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주택과, 재난안전과

---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과, 재난안전과 등 2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정영택 담당입니다.
  주택관리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조정태 담당입니다.
  공공시설 김철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 양재원 담당은 현재 관외 해외출장 중이라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주택과)

---

  이상으로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금호아파트 신동에 짓고 있잖아요. 왜 이편한세상하고 분양가 차이가 많아요?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지금 어양아파트하고 거기하고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토지비하고······.

○황호열 위원  토지비는 상관이 없지, 재건축이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그래도 토지비도 기존 건물주에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토지비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연도도 신동재건축은 2012년도에 분양을 했고 어양아파트는 2013년도,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동 재건축은 3.3㎡당 675만원, 어양아파트는 735만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좀 납니다.

○황호열 위원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부분을 물어봤더니······.

○주택과장 양승영  용적률 같은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자이아파트 데모하는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주출입구 때문에.

○주택과장 양승영  예, 자이아파트하고 어양아파트 주출입구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민원이 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양아파트 주출입구를 다른 데로 옮길 데가 없고 다 지구단지계획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또 교통영향평가를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플래카드 몽땅 붙어놓고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시에서 나와서 회의 같이 하고 그랬다는 것 같던데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100% 설득은 안 됐는데 어느 정도 대부분 이해를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익산시내에 경로당이 2층에 있는 데가 많아요. 옛날에 건축허가 내준 것. 그래서 2층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니까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허가내줄 때 단층에 경로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앞으로 경로당은 1층에 배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특히 임대주택은 그때 당시에 분양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대 들어가는 분들은.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시에서 허가 내줄 때 경로당은 1층에 있으면 좋겠다, 우리 젊은 사람도 오르내릴 때 굉장히 불편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경로당은 1층에······.

○주택과장 양승영  설치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풍물거리 철거는 어디에서 해요? 무슨 과에서?

○주택과장 양승영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주택과에서 허가내주고 했잖아요, 그 문제를.

○주택과장 양승영  예.

○황호열 위원  도로관리과 할 때 물어봐야겠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우리 주택과에서도 협조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예.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106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이 2.8%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월시킨 것 같은데 왜······.

○주택과장 양승영  이건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편성이 돼 있어서, 왜 그러냐면 주택사업 하면서 자금 있던 것을 계속 예비비로 놔뒀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백경민 위원  예비비요?

○주택과장 양승영  전체 특별회계 금액 3억 9,000만원 중에서 예비비가 3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안 썼기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백경민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백경민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 분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사례가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백경민 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이 아닌데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설교통국 산하 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상임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꿔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손질 한번 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154페이지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에 대해서 기술업무 지원을 해서 37개 사업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해가지고 해 놓은 게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백경민 위원  익산시 공공건물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기술업무 지원할 때 될 수 있는 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그 시행하는 일자까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할 때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기술업무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주택과장 양승영  제가······.

○백경민 위원  왜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 봐요.

○주택과장 양승영  여성친화담당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분하고 협의해서 설계도 그분한테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왜 건축물 할 때 그게 안 됐냐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공공건물은 박신씨라고 전문직이 있거든요. 우리가 할 때마다 그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협의했어요? 협의한 내용 갖고 와봐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왜 제시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요? 경관디자인.

○주택과장 양승영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상이몽인데 익산시를 항공이나 산 정상이나 높은 건물에서 봤을 때 경관이 멋있게 보이게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것에 맞춰서 건축행위도 하고 뭐도 하겠다고 그렇게 돈 들여서 가이드라인 만들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지금 모현택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용역도 해서 다 보고하고 뭐하러 예산을 들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지.

○주택과장 양승영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백경민 위원  아니, 주택과만 책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백경민 위원  익산시 전체적으로 그래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공공디자인 그 부분을 꼭 챙기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 두 가지하고 또 풍수재해에 대해서 용역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국장님이 그 두 가지는 업무하실 때 계속 강조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164페이지인데요, 주택문화창의센터에 전문인력을 채용했다고 하는 여섯 분 전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셔 봐요. 무슨 전문가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건축 설비 전공자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 설비 전공자도 있고, 주택관리사 있고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전기, 건축 설비 3개 분야입니다.

○백경민 위원  공개채용 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일반 공고를 내서 응시한 사람을 놓고서 면접이나 이런 것을······.

○주택과장 양승영  예, 면접해서 공개채용한 겁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조례 만들어서 시행령 갖추어 놓은 것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및 지원조례요?

○백경민 위원  예, 시행령도 만들었어요? 시행규칙이나?

○주택과장 양승영  시행규칙요?

○백경민 위원  예, 그것하고 6명 채용한 것을 어떻게 채용했는가 과정하고 한번 주셔 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보고 차후에 추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과장님, 주택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2.5개월 정도 됐습니다. 석달 조금 안 되고.

○김일영 위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고맙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151쪽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여기에 한 것은 융자 지원하는 것만 76동이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력으로 한 농촌주택개량은 몇 동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 못하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담당계장님들은 지금 알고 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자력으로, 융자 아니고.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통계는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없어요? 자력으로 지은 사람은 없어요?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신고 처리한 것은 있는데 별도로 통계를 낸 것은······.

○김일영 위원  통계를 내셔야지요.
  그러면 융자 지원받은 주택개량은 취득세 면제되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재산세 5년간 면제되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일영 위원  자력으로 한 사람은 어때요?

○주택과장 양승영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전에 지적을 해가지고 12건을 세금 낸 것 다시 돌려준 일이 있거든요. 지금 혹시라도 본인이 그런 것을 몰라가지고, 또 동네이장님도 몰라서 신고처리를 못해서 안 내야 할 세금을 내는 그런 농가가 있는가,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그렇지 않도록 홍보도 해 주시고, 농가주택으로 신고 들어오면 주택과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세무과하고 연락을 해서 안 낼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든가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건축신고를 할 때 건축설계사무소 꼭 이용해야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설계사무소 이용하면 틀린 점이 무엇이 있어요? 단순히 15평이나 10평이나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주택과장 양승영  법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김일영 위원  아니, 표준설계도면 하나 해 주고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표준설계 같은 것은 조건만 맞으면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배치도를 작성을 못합니다. 부지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건물을 앉혀야 되겠다, 그런. 표준설계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은 배치도 작성이 어렵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그걸 우리 기술진에서 지도해줄 수 없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리고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을 때에는 시에서도 그렇게 작성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법으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아니, 설계사무실 가도 규격만 맞으면, 규격 안 맞으면 설계사무실에서 안 해 주는 것이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설계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조건이 맞는데 큰 건물이라면 몰라요, 15평 마을회관 짓는 것, 모정 짓는 것까지도 설계사무실을 가야 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떻게······.

○주택과장 양승영  법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법이 돼 있어도 나중에 짓고 나서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으면 괜찮잖아요. 시설을 해 놓고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법에 저촉을 받지.

○주택과장 양승영  하여튼 최대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알선한다든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파트 분양가격을 결정을 할 때 회의를 하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성신용 위원  과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은 위원은 아닌데 간사로서 참석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업자들이 가격을 정할 때는 자기네들 이 익을 위해서 정하지 시민들을 위해서 정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적절한 가격 이상으로 나왔을 때 익산시에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분양가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대로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돼 있습니다.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에서 해마다 고시를 합니다. 건축비는 그 금액으로 하고 택지는 분양받은 가격이나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하로 아파트분양가를 산정해서 가지고 오면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하더라도 권장을 할 수 있어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깎을 수는 없다? 한번 결정을 하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깎을 수가 없으면 그대로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우리가 권장을 해서 조금씩 깎아서 해 주죠.

