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1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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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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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9월 3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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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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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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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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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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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로 2013년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지방재정법」제36조제3항,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재정투ㆍ융자사업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27일 조례 제740호로 제정하여 5회에 걸쳐 개정 후 2011년 4월 20일 조례 1147호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지방재정투 융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제1항 가목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50억 미만”을 “40억 미만”으로 하고 단,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청사의 신축사업과 문화 체육시설 신축사업은 제외 조항 신설함으로써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사업비 자체가 축소가 됐네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축소가 됐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조례에는 없는데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매칭사업도 금액에 따라서 자체심사하는 것도 있고, 또 20억 원이 넘으면 도 심사 받고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 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시 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모 사업처럼 3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사후에 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말이지요. 중기지방재정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로드맵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본위원이 보면 국비사업이나, 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와서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이라는 핑계아래 그냥 간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사후에 받기는 받는데…….

○장오준 위원  그런 것은 사전 절차가 있어야지요, 우리시에서 국비라고 하더라도 시 재정이나 시 상황에서 적당치 않다고 하면 사업이 안 되어야 하는데 국비 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신규투자사업으로 사전에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내려오는 것들 있지요? 공모사업도 갑자기 내려오는 것 그런 것은 사후에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모사업은 갑자기 내려오는 것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파악 못해서 그렇지 다른 타부서에서는 이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1년 전부터 국가에 올라가요, 물론 공모사업으로 따올지 안 따올지 모르니까 부서에서 우리시한테 안 알리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급박한 상황 속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도 조례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청사 신축사업이나 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조건 도에서 심사를 받겠다, 돈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절차를 밟아줘야 하는데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 가능하면 공모사업도 관련부서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하도록…….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이지, 국장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새로운 국장님 또 오시고 또 직원들이 오면 가능하지는 않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문서화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문서화된 것만 그대로 시행하려고 하지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말로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보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사전에 공모사업이나 시 매칭사업 이런 것들도 어떻게 했으면…….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개정방안을 저희가 심사숙고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산부서에는 허락 안 해주면 요즘 공모사업도 안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도에서 말고 중앙에서 직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은 과 협의하고 상관없이 내려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단 해당과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말이에요, 예산부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해당과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 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음에 해서 하시는 것으로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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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 본의원한테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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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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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로 2013년 8월 29일 손문선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함으로써 처우개선과 노동조건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임금, 처우,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과 임금,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 ~ 제2조는 목적 및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조례안에 대한 적용범위를, 안 제4조는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 ~ 제6조는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수립 및 개선사항을, 안 제9조는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79명으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 노동조건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 및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현실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며, 조례 안에 대하여 2013년 08월 23일 ~ 0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행정지원과 -1867호(2013년 8월 27일)호로 조례 안 제5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제8조 제1항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의견이 있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4조 시장의 책무 중에서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을 위해 우선 노력을 하여야한다, 말하자면 기간제 중에서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출산휴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요?

○손문선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입법예고 결과에 대해서 두 군데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5조 수립·시행해야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하고, 제8조 1항에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로 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문선 의원  집행부에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예.

○손문선 의원  제5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없었고요, 제8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한다는 이 내용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임의조항을 바꿔달라고 제안이 왔었는데 문제는 익산시뿐만 아니라 목포시, 서울시, 전라남도, 경기도 각 시도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재 시행된 곳 같은 경우도 제8조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임의조항으로 의견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조례에 대한 강제성이나 유의미성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구지 실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문구로 되어 있는데 임의조항을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그대로 놔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싹 바꿨고 8조 1항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8조 2항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결국은 기간제근로자 임금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똑같이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요?

○손문선 의원  이 부분도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각 자치단체별로 시행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동종, 유사 업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근로자와 차별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예산문제가 나오는데요.

○손문선 의원  여기에서 동종 업무라는 것은 단기간 계약을 하거나 이런 업무가 아니고 대부분 상시지속업무를 이야기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한 달, 두 달짜리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79명인가요?

○손문선 의원  79명이요.

