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1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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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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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9월 4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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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2.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3.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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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2.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오의원외6인발의)
4.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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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부위원장님의 자진사임에 의해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자체 회의결과 소병홍 부위원장에서 김충영 부위원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제4항에 의거 김충영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당직위원으로 보임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김충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죠.

○김충영 위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동료·선배 위원님들을 잘 모시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떤 위원회 못지 않게 원활히 돌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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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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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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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은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 도래됨에 따라 재활용품 회수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게 대행하고자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위원장 김정수  재활용품이 아니고, 공동주택.

○전문위원 김진성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김진성  3쪽입니다.
  「익산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대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현재 (유)행복나누미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처리비용은 연.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동의안 명칭이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인데, 검토보고에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이에요.
  여기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이런 말은 빼야 돼요.

○전문위원 김진성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의안번호 두 번째 것을 먼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진성  검토보고 6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앞서 검토보고 내용이 부실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7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동의안은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대행자를 선정,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합동산업 대표 김종대씨께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단가는 톤당 17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수거량은 약 7,449톤이고, 1년 소요예산은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 시·군 현황은 전주시와 군산시, 우리시 현황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 운영 시 장점으로써는 행정업무량 절감으로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공익성·기업성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노하우와 장비를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기여할 수 있다고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2013년 12월 31일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계약단가를 보니까 톤당 17만 4,500원이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인데, 지금 17만 4,500원에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다시 또 2014년 1월 1일부터 이 계약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때의 단가는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때 단가도 지금의 단가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2년 전입니다. 2년 동안 했는데, 다시 또 몇 년간 계약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2년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2년간 계약하는데 모든 물가가 오르고 하는데 계약단가가 똑같다…….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도 들어가 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차량 운영비나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고, 차량에 감가상각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액수로 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 원가용역은 들어가서 원가가 분석이 되겠지만, 저희는 가능하면 현 상황을 유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단가로 이렇게 유지하고 한다는 것은 원가계산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2년 또 계약을 하게 되면,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가격으로 해서 인건비도 오를 텐데, 그런 것을 계산하면 여기가 폭리를 많이 취한다든가, 아니면 원가계산을 잘못했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인건비도 오르고 차량 같은 모든 것이 감가상각도 있을 텐데, 그러면 더 올려주든가 아니면 원가계산을 제대로 해서 단가를 더 떨어트리든가.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원가계산 용역에서 철저히 저희들이 이 과정을 스크린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이 단가 보니까, 4년 전과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동안 여기에 돈이 많이 남았다든가 그러니까 이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원가계산을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 1년간 수거량이 약 7,500톤 정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내놓는 것이 연간 볼 때에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감소가 됐었는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지금 발생량만큼 발생을 하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생활폐기물은 전혀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폐기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분리수거 지침에 의해서 재활용품은 별도로 분리가 된 나머지만 여기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재활용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폐기물로 나가는 경우도 왕왕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수거량이 많으면 그분들의 원가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수거량이 줄어드는 감소추세라고 한다면 톤당 단가계약이 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은 적정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첫째는 연간수거량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정확성에 100%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사치에 대한 예측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을 할 때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톤당 단가가 내려갈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는 수거량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감소추세냐, 증가추세냐, 이것에 의해서 단가계약이 형성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또 하나는 계약심의위에서 계약방법에 보니까 공개경쟁도 있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년 동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또 입찰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 당시에는 경쟁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수의계약은 실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금강공사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합동산업에 4개 회사가 연합되어져서 이렇게 유한회사라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신청자가 없어서는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제 이야기는, 단독으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단독입찰은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을 했을 때에 경쟁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혹시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대행을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입찰에 쉽게 말하면 신청한 업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이 수의계약이 형성이 됐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합동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4개 회사가 연합되어져서 사실은 영업구역이 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 전체를 4등분 해가지고 쭉 공동주택을 수집·운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는 없고 잘 업무가 진행되고 있어서 2년 전에도 합동산업에 수의계약한 것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혹시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데 시민들의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서 자기 구역의 민원은 합동산업 내에 있는 4개 회사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수집·운반에 대한 민원은 크게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현재 시에 민원 접수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크게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기도 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도 해요. 이게 법이 있습니까?
  2년 전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결국은 또 수의계약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지금 13억 원 짜리를, 어떤 룰이 있어야지, 그냥 우리 행정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전문가들이 어떤 결정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떤 계약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했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이 많은 것도 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대행에 관한 것은 가능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4개 회사가 합쳐져서 익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개 회사하고 각각 권역별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합동산업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권역을 나눠서 계약을 않고 하나한테 하죠?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 이리위생, 우성위생, 유진환경, 익산환경 이 4개 회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각각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영업의 구역을 가지고 상당히 다툼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4개 회사를 하나의 합동산업으로 유한회사로 통합을 해가지고 실제 이것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김충영 위원  과거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각각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하는 업체는 분명히 4개 업체인데, 사장이 따로 따로 있을 텐데 하나로 뭉뚱그려서 계약을 해놓고. 꼭 무슨 하도급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런 형태잖아요. 공동으로 따내고 일은 각자 4개로 나눠서 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이것이 유한회사로 4개 회사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청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1년에 7,500톤 정도 수거가 되는데 이 계량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우리 신재생자원센터에 소각장에 전부 100% 들어가는데요. 거기 들어가는 부분에 계근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근하는 것이 계속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양은 정확히 계근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소각장 계근대에 혹시 시의 직원 나가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시의 직원은 안 나가있고요.

○김충영 위원  그냥 소각장에서 그 직원들이 결국은 계량하는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그 계량하는 데도 잘 점검을 해 주시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군산이 대행을 합니다. 군산이 톤당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군산의 경우는 톤당 단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총액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총액이 몇 톤이나 나와요?
  그것 나오면 톤당 대충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수거량이 1년에 8,000톤이다.
  그 사람들도 내내 계량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총액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도 총액으로 진행을 하다가 감사나 이런 데에서 톤당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권고를 해서.

○김충영 위원  군산이 얼마냐고요? 군산이 몇 톤 쯤 돼요?
  그것 파악이 안 됐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파악은 안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군산의 경우에는 금강공사 대행하듯이 그렇게 지금…….

○김충영 위원  얼마냐고요?
  군산이 예산을 얼마를 잡고 하냐는 뜻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파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타 시·군하고도 톤당 단가가 맞는지도 비교를 하셔야죠.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시가 비싼지, 싼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량하는 데에 신경 좀 써주세요.
  이것이 결국은 양을 많이 가져왔다고 하면 우리시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염려도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대행과 위탁의 차이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위탁은 위탁을 받은 회사가 예를 들면 사장이 다 책임을 지는 것인데, 대행의 경우에는 시장이 할 것을 대행을 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대행하지만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경우가 대행인데요.
  우리 폐기물관리법상에 폐기물에 관련된 것은 위탁이 아니고 전부 대행으로 일원화돼 있기 때문에 대행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어제 위탁하고 대행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과연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나.
  위탁은 책임을 위탁업체가 지는 것이고, 대행은 시에서 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업무는 전부 위탁을 주는데, 이 청소업무만 대행을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폐기물관리법상에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대행이란 문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행이란 문구의 사용이 아니라, 대행과 위탁은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행은 모든 책임을 시에서 지는 것이고, 위탁은 사업주가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해야지, 왜 시에서 지려고 대행을 하냐는 거예요. 위탁을 주지.
  다음에 다룰 재활용품 그것도 위탁했다가 또 대행으로 됐더라고요. 지금까지 재활용품은 위탁을 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용어를 사용하는 용어선택을 가지고 저번에 안전행정부에 가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정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위탁이라는 용어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상에서 명시를 대행이란 용어를 써야 된다, 라고…….

