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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1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일 시 : 2013년 7월 9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 2013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추진지원단의 업무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님,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는 선서입니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는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증인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주
전문위원 김용주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외 7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9일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안효천
주택과장 양승영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위원장 임병술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건설과 등 3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건설교통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입니다.
건설과 안효천 과장입니다.
주택과 양승영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김영장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조창구 과장입니다.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노력을 펼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70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1,108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적인 농촌마을 및 가족건강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성당포구 내 금강체험관을 준공하였고 성당포구마을 영농법인과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산업도로확장 공사 외 19개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60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 82건 21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도로포장 등으로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주택분야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3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76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79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하천분야는 금강유역 산북천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 중 지난해 53억원을 투입하여 습지조성 및 호안정비, 교량축조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는 전국적인 행사인 제37주년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민방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확산의 장을 마련하였고 재해 없는 익산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교통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시민 교통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6개소,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360개소, 버스승강장 시간표 부착 165개소를 설치하였고, 시내버스 23개 노선조정과 1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시민편익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조성을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익산대로 외 7개 노선 7km에 대하여 5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 1,532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유통광고물 95,000여건을 단속 및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170회 정례회기 중 2012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 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의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32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희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6급 고민호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354쪽 과태료 징수 관련해서 예산액을 보면 5,16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과태료 징수로 해서. 사용처는 어디어디 쓰였어요?
354쪽에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사항이 있는데 앞에 예산서에 보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5,160만원 썼잖아요. 쓴 내용이 뭐냐고요.
354쪽에 이런 고지서를 발급하고 추진반 운영했다고 하는데 중점으로 크게 쓴 게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의 과태료 통지서 그다음에 과태료 용지나 우편료 그런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인쇄비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체납한 것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354쪽에 책임보험 과태료 있잖아요, 그게 포함된 거예요? 그 액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책임보험도 있고 정기검사도 있고······.
○송병원 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냐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많은 건 아닌데 징수를 위해서 5,16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징수실적이 15.7%이거든요. 너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116억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징수가 가장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대책은 무엇이고. 한번 얘기해 주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부도난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산조회까지 해서 확인이 되는 대로 수시로 결손처분은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해서. 그다음에 사망했든가 차량이 멸실됐다든가 무재산인 경우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업체를 중심으로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분석은 다 됐다, 이런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분석을 다해서 파악이 돼서 점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냐, 이런 얘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전체 116억원 중에 법적으로 과·오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몇 퍼센트나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정확히는 안 따져봤습니다만 60%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40%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손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석이 되는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66%는 징수가 가능하구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60% 정도.
○송병원 위원
한 70억원 정도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를 하거나 감사 때 이게 매번 반복되잖아요. 지금도 부도업체나 사망이나 멸시나 이런 상황이 정확히 파악이 돼 있냐, 했는데 파악이 됐는데 이건 못하고 있다, 이건 안 되거든요. 적어도 감사장이면 116억원에 대해서 부분별로 부도업체 부분이 몇 억, 사망자·멸실자 이런 등등이 몇 억인데 특별대책반을 강구하든지 해서 언제까지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줘야하지 않아요?
제가 아쉬운 건 과태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는 별업무가 없잖아요. 이것 가지고 만날 지적을 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인력이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 증원이 되고 앞으로 더 온다고 하는데 적어도 감사장이면 116억원에 대한 것은 이렇게 해서 행정처리를 하고 이만큼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여튼 그와 같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 합니다만 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다행히 올해 한 명은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354쪽 금방 송병원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을게요.
결손액을 뺀 나머지 계산하면 징수액은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황호열 위원
결손액 15.7%를 빼면 10% 밖에 안 되는데 단속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분이 한다고 했잖아요, 단속요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는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까지 4명이 단속을, 단속보다는 체납징수죠. 징수인데 솔직히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분석이 됐냐고 물었을 때 분석 안 됐다고 답변 드렸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 의지를 가진 고민호 계장하고 직원들이 와서 해 주니까······.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대충 60% 정도는 받을 수 있다, 40% 정도는 못 받는다, 까지 거의 분석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할 것은 확인이 되는 대로 조금씩 결손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은 큰 것은 실질적으로 안 되고 며칠 경과해서 남는 과태료 몇 만원 사이 그것은 계속 전화를 하면 가상계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나가서 하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0%밖에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를 빨리해야 돼요. 서류상으로 결손처리를 싹 해서 없어야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결손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징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결손처리 할 것은 싹 결손처리하고 그래야 징수율이 높아지는 것이지,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잖아요. 90%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결손처리 할 것은 싹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몇 퍼센트이고 이런 것을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면서 개인이 와서 등록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기립합니까? 서서 인사드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실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대행업소하고 같이 안하고 분리해서 업무처리 한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분리는 않고요, 저희가 번호판을······.
○백경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대행업소에서 30건, 10건씩 접수를 해 놓으면 개인등록을 하러 온 사람이 그 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20분이면 될 일을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서 등록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 것을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다시피······.
○백경민 위원
아니,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겠어요. 그것 시정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고, 전에 등록사업소를 시내로 옮겨야된다, 도심지역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차량등록 통합시스템을 정부에서 구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13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것 다 돼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전산망은 돼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번호판은 우리 사무실에 와서 받아야 됩니다. 인터넷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결국은 오는 거예요, 사무실에.
○백경민 위원
등록해놓고 차량만 가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임판 떼고 번호판을 부착할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인터넷으로 업무를 다보고 갔을 때 담당공무원한테 가요, 번호판 부착하는 업체한테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쪽으로 오게 되면······.
○백경민 의원
그것 파악하세요, 소장님이.
번호판에 봉인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차량등록업무 처리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시행이 됐다고 했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원거리에 오고 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등록업무를 하러왔을 때 대행업체는 수수료를 받고 대행을 하죠? 원래 개인이 등록하게 돼 있어요. 자기차량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편의상 시간낭비 안하고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맡기는데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극구 자기차량을 개인이 등록하려고 할 때 대행업체 직원 분들한테 치어서 못하니까 개인등록 창구하고 대행업체 창구하고 분리해 놓으라고요. 아시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난번에도······.
○백경민 위원
등록업무를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두 명입니다.
