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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본회의-제1차)
제1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30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 1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 1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3일 성신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방재정투 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일반안건으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외 7건, 이상 총 21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반안건 중 솜리문화예술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8월 29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관 위원회 동의를 얻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김정수 위원장 외 의원님 세분께서 일본 자매결연도시 분고오노시의 초청으로 방문하였고, 8월 23일 하계 의원단합 및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7월 30일 미국 칼버시, 중국 진강시 홈스테이 학생방문단 접견, 같은 날 백제웨팅문화원에서 개최된 민주평통자문회 제16기 출범식 및 협의회장 이취임식, 8월 5일 남부시장 인화새마을금고에서 개최된 민생경제활력 협의회 출범식, 8월 13일 팔봉 자원재생센터에서 개최된 익산 어메이징 여자 야구단 창단식 및 리틀야구단 2기 수료식, 8월 19일 시청상황실에서 개최된 2013년 을지연습에 따른 익산시 통합방위 협의회, 8월 26일 낭상면 상담리에서 개최된 익산 최초 벼베기 행사, 8월 29일 청소년쉼터 개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고,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경애, 송호진 의원님께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철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병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소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병홍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1만 익산시민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주제는 익산시 폐기물 처리 정책 중 특히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 와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대규모의 물자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대량의 폐기물 발생을 가져왔습니다. 더구나 경제 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 그리고 생활양식의 다양화에 따라 폐기물의 양이 늘어나고 질 또한 다양화 악성화 되면서 당연히 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사회의 등장과 함께 나타난 폐기물처리 문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현안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다양하고 복잡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용안면, 금강동, 부송동에 매립장을 설립하여 매립하다가 2008년부터 부송동에 신재생자원센터를 설치하여 하루 200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부송동에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 선별장은 하루 30톤 정도의 재활용선별시설을 가추고 있으며, 플라스틱 압축기, 캔 압축기, 금속자력 선별기, 대형 파쇄기, 스티로폼 감용기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 3월말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2008년 4월 1일부터는 ‘유안회사 행복나누미’에 연간 약 15억 원의 위탁비를 지불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활용 선별장까지 반입된 재활용 폐기물 중 약 절반 정도가 또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에 수거된 7,500톤의 재활용품 중 4,040톤만이 선별되었고, 2011년에는 8,500톤 중에서 4,400톤만이 재활용품으로 선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하다고 재활용품 중 약 반절정도가 다시 재활용장에서 선별작업을 거쳐 소각장으로 옮겨져 잿더미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조금만 신경 써서 배출하면 재활용장으로 운반되고 다시 선별작업을 거친 후 절반 정도가 소각장으로 가게 되는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가정에서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나름대로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어떤 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선별작업을 거쳐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담당자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상사 모두가 예방이 최선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홍보수단을 총 동원하여 시민들의 폐기물에 관한 의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즉 재활용품에 대해여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고 재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확실히 구분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약52% 정도만 폐기물의 재활용품 선별률을 최대한 높여야 합니다.
또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지금의 처리위주의 방식에서 예방위주의 방식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발상의 대전환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소병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원입니다.
잠을 자다가 악취 악몽으로 인하여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 본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냄새 등 매년 반복되는 악취, 시민들은 계속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냥 묵묵히 살아야 합니까?
외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냄새 맡고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익산 사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익산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시민들의 분노는 매년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까지 합니다.
