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행정사무감사 -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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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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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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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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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산유통과, 연구개발과, 축산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유통과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문 유통담당입니다.
  곽동일 학교급식담당입니다.
  이철수 양정담당입니다.
  김유열 브랜드육성담당입니다.
  김길곤 도매시장담당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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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농산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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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토요일 직거래장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휴일인데도 쉬지 못하고 항상 나와서 근무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계속해야죠.

○황호열 위원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휴일인데도 나와서 근무한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지금 하시면서 장점이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5월 18일 날 8회째 운영을 했는데요, 참여농가 분들의 생각도 예전하고 틀립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익산의 명소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해서 지난주에 김해 선진지를 갔다 오면서 토론도 하고, 또 품목다양화가 필요하다 해서 개장이후에 약 15농가 정도가 추가로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품목이 다양화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다양화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더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농가도 더 많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많이 참여시켰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년에 더 활성화시키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김해를 갔다 왔는데요, 행정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시설지원이 아니라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호열 위원  기회가 되면 어양동사무소나 영등동, 삼성동사무소 통장님들 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때 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빨라요. 그동안에 한번도 안 하셨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통·리장은 전부 다 전화번호를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문자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활성화시켜서, 저는 지역구가 거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품목이 다양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보면 익산 우수농축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1개소 3,000만원을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조례로 시비 100% 줬잖아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123쪽 우수 농축산물 직거래장터요?

○성신용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국화축제 때 통합마케팅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탑마루 참여농가들,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부서에서 총괄적인 홍보관 이런 것들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여기 우수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정읍 같은데 보면 산외지역 해가지고 소 판매장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데 익산도 축산에 대해서 보조금이 많이 나가서 축산업판매장 같은 데, 현재 음식점 같은 데도 보조금도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익산에 축산하시는 농가가 많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많기 때문에 유통문제도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 직거래장터도 축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폭서기에는 운영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축산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많은 축산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정부관리양곡에 보면 수입현미가 이게 몇 톤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수입현미는 의무곡인데······.

○성신용 위원  강제적으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할당비율을 수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민들 얘기가 그래요,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정부수매를 하잖아요. 하면 그것이 수매를 할 때는 농민들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수매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쌀값이 오를 때는 쌀값이 오르지 못하게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쌀값을 제재시킨다. 그래서 일부농민들은 정부수매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쌀값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오려줘야 농민도 좋고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수지가 맞을 텐데 조금 오르려고 하면 정부에서 수매한 것 가지고 싸게 푸니까 오히려 쌀값이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추석 무렵이 되면 그때 물량이 딸리다보니까 쌀값이 오르려고 할 때 그때 대량으로 방출해서 쌀값이 오르게 못하게 제재를 시키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정부에다 농가들 동향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적정수준으로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107쪽 보면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익산탑마루유통사업단에 대한 보조금 교부대상 및 교부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원래 익산탑마루유통사업단은 전에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에 익산연합사업단이라고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연합사업단이 2011년 4월 27일 날 출범을 했는데 보조금 교부결정을 16일 정도 앞서서 미리 보조금 결정을 했다,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이미 있었던 조직이기 때문에 보조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답변을 받아서 도하고 현재까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떻게 해서 세웠는데 그런 다툼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공동조합법인으로 하려고 의회에서 승인된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과정상의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보조결정을 할 때에는 그동안에 쭉 이런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출범한 시기를 문제 삼아서 지적을 했던 겁니다. 도에서.

○이경애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가지고 받은 등기서류가 있는데 등기가 며칟날 났죠? 그 등기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내용이 뭔지를 알려고 질문 드린 것이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108쪽에 보면 3,000만원 이상의 사업조서에 4번째에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지원이 로컬푸드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자료마다 법인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로컬푸드 전북······.

○이경애 위원  전북이 들어가는 게 맞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전북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표기가 같은 사업인데 전부 다 달라서 매우 헷갈리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법인 같은 경우에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전북로컬푸드가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35쪽 브랜드 개발 지원으로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포장지 제작 지원사업 해가지고 받은 데가 나왔는데 보통은 우리가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산학협동심의위를 열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한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최종 사업비 배분결정을 어디에서 했느냐는 그 말씀이시죠?

○이경애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관계는 저희가 자체 배분계획을 가지고 직접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신청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산학협동심의위에 올라오는 사업하고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하고의 구분방법이 뭡니까?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전부 다 보조금 받는 사업장들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참다래 같은 경우는 수입농산물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매년 지적을 받았던 사업장인데 예를 들면 고구마 같은 경우에도 건설교통국에서 보조금 정산할 당시에 시에서 보조금 나간 행사에 1,500만원, 2,000만원씩 걸쳐서 다 여기에서 고구마 구입하고 이럴 정도로 관계가 밀접한 데인데 여기 중에 그러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브랜드 포장지제작 지원사업이면 관련이 있는 대로 해야겠죠, 당연히. 하지만 지역정서와 보조금 문제는 좀 고려해서 선정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때에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기준을······.

○이경애 위원  설령 돈이 남는다고 할지라도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의 문제제기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기준을 탑마루 쌀, 고구마, 가공식품, 과채류에 대한 포장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탑마루브랜드 승인을 맡고 어느 정도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한 업체를 제휴한다기보다는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탑마루 공동조합법인이 출범하고 사업을 2013년도까지 해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는데 공선회를 만들고 물품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시고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4억 3,000만원이에요. 시비 2억 1,000만원, 자부담 2억 1,000만원 해서 전체가 4억 3,000만원인데 포장재가 4억 3,000만원어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이 물량이 기존에 받았던 데 말고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농가들이 탑마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고 여기에도 기준을 마련하셔서 포장재를 받았던 데가 계속 받지 않게끔 사업을 확대하는 의미로 해서 바꿔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년, 2년 하면서 이 관계는 배분방식이라든지 지원율 같은 것을 연초에 큰 틀에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고품질브랜드쌀 그다음 장에 친환경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 주에 쌀을 브랜드별로 따로따로 생산했는데 싸이로 넣을 때는 섞인다, 현장에서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만약에 다시 발생됐는데도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러면 그때는 의회가 어떤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예민하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것이 있으면 탑마루 같은 경우는 승인을 취소한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아까 지적했던 브랜드 포장재도 있는데 137쪽에 보면 탑마루 고구마 생산농가 지원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한회사 고구마사랑, 참다래유통사업단, 원협 이런 데가 똑같이 받는 데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 것을 단지 두 장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런 편중된 일방적 지원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맞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원방식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중복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중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41쪽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육성 이게 탑마루 유통사업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표현의 개념을 일관성 있는 표현을 해 주세요. 원예농산물 산지유통 전문조직육성, 이게 결론적으로 탑마루 공동조합법인 지원사업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표기해 주시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 2012년도에 주신 홍보자료가 2개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품목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 12가지 품목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8개로 정리를 하신 것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것하고 여기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분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현재 탑마루는 금년도에 2가지 품목을 추가해서 25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유통사업법인에 이런 지원을 할 때에는 사업계획이 서있을 텐데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농민들이 기대를 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다, 작목반을 꾸릴 수도 있겠다, 기대를 하는데 그것하고 완전히 엇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했으나 줄었다 늘었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해 줘야 농가들이 작목반 꾸리고 이럴 때 기준이 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번에 저희가 전 품목을 대상으로 팸플릿을 제작을 한 8,000장 제작했고 지금 말씀하신 8개 이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더 활성화가 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품목으로써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가들하고 의사소통하실 때 품목선택에 있어서 신중하게 하시고 농민들이 실망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홍수출하용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두 가지인데 지금 이월시키고 포기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여기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좀 규모가 있는 200평짜리고요, 밑에 있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5평짜리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이걸 확인드리는 이유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이월되거나 포기하는 일이 생겼을 때에 이것에 참여를 희망하는 다른 농가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참여자를 관리해서 농민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42쪽 마케팅 조직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유통센터에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 이것 다 들어가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조공 것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조공에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제가 조공의 정관을 보니까 법인은 비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조합법인을 만들 때 농협에서 통합마케팅 협약서를 제출할 때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참여농협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을 운영할 경우 그 인건비 및 부대비용, 중앙회와 참여농협이 공동으로 산지유통을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하는 경비 등의 일부, 참여농협별로 운영하는 선별장의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참여농협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비용부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탑마루라고 하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지까지 지원을 했는데 그동안의 수익구조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 인건비도 농협에서 파견한 직원이었고 사무실 임대비용이라든가 모든 세금을 다 지원해 줬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작년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수입이나 손익구조를 봤을 때 이익을 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작년도 결산한 결과 7,0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영업손실이 7,0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는 988만원의 단기순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7,000만원 손해를 보고 900만원의 단기순이익을 봤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영업 쪽에서는 손실이 있었고 영업외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988만원 단기 순이익이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2012년 탑마루 통합마케팅 총수입 및 수입내역, 사용내역 다 주셨는데 결산요약표를 보니까 600만원 이익 봤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000여만원 정도가 이익으로······.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래물량이 향후 2012년 대비 몇 %가 더 늘어나야 제로를 칠 수 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여기에서 지원을 안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저희는 약 350억원 정도 매출이 되면 지원 없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익산시도 어쨌든 부담을 줄여야 되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나와 있는 익산시 통합마케팅 파견직원은 농협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하시고, 공선회를 조직하고 순이익을 볼 수 있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차량도 지급하고 이미 지급할 것 다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리 타셔서 지원비를 줄이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더 할 얘기 있는데 굉장히 줄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농축산물의 양이라든가 작목반 구성을 보면 작목반이 꾸려져서 원협, 농협 이런 데랑 일괄적으로 내고 있는 거죠? 농산물을?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원협, 농협으로 나와 있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농가들이 참여는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수수료를 뗄 때 원협, 농협에 내는 것으로 1차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으로 내는 것까지 이중으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농민들이?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현재 시스템은 지역농협에 몇 %, 조공에 1.5% 이렇게······.