○백경민 위원
예, 그렇게 분류해서 업무처리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오는 경우는 양해를 구해서 그 사람들은 번호표를 못 뽑게 돼 있어요. 못 뽑고 개인이 오는 경우만 뽑아서 그걸 우선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대행업자는 어차피 하루종일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경민 위원
창구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런 마인드만 가지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경민 위원
개인 등록하러 오시는 분이 오시면 기립해서 인사하고 그 개인부터 우선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하라, 그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인사 문제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국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민원인이 함열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가량 소요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80:20으로 차이가 난다. 익산시 80, 군에서 20이라고 하는데 등록사업소가 함열에 있는 것은 익산하고 이리하고 통합이 되면서 약속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간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건 약속사항은 아니고요, 차량이 10만대 이상 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1995년도에 통합이 됐는데 이건 2004년도 8월 30일자로 됐습니다. 그때 사업소를 어디에 할 것이냐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함열 북부권 배려차원에서 가야 한다고 해서 간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차를 사면 등록하러 함열에 가야하잖아요. 그런데 함열까지 갔다 오려면 30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왕복이면 1시간인데 그 기름값만 해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함열까지 시민들이 차를 타고 가서 함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자동차등록사업소 가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최소한 밥이라도 먹고 가야 되는데 밥 먹을 시간도 소요가 안 됩니다.
○성신용 위원
밥도 안 먹고 그냥 왔다갔다 기름만 더 드는데 익산시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익산시에다가 분소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북부권 반발, 북부권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도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직원들 식대나 도움이 좀 될까 다른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반발도 아니라고 보는데 내용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리시는 게 좋겠다,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제가 가서 이 문제가지고 질의를 받으면 대답이 가장 궁색한 게 이부분입니다.
○성신용 위원
궁색한 게 아니라,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라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라리 조직관리부서에서······.
○성신용 위원
건의를 하셔서,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국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걸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익산에다 분소라도 둬서 익산에 사는 시민들이 함열 가는 것 해소해 줄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지 불편한 게 여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종합적으로 하시지 말고, 제가 이것 5분 발언할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하세요. 해서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가야지, 거기 있어서 함열에 있는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이 많이 간다고 하면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지금 과태료 징수 5,160만원 사용이 인쇄비용이라고 하셨죠? 332쪽.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지금 저희 주 예산이 뭐냐면 등록하는데 필요한 인쇄비, 그렇지 않으면 검사하러 갈 때 우편료, 그다음에 체납과태료 고지서, 저희 예산은 거의 그 예산입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답변을 그때 5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인쇄를 맡기신다고 했어요. 어쨌든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에는 몇 개 업체에다 인쇄를 맡기신 거예요?
바로 옆에서 보좌해주세요.
아니, 복잡하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인쇄를 맡길 때 몇 개 업체에 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 질문의 포인트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3개.
○이경애 위원
3개 업체에다가 만날 맡기던 데에다 맡기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때 당시에는 1개 업체에서 한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위원님이 27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쇄업소가.
○이경애 위원
50개. 익산에.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저희가 인쇄물을 박스채로 구입을 해요. 세금고지서 같이 인쇄종이는 있고 거기에다가 인쇄만 하는 거예요. 인쇄가 된 종이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할발주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한번 나누어보자, 그래서 3개 정도로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인쇄업체다 맡길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예를 들면 인쇄판을 새로 뜨는데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인쇄업계 안에서는 여기 고지서뿐만 아니라 관에서 나오는 발행물에 대해서 지역의 몇몇 인쇄업체가 독점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인쇄업체가.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런 인쇄물을 맡기는 것이 고지서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지서를 맡길 때에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인쇄업체가 나누어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 제가 보니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하고 도나 정부기관, 합동기관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문제를 분석해보면 대략적으로 인원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확충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거의 매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있는 인원보다 몇 명 정도가 더 늘면 효율이 높아지겠는가,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2명이 하다보니까 고지서가 나가면 전화 받다가 아무 것도 못 했었어요. 그랬는데 3명이 하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반송돼 오는 부분 주소추적을 계속, 전에는 그런 것이 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반송 돼오는 부분은 종합민원과하고 해서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싹 발췌를 해서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징수율이 안 좋았던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저희 정원은 다 찼습니다.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도 인력이라면, 제가 그쪽으로 붙었고 관리계 직원들은 거의 그쪽으로 다 붙었습니다. 등록계 업무는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인원이기 때문에 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요,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실은 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엄청난 돈을 체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세금 걷으러오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을 거예요. 잘못하면 본연의 업무를 하러갔는데 공무원이 엉뚱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분석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고의적인지 정말 돈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응방향까지도 분석을 해서 세금징수 업무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택시 감차정책을 추진하면서 말소등록이 왔을 거예요. 왔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법인택시에서 말소등록이 왔죠? 확인 누가 해 주세요. 말소등록이 왔는지.
법인택시 말소등록 왔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이건 제가 자료로 간단히 요청 드릴게요.
익산시의 법인택시, 지금 감차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에 법인별 말소 전 차량대수, 그다음에 말소 후 차량대수 이걸 정리를 해 주시고, 혹시 등록사업소에서 그것 하실 수 있어요? 불법인데 법인택시 안에서 지입차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입차들의 번호판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경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세요? 그런 차량들이 만약에 번호판이 있으면 등록여부에 대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관리감독은 안 한다, 이 말씀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교통행정과에서 신규로 허가를 내줬다든가 말소가 된다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개인 인가 차까지.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말소된 차량 있죠, 차량은 없고 번호판만 오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 법인마다 실제로 존재하는 차량대수와 실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감독은 한번쯤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니까 감독 한번 나가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에 말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답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보고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이용재 계장입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함열소도읍 사업이 옛날 보건대학교 건너편에 소공원도 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 준공은 언제 됐어요? 소도읍 그건? 관리를 어디로 넘겼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리는 도시공원 소공원 같은 경우는······.
○조규대 위원
아니, 거기, 지금 조성한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소공원 조성한 데요?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는 도시공원과로 넘겼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업들이, 방치된 나대지였죠?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구릉지 형태로요······.
○조규대 위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풀이 무성하고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용을 안 해요. 이 풀 좀 보세요. 운동기구 있는데 그 앞에도 전부 사용을 않고 모정 있는 데도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관리를 안 해요. 과연 111억원인가 이렇게 투자한 육성사업이 맞는지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조성은 했지만 관리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앞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들을 실효성 있는 데다 집중 투자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꿰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하게 사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선화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금 6번하고 이 사업이 연계성이 있나요? 6번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하고 선화로 조성사업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각각 틀린 사업인가요? 국비신청을 따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구분이 돼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0, 51페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공단 사거리 중앙체육공원에서 시작해서 원팔봉 삼거리까지 연결시켰어요. 설계는. 그런데 총사업을 계상하다보니까 130억원을 넘었어요.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다보니까 일부는 38억원 규모로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까지 사업을 분리해서 했고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3년차 익산에서 10억원, 15억원, 18억원 이렇게 43억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업이 분리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연결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연결이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집행되는 것 보면 따로따로 이 사업이, 실제 공모사업을 따로 신청한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구분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구분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이쪽에 조경공사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아니, 50쪽에 예산을 국비 얼마나 따왔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전체로 다 묶어진 사업이지, 개별사업 아니고요. 그중에······.
