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1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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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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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9월 4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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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
5. 익산예술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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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8인발의)
2.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예술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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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영희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십사계절 중 계절을 알리는 처서가 지나서인지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의 땀방울들이 결실로 맺어지는 계절에 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의원외 8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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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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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외 8명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55호로 2013년 8월 28일 김영희 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희 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협동조합의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협동조합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 제8조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기능·직무·운영·위촉 해제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는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중산층 붕괴 등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조례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관련단체 및 협동조합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영희 의원  그 앞에 명시 되어 있지요. 협동조합은 조합원 5명 이상이 모여서 출자금을 내서 거기에서 목적을 가지고 정관 내지 발기인을 만들어서 신고를 함으로써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은 주민들이 어떤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지요? 시행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리의 목적보다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서 기업체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나름대로 자기들의 분할된 상태에서…….

○장오준 위원  그게 맞지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가고, 이용하고 서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기업은 정말 이윤을 창출하고 서로 협력해서 기업의 형태를 가지는 것이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김영희 의원  예.

○장오준 위원  약자들을 위한 기업이고, 그런데 익산시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익산에 21개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물론 법적으로는 5명 이상의 구성원만 형성이 되면 만들 수 있는 법정 요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취지하고는 어긋난다,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생협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이 하면 조합원들의 상당히 많은 수들이 모여서 같이 그 이윤이라든지 서로 해야 하는데 김영희 의원님도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출발점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확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립자들을 보면 동의자들이 5명, 6명, 14명 우리 익산 친환경 농협협동조합이 232명으로 가장 많네요.
  최소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협동조합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정말 우리 의원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지만 이게 법인처럼, 법인 알지요? 5명 이상이 법인 만드는 것이요. 그것처럼 보조금을 위한 단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희 의원  보조금지원은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자기들 돈 내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협동조합에 돈 주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빌려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에는 아직 없고 전라북도에서 빌려다 씁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하지 절대 돈 대주거나 하는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추계를 봤어요.

○김영희 의원  예, 추계보세요.

○장오준 위원  예산추계를 보면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 수당이 15명 이내 해서 210만 원 나가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제정…….

○김영희 의원  비용 추계 1억 원 미만이지요.

○장오준 위원  평균 1억 원 미만, 청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보면 1억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지원이 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원조례가 있으면요.
  위원회 구성이야 당연히 나가는 회의 수당이니까 이것은 이야기 할 것이 없고 그 밑에 보면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추계를 안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적됐다시피 분명히 이런 금액들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김영희 의원  과장님, 협동조합 신고를 도에서 밖에 못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에서…….

○김영희 의원  앞으로 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준비과정인데요. 지금 전부 협동조합의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이 조례 자체도 도에서 밖에 못했어요. 시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제가 할 때 각 시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앞으로는 협동조합을 하는데 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분명히 가야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좋은 조례인데 본위원도 고민이 뭐냐면 그동안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현황을 보면 익산시에 있는 것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다시피 232명이 있는 조합 빼놓고는 사실 한 두 군데는 몇십명 되고 나머지는 5명, 6명 그러거든요. 실제적으로 위원회를 소집하는 비용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염려를 안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1조에도 보면 재정지원 및 지원금 회수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시장은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예산지원을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동료위원께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본위원도 조례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 이것이 결국은 지원 뒷받침이 되면, 결국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지원 받을 것이 의미가 없고 자기들끼리 자생력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 예산반영 되어서 틀림없이 예산이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도 보세요, 지금 지원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단순하게 사회적기업하는데 시에서 어떤 정보제공이나 편의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원이 매칭비용까지 해서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되듯이 결국 이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재정지원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장이 얼마든지 예산배정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 의원  재정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타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봤어요. 순천하고 원주하고 전라북도에서 강권으로 내놓은 것이 협동조합인데 기금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조금씩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지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에 나가는 돈들은 거의 없었어요.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순천도, 원주도 그냥 자기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출자금이나 이런 것들의 설명회라든지 또는 기금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구만 보고 돈 달라고 하는 조례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연락을 해보니까 돈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문항을 삭제를 하시든지 해주십시오,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회만 만들고 그 문구를 없애버리시라고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지원이랄지 이런 것을…….

○김영희 의원  그런 것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송호진 위원  큰돈은 안 들어요.