○소병홍 위원  용어선택 이런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용어선택을 이것으로 하냐, 저것으로 하냐,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에 대한…….
  저는 청소업무나 이 업무를 보면서, 무슨 지적을 해도 이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자기 주장들만 계속 하는 거야. 무슨 지적을 해 주면 개선이 되면서, 개선이 정 못 될 거면 위원한테 와서 설득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소통이 되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하나도 시행이 안 돼요.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게 전에도 한번 전부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위탁방법을 어떻게 하냐,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것도 청소과에서 정확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여기 청소과에서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수의계약 해야겠다, 결정을 해줘야 돼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중요한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도 그 사람들한테 맡기냐고, 청소과에서 결정을 해야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에 관한 것은.

○소병홍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의 권한은 모르는데, 제일 중요한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은 과에서 전문가들이 결정을 해야지, 거기에다 맡깁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야겠다, 결정을 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해야겠다, 알려줘야 되지.
  거기 계약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 원가계산 용역, 이것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원가계산 용역이 청소과는 2년, 3년 재계약할 때마다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가 변경되거나 할 때에 용역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해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면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해가지고 내정가를 정해놓고 공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원가를 여기에서 해야지. 용역 주는 것이 똑같은 것을 하는 것을 금년에 했던 것을 내년에 하는데 용역 준다고 특별히 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용역도 좀 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은 중앙의 감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받다보면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결정해서 간 것에 대해서 감사받을 때에 명분이 없습니다.
  특히 안전행정부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이런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에 정말 저희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그런 조항이 있지만 저는 감사지적사항도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우리 익산시에서 위탁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만 용역을 해요. 건건 마다, 2년, 3년마다.
  청소과만 감사당하고 다른 데는 감사 안 당하냐고.
  익산시에서 위탁하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톤당 단가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정해가기에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고 추가되면 용역 주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면 금년 했던 것을 그대로 내년에 또 하는 거예요.
  용역 줘서 뭐가 나와, 물가상승률, 인건비상승률 반영해서 하면 되지.
  업무가 새로 추가된다든지,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용역을 줘서 판단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는데 할 때마다 용역비를 들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이것 아까 4개 영역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칠천 사백 몇 톤 아닙니까. 하루에 대충 몇 톤입니까?
  300일 보면 돼요? 일주일에 한번 쉬어요?
  수거할 때에 일요일이랑 쉴 것 아닙니까? 하루 쉬어요, 며칠 쉬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하루 쉽니다. 주6회입니다.

○소병홍 위원  300일로 보면 하루에 한 25톤 되는구먼요.
  하루에 약 25톤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면 차가 8대, 10대 이렇게 돼서 하면 회사마다 2~3대씩 있겠구먼요.
  이것이 4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요새 다 통폐합하고 하는데, 여기만 형식적으로 한 회사에 전부 쪼개져 있으면 그게 효율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13억 원 가지고 해야 여기 가서 이 사람이 대체를 하고 그러지.
  지금 금융권 통폐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라도 줄이고 해서 한사람이 없을 때에 이쪽으로 가고 서로가 도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13억 원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4개 회사가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에서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것이 전부터 수집·운반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4개 회사를 한 회사로 합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원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여야죠.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과연 익산시에 어느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다 통폐합하는데, 차 10대 가지고 4개 회사가 2대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냐고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다 했던 얘기들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고쳐지지를 않아요.
  만약에 제 얘기가 지금 틀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법적근거가 이러 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면 끝나, 끝나고 개선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것이 법적으로나 무엇 때문에 못 되는 것 있으면 나중에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새롭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익산시 예산을 절감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산업이 수집·운반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가 2012년 1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이 됐어요. 사업시행을 했는데, 그때 혼자 단독으로 나왔다고 했죠,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과장 옥용호  공개입찰이 아니고요, 수의계약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개입찰을 했음에도 단독이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당초부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사유가 뭐였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결정을 해줘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이 총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갔습니까?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 누구인가.

○청소과장 옥용호  기획행정국장님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광대학교, 변호사.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 위촉을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무원이 선정되고 추천받아서 온 사람들이 선정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미 노출이 돼 있습니다.
  누구라는 사람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본다면 로비를 할 수 있는 단순한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선정하게 된 해부터, 자격요건에서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요건을 누군가를 주겠다고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설령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한다손 치더라도, 다른 사람은 자격요건 속에서 탈락이 되고, 또 이분들이 어떤 카르텔을 형성을 해서 경쟁력이 타보다도 모든 면에서 앞선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을까,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서 시가 고민을 해봤나, 정말 의지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부분에서 의구심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이 많고요. 예산에 대해서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다.
  선명성, 신뢰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시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고요. 본 위원한테 참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내용을 공개를 하자면 굉장히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가 이런 부분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이 많은 13억 원이라는 돈을 수의계약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탁 던집니까.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질문에 답변내용도 부실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위원들이 먼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의지가 있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계약심의위원회 위촉자들을 보면, 예를 들면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북조달청에 어떤 분도 들어있는데요.
  이런 계약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회계과에서 구성을 해서 가기 때문에, 또한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심의위원들에 위촉된 위원들로 하여금 이것을 심의를 받아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정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합동산업이 잘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라, 잘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직원분 보내셔가지고 군산 단가하고 총액이 얼마인가 다시 한번 알아봐주시라고 지금 지시 한번 내리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여기 위탁관리비가 몇 %였습니까?
  여기 위탁관리비 없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여기는 그냥 단가로 들어있기 때문에 톤당 단가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서…….
  2년 전에 2012년도에 저희가 원가산정 용역한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음식물류수거 종량제봉투 압축폐기물 해체·운반은 위탁동의안 했습니까, 대행이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대행이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는 위탁관리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있죠, 8%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 계약단가 톤당, 이 속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보세요. 어떻게 위탁관리비를 톤당 거기하는 것에 들어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포함돼서…….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일단 빨리 군산의 방식하고 금액하고 총액하고 지금 지시를 보내시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위탁관리비가, 수거하는 돈의 위탁관리비가 포함이 돼 있는지, 그것은 잘못돼 있죠.
  원가는 원가대로 나가고, 위탁관리비는 위탁관리비대로 따로 나가야 되지, 위탁관리비가 톤당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일단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업구역이 정해져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담합이죠. 이분들이 따로 따로 전체 이 사업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유도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익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들 따로 따로 회사 일은 하면서 익산시의 사업권을 딸 때에는 하나의 유한회사로 만들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과 익산시 원가에 대한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것을 입찰을 해서 단가를 수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7,000톤, 단가 얼마’ 그렇게 해서 넣어야지.
  그래야 경쟁이 되고 익산시에서 이것 원가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4개 회사에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도.

○김대중 위원  4개 회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입찰을 해요. 이 4개 회사에서 개개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면 그 방식을 시에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야 익산시 단가가 내려갈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서비스 질도 좋아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4개 회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김대중 위원  합동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익산시에서 위탁을 주든, 대행을 주든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이것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원가절감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는데 일단 기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입찰을 볼 때에는 4개 회사에서 합자를 해서 유한회사 합동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습니다. 일은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여러 군데에 경쟁으로 입찰을 하면, 입찰방식을 예를 들자면 7,000톤이다, 그러면 싼 데에다 주겠다,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민들한테 서비스도 좋아질 것이고.
  우리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시금고 선정하지 않습니까.
  시금고 선정평가 기준에 익산시에 사회기여도가 얼마만큼 했는지 이 점수가 100점 만점에 30점입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은 익산시민들한테 시금고를 따려고 더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농협은 안 뺏기려고 더 많은 돈을 익산시에 기부를 합니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계근대에 컴퓨터에 다 양이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일일이 컴퓨터에 다 돼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전산화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면 계근대에 컴퓨터 들어온 양을 볼 수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 외적인 것입니다.
  녹원은 계근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녹원하고 공동주택하고는.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외적인 것이라고.