○조규대 위원
6번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조규대 위원
5번 선화로 보행사업에 국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국비가 33억원 내려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시비가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9억원입니다.
○조규대 위원
도비가 전혀 없어요, 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비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도비가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게 공모사업 할 때 도비는 포함이 안 돼요. 저희가 시비만······.
○조규대 위원
제가 5분 발언했는데 거기도 보면 16억원 들여서 한 사업 중에 국비비율이 50%였단 말이죠, 도비가 15% 그다음에 포천시비가 35%였다고요. 같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거기도 신청한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국비가 35%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에 받은 재원이 아니고요, 15억원 받고 18억원 두 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매칭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규대 위원
저쪽하고 비교했을 때 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도로개념이 도시계획도로거든요. 사실상 감사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이 부분도 따지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없는데 왜 여기는 따로 줬느냐······.
○조규대 위원
그리고 본래 이 국비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만 써야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로 확·포장이 당초 20m가 도로 폭이고요, 저희들이 노선을 공모할 때는 30m 대로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가 남성동창회라든가 터질목이라든가 이쪽 부분에 인도가 전혀 없었고 그런 부분들을 공모해서 선정하다보니까 기존 35m까지는 선형도 잡고 확폭을 하지 않으면 도로기능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포함시켜서 개설한 겁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본래 사업목적이 보행공간 마련하고 안전한 보행, 편리한 보행, 쾌적한 녹색교통 기반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써야 하는데 우리시는 보면 보행자 시설이 아닌 도로시설확장, 정비, 조경공사 이런 데에 썼단 말이죠. 그랬죠?
그러다보니까 사업물량도 그렇고 연계해서 생각하면 제가 5분 발언한 그런 사업도 못하게 되고, 편법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편법보다는 그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할 때······.
○조규대 위원
목적 외에 썼으니까 편법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니, 목적 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환경을 개선하자, 학교가 밀집돼 있고 2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동선이 끊겨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지 나와서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에요.
○조규대 위원
6번에 보면 이게 넓이가 3.5m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35m입니다.
○조규대 위원
35m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대로 1, 2호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는 840m이고 이쪽은 1,260m 그러면 1/3 정도가 적은데 사업비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은 평탄지역이고 이쪽에 터질목이라든가 남성동창회는 지대가 5m~18m 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사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왜 여기 감사지적사항에는 안 써놨어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항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자료 책자 상급기관 감사에는 안 써있어요. 왜 안 써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합동감사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지적된 통보가 없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적통보가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지적된 게 있잖아요. 감사관실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사례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급기관감사 여기에는 안 나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적사항은 그 사안이 인도만 하지 왜 도로까지 했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인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행에 관한 것만 해야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도로확장, 정비, 주차장 조성, 조경공사 이런 데에다 쓴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조규대 위원
이 사업 자료 좀 줘보세요. 집행한 것.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걸 보고를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감사지적사항도 여기에다 적어주시고 해야지 이런 것을 왜 빼놔요. 그러다보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제가 5분 발언한 황등육교랄지, 황등요교뿐만 아니에요. 제가 22개 교량 얘기했잖아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그런데도 다 이런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목적 외에 쓰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조그마한 돈 가지면 하잖아요. 사업비 조금 가지면. 좀 떼어서 하지 그랬어요? 그것도 안전한 보행이니까 그것은 불법이 아니잖아요. 사업목적에 맞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사업 공모선정할 때 그런 사업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따로 할 수는 없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연계 안 되는 조경공사 이런 데를 왜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조경공사라는 건 저희가 도로를 할 때······.
○조규대 위원
그 얘기는 과장님 얘기이고 목적 외에 쓰면 안 되잖아요, 국비를. 그러면 국비 신청할 때 조경공사 한다고 거기에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국비 안 내려 보내줬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35m로 들어가면 분리대에다 나무식재하고 보도에다 식재하는 가로수 식재이지······.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이건 지적된 부분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에다가 본위원이 벤치마킹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이런 예산을 쓰면서 왜 그런 사업은 않느냐, 이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황등요교 보행자 통로······.
○조규대 위원
황등 요교뿐만이 아니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몇 차분 남았어요? 2015년도까지죠? 이 사업이. 2015년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조규대 위원
앞으로 연차별로 국비가 내시가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국비는 그때 공모사업 한번에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제 이런 사업이 없어요? 재신청할 수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있어요,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사업 해당되는데 묶어서 한다든가 패키지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공모를 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사업 오면 목적에 맞게 써야죠, 편법으로 다해서 지적당하시고. 물론 우리시를 위해서 쓰는 건 맞지만 그래도 목적에 맞게 써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황등 중로 아까 설명은 있었지만 왜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를 하고, 이런 것 할 때 면에다가 의견청취 같은 것 안 해 봐요?
지역특성에 맞지 않게 그냥 탁상행정 식으로 우리 과에서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면에다가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 사업인가를 해서 적절한 것을 택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사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견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중장기계획을 전번 업무보고 때 황등 중로에 대해서 2016년까지라고 보고했어요. 상반기 때는 2014년도,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도로 돼 있어요.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4년으로 돼 있는데 하반기 보고에 2016년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수립을 언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건 과장님 임의대로 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임의대로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규대 위원
아니, 봐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지방의회에 보고한 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고도 않고 2016년으로 고친 건 누가 고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일괄적으로 그 사업뿐이 아니고······.
○조규대 위원
허위보고 아니에요, 이것.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사업뿐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업여건에 따라서 자료를 내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조규대 위원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고무줄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편리대로 그냥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뭐하러 짭니까?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8월에 안행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고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절차상 이행요구가 돼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조규대 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임의대로 이렇게 고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해 놓고는 이제 확인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가 따로따로 해서 의회에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 총괄하는 부서가······.
○조규대 위원
봐 봐요, 이게 맞잖아요, 맞는데 상반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2014년까지라고 보고해 놓고 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보고하고 이제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허위보고지.
지역에서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게 고무줄 잣대로 몇 년을 미루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하반기 마무리 업무보고 때는 이것 제 위치로2014년도 고쳐놓으세요. 내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서 바뀔지언정.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끝까지 답변 안 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나지요. 과장님,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지요. 과장님이 보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시킨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도 절차에 의해서······.