○김영희 의원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재정지원이나 지원금 회수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김영희 의원  그러면 그것은 문구를 삭제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다른 곳에서 없을 지도 모르지만 이런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재정지원을 해놓게 되면 결국은 예산 안 세워줄 단체장이 없어요.

○김영희 의원  그러면 돈 들어가는 문구는 다 삭제를 해주세요.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과장님, 11조 3항에 보면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협력·시민사회와 연대·지역사회 공헌활동·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민간네트워크를 구축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은 순수하게 민간네트워크라는 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온라인상의 구축을 의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오프라인 상에 구축하는 것인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온라인상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프라인 상에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사무실도 둬야하고 운영하는 간사도 둬야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만 이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 저 협동조합, 협동조합 단체들이 모여서 민간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은 집단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오프라인 상에서 하느냐 온라인상에서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프라인 상에서 한다고 봤을 때에는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이런 것들을 꼭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하더라도 이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도 정치인 아니에요, 정치논리로 숫자가 많아지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원님보다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이런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직 조례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뭐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상태가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이 문구상 내용 자체에서 본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다 포함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의원  지금 협동조합의 사례들을 제가 가보기도 하고, 신고를 전라북도에 해야 하니까 몇 분 소개도 시켜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에 물어보니까 시에서 나가는 돈이라든지 현재는 조례상에 과장님 말씀대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어디에 걸면 어디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나갈 때 협동조합은 개인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들어가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협동조합이 된 경우는 이번 명절 때도 5명이 모여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인지 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협동조합이라는 정의는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서로 자기들의 상호 상부상조하면서 자기발전을 꾀하는 단체들 이런 것들인데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뭐지 않아서 익산시 안에도 이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는데 이제까지 통상협동조합들이 금융계통 많이 있었잖아요? 신협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협동조합들이 전부 자기출자금을 내잖아요? 자기출자금을 내서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서 나중에 큰 모체가 생기고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협동조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됩니다. 너도 나도 하는 것이에요, 등록을 해놓으면 거대한 집단이 되어 버릴 것이에요, 집단이 되어 버리면 이분들한테 일정기간 협동조합 운영 방법 이런 교육은 시가 충분히 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리·감독도 일부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송호진 위원이나 장오준 위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여기에 성급하게 지원에 관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시면…….

○김영희 의원  지원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도에 세 분을 소개를 해서 익산시에서 갔거든요? 구연동화를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다 검증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출자금 그 다음에 발기인, 정관, 총회 이런 것을 전부 거쳐서 완벽했을 때 통과를 시켜주지 그것 없이 서류 없이 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탈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우후죽순 염려는 조금 그렇고 지금 말하는 부분들에서 사회적기업처럼 돈 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 하신다면 그 지원은 삭제를 해줘도 괜찮다고 봅니다.

○양종규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 할 테니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협동조합하면 비영리단체는 아니고 수익단체입니다, 영리목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김영희 의원  그럼요, 영리단체지요.

○박종대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9조, 10조, 11조가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조 같은 것은 다른 것보다는 경비 및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바로 그런 경비나 그런 것을 줘야한다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영희 의원  그렇지요, 조례를 만들면 돈 다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박종대 위원  의원님도 지원에 관한 것은 정리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김영희 의원  예, 오버된다면 정리하세요.

○박종대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입니다.

○김영희 의원  특별히 할 것 없으니까요.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지원에 관한 문제를 뺀다고 하더라도 언제가는 그런 것이 대두가 될 것이라는 염려가 됩니다.

○김영희 의원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김연식 위원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인원이 100명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5인 이상으로 해버리면 이것은 법인재단이 끼리끼리 가족끼리 해버린다든지 그런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인원…….