○위원장 김정수  잠깐만요. 그 문제는 여기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위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그것을 분명히 국장님한테 양해를 드렸습니다. 이것에 외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쭤보는 거예요.
  녹원은 계근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녹원 회사 내에 계근대가 있냐, 이 말씀인가요?

○김대중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해 봤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것도 컴퓨터로 찍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컴퓨터로 찍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손으로 작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것 제가 요구한 자료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보셔서 수기로 쓴 것 말고 컴퓨터로 뺀 것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가 11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음식물류수거 종량제봉투 압축폐기물에 민간심사위원회는 뭡니까?
  민간심사위원회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던 내용인데요.

○김대중 위원  과장님,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 11명이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여기서 심사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민간심사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돼 있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그런 방법으로 심의를 받아서 민간심사위원회를.

○김대중 위원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이것은 속기에 남는 법적인 문제이니까 확실히 말씀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대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는 어떤 심의결정을 받아서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왜 존재를 해요?
  과장님께서 금방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약심의위원회 11명이 이것을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11명이 이것을 심사 않고 그냥 민간심의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해라, 이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민간심사위원회를 꾸렸다는 거죠?
  지금 그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잘못됐죠. 아니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잘 모르니까 허위보고를 했다든지.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김대중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로 해서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실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음식물류 수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사유가 뭐예요?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우리는 않고 민간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너네들이 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우리가 할게.” 이게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서 민간심사위원회로 하는지, 왜 이것은 계약심사위원회에서 하는지, 무슨 기준과 차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이렇게 답변이 안 나오시는데 이 대행 동의안 해드리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

○김대중 위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하고, 이 음식물 수거는 민간심의위원회에서 5명 꾸려가지고 줘버리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기준이 뭐냐고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

○김대중 위원  이것은 시정질문 때 제가 얘기할 것이라서 제가 여기서 질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다 그날 공개가 될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담당 공무원과 상의)

○김대중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이것 6월 4일 날 하셨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시잖아요.
  익산시 청소과에 43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43억 원짜리 사업이 전문가라고 했던 분들이 참 가관도 아니에요.
  위탁관리비 8% 짜리 합치면 46억 원짜리입니다. 46억 원짜리 사업이 5명 해서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해서 그냥 줬습니다.
  이것 13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것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수의계약할 것인지, 공개입찰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저번에 음식물 관련된 것도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허가업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김대중 위원  뭐라고요? 새로운 허가업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무슨 새로운 허가업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음식물을 누가 해야 할 것인지를 새로운 업체를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그때 민간.

○김대중 위원  이것은 새로운 업체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은 기존업체만.

○김대중 위원  아니요, 방금 제가 첫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대행 동의안이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이것 위탁했습니까, 음식물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 대행이죠.

○김대중 위원  지금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대행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의계약할 것인지, 공개경쟁할 것인지 거기에서 결정된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고 금방 말씀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사를 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음식물류 수거는 민간심사위원회에다가 새로 따로 꾸려서 그것을 했냐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죠, 민간심사위원회 5명이 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이쪽에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뭐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금방 이 사업도 수의계약할 것인지, 공개경쟁할 것인지 결정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계약심의위원회해서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해라, 그렇게 해서 간 것이다, 이말입니다.

○김대중 위원  민간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해라?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는 뭐하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심사 못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에서…….

○김대중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이것 심사할 수 없습니까, 전문가로 구성됐다면서?

○환경녹지국장 하윤  거기에서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 방법만 결정돼 있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확실히 말씀하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만 심의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다음에 그밖에 시장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6가지를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왜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계약심의위원회 그 내용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동의안인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왜 음식물류를 민간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계약을 하라고 했고, 지금 생활폐기물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냐, 그 차이점을 얘기해주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을 수의계약이냐, 공개경쟁이냐는 것을 결정을 해주면,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개경쟁을 해서 선정하는 것은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채점을 해서 결정한 것이고, 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계약체결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방법, 이런 사항들만 결정하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금방 그랬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입찰자 이런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김대중 위원  계약의 방법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계약방법만 결정하겠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수의계약이냐, 이것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들이 이것은 수의계약 주고, 이것은 입찰하고, 민간심사위원회에다가 하라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7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국장님, 여기 민간심사위원회 평가 누가 하신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민간인들이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죠, 누구인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김대중 위원  5명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런데 평가항목과 점수가 너무 가관입니다.
  저 김대중은 이 민간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 해서 그냥 원가에 대한 입찰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께서 지방계약법을 좀 숙지하고 오셨으면 이렇게 논쟁이 없었을 텐데…….
  계약은 정확히 지방계약법에 맞게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계약심의위원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고, 익산에 설치돼 있고, 전라북도에 설치돼 있고, 국가에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액수 이상 규모의 사업을, 입찰방식이나 그리고 계약방식, 원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대표적으로, 산업단지가 5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전라북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턴키방식으로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턴키로 할 것인지, 별도 설계공사로 별도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에 맞게끔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논의하실 때에 정확히 국·과장님께서도 계약법에 따라서 인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존업체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조례나 안전행정부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성실히 수행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안은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행과 위탁의 차이를 책임의 한계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산 운영의 부분도 있어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그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각종 장비에 대한 운영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 규정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자기 규정성이 있는 게 대행이에요.
  그런데 현재 톤당 얼마로 원가계산을 통해서 얼마를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탁으로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강공사는 대행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운영비부터 일반관리비, 인건비까지 시장이 통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톤당 17만 5,000원이라고 하는 단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업체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운영비도 쓰고, 인건비도 주고, 감가상각비도 하고, 제세공과금도 내고, 일반관리비도 가져가고 하라고 하는 것을 원가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고 위탁이라고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위탁이죠.
  어떻게 톤당 얼마라고 결정을 하는 대행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 차량운영비 모든 것을 시장이 계산해서 줘야죠.
  그 다음에 대행은 그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도 시장이 고민을 해야 돼요. 왜, 대신 맡겼기 때문에.
  시장이 할 일을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이나 그 회사한테 준 것이지 않습니까.
  회사는 관리책임이나 운영책임은 있지만 그에 대한 직원들, 모든 시설 그다음에 청소업무에 대한 책임을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말은 대행이라고 하지만 대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탁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회사에서 직원들 인건비를 얼마나 올려주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상관할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근데 시장은 대행하면 상관을 해야 돼요.
  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민간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자기네가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이잖아요. 기름값 얼마 쓰든, 직원 인건비를 얼마 주든, 적정한 원가에서.
  그러면 이것은 위탁이죠.
  지금 인건비도 다르지 않습니까. 금강공사 노조분들하고 여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인건비 다 다르잖아요, 호봉도 다 다르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틀리죠.

