데 우리시는 해야 할 역점사업이 많잖아요, 도시공원과에서 보면.
  이분을 갖다 자원을 활용하면 어떨까.
  예산을 주지 말라는 차원의 질의가 아니에요.
  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 일자리 창출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원을 단절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되 이런 부분을 우리시에 재능을 기부를 해서 우리시에 고용돼 있는 코디네이터와 함께 협조체계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사업 관련부분을 보면 이 부분들이 일정부분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두 분의 코디네이터를 활용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맡아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분들한테 전체용역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한테 용역에 관련된 아이디어나 갖고 있는 재능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169쪽 보면 용역사업 관련이 7건이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우리 도시공원과 실무관이나 코디네이터를 활용을 한다면 이 사업이 굳이 다 들어갈 필요가 없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용역도 있습니다. 이게 용역비 남발이 아닌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용역자체는 일단 용역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수의계약으로도 작은 예산으로 투입이 됐는데, 무슨 큰 사업…….
  예를 들면 춘포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 이런 큰 사업은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2012년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방금 말씀하신 2012년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은 무슨 용역납품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익산시 내에 있는 가로수들을 점검을 해가고 거기에 따른 병충해라든가, 병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방제책을 안내를 해 주는 용역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 자체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용역 안 맡기고 못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국가지원 몇 %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

○주유선 위원  어쨌든 시비가 매칭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행정편의상 쉽게 갈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구태여 용역이 아니고 담당…….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디 부근에는 가로수 몇 수 다 알잖아요. 식재가 어디가 돼 있다는 것 다 아는데…….
  이런 것들은 작은 예산이지만 정말 내 살림처럼 한다면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고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도에서 질의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171쪽에,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해요. 볼 때에 증감은 얼마인가라고 딱 나와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좋은데 ‘예산액, 계약액’ 하니까 지금 증액이 얼마큼 됐는지……. 변경사유만 써 있고, 기간연장인지, 아니면 증액된 사유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료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직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식 자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증감내역을 연필로 적어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변경사유가 많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첫 번째에 어양 근린공원 리모델링 같은 경우 두 번의 변경이 있었는데요.
  사실 변경 끝 부분에 가면 금액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할 때는 일반 도급하는 금액하고 관급하고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가 2개가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예산에 대한 증액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럼 그런 얘기도 기재를 해 주셔야죠. 예산이 증액됐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 자체의 변경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죠.

○주유선 위원  예산은 그대로 두고 그런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것도 제대로 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명칭이요. 항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5분발언도 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아요.
  ‘남부 1호에서 6호’ 무슨 수감시설처럼 몇 호, 몇 호, 막 이렇게 돼 버리고, 신동 8호 하니까 이게 굉장히 딱딱한 이미지이고, 어떤 공원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일률적인 호칭이라서 조금 이런 마인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편의상으로 1호, 8호 하더라도 그 이름은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역사성을 가진 이름으로 아름답게 개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까지는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는데요. 빠르면 하반기 자료부터,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자료부터는 그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길 조성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개선됐는데…….
  우리 익산시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한다면, 보석박물관에서 금마, 팔봉 그리고 익산으로 오는 길, 거기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개선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저기 너무 삭막합니다. 오히려 거기는 가장 익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로수만 어두컴컴하게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꽃길 조성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시 여성친화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익산 삭막도시 조성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거기 부분은 마인드의 문제예요. 다른 데 오히려 막 꽃섬, 이런 곳보다는 오히려 거기 들어오는 쪽, 더 많은 인원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익산에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꽃길 조성을 하루빨리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에는 우리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과 연계해서요. 우리가 서동축제 있잖아요. 서동축제할 때에는 국화가 만들어졌다가 또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국화라든가, 아니면 코스모스길이라든가.
  우리지역 사람들이 사실은 아름다운 꽃길을 보려고 다른 지역으로 많이 나갑니다. 가까운 인근으로, 부안 쪽이라든가, 아름다운 코스모스길이 많으니까.
  정말 감성도시가 되려면 그러한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낼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 조성,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식재나 보식하는 시기가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 그것 잘 지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 앞에 자료에도 보면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전북지역에서 식재하는 것을 보면 봄철은 3월 1일~5월 15일 정도로 보고요. 가을철은 10월 5일~12월 10일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12월 10일쯤까지 하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남부지역 보니까 다 11월 안에 끝내라,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11월 30일쯤까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에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남부지역이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방서상에 이 범주 내에서 심는 것이 좋다, 라는.

○김충영 위원  그 공사를 마치고 나면 고사할 확률 낸 것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확률은 나무 종류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은 예로 놓고 볼 때에 30%~40%도 죽는 예도 봤고요. 적은 것은 거의…….

○김충영 위원  하여튼 감사에도 걸렸으니까, 이게 뭔가 고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도로가 넓지만 개설된 지 오래된 도로들이 있어요, 4차선이지만 도로개설 시기가.
  대표적으로 역전 앞을 지나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들을 보면, 특정지역에 가면 가로수가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거의 큰나무가 돼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도 가로등이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그 나무로 인해서 쳐요. 그래서 불빛이 보이지 않아, 확실히 어두워요. 특히 상가가 있거나 하면 괜찮겠는데, 상가가 또 가게가 문을 빨리 닫는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확실히 어둡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밤에라도 확인을 하셔서, 밤에 나가야 알죠. 그것 낮에 봐가지고는 사실 잘 확인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전지작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단점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전지를 좀 잘해서 어둡지 않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자료를 간단히 받았는데, 어양동 근린공원 화장실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면적, 대충 모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에는 10평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충영 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4,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 좀 많이 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원래 건축 평당 단가를 따져보면요.

○김충영 위원  제가 시설도 봤어요. 거기에 뭐가 설치가 된 것, 이런 것 좀 봤는데…….
  제가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많이 들어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전북대 익산캠퍼스, 여기 시설물 설치에 1,200만원 들어갔고요. 수목식재에 4,800만원쯤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 담당직원분 계시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이번 회기 감사 끝나면 저하고 직접 가서, 거기 정산서 있을 거예요. 공사하는 시방서하고 같이, 현장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배려 좀 해 주시고요.
  공원 조성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우리 행정동으로는 중앙동입니다. 그런데 옛날 법정동으로는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3개의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원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역에 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 공원이 있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없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주현동에 있습니까?
  인화동 쪽은 있어요. 남부지역에 많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과거에 택지위주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을 만들다보니까 구도심 쪽으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또 평화동에도 없어요.
  목천동에도 있고, 물론 평화동 저쪽 남부지역에 가면 조금 있어요. 평화동이라 하더라도 아까 말한 도시개발한 쪽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공원을 만들어요. 없는 지역도 만들어줘야 맞죠.
  여기는 원래 없으니까 못하겠다, 이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공원이 없음으로 인해서 도시에 녹지도 없고 많이 불편한데,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참 팍팍한 곳인데, 시에서도 방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원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변화된 도시가 되는 것이고, 살기 좋은 도시가 중앙동이나, 평화동 옛날 구도심지역도 되지 않겠냐. 특히 도시공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공원이라도 일단 들어와야 주변에서라도 사람들이 좀 활동하지 않겠나…….
  물론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에서 영업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공원과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도시가 들어선 지가 언제인데 공원 하나를 안 만들어줬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이 조성되게 되는 동기가, 대부분 개발과 같이 병행해서 공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도심권에 대한 매입관계라든가, 여러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구도심에 중앙동, 창인동, 갈산동, 주현동, 평화동, 이 옛날 행정동이 넓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루빨리 소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손문선 위원  저도 앞에서 이상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얘기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요.
  익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들 있잖아요. 공원을 다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앞으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고민 안 해 보셨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몰제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추산을 한번 해보기는…….

○손문선 위원  지금 다 어느 정도 예측은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했는데, 그때 4,000억원 정도를 추산을 해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일부시설까지요.