○조규대 위원
무슨 절차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 말씀드리겠다, 그 내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확인도 않고 그러면 업무보고 때 이렇게 보고했습니까?
아니, 이것 사소한 것 같아도 큰 거예요. 모든 사업을 과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합니까? 중기지방재정을 뭐하러 짜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여부나 절차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도 고집이 쎄구만. 잘못된 건 인정을 해야지요, 인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과장님 못지않게 우리도······.
위원장님, 이것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분명히 업무보고 때 이렇게 올라와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데도 확실한 답변을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허위보고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임병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업무보고 때 2014년으로 돼 있는데 2016년으로 변경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장 임병술
예산부서하고 무슨 협의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국비는 현재 다 와 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사업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오늘 중으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협의 회의록 제출하시고······.
○조규대 위원
아니, 국장님, 내년예산에 시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올 연말에, 여기 나왔잖아요, 안전행정부에서 8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예산서가 올라올 때 연동제에 의해서 변경해서 올라와야지 답변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예산과에서 이것 짜놓고 법을 어기라고 도시개발과에다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 확실한 답변 듣고 가야지 안 되겠어요.
예산과장님 참고인으로 불러주세요.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정을 왜 않는 거예요.
○위원장 임병술
중장기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보고가?
○조규대 위원
임의로 한 것이면 잘못했다고 하고 다음에 고친다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여튼 저희가 업무보고 때 조정되는 것으로 판단돼서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됐고요, 그 부분 시정사항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임병술
자료는 제출하세요. 예산과하고 회의록.
○조규대 위원
그리고 지금 황등 중로 천주교 건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뒤로 아직 신부님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일차적으로 추진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부한 얘기라 제가 더 이상 지적 않겠는데 그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상에 보상 나갈 때까지도 건물이 허물어지는가도 모르고······.
그만합시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
45페이지 보면 부천초등학교 도로개설 있잖아요. 2016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백위원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자이아파트가 데모하고 있어요. 플래카드 붙여놓고. 이편한세상 정문이 말하자면 그쪽으로 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교통대란이 나지 않겠느냐, 양쪽에서 나오다보면. 그런데 자이아파트 후문 쪽이 이 도로 개설하는 쪽이에요. 초등학교 담장 밑으로. 그러면 이 도로를 개설해 주면 거기로 나가면 그래도 그렇게 큰 대란은 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이아파트 후문이 거기 있으니까 이 도로를 개설해주면 정문 쪽으로 안 나오고 후문 쪽으로 나와서 초등학교 담장 옆으로 나가면 조금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올해 예산을 꼭 세워서 내년에 개설하겠다고 했는데, 2016년까지인데 되도록이면 내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에서 플래카드 붙여놓고 그것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 도로가 개설되면 명분은 좀 있거든요. 꼭 좀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자전거도로 있죠? 군산하구원에서 성당포구까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하든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자전거 관련해서는 4대강 관련해서 제방도로를 이용하고 성당포구, 강경하고 군산 사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하구원에서 오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강변을 쭉 따라 오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제방도로를 따라서 보편적으로······.
○김일영 위원
제방도로가 아니고 성당포구 돌아오려면 고란초 군락지 있죠, 그쪽으로 암벽 쪽으로 내면 안 될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이 초기 때부터 검토가 됐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런데 거기가 성당포구는 지형적으로 급경사도 있고, 산북천하고 본류가 합류되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도 많이 들뿐더러 유지관리라든가 안전사고 문제, 데크로 해야 되는데 수십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사업계획을 요구할 때는 관광코스로써 외곽도로를 같이 내달라, 했는데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몇 번 했는데 데크로 하면 물론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안전문제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제주도나 또는 울릉도에 가서도 보면 둘레길 그런 것들이 데크로 만들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런 데 안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도 보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대붕암리 쪽으로 해서 시설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4대강 관련 예산이 적다보니까 책정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차후라도, 익산에서 볼거리가 있는 데는 금강 쪽에 그래도 수변 쪽이 좋잖아요. 그리고 웅포 서익산농협 지점에서 제방 쪽으로 쭉 오다보면 제석 있죠? 제석 앞에 오다보면 하천이 연결이 된 데. 펌프장 있고 농어촌공사. 거기는 자전거도로가 제방 둑으로 오다가 도로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노선은 성당포구 이쪽 인도에 대해서 소유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못했고 그것을 임시적으로 개통을 시키기 위해서 6.8km를 지방도 60m 경유해서 성당 재성리 앞쪽으로 해서······.
○김일영 위원
지방도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방도는 60m 정도만 하고 관통을 하고요, 횡단시켜서 마을 안길로 돌아서 성당포구로······.
○김일영 위원
지금 성당 아직 안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다 실시설계 됐는데 대붕암리에서 성당포구 소달구지길 새로 만드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지방도에 가는 위험은 사실 없어졌어요.
○김일영 위원
그걸 횡단시켜서 그렇게 하면 자전거도로 더 좋지 않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하여튼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제안하면 다 돈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 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KTX역사가 언제가 완공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14년입니다.
○김일영 위원
내년이네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김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역사준공을 대비해서 역사진입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50m 구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현재 민원인들이 31,500명 정도가 탄원을 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각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 국교부의 철도건설과, 익산관리청, 익산시 이렇게 4개 기관으로 12일 날 2차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회의참석해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확정되면 차후에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하셔서 KTX역사 준공과 맞추어서 진입로도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한건데 대붕암리 특장차 차고지요, 조치결과는 본 건은 산림과에 산지전용허가를 2007년 11월 12일 신청해서 2008년 8월 14일에 준공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간 것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8년 8월 14일이면 2013년 8월 14일이 만5년인데 그건 다른 데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은 2012년 11월 달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지보전법에 의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이것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됐는가 그 결과 좀 알아가지고 결과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26쪽 보면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도심상인들에게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수선비가 나갔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밑에서 3번째, 4번째 줄 두 분은 계산서가 첨부가 안 됐어요. 여기 자료집에. 이것 지원금에 대한 내역이 없으면 환수조치 시킬 수도 있는 건데 왜 영수증 첨부를 안 하셨어요? 두 분 것이 없어요. 영수증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제일 밑에 두 사람이요?
○이경애 위원
밑에서 3번째, 4번째 줄.