○손문선 위원  대행은 똑같아야죠, 호봉이나 이런 것, 같은 청소업무인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입찰방식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라면 우리가 17만 5,000원을 원가를 산정을 했을 때에는 투찰을 해야죠.
  투찰해서 이 추정가액 17만 5,000원 중에 얼마 정도 적정규모의 투찰금액을 써서 이 청소업무를 해보겠다는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일반입찰도 100% 중에 팔십칠점 몇 %인가 때리잖아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 공사 같은 것 다 하면.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가가 17만 5,000원이라고 해가지고 17만 5,000원 그대로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2012년도 당시에도 이것이 17만 4,500원으로 결정이 됐지만, 그때 원가계산 결과는 2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안건은 대행 동의안으로 올라왔는데, 제목을 수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위탁 동의안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좀 이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절차나 모든 부분은 어쨌든 계약법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적정하게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시가 적정하게 예산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차량은 다 회사 소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회사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 미화원들 인건비는 금강공사하고 비교해서 같은 호봉에 몇 % 정도 책정을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실제 여기 보니까 7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 260만 원 정도, 연봉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대행은 아까 말했지만, 환경부나 안전행정부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미화원에 대한 적정임금의 결정금액이 있어요. 호봉이 얼마, 각종 제수당.
  위탁은 용역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우리시가 정해준 비율, 위탁금액의 총액의 몇 %는 인건비로 써야 되고, 몇 % 이상은 일반관리비로 쓰라고 하는 규정을 내려주는 것이죠. 왜, 100원 받아가지고 인건비로 50원만 쓰면 안 되잖아요. 최소 80% 이상은 써야 된다는.
  전주가 그래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용역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 회사에서 제때에 지급될 수 있고 규모 이상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서 거기에 맞게끔 원가를 뽑고 거기에 대한 추정가액을 우리가 뽑아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게 지방계약법의 취지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해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국장님,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위탁방법, 그러니까 공개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그것을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기 익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1항1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호에서는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호에서는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위원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잠깐만요.
  그게 액수가 얼마 이상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액수는 규정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법에 보면 얼마 이상의 액수에서 심의를 거치라고 돼 있어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내용이나 무슨 계약이 잘못됐나, 이런 것 하는 것이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계약 전 단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심의위원회가 익산시로 청소업무나 이런 것만 해서 구성되고 다른 업무도 이렇게 구성됩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로 구성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이것만 위해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계약하기 전에.

○소병홍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주는 데는 여기, 다른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데는 거기, 그 나름대로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공개입찰로 해야겠다,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얼마 이상은 전국을 모집한다, 얼마는 전라북도 내에 입찰자격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없이 단순하게 조례 몇 장가지고……. 그게 우리 익산시에서 제정한 조례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제정한 조례가 무슨 큰 헌법이나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익산시에서 제정한 조례죠?

○손문선 위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호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됐습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익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에 처리의 대행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대행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으로 간다, 하면 조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번 안은 대행으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동의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투명하게 추진되어지기를 권고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이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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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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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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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6쪽 검토의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은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회수 및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게 대행하고자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현황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은 (유)행복나누미에서 현재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처리비용으로서는 연간 13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처리내용으로써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연간 7억 7,900만 원,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연간 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독(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사항으로서 현재 (유)행복나누미에서 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행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개월이 되겠습니다.
  처리비용은 8억 3,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운영 시 장점으로써, 행정업무량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과 공익성·기업성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노하우와 장비를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효율적인 운영으로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 익산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대충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복나누미가 위탁했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합치면서 대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위탁을 하던 것을 대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위탁을 줬었어요. 그런데 수거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대행으로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내용상으로는 위탁 내용인데요.

○소병홍 위원  위탁 내용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용어를 그렇게 쓰네, 어쩌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차이가 많은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조례에 대한 것은, 이 생활폐기물 전체적인 것을 대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은 위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대행이란 글자가 중요한 문제이고…….
  지금까지 위탁을 했던 데인데 왜 대행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탁으로 떼어내야지, 왜 하던 것까지 전부 대행으로 바꾸냐, 이거예요.
  위탁으로 못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 우리 폐기물관리법이나 이런 법상에 폐기물 쪽에서는 대행이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게 어디에 어떤 규정인지 모르지만, 대행이라는 것은 꼭 폐기물에만 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아요.
  법도 조항이 잘못됐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간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뭐 있으면 헌법을 막 쫓아다니면서, 소신도 없고…….
  이럴 거면 헌법에, 판사가 뭐하러 있어요, 법대로 그냥 따르면 되지.
  그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하고, 조직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국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 더 강조를 하냐면, 지금까지 했던 곳도 위탁을 했던 데를 대행으로 한다, 이것 아닙니까.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대행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위탁을 하던 데를 또 대행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요?

○손문선 위원  보충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내용, 이것이 기존에도 그렇게 돼 있었던가요?
  개정된 거예요? 2013년도에 시행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개정을 봤더니 2010년도 7월 23일 개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폐기물관리법이 용어에 대한 충돌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법은 사무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은 용어를 대행이라는 용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가 개념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환경부는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부 쪽에는 자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변호사나 법률가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보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A라고 하는 업체가 익산시에 위탁형태의 대행으로 동의를 맡아가지고 대행계약을 했다고 보게요.
  갑을계약서에 대행계약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3년 동안 하면 무슨 처리에 대한 대행계약.
  우리 실제 실시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맺으면 그 안에 용어랑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을 것 아니에요.
  하면 그 회사가 나중에 종업원들한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사건·사고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어디까지 누가 얼마나 질 것이냐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가 이런 시설을 우리한테 대행을 맡고 했는데 그 관리업체가 임금 다 체불시켜놓고 돈 갖고 도망가 버렸다고 보게요. 돈 갖고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매달 돈을 주던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매월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갖고 그냥 어느 상황에서 부도나든 어떻게 하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고 임금체불이나 모든 상황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책임의 한계는 누구냐. 대행 준 시장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종업원들 임금도 줘야 되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법이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한 골을 팔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책임한계를 환경부에 의뢰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하고 손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대행이냐, 위탁이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청소나 폐기물 관련해서 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회사에게 전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가 파업을 하거나 도중에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에 그 책임소재가 회사 사장에게 있어요. 시민들이 온통 그 사장에게 요구를 해야 맞아요.
  그래서 대행이 그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그 책임을 시장이 져라,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이게 위탁만 능사가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시가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그냥 사장만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고, 이 책임을 시장이 져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그 책임소재를 두기 위해서 대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행에 대한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 우리가 아까 청소나 폐기물류 이런 쪽에 그런 것들에 대행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행복나누미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는 한 30억 원 됩니다. 이것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하되, 공개경쟁 쪽으로 유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커져요, 두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한 30억 원 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투명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 행복나누미가 사회적 기업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한테 장애인들 연봉 얼마씩 주는지 내가 빼오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내가 5분 발언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연봉 3,000만 원 얘기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합동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는 또 다르구먼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때 어디를 빼온 거예요? 행복나누미 것을 빼왔나?
  그런데 지금 다른 데 4,000만 원이 넘는 데가 있고, 방금 합동은 3,100만 원이나 된다고 했는데, 행복나누미는 2,410만 원인가 빼왔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랬죠. “한 3,000만 원은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초봉이 4,100만 원이고, 어디는 2,400 얼마이고 그러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화가 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자기들도 이 돈 받고 계약을 해서 다니지만 사람이 다니다보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받고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 돈을 받기로 하고 들어갔어, 그렇지만 불만이 또 생기는 것이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아무튼 그런 불평·불만 없게끔 한번 신경써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어디는 초봉이 4,1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여기는 2,400만 원 받고.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계약은 아마 그 사람들이 2,400만 원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직원이 일하다 보면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3,000만 원이라도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아무튼 과장님, 우리 민원인들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불만 안 나오도록 챙겨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다고 해서 4,100만 원이 넘는 초봉 받는 사람들 것 깎아서 여기로 주라고 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 최종오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직원을 채용을 하면 행복나누미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운영 전체를 행복나누미에 줬기 때문에 행복나누미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쪽 행복나누미에서 하고 있는 자원회수센터 여기에 구직을 하려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번에 월급 200만 원씩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는 많이 했는데.