○성신용 위원  조금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이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건의할 것은 건의해서 할 수 없느냐, 그 얘기예요. 시가에 비해서 비싸게 나왔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하셔야지 그냥 업자들이 정해가지고 온 가격으로 해 주면 결론적으로 그 가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우리가 심사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현재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해서 분양가를 낮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자료가 있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135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아파트에는 자부담이 있는데 맨션이나 이런 데는 자부담을 안 한 이유는 왜 그래요?

○주택과장 양승영  아파트 같은 데는은 자체기금이 있어서 지원하면 자기들이 더 보태서 공사를 하는데 맨션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라든가 그런 것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열악해서 자부담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맨션도 시민이 사는 곳이고 아파트도 시민이 사는 곳 아니에요, 그러면 맨션도 자부담을 해야지, 시에서 시책추진비로 다 부담을 했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는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그런 게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대표자가 없어도 거기에서 신청할 때 서류를 가져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세대수가 24세대, 18세대, 소규모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뭐 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여기는 담장이라든가 하수관 시설 그런 것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많이 들어오면 대상은 어떻게 정하는 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나름대로 채점표를 정해서 채점을 해서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아파트마다 가격이 다른데 사업량에 따라 자부담이 많고 적고 그런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원금액은 보통 2,000만원 이내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충 맞췄습니다.

○성신용 위원  2,000만원 이내에서?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조례로는 3,000만원 돼있는데 우리가 내부계획서를 세울 때는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맨션은 지원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도 2,000만원 이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1,900만원 지원해 줬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총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성신용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000만원이 넘는 데는 자부담을 시켰고, 2,000만원까지는 지원했다, 그 얘기이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다음에 136페이지부터 쭉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 올라왔거든요. 대상자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할 사람 신청자를 우선 통계를 받습니다. 신청자 비율대로 해서 배정을 하고 배정된 금액에 대해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성신용 위원  읍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받아서?

○주택과장 양승영  예, 받아서 신청량에 비례해서 읍면동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사업량을 배정하면 배정금액을 갖고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라옵니다.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팔봉에 몇 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량에 따라서 몇 %를 주는 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적게 받은 데에서 항의 같은 건 안 들어와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배정하면 신청한 사람의 몇 %나 나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지원해 줬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원을 다 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의 100%로 지원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고 있고 그러는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13쪽에 보면 민원처리 한 것 중에 이편한세상 하자보수 해결한 거죠?
  아니, 민원 들어온 것을 시공사에다 권고 내렸다는 결과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 내용은 이편한세상 주변도로가 좁으니까 거기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권장을 했는데 조합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이편한세상 관련해서 작년 12월말쯤 해서 그쪽에서 의회로 문제제기가 온 것은 하자보수가 100건도 넘고 분양도 너무 빠르게 3개월 안에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 건의, 청원 등과 같은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됐다는 결과 중에 이편한세상 관련해서 이 부분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하여튼 말은 있어도 서류로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류로 안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2012년도 이야기이니까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다음에 106쪽에 보면 예산집행 추진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내용이 예를 들어 106쪽하고 127쪽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평화지구하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예산이 맞는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서를 보면 무엇으로 비교해 봐야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106쪽 예산서의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뭘 합친 것 같아요. 3억 5,4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총사업비가 3억 5,400만원이 맞는데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에 편성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국비는 국가에서 바로 LH공사에다 지출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시비 7,080만원만 예산 편성해서 LH공사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를 괄호처리하시고 시비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산액을.

○주택과장 양승영  예산은 시비만 세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해 주실 때.

○주택과장 양승영  127쪽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가 2억 8,320만원이고 시비가 7,080만원입니다. 그 밑에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LH에 지급했다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106쪽에 있는 것은 시비만 쓴 것이고 여기는 합쳐서 썼다, 이 말씀이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헷갈리잖아요. 쓸 때 일관성 있게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화지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건 제안인데요, 어쨌든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시기가 늦어진다는 것보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익산에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고 역세권 개발로도 집이 늘어날 것이고 여기도 거의 700세대 가까이가 분양이고 임대가 200세대면 1,000세대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익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전체를 임대로 하든지 아니면 분양과 임대수를 바꾸든지 해서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을 지금부터 계획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는 현실성 있게 다가갈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 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분양숫자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아파트가 가격문제라든가 분양문제라든가 사고 터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잊어버리지 말고 검토를 진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LH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임대를 늘려주시는데 예를 들면 모현동의 에코르처럼 너무 비싼 임대료면 그것도 도로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서민형으로 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 나눔과 희망의 집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세대, 모·부자가정 노후불량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죠? 제가 이 명단을 가지고 사회기초생활보장과에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 다시 한번 해 봐야 하긴 하거든요. 아마도 읍면동에다가 숫자를 맞춰서 뿌리고 접수를 받고 그래서 당사자한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통으로 명단을 확인한 게 뭐냐면 나눔과 희망을 집, 농촌빈집정비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해가지고 농촌지역의 개량사업하고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명단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이경애 위원  주소하고 이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점검을 진짜 한 명씩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이상하대요.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것 주택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랬는데도 주소하고 이름하고 다르다고 쭉 다 와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확인하시고요, 예를 들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같은 경우에 3개 단체에 각각 1억원이 조금 넘은 금액으로 지원을 했는데 250만원을 꽉 채워서 했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보려고 영수증을 요구를 했는데 상한선이 250만원인데 제가 보기에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보고자 했는데 그걸 제출 안 해 주셔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하겠는데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것 영수증 보시고, 원광하고 자활하고 새마을하고 3군데가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이런 업체를 아마 정해놓고 할 거예요. 그래야 일이 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50만원 쓴 사람도 있고 100만원 쓴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돈을 마땅하게 썼는지를 사실은 살펴보는 게 감사인데 자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는 이 보호대상자들이 이걸 다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 대상자가 아니면 환수를 하든지 담당자가 징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해 주시고 여기 명단 있는 분들 독거노인인지 소년·소녀가정인지 수급자인지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의회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이후에 결과 조치된 것 보고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에 빈집정비하고 농촌주택 개량사업하고 보니까 개량사업 신청해서 받으신 분이 빈집정비 사업도 받으신 분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을 2011년도에 받고 2012년도에도 받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량하고 같이 받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고요, 그다음에 중복해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엔 부모님 집과 본인의 집을 철거할 때 본인 이름으로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철거업무를 대리 신청하신 분도 있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동네에서 예를 들어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이 철거를 했다, 이러면 마을에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빈집정비도 적극적으로 철거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분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서울에 거주하는 분도 있고 마을에 사시는 분도 있고.