○손문선 위원  조성할 때까지.
  제가 알기로는 익산시가 도시계획시설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도로도 있을 것이고, 시설비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을 다 개선을 하려면 앞으로 제가 볼 때에 2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익산시 현재 살림살이를 보면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에 이유 없이 10년 동안 조성을 않는다든지, 20년이 지나도 이것을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도시계획법이나 아니면 공원녹지법에 의해 조성된 모든 시설들은 다 자동 폐지될 텐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도 그렇고 다 국가에서 자동폐지를 어떻게 해 주겠지,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10년이 된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이제는 해제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익산시도 정기적으로 정례회 때 익산시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가 돼서, 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그것을 보고를 하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익산시의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된 것은 다 폐지에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공원뿐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미집행시설에 대해 나중에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원은 일몰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추후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에서 자꾸 깎이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올렸다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도 대책수립을 해서 어쨌든 조성할 곳은 빨리 토지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을 감당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수립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공원조성 부분도 일정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일정한 면지역의 20%인가, 몇 %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하면 서로 인정하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러는데 전체 면적의 20%, 20만평이면 20만평에 대한 20%이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이라고 볼 때에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나중에 여기에 있다가 가버리면 되지, 이런 사고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몇 년 뒤에 닥칠 일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단계적으로 계획수립을 하고 살 곳이 있으면 빨리 빨리 사서 공원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팔봉 삼거리에 보면 벽천폭포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거리로 도로를 선형을 계량을 하고, 어쨌든 사업을 하면서 그 삼각지에다가 벽천폭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번도 틀어준 것을 못 봤거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올해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못봤을 확률이 높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도 못 본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번씩 1시간 타임으로 틀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병홍 위원님, 보셨어요?

○소병홍 위원  나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저는 ‘저걸 왜 만들었지? 그냥 조경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틀어주려고 만든 건지…….’
  저는 그것을 못 봤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수들이 있습니다. 분수들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3번씩 1시간 타임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했고요.
  올해는 에너지절약에 대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기 때문에 볼 확률이 없었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그 자리에 왜 만들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만들었는데 왜 안 틀고 그대로 조형물로 갖고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우리가 계획한 횟수대로 재확인을 해가지고요. 계획한 대로 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 번째로요.
  공원화장실을 보면 옛날에 조립식으로 설치된 화장실들이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조립식으로 갖다놓는 형식으로 놓는 것.

○손문선 위원  어쨌든 시멘트 타설하고 위에다 설치를 해놨잖아요.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보면 이미 조립돼 있어서 화장실을 갖다가 앉혀놓은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숫자는 몰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이동식화장실이라고 해서 내구년도가 정해져 있고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품이니까, 완제품이잖아요.
  이게 컨테이너박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완제품을 만들었으면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물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물론 영구물은 아닌데 내구연한을 정해서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손문선 위원  아마 물건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설치한 그런 조적이나 시설해서 하는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기완성품을 딱 앉혀 놨단 말이에요. 앉혀 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갈수록 노후화되면서 엄청나게 지저분화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을 또 못 구해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무척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 설치할 때는 참 보기 좋더라고요. 돈도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녹슬고 엄청나게 미관상 안 좋게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교체시기나 이런 것을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교체시기도 중요하겠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한층 더.

○손문선 위원  저는 관리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벽이랑 다 떨어져요. 싹 일어나고, 시멘트 전부 다 녹슬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한번 그런 화장실을 점검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세월이 가도 벽돌로 쌓은 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물은 다 녹슬어가지고 부품도 다 빠져버리고, 그다음에 시멘트도,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안에 있는 내장재도 다 튀어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연도별로 교체시기를 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로 먼저 한 데가 몇 년 됐을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제조회사나 이런 데로 해서 감가상각 측면에서 몇 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정도도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금마 쌈지공원이요. 지금 그때 예산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책정을 했죠. 그래서 사유지를 사들여서 쌈지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쌈지공원 만들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식재를 뭐 했어요?
  뭐 뭐 사업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나무 식재하고요. 그다음에 벤치 등, 식재가 주로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예산은 왜 5,000만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부분이 조성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획했던 금액보다 높다 보니까 조성비를 토지매입하는 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가 칠천 얼마였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7,700만원.

○손문선 위원  7700만원인데, 매입비하고 조성사업비하고 시설비가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700만원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조성사업비로는 모자랐겠구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조성사업비는 그 앞에 도시숲, 국비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비는 거기에서 넘어왔습니다.
  같은 사업명에 원래는 토지매입비 5,000만원, 조성비 2,000만원, 이렇게.

○손문선 위원  다 계산을 해보게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 5,000만원, 조성사업비가 2,000만원 해서 7,000만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7,700만원이 들어갔어요.
  조성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관급포함해서 1,160만원이요.

○손문선 위원  1,160만원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은 저희 산림청 도시숲 사업비에서 가져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2,700만원은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2,700만원이 오버됐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2,000만원은 조성비 해서 7,000만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분명히 의회한테는 5,000만원에 땅을 사겠다고 예산을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아무 과정 없이 7,700만원에 땅을 샀단 말이에요. 예산을 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부기상 문제는 있을…….

○손문선 위원  과장님, 전용했죠. 이 땅을 몇 평 샀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33㎡요.

○손문선 위원  분명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그 땅을 살 때에 논란이 있었어요. 사유지를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우리가 논쟁을 했단 말이죠.
  근데 5,000만원 가지고 산다고 하고 예산을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예산이 2,7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처음부터 7,700만원이면 우리 의회가 어떤 판단을 했느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입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갔으면 차후에…….
  이 예산이 언제 섰죠? 추경 때 섰나요, 본예산 때 섰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다시 재편성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다시 협의를 했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지금 계획대로 땅값이 2,700만원이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5,000만원이었을 때의 판단과 7,700만원이 들어갔을 때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인데요.

○손문선 위원  5,000만원 주고 땅을 산다고 하셨고, 조성사업을 2,000만원 주고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땅을 더 사려고 조성사업비를 없애버리고 땅값으로 지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땅을 더 산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땅 값이 더 들어갔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더 들어갔습니다.
  면적을 늘려서 땅값이 늘은 것은 아니고, 거기는 더 늘리려고 해도 쌈지니까 더 늘릴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때보다 땅값이 40%가 더 증가됐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물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 하에 지적을 하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토지매입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 때에 예산을 더 해서 토지매입비를 다시 판단을 받아야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예산을 승인을 할 때에는 그런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7,700만원 땅값을 승인해달라고 생각할 때하고 5,000만원 생각할 때하고 입장이 다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점을 놓고 의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지만, 실제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부기 가지고 과목별로 예산 승인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통으로 몇 천억 다 주고 말지, 알아서 시장님이 쓰라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자에 지적하신 대로 전용관계에서 예산 집행상에 문제는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토지매입비가 달라지면 별도 추가경정을 하셔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쓰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숲 사업비에서 갖다 쓰셨다고 했잖아요.
  도시숲하고 쌈지공원이 같은 사업범위 내에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세부사업이 도시숲 조성에 편성목이 밑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시숲에서 어디 것 갖다 쓴 거예요? 남중동 것 남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산서에 보면 도시숲 조성에서 광특 3억원, 시비 3억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하고 보조사업하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 도시숲 조성 예하에 시설부대비하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쌈지공원 토지매입비하고 같은 편성목에 돼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도시숲 자체가 세부사업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숲 세부사업명이 도시숲 조성이고요.

○손문선 위원  도시숲 유지관리 있고, 이게 도시숲 유지관리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숲 유지관리는 편성목이고요.

○손문선 위원  금마 쌈지공원이요, 401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 세부사업에, 편성목 도시숲 유지관리, 그다음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푸른 숲이 어우러지는 익산 만들기 정책이죠, 정책사업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녹색도시 조성이 정책.

