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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3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일 시 : 2013년 7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도로관리과 등 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창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병준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임유태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버스노선 있잖아요, 버스노선은 변경을 하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변경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시내버스 3사 영업부장들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또 버스운행노선을 비교해서 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내버스 수량이 적다보니까 민원인들께서 원하는 대로 다 수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조정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참여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읍면동에 가면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버스를 기다리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수요조사는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승강장이 714개 유개승강장이 설치가 돼 있고요, 승강장이 없이 푯말만 세워져 있는 데가 1,000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개소 정도는 승강장을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 1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확보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산확보를 저희들이 하기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신 16개를 설치했고 금년에도 추경예산에 5개를 포함해서 36개소를 설치합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읍면동 시골지역에 가서 보면 노인 분들이 비 오면 비 맞아가면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들고서 비 맞아가면서 차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시에서 이런 것은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서 한번 추천을 받아보세요. 받아서 사업계획 잘 세워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전자 불친절 개선요구, 그런 민원이 들어오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들어오는데 그냥 공문 하나만 보내면 개선이 되겠어요? 한번 우리 직원들이 차도 타보고 기사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그 사람이 무엇이 불만이 있어서 불친절한가 그런 내용도 보고 해서 친절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불친절이라는 것이 개괄적이라 저희들이 상대방하고 서로 말을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원래 민원인들은 자기 말은 다 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하고, 운행 중이 아닐 때는 저희들이 전화로도 조사해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요새 텔레비전 보면 술 취한 승객들이 기사들 폭행도 하고 언어폭력도 쓰는데 그래도 대부분 익산에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시골 어르신들이 타니까 어르신들한테 불친절한 것을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은 교육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257페이지 보면 차선도색이 옛날 같지 않고 요즘에는 변질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페인트가 나빠서 그런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색을 배합하다 보면 기준에는 맞는데 좀 얕게 배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파내고 절삭을 하고 그 위에 도색을 하면 되는데 그 위에다 덧칠을 해 버리니까 선명하게 표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차선도색도 입찰을 보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입찰하면 돈 액수가 얼마 나오는데 금방 과장님말씀대로 페인트가 덜 들어가면 재료비가 덜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덜 들어가면 그마만큼 업자가 이익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배합 같은 것을 적게 잡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안 해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기준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 숫자는 적고 사업량은 많으니까 바쁘다 보면 그런 것이 잘못되니까 옛날에 비해서 퇴색이 빨라지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날에 비해서 퇴색이 빨라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준이 한번 바르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요즘 고위도방식으로 보통 3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3년 안에 변색이 되면 업자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뇨, 그런 것은, 우리가 3년에 한번 정도는 주기적으로 다시 해줘야 됩니다.
하자보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신용 위원
하자보수가 3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신용 위원
없어요?
아니, 금방 그랬잖아요, 과장님이. 하자보수가 3년까지는 유예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3년 주기로 한번씩은 차선도선을 해 줘야 된다.
○성신용 위원
하는데 그게 수명은 얼마나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수명이 3년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3년 주기로 한번씩 해야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신용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3년 가는데 3년 안에 만약에 페인트가 도색이 변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느냐,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도색이 벗겨진다든지 탈색이 되면······.
○성신용 위원
그러면 했는데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하고 차량소통이 적은 지역하고는 탈색정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차량이 많은 데는 1년도 못 가는 것이고요.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업자 선정해서 하면 감독과 규정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런 규정대로 해서 업체들이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정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공사를 하실 때 우리시에서도 장려하는 사업이지만 자재나 업체선정을 할 때 지역 업체 되도록이면 익산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공6차 앞에 승강장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바로 설계해서 8월 이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어양동사무소 앞에 올 예산 갖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이 안 되고 있어요. 세진석재 옆에는 됐는데. 어양동사무소 옆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동사무소 옆에요?
○황호열 위원
앞에, 정문 앞에. 어양동사무소 앞에 버스승강장.
모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담당계장님은 알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안 했어요. 어제도 봤는데, 동사무소 정문 앞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본예산에 선 것은 다 완료가 됐거든요.
○황호열 위원
그런데 안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것 좀 빨리 해주시고, 하여튼 무더위에 고생들 하시는데 민원이 들어가면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제가 보안등이나 가로등 담당계장님한테는 빨리 해줘서 고맙다고 칭찬해줬는데 교통행정과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리고 어양동, 영등동 그쪽에 주차난이 너무나 심한데 혹시 낮에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관리소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차량들이 들어가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아이들 사고위험도 있다고 해서 관리소에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협조공문 좀 보내서 되도록이면 낮에만이라도 개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257페이지 시내버스승강장, 기능보강 태양광으로 하는 건데 기존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태양광 전지판 시설을 해서 야간에 조명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할 때 시내지역보다는 면지역 위주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업무보고 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것은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 추경예산에 도비가 내시돼서 금년에 하는데 금년에 하는 것은 읍면지역으로 외곽지역으로 많이 합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45개소 중에 시내지역만 했지 면지역 한 것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오산면이라든지 몇몇 면은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 제가 업무보고 때 무슨 얘기를 강조했냐면 도심지역은 가로등이나 상가 불빛들이 있기 때문에 밝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면지역은 깜깜한 칠흑 같은, 초승달이나 달빛도 없는 그런 때는 너무 어둡다, 그래서 면지역에서 노인양반들이나 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할 때 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개·보수할 때 태양광으로 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기인입이 쉬운 데는 지금은 버스승강장 설치하면서 조명까지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개선해야 될 데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면지역부터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북부시장 맨홀 인적피해 나게끔 한 업체가 어디예요?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업체가 잘못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건 횡단보도 쪽에 진입을 하다가 철판 맨홀뚜껑이 있는데 보도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사 중에 그런 게 아니고.