○이경애 위원  그렇죠? 지금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주소지가 서울이나 충청도나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이건 해당부서에서 기준을 어떤 주택법이나 조례로 규정하기는 너무 낱낱의 것들이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든 도비가 내려오든 시비로 하든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을, 시가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3년 이내에 중복을 하지 않을 것, 또는 개인이나 가족의 명의나 이런 것은 조절을 해 주는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정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1년에 한 번씩 받는다든가 한 해에 2개의 사업을 동시에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규칙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계획을 세우면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사회보장 대상자가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주택개량 배정하는 식으로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이 거의 되다시피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못 챙긴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솔직히 이런 빈집정비 100만원 짜리 또는 융자 받는 것까지 포함을 하자면 시에다가 보조금 받는 요령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명단 안에. 그래서 농사지을 때 하우스를 짓든지 또 다른 보조금을 받든지 자기 집을 개량하든지 여러 차례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익산시 부서를 통 털면 100명에서 200명 사이로 정리되는 분들이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안에서 본 명단이 여기 안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까지 여기 부서에서 점검하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주택과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익산에 2012년도까지 기준으로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이 몇 개가 허가가 나갔어요? 익산에서?

○주택과장 양승영  재건축조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애 위원  지역주택조합요.

○주택과장 양승영  지역주택조합은 송학동 포스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역에서 주택조합을 하려면 주택법에 근거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조합설립이 가능한 것이죠?

○주택과장 양승영  조합원부터 모집을 해서 조합원이 세대수의 1/2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조합원을 모집해서 우리한테 조합 승인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2년도까지는 지금 한 군데다, 이 말씀이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 허가나간 것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2013년도에 허가나간 것까지 해가지고······.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에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또 조합 플래카드를 내걸고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무실 얻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죠,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가나간 것만 서류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쨌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린 빈집정비사업하고 주택창의센터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겹쳐요, 솔직히. 그렇죠?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을 수리를 해 준 건데 주택문화창의센터는 훨씬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건 그것보다는 굵직한 사업에 속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진행과 대상자 이걸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할 것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다, 이런 것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주택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원활한 감시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107페이지 기계식 주차장 28개소, 서류에는 4개소 35대를 적법하게 하고 2개소 무단철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는 틀린 것 같던데? 좀 더 했습니까? 구두로 더 하는 것 같던데.

○주택과장 양승영  18개소가 적발돼서 그건 시정조치 했다고 했습니다. 시정조치 된 것은 18건이고 4개소는 적법하게 철거했고 1개소는 무단철거를 해서······.

○송병원 위원  18개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18개소는 경미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시켰고······.

○송병원 위원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아까 18개소 얘기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게 그 내용입니다. 시정조치 했다는 내용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제가 현지 확인에서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면 5개소를 처리하고 23개소가 남는데 23개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어떻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그 부분에 보면 진입로가 문제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해야죠, 감사처리 결과보고를 하려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했잖아요, 그런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주차난이 증가하니까 해소책을 연구하라,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28개를 조사했더니 실질적으로 총 사백 몇 대 중에 기계식주차장을 잘 활용하고 있는 데는 얼마, 그다음에 사용할 수 없는 데는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서 언제까지 완료해서 해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게 감사조치결과이지 총 28개소 중에 4개소는 적법하게 됐고 1개소는 잘못해서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 버리면 나머지 23개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그러면 감사 때 지적한 것 말싸움 아닙니까. 조치해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앞으로 할 계획도 없다, 그러면 무슨 조치입니까? 감사를 그렇게 하려면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과장님 새로 왔지만 실무진은 몇 년 전부터 쭉 해오던 사람들도 있고 또 계장님들은 다 알고 담당자들도 알고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전수조사한 결과가 이러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고해줘야 하지 않아요? 그래야 감사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하려면 만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부송동에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이 밖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밖에서 담을 쳐서 건물을 하나 만들어버렸어요. 기계식주차장은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건물 안에. 이런 것을 의회에서 감사해서 지적을, 왜 누구라고 못하고 어디라고 얘기를 못하냐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말을 않는데 전수조사 하는 이유는 이런 사항은 전수조사를 해서 건축물 허가당시에 기계식주차장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없앴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안 할 때는 앞으로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감사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수조사는 분명히 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야 감사처리결과지 만날 말로 싸움하는 식으로 그냥 너 해라, 나 이렇게 하겠다, 하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기계식주차장 문제의 어려움을 압니다. 개인이 재정적인 부담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전수조사 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은 주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적법조치를 해서 앞으로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해서 다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빈집정비와 주택개량사업을 중복해서 지원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니까. 이걸 얘기해 주세요. 빈집을 부수고 거기에다 집을 지은 겁니까? 그렇게 중복된 거예요, 뭐예요?
  주택개량은 주택개량대로 하나 했는데 옆에 빈집이 있어서 철거하고 지원해준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건 관계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떤 경우냔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융자금사업하고 빈집정비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A라는 장소에 빈집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낡아서 부수라고 철거비 준 거예요, 아니면 옆에다 융자를 얻어 집을 지은 거예요? 일일이 현지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따로죠.

○송병원 위원  얘기를 분명히 해야지요.
  집은 별도로 주택개량을 했고, 그 옆에 부속건물이나 뭐가 있었는데 빈집으로 남아있어서 철거를 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연도가 틀리거나.

○송병원 위원  연도가 틀리다니요?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에 빈집정비를 하고 내년에······.

○송병원 위원  빈집 털어내고 거기에 집 지었으면 이중지원 해 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택개량하면 저절로 철거가 되는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작년에 빈집철거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 받아서 거기에다 집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런 것은 크게 지침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동을 보니까 슬레이트가 50동이고 기타가 47동이거든요. 슬레이트는 224만원씩을 줬고 기타는 100만원씩 줬는데 빈집정비 규정에 어떠한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원차등은 없습니까? 일괄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차등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무조건 지원해 줍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는 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있어서 빈집을 정비하는데 224만원을 더 주거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빈집정비를 하고 나온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처리를 하고 영수증 첨부를 받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하는 거죠? 개인한테 줘서 빈집철거해라,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개인이 전문업체에다 맡겨서 하고 영수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 철거 전, 작업 중, 철거 후 사진이 다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거기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처리한 증빙서 다 붙였죠? 안 붙인 것 없이 다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다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관계는 97동에 대한 처리서류를 일일이 하나씩을 물어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음은 지금 추경예산에 보니까 모정정비 수리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관내의 모정을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저희는 서있는 보조금 예산을 집행만 해 주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보조금 집행만 해준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해주고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 모정이 훼손돼서 붕괴우려가 있다든지 했을 때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양승영  마을기금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없지만 아주 위태로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 나가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우리 주택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조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어떠한 주민숙원사업비로 재량사업비로 해서 모정을 보수해 준다는 예산을 세우면 그 일만 하지 주택과에서 관내에 어떤 모정이 부서지거나 했을 때 그건 해줄 책임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그건 행정이 아니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은 민간시설입니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모정은?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행정이기 때문에 모정이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나가서 응급조치를 한다든가······.

○송병원 위원  주택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건축을 했다면 당연히 관리책임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진 부서나 이런 데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줬는데 그것이 현재 상당히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그 지원된 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동네에 지어주면 책임을 져야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시에서 지어줬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해서.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도 국가에서는 자금만 지원해줬지 계약이라든가 공사감독은 마을에서 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원금을 목적에 잘 썼느냐······.