○손문선 위원  푸른 숲이 어우러진 익산 만들기가 정책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도시림 조성이 뭡니까, 단위사업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도시숲 유지관리, 이게 세부사업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이게 과목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왜 목을 얘기 하십니까, 사업을 바꾼 거죠.
  왜 그러냐면 도시숲 유지관리라는 것은 사업이에요. 도시림 조성사업도 사업이고, 도시숲 조성도 사업이고, 같은 등급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시설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간에 변경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사업에서 변경을 한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쌈지공원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항목이 앞에 들어가면 401로 해서 도시숲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게 사업의 시설비지. 사업별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숲 조성은 하나의 사업이에요. 도시숲 유지관리도 하나의 사업이고.
  그 안에 운영비와 시설비가 있는 것이고, 운영비와 시설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401이지. 똑같이 401, 401.
  도시숲 유지관리 401에서 바꿔치기하고 변경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과목이니까.
  그런데 도시숲 조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을 뛰어 넘었습니다, 지금.
  틀려요?
  과장님이 자꾸 목변경 했다고 하는데, 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 과목변경입니까, 사업을 뛰어 넘은 거죠.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의회 법정항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보건소장, 보건지원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 증인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동기 보건소장 외 2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증인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6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세 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 보건지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추구하시던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고가 알찬 성과로 연결되도록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하나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의 가려운 곳을 찾아 해결해 주는 맞춤식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2년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2012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 보완하고 개선하여 익산시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실있는 보고를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2013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용.
  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노순.
  보건지원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39쪽부터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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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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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요, 모기유충구제 등 위생해충 방제활동 했는데, 이것 언제부터 시작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해빙기 방제활동을 하는데, 유제로 해서 지하실이나 지하 지목에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은 안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은 계속 방역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면도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소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1명이시구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읍면동은 방역을 주로 통·이장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보건소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소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일용인부 2명하고 우리 행정요원이 같이 2명 해서, 2인 1조로 4명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차 2대로 해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차 1대로 하고, 일용인부는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하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보건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우리는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토바이는 누가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오토바이는 일용인부 2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골목길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골목길에는 이런 오토바이밖에 못 들어가니까, 차로 못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심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읍면동을 철저히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차가 다니지 못하는 데도 동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동에서도 하고요. 취약지역 같은 데는 우리가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하는 모기성충 방제가 525개소인데, 525개소를 어떤 것을 보고 525개소라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공동주택 있죠. 복합건축물, 학교, 대형건물 지하실 및 정화조, 그게 264개소고요.

○최종오 위원  공동주택은,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하던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자체적으로도 하고 우리가 또 방역도 해 줍니다.
  이것은 방역이 아니라, 유제를 우리가 살포를 해 주죠. 방역은 지금 하는 것이고요.

○최종오 위원  방역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이것을 정말로 여름 돌아오고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근데 여기 밑에 보니까, 읍면동 행정 각 1명, 일용인부 각 1명 연간 5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오 위원  그런데 50일 가지고 하겠어요? 5월부터 9월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통 집중 방역기간이 6월 말에서 8월 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 읍면동에 나가는 것이 2억 800만원이거든요. 각 읍면동별로 하면 710만원 정도, 이것이 인부임하고 약품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을 지금 똑같이 지원을 해 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인건비하고 유류비를 우리가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작은 동도 똑같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큰 동 같은 데는 우리가 약품을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하게 올여름에 모기방제 활동 좀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의료·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을 보니까, 그랜드약국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30일을 하고 또 고발 과징금이 1,710만원이나 물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업무정지 30일을 하든가, 아니면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이분은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이 낫겠다고 해서 1,710만원을 2012년에 납부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과태료도 있고, 업무정지 4일 및 고발, 이런 식으로 있구먼.
  미소약국도 여기에 있고, 또 메디하우스 요양병원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한 군데에서 시정명령을 두 번이나 받았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시정명령을 한 번 받고 또 한번 시정명령을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받고 나서 재차 이렇게 시정명령을 또 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가서 관리를 더 잘하게끔 시정명령을 해 주고요.
  업무정지나 이런 것은 행정벌입니다. 과태료 성격이 있는 것은 질서벌이고, 그렇게 구분해서…….
  행정벌이 상당히 크죠. 행정벌은 과징금을 붙이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냅니다.
  시정명령이 경미하기 때문에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시정명령을.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도 시정명령을 한번 받았는데 또 걸려가지고 또 시정명령을 준다는 것은, 그 약국을 자꾸 보호해주려고 하는 차원 같이 보여요.
  한번 지적당했으면, 다음 지적당할 때는 벌이 더 큰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동일한 내용이 아니고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 보니까 허위청구하는 데도 있구먼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허위청구 하는가,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못하게끔 철저히 단속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람을 상대하는 일 아닙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의약품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아래쪽 보니까,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합동단속에서 7건에 136주 적발됐는데, 이분들은 처벌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검찰에서 군산지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다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49주, 11주, 23주,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고조치했어도 이분들이 일부러 했다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러니까 본인이 인지를 못한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것을 상습적으로 재배해서 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람에 날려가지고 온 경우, 이것은 경미하고……. 또 본인이 직접 갖고 오려고 하는 의사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쁘니까 꽃인줄 알고 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날라와서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단속은 아직 안 해봤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도 한번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마 행정에서는 직원들이 부족에서 단속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힘들더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집행을 보니까, 굉장히 저조해요. 왜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2012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265명을 도우미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해가지고 했는데, 하반기에 194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2,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놨는데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그것을 못 썼습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량을 좀 많이 책정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상반기에 265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도우미 제공을 받겠다, 그렇게 책정했는데 우리가 좀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수요와 공급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잔액이 안 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그보다는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게 홍보가 덜 된 것 같은…….
  예측 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시에서 임산부 체크 얼마든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잘못된 산정이라고 하시는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전국 가구소득의 50% 이하에 해당이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월평균 50% 이하 4인 가족 기준 207만 7,000원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이 굉장히 많이 해당이 돼요. 근데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경제적인 여유,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가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해당이 되는 분도 산후조리원은 신청이라서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정도 있는데, 만나서 물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산후조리원을 갈 수가 없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절박하고 필요한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오히려 반액 조치했다, 이런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반액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이 지원액이 우리 산모들한테 골고루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기준을 뭘로 보고 선정을 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우미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해피케어도 있고, SM천사도 있고, YWCA도 있는데.

○주유선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분들 관리감독을 해보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우미 관리는 원래 신청을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등록을 하면 산모에게 인증번호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 주면 산모제공기관에서 인증기를 줘요. 그것을 산모에게 주면 도우미가 출·퇴근 시간을 체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간을 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산모가 또 지도감독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출·퇴근시간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전문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의료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산모뿐만 아니라 탄생한 신생아도 케어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위생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시가 그냥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하고, 지도감독이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도우미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만 주면 대개의 경우 위탁이라고 해서 그냥 맡겨버리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그리고 설문지 조사도 한번 해본 적 없죠? 시가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해본 적 없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 11월 달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만족도 조사가 허구인 것이 뭐냐면, 물론 도우미들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면 도우미가 우리시 기관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딱 해가지고 익명성을 보장해주겠다, 하면 그것이 정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우미들이 가져와서 “이것 하는데 잘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성의 그런 정서상으로 ‘이분들도 많이 애쓰니까 내가 잘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해서 그냥 해줘요.
  이것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느냐, 설문지 내용 문항은 무엇이냐. 또 어려운 문항을 가지고 하면 이것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제대로 된 사업정착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45쪽 한번 보겠습니다.
  모유수유 유축기 무료대여를 해요. 며칠간 대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많이 대여가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두 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근데 이게 이용률이 높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유축기가 문제가 뭐냐면, 유축기를 하면 젖이 나올 때에 잘못되면 여성들이 염증이 생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유축기가 세균이 굉장히 득실거릴 텐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독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대여가 된다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가슴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대여를 해 주고, 우리가 소독은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독을 어떻게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유축기를 2개월 하면, 우리가 다시 또 반환해서 다시 다른 분한테 할 때에.

○주유선 위원  이 유축기 하나가 들어오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한 유축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대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정말 철저히 소독을 하셔서 청결에 유념을 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유축기 대여사업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이들이 만약에 세균에 감염된다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46쪽 보면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9명이 혜택을 받았네요. 지원을 해 주셨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지금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어떠한 자격요건만 맞으면 그냥 지원을 해 주신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청소년산모는 무조건 만18세 이하가 다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을 꺼려해요.

○주유선 위원  그럼 누가 하던가요, 청소년이 안 하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주유선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청소년들이 젊었을 때 하나의 잘못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인 지원도 정말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정신적 치료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에서 이런 것에 연계해볼 생각은 없어요? 정신보건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은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낳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정신적으로,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는데, 경제적 지원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정신보건센터랑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계하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또 하나, 여기는 또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있잖아요. 거기에 쉼터도 있고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 몰래 해서 부모한테 지원을 못 받을 경우도 있고요. 부모는 알지만 경제적 여력이 없어서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관부서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같이 사업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이런 생활을 가졌지만, 향후에는 더욱더 건전한 삶으로서 건강한 성장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관련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52쪽이요. 에이즈 감염인 관리를 보면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49회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49회라는 것은 몇 명에 대한 49회예요?
  에이즈하고 HIV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에이즈하고 HIV는.