시장님, 익산시 악취원인이 무엇입니까? 악취를 없애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악취의 원인, 대책 등을 시원하게 밝혀주시고 언제까지 악취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는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곳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온도, 습도, 풍향, 악취물질, 악취강도를 측정하는 기계로 해당지역의 악취의 빈도와 원인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1공단 지역 악취측정을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상하수도사업소에, 2공단 악취측정을 위해 부송동 우남아파트와 팔봉기안아파트에, 춘포지역의 축산분뇨 악취를 측정을 위해 OCI익산단열재공장에, 왕궁지역 악취측정을 위해 고려온천아파트에, 오산 송학동지역 악취측정을 위해 중원환경에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공단 국도화학에 설치된 측정망은 운영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은 9개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익산시가 설치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이 측정한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악취발생 빈도는 총 46일 중 팔봉동 기안아파트가 39일로 가장 악취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으며, OCI익산단열재공장 27일, 우남콤비타운 16일, 삼성동주민센터 7일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많은 왕궁, 금강동, 송학동 지역의 측정망은 악취센서 값이 낮아 민원에 비해 제대로 측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정악취물질인 암모니아와 황화수소는 기안아파트 62회, 고려아파트 23회, 중원환경 17회, 금강정수장 10회, 삼성동 주민자치센터 4회가 측정되었으며, 악취 배출시설 부지경계선의 기준치를 적용할 때 대부분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공간에서 배출시설의 악취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악취센서 값이 매일 높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 해결을 위한 자료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매일 악취가 높게 나오면 원인을 찾고, 저감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하는 데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측정 장비를 설치해 놓고 활용실적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취센서치와 희석배수 및 악취강도 값은 비례해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악취강도 값도 측정지점마다 일정한 관련성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값들이 중구난방이고, 희석배수 값에 대한 악취강도 전환치가 측정망 설치 지점마나 다른 것을 보면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악취모니터링 측정 장비는 정책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 인근 축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분뇨처리 대책, 미생물 및 효소 공급, 축사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1.2산업단지를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합니다. 법적허용기준 보다 초과 배출하는 사업장이 적발되고 있고, 시민들의 고통은 뒤로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허용기준 최고점에 맞추어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사업장이 있는 상황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유독물과 유해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는 산업단지 상황을 고려 할 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지정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28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한 공단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기준이 강화됩니다. 배출구에서는 2배정도로 강화됩니다. 시민들의 고통이 끊이지 않고, 매년 반복되는 악취로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데, 도지사는 왜 지정을 하지 않는지, 시장은 왜 지정건의를 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장께서 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지정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저는 본 발언을 통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을 한 푼도 낭비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매년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12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 올해는 119개 사업에 6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단체장의 인기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체 보조금의 15%를 시장의 재량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4기, 5기 동안 예산의 15%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임의대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15%에 사회단체보조금은 11개 사업에 6,100여만 원이며, 올해는 5개 사업에 8,500만 원이나 됩니다.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이용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지 않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보조금 정기심사에서 탈락한 단체의 사업을 시급에 요하는 사업에 지원한다는 수시분에 지원해주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조금 심사에서는 탈락했지만 나중에 지원해준 건수는 지난해 네 건에 2,750만 원이며, 올해는 건에 2건에 4,400만 원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법적으로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탈락한 사업까지 다시 심사 지원한다면 심사위원회의 정기분 심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처사는 엄연히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장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회단체에 아무런 제재 없이 반복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이후 3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정산서를 늦게 제출한 단체는 11곳이며 그 가운데 8개 단체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으며, 이중 1개 단체를 제외한 7개 단체가 아무런 불이익 없이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지원 받았습니다.
익산시에서 이 같이 조례와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데 과연 일선사회단체에서 어떻게 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시장이 재량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삭감 없이 전액 반영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업들은 당초 요구한 금액이 전액 반영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장이 임의대로 지원할 수 있는 15%의 사업비는 신청 금액 전액이 반영된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시장의 인기관리용이라는 비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모든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전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심사에 탈락한 사업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적용해 다시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하나의 사업이라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사 후 남은 예산은 남으면 무조건 써야 한다는 관행을 버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현재 심각한 부채와 각종 민간투자사업과 축제, 행사 등 소모성 사업 때문에 예산 운영이 경직되고 있고 정작 시민들의 안정 등 소외계층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익산시는 공원조성, 체육관 건립, 산업단지 조성, 국비 확보 등을 민선5기의 성과로 요란하게 떠들고 있으나 정작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대형마트 등의 진출로 익산시의 돈줄은 말라가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는 원도심 공동화와 제대로된 일자리가 없어 익산을 떠나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과 줄어들지 모르는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익산의 부채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30만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민선4기, 5기 동안 인구 50만 도시 익산 건설이라는 허무맹랑한 말과 잘한다는 자화자찬 보도 자료로 시민들을 오도하는 행정 그만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의 현실을 제대로 시민께 알리고 잘못된 부분과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박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 1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8분)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백경민 의원님과 성신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29분)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3인)
| 김대오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김정수 |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임병술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안 전 행 정 국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백경민 |
| 의 원 | 성신용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