○송병원 위원  어떤 보수의 책임과 관리의 책임은 시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정에 대한 것은 못해주겠다, 이런 얘기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 할게요.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는 얼마 만에 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조규대 위원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주택과장 양승영  죄송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래 이게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르면 정기검사 시에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식되어 기계식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수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수했는가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가 부식이 돼서 그 부분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자료 좀 줘보세요. 알고 계시나요? 담당계장님? 어디까지 보수를 했나요?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보수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판을 다 갈아내고, 인화동 치요.

○조규대 위원  제가 지금 인화동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종합감사에 보면 지적을 당하자 관리자가 부식된 구멍 난 부분만 임시방편적으로 보수했다고 지적당한 적 있죠? 모르세요?
  우리 계장님 담당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3년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정부종합감사 지적당한 것 알고 있겠구만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고 있죠.

○조규대 위원  그런데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확인을 안 해 봤다는 증거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확인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제가 묻잖아요, 지금.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부식돼서 뚫린 구멍만 임시방편으로 했다고 지적당했어요. 그런데 모르고 있잖아요. 판을 갈았다고 답변을······.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그러면.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다시 하라고 지시해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수전문업체에서 확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을······.

○조규대 위원  확인 해야지요, 그 정도는. 일반 자체감사도 아니고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 아니에요. 지금 상급감사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이라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3년 근무하셨으면. 계장님 안 그래요? 그래서 답변해야지. 여기 이렇게 자료에 실을 정도 되면 직접적으로 가서 육안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자료만 갖고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아니요, 현장 한번 나가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 가봤죠?

○주택행정담당 정영택  가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어요. 가보시고 확인하셔야지.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반 감사에 지적된 것도 아니고,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게 비록 활용도는 없지만 만에 하나 어쩌다 한번 활용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추락사고가 나고 부식된 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 당하면 우리시에도 책임 있잖아요. 관리감독 미흡으로.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점을 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136쪽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대상자를 보면 면별로 차등이 굉장히 있어요. 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이런 데는 한 곳, 두 곳, 춘포도 한 곳, 읍면에 왜 이런 현상이 있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럴 리가 있나, 이건 신청자가 적다고 말하기 이전에 뭔가 홍보부족 아닙니까? 어떻게 한 곳일 수가 있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방금 제가 지적한 읍면이 이장단 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함열, 황등 같은 데는 세대수가 다른데 배 이상이 되는데 한 곳이 있을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읍면에서 이장회의 할 때 홍보를 충분히 하고 그 실정을 이장님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런 방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로 올라오면 과에서도 이상하게 생각 안 돼요? 용안이나 낭산이나 여산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팔봉도 이렇게 많은 데 큰 읍면에서 한 군데씩 올라오면 이것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뭔가 재조사를 요구하든가 해야 맞죠. 과장님,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죠.
  제가 이해 가 안 가요. 과장님, 올해부터는 꼭 그렇게 해서······.

○주택과장 양승영  홍보가 부족한 데는 특별히 읍면동에 홍보를 강화시키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데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씩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임병술  올해는 몇 개나 들어 왔어요? 황등은?
  파악 안 됐어요? 올해?

○주택과장 양승영  ······.

○조규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이건 홍보부족이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150쪽······.

○주택과장 양승영  올해는 326동 정도 신청을······.

○위원장 임병술  아니, 황등만.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에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함열, 황등, 함라 여기 한 군데씩 지정된 데 이런 데 자료 있어요? 없죠? 됐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런 데는 반납하는 데가 있으니까 금년에 배정이 적게 된 데는 저희들이 반납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취지는 배정을 적게 해 줬다는 게 아니라 홍보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한 군데만 있을 수 있나. 차상위계층이 얼마나 많고 지금도 움막집이 얼마나 많은데 시골에 가면.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150쪽도 이 부분 그래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읍면에 있는 아파트, 특히 낭산은 이번 올해야 선정이 돼서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낭산이랄지 용안, 황등 근로자아파트랄지 정말 열악합니다. 여기 어린이놀이터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데는 어린이놀이터도 없고 벤치 하나 없어요. 그런 데를 우선시해야지, 파악해서.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는 주변여건도 열악해서 너무 황폐돼 있다고요. 시내는 그래도 주변여건이라도 놀이터라도 옆 동네 가면 있고 아파트 가면 있지만 그런 데는 놀이터도 하나 없어요. 그런 데를 우선시해서 배려할줄 알아야지, 행정이. 어떻게 해서 그런 데는 지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한 군데만 더 할게요.
  157쪽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을 어떻게 구제해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법을 어긴 상황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현재 건물이 건축법이나 관계법령에 적법하다고 하면 양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준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현재 죄 지은 상태······.

○조규대 위원  그것 불법을 가르치는 것이나 똑같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경찰서에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나서 설계사무소 설계라든가 그 이하 절차는 똑같이 밟아서 합니다. 바로 건축대장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짓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양성을 해 줍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살려주는 꼴이나 똑같은 격이 돼 버려요, 잘못하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일일이 다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알겠지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지 이것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자꾸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고요. 자꾸 양성화시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습니까?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난안전과장 김영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담당 유기천.
  복구지원담당 양주영.
  하천시설담당 황기덕.
  하천관리담당 강신명입니다.

---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입니다.
  탑천에 석축을 쌓잖아요. 탑천 공사에 석축 쌓는 것이 있구만요. 195m.
  자료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탑천 석축 공사한 것······.

○성신용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탑천 석축공사 195m만 쌓고 완료했다고. 없어요?

○위원장 임병술  자료 안 가지고 왔으면 얘기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탑천에 195m를 왜 쌓았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아, 탑천 쌓은 데는 일부 무너져서 붕괴되고 한데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거기 사업을 해서 비가 오면 한꺼번에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나머지도 탑천이 무너질 확률이 높은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위험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되는대로 응급조치하는 식으로 부분적으로 해 가고 있는데 급한 곳은 톤백으로라도 임시방편으로 쌓고 예산이 되면 최대한 반영구시설이나 영구시설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올려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석왕천 사업하듯이.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것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앞으로 탑천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에서 하려고 그쪽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농민들이 해마다 침수가 되고, 또 공사로 인해서 금년에 탑천이 무너진다고 보면 많은 민원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만약에 탑천이 유실되면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는 응급조치밖에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안은 제대로 갖고 있는 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탑천에 보면 물문 있잖아요, 물문 막는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물문은 대부분 농산과에서 달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농산과 소관인가요,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농산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비가 와서 내려가다 보면 수문에 돌도 걸치고 나무도 걸쳐서 수문이 막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리를 장마 때 큰 비가 오기 전에 잘해야 되겠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 문제도 농어촌공사하고 농산과하고 협의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일부만 쌓지 말고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해가지고 위험지구가 있으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성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탑천 근본적인 대책은 그때 제가 5분 발언한 대로 황등호 복원사업이 최선인데 그것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관계도 기본계획대로 한다고 해도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익산지방청 하천계획계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하고 의견절충 중에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황등호를 조성하는데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게 잘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추진은 될 것 같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농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올해 마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시 침수가 된다면 KBS나 MBC, JTV 기자들한테 협의를 요청해서 전국방송에 나갈 수 있도록, 해마다 이렇게 침수가 된다, 해서 전국방송에 나가면 국비를 타오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농산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 같이 협의해서 꼭 전국뉴스를 탈 수 있게끔, 만약에 침수가 됐을 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국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춘석 의원님께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황등호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금년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래도 편하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아직까지는······.