○주유선 위원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이고, 에이즈환자 바로 직전이 HIV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르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HIV 감염인은 26명 중에서 몇 명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감염인만 26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HIV 감염인은.

○주유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에 49회라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명수가 아니고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라…….

○주유선 위원  49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49회인데, 명이 안 나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명이 몇 번 했는데.

○주유선 위원  1명이든, 2명이든, 어쨌든 1,040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작은 예산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분발을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확실히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주시고, 에이즈보다도 이분들이 이것을 보균만 하고 있으니까 잘 관리만 하면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이쪽 부분에 대해 질의를 많이 드리는데, 이분들이 여성일 경우에, 모유 같은 데도 이렇게 병균을 보유하고 있는데 먹으면 아이들한테도 치명적이잖아요. 이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에이즈하고 HIV는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이분들에 대해서 에이즈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더 관리를 해 주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41쪽이요.
  지금 익산 노인요양병원 설립 추진은, 2013년 장소 이전에 따른 재설계 용역,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재설계용역은 8월 안에 완료가 되고요.
  저번에 심사를 했는데 조경부분이 안 되고, 구조가 약간 심사위원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른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복지부도 방문을 했어요. 좀더 지원을 해줘야겠다, 우리 시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도 제기하고요.
  그리고 어제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교부세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다음주에 한번 올라가서 특별교부세를 좀 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마련을 해서, 현재 22억원은 있거든요. 근데 18억원만 더 있으면 올해 착공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별도로 또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사업에는 애당초 시가 의지가 없었다.
  예를 들면 다른 사업은 그렇게 목숨 걸고 의원한테 로비력을 발휘를 하는데, 이 사업은 그냥 방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지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공신력과 신뢰도가 완전히 추락했고요. 또 시간이 경과됨으로써 대민서비스에 대한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질도 저하됐고, 또 막대한 예산낭비가 총 집약된 그러한 잘못된 사업으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정말 목숨 걸고, 우리 과장님이 특별교부세를 얻기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노인들이, 또 노인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의지를 가지고 좀 열심히 추진해서 처음에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기를,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를 강력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게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인데, 어떻게든 올해는 어느 정도 시작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직원 수가 몇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소 전체인원은 115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요즘에 보면 도심권에 상가건물이나, 어떤 데는 여관 같은 데도 시설변경을 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적법하게 시설을 갖춰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환경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다고는 느끼는데…….
  어쨌든 적법하니까 허가가 나고 그러겠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양병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요양원은 저희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양병원 같은 데도 엄격한 잣대로 보건소에서 철학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몸이 안 좋으셔서 가는 곳들이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시설들이 양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도 진료환자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진료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보건의들이 계시니까 처방전도 나가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처방전 끊어줍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약국은 없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약국은 우리가 운영은 않고요. 처방전 끊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약국 가서 처방약을 받으면 됩니다.
  보건소 주위에는 약국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맞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보건소에서 처방전에 내는 그 약이 약품명과 코드번호가 좀 다른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
  국가가 코드번호를 주면, 코드번호는 우리가 매기는 것은 아닐 것 같고요. 약품에 대한 코드번호들이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약품명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약국에서 처방전하고 틀리게?

○김충영 위원  우리가 코드번호 있고 약품명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좀 안 맞는가 봐요.
  국가가 좌표를 줬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번이 뭐다, 이렇게. 근데 그게 좀 안 맞는 경향이 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적발대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의사가 처방을 하면.

○김충영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를 했는데 처방전이, 그게 안 맞다.
  처방전을 받아왔는데 이 코드번호와 약품명이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말씀 이해가 갑니다.

○김충영 위원  A가 김충영, 이렇게 처방전에 써있어요. 몇 번 김충영, 이렇게 써있는데 우리 보건복지부 거기에 넘버링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치면 그게 안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처방전 내리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 안 들어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듣고요.
  그런데 코드번호는 복지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

○김충영 위원  그렇죠, 정해주겠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정하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한번 우리도 전문의가.

○김충영 위원  한번 체크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보건소 진료소 내에 그 넘버링이 서로 안 맞을 수도…….
  그게 컴퓨터로 하는 거라 대개 맞을 텐데, 실제로 안 맞는 것을 제가 꺼내주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보건의들이 처방전을 합니다. 근데 물론 처방전의 방식들, 그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어느 약사님 말씀은, 보건소에서 하는 약품들이 물론 가격차이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나은 것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한테 제안을 해왔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그 처방전들을 보면 카피약들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몰라요. 그런데 카피약들을 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들을 때에는 정품이 있는데,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데, 좀 싼 약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고객을 위해서 싼 약이 경제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알려진 병원에서는 그런 약은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전에는 일반의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다행히 우리가 잘 되려나, 전문의가 두 분이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과하고 예방접종실에 우선 배치를 해서 수요가 많은데, 아주 예의도 바르고 확실히 전문의라 전문의답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많이 좀 지켜봐주십시오.

○김충영 위원  좋은 의사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의사나 약사분들이 보기에도 수긍이 가는…….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더 공적인 곳에 있으니까, 더 수긍이 가는 그런 처방전을 상의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다음에 51쪽에 의료·약업소 지도점검을 한 내용을 보면, 저도 이것을 쭉 훑어보다가 이렇게 우리시에서도 소위 좀 큰 의료법인에서도 이렇게 어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재단 같은 데에서도 어기는 것을 보면…….
  여기에서 행정조치 내용이 고발건들이 있어요. 보통 고발을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고발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조제 준수위반으로 해서 업무정지 30일까지 받은 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과징금이 1,710만원 부과한 데도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자격자 물리치료, 병원에서도 이런 무면허자 의료행위, 사실 이런 것들은 죄가 큰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행정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과징금을 또 부과하고.

○김충영 위원  여기에 보면 고발한다고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고발을 하면 100만원 정도…….

○김충영 위원  고발하면 100만원쯤이나 나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무면허자 의료행위가 두 분이 걸렸어요. 이게 보통 무면허자 의료행위를 주로 병원에서 한 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존 병원에서 하지. 자기 집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병원에서 면허가 없는…….

○김충영 위원  혹시 집에서 했다는 얘기일까요? 김현자씨, 김진애씨 돼 있어요, 실명으로.
  이 두 분을 고발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성형외과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면허가 없는 사람이 성형을 해 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게 병원에서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성형을 했는데.

○김충영 위원  아, 개인이……. 이게 사실은 무겁게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검찰에서 기소는 했고요. 처벌은 100만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더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검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김충영 위원  그리고 낭산하고 용안에 보건소를 신축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것 작년 12월 달에 다 준공 끝난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낭산보건소는 작년 12월 26일, 그다음에 용안보건소는 올해 1월 16일에 하고, 준공식은 4월에 같이 했습니다, 추워가지고.

○김충영 위원  올 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올 봄 4월에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희들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우연인지 하여튼 우리 사업비가 5억 8,700만원, 두 군데가 똑같습니다.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건축비의 1/3을 국비로 받습니다. 거기에다 도비로 또 일부 받고, 거기에다 시비 투입해서 하는데.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하여튼 우연히 두 군데가 5억 8,700만원이에요. 이게 정산비인 모양이에요. 정산을 봐야 마지막에 해줬을 때에 5억 8,700만원, 물론 뒷자리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5억 8,700만원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낭산보건지소는 정확하게 지금 쓴 것이 5억 7,512만 7,000원을 했고, 용안은 5억 7,450만 6,000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비슷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변경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설계변경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중간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근데 제가 아까 이것 늦게 도착해가지고 잠깐 훑어보니까 설계변경한 내용이, 금액이 생각보다는 많아요.
  건축에서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그냥 건축에서 보통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이번에 설계변경은 주민 요구에 의해서 원래 다른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기와로 올려 달라고 해서, 기와로 올릴 때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또 용안 같은 데는 옹벽을 쳐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하면 100원이면 87.724%인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 나머지 돈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에서 입찰에 남은 금액으로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들어갈 데를 거기에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그 공사를 하는데 꼭 필요하면 당연히 설계변경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축에서 설계도가 나온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공공건물을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 줄 것 같으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궁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다 집을 짓는데, 김충영씨 여기에 뭘 원합니까?”, 원하는 것 많을 수 있죠.
  그러면 공사비가 원래 생각했던 금액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은 불가분에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된다. 아까 후자 얘기를 할 때는 옹벽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설계변경을 할 때는 건축직이 있거든요. 우리는 행정직이라 잘 모르니까, 건축직들하고 공공시설단이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냐?” 그런 것을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무작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처음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했어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사나 이런 것들이 불가분하게 꼭 필요한 그런 설계변경은 가능하지만, 그냥 막연히 그때 그때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 설계변경을 할 것 같으면 우리사업비의 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군데에 건축을 하면서 들어간 것이 제가 볼 때도 좀 설계비용이 결과론적으로는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1년에 처방전 몇 장이나 발행하세요?
  넘버 있죠, 처방전 넘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뜬금없는 질문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발급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많겠죠, 건수가.
  지소나 진료소 합치면 엄청나게 많겠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내과가 1만 332건이고요. 총 검사, 예방접종까지 합쳐서.