○김영희 의원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지원조례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단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몇 번 보고 일자리창출과에서 걸러서 가져온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항상 재정이 수반이 되는데 재정문제에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가자는 것이지요, 특별히 조례는 만들자는 것이니까요.
  지원에 예민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요,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조금씩 밖에 안 들어가는데 지원조례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문구를 써주시든지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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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의안번호 1449호로 제출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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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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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49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작품 세계의 높은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문학진흥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시조 작가에게 수여하는 가람시조문학상과 가람시조문학신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9월 28일 조례604호로 제정하였고 4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28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본 개정 조례안은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의 요건을 문학상의 품위와 권위에 맞도록 조정하고 심사위원의 임기 및 추천위원의 결정 등의 사항을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는 수상자의 경력을 20년으로 상향조정, 안 제10조2에서 추천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문학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추천위원 선정을 시장에서 운영위원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람 이병기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제정된 가람시조문학상의 품위와 위상에 맞게 수상자 요건을 조정하였으며, 심사위원의 임기 및 추천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관련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20년을 했을 때 20년 이상 시조를 하시는 분들이 인프라가 계시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부분 시조를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보실 때 20년 정도 해도 경력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모르지만 있지도 않은데 몇 명 정해놓고 하면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분들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자존심 문제인 것 같아요. 제자가 15년을 했는데 우리가 10년으로, 그리고 제일 권위 있는 상인데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연속 2회 심사위원에 위촉하지 하니한다, 그러면 3년이면 2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2번은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그냥 2년으로 한다라고 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1년에 몇 번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년에 2번합니다.

○장오준 위원  회의수당은 똑같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똑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10조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은 있는데 운영위원회들은 이미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 사람들이 쭉 해오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속 두 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분은 연속 두 번은 못한다.

○장오준 위원  시장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추천을 할 때 2배수를 뽑아서 그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쉽게 말하면 공정성이 더 확보되는 것이에요. 물론 시장님의 느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정확하게 운영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말하자면 시장이 2배수나 3배수로 선택해서 아침에 그분들을 뽑아서 하는 것이 공정성은 더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꾼 이유가 뭐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말씀은 아니고 10조2항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수상후보자를 방금말씀대로 상 받을 사람을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장오준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 받을 사람들을 위원회에서 추천하는데 그전에는 시장님이 추천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5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조2항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임영애  5조하고 헛갈리신 것 같아요. 5조에서 시장이, 그 답변을 해주세요. 시장이 했는데 운영위원회에 한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5조가 아니고 10조2항이 시장이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임영애  추천위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5조는 아닙니다. 신설로 해서 수상후보자를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똑같아요, 5조에 수상후보자 추천위원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내용은 똑같다고요. 10조에서는 시장 말을 빼고, 운영위원들이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빼기 때문에 5조에 짚어 넣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똑같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가람시조문학상을 하다보면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위원장 임영애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문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추천해서 심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 회의수당 얼마나 줘요? 우리시에서 규정한 것처럼 7만 원씩 주지는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심사수당으로요. 대부분 서울쪽에서 많이 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2조를 보니까 주최는 익산시이고, 주관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심사는 익산시에서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이 하는 것은…….

○박종대 위원  아니, 2조요. 주최는 익산시이고, 주관은 문화재단이거든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왜 여기에 문화재단을 넣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 문화재단에서 시상식만 하고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  거기에 보면 주최, 주관을 명확히 쓰는데 주최 익산시, 주관 문화재단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익산시나 문화재단이나 내내 추진기관인데요. 그러니까 주관을 예를 들어서 가람시조운영위원회 이렇게 해야지, 어째서 익산시, 익산시 문화재단 내내 그게 그것이지요. 주최나 주관이나 똑같네요. 문화재단을 여기에 넣고, 저기에 넣고 이것이 보약이에요? 너무나 여기에 넣고, 저기에 넣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요. 문화재단 이사장이 누구에요, 이한수 시장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장님이십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선거 때 선거법이라든지 선거법 저촉되어서 이런 것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잘 판단해서 수정을 해야 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주최, 주관을 다 익산시가 하려면서 뭐 하러 익산시, 익산시 해버리지 문화재단을 거기에 넣고. 이것이 보약이면 먹어야 해요, 그런데 요즘 평가를 좋게 못 받고 있는데 보약 먹듯이 여기저기에 넣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잘 판단을 해봐요.

○위원장 임영애  이 행사를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시상식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에 보약 넣으니까 문화재단이 요즘 들 떠있어요, 보약 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익산시에서 주관해서 하면 시장이 상금이 나가는 것이라서 선거에 위배될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선거 당해는 못주고, 일단 문화재단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시상식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매년 시상을 하면서 선거법에 걸려서 시장님이 시상을…….

○장오준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박종대 위원  운영위원회 가람시조…….

○위원장 임영애  거기도 이사장이 시장이잖아요?

○장오준 위원  이사장은…….

○위원장 임영애  상관없어요?

○박종대 위원  법인이 아니라요?

○김연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줄 수는 없지요.

○박종대 위원  합법적이에요?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나는…….