○이경애 위원  이중으로 내는 거네요? 수수료를? 결론적으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원협에 3.5%, 조공에 1.5% 총 5%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두 군데로 내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도매시장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걱정되는데 어쨌든 인건비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앞으로 처리해 주시는데 이게 농협이 좋자고, 익산시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정관을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조직은. 농업의 발달과 농민들의 이익증대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어차피 농협이나 원협에 낼 때 1차로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공법인이 생기면서 법인으로 또 한번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익산시에서 차도 사주고 브랜드 비용도 대주고 했는데 운영비, 인건비 다 대줬는데 마이너스 재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이 경영에 대한 컨설팅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건데 지금 컨설팅 1억원 들여서 받았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출범한지가 1년 6개월 됐는데 인력이 5명이 있고, 마케팅은 하루아침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대규모 유통 단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매출이 되면 조만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향후 몇 년을 내다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2년 정도는 앞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그때까지 익산시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에서도 3년 동안 아마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시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의 운영비 정도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정이 되면 그때는 지원이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익산시에서 지원한 유통거래장터 만들어진데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건 농민들이 우려해요. 익산시가 그런 명분으로 사업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명분이 2개가 있느냐 5개가 있느냐 개수의 차이이지 보조금 받는 사업장이 계속 받는다는 거예요. 왜? 기본이 되어 있는데다 돈을 넣어야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건. 앞에서도 제가 보조금 지적해 드렸는데 조공법인으로 이것주고 저것주고 다른 명분으로 이것주고 저것주고 결론적으로는 받는 데가 이름만 다르게 해서 계속 받는 결론이 오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46쪽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설치. 제가 이 사업은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2012년도 본예산 세울 때 예산설명 자료인데 660㎡로 해서 2개소를 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2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66㎡를 2개소를 하나로 줄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660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6㎡ 2개인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어떻게 열배 차이 나는 걸 오타 낼 수가 있어요? 진짜 이해를 못하네요.
  66㎡이에요? 여기도?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좋습니다.
  오타 났다 치고, 그래서 66㎡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판매장신축, 전시대, 인테리어 해서 1억원을 들이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실제로 한 것은 1개소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4개의 법인이 합쳐진 전북영농조합법인이 했어요. 66㎡면 대략 한 20평정도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2개소에 걸쳐서 5,000만원씩 해주는 걸로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자 모집과정이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1개소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을 할 때 탑마루 홍보관 짓기로 했었어요? 여기 2012년도 결산서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판매장 홍보 및 운영 해서 탑마루 홍보관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안 돼 있던데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당초에는 한쪽 코너를 탑마루 제품을 전시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로컬푸드 쪽으로 하다보니까 좀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로컬푸드의 개념이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로컬푸드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지역 순환체계가 되겠습니다.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경애 위원  어느 지역?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통상적으로는 4시간 이내의 거리.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 중심으로 30km 반경 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30~40㎞.

○이경애 위원  도내 30~40km 지역에 대한 로컬푸드를 익산시가 왜 돈을 줘야 돼요?
  맨 처음에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명칭이 전북로컬푸드이고요, 저희 지역농산물을 유통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전북이라 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산설명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지금 판매장 지은 정산서 가지고 오셨는데 사업완료된 것을 보니까 66㎡가 계획이었는데 98㎡로 했어요. 면적이 달라요.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 승인받을 때 다르고 결정해서 사업한 것 다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일부 변경이 있으면 별도로 변경승인을 자체적으로 해 줍니다.

○이경애 위원  의회에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금년도에 그것이 완공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답이 다르잖아요.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다고요. 작년 결산서에도 66㎡으로 돼 있는데 지금 확인된 정산자료에는 100평이 늘어나 있어요. 중간이 변경됐다고 의회에 보고 안 하셨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작년도 사업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도로 보고를 못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도 사업이면 작년 결산자료에 변경됐다고 해 주셨어야죠. 제가 작년 결산자료 갖고 왔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사업이 금년도 4월 달에 끝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 6월 달에 보고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부서도 중간에 계획하고 내용이 달라져도 보고해주는 데가 없어요. 의회는 예산승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하는 것도 다르고,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안 됐지만 환수조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3차례에 걸쳐서 보조금이 나갔는데 한번은 냉장차를 구입하고 한번은 공사를 하고 한번은 집기를 구입했는데 집기를 구입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런 소모품 사는 것까지 처음 만들 때 주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롤 용지, 바코드 프린터 라벨지, 전자저울 라벨지와 같은 소모품은 환수조치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보조결정내용과 조건들을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오해 없애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농산물직거래판매장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두 군데가 열었거든요. 시비가 나간 데 금마 거기에 하나 있고 하나는 영등동 거북선 옆에 세워졌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열렸고 모양도 비슷하고 매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제품들이 어떠냐면 익산시에서 생산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김제, 경북, 진안, 전주, 완주 이런 데서 생산된 것들이 다 진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개념을, 좋습니다,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다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도 금마에 있는 것도 시비가 7,000만원이나 나갔으면 익산시 것을, 입구에 탑마루 스티커 붙인 것 말고는 익산 집중된 것이라고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탑마루만 갖다놓든지 익산에서 생산된 것만 갖다놓든지 아니면 탑마루 떼고 보조금을 환수하든지 저는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혼자 앉아서 상상을 하고 소설을 쓰자면 2개소를 하기로 했는데 1개소만 한다고 보고하고 실제로 돈은 2군데 지원하고 그것이 완공되는 비슷한 시점에 의회에 로컬푸드 조례를 제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제가 오해라고 생각을 할게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건강한 먹거리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애당초 의도대로 하시고 시비가 지원됐으면 시 것으로만 집중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해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전북로컬푸드 관계는 다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사업. 지금 제가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왜냐하면 초등학교까지 하면 너무 물품이 많으니까. 고등학교는 친환경쌀만 지원 나가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2012학년도 수업일수하고 급식일수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 공업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년들이 거의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실습을 나갑니다. 이런 데까지 수업일수 확인을 한 거예요?
  여기 제출해주신 자료 보면 별 차이 없는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교육청하고 다시 협의해서 수업일수는 있지만 급식을 먹는 학생들 숫자가 달라요. 수업일수는 정해져있지만 예를 들면 외부로 활동을 나간다든가 공식적으로 실습을 나간다든가 학교별로 자체 학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살펴보시고, 올해 정산을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아기들 먹는 것까지 환수조치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급식일수하고 실제로 먹는 학생수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해서 원협으로 배송차량이 나가고 물류가 나갔습니다. 배송차량은 원래 예산은 1억원 들여서 5대 하기로 했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당초에 1톤 7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7대라고요? 5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산은 자부담까지 총 2억 2,1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본예산서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배송차량 구입이 5대로 나와 있는데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나중에 자부담을 높여서 7대로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차량하고 장비들하고 소유는 어디로 소속되는 거예요? 자산은 어디로 잡히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원협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원협이기 때문에 원협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이후에 예산 세우실 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건 좋은데 이후에는 학교급식센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학교급식센터가 세워졌기 때문에 장비를 구하는데 있어서는 급식센터 자산으로 잡으시고 이후에 관리도 급식센터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문제는 뭐냐면 자산을 원협에다 잡는 것으로 해 주는데 우리가 저울도 사주고 핸드카도 사주고 골판지 박스도 사주고 이렇게까지 다 지원하는 건 너무 과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라든가 배송상자라든가 필요한 것을 사주는 건 좋은데 이렇게 잡다한 것은 원협에서 알아서 사라고 하세요. 너무 해요, 너무해.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기반이 워낙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지원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배송차량 같은 경우도 5대를 1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2,000만원 짜리를 사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비로 예산세울 때 대당 가격이 얼마인지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차량구입 보면 10대 했어요, 실제로. 차량구입 10대, 냉장탑 10대. 그러니까 차량 10대 산 것에다가 냉장탑하고 랩핑하고 10대를 다 해 준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대 사려고 했는데 10대 산거예요. 물론 자부담 5,000만원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5대를 1억원을 주고 사려고 했는데 5대가 더 늘었는데 원협은 5,000만원만 했어요. 돈 계산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원협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5대를 더 구입을 해서 1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획하고 사업이 집행된 실적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산이 원협으로 잡히는데. 학교급식을 물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5대를 1억원 주고 사려고 했는데 해당자가 5,000만원 붙여서 5대 더 사고 랩핑 해주고 냉장도 설치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원협에 주는 건데.
  아무리 학교급식도 좋지만 꼼꼼한 예산반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할 거예요, 아니면 자산을 익산시로 잡으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게 예산낭비입니다. 예산 잘못 세우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산지유통센터도 지어준다고 국비도 따다줬는데 이것 원협에다 퍼준다고 얘기하면 할말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세울 때 잘 세우시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여기까지만 하죠.
  151쪽 정부관리양곡 안전관리 맨 마지막 줄에 학교급식은 친환경쌀로만 하기로 돼 있는데 11.3톤을 정부양곡관리로 매출현황으로 해서 잡혔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1식 지원인데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별도로 여기에서 공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정도하는 것은 친환경쌀 안 모자라죠? 익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세우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 공고 같은데 아기들 나가는 일수까지 하면 여기 충분히 나갈 수 있어요. 2식까지 하는 것.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산 정확하게 하시고요,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개선 마지막 페이지. 도매시장이 우리가 필요한 때에 시시때때로 비용을 지불하는데 농산물도매시장 근3년 동안의 거래물량 및 금액을 보니까 수입농산물 거래량이 전체거래량의 7%대이고, 금액은 전체 거래금액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위탁문제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격렬하게 우려를 표했고 의회도 거기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분이 제출한 것도, 이게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익산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익창출보다는 공익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수익창출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분들이 수입농산물을 이렇게 유통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데다 지원해줘야 돼요?
  제가 여기 다 돌아봤거든요. 포도, 오렌지, 키위 수입농산물 엄청나게 많고 수산물시장 가도 냉동어류 다 있고 내놓고 다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지금 설치근거가 농안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도 저희 지역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것도 좋지만 현재 그것을 제재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 만들 때 왜 만들었습니까? 아시잖아요. 과정도 아시고. 그랬는데 그걸 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익산시에 유통되는 수입농산물의 루트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그건 유통과의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자료를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세요? 그것 자료 정리해서 빨리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공공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이경애 위원  지금 현재 2012년까지 3년간 이 정도 10%의 거래금액을 차지할 정도면 충분히 파고들었다는 얘기인데 양자택일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입농산물은 취급하지 말아야 돼요. 익산시의회가 그때 조례를 부결했고 다른 의원님께서 5분 발언까지 하셨고 의회가 다른 지역까지 방문하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 이유는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지 않게끔 해서 지역에 있는 농민들과 유통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실제상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농협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익산시내권에 있는 농협 다 돌아다녀봤는데 다행히 농산물은 없지만 수산물은 냉동으로 된 것 수입한 걸 공공연히 유통시키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수입농산물을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익산시는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이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의미를 얘기하시고 더이상 하지 말라고 권고하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하여튼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검토하실 문제 아니에요, 과장님.
  여기 자료 다 있잖아요. 이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니까 이미 갖고 계실 테고 이건 제가 사본으로 갖다드릴게요.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그분들이 의회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으시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때문에 피눈물 흘릴 사람들 생각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02쪽 양곡관리 업무추진 왜 이렇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업무추진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국비를 저희가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정부양곡관리 각 농협에 있는 RPC 지원사업나간 것까지 합쳐서 용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전체 RPC 저장시설능력 말씀이시죠?