○송호진 위원  79명에 대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손문선 의원  그렇지요,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신분만 무기계약직이 아닐 뿐이지 결국은 무기계약직하고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손문선 의원  상시지속업무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2년이 지나면 법률적으로 자동적으로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시지속업무하고 무기계약자하고 유의미성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같은 업무를, 같은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은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차별이 없으니까 계약기간이 1년만 되어도 이 사람은 상시근로자로 봐야 하겠네요? 두 달, 세 달이 아닌 그렇지요?

○손문선 의원  상시지속업무는 국가에서 지정해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야…….

○송호진 위원  기간이요.

○손문선 의원  실제 기간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상시지속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뽑을 수는 없고요, 사회복지관련 업무나 보건소 업무 이런 것을 상시지속업무라고 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두 달, 세 달 기간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년, 2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달이나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손문선 의원  그것은 단기간근로자라고 할 수 있고요, 상시 지속…….

○송호진 위원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손문선 의원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송호진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손문선 의원  어떤 금액이요?

○송호진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익산시 대상자가 79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대등하게 했을 경우에 임금 차이는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호진 위원  예,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무기계약은 현재 연봉이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상시근로자와는 연간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79명이면 7억 9,000만 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최소한도 8억 원 이상 소유된다고 봐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현재 임금체계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시시오.

○장오준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안 손문선 의원이 올렸을 때 예산추계를 붙임으로 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임금에 관한 것은 7억 원 이상이 되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어떤 복지적 차원의 예산추계가 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예산추계를 해서 조례안에 붙여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79명 중에 국비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한 50여명 되고 시비지원은 16명…….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서 추계를 조례안에 붙여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만 그렇게 나오지 실질적으로 조례를 보면 환경개선사업이랑이 있잖아요, 처우개선사업비 같은 것이요. 그것을 해서 줘야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요. 당연히 해야 할 조례이지만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 항상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붙이도록 되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조언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추계가 안 올라와서 질문을 하려다가 먼저 하셨으니까, 그러면 비정규직근로자 79명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인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많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이분들은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김영희 위원  2년, 상시라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의무적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군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비용추계가 당연히 따라 들어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조에 필기나 실기시험이 들어가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어떠한 유형으로 하려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현재 저희는 상시근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때 훈령으로 현재는 면접이나 그동안 근무실적을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필기시험을 통과 해야 합니다, 필기는 저희 생각에는 너무 어렵게 하는 것보다 익산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상식선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도 이것 보기 전에 다른 지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객관성들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여겨져 있더라고요, 명시가 되어 있길래 여쭈어 본 것인데 당연히 79명에 대한 비용추계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발의자가 해서 가져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이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야 여기에서 심사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무기계약자를 신규 채용할 적에 기존에 근무하던 기간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기간제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까지 운영해오는 저희 훈령 상에는 일반시민들은 안 되고, 일단 상시근로자로 2년 근무한 사람들 중에서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시근로 2년 이상이면 자동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이 필요해서 뽑을 수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현재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무조건 2년 이상이 된 사람에 한해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중에서만.