○김일영 위원  농사도 아주 잘 됐어요.
  비가 얼마나 오면 비상근무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6시간에 70mm 이상이 오면 호우주의보가 발효됩니다. 6시간 강수량으로 따져서. 경보는 110mm 이상이 오면 경보가 발령이 되는데 예비특보가 발령이 됩니다. 주의보 전에 발령되면 저희가 각 읍면동에 한명씩 3개 반이 비상근무를 시작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면 특히 수문관리, 배수펌프장 그리고 저수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가 있고······.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지휘본부가 익산시가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김일영 위원  그럴 때 연락망이랑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조그마한 소형 저수지들은 마을에 비상연락망이 싹 비치가 돼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걸 잘 하셔야 겠더라고요. 왜 그러나면 사전 일기예보에 오늘, 내일 예를 들어서 폭우가 100mm, 200mm온다, 이러면 저수지, 소류지 물을 미리 빼서 수위조절을 해 놓으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수를 했다가 비가 적게 올 때 내려주고 그런 조절을 하면 피해가 적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소류지 같은 데 준설을 잘 해야 하고 기능보강도 잘 해놓아야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그런데 영향이 안 닫는 데도 있더라고요. 웅포 골프장 있잖아요, 골프장에 보면 골프장안에 방죽처럼 크게 파진 연못이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1년 열두 달 물을 안 빼요. 물 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빼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가 범람하면 수문을 일시에 열어버려요. 자기들 생각만 하고.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수문을 보면 내가 서서도 머리가 안 닿아요. 그렇게 수문이 커요. 그 큰 수문을 일시에 여니까 물이 확 내려오니까 그 밑에 농작물이 휩쓸리고 그런 피해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시설물 안전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 통신망으로 연락을 잘해서 지휘체계를 딱 일사분란하게 해야 우리 익산시민들의 피해가 적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해복구는 100% 다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 수해복구로 된 사업들은 100% 완료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못한 데도 있지요? 못한 데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꼭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21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방위시설 있잖아요. 대피시설이 88개소인데 정부지원이 3개소이고 공공하고 민간지정 85개소인데 정부 지원한 데는 어느 정도 대피소로써 구비가 돼 있을 텐데 민간지정 이것에 대해서 현황을 한번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고 대피시설은 예상치 않은 때 재난이 닥칠 때 하는 대피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검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217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면 우수저류시설을 지금 23,000톤 한다고 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안에 있던 저수지가 원래 용량이 26,000톤이라고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백경민 위원  저수지를 없애게 된 동기, 그다음에 매립했던 시점, 인·허가를 어디에서 내줬냐면 재난관리과에서 내줬을 것 같아요. 농산과에서 내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뒤로 학교자체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건설교통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저수지를 없앰과 동시에 거기가 침수지역으로 돼서 우수저류시설을 한다고, 이게 140억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140억원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저수지 하나 없애고 140억원 돈을 예상치 않게 들이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황을, 일반 서면보고 간단히 하면 안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담당자를 보내주세요. 철저하게 그것에 대해서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본위원이 장마전선이 올라온다고 해서 유천지구를 한번 가봤었어요. 그동안 1차분, 2차분 해서 준공한 지역도 있고 지금 착공하는 지역도 있는데 상당히 우려돼서 지적을 하려고, 딱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또 8월 초·중순쯤 되면 태풍 올라오고 하는데 장마전선하고 태풍하고 겹치지 않은 결과로 홍수나 재난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전대비해서 미리 담당공무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로 준설해놨던 쓰레기나 이런 것을 다 치우고 재처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께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8월 달 태풍이 올라왔을 때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비해주셨으면 좋겠고, 22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재난안전과도 시청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플래카드 걸었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안 걸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여튼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예산 집행한 것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보면 자산물품을 취득한 돈이 9,500만원이 나갔어요. 무엇을 구입한 거예요?
  결산서에 있어요. 누가 아실 텐데 답변을 빨리 도와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재난관리기금으로 구입했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떤 걸 구입한 거예요? 구조장비라는 게. 9,500만원이면 1억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난대비용 대형펌프를 3,500만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인명구조장비 5,900만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원래? 일반회계에도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기금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매년 기금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기금으로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중에 춘포지역에 마을앰프 관련한 예산을 세울 때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서로 공유했는데 지금 설치가 완료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다 끝났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앰프 어디에서 구입했어요? 일괄 구입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춘포면 이장단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보조금 1억 3,000만원, 자부담 1,800만원 해서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525가구에 설치할 때 이장단협의회하고 다 협의해서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회장이 신동현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신동현 회장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왕 설치가 된 것이니까 잘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이것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장단협의회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후에는 이런 사업지시가 내려와도 사업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선심성 예산은 사용하지 맙시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월요일 날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유천유수지 사업 여기 공사가 가을까지 쪼개져서 진행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준공을 해주시고 민원 들어오지 않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좀 진행을 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작년에 아령 350개 구입했던 것에 대해서 각 주민자치센터로 분배를 하라고 지시사항을 했었는데 지금 분배를 어떻게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때 당시에 바로 배정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준을 어떻게 하셨어요? 무려 350개나 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건 119지구대에다가 배정을 해가지고 지급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남중·인화 소방서, 함열·금마·모현 지구대에 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다가 배치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 배치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배치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의도한 것은 주민자체센터에 어차피 다 체력단련실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주민들 사용하라고 각 읍면동 주민자체센터에 배분할 것을 요구 드린 건데, 물론 필요해서 그쪽에 쓸 수도 있지만 의도하고 다르게 집행하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너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현실성 있게 배분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확인을 해서 재배분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시행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작년에 진행했었던 4개의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영수증 보고 정리를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빨리빨리 질문을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주세요.
  작년 4월 24일 날 영·호남 자매결연교류 방문행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125명이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 500만원을 사용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517만 2,000원 사용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500만원을 사용했는데 점심식사를 171만원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몇 명이 식사한 거예요? 식당에 가서 한 거예요?
  여기 식대 영수증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171만원 점심식대가 있는데 정산서 앞에 일괄 정리한 것에 저녁식사 18만원까지 같이 있는데 2개가 같이 있는 건 문제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게 총사업비가 517만 2,000원인데요, 보조금이 150만원이고 자부담이 367만원이거든요. 저희가 서류를 꼼꼼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원칙적으로 따지면 환수조치감이에요. 이건 제가 주의만 할테니까 영수증 정확하게 처리하시고요, 간이영수증 첨부되는 것 간이영수증 받지 마시고, 이것 사실은 실사나가면 다 나와요. 간이영수증 받지 마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다음부터는 보조금 집행을 꼼꼼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5월 4일 날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한마당, 5월 4일 하루에 팔봉동에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행사가 다 식사비가 문제예요. 자부담 집행한 것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상품권이 나갔는데 상품권 나간 것에 대한 영수증이 없어요. 200만원인데. 그리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기준인데 여기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되는 것인데. 안 되는 것도 금액을 200만원을 올렸고 그나마도 영수증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봉사단체가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보조금 받는 것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자부담을 가지고 그 사람이 쓰는 것을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부담도 다음부터는 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처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원래 환수조치 감인데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 정산하는 단체하고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주세요. 공문으로 보내세요, 단체에다가.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식대가 점심식사비가 중식 150만원, 음료 15만원 해서 식사비가 165만원인데 6시에 165만원 사용한 영수증이 있어요. 이것 해명 좀 한번 해보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별도로······.