○손문선 위원  아니, 처방전이요. 복용 관련된 처방전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만 332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1만 300건 정도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우리 보건소에 처방을 할 때에 이런 약을 써달라고 이런 제약회사나 찾아오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오면 뭐라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근데 우리는 주로 입찰로 하잖아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그 사람들을 해줄 수가.

○손문선 위원  아니, 처방전이요. 의사처방전 얘기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 말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의사분들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손문선 위원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하는 거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요즘은 처방전을 발행을 할 때에 복용방법이나 그리고 약에 대한 사진, 사진을 통한 약에 대한 성분, 효과, 이런 부분을 처방전에 같이 발행하는 병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이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 약을 많이 복용을 하죠. 문맹자도 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을 가져가는데, 약에 대한 사진을 보고 약명이 있겠죠, 약명을 보면서 이 약은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되면 복용방법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헷갈리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겠나…….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약 명칭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처방전에 그것을 기록을 해서 처방을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선진사례라고 언론에 나온 것을 봤는데, 혹시 그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용안보건지소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낭산보건지소하고 용안보건지소가 액수가 커요. 하나는 3,800만원, 하나는 7,300만원인데요.
  사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용안보건지소 신축공사 건축비가 4억 4,200만원인데, 설계변경 내역을 합치면 4억 6,800만원 해가지고 2,600만원이 예산보다 늘어났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용안 말씀이시죠?

○손문선 위원  용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용안이 설계비가 2,736만 6,000원이구먼요.

○손문선 위원  7,300만원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용안이요?

○손문선 위원  증감된 게, 용안보건지소 신축공사.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알기로는 설계비가 2,700만원…….

○손문선 위원  아니죠. 여기 보면 예산 4억 4,200만원, 당초 3억 9,500만원, 변경 4억 6,800만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설계비가 아니라 총공사비 말씀하십니까?

○손문선 위원  설계변경 내역이잖아요. 7,300만원이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게 오타 났습니다. 변경이 4억 5,100만원입니다. 당초가 3억 9,600만원인데 변경분이 4억 5,100만원.

○손문선 위원  예산액이 원래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억 4,2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4억 4,200만원이고, 당초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당초는 3억 9,6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3억 9,600만원이에요, 3억 9,500만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억 9,600만원이에요, 반올림해서.

○손문선 위원  이게 서류가 맞아요, 틀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게 오타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느 부분이 오타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변경내역이 4억 6,800만원이 아니고 4억 5,1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 예산액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변경액이 얼마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변경액이 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5,600만원이구먼.
  어떻게 설계변경을 예산보다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산 부족한 것 어디서 가져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통신하고 전기에서 좀 남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충당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설계변경을 부득이한 경우에 하기도 하는데, 예산보다 더 하는 설계변경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변경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설계변경할 때 예산보다 초과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없어요.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데서 가져오는, 전용하는 꼴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원래 토탈로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내에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앞으로는 설계변경도 우리가 신중히 해야 하겠지만, 설계변경을 할 때는 입찰차액을 가지고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낭산보건지소도 설계변경 내역이, 아스콘 포장하고, 싱글에서 기와로 변경한 것 3,800만원 했잖아요.
  원래 바닥은 지금 보건지소 앞에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스콘 포장 자체가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흙으로 돼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냥 맹지로.

○손문선 위원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받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자갈로 해서 잡석만 놓고 저것을 하기로 했는데…….

○손문선 위원  원래 잡석만 까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죠.

○손문선 위원  예산을 덜 받아온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낙찰가액으로 할 줄로 알고 그냥 그것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할 때에, 어떠 어떠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예산은 다 못하고 차후에 잔액으로 메운 꼴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국비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지금 평당 535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수년전부터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항상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 금액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출산장려 관련된 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류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꼭 해당부서하고 확인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출산급여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파견사업, 전부 다 해당부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하셔서 지원대상자에 대한 교차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니까 한건씩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해당부서하고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을 바우처로 하나요? 바우처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직접 확인하고 사용한 시간만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체크인증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증을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직접지불하지는 않고, 바우처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실제 산모도우미역할을 했는지, 이것이 다 서류가 따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도우미 제공기관에다가 결재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부정하게 이것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실제 출장 가서 이런 경우를 다 서류로 확인하고 우리가 관리를 해요?
  출산도우미들이 관리대장 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씁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다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모들의 사정에 의해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철저히 써가지고 바우처 신청액수하고 정확히 떨어지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산모들이 더 나서서 민원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전에 TV를 보니까 산모도우미들의 자질문제 해가지고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것 때문에 부모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산모도우미들 교육은 철저히 하시고, 이분들한테 무슨 인증서를 줘요?
  도우미라고 하는 자격증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가 발급해 줘요?

○보건소장 박동기  도지사가 발급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교육 같은 것 다 이수를 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수한 자에 한해서 지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모도우미 하려면 교육을 몇 시간이나 받아야 돼요?
  이 부분도 어쨌든 교육을 받고 조건이 돼야만 도우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모도우미라는 것은 산모가 힘들기도 하고, 양육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 있는 사람들이나 나름대로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줬을 때에는 부모 이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이분들 다 보험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배상보험 다 확인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제공기관에서 지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 제공기관에서 산모도우미가 해피케어랑 쭉 있어요. 20명, 10명 있는데 제공기관에서 4대보험 다 들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도우미하면서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본인이 아니고 배상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손문선 위원  예, 자기 4대보험 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들어야죠. 만약에 애들이 다쳐버렸다든지, 무슨 인사사고가 났을 때에 이것 배상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우미 얼마 안 받는 분한테 계속 배상하고 싸우고…….
  앞으로 산모도우미 파견사업하는 기관이나 회사들 있죠, 배상보험이랑 다 들으셔가지고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공기관에서 배상보험을 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험배상을 한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유형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료법인들 보면, 익산에 의료법인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9군데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병원 가보면 거기에 식당도 있고, 매점도 있고, 물건 파는 데, 여러 군데가 있던데, 이런 부분은 전라북도 도지사한테 허가를 받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허가는 우리가 내줍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허가해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시에서.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대사업 신고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구한테 하게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익산시장한테요.

○손문선 위원  부대사업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실제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것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점검실적이 있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지금 위반위형별 현황을 보면요. 부대사업 미신고로 해서, 2012년도에 적발을 해서, 대산의료재단하고 영의료재단하고 네 군데를 적발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도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에 산후조리원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미즈베베하고…….

○손문선 위원  산후조리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군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종사하는 사람 교육 받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교육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만에 한번씩 받게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년에 한번씩 받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년에 한번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년에.

○손문선 위원  2년에 한 번일 것입니다. 2년에 1회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년에 한번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다 교육받고 이수했는지 확인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수시로 조리원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시로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취약지역입니다.
  산후조리원, 산모도우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받는 우리 산모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그래도 우리 익산시가 다행인 게 출산전 건강관리비는 그래도 6개월 이상이 되어야만 주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4주.

○손문선 위원  24주면 6개월이라고 해도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안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때는 어디서 했죠? 경로장애인과에서 했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했을 때는 기간설정 없이 무조건 주다보니까 실제 임신을 했는데 출생아로 보면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임신했는데 2,600명 낳았으니까 400명은 중간에 사라졌겠죠.
  그런데 다행히 보건소에서 6개월 정도 돼야만 지급결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청소년 출산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청소년은 기간설정 해요? 청소년이 임신을 하면 거기도 몇 주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기도 24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4주 아니라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기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지원금도 주는 취지가 뭡니까? 임신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애기 잘 낳으라고 주는 거예요?
  출산을 잘하라고 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몇 명 나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9명 줬습니다.