○장오준 위원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렇지 않다면 못하고요.

○박종대 위원  주최, 주관이 두 군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어있나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장 임영애  시상금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요? 거기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상금 1,0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시상금은…….

○위원장 임영애  가람시조 그쪽에서요?

○박종대 위원  시상금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겠지요.

○위원장 임영애  시상금은 문화재단으로 주는 것이에요?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서 문화재단으로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영애  그래요?

○박종대 위원  시상식만 합니다.

○송호진 위원  시상자 이름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박종대 위원  시상자는 익산시장이지요. 이한수가 아니라 익산시장.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 다 하셨지요?
  양종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익산시가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재단을 중점으로 우리 익산시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어떠한 큰 틀을 짜려고 한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마는 최근에 문화재단 역할 외에 사업도 문화재단쪽에 자꾸 의뢰를 하고 모든 것이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가면, 진짜 우리 익산시 행정이 문화재단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에 어떠한 힘이 우리 행정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문화재단을 우리 행정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해가면서 가야한다고 생각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행정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위탁도 하고, 업무도 이관해서 염려 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통제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합의한 결과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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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우려하신 조례안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다음에 문화재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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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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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50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께서 제출한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 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22일 조례 1177호로 제정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웅포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폐지하였으며, 안 제4조 시설사용료 인상을, 안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신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웅포 관광지 캠핑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시설물을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별표1을 보니까 성수기하고 주말, 공휴일도 다 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다 빼고 같이 2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는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이 거기에 산정이 안 되어 있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제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사용해서 받는 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을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주말과 공휴일을 넣는 이유는 평일에는 이용하는 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평일에 오늘 사람이 기존에 만 원했는데 2만 원을 내고 온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평일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그냥 놀릴 작정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평일하고 요금을 구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간에 사용료에 넣는 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강매이지요, 부당하지요. 수도요금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도요금은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전기요금만큼은 사용하는 사람하고 사용 안하는 사람하고 구분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는 한 가족이 오면 거기에서 겨울에는 난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나는 전기가 필요 없는데 무조건 여기에 가산해서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용자 편의성을 없애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기요금은 따로 사용할 사람만 별도로 끊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를 사용 안 하는 사람은 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시켜야지요. 시행정이 간단하다고 해서 시설료 사용료까지 2만 원, 1만 5,000원 간단하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주말·공휴일 되도록이면 저렴한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평일에 놀리느니 아까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별첨4보니까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으로 의무화 시켜야 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이것은 참 잘하신 것이요, 쓰레기가 너무나 난립해 있으니까요. 그 대신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이 익산시 쓰레기봉투를 어디에서 살 것인지 이런 것도 구분을 시켜서 쓰레기봉투 파는 곳이라든지 해줘서 판매하는 곳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넣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쓰레기봉투는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상가시설을 만들면 거기에서 판매할 것이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표시를 해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표시를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사서 정리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다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는 데가 있고, 포함해서 받는 곳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으려면 계량기를 개별로 신설을 해서 산정을 해야 받거든요.

○박종대 위원  지금도 산정을 안 하고 전기요금을 플러스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는 5,000원 정도는 전기요금으로 포함을 해서…….