○위원장 임병술
김현숙, 김학모.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 첨부 못한 사유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덟 사람은 자격자 면허 있는 사람들이 했고요, 이건 자력으로 자기가 고용을 해서 했기 때문에 첨부된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로 했는데 두 사람 김현숙, 김학모는 내 돈으로 기술자를 채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등록 했던 이런 증빙자료는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 자료가 많아서 첨부는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고를 따로 라도 어떻게 해 주셨어야지요. 여기 책자에 하기가 번거로우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조치를 어떻게 내릴 줄 알고 이걸 그냥 하셨어요? 형평성 있게 하세요. 이렇게 제출할 것 같으면 책자에 같이 써주시고 따로 제출할 것 같으면 따로 제출해야지 의회에서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정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세금계산서를 보니까 이 업무를 수행한 데가 익산업체도 있지만 서울업체가 있어요. 특별히 얼마나 복잡한 사업을 했는데 서울업체에다 맡기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최고 액수가 1,000만원이잖아요. 가게가 1억원이 넘고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내부나 외부 리모델링할 때 자체업체를 쓰면 되는데 개인관련 사생활에 관련된 업종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결론적으로는 열 분에게 나간 1억원의 돈과 중앙동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돈이 결국 서울로 간 거예요. 이 총액을 다 따지면 얼마가 나갔겠어요. 물론 지역업체를 활용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원도심활성화 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으면 그 정도 권고사항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번 사업마다 제가 지적을 하면, 지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간 돈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고급간부님들이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시정이 될 수가 없어요. 어디 법령에다 익산지역 업체만 쓰라고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권고사항으로는 할 수 있지만. 사후에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전 익산에 이 정도 기술력이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1,000만원씩 받았는데 첫 번째 줄에 이분은 900만 9,000원을 받았어요. 왜 보조금이 900만 9,000원만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보조금이 사업비의 30%, 그러다보니까 1,000만원 못 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보면 지금 맨 처음에 2008년도에 이 사업이 기획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2008년 10월 달에 익산시에서 기획 제출하신 자료인데 여기 보면 2011년도까지 4년 안에 완성하겠다고 한 사업인데 지금 2013년 12월까지 해서 2년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2년이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국비 다 내려와있어요? 국비, 도비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3개년, 4개년 이렇게 진행이 되다보면 사후관리도 문제이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관리도 문제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업기간동안의 관리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공사 준공과 동시에 하자기간이 2년 이렇게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분기별로든 점검을 해서 하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도급업체에 지적을 하고요, 그것이 완료가 되면 관련부서에, 도로부분 같은 것은 도로 쪽에 이관하고 도시 소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공원 부서로 인계인수 관리를 합니다.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은 공사가 완료된 과정동안에 관리계획이 어떠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 하는 기간 말고 지금 4년 지났잖아요. 앞으로 2년 동안 사업을 더 해야 돼요. 그 기간동안에 예를 들면 도로도, 그러니까 지금 사업내용이 석가공단지 내 기반시설 만들어야 되고 석가공단지주변 경관 녹지대도 만들어야 되고 돌조각 숲도 만들어야 되고 도심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노인전용 보건지도센터나 건물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공원과 시설들이 기간동안 완성되기 전 단계 동안의 관리계획을 질문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부분별로 준공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현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풀이 많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시키고 또 우기에 하자이전에 발생된 것도 그런 업체한테 시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리는 진행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사진 찍어오시고 관리 안 된다고 얘기한 것하고 답변이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것은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관리부재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초기 때에는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됐는데 그 시설물 하자보수기간에 정리를 한 뒤에 이상이 없을 때 관련부서에서 인계를 받아서 하는데 다만 업무가 많다든가 해서 손을 못 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사업이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석재산업활성를 위해서 남당리, 와리 2군데 일원에다가 석재가공단지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했어요. 여기에 석재를 얼마나 활용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관내 특산물품을 사용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총 55억원이 투자된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석재가공협회가 어쨌든 시행주체로 참여되어 있는데 익산시에서 나온 석재를 55억원 중에 얼마치를 사용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경애 위원
왜 감사준비를 안 하셨어요?
상점가로환경정비에서 함열읍 상가에 도로와 도보를 석재로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55억원 비용 중에 익산석재가 얼마나 활용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석재판석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얼마치 사용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금액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버보건환경개선사업 지금 아직 준공 안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이경애 위원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4층 짜리 건물이에요. 지금 변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당초 안전행정부에서 이 함열소도읍육성사업을 총괄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모든 자금집행은 행안부에서 하고 사업추진이라든가 실적관리는 농림부에 인계가 됐습니다. 인계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저희들이 130억원 규모로 해서, 실버보건을 당초 30억으로 규정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토지는 매입했는데 농림부 내부감사 때 문제가 발생된 것이 실버보건환경은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한 루트로 집행이 돼야 된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계획이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130억원 규모에서 실버보건을 30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 예산을 거치지 않는 예산은 국고로 환수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지적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협의를 했는데 국비를 나중에 30억원 규모에서 반납한다고 하면 50:50이라면 15억원을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행안부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러면 이것은 시비로 털어내라,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의 중복된 예산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 루트를 통해서 보건환경이라든가 실버라든가 일괄적으로 가도록 규정이 되다보니까, 3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면 21억원을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의 토지는 함열보건소 옆에 땅을 매입해서 진행 중인데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현재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로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언제 결정났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4~5월경쯤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올해.
○이경애 위원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의회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이 작년까지도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2011년, 2012년도 양쪽에 보고해주신 자료하고 지금 주신 것하고 보는데 30억원 짜리 사업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올해 보고 하나도 안 해주시고 이제 감사 때 질문드리니까 이야기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이번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6월 달에 업무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함열소도읍사업이 매년 매사업 보고마다 이상하게 빠져요.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꼼꼼히 안 했어요.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사실 이것까지 미처 신경을 못 썼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상하게 자꾸 빼먹는 것을 보면 신경을 써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업 정확히 집행해 주시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짚는 것으로 할게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원래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30억원으로 기획되었을 때. 그 중에 실버보건환경개선사업이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인해서 빠진 것이고 나머지 110억원으로 준 것이 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중에 2개를 사업이 각각 3개씩 돼서 자세하게 보면 6가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업을 이후에 어떻게 사후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까지 세워서 의회에 다음 번 회기까지는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2012년도에 약 1억원 정도 사업비를 사용하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국가복합환승센터요?
○이경애 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1억원이 아니라 5억 8,000만원 정도, 당초 10억원 예산에서······.
○이경애 위원
2012년도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2011년도에서 2013년 2월까지.