○송호진 위원  중에서만 필기시험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들어올 때는 일단 상시 근로로 들어와서 2년 동안 실적을 봐서 그 사람 중에 뽑겠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79명만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기계약으로 바로 응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없고요, 일단 2년 동안은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상시근로를 한 사람 중에서 필기나 실기를 봐서 필요한 사람만 다시 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지금 현재는 필기는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필기시험까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2년 됐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년을 하고 나서 거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일단 상시근로로 2년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만이 무기계약에 응시할 자격이 있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그동안 상시근로나 무기계약직 채용할 적에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면접을 하지만 면접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신뢰할 수가 없는, 물론 총무과에서 나름대로 잘 한다고 했겠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적에는 신뢰할 수 없는 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짚어서 그리고 단순히 필기시험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익산시 애향심 고취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2년 동안 했으니까 충분히 자질이나 소양은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 부분은 규칙이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약직을 1년 단위로 해서 2년 동안 연장근무를 한 사람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해서 1년에 몇 명 정도 계약직을 받고 해촉은 몇 명 정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상시근로자들은 본인이 의사를 하지 않으면 해촉을 거의 안 하는 편이고요, 1년 단기적으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수시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임영애  손문선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손문선 의원  이 조례를 발의하게된 근본적인 취지 1번은 무기계약직 숫자를 정해줄 때 익산시에서는 몇 명 유지·관리하라고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뽑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취지에 맞게끔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것이 근본취지지 않느냐 이런 법 취지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규로 채용했을 때 공정성 확보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규를 채용할 때 익산시 전역에 구설수도 많고 말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뽑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익산시가 사회통합력을 높이기에도 매우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고요, 비용추계를 정확히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제8조 차별처우 금지 같은 경우는 관련된 법률 제8조제2항에 보면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 문제는 제9조에 보면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도록 임의조항으로 노력한다로 수정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제5조 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여기에 맞게끔 앞으로 고용환경개선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하기에는 무척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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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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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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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34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젊은층 놀이문화 수요에 맞는 거리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과 원도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문화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52억 원(도비 26억, 시비2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익산시 중앙로2가 40-1번지 외 8필지 1,056.8㎡의 부지 및 동번지 외 6동 1,342.91㎡ 건물을 매입하여,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 7월 전라북도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13년 도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활동, 체험 및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문화예술거리 조성 등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일부 토지의 경우 ㎡당 100만 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당 100만 원이면 평당 300만 원이에요, 330만 원이요. 물론 공시시가가 중앙동 높은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상거래 되는 수준은 200만 원도 안사요,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하니까 기대치 때문에 그분들이 더 물건을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그런 장소를 봤지만 그것을 330만 원 주고 사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거기를 돈 주고 나한테 사라도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이것은 추정가액이고요, 추정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적정 가격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쭉 해보면 추정가에 플러스마이너스 5% 차이에요, 이미 우리가 감정할 때 이정도 수준으로 지급 하겠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정도로 이야기가 된 것은 건물주나 땅주인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게 되지 거기를 예를 들어서 33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만 원 준다고 하면 팔겠어요? 안 팔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은 정말로 이런 추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액을 정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정말 없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지만 330만 원은 정말 비싼 것이에요. 본위원에게 사라고 하면 200만 원 주고 더 넓은 땅을 사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신합니다, 속기도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편성된 사업비 내에서…….

○장오준 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질로 시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도비 50%, 시비 50% 했으니까 사업 진행해야지요, 진행시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직을 받으신 분들이 현시가대로 잘 고민해서 해야 하는데 평당 330만 원이면 정말 비싼 것이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1, 2, 3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어떻게 돼요? 1번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모르세요?

○위원장 임영애  앞전에 모니카 건물 매입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때 공시지가가 얼마였고, 얼마에 매입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시지가는 53만 원, 50만 원 정도 되네요.

○박종대 위원  ㎡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공시지가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5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 더블로 준다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도로변쪽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측정을 했데요.

○위원장 임영애  아니지요, 예산추계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요.

○박종대 위원  정확히 공시지가 줘보세요. 1, 2, 3 공시지가를 내놓고, 이게 가격을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해야지요. 왕궁 축산문제도 바로 그런 것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과장님들이 일을 하실 때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이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않도록 일을 하니까 두 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현황판을 가리키며)
  보신 자료인데요, 여기가 야외공연장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러니까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2번 주차장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50만 원이요, 3번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번도 비슷합니다.

○박종대 위원  1번이 도로가 물렸다고 공시지가가 비싼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코너거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코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이쪽이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번에 모니카의상실 매입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공시지가가 대충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4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대 위원  ㎡당 얼마씩 쳐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시지가대로 매입했지요.

○위원장 임영애  공시지가대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현시가로는 안 하고요? 원래 시에서 매입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야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감정을 하면 현시가 플러스 공시지가라는 것은 주변을 감정사들이 물어봐요, 그것의 중간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그 금방은 공시지가 받으면 엄청나게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 100만 원 이야기가 나왔구먼요. 공연장이 문제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46-1번지 하나만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를 평당 330만 원주고 산다면 찬성하실 위원님 없어요. 과장님이 일을 하실 때 내가 위원이라고 했을 때 이해되겠는지 판단을 하셔야지요. 이게 명당자리도 아니고 이것 안 사면 어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난번에 집적화를 하라고 해서 여기로 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집적화라는 것이 다른 곳보다 더블 차이 나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명당자리라면 모르겠네요, 거기에 뭐라도 해서 문화의 거리가 잘 된다면 1억 원을 주고라도 사야지요. 그런 부분이 부당하다고 장오준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고생하시지만 땅을 사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래, 그래 OK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부당하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50만 원 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53만, 54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당 아니면 평당.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당이요.