○백경민 위원
개인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그 맨홀뚜껑은 덮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관리하는······.
○백경민 위원
이것 관리할 때 당시 담당공무원은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게 2007년도에 발생된 사건이거든요.
○백경민 위원
오래 끌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항소심까지 갔는데 저희들이 대법까지 상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익이 없다, 변호사 비용만 더 소요된다, 해서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백경민 위원
맨홀뚜껑이 엎어져서 3명이 다 부상당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한 명. 양명자씨가 부상을 당했는데 남편하고 딸입니다.
○백경민 위원
부상정도가 얼마나 크기에 8,8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 사람들이 가족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받다가 병명이 확실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좌측 타퇴부교감신경 이영양증이라고 해서 일반화 되지 않은 희귀병이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백경민 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연세는 50대 정도 됩니다.
○백경민 위원
이런 소송사건 나서 손해배상 한 것이 상당히 치부예요. 담당공무원이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인적피해 안 나게 해야지, 맨홀이라고 하면 철로 된 동그란 그거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모난 박스형 맨홀이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3~5cm 사각 맨홀 철판 뚜껑에 오른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백경민 위원
보도에 있는 맨홀뚜껑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래서 슬관절 급성 슬내장증 및 표재성 손상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런 소송사건들이 될 수 있는 한 안 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2010년도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1공단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쌍방울 회사 쪽으로 내려가는 동양기전 옆길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갑자기 하수도로 우수가 많이 흘러가다보니까 푹 꺼졌거든요. 다리를 헛디뎌서 윗니 3개, 밑에가 3개 이렇게 왕창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그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하니까 시에서 보험들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보험으로 변상하고, 금액은 미미하지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보험이 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0만원, 소액 같은 경우에는.
○백경민 위원
이분도 그렇게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쪽에서 병명이 희귀병으로 나오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병이 됐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은 거예요.
○백경민 위원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소송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맨홀뚜껑이 익산에 한두 군데 이겠습니까만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괜찮겠지, 하고 마무리를 지으니까 그래요. 공사를. 내가 책임을 지고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뒤탈이 안 나게끔 공사를 하겠다, 감독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243페이지 여기 전부터 계속 보면 유지관리, 유지보수관리, 단가계약, 유지관리 단가계약, 차선도색 단가계약, 이 단가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단가계약은 버스승장강이 있으면 유리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철골재도 있고 각각의 부분 부분 하나씩의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물품 한 개 한 개를 단가계약해서 그것이 파손이 됐을 때 그 금액대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백경민 위원
연간 유지관리 계약하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입찰을 해서 1년 동안 유지관리를 합니다. 고장난 부분이 접수가 되면 그것을 수리하라고 지시를 해서 준공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경민 위원
유지관리계약 한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싹 줘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설치현황을 보니까 면별, 동별 분포가, 제가 동별 분포를 한 장짜리로 받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어서,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이 다 집중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편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무래도 편중된 것은 도심지역에 많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안배를 해서 읍면동으로 고루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신동에 5개, 팔봉동에 5개, 춘포면에 6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고, 웅포면 1개, 망성면 1개, 용안면 1개 이런 식으로 하나씩밖에 없고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데도 절반 정도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부분이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로 배정을 해서 설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일부분 편중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럴수록 골고루 가야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집중한다고 치면 지역구가 골고루 있는 거잖아요. 설령 예산을 그렇게 쓴다 할지라도. 신청이 들어올 때 그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역별로 필요한 사업대로 안배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중된다고 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이 부서로 취합이 돼서 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건 한번쯤은 의견 제출을 해서 분배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부서에는 업무에 대한 민원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편중이 너무 심각해요. 이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려우신 줄 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50쪽에 핑크택시 환경개선 및 운영비 지원인데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른 브랜드택시들이 반발했다고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 취지가 어떤 거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저희들이 핑크택시 5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대에 대해서 대당 4만원씩 해서 운영비하고 핑크택시차량 시트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우리가 택시에 대해서 똑같이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핑크택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미 실패한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인정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여성친화도시로써의 이미지 살리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했고 운전자에 대한 모색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한다면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쭉 도출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따로 편성하는 것은 어떤 혜택성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59쪽 법인택시 감차정책추진. 지금 총 감차가 2012년도까지 96대가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첫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96대 했고 금년에 86대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90대 남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내년도에 90대를 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인택시 말소된 등록을 쭉 받았는데 법인택시회사에서 말소된 차량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해체를 해가지고 부품을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또는 쓸만한 것은 개인에게 중고차로 판매를 하거나 주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차량에 대해서 법인은 이중수입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예상을 한겁니까, 못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들이 감차보상을 하는 것은 폐차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가지고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입니다. 감차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를 다시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차 때문에 의회하고 대단히 논란이 많이 벌였는데 실제로 의회가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해 준 이유는 기사들의 임금인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쨌든 국가의 정책에 부응하려고 했었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노조, 법인 삼자가 합의해서 합의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노조 측에서 대표자는 결과를 알고 승인을 했는데 간부들이 이 합의서를 본 바가 없다고 하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현장을 한바퀴 돌아보니까 기사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고. 