○이경애 위원  별도로 보고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보고하세요.
  5월 4일 날 6시에 팔봉동에서 한 행사인데 용안면의 영수증이 첨부가 됐네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건 행사 끝나고 난 후에 정산을 해 준 것으로······.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점심에? 식사를 어떻게 하셨어요? 식당영수증이 165만원 짜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카드는 그때 가서 긁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용안에 있는 식당이냐, 이 말씀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밥을 해가지고 와서 한 내용이랍니다.

○이경애 위원  밥을 해가지고 왔어요? 165만원어치를?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지요. 식대하고 음료하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맞아요? 여기 비고란에 써주셔야지요. 이해를 하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하이마트에서 뭘 샀는데, 5월 4일 날 행사 경품인 것 같아요. 5월 9일 날 결재를 했는데 당일 날 경품 주는 것 아니에요? 96만원 짜리요. 100만원 돈인데.
  제가 이것 힌트 사전에 드렸죠, 날짜 틀린 영수증 점검 빨리 해오시라고, 답변 빨리 하시게. 메모 안 해 주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나중에 사후결재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5일 후에 결재를 했는데 상품을 어떻게 주신 거예요? 당일 날 이 상품이 안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상품을 먼저 가져오고 결재를 나중에 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하이마트에 전화해 봤거든요. 결재 안하면 그렇게 안 해 준대요. 제가 직접 전화해 봤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민간단체에서 서류를 그렇게······.

○이경애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화를 해봤다니까요. 결재를 안 하면 절대로 아무 것도 나갈 수 없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날짜 틀린 것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왜 안 챙겨요.
  이것 제가 환수조치 내리면 환수하실 거예요?
  지금 세금 쓰는 것을 너무 방만하게 써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방만하기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보니까 단체들이 서류를 잘 못 꾸며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류를 못 꾸미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담당자가 챙기셨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는 자부담비율을 정해놓고 나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정산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규칙에 맞게.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사전에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조차도 점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안된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점검하시고요, 사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 사유가 적정치 않으면 환수조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하이마트 96만원 확인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9월 14일 날 있었던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예요. 9월 14일 날 하루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실질적으로 몇 명이 참여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700여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실제로 700여명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을 4,000명이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전체가 한 4,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건 실제로 몇 분이 참여하셨냐고 질문 드렸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참여인원이 700여명 정도로······.

○이경애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 4,000명이라고 쓴 건 오기죠? 이것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참여인원이 4,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4,000명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몇 명 참여했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거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우리가 밥 먹은 거 보면 알아요. 몇 명이 참여했는지. 그다음 장에 보면 참여자 급식비가 700여명이거든요. 이것 밥 제공하신 분이 500인분 식사를 가지고 갔는데 밥이 남았대요. 음식이. 이것 허위보고가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숫자가 어지간히 달라야지요. 실제로 밥을 해 간 사람은 500인분 해 갔다고 하고 음식이 남았고, 750명이라고 정산해서 오고, 보고서에는 4,000명 참여했다고 해서 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건······.

○이경애 위원  제가 식당 갔다 왔어요. 확인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 질문 드릴게요.
  상품이 쭉 있는데 상품이 뭐냐면 심폐소생술 우수상, 수관연장 우수상, 심폐소생술 수관연장 참가상, 단체줄넘기 우수상, 줄다리기 우수상, 노래자랑 우수상, 노래자랑 참가자상, 진행자상, 단체줄넘기 및 줄다리기 참가상, 최다인원 참가상, 종합우수상. 지금 소방기술경연대회 상품내역이거든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다음에는 이런 정산보고가 없도록 정확히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예산 세울 때 의회에 보고하시기를 도에서 하는 행사를 익산에서 하게 됐기 때문에 한다, 라고 하셨고 의회에서는 기꺼이 예산승인 하는데 아무도 토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이렇게 해서 오시면 이게 무슨 소방의용대 기술경연대회입니까? 노래자랑하고 단체줄넘기하고, 이기면 상주고 참가하면 상주고 아주 가관이에요. 무슨 샴푸 주고 슈퍼타이 주고 이게 뭡니까? 고구마도 세상에 고구마를 850만원어치, 700만원어치 이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9월 14일 날 했어요. 9월 14일 날 했는데 낭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여러 가지 샀는데 물품을 10월 4일 날 산 것이거든요. 410만원어치를. 어떻게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사후정산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후정산하면 이 물건을 먼저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9월 14일 날 한 행사를 10월 4일이면 20일이나 차이가 나는데 20일 후에 계산하고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먼저 가져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먼저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냉장고도 여기에서 사고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것도 환수조치감이에요, 과장님.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그리고 지금 대형마트에서 물건 다 사고. 하나로마트하고 대형마트에서 물건 다 사셨어요. 몇 백 만원어치씩. 이런 것 지양하고 있는 지역분위기인지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다 못 챙긴 부분은.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4개 행사를 하면서 이벤트사를 다 한 군데에서 했어요. 좀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9월 14일 날 행사인데 또 낭산농협 하나로마트에서 9월 19일 날 가져오고 20일도 가져오고 9월 19일에 가져온 건 540만원, 9월 20일에 가져온 것은 400만원. 곡류, 무슨 곡류를 540만원어치를 갖고 와요? 이게 상품이 맞지도 않아요. 앞에 써있는 것하고. 제가 메모해서 다 말씀드리겠어요. 안 맞아요.
  그리고 9월 19일 날 또 농협에서 1,000만원치 뭘 샀는데, 타월인데 타월도 2번에 걸쳐서 샀어요. 진짜 타월도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고구마도 어떻게 사셨는지 알아요? 하나의 법인에서 그것도 시에서 보조금 항상 받는 큰 유한회사 법인에서 1,500만원어치를 샀어요. 고구마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샴푸를 롯데마트에서 샀는데 영수증을 시간하고 날짜하고 일부러 싹 지워가지고 갖고 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다시 원본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행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보조받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쓰는 건 안 되죠. 그리고 무슨 노래자랑 하는데 TV, 세탁기, 전자렌지 이런 것을 다 챙겨줘요.
  그리고 대형 RPC, 유한회사, 고구마법인 다 큰 데서 사고 누구 돈 벌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난구조협회 전북도지부 행사 한번 볼까요? 이건 이틀에 걸쳐서 하셨어요.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기획사에다 3,000만원을 맡겼어요. 그렇죠? 3,000만원 짜리 맡겼는데 기획사 내역서가 뭔지 아세요? 20㎾짜리 앰프를 사용하는 행사면 정말 조그마한 행사예요. 앰프가 20㎾면. 면적 얼마 안 되고 사람 많이 안 모여도 되거든요. 익산공설운동장에서 하는데 20㎾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동안. 3,000만원 짜리를 하는데 고공낙하 특공무술팀, 벨리댄스팀, 군악대행진팀 이것까지도 돈 다 나가고 무슨 전시체험 나가고 이런 것을 뭐하러 하고, 이걸 재난구조협회에서 기획사에다 맡겨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자체행사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기획사에다 맡긴 것은 천막이라든가 부스, 각종······.