○이상열 위원  월이면 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없고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연봉은 2,400만 원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응해가지고 거기 후보자들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근무시간은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시간외 수당은 없이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으로 딱 끝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현재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8시간으로 딱 끝납니다.

○이상열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마는, 한 달에 7만 원 정도…….
  거기 일주일에 6일 근무합니까, 5일 근무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6일 근무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7~8만 원 정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사실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뙤약볕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농민들도 그 정도 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1년에 금액을 정액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처리비용을 보면, 회수센터 운영하고 수집·운반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연 13억 6,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것을 정액제로 하지 말고 정량제로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하는 단독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하는데요. 29개 읍면동을 사실은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양으로 따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수집하고 운반해서 처리까지 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만약에 양이 없을 때는?
  시에서 이렇게 정액제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재활용을 하잖아요, 재활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익은 어디로 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이 된다, 이말이에요.
  단가는 낮겠지만 재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그 수익이 시로 옵니까, 행복나누미로 갑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그쪽에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행복나누미는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자체도 자기 수익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보조해주는 것이고요. 판매수입을 감안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이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판매수입이 발생되는 것이 연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2012년의 경우에 5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총 13억 6,600만 원에다가 이쪽 뒤에 8억 3,000만 원, 그러면 22~23억 원에다가 5억 원이면 거의 30억 원 정도 회사운영비가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이것을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정액제보다는 정량제로 가는 게 우리 재정을 아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정량제로 못 가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오히려 보존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이 부분도 저희가 원가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량제와 정액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원가산정을 하게 되면 용역을 어디에다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가 내리면 회계과에서 결정을.

○이상열 위원  회계과에서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겠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선정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문제는 이런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 이런 것들은 좀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업체나 우리가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데는 청소과의 입김이 약간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용역이라면 간단하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시가 재정적인 능력이 충분하다면 많이 줘도 관계는 없겠죠. 그래서 인건비도 상승을 시켜주면 좋겠고, 어차피 우리시민이니까.
  그렇지만, 혹시 오늘 전북일보 봤습니까? 쇠퇴하는 도시 1위가 익산시예요. 3개 항목을 조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3개 항목에 다 들어가 있는 데가 익산시입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다, 이말이에요.
  가장 쇠퇴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익산시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뭐 다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액제라는 것은 그냥 돈 주는 거예요. 일을 하든 않든 1년에 너네들 얼마씩 먹어라, 이것 가지고 운영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론 아까 동지역뿐만 아니라 15개 읍면까지 다 해당하다 보니까 거리상에서 이루어지는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면 갈수록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습니까, 재활용 양이.
  그런데 돈으로 그냥 일정금액을 딱 줘버린다, 제가 볼 때에는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역으로, 사실 적게 나오지만 그 29개 읍면동을 거의 순회를 하면서 수집·운반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는 농촌권 의원이니까 알아요.
  이러한 것들을 각각 집에다 내놓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정한 장소까지는 지역 주민들이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공동의 장소까지 이런 재활용품을 갖다 놓게라도 한다든가, 대형폐기물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해야 할 것들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절감을 할 것이냐.
  그냥 “이렇게 해서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운영하세요.” 하는 것은 양이 적고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보면 고정비용이 있고 가변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변비용도 고정비용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뭔가 바뀌어야 한다.
  저는 오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익산시가 3개 항목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쇠퇴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익산시예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아낄 것은 좀 아낍시다.
  그리고 방법론을 연구 좀 하시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 업자를 선정을 하면 이렇게 사업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하여튼 참고하시고 우리가 최대한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하나 지적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금강공사에서 단독주택 거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하다가 업무를 행복나누미에 넘겼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넘기는 과정에서 절차 없이 넘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 얘기는, 우리 행정에서 요즘 실수를 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면 6개월이든, 1개월이든, 1년이든, 새로운 형태로 대행업체가 바뀌면 바뀌는 부분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이행을 않고 일시적이라고 해서 운영한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강공사에서 했던 것을 새로운 업체에다가 넘겨준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직원들은 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관리업체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6개월 기간에 대행기관을 수의계약을 하든 선정을 해서 업체결정을 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굳이 3년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최초의 계약당사자가 업무의 범위가 커졌죠, 내용도 달라졌고.

○청소과장 옥용호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익산시가 이렇게 청소업무를 하고 있어요. 가로청소, 음식물, 재활용품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어차피 폐기물관리법에 용어를 대행이라고 쓰셨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재정비가 될 필요가 있어요.
  동일·동종업무를 수행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운영이나 결정과정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어디는 토털처리비용으로 가서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처리용량으로 주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안전행정부 기준에 임금수준 따라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제안한 업체의 임금수준 따라가는 데가 있고, 다 달라요. 어느 잣대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익산시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쭉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번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익산시가 어쨌든 청소업무를 분할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제반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으셔서 앞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청소행정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정비를 하셔야지, 사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우리가 전자에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을 할 때에, 우리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내용들을 숙지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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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오의원외6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외 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장기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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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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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본의원 외 6명이 서명·날인하여 제출한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로 2013년 8월 28일 최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종오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976호가 되겠습니다.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의 책무)에 따라 익산시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써 전라북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전주에 예수병원, 온누리 안과, 전북대학교 병원, 우리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써, 이것도 전라북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14개 시·군 보건소와 민간기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9개소 중에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가 우리시에 민간기관으로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뇌사자 관련기관으로써는 전라북도에 2개소가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요. 우리시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과 전주 전북대학교 병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이식현황으로써, 이것도 전라북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신장 46, 간장 13, 각막 35건으로 94명이 장기이식을 한 바가 있고요.
  2013년도 5월 현재는 23건이 이식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장기기증 희망자 수는 전라북도 전체 454명이 되겠습니다.
  장기 기증의 필요성은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 기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 의사는 자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또 다른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익산시의 장기 등 기증활성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의거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8조(예우)에 의한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기증자 예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진료비 및 검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제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화장장 이용료가 면제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익산시민의 경우에는 6만 원, 전라북도민인 경우에는 30만 원, 전라북도 외 타 시도는 50만 원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우리 익산시민이 장기 기증을 할 경우에는 이용료가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산시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요금도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최종오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현재 2012년도 장기기증 희망자 수가 454명으로 전라북도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익산시에 지금까지 장기 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한 숫자 파악됐습니까?

○최종오 의원  지금까지는 3,200명 정도 됩니다, 아직 시술은 안 했어도 희망자.

○이상열 위원  저도 장기기증에 서약을 했던 사람의 하나로써,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면 시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 시에서 혹시 장기기증에 대해서 홍보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항은 없고, 다만 일반적인 홍보 정도 했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등록기관은 있는데, 이런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기기증을 홍보하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쪽기관에다가 기증 서약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우리시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광대학 의과대학병원하고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하고 저희 익산시 보건소하고 등록기관으로 돼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이것은 장기기증 등록기관이고, 이것을 홍보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사실 지금까지 홍보는 미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보건소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것을 홍보하면서 장기기증에 서약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사단법인이.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2개 단체가 있었거든요. 전주시에 소재한 안과병원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한 사업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현재 장기는 사실 우리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 기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헌혈을 하지 않습니까. 헌혈한 수는 익산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수혈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은 많은데 헌혈을 옛날처럼 많이 않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수액이 부족해 가지고 갑자기 자막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장기기증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헌혈운동이거든요.
  익산시에서 볼 때에 헌혈운동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전국적으로 헌혈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군대에서 헌혈을 해서 많이 썼는데요. 익산시는 다행히 다른 시·군보다 좋은 것이 원광대병원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헌혈을 해서 다른 시·군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이상열 위원  장기도 어떻게 보면 내 몸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으로 헌혈운동도 병행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유도하고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조례가 마지막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발의자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장려 지원이란 말이에요. 지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기증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무료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하나는 보건소 진료비, 화장장 이용료를 절감이 아니고 면제란 말이에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최종오 의원  160만 원이요.
  그리고 화장장은 우리 익산시민이면 6만 원인데, 쉽게 말해서 장기기증을 했어도 그것이 사망을 해야 그것이 혜택이 되는 것이고 또 사망해도 원치 않는다, 하면 또 못하는 것이고 그래요.