그렇게 되면 노조대표자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노조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표자분하고 감차정책에 대해서 조합원들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하고 어떻게 도장 찍으셨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을 했을 때는 노조대표자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셨고 하지만, 실제로 이 감차정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정보가 없고 의견제출을 한바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감차를 했을 때에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대당 1,750만원 자기네들은 손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런 결과로 이중의 효과를 본다고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왜 돈을 더 버느냐고 할 수는 없죠, 개인업자가 자기 자산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지만 행정에서 그렇게까지 보상을 해 줄 때에는 우리는 이중으로 보장을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또 뭐냐면 하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불법적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입차 문제인데 제가 6월 달 임시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사들에게 지입으로 전환을 해라, 라고 사업주로부터 어떤 제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입차가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감차 때문에 사업주가 그렇게 권유를 하거나 추가로 기사를 안 받거나 이런 부대적으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감차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애당초의 목적한 바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려면 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조건과 어떤 후속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2013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밖에 나가서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저희들은 삼자가 합의를 하고 집행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한테도 일반 노조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이 우리도 모르게 했다, 조합장이나 대표자들이 그렇게 해서 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불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임원회 했을 때 갔어요, 현장에. 개인택시들 대의원 총회할 때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그런데도 몰랐다고 한다면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어쨌든 저는 기대효과를 충족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법인과 개인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어도 200명 정도는, 한 10% 될 거예요. 200명이면 한 10%, 15% 될 텐데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든 해서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제안을 드리고 그렇게 한 결과를 가지고 감차를 추진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한다는 앞서나가는 익산시가, 이 사업만큼은 앞서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는 감사할 때 각 단체 모든 보조금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올해는 샘플링으로 한 가지만 봤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자고 하는 취지입니다. 뭐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2012년도 것이에요. 여기에 나온 것에 보면 맞지 않는 것들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샘플링을 뭘로 해서 봤냐면 녹색어머니회 것으로 봤어요.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근거를 둔 조례가 익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로 해서 제7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제8조 지원과 관련한 것을 근거로 해서 녹색어머니회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게시대, 현수막, 어깨띠, 또 현수막, 자바라, 의자, 이런 것 했고, 제복구입 100명분 580만원어치를 했고, 월례회와 교통안전지도 캠페인에 770만원을 했고, 안전교육에 320만원을 했고, 사생대회에 170만원을 썼고, 서동축제기간 동안에 미아보호소를 운영하는데 5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지·계획에 봤을 때 지원대상이 뭐가 있냐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자본적 경비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장비구입, 제복구입 이런 것들은 다 반납조치 대상입니다.
또 하나, 신청단체의 회칙이나 정관 및 설립고유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만 해야 되지 자기단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은 집행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서동축제기간에 미아보호소를 운영하거나 교통안전지도는 부합하는 사업이지만 사생대회는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환수대상입니다.
또 하나, 지원제외사업이 뭐냐면 선진지, 격전지, 휴양소 견학, 회원 총회 등 내부사업은 제외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간활동은 대상이지만 월례회의는 사업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앞으로는 철저히 구분을 해서 보조금 신청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교통봉사대나 단체가 여러 군데 있죠, 점검하셔서, 예전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임대료, 캡스비용, 전화세 및 각종 세금 이런 것도 다 지원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의회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제가 여기 표시 다 해 놨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통안전교육을 1년에 2번 했는데 상반기 안전교육을 180만원어치를 썼는데 여수엑스포를 갔어요. 하반기 안전교육을 150만원을 사용했는데 10만원 강사료에 나머지 돈은 식사비용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을 한다든가 아침에 교통캠페인을 했는데 전 회차에 나오지 않은 회원들도 같이 불러서 식사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공문으로 들어있어요. 이것은 점검을 하시는 분들이 챙기지 않은 결과죠. 이런 식의 내용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대료나 전기세와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다 점검을 하셔서 환수조치고 하시고 원칙에 사용되지 않는 것들은 다음 예산편성에서 엄격하게 제한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가 제복을 구입한다든가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이 원칙에 근거했을 때 맞지 않는 사업내용은 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일례로 이 단체는 내부행사를 하는 몇 백 만원 짜리 행사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경험이 있는 단체예요. 본연의 성격과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은 배치하시지 말고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 정산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사실은 버스보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달 임시회에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외부 회계사로부터 전체적인 회계점검을 한 이후에 정산을 하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 심사를 의회와 행정이 엄격하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과정을 가진 다음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는 봤지만 이번 감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어쨌든 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3년치 정도는 회계감사를 받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엄격하게 하고 연말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있잖아요, 245쪽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지원. 지금 도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재정보전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보조율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보조율이 없으면 여기 익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6조 및 제8조는 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교부금 해주는 것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지 보조금 제6조나 제8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시비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조규대 위원
아무튼 이걸 도비비율을 많이 높이고 시비부담을 줄여줘야 맞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렇기는 한데 도에서는 시외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오지 도서공용버스지원 이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인가요? 이건 도비로만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것들이니까 시에서 노력하셔서 도비를 늘려서 시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다음에 유개승강장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지금 유개승강장 단가가 980만원인가요? 농촌형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거의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단가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설계에 의해서 하더라도 말이 1,000만원이지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 이걸 단가를 낮출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것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이게 등록된 단가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달청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조달청에 등록된 것은 전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손 못 댑니다.