○손문선 위원  9명 다 애기 낳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손문선 위원  이것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뭐냐하면 출산전 건강관리비 같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애들 낙태비용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죠.
  시가 잘못하면 시민의 세금으로 낙태를 장려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출산의료비 같은 경우도 애를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돈을 지불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무조건 임신했다고 돈 주지 마시고 일정의 기간설정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기간정도가 돼야만 줄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4주면 24주 지난 다음에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렇게 정해야죠. 이 돈 갖고 낙태하라고 돈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장님, 이것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게 원래 복지부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여성청소년부에서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게 작년 2012년부터 복지부로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10명분 1,200만원이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는 청소년들의 금전적요인 때문에, 산전건강관리가 안 돼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무슨 카드로 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낙태 쪽으로는 아마 안 가게 했는데…….

○손문선 위원  분명히 작년에 9명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9명 다 낳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고민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유형이나 사례를 조사하셔서 원래 국가가 세금을 지원하는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만들든지, 규정이 없으면 복지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세 노인은 7월 1일부터 부분의치가 건강보험이 됐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전부의치하고 부분의치 보철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75세 이상 부분의치가 가능하다면, 무료로 해줬던 부분의치 사업 있죠. 그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비가 줄고, 대신에 건강보험으로 돌리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75세 저소득층들이 부분의치 사업을 할 때에 자기 부담이 는다는 그런 고민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분의치할 때 자기가 무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지금도 수급대상자 수계에 따라서……. 다음번에 다른 과에서…….

○손문선 위원  지금 건강보험으로 하게 되면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건강보험이 있고 의료급여가 있잖아요. 의료급여에 해당되는 사람에서는 아마 무료까지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철부분도 의료급여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현재 부분틀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임플란트가 아니고 걸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보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서는 50% 지원, 뭐 그렇게…….
  기준을 지금 다시 봐야 되는데요. 지원이 되는데,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작년처럼, 그전처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기존에 저소득층 어르신들 보철사업을 전부나 일부를 했죠. 쭉 해오다가 73세부터 보험으로 돌아가고.

○보건소장 박동기  보통 의료보험 같으면 60만원 정도 본인부담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부터 부분의치까지 전면시행이 됐어요, 75세들은.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존에 무료로 해줬던 그런 저소득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무료사업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과다청구 해가지고 부당이득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보통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 자료가 보건소로도 가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한테 보고서를 낸 게 세 곳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두 군데는 폐업을 해서 그렇다고 치고, 한 군데는 요양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과에서 토지압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부당청구를 하면 걸리잖아요.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자격정지라든가 아니면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병원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 부당·과다청구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경우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의사의 자격면허정지를…….
  쉽게 말해서 대개 그렇게 되면, 심평원에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고발 내지는 복지부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다시 후속조치를.

○손문선 위원  아니, 이곳 요양병원, ‘한’자로 시작하는 요양병원이에요. 행정처분한 결과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를 한번 했을 것이고, 그쪽에 환수처분이 됐을 거예요.

○손문선 위원  부과액이 3,100만원이니까 환수처분을 했죠.
  그러니까 익산시 보건소에서 이 병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 결과가 있냐고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에 대한 처분기준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당청구액을 보건소에서 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왜냐하면 그 자체를 일단 사기 내지는 형사처벌로 처벌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무죄를 받으면 안 되고 자격정지만 저희에게 해당되는 법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로서는 환수금…….

○손문선 위원  근데 여기 허위청구는 왜 4건이나 행정처분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손문선 위원  허위청구, 이것도 허위정구 부당이득이잖아요. 여기는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대개 허위청구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청구금액의 3년치를.

○손문선 위원  그 액수는 여기에서 장시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허위청구 4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허위청구라는 것은 허위로 부당하게 청구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허위청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양요양병원도 3,100만원이나 부당청구를 했는데 이게 심사평가원에 걸려가지고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익산시로 통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에서 행정처분한 결과는 왜 없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처분을 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자격정지 때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처분한 이 한양요양병원에 대한 결과서를.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양요양병원이요?

○손문선 위원  여기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 처분내역서를 감사종료 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정보를 취하지 못하고 그런 행위를 안 한 것으로만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꼭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강이동차량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김대중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과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보건사업과입니다.

○김대중 위원  한센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센은 우리과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종사자가 13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취사·세탁원이 20명이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0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분들은 한센인이에요, 한센인이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센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0% 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조원이랑.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 부분들만.

○김대중 위원  이분들 일자리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일자리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한센인입니까, 한센인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센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100%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 다 한센인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농장에서 그 대표자 추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전액국비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국비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산서를 3개월에 한번씩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하시는 분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추천을 받아가지고.

○김대중 위원  대표자가 추천을 받아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농장에 있는 대표자 네 분이 거기에 대해서 추천을 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각 농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일인당 인건비가 토탈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월 63만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16개월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상여금이 지금.

○김대중 위원  그래서 상여금 4개월 포함인데, 어떻게 인건비하고 상여금하고 100%씩 똑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상여금 100%를.

○김대중 위원  이 임금의 기준은 누가 정해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대중 위원  그 지침 하나 있으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알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 상여금도 똑같이 이렇게 주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상여금도 400% 주게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시에서 주는 것 있잖아요, 생계비 지급이나 이런 분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생계비 지원도 국비 50%, 도비 50% 하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 줄 때에 중복되시는 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중복은 없죠. 저희 생계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15명에 대해서만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말고요,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대상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전액 다 국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여기 인건비 받으시는 분들하고 여기에 받으시는 분들하고 중복되시는 분이 있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생활지원금하고요?

○김대중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래 중복돼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분들은 인건비를 받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생계보조금은 한센사건피해자 보상금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줘도 관계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한센인이 익산에 토탈 몇 분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2년 현재로 749명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90% 정도는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90%가 수급자이고 나머지 10%가 생계비 주시는 분이…….
  그러면 15명 있는 게, 수급자 하다가 탈락되신 분들 15명만 생계비를 주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5명은 생활 곤란한 사람만.

○김대중 위원  아니죠. 수급자 하다가 탈락되신 분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급자가 700명이 넘네요.
  749명 중에 수급자 아니신 분이 몇 분입니까?
  이분들 부자인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여기 한센인 등록자는 다 아니고요. 거기에서 또…….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대상자는 749명 한센인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79명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나머지 370명은 왜 안 줘요? 379명을 주신다고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금방 과장님께서 749명이 한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70명이 남아요. 이 370명은 지원해 주는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해사건 피해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해서, 옛날에 소록도에 계시다가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한 인원이 전체가 해당된 게 아니고, 현재 379명이 2012년도에 해당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급대상자하고 한센인 생계비 15명하고 중복되시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복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중복도 되죠.

○김대중 위원  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379명은 2012년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대상이 되면 소급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결정통지자가 추가로 계속 나와요.

○김대중 위원  생계비 지급대상자를 15분 주는 분하고 이분들하고 합치면 이분들은 수급자에서 탈락될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한테 얼마씩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한센인한테 한센인 생계비지급대상자에 추천하시는 분에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하면 1년에 이분들이 얼마 받습니까?
  그것 조사 안 해 보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세 군데 다 합쳐서 포함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수급자 하시는 분들은 수급자로 빼놓고, 1,008만원씩 또 받습니다.
  한센인 생계비지급대상자 해서 이게 얼마씩 주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008만원은 어디에?

○김대중 위원  종사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80만원이겠죠.

○김대중 위원  63만원에 곱하기 16개월이니까 1,008만원이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

○김대중 위원  여기 있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것.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취사·세탁·보조원 33명에 대한 거요?

○김대중 위원  예, 33명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분 1,008만원 받죠.
  한센인 생계비 얼마씩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생계비가 49만 3,000원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분기에. 그리고 연에 197만 5,000원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200만원 잡고 1,200만원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생활지원금 이것은 얼마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5만원씩 180만원.

○김대중 위원  한 분이 근 1,400만원 돈을 받아요. 이분이 수급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제도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봤습니다.
  한센인들 도와줘야죠. 근데 무차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이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몇 번 하셨는데요.
  도로포장, 하수도 공사……. 제가 의원 8년 됐지만 한센인 질려 버렸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여기서 한센인 예산 심사한 것만 해도 500억원이 넘을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 직원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지원을 더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어지간히들 해야죠.
  우리 CCTV 달았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익산농장 달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CCTV 달라고 거기에다가 먼저 우리시에서 돈을 줬습니까, 아니면 정산서가 온 다음에 시에서 지급해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CCTV 다 달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우리시에서 돈 며칠 날 줬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날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산서를 다 이렇게 받았어요? 원래 정산서가 이럽니까?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익산시 복지…….’ 해가지고, 이게 정산서예요?
  정산서를 법으로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 내역은 별도로…….