○조규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현재 5만 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조규대 위원  현재 지원나간 것까지 전부 한다면 5만 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임병술  전체물량의 몇 %?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한 5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안 되지.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양곡관리 보관수치를 보면 RPC는 전체적으로 9,769㎏밖에 안 돼요. 농협·개인 RPC를 봤을 때. 그러면 용량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50%, 5만 톤이면 RPC 저장비율을 높여줘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식품부에서도 양질의 쌀을 관리하기 위해서 RPC 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용량이 이렇게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개인한테 해서 또 여기에다 보관료를 주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정부양곡만 주고 농협에서 직접 수매하는 것은 주지 않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정부양곡은 전부 농협이나 개인한테 가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농협창고라든지 개인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입양곡도 RPC에다 보관을 해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수입양곡은······.

○조규대 위원  이중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RPC 지원사업은 지원사업 대로 돈 나가고 보관료는 보관료대로 또 내고 이중적으로 우리시가 손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유사시에 확보된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양곡은 어떻게 보면 농가보호차원 또 비상대책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지금 여기 보관돼있는 것들이 특히 개인 같은 데는 일반 수매하는 것도 개인한테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유사시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보관창고 차원이 아니라 개인창고를 위해서 거기에다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적정물량에 대해서······.

○조규대 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질도 떨어지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RPC 쪽에 많이 앞으로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지금 용량이 5만 톤이라는데 여기는 9,000톤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중적으로,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지원하지 말든가 지원은 해 놓고 또 시비는 시비대로 나가고, 보관료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좀 합리적으로, 그렇다고 개인창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게 참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네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RPC 지원하는 사업취지에 맞게 해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런 쪽으로 체계가 변경이 됐으면 좋겠고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변경하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양질의 관리를 위해서는 RPC 쪽에 많이, 용량이 없으면 몰라도. 지원사업을 그러면 하지 마세요.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도 상급기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유권해석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도에서 지적한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질의한 결과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 인건비라든지······.

○조규대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논지를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걸 시지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지원을 합니까? 그것이 가장 큰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지부 자체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업들까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런데 그동안에는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연합사업단에서 하던 것을, 어떻게 보면 농협 쪽의 일을 저희가 밖으로 끄집어내서 탑마루유통연합사업단이라 함은 익산시의 전체적인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새로운 조직으로 변화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규대 위원  알아요, 충분히 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100% 못할 때 시에서 보조해서 그 사업목적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방금 그런 것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보조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조규대 위원  결정됐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이것 어떻게 합니까? 환수조치는 안 해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미 지급돼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전부 얼마예요? 지원된 게? 2억 6,000만원?
  2011년도에 1억원, 2012년도에 얼마예요?
  앞으로는 과장님, 보조금 결정할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요건을 충분히 충족했는지 철저히 조사한 뒤에 결정을 해야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음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실시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받아서 당초에 2012년도 11월 16일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준공하지 못하고 그해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4월 달이나, 왜 그러냐면 태풍피해로 상당히 위험요소도 있고 그랬는데 그렇게 늦게 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도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에 비가림 캐노피 관계가 상당히 중량감도 있고 또 새로이 보강을 할 때 에는 그에 따른 구조개선이라든지 역학적인 것을 따져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못하고 주택과에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과에서는 새로이 신설되는 그러한 시설에만 하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것때문에 약간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저희들이 전문적인 토목·건축기술자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설계용역을 맡기면서 그런 구조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12월 달을 넘겼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태풍피해 같은 것은 사실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연한 건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항상 행정적인 하자가 많이 있는데, 건축법 제29조를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을 보면 자치단체가 재축을 할 때에는 건축허가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는 했는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구조물이기 때문에······.
  예, 건축부서하고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주택과에 건축 협의된 사항이 없는데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협의한 것으로······.

○송병원 위원  없습니다. 제가 허가부서에 확인한 바로는 건축협의를 자치단체나 특례조항에 대해서 협의가 허가로 본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안 했더라고요. 이게 재축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협의한 결과 별도로······.

○송병원 위원  어디하고 협의한 결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주택과하고 협의를······.

○송병원 위원  주택과에 협의된 공문을 보면 그런 사항이 없어요. 거기는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옆에서 듣고 근거 없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공문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있잖아요. 2012년 9월 7일 날 기술센터소장님이 뭐라고 보낸 줄 알아요? 제15호 태풍 볼라덴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유개주차장과 비가림시설이 파손되어 이를 보수하려 아래와 같이 기술업무지원을 요청하니 붙음 복구계획서를 참조하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지 재축허가를 득하고자 협의한 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일반인은 건축물 10평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전부 다 철거하고 변상금 때리고 해요. 그런데 왜 관공서에서 이 많은 면적을 재축을 하면서 이런 협의를 안했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보수공사를 의뢰했던 것이고요, 과정을 보면······.

○송병원 위원  설계를 의뢰했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것은 재축이라고 저희가 안 봅니다. 보수공사이고, 재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주요 구조물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는 재축으로 별도의······.

○송병원 위원  유통과장님이 재축으로 보지 않는다고 자체판단한 거예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동안 제가 건축업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부대설비이기 때문에 보수로 저희가 보고 재축허가라든지 이런 경우로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송병원 위원  본래 당초에 기둥이 하나였어요. 기둥 2개를 놔두고 6개를 보수하고 나머지 8개를 다시 세웠어요. 제가 건축허가부서에 물어봤을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분명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쪽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통과장님 지금 한 얘기 책임져야 돼요. 만일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철거를 하든가 다시 없애든가. 틀림없죠?
  개축허가로 안 봐서 그런 협의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분명을 얘기했죠?
  그런 사항을 하려면 건축허가부서인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문구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걸 재축허가를 받아야하니까 이 사항을 행정적인 협의사항 조치를 했어야지요. 지금 감사장이에요. 업무보고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고 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본위원도 다 법리적으로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물어보면 그 문제까지는 세심히 행정조치를 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나는 재축허가로 볼 수 없어서 한 했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재축허가를 해야 된다고 법리적인 해당이 된다면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의 판단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어요. 허가부서하고. 왜 이것을 설계를 안 해 줬느냐, 보수 같으면 설계할 것도 없이 해당사업주한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공사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랬더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쪽에 당초에 이렇게 생겼더만. 기둥이 하나로 세워졌기 때문에 태풍으로 넘어진 것을 2개는 안 넘어졌으니까 6개만 보수하고 8개를 새로 세워서 기둥을 2개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재축으로 보고 이 문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거축허가부서의 분명한 답변이에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행정을 수행할 때는 철저히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아니면 그것을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법리적으로나 모든 점을 검토해서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다음은 108쪽에 보면 농수산물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103쪽 예산서를 보면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예산이 얼마냐면 12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8쪽을 보면 거기는 자담이 포함이 돼서 18억 2,600만원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2011년도에서 2012년도로 2억 1,000만원이 이월됐죠? 추가로? 12억 6,000만원 외에 2억 1,000만원이 이월됐죠? 명시이월 된 것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2쪽, 103쪽을 보면 2012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입니다.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추진사항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14억 7,000만원이 돼야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액도 6억 1,400만원이 돼야 되고. 그런데 대부분 유통과 이번 감사를 하면서 쭉 서류를 보면 전과 앞이 서류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못하죠.
  혹시 결산했을 때 어떻게 결산했어요? 2012년도 예산집행 결산을 할 때 명시이월과 2012년도 당해에 12억 6,000만원 쓴 것과 합쳐서 14억 7,000만원으로 집행액 6억 1,400만원으로 정산을 지었죠? 예산을?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했죠? 그러면 그렇게 보고해야 맞잖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나면 108페이지 보면 집행액이 6억 200만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4억 800만원이고. 이게 맞지 않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도에 2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넘어와서 2012년도에 집행해서 총 예산현액이 얼마냐면 14억 7,000만원이고 집행액은 6억 1,4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이게 앞에 예산집행 내용하고 주요사업조서하고 틀려버리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못 하잖아요.
  예산의 집행이나 결산은 정확한 것을, 지금 유통과에서는 103페이지를 보면 예산이 어떻게 얼마나 돼서 집행이 됐는가 모르는 거예요. 이 보고서 내용대로 한다면.
  이런 예산집행의 결산이나 정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지원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거기에 농가가 10개, 업체가 10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130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130쪽을 보면 농가가 6개이고 업체가 13개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있지도 않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누락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앞에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사업조사와 틀려서 예산의 결산도 불명확하고 감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예산의 결산이나 정산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양쪽이 자료가 틀리길래 제가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가져온 자료하고도 또 안 맞아요. 아침에 가져온 자료하고도. 그러면 지금 감사중단하고 현지에 가서 이 사람들 다 확인해 봐야겠어요. 10개 단체하고 10개 농가를. 정말로 그게 맞는가. 아침에 가져온 자료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 갔다 준 자료도. 감사자료가 안 맞아서 자료를 또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것을 믿고, 제대로 보조금이 나갔는가 현지 가서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감사중단하고 그렇게 할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하시죠. 개인, 업체별 정산서가 들어왔을 겁니다. 개인, 업체별 정산서하고 108페이지와 130페이지 감사자료에 지원됐던 농가가 왜 틀린가, 그 사유를 규명해 주시고요, 하여튼 더 정확하게 정산서상에 있는 보조지급자를 그대로 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로컬푸드 영농 농산물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에 로컬푸드 판매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사업하고 그다음에 영등동 전북 로컬푸드하고 모현동에 이장 농산물직거래장터.