○조규대 위원
너무 비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종류가 CI공공디자인이 완성되기 전에 디자인이 4가지가 있구만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지금 농촌하고 도시형까지 디자인이 6가지란 말이죠. 현재 우리가 기존에 설치된 게 714곳인데 농촌·도시형이 167곳이 됐으면 아직도 547곳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데도 있는데 있는 것을 새로 교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해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필요에 의해서 읍면동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FRP 같은 건 어떻게 보면 흉물처럼 있어요. 우리 황등도 한 군데 있는데 우선 급한 데를 하다보니까 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시에서 총액편성을 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1년에 몇 군데씩이라도 교체할 수 있는, 읍면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래서 요즘에 벽돌형이라든지 오래된 것이 파손이 되면 파손된 부분은 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건 빨리 교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촌형, 도시형도 CI 납품서 보니까 여기에는 디자인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2010년도에 납품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CI는 2010년도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기에는 우리 유개승강장 디자인이 안 나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2009년도에······.
○조규대 위원
그래서 자료를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공디자인 유개승강장 표준모델인데 표준모델이 농촌형, 도시형으로 두 가지로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몇 가지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두 가지만.
○조규대 위원
두 가지로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요즘은 농촌형하고 도시형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 중에 우리가 선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요.
○조규대 위원
앞으로 그러면 두 가지만 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거기에서 납품하는 것으로만 했지 우리가 여기에서 의견제시는 별로 못 했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없어서. 교수들이 남원 무슨 대학이죠? 서남대학교 디자인과 교수님들이 하셨는데 디자인이 사실 보면 우리 익산시의 독특한 그런 콘셉트를 담고 있지 않아요. 사리장엄 사진을 옆에다 넣어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이미지에 부합되지만 디자인 전체 모델은 특징적인 것을 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 같은 데는 배 모양이라든가 전주는 한옥모양이라든가 이런 디자인의 특색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밋밋해요. 사리장엄 사진만 들어갔을 뿐이지 특색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더하기 전에 서남대학교 디자인 했던 분들한데 의뢰를 해가지고 뭔가 익산시의, 우리 미륵사지탑도 있고 상징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처마를 활용한다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익산시의 고유디자인, 형태를 가미시켜서 이걸 독창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이런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디자인했던 용역했던 서남대학교 디자인팀에 빨리 요구를 해서 조금만 바꾸면 될 거예요, 디자인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농촌형 중에서 불 들어오는 것이 다르더만요.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죠? 조명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빨간색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조규대 위원
그냥 형광등으로 들어오는 조명이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약간 핑크빛이든가 그 정도 불빛이더라고요, 빨간색. 그런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시골에 한적한 곳에 빨간 불빛이 있으니까 혐오감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형광등은 분위기는 없지만 어떤 위험성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좋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고민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차선규제봉 이 사업을 앞으로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규제봉은 원칙적으로는 않습니다. 않지만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이라든지 이런 데 중앙분리대 같은 것을 설치하다 보면 그 앞에다 차선유도를 할 수 있는 규제봉 같은 것을 설치해달라고 그런 부분으로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저희들이 특수하게 어디 통제하기 위해서 규제봉은 안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규제봉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3만 5,000원씩이나 하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2013년도 예산이 1,500만원. 앞으로 이 사업은 않는다니까 특별히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이게 조금 오래되면 은색부분이 매연에 그을려서 새까맣게 흉물이 돼요. 미관도 헤치고. 그리고 제가 자료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금마 쪽인데 보면 다 이렇게 쓰러져있어요. 이런 건 확인해서 빨리 철거를 하세요. 철거하고 거기에 볼트 같은 것도 자동차가 가면 좀 요란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그런 데는 철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사업이 종결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설치돼있던 것 중에서 파손된 것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죠. 흉물이죠, 흉물.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면 빨리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49쪽 보면 국·도비 반납액이 해당 없다고 했더라고요. 그렇죠? 국·도비 쓰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가요?