○김대중 위원  내역을 말고, 정산서에 있는 구비서류가 이거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서류를 안 가져 왔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산서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뒤에 붙임이 있을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있습니다.
  확실히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확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얼마나 이 서류가 웃기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부결정을 4월 달에 했습니다.
  소장님, 잘 들으세요. 한센인들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을 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시에서 만든 겁니까, 거기서 만든 겁니까?
  직원분 잠깐 와보세요.
  이것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담당직원, 김대중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익산농장에서 이 서류를 만들었대요.
  2010년 4월 24일입니다. CCTV설치공사래요. 수입이 4월 24일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돈을 7월 19일 날 지출을 했어요, 지출결의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산서인데도 사진 찍고 이것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사진은 다 첨부가 돼 있는데 제가 프린터를 못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람들이 2,000만원을 신동에 있는 업체한테 7월 19일 날 카드매출을 끊었습니다,
  이게 정산서 맞아요? 견적서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산서로 받았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여기 밑에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견적서를 정산서에다가 그냥 넣어서 주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12월 달까지 왕궁 한센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집행을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주십시오. 저는 12월 달에 국비랑 이런 것 다 오면 싹 잘라버릴 테니까. 한센인들 와서 데모를 하든, 말든.
  돈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확인해보셨어요?
  CCTV를 15개를 다는데 돈이 1,980만원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 찍어서 이 견적서가 맞는지 업자들한테 보냈습니다.
  상당히 과다하게 예산이 견적서가 들어왔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적게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김대중 위원  많게 들어왔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1,000만원에 할 것을 여기는 1,980만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CCTV를 농장에다 달으셨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대중 위원  이건 방범용이 아닙니다.
  화소가 절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달으려면 좋은 화소로 좋게 달아야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이런 CCTV를 하시려면 우리 다른 과에 CCTV가 달려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도 있고 교통행정과에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랑 비교분석을 하셔서, 이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것 달면 예산이 조금 낭비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해 주셔야죠. 아무리 한센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업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정산서라든지 그다음에 CCTV의 화소가, 정말 이것은 의미 없는 화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센인들 하실 때에 조금만 더 관심을, 신경을 더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소 및 진료소에서 진료를 하잖아요.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대략, 정확히 안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연 18억원 정도.

○위원장 김정수  그게 결국 적은 돈이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지소나 진료소가 시민의 어떤 사랑방으로서 각광을 받고 쉼터로서 너무나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날씨가 겁나게 덥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근데 보건소 본청의 잣대로 진료소나 지소를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간단한 예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곳에 전력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다 차단을 많이 시켜놓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겁나게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저도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이게 지소나 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제발 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력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또 거기에 발맞춰서 가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좀 그런 데에까지 세심하게 살펴봐주셔서 시민의 쉼터로써, 또 진료소로써 각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완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소경섭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안태순 건강지원담당입니다.
  한명란 한방사업담당입니다.
  황신숙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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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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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수고하십니다.
  구강이동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1,600만원인데요. 초등학교를 많이 가셨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한 초등학교를 이렇게 많이 간 사유는 뭡니까? 여산 초등학교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산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양치교실 운영을 별도로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하는데, 이동차량을 하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96번을 가셨어요. 근데 여산 초등학교를 7번을 갔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치교실이라고 해서 특별학교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학생들을 특별지도하고 검진하기 위해서 나가고 해서…….
  전체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서류를 제가 신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4월 23일 날 갔습니다. 일주일 후에 4월 30일 날 갔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 이게 일주일 단위로 뭐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원래 일주일에 한번씩 가는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나서는 한번도 안 가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때 당시에 검진하고 치료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갔다가…….

○김대중 위원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토요일에 근무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동차량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동진료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왜 여기에는 운행된 것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2월 18일 삼정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는 봉사활동 가서 한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봉사활동을 갔으면 이동진료차량에 넣으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김대중 위원  봉사활동을 간 게 우리 구강보건차량에 쓸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봉사활동을 간 것이면 여기에 넣지 말았어야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 넣어야 되는데.

○김대중 위원  그럼 은송요양원은요, 이것도 봉사활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5월 19일에 용안면사무소는 왜 가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쪽 용안면에 경로당을 나가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경로당이 그 옆이라 거기다 주차하느라……..

○김대중 위원  그것도 봉사활동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요, 봉사활동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2012년 5월 19일이 토요일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죄송합니다.
  익산병원하고 같이 의료봉사 나간 그 날짜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죄송합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토요일이 이렇게 있으면 목적 외에 봉사활동은 우리 사업내용에 빼셔야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신보건심의위원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년에 12번씩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안에 심판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6개월에 한번씩 장기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판위원회에서 심판해가지고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김대중 위원  작년에 내보낸 사람 1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사전에 내보내기 때문에 아마 심판위원회를…….

○김대중 위원  그래서 이 심판위원회를 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죠, 미리 내보내는데.
  지금 이게 회의수당만 얼마 나간 줄 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무조항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그것을 심판하도록 돼 있거든요.

○김대중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회의수당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회의를 12번 하는 위원회를 처음 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는 매월 1회씩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근데 심판위원회 하시는 데 대해서, 그분이 심판위원으로 들어오셔도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본인이 해당되는 위원은 제척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여기 안 됐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에서는 자기 의료기관 할 때는 빠지고 참석을 했을 때에 거기에 의결권은…….

○김대중 위원  여기 했다니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개인별로 서류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싸인할 때는 그분은 제척이 되는 겁니다. 심사건수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한번도 참석 안 하신 심판위원은 뭐하러 선정하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정신보건센터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김대중 위원  센터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넣으면…….
  왜 참석을 한번도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진료시간하고 겹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정신보건센터장도 의사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분은 의사 아닌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변호사 분도 한 분 계시고요.

○김대중 위원  박종호 신경외과도 의사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분도 의사입니다.

○김대중 위원  9월 달 것 볼게요. 9월 달에 연장이 몇 명이었습니까? 심사한 게 몇 건이에요?
  잘 모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김대중 위원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건가 보세요.
  과장님까지 싸인한 것이 21명입니다. 근데 심의할 때는 22명이 했어요.
  어떤 게 맞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이 안건이 올라간 이후에 추가로 대상자가 올라와서.

○김대중 위원  보십시오.
  9월 19일 날 과장님이 싸인을 하셨어요. 근데 왜 늦게 올라왔어요? 다음 달에 해도 될 텐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기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6개월 기간이 있어서.

○김대중 위원  그럼 그전에 빨리 하든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러니까 병원에서 심사를, 날짜를 지난 뒤에 올라온 것이라…….

○김대중 위원  근데 이 회의결과를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이게 그날 올린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며칠인가요?

○김대중 위원  9월 26일이요. 0으로 써놨다가 볼펜으로 지웠어요.
  과장님 싸인은 9월 16일 날 21명만 하시기로 싸인을 하셨습니다. 근데 9월 26일 심사 때는 청구건수가 21건이었는데 볼펜으로 지우고 22건으로 하고……. 남청강정신과에서 0으로 한 것을 볼펜으로 지우고 1건으로 올립니까?
  저는 이런 회의록 처음 봤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세요. 볼펜으로 지웠잖습니까.
  볼펜으로 지우고 21명을 22명으로 고치고……. 남청강정신과에서 0으로 돼 있는 것을 볼펜으로 지우고 1건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회의할 때 이렇게 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이따가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류로 보고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은 9월 16일에 싸인을 했어요, 21명으로. 그래서 공문을 다 보냈죠. 근데 심사를 26일 날 했어요.
  근데 심사자료가 이런 서류로 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청구건수가 21건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청강정신과에서도 0건으로 올라왔는데 그것을 볼펜으로 지우고 1건 올리고 총건수를 22건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심의위원들이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괜찮은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11월 28일에 했어요. 11월 28일에는 도대체 몇 명이 나온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고요. 그 속에 심판위원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날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관계로.

