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복지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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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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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읍면동-망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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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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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망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망성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추상수 망성면장의 중요한 개인적 사유로, 불참통보에 의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망성면 소관 부서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증인출석사항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명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70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성면 행정사무감사에 추상수 면장이 부득이한 개인사유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감사자료를 보고하게 됨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망성면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한태우.
  주민생활지원담당 이응봉.
  민원담당 김숙희.
  산업담당 주영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망성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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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기획행정국(망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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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망성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구성에서 25명인데, 운영횟수가 11번 했어요.
  왜 12번을 않고 11번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5월 달에 농번기로 해서 바빠 가지고 한번을 시행 안 한 걸로…….

○최종오 위원  그러면 11번 했는데, 쉽게 말해서 출석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출석부 가져왔어요? 챙겨왔으면 출석부를 주세요.
  1월부터 11달 한 것을, 5월 달 빼고 출석부를 줘보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출석부는 가져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다면…….

○최종오 위원  감사받으려면 그런 걸 가져와야 맞지.
  몇 명이 참석했고, 몇 명분의 예산이 시에서 나갔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것이 없는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별도로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이장이 현재 몇 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44명으로.

○최종오 위원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회의합니다.

○최종오 위원  1년에 12번 했는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매월 2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2회를 하기로 했는데, 2회는 아마 어디나 안 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것도 출석부가 있어야 돼요.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냐면, 면사무소는 지적을 할 것이 없어요.
  이장들, 지금 100% 참석 않습니다.
  100% 참석합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00% 참석하는 데가 없어요.
  시에서 법을 준수를 해야 하는데, 각 읍면동 면장이나 동장님들이 이걸 안 지키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내가 다른 동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키는 동장, 면장이 안 계시더라고요.
  참석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지급을 말아야 하는데 다 지급이 되고, 또 한달에 두 번씩 해야 하는데, 한달에 두 번씩 하는 데가 없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출석부를 전부 다 싸인을 받고, 싸인하신 분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달에 두 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만원, 2만, 4만원이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4만원씩 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출석부를 가져와서 보려고 했는데, 출석부를 안 가져오셨구먼.
  그럼 감사 받을 것도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면장님이 안 계신데, 바쁘실 텐데 기획행정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주셔서, 의회의 위치를 국장님이 잘 인식을 해 주셨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김충영 위원  감사내용보다는, 제가 부탁말씀 드리면서 저도 감사에 갈음할까 하는데, 망성면은 금강유역에서 원예를 많이 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도 집중호우 때문에 작년에도 망성면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우스도 많고, 그래서 그 지역이 아무래도 집중호우가 내리면 침수가 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계몽도 해 주셔서 미연에 그런 피해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또 망성이 우리 익산시에서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멀리 다니시는데 수고들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고하셔서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정원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이 12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소병홍 위원  12명이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12명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사무분장에는 23명인데, 중간에 한 사람들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분들은 그전에…….

○소병홍 위원  중간에 한 사람들, 1월 달에서 2월 달까지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들어갔구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독립의사 소홍규 추모비를 지금 만들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만들어졌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시에서는 허가는 해줬고, 돈은 하나도 안 주고 자리만 제공하는 거죠?
  진주 소씨 종친회, 그쪽에서 만들고 자리는 망성면사무소에 자리만 제공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맞습니다.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소만 시에서 제공해 주고, 건립비나 이런 것은 거기서 주고…….
  그래서 여기서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랑 제가 좀 봤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또 독립지사로서 충분히 활동을 하신 분인데, 나는 아쉬운 게, 익산시에서 육천 얼마를 줘가지고 독립운동사 용역을 준 것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양반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익산에 독립운동사에 대한 전체적인 걸로 이 용역을 줬더라고요. 돈도 많아요, 육천 몇 백만원인가 줘서 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 양반이 빠져있더라고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 학술용역을 준 건데, 용역한 회사에서 어떤 근거로 했는가…….
  이 양반이 국민훈장도 탔고 했는데, 이런 용역조사에서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 전부 열람을 해가지고 그분의 업적을 이렇게 쭉 찾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망성면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추모비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진행 좀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멀리에서 오시느라고, 익산의 가장 끝 지역인데…….
  보통 우리직원들이 이쪽 시내에서 망성까지 출근하면 기름값이 얼마나 나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한달에 20만원 넘게 나올 겁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시청이나, 시내 인근으로 출근하는 사람보다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배로 든다고 봐야죠.

○손문선 위원  10만원?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거기로 출근하면 기름값, 시에서 보조해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것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근무도 좀 다른 동에 비해서 덜 하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시간외근무는 똑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시간이랑은 다 똑같은데, 사용한 것 보면…….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용한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손문선 위원  너무 멀어가지고 시간외근무 하기도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내에서 먼 지역에 근무하는 분들은 너무 멀리 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빨리 도망 나오려고 합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다보면 그분들 사기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기에 의한 주민들 서비스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면 읍면동에 근무를 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고향과 같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를 간 분들이 행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멀고 그러니까, 이런 사기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행정인사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승진자를 읍면으로 보내고, 읍면에 계신 분들을 동으로 전임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제도가 확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무분장 현황을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정창우 계장, 행정6급, 근무기간 12.1.1.~ 1.11’ 그러면 10일 근무를 했어요, 행정총무담당으로.
  그러면 10일 근무하고 본청으로 발령났다는 얘기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1년치만 기간을 쓰기 때문에, 전년도에 근무한 것은 기록을 않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2011년도 것을 기억을 못해서…….
  지금 여기에서 6개월 안 되서 전보조치된 분들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의 적재적소 배치, 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다보면 부득이 6개월 내에도 관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동 근무하는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소 6개월은 지킬 필요가 있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우리가 원래 1년은 지켜야 하는데, 최소 전보조치 기간을 6개월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3가지 운영이 되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저도 망성면에 감사 때문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가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물이 굉장히 크고 새로운 건물인데, 3과목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3과목까지는 의무적으로, 그리고 시에서 비용을 책임을 지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면의 사정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실은 저도 옛날에 주민자치센터 담당계장도 해보고 그랬는데, 면지역은 고령화되다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자체가 참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읍면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망성면에 65세 노인분들이 인구대비 몇 %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

○손문선 위원  인구가 3,554명이네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65세 이상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890명 정도가 일반노인이고, 320명 정도가 독거노인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5세 어르신들이 거의 34%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인구대비 34%가 어르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요. 초고령화 돼 있는데…….
  그리고 인구도 전에는 4,000명이 넘었는데 거의 500명이 빠진 것 같아요. 면 자체가 인구가 많이 줄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망성면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 발생한 것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난번에…….

○손문선 위원  젓갈공장, 한번 있었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젓갈공장 신축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지난 7월 4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냄새 안 나게 하겠다는 그런 확약을 해서 민원이 잘 해결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금강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그런 건 없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현재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망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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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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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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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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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