○송병원 위원  그렇죠? 그런데 7,000만원을 로컬푸드 전북영농에만 지원해 준 이유는 뭡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모집공고해서 평가를 한 결과 그 업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4군데가 신청은 다 했습니까? 그런데 심사해서 그렇게 하나만 준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이번에 생긴 데는, 이게 2012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설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의 조건을 명시하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을 한 뒤로부터 30일이 이내에 이렇게 했다는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때 자본을 형성하는 데만 쓰도록 돼 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렇잖아요, 보조금 조건이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7,000만원을 가지고 자담 3,000만원을 합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차량구입 하고 기타가 얼마냐면 780만원을 썼거든요. 그 내용은 뭔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라든지 다른 집기류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리더기, 복합기, 포스트롤 용지, 바코드, 프린터, 바코드 라벨지 이런 기초적인 품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집행한 7,000만원이 보조금 교부조건하고 적합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일부 소모품 부분들은 좀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히 담당 직원이 현지 확인했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확인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틀림이 없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이 사항 지금 사진으로 제출된 건 있습니까? 물건을 사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감사 끝나고 별도로 복사해서 주세요. 사진이 칼라면 복사해도 흑백으로 나오니까. 그 서류를 주든가.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자본보조금 나가는 것이 유통과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보조금 지원되는 액이.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적보조 나갈 때 확인을 잘 해서 보조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정리한 것을 넘겨드릴 테니까 이것대로 자료를 주시는데 아무래도 하다보니까 보조금 관계가 복잡해서 그간 보조금 지원 받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해 주신대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 전부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요.
  각 농협 RPC 용량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임병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24시간 안에 해서 8명 위원님 전체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몇 가지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산유통과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방대하고 솔직히 어려운 과인데 먼저 조공법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자립도가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 수수료만 가지고 살고 있고 인터넷 판매로 해서 117만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수수료 농민들한테 평균으로 1.67% 받았더만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까는 1.5%라고 했죠? 아까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왜 1.67% 들어갔어요?
  그것도 어딘가는 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3.5% 수수료 받는다고 했죠? 농협에서?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이 어려운데 수수료가 이중으로 되고, 조공에서 지금 1.5% 받으면서 그것가지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지금 직거래장터 몇 주째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골고루 못 나오고 있고, 몇몇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농산물이 고루 나올 수 있도록, 또 계절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비나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을 준비하셔서 거기 가면 어떤 농산물이 나왔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직거래사업 이번에 5,000만원 지원받아서 하시는 거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시 보조는 없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시 보조 없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번 직거래장터를 토대로 해서 몇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도록, 모현동 쪽에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직거래장터는 농민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mms를 활용해서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거기가 6만 명 정도 됩니까? 밀집돼 있는 지역이?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 정도 됩니다. 한 25,000세대 정도.

○위원장 임병술  많은 인원들이 mms를 보고 오늘 이벤트는 무엇이라고 하더라, 바로바로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농민들도 많이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줘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전북로컬푸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1억원 사업인데 가보면 정말로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자세가 돼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보셨습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직거래장터에도 나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매주 토요일 날 직거래장터에도 나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기도 나와요?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위원장 임병술  주로 공밀을 많이 갖고 나오시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파프리카라든지 이런, 다른 농가에서 재배하지 않는······.

○위원장 임병술  사실 직거래장터는 안전한 먹거리, 신선한 먹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익산시의 농산물이 판매돼야하고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거기 가봤는데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이것이 과연 로컬푸드인지 익산시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한 사업인지 도대체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추진력이나 의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정말로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독하셔서 신선하고 좋은 물건, 그분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 한번 가보시라고 해도 예, 그래요, 그 정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추가 없길래 왕궁농협에 고추가 잘 선별돼서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고추라도 갖다놓으세요. 예, 하고 끝납니다. 왕궁고추 없지 않습니까, 거기.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유통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중요한 과입니다.
  농산과 예산이 30억이고, 농촌지원과·연구개발과·축산과 합쳐서 300억입니다. 그리고 농산유통과가 364억입니다. 그러면 농산과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유열 계장님 잘 아시는 농업 6차 산업이 농업부터 시작해서 가공·유통 서비스센터가 유통과입니다. 생산 1차 산업은 농산과나 연구개발과서 하고 있지만 가공·유통센터 중요한 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6차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유통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협조해주시고 노력하지 않으면 익산의 농업은 자꾸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너무나 방대하고 힘들고 또 애매하고 그렇습니다만 더더욱 노력하셔서 익산농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장 유희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사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소득경영담당 류숙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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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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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국화축제 익산에서 최고 큰 축제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현재까지는? 그런데 업체선정 시 보니까 전국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네요. 익산에는 전혀 없어요? 업체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두 가지를 입찰하는데요, 전시·연출할 수 있는 업체하고 전년도에는 국화경진대회 두 가지를 했었는데 전시·연출할 수 있는 곳은 전문성 있는 것은 전국에 몇 개소 안 됩니다. 익산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요, 전라북도에도 1개 업체,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는 반드시 2개 업체가 돼야 되는데 전라북도만 해도 1개 업체밖에 이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시설은요? 연출 말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시설은 저희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익산업체들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건 전부 익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되도록이면 업체선정 시 꼭 익산업체가 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화축제가 끝나면 꽃은 어떻게 처리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꽃은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우선이 공공기관, 그다음에 사업소, 읍면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요, 거기에서 남으면 일반 교회라든지 그런 시설도 하는데 전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관에서 다 소모가 됐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화축제 작품경진대회가 없어졌다면서 요, 올해부터는. 그러면 대체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화경진대회를 저희가 3년을 했습니다. 화훼협회에서 지자체에서 3년 했으면 다른 지자체로 넘어간다는 내적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유치를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거기에 버금가는 우수작품전시관이라고 자체적으로 전년보다 50% 더 증대된 300여평을 가지고 국화품종전시회라든가 대형작품이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아이디어를 발휘해서 손색없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작년에는 70만 명이 들어왔다는데 올해는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70만 명이라는 것이 실은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통계로써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 명 정도······.

○황호열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목표치를 되도록이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만 명 꼭 들어오게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254페이지 e-비지니스 활성화 교육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심정홍 계장입니다.

○백경민 위원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켰겠지만 네이버나 다음이라는 회사 홈피에서 블로그를 만들 때 어떤 계정을 통해서 만드는 줄 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깊이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모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첫째, 일반 사람들이 전자주소라고 하는 이메일계정을 만들어야만 블로그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이메일은 다음이나 네이버 홈페이지 상에서 세계적인 전자거래에 의한 내 주소를 만드는 것이 이메일이거든요. 그런데 블로그를 통해서 SNS 홍보를 하려면 링크를 걸어요. 그러면 블로그에다가 내가 농작물을 재배하고 어떤 가격에 팔고 어떤 수확절차를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사진을 촬영하고 휴대폰으로 해도 블로그에 직접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연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로그를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대용량 카메라나 일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것을 블로그에 올리려고 하면 이메일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이걸 올리려고 하면 안 올라가요. 용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근본적으로 e-비지니스 기초반 교육할 때부터 심화반 교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이메일 자체를 대용량 메일로 써야만 블로그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적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블로그에다가 내가 필요한 내용들을 상품화시키고 휴대폰에 있든 내가 사후 알고 있든 블로그상에서 맺어진 친구든 카페까지 링크를 걸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블루베리를 생산했다, 사진을 찍고 가격이 얼마다, 해서 사진을 올려서 링크를 걸면 SNS상에 자기가 휴대폰으로 하면 들고 다니면서 조절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 미투데이, 마이피플, 밴드, 페이스북 이런 데에 공동으로 공유가 돼서 싹 떠요. 그런데 제가 홈피를 아무리 뒤적거리고 SNS상에 한 1만여 명이 있으니까 한번쯤은 e-비지니스 하는 분이 뜰 건데 통 안 뜬단 말이죠.
  그것을 시스템상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시민, SNS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심화반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키고 어떤 절차를 밟는지 한번 과장님이 직접 관리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육하시는 전문가를 한번 보내세요, 담당 계장님하고. 그러면 제가 그런 점까지 체크를 해 볼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국화축제 하는 것도 온라인상에서 포털, SNS, 트위터 이렇게 해 놨는데 이 방법도 전문 블로거단 초대해서 전문 블로거들 활용해서 하는 지금 하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블로거단 초청해서 어떤 대가가 없으면 그분들 활동 안 하잖아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농사짓는 모든 분들이 적극 활용을 해야만 할 사업이에요. 그런데 기본도 안 돼 있는 것을 자꾸 매뉴얼대로만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니까 집중적으로 선도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백위원님 이야기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과장님, 웅포 석왕동에 유리온실 있는 것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게 면적이 얼마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밑에, 위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인이 누구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주인이 한 분은 다시 임차해서 수원사람이 와서 하는 사람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 분인데 자제분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그 시설은 꽤 오래 됐죠. 유리온실이 상당히 보조비를 많이 받아서 잘 해 놨는데 활용은 어떻게 보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안 되다가 새로 임차해서 들어온 분 그분이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위에 있는 자제분하고 하는 분도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유리온실 현재 상태가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거기는 시설이 95년에 지은 시설이고요, 지금은 유리온실 자체가 전부 외제를 쓰고 있어요. 국내에서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때 18년 전에 지어서 옛날식이예요. 그래서 지금 개선할 점은 많이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최근에도 가봤지만 첨단 유리온실로 다시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하늘채 영농법인 과장님 가보셨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거기를 가보고 그쪽 가보니까 유리온실은 똑같은 그런 온실인데 비교를 해 볼 때 엄청나게 시설면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이쪽은 가장 큰 문제가 난방을 잡는 방법인데 웅포 쪽은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고 난방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시스템 상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기왕에 우량농지를 선택을 해서 해 놨는데 그런 데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해 주시면 어떻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가서······.

○김일영 위원  제가 지역구이다보니까 가보면 투자한 것, 또 그런 시설한 것에 비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배수도 잘 안 되고. 하우스나 모든 작물이 배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작물이 제대로 크지도 않고 병도 걸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한번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장미가 10농가에 4ha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왕궁, 팔봉 이렇게 주로 있습니다. 황등에도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함라는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함라는 없습니다. 함라는 한 농가가 있는데 무슨 장미냐면 일반 절화용이 아니고 분, 조그마하게······.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수출하더라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데는 지원사업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분도 익산시 화훼협회에 들은 분인데요, 활동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원내역 신청도 잘 않고.

○김일영 위원  몰라서 못하는 거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가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도하는 센터에서 그런데도 무엇이 애로사항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 그래서 화훼단지도 받는 데만 계속 예산을 주지 말고 그런 데도 한번 당신들은 무엇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면 더 크게 잘 할 수 있는가 그런 사업계획서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 골고루 평등하게 잘 가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출장을 꼭 다녀오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현장 가보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 215쪽을 보면 지원사업비를 20%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저조한 사유는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게 추경에 성립된 것이고요, 10억원을 추경에 세웠고요, 시설하우스는 작물이 끝나야 하우스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물이 끝나고 1~2월 동절기에 107동을 소화를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억원에 대해서······.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같은 동일사업으로 이월사업이거든요. 이월이 된 사업비인데 그건 하지도 못하고 극히 저조하고 그랬는데 사업자 자체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시설하우스요?

○송병원 위원  예, 이월사업비. 아까 얘기한 건 작년사업 얘기한 건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32억원에 대해서요?