○이경애 위원
우리가 2012년도 것 보는 것이니까 2012년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비 일부분이 선급금 나갔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용역비 나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용역이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진행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은 다 완료됐고요, 현재는 민간투자자하고 사업기본계획에 대한 사안들을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자세하게 보고해 주셨어요? 2012년도 것? 이렇게 스프링 달린 자료집으로 나온 거죠? 용역결과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의회에 보고 안 해 주셨죠?
제가 며칠 전에 사무실에 가서 살짝 봤는데 제출 안 해 주셨는데.
지금 역세권사업이 민간투자로 해서 2,200억원으로 집행돼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아직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결과를 들었는데 그 용역결과를 왜 보고를 안 해 주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일반적인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각 업무시설이라든가 판매, 기타 공공시설들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 안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저희들도 보고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윤곽이 언제 나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의회는 예산을 승인했고 그 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도 안 해 주시고 보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료제출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의회가 예산승인을 할 이유가 없죠. 더군다나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도 긴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의회하고는 소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대단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과장님,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의회나 행정이나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안에 주민들 설문조사 결과내용도 있죠? 그래프로 그려져 있던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용역이 됐는가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셔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이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 사업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담보를 하겠습니까? 정당하게 승인을 해서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요청하면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용역결과서 의회로 제출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결산서 자료 갖고 계세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갖고 계신 분 없어요?
여기 615쪽에 보면 중앙동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이월됐어요? 돈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계속비사업 중에 남은 부분이 이월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당초 중앙동 특화거리가 2012년도로 완료돼야 되는 사업이죠? 원래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사업을 이월시키는 게 말이 돼요? 완료를 시켜야지요, 돈이 남았어도.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끝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이 중앙동 일대에 연계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다시 BTL사업이 와서 연계됐을 때는 문제가 도래할 것으로 봐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의회에 보고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이월시키는 것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이월되기 전에 공사발주는 2012년 12월에 발주를 해 놓고······.
○이경애 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애당초에 6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완료됐어요. 그런데 사유가 발생해서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산서에도 이월예산이 나왔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6개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사업을 이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다른 사업가지고 질문하셨던 것하고 사실은 맥이 비슷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사업기간이 늘어날 것이다,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 이 이월액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의회가 판단을 할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납득 가능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왜 이렇게 된 건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업은 2013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대로 연도가 자꾸 지연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부행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장에서 현업을 집행하시는 분과 이것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과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 국장님과의 사이에 보고체계와 결정을 하는 이런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연장되고 절차를 지키고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따내고 이런 게 예산을 따내는 것에만 바쁘지 진짜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가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살펴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소통구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과연 책임지시는 분들이 사업을 꿰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지금 답변해 주실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의회에서 또 생기게 되면 강도 높게 비판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조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요구한 복합환승센터 관련한 용역결과보고서는 의회에 한 부씩 제출을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본위원이 보니까 13건이 지적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7건은 그래도 완료했다, 라고 돼있고 6건은 아주 미흡해요. 그런데 감사 때나 다른 때보면 의회에 조치하겠음, 앞으로 검토하겠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입안 소송관련해서 졌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라, 라고 감사에서 지적했어요. 2012년 7월 달에 지적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협의했으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다든지 구성했다든지 이렇게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하나 예를 들면 그렇고, 그다음에 원대수목원에서 미륵사지 간에 농로와 자전거도로가 겹쳐서 위험하니 대체도로를 계획수립해라, 했는데 이것도 검토하겠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이렇게 검토한다, 라고만 하고 추진이 미흡한데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송병원 위원
부분별로 하지 말고 감사조치 결과보고를 1년 후에, 그전에 감사처리결과 오기는 왔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법에 이렇게 돼서 하라고 했는데 검토 추진하겠음,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건 의회가 지적하면 그냥 질질 끌어서 그때 지나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처리사항 너무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 13건 중에 6가지 처리사항은 처리하겠음, 검토하겠음, 쓴 내용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것인가.
아까도 동료위원님도 말씀했지만 4번, 6번 그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이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처리하겠음, 검토하겠음, 한 사항을 이렇게 했다, 못했다,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22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사항을 보면 예산액이 있고 계약액이 있는데 계약액을 조정해서 계약한 금액이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앞에 8쪽에 있는 예산내용과 전혀 안 맞아요. 2개를 빼놓고는 맞는 게 없어요. 몇 천 만원 이 정도가 아니고 억대로 이렇게 틀린데 감사자료 도시개발과 것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지적할까요? 산업도로 제3공구 확장공사 3차분 여기에 보면 8쪽에 있는 예산서에 보면 20억 8,101만 6,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얼마라고 돼 있냐면 8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전체 계속사업으로써 1공구, 2공구, 3공구 해서 어느 한쪽에 잘못 쓴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고, 그다음에 황등 중로 이런 것도 보면 앞에 8페이지 예산서에는 5억 9,795만 6,000원인데 여기는 5억원으로 딱 써놨어요. 그리고 설계변경된 금액이 얼마냐면 4억 9,413만 3,000원인데 앞에 예산집행액을 보면 5억 9,786만 4,000원이에요. 하나도 안 맞아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항도 업무보고와 같이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까 선서했죠? 감사자료를 부실하게 틀리게 제출했을 때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겠다고 선서했잖아요.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8쪽에 2012년 예산집행은 이월사업비가 전체 포함된 것이고요, 뒤쪽에 22쪽은 당해연도 사업예산만······.
○송병원 위원
안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황등 중로 2차분 8쪽에 보면 5억 7,975만 6,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억원이잖아요. 앞에 22페이지는. 그리고 집행액도 설계변경액하고 맞아야지 설계변경액에 입찰을 해서 했으면 이것이 더 적어야 하는데 집행액이 더 많다고요. 전부 다 그래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사실 설계변경사항을 봤냐면 예산액과 계약액을 보면 보니까 예산액 대 계약액이 32.7%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67.3%는 예산을 과다 책정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따지려고 봤는데 하도 이상해서 앞에 8페이지하고 대조해보니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자료가 이렇게 틀리면 의회를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제가 감사를 못하겠는데. 이 사항을 보고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8쪽하고 22쪽에 대해서 별도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게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이 분간을 못하고 파악을 못해서 감사를 못할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제가 예산액과 계약액, 사업의 집행액에 대한 예산이 과다한 22쪽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8쪽과 22쪽의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쪽 무엇이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계약이 잘못됐다든지, 이게 지금 설계변경하기 때문에 변경액수가 제일 정확한 액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이것은 철저히 보고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본위원이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54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개발수립 용역한 것을 제출하겠다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확실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의해서 협상대상자 협약체결한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협상대상자는 민간투자이기 때문에요, 용역하기 전에 공모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날짜가 5월 3일 날인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5월 3일입니다.