○박종대 위원  전기를 쓰려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5,000원을 넣어야,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괜히 여기에 부당하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명만 그렇게 드렸지 전기요금이 포함되어서 전기요금을 5,000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대 위원  전기요금을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박종대 위원  한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기요금을 별도로 받는다고 하면 계량기를 설치해서 계량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추우니까 대부분 담요도 깔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5,000원 정도 올린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요, 캠핑장은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쓰지 겨울에는 그렇게 많이 안 쓸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겨울에도 많이 와요.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뭐냐면 2만 원이라는 자체에 비싸지도 않는데 여기에 전기요금까지 포함해서, 전기요금 별도로 해서 하면 가격도 저렴하게 보일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구분을 시켜줘야 평일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만약에 주말이나 평일이나 똑같으면 익산을 이용 안하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들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놀러 오시는 분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많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를 지금 오토캠핑장 2만 원, 일반은 1만 5,000원 냈거든요? 이것을 주말·공휴일로 해주시고 옆에 란에는 평일 5,000원, 만 원으로 해주시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정안을 해주시지요.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평일과 주말을 구분한다는 것은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식장을 가면 식대에 기본적인 것이 다 포함되듯이 전기요금을 따로 하려면 계량기도 따로 달아야 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산정하는데도 복잡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평일과 주말은 구분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주말·공휴일은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해주시고 평일은 5,000원씩 내려서 오토캠핑장은 1만 5,000원, 일반은 1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어차피 5,000원씩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 같은 것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단체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게시대에 거는데 그것까지 돈을 받는다면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다 받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놀러 오신 분들이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양종규 위원  그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앞에 보면 게시대에 냉면을 팝니다, 이런 것을 써붙인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게 선전하고 이런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광고용으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광고용으로 한 것을요. 거기 보면 그런 것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광고용이라고 표시를 해줘야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 그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 송호진입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한 개당 3,000원인데 이것이 며칠간 게시하는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원래 행정 게시대에 올리는 것은 2주 동안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 그 다음에 별표3에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보면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를 보면 대폭 올랐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렇게 까지 세분화해서 공제를 많이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사용예정일 1일전 또는 당일 취소 사용료의 80%인데 하루 전에 해서 80%를 공제하고, 7일 전에 하면 10%, 5일 전에 하면 30%, 3일 전에 하면 50% 이것이 아무리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통상적인 예에 비해도 강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환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준하고 맞게 한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분쟁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더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맞춰서 하려고 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굉장히 강하네요. 5일 전에 30% 공제 후 반환한다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기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강화되어서요, 현실적으로 중간에 취소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했다가 안 오고 하는 분들이요.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강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제 금액으로 따지면 1만 5,000원, 1만 원인데요.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고시를 맞춰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부위원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1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사용료 제4조관련 시설사용료 부분을 평일 오토캠핑장 1만 5,000원, 일반캠핑장 1만 원, 주말·공휴일 오토캠핑장 2만 원, 일반캠핑장 1만 5,000원으로, 시설사용료 현수막게시대를 광고용 게시대로, 시설사용료를 3,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이와 같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열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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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 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의안번호 1451호로 제출된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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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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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술의전당 운영·관리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51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예술의전당 운영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예술의 전당이 2014년 5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익산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된 익산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6조는 예술의 전당은 익산시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익산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는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6인에서 9인의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게 하고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는 관람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예술의 전당이 2014년 5월 준공예정에 따라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문화재단에 위탁할 경우 예술의전당에 대한 시설관리의 경험이 없으므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며, 공연장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문화 창달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시 행정이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많이 없어서 돈이 안 되는 것을 의회에서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관리하자는 그런 얘기를 누차를 거쳐도 안 만들어서 위탁을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우리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는 사실 지금 준공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남았음에게 불구하고 운영조례안을 미리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한편으로는 운영·관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민간위탁자들이 만약에 운영을 하면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갖춰진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추계를 보면 본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을 BTL사업으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위탁이 아니고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건비를 보니까 25명이, 지금 솜리예술회관에 몇 명 근무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9명 플러스 인력 조금만 더 배치하면 1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우리가 절감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BTL사업을 하면 이 인건비 25명에 관해서는 전부 다 새로 뽑아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채용을 해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채용을 하면 이분들은 임시직인지, 정규직인지 이런 것…….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공무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시켰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뽑는 것이지 그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지만 거기 따라서 전부 상여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금 그런 것은 공무원 수준이지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보수규정은…….

○장오준 위원  봉급기준에 나갈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해년마다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상승될 것이라, 실질적으로 BTL사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현도서관 운영을 해보니까 못 박는 것 하나라도 터치를 많이 받더라고요. 구조변경이나 이런 것은 물론 이야기 할 것도 없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5년 정도면 거의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고도 자생해서 수입, 지출을 맞출 수 있겠다고 봤을 때는 5년 동안에는 우리시에서 자체운영하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차피 5년해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BTL사업비 시설비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비만 나가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는 안 나가도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건비는 첫 번째때…….