○이상열 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시민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망에 전제되지 않고 화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최종오 의원  1년 예산을 빼보니까 160만 원 정도.

○이상열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비용이 160만 원 정도 나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최종오 의원  예.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2년도 장기기증 희망자 수가 45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수를 물어보니까 아까 3,200명, 이 내용이 뭐죠?

○보건소장 박동기  희망자라는 것은 내가 갑자기 무슨 사고를 당했을 때에 ‘적출해 가십시오.’ 하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장기기증 희망자 수잖아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에 454명이 있어, 그런데 아까 익산시가 3,200명이라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 희망자수가.

○보건소장 박동기  3,200명이지만 아주 젊고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거기 대상자이죠, 희망자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2012년도 한 해에만 454명이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익산시 지금까지 누적수가 3,200명 정도.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 되고, 전라북도는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일단 그래서 기증을 하려면 대개 사망 직전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본인의 생명은.

○김충영 위원  대개 99%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사망 직전에 그 가족이 거부를 하면 그게 또 안 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런데 지금 법을 손을 본다고 하는데 어떻게 봤는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기증방법에는 사후 장기기증이 있고 그다음에 뇌사자 장기기증이 있고 그다음에 생존 시, 예를 들어서 콩팥이 두 개인데 하나만 한다든가,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장기기증은 99%는 죽기 직전 그 무렵이지, 가족 외에는 장기이식을 안 하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대개 보면 뇌사로 보면 되죠. 뇌사판정을 받으면.

○김충영 위원  그렇죠. 뇌사상태이기 때문에 죽었을 무렵에 기증을 한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최종오 의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시신은 6만 원, 유골은 2만 4,000원, 그런데 사망에 보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사는 사람에게 기증을 했을 경우에도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8조2항3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거주자로 익산시민에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의 “장기 등 기증자”로서 장기 등을 기증한 자’ 이분들도 혜택을 주게 돼 있어요.

○최종오 의원  여기 보니까 위원장님도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하겠다고 써있구먼요.
  그런데 제 마음 같아서는 혜택을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라도 이렇게 장기기증을 한다면, 이 혜택이 큰 것은 아니거든요.

○김충영 위원  크다면 크고 또 작다면 작아요, 이게 액수이기 때문에.
  보니까 전라북도민이 화장장을 익산에서 하려면 39만 원 정도이고 도민 외에는 50만 원쯤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면제를 다 시켜주게 돼 있어요.
  하여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최종오 의원  익산시민한테 그렇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기를 기증한다면,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했어요.

○최종오 의원  감면이 아니고, 무료로. 무료라고 해봐야 별 그런 것이 없어요.

○김충영 위원  여기 조례에 감면으로 돼 있습니다.

○최종오 의원  전액 감면?

○김충영 위원  주차요금 감면, 그러니까 이것 조금 깎아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최종오 의원  그렇죠.

○김충영 위원  이 감면은 전부 무료가 아니고 일정부분 깎아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나 이것 깎아줘야 된다고.

○최종오 의원  1,000원이니까 500원으로.

○김충영 위원  50%, 반절로.

○최종오 의원  이것도 사실은 무료로 해야 더 좋은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이런 염려도 있어요.
  아까 장기를 기증을 했을 때에는 다 무료로 혜택을 많이 주면 좋아요, 혜택을 드리는 것이 아까 화장장, 이런 것.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일단 희망을 해요, 많은 사람이 익산시민 전부가 희망카드를 써서 아까 운전면허증에 적어가지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은 많이 누려, 그런데 막상 딱 당해서는 아니다, 이러면 지금 아무런 권리가 없죠?
  소장님, 이것 그동안 혜택 봤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최종오 의원  강제규정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로서는 가족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뇌사가 되니까 모르잖아요. 본인은 신청을 해놓고.

○최종오 의원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집안 식구들도 보고 자식들도 볼 것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보건소장 박동기  정작 본인은 모르죠, 뇌사상태이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열 위원  저는 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볼 때에 정확한 답변이 필요해서 그렇거든요.
  지금 만약에 제가 장기기증에 서약을 했어요. 싸인까지 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뇌사를 가든, 죽음을 맞든 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장기기증을 본인이 서약을 했는데 그 유족에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표현은 지금 직계로.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 본인이 서약을 하고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본인이 서약·서명했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위원장 김정수  지금 이상열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공동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수가 장기기증을 하는데 부인이 또 공동서명을 하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한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공동서명을 않고, 제가 직접 서명을 했어요. 그것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은 안 됩니다. 현재 법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한 사람이니까, 홍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사단법인인가, 거기에서 왔어요. 제가 지금 카드는 없는데 저희 집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카드를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각막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했을 때에는 거기 뒤에다가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어떠한 변고가 발생했을 때에 내가 내 것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유족한테 그것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법을 제가 안 읽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도에서 이 업무를 볼 때에는 유족한테 확인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기목록이 신장, 간, 각막, 골수, 모세포, 혈액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발적으로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소장님 말씀이 맞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 보호자가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공동서명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미리 요구를 했어야 맞지 않냐, 이말이에요.

○위원장 김정수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었다한들,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하여튼 소장님, 혹시라도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제 기억에도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서명이랑 다 하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이상열 위원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법적인 효력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그것을 법을 손을 본다고 그전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 서약을 하신 분들한테 가족의 공동서약을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제가 더 공부를 해보고.

○이상열 위원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그런 홍보는 진짜 정확히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좀 파악을 해보시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3조에 보면 정의란에 등록창구가 있고 접수창구가 있단 말입니다.
  등록창구하고 접수창구하고 차이는 뭐예요?
  3조1호에 보면 “장기 등 기증 등록창구”, 보건소, 원대, 원불교 이렇게 세 군데 돼 있고, 2호는 “접수창구”가 또 있단 말입니다. 접수창구는 보건소 하나이고.
  그런데 등록창구하고 접수창구하고 차이, 뭐하는 데가 등록창구이고, 어떤 데가 접수창구인가?

○최종오 의원  지금 병원에다가 등록창구를 하는 것 같네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밑에 접수창구는요?
  등록은 뭘 등록하는 데이고, 접수는 뭘 접수하는 데냐고요?

○최종오 의원  등록은 내가 기증한다는 것, 그것을 등록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신장을 기증하겠습니다.’ 하는 그것 같아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내겠다, 등록을 하는데, 접수하고 같은 용어 아니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등록은, 등록기관이 3개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접수는 우리 보건소에 포괄적인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기관으로 표시하지 않는가 싶네요.
  등록기관은 세 군데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전국 전산망으로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까지는 사단법인에서 하다가 얼마 전에 국립 장기이식관리센터가 생겨가지고 복지부에도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기이식에 대해서 국가에서 깊이 반영을 하겠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건소에 이식하겠다,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접수하면 내 것에 대한 자료, 정보 이런 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집계가 돼 있어가지고 관리를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센터로 보내면 거기서 접수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가 지금까지 접수된 게 삼천 몇 백 명이란 얘기죠?