○송호진 위원  ㎡당 54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종대 위원  150만 원 이상 된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70만 원 정도.

○송호진 위원  그 가격 수준에서 산다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중앙동2가 40-1번지는 요즘은 잘 안습니다마는 3.3㎡당 181만 5,000원이 나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중앙동2가 45, 46 이쪽 대지는 3.3㎡당 230만 원 때 나와요, 그리고 중앙동2가 46-1번지는 3.3㎡당 330만 원 때, 중앙동2가 47-1번지는 198만 원 때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공시지가 보다는 1㎡당 한 54만 원 때라고 하면 공시지가보다 훨씬 더 높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공연장으로 쓴다는 것 대지가 91평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건물면적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건물은 875㎡ 정도 되는데요, 평으로 따지면 240평정도요.

○송호진 위원  그 건물 건축연도는 언제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건축연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건물이 875.3㎡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1억 7,800만 원이고 토지값이 1억 6,180만원에서 3억 4,000만 원이 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토지가 1억 6,100만 원 입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가 1억 6,100만 원이고, 건물이 1억 7,800만 원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데 2억 얼마 들어간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억 9,000만 원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2억 7,0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억 9,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2억 9,000만 원이면 3억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건물 구조가 뭐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준공연도도 모르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철근 콘크리트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벽이니 뭐니 성한데도 하나도 없지요, 그렇지요? 철근 콘크리트 기둥은 어쩔지 모르지만 벽도 다 트고 엉망이고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겉모습만 그렇고 실질 내부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부 어제 저희가 다 들어가서 봤잖아요, 들어가 봤고 건물 길쭉이 길어가지고 공연장으로 썼을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연장으로는 최적합 합니다.

○송호진 위원  최적합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공연장은 공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건물이 필요합니다.

○송호진 위원  공연을 하는데 폭은 좁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연습장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길쭉하게 나와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연습장이니까요, 그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공연장이에요, 연습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연습장입니다.

○송호진 위원  공연장이에요, 연습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연연습장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공연을 할 수 있는 연습장입니다. 시민예술촌하고 같이요.

○위원장 임영애  공연장소인지 아니면 연습 겸 공연을 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연습겸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적합하지 않지요, 공연장 길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정사각형도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길쭉한 것을 반절로 나눠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예술촌이라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공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과장님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거기가 공연장이에요, 연습장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말이 자꾸 달라지네요.

○위원장 임영애  다목적으로 쓴다는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말이 자꾸 달라지네요. 공연장이라고 했다가 연습장이라고 했다가.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공연도 하고 연습도 하는데 공연장은 그것이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화재나면 다 죽어요. 통로 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 통로에 공연장을 만들어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연습장이라고 하면 가능하겠어요, 연습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습은 누가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동아리들도 오고 시민예술촌이랑 같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동아리들은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동아리들 장소가 없어서 연습 못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동아리라는 말 보다는…….