○송병원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32억원은 8억 1,000만 이월됐고요, 그 동수가 83동 정도 되고요, 전년도에 32억원이 세워졌거든요. 그게 333동인데 전체 400여동이 밀리고 특히 하우스는 작물이 끝나야 들어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작년도 사업은 작물이 끝나지 않아서 못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사업추진에 대해서만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니고 제가 사업자명단도 가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사업의 선정이 잘못되거나, 예산은 확보해놓고 쓰지 못해서 이월되고 한다면 당초사업 선정에 소홀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의 선정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20쪽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용역을 했더라고요, 용역 3건을. 3건 했는데 1건을 보면 전시장 연출 등 3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설명 한번 해주셔봐요. 용역이 어떤 용역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20쪽 얘기죠?

○송병원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무총리배 전국 국화작품 경진대회는 수의계약 건이 됐고요,

○송병원 위원  아니, 수의계약은 아는데 경진대회에 대해서 뭘 용역했냐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경진대회 계약은 국무총리배를 화훼협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인가를 행안부에서 받았고요, 그 사업내용은 그분들이 여기에 오는 시상금, 운송비, 보상비 그것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용역을 했느냐, 이거예요. 무슨 용역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산에 연구개발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건가요? 아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행사운영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이건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위해서 6억원을 세운 거기에서 행사지원비로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라고 해 놨길래 용역사업 현황이라는 것은 연구용역개발을 의뢰해서 한 것을 용역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지요.
  예산이 행사지원비로 나가야 맞고 그다음에 전시장 연출문제나 시설임차 문제는 임차비로 나갔어야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용역비로 해 놨어요? 용역 하지도 않고?
  용역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 정식 용역 발주해서 한 것 아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용역비라고 여기에 써놓은 게 이해가 안 가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잘못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할 능력이 없어서 용역을 의뢰했다면 하나로 해서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을 해야 맞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 용역도 안 했는데 용역비 집행사항이라고 해 놓으면 제가 여기에서 판단을 못하잖아요. 예산서에 용역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행사지원비,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으로 6억원 중에서 무엇 무엇이 행사지원비로 나간 것이지 용역비는 아니다, 그렇죠?
  앞으로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231쪽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에 반납사항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당연히 그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 이월사업비에서 국비가 3억 2,900만원, 도비가 1억 4,300만원이거든요. 이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엄청 힘이 듭니다.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개발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시설원예사업이 취약하다, 추진이 부진하다, 하우스 설치지원이나 이런 게. 특히나 20%대에 머물고 그러는데 이게 쓰이지 못하고 몇 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010년 사고이월 하늘채 같은 경우 5억원을 반납했는데 저희가 공기가 2월 30일까지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돈을 다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공정대로 하다보니까, 농가측은 물론 저희가 해 주면 좋겠지만 저희는 지침대로 움직이다보니까 5억원이라는 큰 돈이 남은 것이고요,

○송병원 위원  그런데 하여튼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추진을 못해서 반납하게 됐고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 선정을 잘못했거나 사업자를 잘못 선정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원인이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원인이 저희가 애당초 처음에 시비가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그래서 1년이 지났고 또 1년이 지나서 명시이월 됐을 때는 토지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지반이 약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갔고 그래서 올 2월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농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렇지만······.

○송병원 위원  사고이월을 하고 집행을 못해서 반납한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래도 사업이 100%가 안 됐기 때문에 5억원이라는 돈을 불가피하게 국·도비를 반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사항은 사업을 선정하거나 어떠한 위치를 선정할 때에 정확성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도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연도 국도·비지원에 지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를 기하셔서 사업선정에서부터 주도면밀하게 추진을 하셔서 국·도비를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212쪽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가 식품클러스터에서 매년 2개 업체 식품과 관련한 업체에 대해서 도비까지 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기 지역특화품목 관련한 구축사업이 개별농업인을 했다고 하는 과장님 설명하신 것 말고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사업은 도 광특사업이고요, 도에서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고 그 전년도에도 한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 토마토, 딸기, 고구마, 수박 이렇게가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동이나 단동하우스를 짓는 사업이 되는데요, 도 감사 지적사항은 신청자격이 지원자격이 공선출하회를 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공에 출하약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그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농협에 속한 작목반이에요. 그런데 이 지침이 이전에는 공선만 할 수 있는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줬었는데 2012년도의 농림부 지침은 생산자 단체한테 주라는 거예요. 단체한테 주라는 얘기는 해당농협이나 작목반에 줘서 거기에서 농가 선정하고 정산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생각하기로는 그게 안 맞다, 어차피 거기에서도 자기네 작목반이나 공선출하 농가한테 가는데 우리가 구태여 생산조직 대표한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증빙서를 가지고 농가들한테 직접 다른 시설하우스설치 지원사업처럼 그렇게 시행한 거예요.

○이경애 위원  어디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 당시에는 작목반에 속한 농가, 뒤에 쭉 농가명단이 나와 있고요······.

○이경애 위원  어디에요? 이 자료가 헷갈려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뒤에 보조금대상자 명단에 보면 원예작물 소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19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237쪽입니다. 그분들이 전부 공선을 하는 농가들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212쪽에 지적받은 사항의 개별농가들이 여기 19농가가 다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19농가.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이 너무 많고 사실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달리해서 쓰다보니까 복잡한데 여기에 표기를 해 줄 때, 그러면 이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어서 준거죠? 그렇게 되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비 광특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도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사업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도·시비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도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목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 연계한 생산·가공·유통기반 구축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줄이면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 이렇게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237쪽에 국비, 도비, 시비가 총액은 있는데 지금 도비가 19농가 중에 한 군데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7쪽에 도비 총액은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거기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20%, 자담 30%, 5:5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비는 없는 사업입니다. 도 광특사업이라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 다만 도에서 실링으로 나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7억 2,900만원은 뭐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7억 2,900만원은 전체 뒤에 시설원예······.

○이경애 위원  아, 뒤에까지 합쳐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뒤에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표가 이렇게 돼서 그랬군요. 전체로 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238쪽 맨 위쪽에 31개소를 뚝 잘라서 쓰는 바람에 앞에까지 헷갈린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걸 그러면 메모를 어떻게 써주느냐의 문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산학협동심의회를 제가 들어가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심의회를 거치는 사업이 있고 거치지 않는 사업이 있어요. 유통과도 그렇고 농산과도 그렇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 있어요? 따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청 쪽에서 하고 농림부사업은 농정심의회에서 하고 또 그때그때 시기성이 안 맞는 것은 자체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하고 그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FTA 대응 사업 중에서는 예를 들면 252쪽에 FTA 대응 시설원예현대화 및 에너지 절감사업을 보면 심의회를 거친 사업이 있고 거치지 않은 사업이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심의회를 안 거친 농정심의회나 산학협동심의회는 2월 20일 정도 그때 하니까 안 맞아서, 도에서는 바로 보고를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자체 심의회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 불러서. 그래서 에너지 효율하고 FTA사업은 빠진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하시죠. 여기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은 사업 받는 사람들의 자격조건이 충분하느냐, 어떤 중복성이 있느냐, 사업이 잘 지켜지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하는 건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소집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심의회를 거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심의회를 한번이라고 열어서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FTA 대응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국비사업인데 FTA 때문에 농가가 어려우니까, 라고 만들어진 사업인데 실제로 우리시에서는 2년 전에 회의를 한번 하고는 회의 안 했어요. 그리고 국비사업이 진행됐는데 심의위도 어떤 것은 거치고 어떤 것은 거치지 않고 사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봐도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화 사업처럼 다겹보온커튼이나 내제용 단독하우스나 자동개폐기나 이런 것은 많이 뿌려지지만 하늘채처럼 59억원 짜리 사업을 한다든가 농협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든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취지에 전혀 맞지 않다, 라고 판단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아니고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3억 8,000만원이면 차라리 국비나 도비를 생각하지 말고 3억 8,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기획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FTA 대응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떻게 사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대응회의를, TF팀이 꾸려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TF팀을 다시 가동을 해서 국비를 딸 수 있으면 따지만 이렇게 한 군데로 몰아져가는 사업은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따질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후에 사업으로 편성하고 기획을 할 때 취지에 맞는 사업 의미대로 만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보면 2012년 벼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익산시가 전체 면적이 몇 ha가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8,044ha에 대한 41%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46%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41%을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50%까지 갈 수 없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해마다 몇 % 정도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 당시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물론 시비 확보를 많이 하면 60%까지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농민들이 한 50%정도는 해 줘야하지 않겠느냐, 선호가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수가 될 무렵 되면, 7월 20일 넘어서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요한데 멸구가 나온다든가 할 경우에 병이라는 것은 사전방제를 해야지 이미 발생해가지고 싹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익산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면 꼭 발생이 된 뒤에 갑가기 예비비를 5억원씩 그렇게 쓰는데 그걸 사전에 할 수는 없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상자처리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연초에 8억원 정도 들여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는 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재해가 나지 않아서. 위원님 말씀은 중간에라도 그런 사전약재 공동종합방제약을 쓰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왜 그것을 하면 좋냐면 농민들이 농약을, 물론 농약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농약이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를 놓쳐서 피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시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사전방제를 했으면 좋겠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시비로라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50페이지 포트식벼 소식재배 시범 했잖아요. 이게 자부담이 5,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개소 당 4,300만원 정도.

○성신용 위원  이게 자부담이 얼마예요? 자부담이 5,600만원 정도 나왔구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6,250만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5,625만원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 자부담이 3개소예요.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개소 당 6,250만원이고요, 보조금이 4,300만원.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7:3이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후계자들 있잖아요, 후계자들은 이런 사업을 신청하면 저리로 융자를 주더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여기는 7:3이고요, 후계자들은 3% 융자, 1억까지.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부담을 이렇게, 농가들이 돈도 있고 한 사람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 의욕은 있는데 처음에 그 돈을 내고 선뜻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구제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과장님,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오늘 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융자 식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금을 더 해 줄 수는 없는가 그것도 연구해서 하고 싶은 농가들 있으면, 저도 울진군 가보니까 포트식 좋더라고요. 이런 게 우리 익산에도 많이 선호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천만송이 국화축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 보니까 70만 명이 왔다고 그러는데, 맞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다보니까 익산시를 전국에 홍보하는 가장 큰 행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화축제가 몇 회째죠? 3회인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9회했고요, 올해 10회째입니다.