249쪽 보면 국·도비 반납액에 해당 없다고 했는데 결산서에 보면 도비, 국비 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에 국고반환금이 830만원이 있었는데요, 469만 5,000원은 반납을 했고 361만 3,000원이 나머지인데 이것은 광특분이라 반납을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반납을 않고 불용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규정이 내려온 게 있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광특사업은 어차피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송병원 위원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 국비가 60만원, 도비가 18만원 남았거든요. 그리고 운수업체 운영비 지원이 도비가 4,375만 4,000원이 결산서 상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상급부서의 지시가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잘못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산서 한번 보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도비 예산을 우리가 반납을 않고 잘못하면 오히려 나중에 상급관서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잖아요. 주의해 주시고 아까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에 나왔듯이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가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특별회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특별회계가 있냐고요.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조례는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송병원 위원
특별회계 운영을 않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않는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어떠어떠한 것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교통유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징수를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반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주차장법 제21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 주차장 과태료 징수한 것이 15억 4,200만원이나 되고 교통유발부담금이 41억 2,1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전부 다 사실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고 법에도 규정하고 있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일반회계로 뺏겨서 쓰고 실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못쓴다 말이에요. 과장님,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 입장에서도 당연히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2012년에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주차장의 조성 및 관리예산을 1억 8,200만원 겨우 세웠는데 그것도 얼마 썼냐면 44%인 8,000만원 쓰고 안 썼어요. 남겼어요. 그러면 주차장 관리를 더 많이 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않는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억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은 모현택지개발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매입비만 17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1억원 갖고는 계약도 못하는 상황이라 추진을 못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결론을 내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주차장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다른 사업부서 예산으로 가지 않고 익산시 주차장을 해소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박종환.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로관리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어양동 풍물거리 언제까지 철거하실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이편한세상이 2015년 7월에 준공예정이거든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우리시하고 의견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접촉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빨리 하시고요, 그다음에 육교 페인트 도색하고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발주는 했는데요, 저번에 비가 와서, 그리고 공사가 거기도 전부 부식된 부분을 긁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발주는 한 상태이니까요.
○황호열 위원
너무 보기가 흉물스러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녹이 많이 슬고 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익산의 거리 깨끗하게 해 놓고 육교가 녹이 다닥다닥 쓸어서, 그것도 빨리해 주시고, 작년에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도로 파인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계속 하고 있더만. 더 빨리 그런데 보수공사 해 주시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부영2차 그때 나오셔서 봤던 데 꼭 올해 본예산에 올려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도로굴착 있잖아요, 과장님. 도로굴착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시기에는 굴착을 너무나 많이 해서 시민들이 굴착에 대해서 짜증을 내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시기는 또 통 안 해요. 그러니까 굴착을 할 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한 지역을 하다보면 도로가 엄청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로굴착 사업을 분배해서 1년 예산이 있으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하고, 한꺼번에 한쪽을 다 막아놓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민들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면이나 시골 동 있잖아요, 시골 동에 가면 상하수도사업 하고 나서, 시골동네 보면 마을 안길이 3m 도로가 많잖아요. 3m 도로를 가운데를 굴착해서 상하수도를 놓다보니까 지금도 보면 갈라져서 자전거 발통이 들어가고 사고 날 수 있는 도로가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 나면 책임은 시에서 없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배상책임 공제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5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판단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이상이 되면 검찰청에 배상공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지해서 지급합니다.
○성신용 위원
저는 염려차원에서 면하고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런 도로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받아봤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상수과에서 덧씌우기 예산이 작년추경에 한 3억 8,000만원 정도 서있거든요. 해마다 해서 계속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한 쪽에서부터 하지 말고 급한 데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렇게 통보를 할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상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도블록 있잖아요, 보도블록을 가면서 보면 멀쩡한데, 내가 봐도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데 왜 그것을 교체하는가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보도블록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것은 교체를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없는데요, 새로 개설이 됐다든가 그런 데는 옆에 걷어내고 하는가 몰라도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지역선정을 할 때 보도블록이 노후화됐다든가 아니면 움푹 파이고 그런 데는 보수위주로 가고 거의 다 노후된 보도를 교체하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보도블록 수명이 얼마나 가는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딱 몇 년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또 보도블록 재질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오래가는 것도 있고 금방 부식되는 것도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사람 통행이 많느냐 적느냐 차이가 있고.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보도블록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다 모래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놔버리니까 비 오고 사람이 밟고 하면 틈으로 물이 위로 쏟는다, 그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지역에 보도블록 깔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 깔아서 몇 년 안 가서 또 긁어내고 다시 하려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도블록 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것으로 하면 시에서 돈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 왜 그렇게 보도블록으로 까는가, 그것도 시멘트로 해서 고정시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모래 깔고 싹 다듬고 거기에다 보도블록을 덮어 놓고 가면 사람이 몇 번 밟으면 물 질퍽거리고 민원내면 또 새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구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연구를 해서 한번 하면 오래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보도블록 공법이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멘트를 바닥에 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붙이는 공법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래를 해서 거기에 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밑에 관로 같은 것이 있을 때 상수도가 샌다든가 누수가 됐을 때에 모래로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타고 올라오니까 금방 어느 부위가 누수가 있다는 것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데 시멘트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시민들이 볼 때, 내가 봐도, 저 공사하는 것 한참 봤어요. 