○장오준 위원  5년이면 1년에 10억 원씩이면 그것도 50억 원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말씀도 타당한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첫째는 예술의전당을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한계는 전문성이 미약하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와서 공연기획이나 예술이나 운영을 해야 조금 더 콘텐츠를 다양하고 공무원의 한계도 넘어서서 문화예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반 정도가 직영하고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그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한 3억 원 정도 절감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되는 위탁이 좋겠다, 그래서 위탁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탁을 주면 3억 원이 적게 들어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이 운영 조례안이 꼭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니고 직영도 하고, 위탁을 하는 운영·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위탁 동의안이 있는데 동의안은 동의를 안 해주시면 직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서, 이게 된다고 위탁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오준 위원  그것은 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길만 양쪽으로 터놓은 것입니다.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위탁관리 안에서 검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내용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마동도서관이 위탁해서 가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실질로 물론 지역이 마동도서관이 당초에는 중심의 도서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부송도서관 생기고, 모현도서관이 생겨서 마동도서관이 상당히 위축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로 저희들이 방문해보면 우리시에서 운영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민간인들이 와서 하는데요. 그분들은 전문가들 아니에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지금 해요. 그래서 국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문화적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운영을 했을 때 다른 기관들, 물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동도서관을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했을 때보다는 극히 굉장히 활성화 됐고, 덜 활발하게 도서관이 운영 하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볼 수 없어요. 실제로 가서 한번 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점에서 그 부분을 본위원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운영·관리 조례안은 당연히 우리가 해드려야 하겠지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13페이지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한 번 물어 볼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은 1인 대관료가 40만 원이고, 행사나 대중음악은 100만 원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순수예술분야는 가격을 낮추고, 대중음악으로 여러 명이 올 수 있는 부분은 가격을 높여서 산정을 했고요.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군산에 똑같이 맞춰놓은 것입니다. 군산하고 다르게 하면 거의 지역도 비슷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사실 소리의전당보다는 6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일단 군산하고 맞춰놓은 다음에 요금을 손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군산하고 똑같이 맞췄습니다.

○송호진 위원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은 40만 원이고, 뮤지컬, 오페라, 발레는 60만 원이고, 행사나 대중음악은 100만 원이고 똑같이 다 문화예술인데 일반행사나 대중음악은 수익성이 많이 나는 것이고, 뮤지컬은 조금 덜 내고, 클래식은 더 많이 안 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설비를 지원하는데 최소한도 2배 반 이상이 차이 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송호진 위원  타당성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군산하고 맞춰놓았는데 문제가 되면 내년에라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군산 했다고 막 따라할 것이 아니라 군산에서 할 적에는 왜 이런 연유로 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타당성 있으면 해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클래식을 하든, 일반 대중음악을 하든, 같이 한다든지 뭐가 설득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타당성 있으면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이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운영·관리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송호진 위원  시장이 한다고 그렇게 한 줄만 들어가 있고, 지금 시에서 방침은 뭡니까? 직영할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대로 저희들은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참석하는 가운데에서 세미나를 해본다든지 시민의 의견이 뭔지 한번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은 위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송호진 위원  운영 위탁이 6조1항에 보면 전당은 익산시장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을 전부 보면 익산시장이 아니라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지, 전혀 직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 의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시에서는 전문성과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직영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영을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별도로 지침만 만들면 되지요.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조항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을 해줘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만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 산하 시설을 민간위탁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서 자꾸 공무원이 하면 10억 원이 드는데 민간위탁 하면 5억 원이 드니까 5억 원이 이익이다, 예산 절감이다, 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정확히 말하면 5억 원 만큼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볼 때는 7명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총정원에서 7명은 빠져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청원 빼고 7명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총원관리는 민간위탁이 됐으니까 당연히 빠져야 맞거든요.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빠진 적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것은 확인을 못했지만 이것은 확인해서…….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빠진 적이 없잖아요. 도서관 민간위탁 했다고 해서 그 숫자만큼 정원이 줄었나, 정원 안 줄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연히 빠져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7명은 빠져야 됩니다.

○송호진 위원  7명 당연히 빠져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빠져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되면 7명을 뺀 총정원표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말이 안 되지요.

○박종대 위원  관리하고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람들을 저희들이 빼가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정원 공무원이 있는데 7명이 근무하다가 위탁을 싹 줘버리니까 이 7명에 대한 인원은 시에서 줄여야 맞거든요. 그런데 7명을 줄이는 가운데에서 다른 부서에서 늘린다면 모르지만 이 인원은 줄여야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하였을 때 3억 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3억 원이라는 수치는 17명으로 계상했을 때 3억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실질로 운영 인원이 25명이거든요. 솜리문화예술회관 7명하고 합쳐서 25명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일반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은 실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중대한 행사나 시에 대한 사명감,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질은 좀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해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별도로 동의안을 해주셔야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지 조례안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동의안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류하시고 다음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조례안이 동시에 2개가 올라와서 마치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혼돈이 많이 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것은 순수한 운영조례입니다.