○장오준 위원  도대체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제가 창작발표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며칠씩 연습을 한다든지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문화재단에 연습할 장소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재단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재단에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동아리라든지 그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못하겠어요? 거기에서 하려면 공연장만 해야지요. 연습 장소 없어서 그 사람들 뭐를 못 하겠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기 업무에 충실해서 이것을 꼭 관철시켜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해야 하겠다는 충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최근에 공연의 분위기를 보면 영화관 같으면 무대와 의자로 되어서 쭉 앉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그것은 길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연마당극이나 모든 동아리활동들은 무대가 중앙에 있고 관객들이 삥 둘러서 같이 호흡하는 한 몸이 되어서 하는 공연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그렇게 바꿔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적합하다, 적합하다 극장식으로 기다란 것을 적합하다고 하지만, 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연극 무대 이런 쪽에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도 우리 위원님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과장님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가본 뒤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은 기왕에 시작하는 것은 제대로 해줘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해줘서는 안 된다, 제대로 해줘야 하고 규모 있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자꾸 말이 바뀌는 이유가 이 위원님 말씀에 맞추고, 저 위원님 말씀에 맞추려니까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충정은 본위원이 알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 알겠어요. 아까도 자꾸 동아리동아리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본위원이 기획행정위원장을 할 때 문화재단을 만들었어요.
  문화재단을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익산시 문화와 예술을 어울러서 총괄해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익산시 문화재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은 시가 주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문화재발굴은 못 했습니다. 그 때 계셨던 송호진 위원님이랑 다 계세요. 문화재단에서 지금 반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이 특별히 할 일이 없다보니까 뭔가 실적은 내야겠고 하는데 없으니까 동아리라는 것을 발굴을 해서 맨 동아리, 동아리, 동아리만 해요. 우리 과장님도 까딱하다가는 자다가도 동아리라고 외치겠어요, 동아리라고만 해요. 이 동아리라는 말이 위원님들께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동아리 이젠 빼요, 동아리 하면 벌써 찍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동아리가 좋은 이미지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맨 동아리만 만들어서 뭐 하나 한다면 동아리 누구라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심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익산시 문화의 수준이 문화재단 만들어놓고 까딱하면 땅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동아리인들이 동아리를 많이 만들어서 공연할 장소가 없어서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파랑색으로 3번 공연장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연습장도 하고 공연장도 하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연습장 만들려고 발을 양쪽을 뻗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공연장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길쭉한 것은, 공연장은 원래 무대가 높고 낮아야 해요, 그래야 길쭉한 것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은 강당도 어떻게 짓느냐면 가로형에서 세로형으로 지어요. 강당도 무대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살려면 현재 이 건물 가지고는 언제 지었고, 이것을 우리가 판정을 했을 때 D급 판정을 받아버리면 헐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해요, 진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생각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건물이 이 정도 아주 좋다, 괜히 건물값 돈 주고 샀다가 나중에 D급 판정 받으면 허는 비용해서 엄청나게 돈이 낭비가 되어요. 안전진단도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로가 길기 때문에 사는 것, 건물 리모델링 감안해서 그 옆에 2번 주차장까지 해서 옆을 넓게 해서 공연장을 새로 짓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들 생각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자꾸 헛 다리를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어제 현장 가셔서 보신 주차장 부지가 2억 4,000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무료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나중에 허락되면 그때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은 무료로 주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2번 주차장 아닙니까? 그것이 몇 대입니까?

○위원장 임영애  옆에 주차장 했던 자리요.

○박종대 위원  2번 주차장 쓰여 있는데요.

○위원장 임영애  그것은 그 건물 옆에 조그만 건물 하나 있었잖아요?

○박종대 위원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것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는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말고 매입하고 같이 해서 한번 건축하는 것도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공연장 바로 밑에 주차장 쓰여 있는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2번에 빨강색에…….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은 의무로 공연장을…….

○박종대 위원  공연장을 해서 의무 주차장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의무주차장 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옆에 의무주차장 해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이것은 부지매입을 하려면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이 의무 주차장이지요? 이 건물 사용하는 동시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층 주차장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현재로써 이것을 그냥 정면돌파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자꾸 정면돌파 하지마세요, 하도 안타까워서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축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해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런 것들은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런 조언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1번이 공연장인가요?

○박종대 위원  야외공연장.

○김연식 위원  야외공연장이요. 야외공연장을 1번으로 코너에 공시지가 비싼 곳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전시장 위에 야외공연장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에 부결됐을 때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적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연식 위원  평당 300만 원 정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잘 아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200만 원이면 더 좋은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 있으면 그쪽에 해야지 구태여 비싼 300만 원씩 주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까 말씀드렸는데 평균 공시지가는 15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연식 위원  평균 공시지가가 150만 원 정도 된다는 그 말이지요?

○박종대 위원  여기는 150만 원 조금 넘어요.

○김연식 위원  약 300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1번을 이야기 하시는 것인가요?

○박종대 위원  예, 1번이요.

○김연식 위원  그러면 2번은요?

○박종대 위원  2번은 150만 원 조금 넘어요.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구태여 그런 좋은 1번 같은 장소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거기는 전시장이고요.