○성신용 위원  나이도 많이 먹었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10회까지 와서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하면 국내를 넘어서 더 큰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의욕은 없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익산시 대표축제로 돼 있고 전국적인 국화축제는 “익산”하니까 저희가 우리나라를 넘어서자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더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전문가가 필요하면 또 거기에 맞는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분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현재 전문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기능직 한 분, 무기계약 한 분인데 전문가들이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도 꼭 필요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익산의 국화축제가 더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보면 더 큰 발전이 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어차피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에 본래 농림사업지침서나 도 지침 등에 사업대상자는 개별농가는 불가하고 법인화된 생산조직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지적사항이 그거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내면을 보니까 좀 너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본래 신청한 개별농가가 몇 농가나 됐어요? 그때 보조사업 신청?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저희가 자료로······.

○조규대 위원  아마 63개 농가였을 거예요. 63개 농가였는데 선정은 몇 개 농가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9개소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19개 했습니까? 18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8개 농가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선정위원회에서 정작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이 없는 안건만 심의를 하고 보조사업자위원회에서 선정도 않고 미리 채점표를 해가지고 2012년 1월 22일 날 위원회 개최시 개별농가 평가점수를 미리 배포하고 서명만 받았더라고요. 맞죠?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관련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물론 융통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성 있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하는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지적은 당했지만 결과만 나왔지 과정을 보니까 너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250쪽요,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명품쌀 101ha라고 하는데 이건 수매나 유통은 어떻게, 지금 브랜드가 탑마루로 모든 게 단일화 됐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탑마루로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명품쌀은 지금 수매나 유통관리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명품쌀은 옛날 탑마루쌀 단지로 돼서 최고품질을 만들고요, RPC에서 탑마루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골드 그런 쪽에다 이 쌀을 투입해서 나가 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RPC에서 수매를 하면 RPC 그 탱크도 따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101ha에서 생산되는 쌀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톤수로는 500톤 정도.

○조규대 위원  그러면 명품쌀은 포장지나 이런 디자인이 다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고 탑마루쌀 중에서도 탑마루골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탑마루쌀인데······.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에요. 차별화를 시키려면 포장지부터 확 다르게 하든가 뭔가 차별성을 줘가지고, 단가를 높여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보면 명품최고 품질의 쌀 재배기술로 해가지고 도비 3,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8,000만원을 투자했네요. 그러면 이걸 차별화 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할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홍보나 포장지이건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관리가 문제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세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올해는 새로운 것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사업내용 안에 새로운 포장지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야 맞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탑마루하고 이원화돼서 복잡하기만 하고 관리나 유통 이런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전년보다 개선돼서······.

○조규대 위원  그러면 올해 면적은 확대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올해는 새로운 지대로 해서 출시가 될 것입니다. 예산편성을 새로 했습니다. 그 안에다가.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 명품쌀인지 알지 홍보를 하려면 또 홍보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홍보행사비도 들어가 있고, 조위원님 작년 지적사항은 올해 다 반영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볼 때 이런 사업들은 불합리하다, 그런 것을 지적한 거예요.
  올해 홍보비 얼마나 섰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홍보비 넣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유통이나 품질관리를 잘 해야지요. 잘해서 탑마루하고 차별화를 분명을 시켜야지요. 포장지도 그렇고. 우리가 입으로만 명품명품 하지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조규대 위원  255쪽 주말농장 9,000만원 전액 시비인데 뭐예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900만원인가요? 착각했네.
  이게 토지 임차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임차비도 되겠고요, 구획정리도 하고 로터리 치고 그렇게 하고 농기구도 쓸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 좀 사주고······.

○조규대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이 이 사업이 신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추첨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의 희소성을 높이고 또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좀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1만원,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받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1만원 받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1만원, 7,000원.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사업 신청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저는 자부담이 전혀 없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동개폐기 242페이지 보면 돼 있는데 이게 수혜지역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010년도 수혜지역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 이후에는 자동개폐기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이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깎여서 얼마 안 됩니다. 2번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동개폐기가 지금 일반농가도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자동이 없는 분들은 꼭 필요하죠.

○위원장 임병술  하루에 한번 씩 열고 닫고 비 오고 눈 오고 그럴 때 수시로 열고 닫고 해야 할, 어쩌다보면 하루 종일 문만 열다 끝나는 경우가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그런 것은 별로 비용도 안 드는구만 많이 좀 해 주시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옛날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터덕거리고 있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열냉난방사업은 안 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안 했습니다. 2012년도에 안 했습니다. 2011년도 이전에 3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어디에다 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010년도 이전인데요, 하늘채하고 춘포에 파프리카 농가 두 농가, 전부 다 파프리카 농가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파이프기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번에도 지열 한 농가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로즈피아 왕궁 사람 신청이 돼 있고요, 선정은 농림부에서 저희한테 사업통보가 와야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열이 워낙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보통 억 단위 이상이 넘어가니까······.

○위원장 임병술  자부담 20%밖에 안 되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8:2로 정부에서 보급을 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커야 하는 입장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적은 농가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유리온실 이상······.

○위원장 임병술  다 아시겠지만 유가 때문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미 단가도 높아지고 그렇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임병술  화훼농가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화훼농가도 유리온실이나 연동도 큰 데 이런 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신청토록 해서 선정이 되게끔 한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제가 보니까 2014년도 지열냉난방시설 7월 13일 날짜로 발표가 됐으니까 한편 한번 찾으셔서 7월말까지 신청하라고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왜냐하면 축산과에서 지열냉난방시설을 반납을 했길래 그것을 조사하다보니까 나왔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많이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익산 농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담당 모종환 계장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송호윤 계장입니다.
  경축순환담당 도상욱 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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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행정사무감사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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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314페이지 보면 가축 위생 및 방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폐사두수가 3,250두수이고 발생두수 5,772두수로 돼 있는데 해충퇴치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 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2011년도까지는 해충퇴치를 천적을 이용을 해 왔었고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다른 사업들이 별도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2011년도에 천적을 이용했던 그 사업은 도비가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이 중단이 되면서 그 사업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천적을 이용한 사업은 농가들 희망이 있었고 또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끊기니까 지금 지원을 못하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는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떤 것을 원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해충퇴치기는 에너지도 필요로 하고 감전의 위험성도 있고 또 소음이 나거든요. 벌레들 튀는 소리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다고 그러면서 천적을 많이 희망하시는 편입니다.

○황호열 위원  천적이라면 뭐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황금벌이라고 좀벌레 같은 벌인데요, 특히 파리유충에 알을 부활을 해 놓으면 그것들이 자라면서 파리유충을 죽여서 파리의 개체 수를 아주 낮춰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한 군데도 지원을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한재철  금년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농가에 지원하려면 본예산에 상정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황호열 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해충은 꼭 퇴치해야 된다, 이게 전염도 오고 그렇잖아요. 모기라든가 파리라든가. 그게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농가들한테 골고루 다 배분해 주시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계획은 올리겠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위원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소 키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입니다.
  과장님 282페이지 보면 청보리 생산 장려금이 국·도비가 반납됐는데 여기에 보면 일기불순으로 인한 수확량 저조라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청보리 재배 신청자들은 많아요, 아니면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쌀·보리 수매가 중단되면서 이게 대체작물로써 청보리 재배를 많이 희망하고 계시고 그에 따른 경영체들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소가 청보리를 먹으면 생육이 빠르고 고기의 질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청보리 중에서도 유연종은 다른 보리종자에 비해서 소화율이나 선호도가 좋아서 육질개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소 사료로 지푸라기하고 청보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무엇을 더 선호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계절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청보리가 공급만 안정적으로 연중 계속 될 수 있다면 그걸 더 먹이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다만, 이건 동계작물이다보니까 동계작물 짚 사료가 나올 때까지 먹이고 나면 떨어지는 그런 추세이니까······.

○성신용 위원  청보리를 하라고 익산시에서 보조를 주는데 청보리를 키워놓으면 소의 사료가 되잖아요. 지금도 하얀 것으로 말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랩핑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랩핑을 해서 외지에서 사고파는 건 없는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은 우리 청보리 생산되는 현재의 양으로는 우리시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먹이고 남아도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외지로 반출은 일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듣고는 있지만 거의 우리시에서 소비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성신용 위원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시에서 보조금 줘서 하는 것은 내 지역에 있는 소한테 먹여서 잘 크고 좋은 육질을 만들라고 주는 것이고 보조금 받아서 다른 지역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규제를 해 주시고, 내 지역에 있는 소가 잘 먹을 수 있도록 홍보 좀 잘 해 주시라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러겠습니다. 더 유심히 살피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소를 키우는 농가들 말을 들어보면 키우는 만큼 적자를 본다, 그러는데 맞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현재 상당히 적자가 있는 편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적자가 있는데도 소 축사 현대화시설 같은 것 보면 보조금 서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간 우리 축산부분이 양돈이나 한우나 양계나 지금 현재 조금 어렵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래도 빨리 회복이 될 기대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추세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현대화랄지 또는 가축개량을 통해서랄지 아까 말씀하신 청보리랄지 이런 부존자원들을 이용하면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사육하기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시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건 축산과에서 소 키우는 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을 통해서 지원이 나갑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사업에 따라서 개별농가 지원사업이 있고요, 전체적인 농가들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되도록이면 전업농가 이하의 농가들,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지원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시설 현대화랄지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전업농가 규모 이상 정도 되시는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고 그래야 사업의 성과가 생산비 단가를 낮춘다든지 경쟁력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때문에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름이 익산군산축협이잖아요. 익산군산축협이라고 하면 군산조합원도 익산축협에 가입해 있고 익산조합원도 군산축협에 가입이 돼 있는데 익산의 보조금이 익산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가는 것은 환영합니다만 행여라도 군산한테 간다는 것은 반갑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를 과장님이 잘 좀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편달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양봉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양봉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양봉농가가 전체적으로 130농가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그나마 양봉으로써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지원받고 있는 70~90여 농가 정도가 양봉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통계에 잡혀있어도 양봉에 대한 의존이 거의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지원농가들 명단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앙봉협회 72명이 지원받았다고 올라와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벌통지원을 100%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분들은 벌통도 일부 지원이 있고요, 벌통 말고 꽃가루화분, 로얄제리 이런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지원을 주로 받으십니다. 여기에서 70명 정도 벌통을 지원받은 농가들은 농가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통수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이 농가들도 생산성을 올리고 어느 정도 지원의 효과가 있으려고 하면 30통 이상 정도 하는 농가여야 되기 때문에 30군 이상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하농가들은 30군이 안 되는 농가들은 벌통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성신용 위원  이게 총 얼마예요? 금년에 받은 총 액수가?
  시비가 3,000만원, 자부담이 3,000만원 그런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50% 지원을 받았구만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해마다 받는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매년 해 줘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벌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이 있고 이층짜리도 있는데 워낙에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벌통이다 보니까 3년에서 5년 정도면 거의 풍화침식이 일어나서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수명이 3년, 5년인데 해마다 지원을 해 줘야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교체를 해 줘야 되니까요.