○이경애 위원  원래 그래야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무슨 공연팀한테 이런 것을 다 줘요. 제가 노래 팀 한두 팀 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벨리댄스, 군악대행진, 고공낙하, 특공무술 이런 행사를 왜 해요? 이러면 다음부터 재난안전과 사회보조금 예산집행 승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식사를 했는데 이틀 동안 점심식사 한번씩 해야 원칙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이경애 위원  여기 식당 알아보니까 망했어요. 폐업신고 작년에 했던데 폐업신고 전에 식사한 거예요, 폐업신고 후에 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폐업은 그 후에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행사를 9월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 9월 24일 날 똑같은 식당에서 320만원어치를 또 식사를 했는데 행사 다 끝난 다음에 식비정산서를 왜 넣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자부담을 사후정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부담도 정산을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환수조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날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도 선수단 식비 1,300명, 5,000원씩 2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날짜가 이건 너무 심각하게 안 맞아요. 예를 들면 마트나 이런 데서 물건 먼저 가지고 오고 했다는 건 제가 지금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320만원 환수조치하세요. 그렇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행사 끝났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당연히 확인해보셔야 되는데 제가 식당 갔는데 폐업한지 너무 오래돼서 출력을 할 수 없대요. 메뉴를.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런데 자부담 분을 환수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지금 이걸 원칙적으로 사용 안 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자부담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경애 위원  자부담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조건에 원래 있었기 때문에 보조가 나간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하셔야지요, 원칙적으로. 정산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비율대로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자부담을 90%만 사용했으면 보조금도 90%만 나가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환수조치 내렸는데 이건 비율대로 정리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위기의 시기에 하시는 업무가 너무나 고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업 말씀 안 드리고 이걸로 갈음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업을 이렇게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보시면 아시겠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하천제방유지보수 시행을 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여산면 신평천 외 6개소 제방 유지보수공사를 했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현지를 확인까지 해봤는데 하천제방에 수해를 입어서 예비비로 집행된 사항인데, 2012년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해가 나서. 그런데 공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거든요. 하자기간 내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현지 확인했는데 수해가 나서 급하니까 긴급조치로 복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복구가 돼야 되는데 지금 1년이 경과된 상태에 가보면, 제가 이따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만 대형마대에다가 흙을 넣어서 임시방편으로 쌓았더라고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1년 됐는데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하천중앙에 그냥 서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수가 뒤로 나가지 못하고 있고 금년에 만약에 비가 조금만 더 오면 하천이 무너져서 농지에 엄청난 피해가 생길 것 같아요. 7,477만 1,000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했는데 주로 어떤 공사를 한 거예요? 7,477만 1,000원이?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거의 응급복구공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다시 항구복구설계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톤백 쌓아놓은 데가 터진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2013년 예산에 항구복구를 해야 된다고 올리긴 올렸었어요? 계획은 세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금년 하천관리 예산도 3억원을 올렸는데 다 깎였습니다.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 예산보고가 아니니까, 이것 신평천은 그런 계획은 없었죠? 항구복구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응급복구 한 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송병원 위원  지금 앞으로 조금만 비가 더 온다면 거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제가 7개 중에서 산골 오지라서 가본 거예요. 사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응급복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비가 60~70mm, 80mm 오면 큰 재해가 예상이 되더라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예치사항을 보니까 26억 7,200만원에 대해서는 전북은행에 3.1% 이자로 해서 예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184쪽에 보면. 그런데 전북은행에 예치한 이유는 뭐예요? 그때그때 예치한 기간이 끝나면 다시 받아서 예치를 하거든요. 예치기간이 1년으로 돼 있구만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송병원 위원  시장과 시금고의 은행과 금고선정에 대한 약정을 할 때 시의 모든 기금이나 일반회계 예산은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고 약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하고 금고하고. 그렇다면 재난기금도 금고로 예치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년이기 때문에, 금고하고 시가 약정을 해 놓고 이건 이율배반이잖아요. 시장과 금고 농협이 경영개발 공기업예산 외에는 전부 다 시금고에 예치하겠다, 약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북은행 것은 회수를 해서 그쪽으로 예치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게 조례안이 발의돼서 10월 중에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시 자체 예산들은 금고가 계약된 데다 예치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예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일부 조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에 이런 조항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나 약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윤이 높으면 말을 않겠는데 농협이 4.1%인데 여기 전북은행은 3.1%잖아요. 1%나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위반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에 예치해야 된다고 돼 있다면 1%나 낮은 데다 예치했다면 위법이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이 문제는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재난안전과가 앞으로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기획행정으로 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안전총괄과로 안이 개편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데 소방대 이런 정산가지고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사업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본위원이 정산서를 봐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이 사업이 순회하면서 하는 거죠?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몇 년마다 돌아와요? 이것 군에서는 않고 큰 시에서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큰 시 단위만.

○조규대 위원  그러면 한 5년 만에 한번씩 돌아와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5년마다 돌아오면 과장님 그때 되면 공로연수 이미 떠날 때이니까 평가분석을 잘해서 후배 공무원한테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짜가지고 왔을 때 보조금을 적정하게 줘야지 너무 방만하게 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자부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자부담을 않고 보조금 갖고만 사업하려고 정산서를 짜맞추다보니까 엉망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것 안 보여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보입니다. 사실.

○조규대 위원  보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니까 좋네요.
  아니, 보조금 해서 행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저도 동료위원님이 지적 안 한 것 몇 가지만 할게요.
  단체줄넘기 우승, 줄다리기 우승. 줄다리기가 어떻게 보면 협동심을 더 높이 사야 되죠? 그런데 단체줄넘기 20명 하는 건 자전거가 18만원 짜리예요. 줄다리 우승상금은 3만 3,000원 짜리예요. 누가 봐도 맞습니까? 틀리죠? 과장님이 인정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게요.
  참가상 좀 보세요. 상이한 점이 너무 많아요. 참가상을 보더라도 1만 9,000원 짜리 있고 3만 5,000원 짜리 있고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어느 정도 우리가 객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자전거도 앞에는 18만원 짜리이고 뒤에 경품 주는 건 11만 2,000원 짜리이고, 물론 자전거가 틀리지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참여자도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는데 4,000명 했지만 밥이 700인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4,000명이면 기념타월도 4,000매를 해서 참여 안 한 사람도 준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기념타월 2,800명 했어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못 챙겼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정산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아니, 우리도 지역에 가면 소방대원들 다 우리 유권자이고 선·후배관계이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분들 죄 없어요. 지금 이것 주관하시는 분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방대원들한테 알려야 돼요. 정산한 것 해서. 제대로 쓰여졌는가. 어때요? 과장님, 제 말씀이? 소방대원들은 몰라요, 지금.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소방대원들한테 정산결과를 공개하도록······.

○조규대 위원  이것 낱낱이 해서 소방대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기탄없이 질책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자중노력을 하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가 그렇게 공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유도해주시고, 평가분석해서 자료로 꼭 남기셔서 다음에 후임 과장님이 이렇게 보조금 주지 못하도록 꼭 좀 해 주셔야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도적인 장치를.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때 되면 여기 이 자리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가 사업들이 방만하고 큰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노력한 부분에 비해서. 그렇죠?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상급기관 감사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정부종합감사 보면 재난안전과가 다수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적도 타 과에 비해서 많이 받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부 재난안전과예요. 기금까지 7개예요. 재난안전기금까지. 20개 중에서 7개가 재난안전과예요. 그만큼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 밑에서 직원 분들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천지구 건설오니 처음에 몇 톤으로 잡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당초에 5만 톤으로 잡혔습니다.