보니까 모래를 싹 깔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다 뭐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보도블록 까는데 제가 볼 때 그것 비가 몇 번 오고 사람들 걸어다니면 금방, 보도블록 잘못 밟으면 비오는 날 물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나중에 자리를 잡아야지요.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명이 짧은데 왜 저렇게 하는가, 그래서 다른 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건 비슷하잖아요. 아, 저렇게 해야 보도블록 하는 사람도 먹고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에서 좀 뭔가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좋으신 의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CGV 앞에 상수도관이 누수가 됐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판석으로 보도블록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CGV한테 사정을 해서, 자기들 건물 지으면서 깔았거든요. 그래서 보도블록을 해야 된다, 상수도가 누수가 됐는데 잡지를 못한다. 그래서 건물 앞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앞에 일부는 보도블록 교체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꼭 필요한 지역은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279쪽 반성에 보면 생계형 상습 불법행위(노점상·노상적치물, 유동성광고물)의 완전근절 미흡 이렇게 써놨는데 이건 개념의 문제도 있고 표현을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불법 광고물이랄지 아니면 위험물이랄지 보행에 관련된 또는 여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관련된 위험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정리 못한 것은 미흡하다, 이렇게 되면 이해를 하겠지만 생계형 상습노점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완전 근절하지 못한 것이 반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서운하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법적 측면에서 본다면 도로상에서는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로상에서 생계형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인데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도가 어느 공간만 있으면 차에서 옷걸이를 내려서 옷을 쭉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유모차를 몰고 간다든가 하면 그 사이를 통과하기가 불편하니까, 혼자 걸어가는 건 상관없어요. 유모차나 휠체어가 가다보면 불편하니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인도에서 이렇게 옷 펴놓고 장사를 하는데 왜 단속을 않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못하게 하면서 장소가, 완전히 못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적절한 데가 있으면, 저희가 하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여기는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데다.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개념의 문제도 되고 표현의 문제도 된다고 단서를 달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여성의 보행이나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마련해주지 못한 것은 미흡하다, 라고 썼으면 모르겠지만 생계형 노점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표현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가는 것은 서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2012년도에 우리가 도로관리과의 반성적 측면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할 것을 반성으로 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표현이 더 맞다, 그렇잖아요,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해 주는 것은 개념이 섞여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법적잣대를 이쪽에는 엄격하게 들이밀고 어디는 법적잣대를 거의 안 내밀거나 느슨하게 하고 그런 데 얼마나 많아요.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공식적인 보고서에 이렇게 쓰는 것은 서운할 수 있다, 제가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잡한 이야기 아닌데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답변해 주셔야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답변을 서로 시원시원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부서보다도 여기 부서에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숫자도 많고 고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안 드리는 것을 조금씩 반영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무기계약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휴일 같은 때에 행사가 많으면 동원이 되는 경우가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그런 경우에 본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물론 의무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가죠.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바꿔 주십사, 열어 주십사 하는 제안 하나 드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예산 반영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반영은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요즘 같이 더운 때에는 물값, 물수건 또는 세탁, 건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때인데 반영이 잘 안 돼요. 예전보다는 조금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은, 2012년도는 약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반영을 많이 했죠.
○이경애 위원
제가 올해도 한번 갔다 왔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반영하시는 노력은 보여요, 보이는데 예를 들면 월운영비가 30만원이 들어가는데 다달이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15만원, 20만원 마련하면 나머지 분이 보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빨래와 건조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아직도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성립될 수는 없지만 2014년 예산세울 때에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292쪽에 평화육교 정밀점검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용역결과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2011년도에 D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2012년도의 용역결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6번 교각이 약간 기울여져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현재 상태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진행은 없고요.
○이경애 위원
계속 위험한 상태이기는 하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D급을 받았죠.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에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에 보면 장비를 임차했어요. 보니까 태풍피해 때문에 썼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사용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포클레인 장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장비가 집중돼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상시적으로 구비할 필요가 있는 장비는 다른 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대형포클레인이 있어요. 있는데 태풍 때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우리 포클레인을 사용하고 큰 포클레인이 못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때 소형 포클레인을 임차하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것은 상시적으로 보유할 필요는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있으면 좋겠지만 장비가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이경애 위원
얼마예요? 한 대에?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게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간다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도로관리과에 필요한 장비들이 몇 개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거의 그런 장비 외에는 필요한 장비는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덤프라든가 이런 것은.
○이경애 위원
제설장비하고 트럭하고 이런 것 다 필요하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다 있습니다. 제설장비도 앞에 3날 있는 것 작년에 3개 중에 2개 샀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사고 나지 않았어요? 겨울에 제설작업 하다가?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하다가 아리랑고개 금마저수지 거기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이경애 위원
사고 났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그것 그냥 고쳐서 써도 될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고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재는 고쳐서 사용하는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덤프 한 대는 새로 사야 돼요. 연식이 오래 돼서.