○송병원 위원
2월 달에 용역은 끝났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2013년요.
○송병원 위원
아, 2012년 5월 달에?
용역을 줄 때 우리 관내에 중앙동, 구시장, 북부시장 대학로상가, 영등동 상가 이런 영향지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분석을 해서 용역에 포함시켰습니까?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사항을 용역할 때 하라고 해서 그 상가번영회들 별로 해서 여론을 듣든가 아니면 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이 용역할 때 과업지시가 돼서 반영이 됐느냐, 이런 얘기예요. 반영 안 됐죠? 그런 사항은?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민들 의견수렴을······.
○송병원 위원
시민 의견수렴만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시민 의견수렴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민 전체는 아니고 일부분······.
○송병원 위원
국가환승센터를 세워서 개발계획사업을 하면 환승센터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거기에 백화점이 들어오는 문제는 본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처음 와서 1년 전에 질문을 했었고요, 제일 목적은 상가들의 여론을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를 해서 여론을 듣는다든지. 그래서 이 사항을 분석해 봐라, 만약에 백화점이 들어서서 어떠한 이익을 취하고 얼마마한 사업의 규모로 하는데 상가들에게 나중에 손해가 간다든가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영향은 얼마냐,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큰 게 들어서서 상가들이 없어지면 전세도 안 나갈 것이고 세가 안 나가고 하면 중앙동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듯이 시 전체가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영했다면 그 계획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이 엄청난 이런 일을 하려면 적어도 아까 제가 얘기한 6개 상가번영회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이것을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가를 해서, 인구는 31만 그대로 있고 대형마트가 3개씩이나 있는데 이걸 했을 때에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된다면, 그래서 시민의 이익이 되지 않는 시정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용역에 포함이 안 됐고 용역자체가 잘못됐고 이 시행자체 목적이 잘못됐다면 전반적으로 이건 수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환승센터개발사업 추진문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지역경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런 부분 공감이 갑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3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근.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도로기반담당 윤서용.
가로등담당 정원섭.
저희 과는 주민편익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토지보상, 도로시설, 도로 덧씌우기, 가로등 관리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으며 금해 지적 또는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89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녹음이 우거지다보면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가로수 부분은 건설과 업무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의원
업무협조 관계로 전지할 수 있도록, 시기 놓치지 않고요. 태풍 올라오면 상당히 화재의 위험이나 전기가 단절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 좀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건설과장 안효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로등을 지금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일정 등은 켜고 일정 등은 안 켜고 구분해서 가로등을 켜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격등제를 하는 데가 7개 구간이 있고요, 에너지 절약의 2단계, 3단계를 자체적으로 수립해 놨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군에 오면 산업단지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소등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위험단계가 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에너지 수급전략 계획에 의해서 같이 병행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당부한 내용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에 계속사업 있잖아요. 그게 계속사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장기미집행사업으로 구분해서 차후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완료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특히 5번 사항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보고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에서 단체장과의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죠, 과장님. 그렇죠?
우리 과장님들한테 왜 그것 않느냐고 하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야지요.
우리 익산시 예산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 얼마가 증액됐습니까? 총예산이?
○건설과장 안효천
1,00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1,000억원 정도 증액됐죠? 1,000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우리 건설과 사업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니까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건설과장 안효천
잘 모르지만 사회복지 쪽으로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회복지 쪽으로 다 갔어요? 1,000억원이?
○건설과장 안효천
익산이 대규모사업 하는 데로······.
○김일영 위원
이 계속사업을 벌려놓고 이렇게 안 하니까 민원들이 많은데 민원은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데다 예산을 줘서 사업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과장님 노력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노력 안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셔야지요.
○건설과장 안효천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김일영 위원
황등 철도건널목 입체화도 마찬가지이고 함열도 마찬가지이고. 민원인이 불편하니까 말이 많잖아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 돌아가야 하고 또 위험하고.
또 아까 수동~금곡 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볼게요. 일부구간은 토공은 했는데 토공도 연결안 한 데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 노선을 다 아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2필지가 안 된 데가 있어서.
○김일영 위원
지금 함라에 보면 근로자아파트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쪽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건설과장 안효천
저번에 잔여예산 맞춰서 하느라고 그 부분만 임시로 해 달라고 해서 하고 다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완공기간이 언제예요? 완료기간이? 지났죠?
○건설과장 안효천
지났죠.
○김일영 위원
2011년도까지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일영 위원
금년이 2013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까지는 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계속 협의는 하는데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애로가 있는 줄 알아요. 돈이 없으니까 애로가 있지 돈만 많으면 다 하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예산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내년예산에 꼭 확보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토공이라도 해 놔요, 토공이라도. 포장은 못하면 우선, 토지매입은 다 됐잖아요. 100%. 그러니까 우선 길이라도 낸다는 표시라도 해 놓아야 지역주민들이 이게 언젠가는 되겠구나, 이렇게 알지 하다 놔두고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구의원한테 언제해요?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하면 가겠다고 그래요, 시로 가겠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믿을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지금 평화육교 관련해서는 건설과 사업인 게 맞아요? 업무분장이?