○성신용 위원  해마다? 금방 그랬잖아요. 한번 사용하면 3년에서 5년은 쓸 수가 있다고.

○축산과장 한재철  여기에서 지원 받는 농가들이 벌통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교체할 숫자만큼, 거기에서도 자기가 필요한 숫자는 10통이면 그중에 2~3개 정도 나가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명시이월 됐던 도로가 포장이 됐고, 그리고 306쪽에 휠로다 라고 하는 게 도비, 시비로 해서 3,300만원이 지원됐는데 경축순환시설에 시가 앞으로 또 지원을 해야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는 시비를 통해서 더 이상 시설자금으로 지원할 것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설로는 없고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면?

○축산과장 한재철  그건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돈분을 처리를 할 때 돈분을 실어갈,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익산시에 돈분 처리되는 양으로 보나 또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그 지역에서 해 주고 있는 기능으로 봤을 때 는 처리양은 한정이 돼 있고 또 액비살포기간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야 된다면 액비저장능력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는 늘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 축산과장 입장에서 좀 더 안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저장능력을 늘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익산군산축협이나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금년에 가동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더 이상 추가시설은 필요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순익분기점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1년에 얼마의 양을 처리해야 손해를 안 보고 분기점이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실제로 손익분기점 선은 금년에 가동되는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로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 3년 이내에 손익분기점 통과하고 그다음부터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경애 위원  농가에서 톤당 얼마 받고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사육규모별로 다른 데로 1일 120톤 정도를 계속 받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돈분을 낼 때 돈을 내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금액요?

○이경애 위원  예.

○축산과장 한재철  익산군산축협은 1만 8,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톤당 농가로부터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농가가 톤당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금액을 정정하겠습니다. 1만 7,000원을 톤당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릴게요. 3년 후에는 손익분기점에 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1년에 몇 톤을 받아야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몇 톤 딱 있잖아요. 1년에 몇 톤.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얼마만큼의 돈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차원보다는 현재 액비는 모자랄만큼 계속 액비살포를 해 주고 있고 그러는데 생산되고 있는 퇴비가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제가 왜 자꾸 기초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면, 과장님······.

○축산과장 한재철  말씀하신 부분은 연간 14,400톤이 처리가 되고 있고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이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면 3년 이내에 말씀하신대로 손익분기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가 좀전에 말씀드렸던 퇴비가 충분히 판로확보가 돼서 퇴비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퇴비가 완성된 것은 톤당 얼마에 나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3,3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포대 당.

○이경애 위원  포대가 몇 kg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20㎏짜리 한 포대 당.

○이경애 위원  이것 수요가 얼마나 돼요? 제가 이것 질문 드리 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맨 처음에 지원을 해 가지고 지을 때 농민들이 이걸 처리하는 비용을 적게 하고 퇴비가 나오면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이런 목적이 대단히 큰 거였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낼 때 너무 비싸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완성품이 나갈 때 예를 들면 액비저장조나 퇴비살포기나 또는 판매하는 가격이나 이런 혜택이 어떤 협회 회원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자료를 질문드리는 것이고······.

○축산과장 한재철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익산에서 구축하고 있었던 기존 퇴비업체들이 경축순환자화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포대 당 3,30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3,300원 정도를 적정가격으로 설정해 놨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업체에서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사례가 많다보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3,300원 정도일 경우에 농가가 각종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면 금액 면에서 포대 당 100원, 150원 수준 차이밖에 안 나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서 퇴비를 만들 때 쓰는 재료나 이런 것들 품질을 가지고 치면 포대 당 100원, 150원 정도 더 지불하시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2년도에 몇 톤 처리하셨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2012년에는 11월에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초기에 2개월 정도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생산했던 물량은 전혀 출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2012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작업을 사실은 여기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못하는데 제가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가 만들어질 때 애당초에 처리했었던 목표량하고 익산시에서 반입이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양하고 안 맞았어요. 양이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처리시설능력보다 익산에서 농민들한테 받을 수 있는 양이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에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불안한 정도의 사업이었었는데 계획할 당시에 그러면 어디에서 공급을 받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것조차도 불분명한 게 있었어요. 그건 우리 의회위원회에서 논의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2개월에 대한 양도 모르고 지금 이정도의 양이 나오면 3년 후에 손익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으로 이야기하시고, 어떤 조사작업이 불충분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양돈협회 회원들과 같은 전체 농가들에 대한, 전체사업을 보면 센터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전체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다 우리가 정리해서 의회가 볼 건데 축산과가 정말 양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가격문제도 있고 농가들이 혜택 보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가 과연 이렇게 지원을 했었던 것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적으로 시비나 이런 지원금을 요구를 할 것이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적인 것을 질문을 드렸는데 별로 시원치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건 과장님이 향후에 운영되는 과정을 보시고, 저는 2014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올까봐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 챙겨주시고, 농민들이 이건 실제 혜택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낼 때 돈이 싸져야 되고 그리고 완성된 완성품을 살 때는 싸게 사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집중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계속 고민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이나 농가들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축사시설이나 나머지 보조금 나가는 것 중복되는 사람과 목돈으로 받으시는 분들 대단히 많거든요.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진짜 지양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명단들.

○축산과장 한재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287페이지 풀사료배합 장비지원이 2012년에 이월돼서 2013년에 지급이 됐나요?

○축산과장 한재철  배합급여 장비지원요?

○백경민 위원  예.

○축산과장 한재철  2012년도에 이월됐던 사업들은 다 사업을 추진해서 거의 완료되고 있고요, 2013년도 사업은 8월중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백경민 위원  왜 6개소는 지급이 됐고 5대는 지연돼서 이월됐는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장비자체는 농가가 필요한 시점에 요구를 하셨고 또 설치하시고자 하는 장비들이 농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설치완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농가가 남아있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같이 시행하다가 지연됐던 그런 사례구만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백경민 위원  316페이지 잠깐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가 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이 소, 돼지, 닭 위주로만 지원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본위원이 염소나 사슴농가에도 지원대책을 마련해라, 그랬더니 겨우 하시는 게 정기 예방접종에 대해서만 하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한재철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염소 사육농가나 사슴 사육농가도 환경개선사업이나 조사료 사업이나 항생제사업이나 이력제 이것 해야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이력제는 중앙정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고요, 나머지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 가지고 관련 농가들이 지원신청을 하시는 내용에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요,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게끔 만들어야 될 행정의 의무가 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올 하반기 업무보고 때 가축현황 보고한 것이 정확성이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송병원 위원  정확성이 있습니까? 가축 두수는 계속 증가세에 있는 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가격이 떨어지면서 사육두수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오히려 지금도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사육두수 왜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지금 익산시에서 가축분뇨 배출기준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안 주도록 돼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배출 허용기준······.

○송병원 위원  초과하는 양돈농가에 한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현재까지는 그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왕궁에 가면 축산폐수로 해서 축산시설지원의 관계로 수년에 걸쳐서 수억을 들여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효과는 없죠? 그렇죠?

○축산과장 한재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하는 사항 외에 현재의 폐업축사매입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죠?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한재철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 특수지역에 한해서는 축산과하고는 별개 관리가 되는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시설 현대화랄지 또는 사육과 관련된 것들, 생산비를 줄이는 것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런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축산과의 예산을 보면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그러는데 효과는 없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촌에 대한 환경문제로 큰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를 자원화해서 저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감사 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화 하는데 더 역량강화를 해서 축산분뇨처리로 인해서 어떤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의 반납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일단 당해연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총 집행금액이 확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송병원 위원  282쪽에 보니까 국비가 8억 6,600만원, 도비가 3억 5,500만원 이렇게 반납했네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랬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도비의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는 예산을 결산하고 결산상에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근거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결산서 내용에 보면 국비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7억 8,300만원, 도비가 3억 4,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결산서 상에 나타난 집행잔액보다는 더 많은 국비가 8,300만원, 640만원, 8,940만원을 반납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납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2012년 사업에서 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8,300만원이. 저희들 이월사업비 국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더 많은 금액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료를 작성할 때에 여기 사업명에다가 이월사업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없잖아요. 282쪽 한번 봐보세요. 이월사업이라고 표시된 게 없죠?

○축산과장 한재철  그건 더 신경써서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게 아니라 감사자료 작성이 부실하면 감사받는 수감자의 태도로써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관리나 감사 자료작성 등 모든 일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조치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2011년도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2011년도 사업이라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3억원 초과가 된 것은 2011년도 이월분 사업비가 반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열냉난방사업 말이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송병원 위원  그 내역을 8,900만원이 차이가 왜 나는가 감사 끝나기 전에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지열냉난방사업 1개소 양돈에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누구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열냉난방사업하고 한우협회에서 하겠다는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요?
  이 사업은 한우협회에서 사업성과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이 매몰이 된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사업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포기를 했다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양돈은 누구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양돈은 낭산에 있는 신동연씨가 전체 돈분처리를 일원화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는 있는 농가인데 지열냉난방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본인자부담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른 효과가 떨어진다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선정할 때 잘 해야지요. 중요한 사업들인데.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과장님 답변 중에서 앞으로 지원사항은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전에 예산다룰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왜 우리 익산시비로만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군산·익산이 같이 해야 맞죠.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만 단독으로 지원하지 마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군산하고 협의해서 비율이라도 맞추든가 조정을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만, 안 그래도 빚도 많은데 자꾸 우리 시비로만 지원하냐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 부분은 잠깐 해명의 말씀 올릴까요? 돈분처리 부분은 익산군산축협이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수양돈단지, 하나는 우리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순수하게 익산시 돈분만을 처리합니다. 서수양돈단지에서 발생되는 것은 군산시 지역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익산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익산시 농가가 아닌 군산시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 아닌가 우려들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군산시가 축산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액과 또 우리 익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액을 가지고, 가축 사육두수를 가지고 1/n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또 사육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군산시에서 우리 익산시에 항의를 해야 될 정도로 두수별, 개별 가축에 대한 단가는 저희들보도 훨씬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니,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한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익산시 돈분만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군산시 것은 안 들어옵니다.

○조규대 위원  이쪽으로 유입이 안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군산시 것은 유입이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는 어디에서 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서수양돈단지에 거기도 80톤 규모의 액비처리장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안 온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안 옵니다.

○조규대 위원  그동안 들어온 자료 좀 주시고······.