○이경애 위원
뭐냐면, 제가 이것 질문 드리는 이유는 장비를 정말 필요할 때만 며칠동안 750만원 들여서 썼는데 부서의 업무특성상 굴삭기가 됐든 소형 포클레인이 됐든 제설기가 됐든 지금 교통관제실에 있는 트럭 3대 중에 2대는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서 봤어요. 봤는데 어차피 예비비를 급히 써야 되고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되고 하는 정도면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다, 싶을 때는 마련하는 게 낫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의회에서 자료요청도 많이 하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낡아서 불편해 하거나 컬러복사로 해주고 싶은데 잉크가 비싸서 못쓰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사실 부서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도로관리과는 이런 장비들 몇 가지인데 일단은 급하게 쓸 때 구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것은 챙겨서 예산을 올리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회는 통과가 쉽고 예산부서하고 어렵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기준삼아서 예산부서에 통과시켜서 장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친화 관련해서 여성친화 도로환경 마련하는 것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민원성으로 해서 인도관리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구하는 건 많고 장비나 인력이 부족해서 인도정비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런 측면이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런 길들이, 특히 인도 정비 같은 경우는 위험할 때가 많아요. 꼭 상점의 문제가 아니라 풀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보도블록이 깨진데도 많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연말 되면 왜 멀쩡한데 까뒤집느냐 이런 얘기도 대단히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장비가 필요한 것인지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필요한 것을 차라리 과장님이 올리셔가지고, 이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초에 본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넉넉히 필요한 만큼의 예산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심의회 쪽으로 넘어오면 시 예산파트에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니까 거의 1/3, 1/2로 이렇게 삭감돼서 조정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말을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 민원해결능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 하시고 그런 부분 예산 확보하는데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316쪽에 통합지주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이것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계획대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관디자인하고 내용을 같이 점검해서 보완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서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논란이 많았던 건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회가 그런 방식으로 올라오는 내용의 예산은 승인하기도 어렵고 말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만큼 사업이 원칙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결과가 진행되는 대로 업무보고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318페이지 도로굴착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로를 굴착하는 피 허가자들은 대부분 관공서나 시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그런 업체가 하게 되는데 도로굴착하고 원상복구 할 때, 원상복구를 하면 도로굴착 하는 그자체도 시민한테 피해를 주고 죄송한 일인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관공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는지 피 허가부서에서 집행상 잘못되는 것 같아요. 도로굴착해서 공사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시민들한테 교통 통제하는 태도나 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원상복구 하는 상태나 이런 게 아주 유신정권 때나 공산주의 정부처럼 그렇게 해요. 원상복구라 하면 기존에 포장해 놓은 노면과 유지관리차원에서 동일하게 해 놓아야 원칙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본위원이 시정질의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이것 좀 강조를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신경 써서······.
○백경민 위원
신경 쓰면 안 돼요. 원리원칙의 잣대를 대야지.
여기 보니까 전북에너지 서비스는 몇 개소 해가지고 개소로 치는데 감을 못 잡겠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개소수가 많은 데는 개인 도시가스 개인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들.
○백경민 위원
어쨌든 뒷골목이든 큰길이든 간에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원상복구 하는데 좀, 도로관리과에서 굴착허가 낼 때 심의위원회도 하고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여기 보면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전북에너지서비스 이런데다 강조를 해서 원상복구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도 누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심의할 당시에도 그 사항을 강조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러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312페이지 평화육교 D급 판정받았는데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춘포 화평교라고 익산천 춘팔선 거기에서 춘포 쪽으로 우회전으로 해서 가는 처음 다리입니다.
○백경민 위원
태풍이나 장마철에 우수량이 많아서 범람하거나 이래서 고량이 붕괴될 위험은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거기는 농로인데 그렇게 많은 물이, 농사짓는 그 정도의 물이거든요. 큰 하천은 아닙니다.
○백경민 위원
큰 하천 아닌데 또 차량이 교차하다가 또 물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런 안전조치는 저희들이 해야죠.
○백경민 위원
그리고 D급 판정받은 평화육교는 또 상판을 부착해서 공사를 하더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게 뭐냐면······.
○백경민 위원
균열이 너무 심한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상판과 상판사이에 우리가 콘크리트 포장하면 겨울과 여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줄었다 하니까 쫄대를 대잖아요. 상판과 상판사이에 쫄대를 돼요, 쉽게 말하면 신축이음이라고 해가지고.
○백경민 위원
그때 상판 밑 부분에서 위를 쳐다보면 15.6cm가 제일 많이 벌어졌다고 했어요. 지금 몇 cm나 벌어졌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상태도 그대로입니다. 처음에 D급 판정 받을 때 상태하고.
○백경민 위원
옆에 KTX 선로 지나가고 터파기하고 손질해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시공사 대림에서 한달에 한번씩 교각에다가 계측기해서 실측을 계속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백경민 위원
불법주정차 관계는 교통행정과인데 교통행정과에다가 도로 주차단속을 하라고 했더니 제대로 안 하는데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삼성동사무소에서부터 부평마을 대형차량들 무단 주·정차하는데 조치 못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교통행정과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조금, 저희들은 도로위에다 불법 주차하고 과일판매를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불법주정차이고.
○백경민 위원
국장님, 도로관리과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지가 않은데요, 거기 대형트럭들 무단 주정차하는 것 그냥 방치하게끔 놔두고 심하게 단속을 안 하니까 거기가 아예 심야시간에 야간만 되면 대형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단속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민들이 통장회의나 마을에 가면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좀 경고장 붙이고 주차단속해서 벌금을 부과하면 싹 없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300, 301쪽을 보면 국·도비 반납이나 국·도비 미집행현황이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해당 없다고 아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도비를 9,796만 8,000원을 10원도 안 쓴 것으로 결산이 돼 있거든요. 이월금인가요? 2012년도 예산이 아니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시비로 대체 처리하는 방안을······.