○건설과장 안효천
교량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교량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어떻게 보면 국장님 숙제일 것 같은데 뭐냐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익산시하고 갈등관계가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부서에 걸쳐서 있잖아요. 도시개발과나 교통과나 건설과나 다 걸쳐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를 한국철도공단하고 나눈다고 했을 때 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협의만 하러 다녀서는 철도시설공단이 꿈쩍도 안 하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의 자료로 보니까 이게 과연 대화로 풀 일이냐,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평화육교 관련한 것은 감사자료이니까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 평화육교 관련한 것 계속 보고해 주시고요, 이것 보고해 주시다 중간에 끊겼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계속 보고를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더라도 계속 보고해 주시고, 저는 시설공단이 그렇게까지 완강한 국가조직이라고 한다면 익산시가 행동을 좀 더 완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중앙동 지하차도 관련해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때를 놓쳐가지고 국가예산을 따오거나 또는 국가부처가 업무를 하게끔 강제하는 것을 놓쳐서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등급 D등급 받은 지가 벌써 언제예요, 그런데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익산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국가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까 토지매입이 안 됐었다는 신천나룻가 도로도 실은 거기보다 먼저 됐어야 되는 데가 동익산역 신설역 입구 있죠, 동익산역 입구. 거기가 도시계획선을 철도시설공단에서 그어달라고 2008년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해서 익산시가 도시계획선을 그어줬는데, 요구를 해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자기들이 안 뚫어서 주민들 불편을 줘서 우회도로를 만들게 되고 우회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인화동 그쪽 마을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도로를 또 확대하게 되고 토지매입이 안 되니까 결국은 사업은 계속 미루어지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평화육교나 그 신천나룻가 도로나 건설과 소관인데 시설공단 때문에 벌어진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과나 교통행정과는 선상역사 공사를 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사업은 뭐냐면 평화동의 클래시움 아파트하고 제일아파트 사이로 군산선이 뻗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주민들이 분란이 일어났는데 3년 전에 합의를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설공단이 아파트 담벼락하고 군산선하고 90m 밖에 안 떨어진 곳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주민들 분란이 생겼죠? 그것을 익산시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지 헷갈리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불편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평화육교를 이야기하고 신천나룻가를 이야기하면서 철도시설공단하고의 갈등관계가 익산시가 제가 말씀드린 것만 해도 4건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 때에는 업무보고나 감사 때 똑같은 반복적인 보고를 하는 것이 이제는 어떤 결단을 익산시가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 물론 정치권과 협조를 해서 업무를 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주시기 때문에 믿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강도 높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철도시설공단은 꿈쩍도 안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 보고해 주실 때는 이것보다 좀 진도가 나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제가 보기에 이것가지고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익산시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똑같은 대답이에요. 감사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의회가 할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교통부에서도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양반들 때려죽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도 데모라도 하자, 거기까지 와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저는 의회하고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삼자가 정말 천막 칠 각오하고 데모하러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것은 국가기관이 자치단체에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시한 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논의를 공식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리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한 7~8군데 얘기해서 한번 보수공사를 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즉각 와서 해 주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주민들은 바로바로 안 해 주면 자꾸 민원 들어오거든요. 7~8군데 제가 말씀했는데 바로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설교통국이 예산을 최고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래요, 너무 예산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는? 예산을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하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황호열 위원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시장을 만나서 술을 먹여서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들한테 미루지 말고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미 집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꼭 올려서 2014년도에 마무리 많이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면 축제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보면 축제예산이 많이 있어요. 우리 건설교통국을 대표하는 국장님께서 간부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축제보다는 그래도 건설국에서 사업 하나라도 해 놓으면, 도로 하나라도 뚫어놓으면 이건 평생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축제는 며칠 먹고 털면 날아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제를 지양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도로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장님, 간부회의가 있잖아요. 있을 때 예산을 짜기 전에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축제예산을 삭감해서라도 건설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있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81쪽에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 반납액이 543만 8,000원인데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도비입니다.
○송병원 위원
도비가 2012년도에 잔액이 얼마예요? 쓰고 남은 돈이?
○건설과장 안효천
이 금액이 정확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543만 8,000원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679만 5,000원이거든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결산서가 이것 반납하기 전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드렸거든요. 결산보고 자료가 그 뒤에 또 도비가 설계변경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 뒤에 이월돼가지고. 그래서 최종 설계변경해서 남은 돈이 이 돈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 결산서를 작성한 후에······.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작성한 뒤에 이월돼서 설계변경을 했어요. 이 사업을.
○송병원 위원
금년도?
○건설과장 안효천
예, 금년도에 이 사업을. 그래서 저번에 결산서내용이랑 싹 갖다드렸어요. 안 맞아서. 그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 정산액이 이만큼 남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납부를 하니까······.
○송병원 위원
도에 협의해서 반납지시 내려온 금액은 543만원이 맞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 금액하고 도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똑같이 일치됩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 때 그 사항을 들었는데 최종 인쇄됐는데 또 확정이 돼 버렸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인쇄되고 나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니까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월된 사업이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이월된 사업.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감초처럼 얘기하는 것인데요, 아까 언질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 토지매입만 하고 못한 부분도 있고 포장만 안 되고 노면은 다 돼 있는데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함라 수동~금곡 밖에 없습니다. 이중에서는.
○조규대 위원
황등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황등 농어촌도로. 신개뜰에.
○건설과장 안효천
그건 우리 과는 없는데요.
○조규대 위원
거기도 농어촌도로인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건설과장 안효천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규대 위원
결과적으로 황등까지 하면 2군데이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조규대 위원
기존에 토지매입만 한 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데는 폭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재량사업비 갖고는 엄두도 못 내고, 그러니까 기존 3m 폭이라도 포장을 해 줘야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황등 신기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조규대 위원
황등 뿐만 아니라 방금 함라 거기하고. 그래야지 지금 거기 보면 사리부설도 어떤 데는 제대로 안 돼서 농사철 되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구간을 포장을 못하더라도 기존농로처럼 3m 구간 폭으로라도 해 줘야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조치를 해 줘야지 몇 년째 방치하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폭이 조그맣고 길이라도 적고 물량이 적어야 재량사업비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원은 제일 많이 발생되고. 과장님.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 줘야 민원의 소지도 없고 도로 낸 목적에도 맞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조규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익산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지적된 것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산업단지 가로등요?
○조규대 위원
예.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은 설치를 경영개발과에서······.
○조규대 위원
경영개발과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싹 설치를 하거든요. 설계까지.
○조규대 위원
경영개발과에서 하지만 또 이쪽으로 이관 되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관되면 우리가 받아서 그때 관리만 하죠.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 이런 것은 좀 의견제시를 하든가 그래야지 거리나 높이 이런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건설과장 안효천
거기는 규정대로 설계심의해서 하니까······.
○조규대 위원
아니, 규정대로 안 돼서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은 어차피 이쪽으로 넘어와서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기 전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건설과장 안효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보고 할 때나 감사할 때 보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말하면 또 틀림 없이 예산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말을 건네고 하는데, 방지턱이나 보완등 같은 경우는 억제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임병술
방지턱도 설치해 놓고 바로 없애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보안등 같은 경우는 시민예산 해가지고 자기 욕심에 자기 앞 동네에 해달라고 계속 하시는데 한등 설치하면 얼마 든다고 그랬죠? 전기세가?
○건설과장 안효천
전기요금이 1년에 3만 2,000원 정도.
○위원장 임병술
또 수리비 들어가죠?
○건설과장 안효천
그렇죠.
○위원장 임병술
설치 한번 하면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전기세도 무시못하는 돈이고 또 필요 없는 곳에 이중으로 설치된 곳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예산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감사 중에 보안등 정원섭 계장님은 칭찬을 받았는데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지적된 문제점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주 |
○출석공무원 (8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과 장 | 양승영 |
| 재 난 안 전 과 장 | 김영장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창구 |
| 도 로 관 리 과 장 | 이용연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