○보건소장 박동기  이 세 군데를 거쳐서 간…….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접수하면 전국 어디선가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를 먼저 물어봅시다.
  ‘장기 등’ 이라는 것은 뭐예요? 장기하고 장기 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전부. ‘등’자가 붙어 있어.
  장기는 대개 3개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등’을 넣은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것 내지는 또 거기에 조금 더.

○소병홍 위원  대개 장기라고 하면, 우리가 이식하는 것 세 가지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각막, 골수, 신장, 모세혈관.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가 있구먼.
  그러니까 장기라고만 하는데, ‘등’자가 붙어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등’으로 해놔야 그 항목을 늘리더라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등’이라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기라고 하면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어쩌면 뼈도 갈아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치아 같은 것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진성  ‘장기 등’이라는 것은요, 원래 법률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소병홍 위원  법률에도 ‘장기 등’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자를 뭐하러 붙여놨나 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전문위원 김진성  4조에 보면 법률에 정의가 표기가 돼 있구먼요.

○소병홍 위원  이 정의라는 것은 등록창구, 접수창구, 지금 소장님 말씀이 충분치 못해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중요한 게 예우 문제인데, 화장장 감면해 주잖아요. 그런데 기증희망자라고 해가지고 전부 감면해 줍니까?
  화장장 올 때는 기증 했는가, 안 했는가…….
  기증자만 해줘야지, 희망자를 전부 감면해줘요?

○최종오 의원  아니죠, 희망자 본인이 죽어야 되니까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화장장 대상자가 되려면.

○소병홍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60, 70돼 가지고 내가 희망을 해요, 그러면 화장장비 전부 면해줘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증을 하지 않고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병홍 위원  내가 희망했다가 상태가 안 좋아서 기증 못할 때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희망자를 전부 해 준다는 얘기는, 내가 기증을 희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망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 내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면 그냥 화장장으로 가, 그러면 그것 공짜예요?

○위원장 김정수  그 사람은 공짜 아니죠.

○김충영 위원  이 조례상 보면 공짜예요.

○소병홍 위원  희망을 한 사람에 대해서, 희망을 해가지고 기증한 사람은.

○보건소장 박동기  화장장 대상자는 실은 기증자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자는 사람이 많고, 그런데 장기기증을 않고 사망했을 경우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희망했다고 어디에 표시돼 있는데 나이 들어서 80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못 써먹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희망자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3호를 한번 참고를 해야 되겠구먼요.

○소병홍 위원  적어도 이 조례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4조3항에 대해서 내용을 뒤에 넣었어야 돼요.
  4조3항을 찾아봐야 없어. 법률 4조3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 했는데 4조3항을 여기에다가 써줘야 하는데 안 써줬더라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오늘 조례는 통과되기 때문에 희망자냐, 기증자냐,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희망자를 해놓으면 이게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4조제3항을 보면 ‘장기 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에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써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워낙 내용이 길어가지고.

○소병홍 위원  희망자를 기증자만 해줘야 맞을 것 같아요.
  화장할 때에는 기증이 다 끝난 뒤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열 위원님도 희망했다고 하고, 나도 희망했다고 하고, 누구도 희망했다고 하고……. 희망자는 희망자야.

○김충영 위원  법률 보지 마시고요.
  이 조례 내용으로만 보면, 희망을 한 사람이 죽어서 기증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거부가 됐어, 그런데 그분도 화장장 면제를 해줘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상위법을 지금 찾아보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절대 상위법은 이렇게 안 만들어졌겠죠.
  혜택을 뭘 면제를 해 주는데 ‘희망자 및 기증자에게’ 그 얘기는, ‘희망자도’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자도 그냥 해줘야 돼요.
  희망은 했었는데 실제로는 기증을 안 했어,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때 이 화장장을 이용하면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면제해줘야 됩니다. 이것 100% 해줘야 돼요.

○최종오 의원  그러면 기증자만 해가지고 수정해서 합시다.

○소병홍 위원  우선은 기증자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희망자 3,200명에 대해서 다 해주면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소병홍 위원  그리고 조금 악용하면 60세 넘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 전부 가서 희망한다고 써주고 죽을 때 되면.

○보건소장 박동기  그것이 화장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 주차장이라 든가 진료는 희망자에.

○소병홍 위원  희망자에 주차장은 하더라도 사람은.

○김충영 위원  이것 많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눠야 돼.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장례는 진료하고 기증자는 필요없죠. 기증자는 기증이 완료된 사람이고, 희망자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에 첨부가 된다면 기증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뭘 기증했다는 이렇게 병원에서 된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갔더라면…….
  왜냐하면 여기서 익산 사람만 화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고향이 여기인 사람들은 서울은 화장장을 못 잡아, 그러니까 익산에 와서 많이들 해요. 서울은 화장장을 못 잡아서 새벽 4시에 발인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는 좀 한가하니까 여기 와서 화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좀 비싸잖아요. 비싼 대신에 그분들도 뭔가 기증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것이 있어야 이러 이런 사람에 대해서 기증자를 보고 해준다.

○최종오 의원  그것을 빼고 수정해서 기증자만.

○소병홍 위원  예, 기증자로 해주고, 세칙으로 기증자를 어떻게 증명하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기증한 데에서 무엇을 해줘야 한다, 이런 것.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필요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이, 이게 최종오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한 것은 많이 이런 것을 하자, 이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나이제한은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나이 많다고 안 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도 제도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내가 보건소에 가서 지금 등록하면 돼요? 내가 희망하러 왔다, 그렇게 하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전부 끝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기증운동본부에 보내면 증이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운전면허증에다 뭐를 써주는구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나이는 제한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할 정도까지 발전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오 의원  주민등록증에 이게 표시됐구먼.

○소병홍 위원  여러 가지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것이 좋은 운동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1항1호는 삭제를 해야 되겠구먼요.

○김충영 위원  아까 기증자 했으면 그것 빼야 맞아요.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건소 진료비 같은 경우, 면제는 희망자가 되잖아요. 단, 희망자가 안 되는 것은 화장장 이용료 면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항을 8조1항 1,2,3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나눠주는 게 낫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예를 들면 희망자란과 기증자란을 나눠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 진료비 면제란은 기증희망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증자는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해당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화장장 면제는 기증자만 되지, 희망자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신장이나 간장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가 생존시에 기증을 하니까요,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상열 위원  그것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거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자기 친인척 아니고 자기 직계혈통 아니면 거의 없다고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이게 형평성 논리가 대두되니까 기증자에 한해서 해줘야지, 앞으로 희망자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건진료비도 그렇지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 주차장 문제가 면제부분이 더 많이 확대가 되면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3,000명이 차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면제를 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데도 이런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주차장 면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에 희망자를 전부 넣어주면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 이것도 조금 그럴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정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충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위원입니다.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8조(예우) 제1항제1호 ‘보건소 진료비,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보건소 진료비 면제’로 하고, 제3항을 삽입, ‘기증자에 한하여 화장장 이용료 면제’를 삽입 수정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충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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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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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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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39호로 2013년 8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동기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위탁관리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재선정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로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개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제 구축과 정신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최초에 2000년 4월 20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였으며,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2005년 4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원광학원에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였고, 2008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원광학원에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원광학원에서 재계약에 의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익산시 정신장애인 추정인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총인구 30만 6,469명 중에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는 20만 3,982명이 되겠으며, 이중에 18세~64세까지의 정신장애인 추정인구는 1만 6,930명으로서, 전체 18~64세 인구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 추정인구는 익산시 전체인구의 1%인 3,06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익산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8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에서 2013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라북도 내 정신보건센터 운영사례가 되겠습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내 9개 자치단체 중 전라북도 포함 7개 자치단체에서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남원시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통합지원 관리체계 구축과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접속으로 효율적인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익산시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지역사회 중심이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 및 정신보건센터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011년, 2012년 예산이 똑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좀 다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2013년 예산 기준이니까, 2012년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2년도는 아마 2억 2,000만 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한 9,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 1억 5,200만 원이었다가 2012년도에 2억 5,260만 원.