○김대중 위원  보건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거기에 심판위원들도 일단 껴있죠, 10명 중에 5명이니까.
  그런데 그 회의를 같이 했다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같이 하고 심의위원회가 끝난 이후에 심판위원들만 별도로 소집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한날 같이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셔서 위원회의 위원선정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에 한번도 참석을 안 한 분을, 더군다나 심판위원까지 하셔서……. 이것은 의미가 없죠.
  여기에 우리시에서 정신보건센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잘못됐죠.
  그래서 5명 심판위원 중에 회의하면 3명, 어떤 때는 4명, 참석 않는 사람은 12번 할 동안 한번도 참석 안 하시고…….
  그것을 좀 고쳐 주시고.

○보건소장 박동기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회의를 하실 때에 좀 잘하시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서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을 보면 혹시 이법영씨라는 분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남자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아동보호시설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시설에 입소를 해서 있는 경우, 그리고 둥근나래꿈여성홈은 4명이서 공동생활가정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동보호시설에서도 결국은 미지원하는 곳에서 사건·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은 시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주는 곳은 관리감독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당신들이 한 푼도 뭘 않는데 뭘 귀찮게 하느냐, 하는 약간 그런 풍토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에도 우리 모 의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의 실상을 우리가 저번 사건·사고가 났던 그곳에서도……. 운동회 때 원장님이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 후에 사건·사고가 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차이가 컸다. 운동회 때 만난 모습은 진짜로 아버지요,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랬는데 그런 사고가 났더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가서 보거나 어디 다른 곳에서 볼 때는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용돼 있는 곳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 보건지원과에서도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김충영 위원님 말씀한 것을 잠깐 보충하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6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운영 및 지원 사항을 잠깐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현황이나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보고서 외에 각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는 왜 안 나와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4번 점검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여기 사회복귀시설이잖아요, 정신보건시설.
  사회복귀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이나 현지실태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 안에 결과가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정신보건기관 지도점검 속에 4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번 해서, 무슨 내용의 결과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도점검 했으면 써야죠, 여기에다가.
  실제 회계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상이 없어서 거기에다 기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도점검 4회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없다고 나오든지. 지도점검매뉴얼만 써놓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안 써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특히 입소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미지원 신고시설인가요, 개인신고시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012년도 10월경에.

○손문선 위원  정확히 지칭하면 뭘로 돼 있어요? 개인신고시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둥근마음재활원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둥근마음재활원과 같이 공동운영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둥근나래꿈여성홈이라는 게 둥근마음재활원에서 나오신 분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니에요. 그분들은 다르고 그 법인에서 공동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일반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 나와서 공동그룹홈으로 하잖아요. 다른 데 보면 동그라미재활원도 그렇게 하고.
  여러 시설들이 아파트나 집을 얻어가지고 공동가정생활을 하는데, 그 얘기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4명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운영법인은 삼동에?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삼동에.

○손문선 위원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아직.
  작년도 하반기에 또 생겼고, 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건가 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정신장애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심판이 된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분들은 아무래도 완전하신 분들이 아니고 조금은…….

○손문선 위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해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진단서 같은 것도 보고, 또 그 시설에 저희들도 가끔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소해서 계시는 분들은 지금 생활을 한 시설에서 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실제 출입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히 통제되는 분들이에요? 자유로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 안에서 자유롭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들 외출하고 싶으면 외출하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러니까 아주 심하신 분들이 아니고 조금 위험성만 있는 분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복귀직전에 계신 분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실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셔 가지고…….
  아까 예수보육원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KBS2에서 또 나왔어요, 보육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얘기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자들하고 우리 희망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통합서비스 바우처사업하고 비교분석하라고 했는데, 대차해봤어요?
  대차결과 중복 됐어요, 안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도 확인했더니 중복되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바우처사업이든, 여기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든, 어쨌든 예산으로 다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형은 다르겠지만 어차피 대상자가 똑같다고 하면, 같은 서비스하면서 다른 형태의 사업목적으로 예산을 타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이중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조정을 했다, 이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산모나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점검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강플러스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건강플러스사업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기간에 따라 다 다르더라고요.
  현재 1년 이상 영양플러스사업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1년까지 가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6개월.

○손문선 위원  보통 1회로 다 끝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에서 특별한 경우는 조금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영·유아하다가 또 유아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하다가 일정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임산부로 있다가 출산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뛰어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아직도 못 미친다…….

○손문선 위원  1년 이상 지속하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이 없다, 이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의 지금 없는…….

○손문선 위원  거의 없다고 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최장 6개월, 그렇지 않으면 7개월 정도.

○손문선 위원  지금 영양플러스 서비스사업을 받고자 하는 대기자들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대기자들이 약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가 소득기준 200%인가 되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00%.

○손문선 위원  무엇의 200%예요? 도시생계급여?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최저생계비, 월소득.

○손문선 위원  최저생계비의 200% 범위 내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거죠, 200% 맞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200% 이하.

○손문선 위원  그럼 대기자가 현재는 몇 분인지 모르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으로…….
  작년보다는 조금씩 줄어가는 현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 범위 내에 있는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검사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요.

○손문선 위원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 받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보건소장 박동기  또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부담도 좀 있고, 여러 층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 250명 이렇게 했는데 조금 줄어든 추세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게끔 조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아까부터 1년 이상 되신 분들 얼마 있냐, 라고 물어본 이유도 대기자가 얼마 있는데 예산을 다 충당을 해서 대부분이 영양보충사업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1회로 끝나야 하는데, 계속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안 준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계속 영양상태 검진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기검진을 해서 실제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영양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치매부분은 어차피 치매예방조례를 만들 때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익산시 치매환자 사업량이, 약을 공급하는 분이 881명 정도 되네요, 약재비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분일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이 아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극히 드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치매관리 등록된 분이 2,900명,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2012년도에 2,900명, 현재 2,932명.

○손문선 위원  누적으로 따지면 몇 명이에요?
  현재 익산시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2,932명, 실인원.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000명 가까이 되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4만 4,000명 정도.

○손문선 위원  %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유병률로 따져가지고.

○손문선 위원  유병률이 구점 몇 %라면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9.1% 정도.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총 3,8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선별검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2년도에 1만 1,223명을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6,200명은 무슨 숫자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목표를 잡았던 숫자인데.

○손문선 위원  2배를 했다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치매선별검사를 확대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60세 이상이 대상이잖아요, 60세 이상 선별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치매전담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는데, 치매선별검사를 거의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법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이나 조기에 치매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방법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치매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요.
  투약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혼자 계신 치매환자 분들이 방문보건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다들 받잖아요. 그분들한테 실제 약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약만 갖다놓고 방치되고 있는지, 실제 약 투약부분을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치매환자가 제대로 투약을 받고 약을 먹으면 현상유지는 가능하다면서요.
  그리고 그분들이 약에 대한 신청을 지금 어디에다 합니까? 투약신청을 누구한테 해요? 보건소 가서 신청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투약은 각 병원에 가서 신청을 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받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약 받으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와요, 아니면 투약과에 투약신청을 보건소 가서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병원에서 약 타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손문선 위원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치매환자가 자기가 약을.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치매환자가 의료기관에 가 가지고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타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분들이 저희한테 등록을 한 상태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어떻게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등록부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등록은 누가 가서 해야 합니까, 본인이 가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본인이든가 아니면 가족이든가, 아는 사람 누가 와도 됩니다. 처방전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치매환자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보건소까지 방문하기가 무척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인돌봄서비스 하시는 분들이나, 방문건강서비스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발견을 됐을 때에는 대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투약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요즘 제 주위에서도 자살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안 것만 해도 몇 건 되는데, 2013년 전반기 자살통계는 안 나왔죠?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은 안 나왔는데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확인한 바로는 2011년도와 비슷하다고.

○손문선 위원  한 60명 정도 나왔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2년도 상반기요?

○손문선 위원  2013년도 상반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2012년도 것이 공식적으로 안 나왔는데, 비공식적으로 나온 바는 2011년도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2012년도 자살현황이 한 120명 됐고, 인구 10만명당 40%가 넘었어요.
  그리고 실제 자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집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쉬쉬하는 경우까지 통계를 따지면 통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훨씬 많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서에서나, 아니면 통계지표가 잡히지 않는 이상은 통계로 안 잡히기 때문에, 자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집에서 그냥 쉬쉬하고 자연사로 끝내는 경우도 많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자살의 근본원인이 우울증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에 망성면사무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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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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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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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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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