○축산과장 한재철  들어왔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3년도에도 초음파 진단기 지원해 주는구만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그런 건 우리 익산시만 씁니까? 그것도?

○축산과장 한재철  그건 우리 익산시 농가들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익산시 농가들을 대상으로만, 또 익산 농가가 쓰는 기록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인정이 가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이 해야 맞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명칭 자체로 봐서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지원할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을 준수해서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액비 저장능력을 늘려야한다,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가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있거든요. 농번기 또는 장마기간에 액비를 살포하지 못하는데 액비생산은 매일 60톤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냐고요. 설계하면서. 불과 시설 준공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예견했던 일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설계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해 가지고 한번에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불과 몇 개월 됐어요? 지금 일반개인이 하는데도 제가 알기로 살포할 데가 없어 가지고 저장능력 때문에 문제가 많더만요. 여기도 예외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질 거냐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당시 한정된 예산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서······.

○조규대 위원  한정된 예산이 아니라 맞을 매도 한번도 맞아야지, 그 예산에다가 조금 업 시켜서 하면 훨씬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또 새로 신설해서 저장능력 갖추려면 그만큼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축산과장 한재철  참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것 준공 언제 했죠?

○축산과장 한재철  2012년 11월.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됐습니까? 이런 수요예측도 못하고. 한심한 거예요, 진짜. 우리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누가 책임지냐고요. 절대 우리 시비로는 앞으로 지원해주지 마세요. 축협에서 알아서 하라고.

○축산과장 한재철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절대 지원해주면 안 돼요.
  그리고 황등 용산에 계사 거기에 요즘 민원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민원인들이 서명 받아서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저번에 담당계장님 불러서 상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게 허가를 한번에 냈더만요. 그게 허가가 몇 년도에 났죠?

○축산과장 한재철  2011년입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개정이 된 게 2012년 9월에 거리가 늘어났는데 그때 조례 개정 전에도 거리상 거기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아무런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동이 되다보니까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힘든 모양이에요. 동의해준 사람들도 다 또 도장을 찍어서 반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면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이번에 증축을 하더만요. 몇 동합니까? 5동? 엄청 양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그랬지만,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고통이 심한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 축산과로써는 참 애매한 상황인데요, 사실은 기 허가가 나있었던 축산업이라고 해도 증개축을 할 때는 저희 축산부서에 협조를 하기 전에 건축 증축허가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허가를 받고자 또는 증축했을 때 증축에 대한 신고를 하고자 해서 오시는 때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이미 조례상에서 제한사항이 다 해지가 된 상황에서 오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미 모든 조건이 구비된 상황에 있는 것을 주변 농가에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기 허가난 것을 철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그게 행정에서는 정확한 답변이에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여기 소관이 아니죠, 악취는 환경위생과이니까. 이게 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런 것은 본래 사업신고서를 냈을 때는, 이제는 어렵겠지만 그때 당시라도 거리제한을 떠나서 민원소지가 있는 데는 좀 고려를 해야지요. 할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들 전부 무엇으로든 도장 찍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여기 축산과하고 주택과에서 이루어지고 또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축사 같은 것 할 때 아무리 동의서를 받아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하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조규대 위원  조례 개정돼서 어렵겠지만. 조례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개정했지만 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려가 돼요. 또 개정해서 거리제한을 가깝게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하시라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초음파진단요, 한우사업단에서 포기했다고 했죠?

○축산과장 한재철  한우협회요.

○위원장 임병술  한우협회?

○축산과장 한재철  죄송합니다. 한우사업단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축협과 통합 안 됐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한우사업단은 축협 안에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축협에서는 초음파진단 하고 있죠? 그쪽으로 넘기면 되지 왜 반납을 해요?

○축산과장 한재철  당초 축협은 기 보유하고 있고요, 이것은 별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보니까······.

○위원장 임병술  진단료이죠, 진단. 양이 남아서 반납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도 시행도 않고 다 반납했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축협과 통합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축협도 초음파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나 한우사업단이나 축협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쓰다가 남아서 반납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반납했지 않습니까? 100%.

○축산과장 한재철  초음파진단은 어느 정도 역량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임병술  무슨 역량?

○축산과장 한재철  이건 기기가 아니고 진단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진단료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그것이 3만원씩이던가? 얼마씩이에요?

○축산과장 한재철  진단료이다보니까 사업단에서 초음파진단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장 임병술  축협에서 하고 있다니까요. 하고 있으니까 진단료만 지불해주면 돼요. 보조금으로.

○축산과장 한재철  축협은 자기 물량이 충분히 돼서 반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런 것이 반납돼서 무슨 이미지가 좋겠습니다, 익산이.
  제빙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7개 올해 사업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13명이 양돈협회에 공급됐네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신청을 양돈협회만 의뢰했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니면 읍면동에 신청공문 보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읍면동 다 나갔고요, 양돈·양계·종계 협회까지 다 나갔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런데 왜 양돈협회만 17명 중에 13개가 들어왔습니까? 양돈협회만 어떻게······.

○축산과장 한재철  일단 제빙기의 수요자체가 양돈농가 혹은 무창계사인 양계농가들이 주로 이용을 하실 것이고 나머지 한우농가나 일반 낙농농가는 거의 필요가 없는 장비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설계된 것도 양돈·양계·종계·산란계 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이 설계가 된 겁니다. 그중에서도 양돈농가가 특히나 더 이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양돈농가가 필요한데 17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중에서 왜 양돈협회가 집단적으로 많이 받았느냐, 이 소리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일반농가들이 신청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지금까지 왜 안 받았어요? 폭염대비 사업 아닙니까, 폭염대비인데 다 끝나고 이제 신청하면 언제 받겠습니까? 지금 제빙기 다 들어와있잖아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17농가는 다 들어와 있죠?

○축산과장 한재철  그간에 3회에 걸쳐서 추가신청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공문 3번 보낸 거 다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3번이나 보냈는데 지금까지 나올 턱이 없는데? 안 그래요?

○축산과장 한재철  아니죠, 오늘까지 해서 3개 농장이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폭염 가시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임병술  그분이 몰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진즉 줬으면 여름 오기 전에 했어야지 왜 이제야 알려주냐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세 번 면으로 공문 보냈다는 것 보내주세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다음에 액비저장고가 지금 이번에 4개가 됐네요? 사업이?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자부담 20%짜리인데 농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지금 학호, 익산농장, 금호농장 왕궁 그 지역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이제 왕궁특수지역이라는 용어를 제외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병술  뭘 제외했어요? 제외한 것이 뭐예요?

○축산과장 한재철  지금 액비저장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신청할 이유가 없어서 신청들을 안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천만의 말씀, 신청 많습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지난번에 액비저장조 외에 고액분리기 같은 경우도 신청을 하시라고 했는데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축산과장 한재철  왕궁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 임병술  답변하세요. 확실히.

○축산과장 한재철  농림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보니까 왕궁특수지역이라고 해서 제한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제한 두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축산과장 한재철  지난번에 3개 조합 조합장님들 오셨을 때 그때 제한이 없으니까 신청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왜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양이 적어서 넘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한재철  예, 넘쳐서 액비를 일부 저류를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테니까 신청을 하시고 또 고액분리 해서 배출되는 양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라고 신청을 하시도록······.

○위원장 임병술  저장고하고 또 무엇이 가능하다고 했죠?

○축산과장 한재철  고액분리기요.

○위원장 임병술  금방 신청 가능하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한재철  예, 그때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게 돼 있는데 모든 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못하게 돼 있냐면 가축분뇨 및 폐수배출시설만 못하게 돼 있어요. 똥 나오는 것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막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똥이 넘쳐도 할 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똥이 얼마나 넘치는지 아십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전체적인 양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분뇨 얘기를 하니까 더 해야겠네요. 아까 분뇨가 익산시 전체 얼마라고 했어요? 2,460톤이라고 했네요. 이게 돼지만 얘기하는 겁니까? 소까지 다 하는 거죠?

○축산과장 한재철  전체 다는 89만 8,000톤으로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얼마요?

○축산과장 한재철  89만 8,000톤요.

○위원장 임병술  1일 발생량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축산과장 한재철  1일은 2,460톤.

○위원장 임병술  예, 여기 보고에 있으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예.

○위원장 임병술  2,460톤으로 돼 있어요. 이것이 농장까지 다 포함된 거죠?

○축산과장 한재철  예, 농장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전체 사육두수를 가지고 추산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임병술  돼지 얼마로 했어요? 1일?

○축산과장 한재철  돼지는 5.1ℓ로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렇게 계산하니까 똥이 넘습니다. 5.1ℓ만 나옵니까? 하루에?

○축산과장 한재철  하절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이것은 연평균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술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그것만 모아놨을 때 얘기겠지요. 우리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보시니까, 지금 거기가 25,000두 내지 13만두가 있습니다. 계산하면 5.1ℓ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8.6ℓ로 계산하면 200톤 내지 300톤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제는?

○축산과장 한재철  사실은 2009년 이전에는 8.6ℓ로 했다가 2009년 이후에 5.1ℓ로 환경부 고시를, 양을······.

○위원장 임병술  순수하게 그 2개만 합쳤을 때, 분뇨만 합쳤을 때 5.1ℓ인데 지금 매일 퍼가지 않습니까, 분뇨를. 퍼가는데 그 양을 보면 7ℓ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현대화시설이 아직 안 된 지역입니다. 현대화시설이 돼서 액비가 잘 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음용수랄지 생활용수랄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이렇게 초과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전체 발생량의 추산을 줄여놨던 것도 문제는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양돈농가도 그런 부분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실 부분인데 처리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이 싸다보니까 그냥 일반지역에 있는 톤당 1만 7,000원~8,000원 하시는 분들보다 한센인 가족 같은 경우는 톤당 800원 또는 그 지역에 있는 일반농가도 8,000원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임병술  축산과하고 할 얘기는 아닌데 그 내용은 다 아는 사항이니까요, 아는 사항인데 공무원님들이 조금 더 이런 것을 정말 세세하게 했더라면, 지금 200톤, 300톤이 넘어가는데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펑펑 넘어가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펑펑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에는 더 틉니다.
  이제는 잡을 사람도 없고 잡지도 않고 모두 손들었습니다. 냄새는 거기에서 계속 풍겨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처절합니다.
  아까 제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기가 다 지나간 상태에서 다시 조사해서, 세 번이나 공문 보냈는데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제야 공문 보내서 받아서 이제 신청한다면 9월 달에 받습니까, 10월 달에 받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한재철  좀 더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틀간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처리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분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겠습니다.
  금일 행정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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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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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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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농 산 유 통 과 장	유희환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한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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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