○조규대 위원  5만 톤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15억······.

○조규대 위원  아니, 건설오니 처리비용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오니 처리비용만 15억원 정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15억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보면 5억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분석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일반 생활폐기물로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준설해서 쓸 수 있다는 판정이 나왔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재활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죠. 성분 분석한 결과 지정폐기물 기준 이하로 판정되어 퇴적된 토사를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준설하여 사토처리가 가능함에도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부분은 구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감액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안 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폐기물관계는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정산할 계획입니다. 실제 반출된 양대로 맞춰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용역비도 삭감하고 사업비도 삭감해야 되잖아요. 빨리 그걸 판단을 하세요. 처음 한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나중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변경해서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까지도 안 했잖아요. 지적이 됐는데도. 그랬죠? 과장님? 바쁘셔서 그랬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폐기물 관계가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최종······.

○조규대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지정폐기물 이하이니까 사토처리 토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 관계는 발주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발주가 안 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5억원 관계는 발주 안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종합감사에서 왜 지적이 됐어요? 잘못 알고 계세요. 설계변경을 빨리 해야지요, 해서 그 양에 대해서 사업비를 절감을 시켜야지요. 그래야 맞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현장에 가봤는데 유천지구 경기장 만드는 것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축구장 만드는 것도, 거기 축구장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잔디가 천연잔디예요, 인조잔디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가······.

○조규대 위원  그것 분명히 거기 지역주민들이 인조잔디 하라고 할 거예요. 인조잔디 최소한 3억원 내지 5억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기도 폐기물이 나왔으면 차라리 시설하는 데에다 업시키면 처리할 수 있잖아요, 폐기물. 그러면 목적대로 더 파서 용량을 더 크게 했어야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때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맞습니다. 예산이 일부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채정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규대 위원  우리 축구장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넘쳐나요. 초과 공급돼서. 그런데 거기에다 왜 또 만듭니까? 목적대로 해야 맞지. 지금은 나대지로 해서 축구장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때 가보세요, 수요자들이 여기 잔디구장 깔아달라고 분명히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3억원 내지 5억원, 거기에다 조금 업시켜서 본래 목적대로 용량을 파내야 맞지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쪽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야 맞죠. 사업목적대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할 말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공원 용안 하는데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지금 사후관리가 정부에서 우리로 이관이 됐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언제 됐습니까? 몇 월 며칠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작년 8월 12일 인계인수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때 이관 받을 때 사업의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할 점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확인했더니 어땠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거기 공사자체가 관리청에서 위탁받아서 도에서 발주해서 순창에 있는 장안종합건설에서 시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자처리부분을 전부 목록별로 발췌해서 도에다가, 하자처리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하자처리 하도록······.

○조규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할 때 보완점이나 미비점, 공사를 완공 않고 이관시켜 준 것, 위임해 준 것 그것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시설물 현황을 건건이 받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체크리스트 한 것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엉망이에요. 거기 그렇게 넓은데 풀이 무성해요. 전혀 관리 할 수가 없더만. 지금 관리비는 얼마나 받아요? 정부에서 받습니까, 도에서 받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전액 국비로 관리를 하는데요,

○조규대 위원  얼마씩 받아요? 관리비용?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총액으로 7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익산시 국가하천 전체를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그중에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이 부분만 하는 건 얼마나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현재까지는 1억 5,000만원 정도······.

○조규대 위원  1년에?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조규대 위원  1년에 1억 5,000만원. 1년에 1억 5,000만원이면 약 1,000만원 갖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 이따 하고요, 1억 5,000만원 갖고 관리하는데 (사진 들어 보이며) 이것 좀 보세요. 전혀 사람이 간 흔적이 없어요. 보세요, 이게 파고라인데 가는 길도 없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해 놔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포장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렇게 생겼어요.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 파고라는 지금 공사한다고 다듬질하느라고 이렇게 방치해 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이건 유지관리비로 하면 안 되죠. 이건 시설비로 해야지요. 지금 길이 만들어져있지 않는데 왜 우리 유지관리비로 이걸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이게 실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풀이 수북하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포장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저희가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나무 있잖아요, 나무를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죽은 나무처럼 보여요. 보세요, 누가 봐도 고사목으로 보이죠? 여기 보시면 알지만 32그루 나무 중에 나무가 푸른 것이 한 4그루인가 5그루 있고 전부 이렇게 생겼어요. 검정색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가서 끊어왔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죽은 나무가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나무 자체가 그런 색깔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이 한 5그루 있고 이것이 29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제방에서 보면 죽은 것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이 나무 3그루를 없애세요. 이 나무는 어떻게 보면 정읍이나 단풍으로 유명한데 그런 데다 식재를 했어야 맞는 나무에요. 우리가 이런 것 건의 못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거기 기름진 옥토 다 뺏기고 그분들 거기 와서 날품 팔고 있어요. 성당 사람들이. 한숨쉽디다. 과장님, 한숨쉬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저희가 인부를 그쪽 분으로 채용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한숨쉰다고요. 옥토 다 뺏기고, 제가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분노를 느낍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현실적으로 더 그런 것을 느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뒤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가관이에요. “초록생명의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풍요로움을 담다. 반짝이는 물결과 흔들리는 갈대 바람, 그리도 드넓은 들판의 익어가는 곡식처럼 생명이 숨쉬는 4대강 풍요로움을 담다.” 기가 막혀요. 이게 풍요로움입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가운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풍요로움을 담으려면 여기에 맞는 수종을 식재를 하고, 가운데 나무들은 다 죽어있어요. 이 나무는 진짜 죽어 있어요. 고사목 됐어요. 나무가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이 넓은 데에 햇빛 가림 할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파고라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걸 어떻게 할겁니까? 관리를?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현재 나무 죽은 것은 거기에 심은 것이 1,200주거든요.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죽은 나무가 38주입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38주인데 이것은 가을에 전부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것으로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가 물기가 많은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돼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도하고 협의해야 하나요, 정부하고 해야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도하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비 절대 들이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그건 전액 국비로 하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지만 우리가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받았어야지 왜 이렇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기막힌 노릇이에요. 왜 받아요, 이걸.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그것을 인계인수 받을 때에도 굉장히 시장님도 야단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가······.

○조규대 위원  이것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인계인수도 우리시가 제일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조규대 위원  알아요. 자꾸 떠미니까 어쩔 수 없이 받기는 한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받지 말았어야지요. 완벽하게 하고 받았어야지요. 1억 5,000만원 주는데 1,000만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렇게 넓은 데를.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지금 풀 깎기는 우리가 발주를 해 놨고 1년에 3번 정도는 풀을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정비가 안 돼가지고 농민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모레 장마가 오고 태풍 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조금 개선을 해서 10월 달에 각 면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겨울이나 모심기 전에 다 작업을 완료해야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까도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대 같은 것이 썩어있고 다 녹아있고 그러는데 응급복구한 데만 그대로 놔져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면사무소에서 취합을 해서······.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전수조사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매년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요. 장마 끝난 다음에.

○재난안전과장 김영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주  택  과  장	양승영
재 난 안 전 과 장	김영장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