○송병원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예산서나 결산서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허위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9,696만 8,000원을 실질적으로 행정이 잘못해서 남아서 이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산서상에 나타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근거를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감사를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2011년 예산을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비예산 편성액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결산서는 누가 어떻게 도비가 남은 것으로 작성을 했어요? 편성되지 않은 예산을 도비를 미 집행한 것으로 결산서는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2011년도 이월액 아니죠?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철저히 해주시고 이 문제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돼서 결산을 그렇게 됐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것을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310쪽요,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이게 71억 1,300만원. 국비가 얼마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국비는 없습니다. 지방자체사업으로 당초에 인도정비를 5개년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당시 예산으로 71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계획사업입니다.
조규대 위원
시행을 안 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2011년도까지는 65km 했고······.
○조규대 위원
얼마 투자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29억원 투자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반절도 못했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조규대 위원
지금 사업위치는 대개 익산대로 시내권이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죠, 시내권으로.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것 계획은 변경 못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계획을 5년으로 잡았는데 내년이면 사업이 끝나는 상황인데 목표액 대비해서 실적이 부진하다보니까······.
○조규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공사들이 시내권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시내권은 그냥 자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읍면은, 함열이야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도시정비가 어느 정도 됐지만 나머지 14개 면 소재지 확인해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했더니 어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보편적으로 상태가 노후화되고 그랬죠. 보도블록이.
○조규대 위원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작년에 용안은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시내권 위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성친화도시가 도시지역만 행복한 익산 만드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읍면지역하고.
○조규대 위원
특히 차량운행이 많은데, 제가 꼭 황등이라고 지적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다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차량이 많을 수록 개구리 주차하고 하다보니까 인도가 파손이 더 심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인도가 깨지는 주원인이 주차차량들이 올라타서 파손이 제일 큽니다.
○조규대 위원
사거리 커브지역 이런 데는 바퀴가 올라타면서 가니까 전부, 턱 낮추기 이런 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면소재지도 반영을 해 주세요. 해서 고루 보행환경을 조성해줘야지 도심지역만 위주로 하면 쓰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316쪽 통합지주 사설안내 표지판 정비 해서 디자인 용역을 했는데 디자인 용역이 무슨 디자인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주 색상이라든가 지주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조규대 위원
이건 과장님, 우리 CI가 완성된 것 알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경관디자인팀하고 다 협의를 했어요.
○조규대 위원
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이 디자인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CI 그쪽에서는 색상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색상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약간 밤색 비슷한 것에다가 거기에 사리장엄······.
○조규대 위원
몇 가지 샘플링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택일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디자인 측면도 CI하고 어느 정도 통일감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조규대 위원
용역을 어디에 맡겼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익산에 있는 주한건설사업단에 맡겼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도 제가 언질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CI 용역한 팀들이 있다고요, 서남대학교.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서남대학교 남원에 있잖아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거기에서 했어요. 익산시 CI를. 그 디자인팀들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데다 의뢰해서 통일감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익산시가 CI납품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납품관계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단은 여성친화담당관과 경관디자인 협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협의를 하는데 이 납품을 받을 때 본래는 이게 전부 거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품을 받을 때 전문적인 지식이 없나 그분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나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전부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시설물 표지판이랄지 이런 통합지주 디자인 이런 것까지 전부 나와 있어야 맞는데 돈이 이중으로 드는 거예요.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용역을 안 맡겨도 되는데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소요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CI를 뭐하러 하고 이건 또 뭐하러 맡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청에 전문성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디자인과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100%는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CI하면 이미지 통합계획이라고 해서 모든 디자인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유개승강장도 여기에 안 나왔더라고요. 경관디자인팀 문화관광과에 납품할 때 부속으로 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이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말하겠지만 서남대학교 그 팀들하고 연계성 있게 자꾸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디자인도 일관적으로 가고 익산시 시설물이나 공공디자인이나 서식이나 모든 것들이 통일감이 있다. 이런 것 하실 때 앞으로 용역비도 아깝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325쪽 지금 국도, 지방도 중 인도설치 교량 현황 나왔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인도 설치하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어떤 데는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조규대 위원
도로관리과에서도 하는 가요? 보행 환경하는 것 보니까 같이 하는가 보구만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은 개설하는 건 없고 인도라든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조규대 위원
여성친화 보행환경도 유지보수 쪽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전부 유지보수죠. 그래서 보도블록을 새로 교체를 한다든가 중간에 장애인블록을 새로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죠. 기존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5분 발언한 것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우리 황등 요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농로가 있단 말이에요. 전나무로 해서 그 길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도 현장 가봤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좋잖아요. 브라켓 공법으로 그것만 해주면 참 좋은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몇 십억씩 투자하는데 그것 얼마나 갑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하면 주민들 보행하는 데도 안전하고 자전거도로로도 활용하고 얼마나 좋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관 있는 과들 도로관리과나 도시개발과나 연계해서 이 사업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위원님 19일 날 국토관리청하고 점심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협의를 하려고요.
○조규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이경애 |
| 임병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주 |
○출석공무원 (3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교 통 행 정 과 장 | 조창구 |
| 도 로 관 리 과 장 | 이용연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