○김영희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3페이지에 시 사무하고 민간위탁사무하고 분리되어 나와 있거든요? 시 직영할 때하고 민간위탁할 때하고 차이점을 구별을 해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이것은 이따가 이 동의안 할 때 할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계속 질문 하느냐면 직영에 대한 것도 동시에 올려놔야 하는데, 본위원이 문화예술회관 연합회라는 곳을 들어가 보면 지역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직영이 21개 정도 돼요.

○김영희 위원  아니요, 소리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 BTL사업이 아니니까요, 돈을 딱 주고 지였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여기에 비교·분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군산하고 김제는 어떻게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군산은 직영입니다.

○김영희 위원  직영하고 있지요, 김제는요? 규모가 군산하고 비슷하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읍은 적으니까요, 1,000석이 안 되니까요.

○김영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1,200석이니까 거기하고 비슷하지요. 지금 이것 빠른 편 아니에요,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데 굉장히 급해요, 왜 급하냐면 위탁이 됐든, 직영이 됐든 2015년 5월에 하면 이것이 공연이라든지 모든 짜임새가 다 짜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편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BTL사업이 빚인데 수익사업도 동시에 같이 가기 때문에 경영방식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한대로 위탁이 될 지, 직영이 될 때 내년 2014년 1월부터는 가동이 되어서 전체 인원은 다 안 뽑지만 운영을 뽑아야 하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9월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11월 심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야 하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을 전혀 세울 수가 없어요.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전혀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설은 1월 1일 되면 무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무대는 운영자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무대기술자하고 관장 정도는 1월에 뽑아야 한다, 그래서 관장은 5월에 개관하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개관공연도 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두신다고 지금 인원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없어서 전혀 할 수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맞고요.
  1월 1일부터 되면 4개월 동안은 저희가 시설검증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검증기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만 뽑고 5월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2개월 동안 콘텐츠별로 무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2개월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개관은 8월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한꺼번에 뽑지는 않습니다.

○김영희 위원  직영하고 위탁은 이따가 동의안 할 때 할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465억 원 정도 들어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20년간 갚을 때 연간 얼마씩 갚아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는 26억 원이고, 2015년부터는 42억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연간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요. 시설임대료만은 보통 32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부대시설까지 이자까지 포함하면 거의 40억 원 정도를 매년 갚아가야 합니다.

○김영희 위원  내용을 보면 수익사업도 지금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제안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것에서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그것은 위탁할 때와 직영할 때 또 다른 것인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할 문제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일단은 공공의 어떤 서비스 질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실 경영 수지를 조금 맞춰서 해야 하는 의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3억 원이라는 민간위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플러스라고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순수한 인건비로 따질 때요.

○김영희 위원  인건비를 7명을 뺀다, 총 공무원 수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오늘 같이 서류가 와야 할 것은 직영이 같이 넘어왔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하는데 단순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조례에 직영도 할 수 있고, 위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왔는데…….

○김영희 위원  물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민간위탁이 안 되면 직영하는 것이지요. 민간위탁이 안 된다면 직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김영희 위원  물론 맞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보고 해야 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한쪽만 들어온 것이잖아요. 위탁동의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개가 동시에 들어와야 분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전화해보니까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의전당이 그 많은 부채를 쥐고 있으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할, 효율적인 경영업무가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조례안을 보고 수익성을 이야기 한 것이에요.
  이것이 위탁이든, 직영에 따라 또 달라지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익성은 별로 우리 지역에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지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1년에 거의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60억 원의 수익을 낸다는 것은 어렵고요.

○김영희 위원  60억 원은 다 못 내더라도 공공서비스하고 경영서비스가 50대50은 가야한다는 이야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런 측면을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도 문화예술 사업비를 조금 많이 넣어서 질 높은 공연을 해야 공연료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리의전당 같은 경우는 1인당 10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도 거의 만석이 되다시피…….

○김영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좀 왔으면 좋겠어요, 1,200석을 동의안 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A석, S석 그 석들이 다 와서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좋은 공연이 와야 하지요.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연구 좀 합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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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예술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5항 익산예술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익산예술의전당 운영·관리 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정회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익산예술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예술의전당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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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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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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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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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