○김연식 위원  전시장이기 때문에 앞에 있어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사거리쪽에.

○김연식 위원  사거리쪽이고 큰 대로변에 있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문화의 거리를 간다면 문화의 거리 관람도 하고 많은 인원들이 안쪽까지 왕래를 해야 뒷쪽도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의 거리는 황해사에서 국빈관까지 한 310m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안에 까지 들어놓으신다고 하면 전시장 가기 위해서 안에 까지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활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안에도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일단은 가로변 옆에 조성을 해놓아야 활성화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해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건물 매입하기 어려워서…….

○김연식 위원  문화의 거리 특정의 거리잖아요, 일반 상권 영업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문화에 대한 전시를 하는데 꼭 앞에 필요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영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를 참고 좀 하시고요. 어렵잖아요, 재정이 어려운데 주차장도 많은 돈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싼 곳, 좋은 곳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도 검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안 하나 했으면 좋겠네요. 보면 3번이 공연장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공연장 및 연습장이고 2번이 주차장이에요. 땅을 중간 중간 이렇게 사면 큰 효과를 못 누려요. 그러니까 1번을 그 밑에 3번 공연장 밑으로 보면 40-3, 40-13, 40-50, 40-7 이 번지까지 쭉 직사각형으로 해서 한 블럭이 형성될 수 있도록 거기를 다 사버려요. 지금 주차장으로 쓴다는 것 말고 도면 한번 보세요.

○위원장 임영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집주인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요.

○장오준 위원  과장님, (현황판을 가리키며) 여기를 이것을 띄엄띄엄 말고 여기 이 블럭을 이만큼 사버리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도 쓰고 실내 공연할 때는 여기를 쓰고, 그 다음에 없으면 야외주차장으로 쓰고 같이 병행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여기는 매입이 어렵습니다.

○장오준 위원  땅 안판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안 팔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안 팔지요, 집이 멀쩡한데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든지요. 위쪽으로요.

○박종대 위원  집이 괜찮고 한 곳은 안 팔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야외공연장은 여기 입니다.

○장오준 위원  야외공연장을 여기에 하지 말고 이렇게 붙여서 해야 만이 시너지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시너지 효과를 높이라고 해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여기에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매입이 어려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 3층이어서 매입이 어렵지요.

○장오준 위원  여기는 안 팔아요?

○위원장 임영애  거기는 경로당이 있어요. 안에가 쭉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경로당이야 지어주면 되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냐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야 중앙동이 제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장오준 위원  나중에는 못한다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공시지가가 확인 해보니까 중앙동2가 48-5 대지 16.5㎡ 1㎡당 20만 5,000원 이에요, 그러면 평당 67만 6,000원인데 지금 올라온 것은 134만 9,000원이에요, 더블도 더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중앙동2가 47-2번지 41㎡ 공시지가 3.3㎡당 67만6,000원 나오는데 여기에 135만 원 올라와 있고, 또 46-2번지 119㎡ ㎡당 58만 1,000만 원 그런데 여기도 230만 원 지금 이것이 어떤 것은 공시지가보다 조금 넘고 어떤 것은 2배 이상 나오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46-2번지, 48-5번지는 전시장입니다. 그쪽이 코너쪽이여서…….

○송호진 위원  코너쪽이든 아니든 간에 공시지가라는 것도 결국은 코너나 도로변하고 그 안쪽하고 다 감안해서 공시지가가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로 대지인데 대지가 어
  떤 비치가 있는데 그 중에 딱 2개만 이야기 할게요. 47-5하고 48-5 ㎡당 20만 5,000원 이에요, 그러면 3.3㎡당 67만 6,000원 나오는데 이것이 135만 원 정도 올라온 것이에요. 그러면 공시지가에 2배 이상으로 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땅을 매입하는데 어디는 공시지가 수준, 아니면 공시지가 1.5배, 2배, 2.5배, 통상적으로 익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보통 공시지가에 2배합니다. 비싸면 2.5배이고 그런데 여기가 현실적으로 공시지가에도 거래가 안 되는 곳인데 이점몇배씩 올라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이것이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결과에 의해서 매입한다고 하지만도 올라오는 것 자체부터도 대단히 혼선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익산시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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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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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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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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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