○최종오 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

○보건소장 박동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3,000만 원 국비오고 우리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올라가야겠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내년도에 증가될 것이 6,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2014년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면 3년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3년간.

○최종오 위원  왜 2년 동안 하다가 3년으로 바꿨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3년씩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하면 해마다 인건비 같은 것은 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게 3억 1,200만 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죠.

○최종오 위원  3억 1,200만 원이면 내년에 가면 또 올려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6,000만 원 더 지원이 됐는데요, 호봉이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구먼.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인건비는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정신보건센터 내용을 보면 하여튼 인건비 부분이 많다는 생각은 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 대부분이다.

○보건소장 박동기  거의 다 사람 상대하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상담이라든가.

○김충영 위원  우리시에서 2003년도까지는 한 4년 동안 직접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은 새로 뽑아서 썼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계약직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지 않고 위탁으로 넘어간 건가 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충영 위원  우리 가끔 보면 우리시에서 실직되는 분들 많이 염려하는데 그분들 다 실직된 거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직영으로 간다면 현재 있는 분들은 실직이 되죠, 다시 공고를 하든지 해야 되니까. 하지만 위탁이 되면 원광대병원 쪽에서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을 지고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통 몇 곳 쯤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개모집을 이번 전에 원광대에서 응찰했고 그전에 한번은 응모를 안 해가지고 재공모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한 곳만 응모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마 그렇게…….

○김충영 위원  여기 2012년도 사업에 보면, 2013년도 사업도 그렇고,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개입이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서 우리 회원 중에서 발작이 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매일 오는 사람은 25명~50명 사이가 우리 주간보호처럼 보건소에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거기에서 발작이 나거나, 착란이 온다든가, 그 질환상태가 오면 그것을 응급상태로 저희들이 보거든요.

○김충영 위원  발작이나 착란이 오면 이분들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자살예방사업에 응급개입이라는 게 있어서. 발작이나 착란했다고 이 사람이 어디 뛰어내린, 이런 자살을 하려고…….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오는 회원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김충영 위원  그것은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자살예방사업 중에 2012년도에 80건, 2013년도 현재까지 203건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응급개입 30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바로 상담을 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를 들어서 자살에 대한 상담을 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우리 자살상담사가 출동한 건수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익산시에서 자살한 분이 몇 분쯤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 통계는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재작년 통계가 123명이 있었거든요.

○김충영 위원  2011년도가?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작년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비공식적으로 집계를…….

○김충영 위원  혹시 자살예방사업을 교육을 받고 상담을 받은 분들 중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있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 사례를 보면, 자살시도자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자살시도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원광대나 익산병원에 자살로 응급실에 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 번 시도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것은 바로 순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언젠가 암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분들을 상담이나 치료를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 홍보목적이고요.

○김충영 위원  소장님, 군산시에 정신보건센터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거기는 8명이라고.

○김충영 위원  8명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아마 어디든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예산도 비슷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왜냐하면 국비가 절반 오고 우리 시비 얼마 부담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하여튼 예산을 보면 9명이 있는데, 물론 정신적으로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정신 쪽에 문제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사설에 각 개인들이 정신병원들도 있고 본인이 알아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3억 1,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광범위하다, 이런 느낌은 받아요. 왜냐하면 주로 이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이 횟수 이런 것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상담한다는 것이 짧게 하든, 어떤 사람은 길게 하든 그런 사례들은 다 횟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는데, 아까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가 준다고 해도 이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혹시 이분들 결국은 자리 만드는 것 아니지 않느냐, 대부분 예산이 거기에 소요가 되니까.
  물론 지금 하시는 일이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해요. 이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 자체는 조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유념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사업비 중에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방금 김충영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요청한 예산을 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여기에 하는 것은 거의 다 복지부에서 매칭으로 온 돈이거든요.

○이상열 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면 3억 1,2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소장님 말씀에 약 50대5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것이 딱 매칭 비율이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금액이 부족했을 경우에.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예방사업에 거기서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도비가 30%, 시비가 70%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머지는 50대50이고.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환우들한테는 카운셀링을 잘 해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이상열 위원  물론 맞아요. 맞는데 지금 보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7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4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이상열 위원  간호사 한 분?

○보건소장 박동기  간호사가…….

○이상열 위원  정신보건 전문요원이라면 상담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쉽게 말해서 라이센스 따고 다시 한 1년 정도 수련기관에 가서 과정을 거친 분이거든요.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5명이고, 나머지 사회복지사, 간호사 1명.

○이상열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정신보건 전문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7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보건 전문요원도 간호사이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간호사도 저희는 깊이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면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시 1년 과정 정도의 전문기술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료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 같아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4명이고, 간호사가 1명, 사회복지사가 1명, 임상심리사 1명, 해서 7명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간호사까지 포함을 시켜서 5명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3억 1,2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상열 위원  그러면 부족하다고 했을 경우에, 결국에는 국·도비를 우리가 더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비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원인이 인건비는 아닐 것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 보건소 직영하면 어려운 것이, 교육청에서도 얼마씩 갖다 쓰는 돈이 좀 있고요. 또 후원금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이 자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다가 후원을 해 주는 데가 있겠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보고할 때에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대략 얼마 정도.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야 할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정신적인 장애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 보면 예산 비중해서 차지 하는 인건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활이라든가,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이 전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원광학원에서 계속 위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에 원광학원 외에는 수탁대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공모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이상열 위원  공개모집을 하는데 수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있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원광대도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해가지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일단 메리트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쪽이 봐서는 돈이 안 되죠.
  그리고 직원도 뽑아놨잖아요. 7명의 승계문제도 있고, 만약에 그만 뒀을 경우에 그쪽 학원측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죠.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채용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센터에서 하면 그 직원들의 승계라든가 이것은 자기네들 재량이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시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죠.

○이상열 위원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자격을 보니까 원광학원 외에는 마땅한 데가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지금 저희 정신의료기관이 여섯 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않는다면서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는 원광학원밖에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하는 병원들이 정신병원이나 그런 데 아니고는……. 의원이 혼자 정신과 의원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자기 병원을 신청할 수는 없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3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탁을 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어떤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하겠다고 경쟁이 돼야 하는데…….
  그러면 결과는 뭐냐면,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거기를 내원하는 환자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않겠다고 하는데, 서비스 질이 높아지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다른 고창 같은 데는 김제에 있는 신세계 정신병원에 위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하고 또 현재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상열 센터장님이신데, 군산의료원장도 하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십니다.
  또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전라북도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색합니다마는, 가장 운영이 잘되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센터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비영리법인이나 학교법인 외에는 대상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메리트가 있어야 서로가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하려고 해서 경쟁이 돼야 그분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내도 수탁자가 하겠다는 응모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지금 안 하고 있는 두 군데 중에, 남원 같은 데가 하고 싶어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못 맡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남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의료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깊이 개입을 해서 우리 환자들한테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물론 그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서로 간에 메리트가 있어서 경쟁을 해야 좀 더 잘하려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새로 생기는 데는 대개 직영을 하네요, 쭉 운영하는 데는 위탁을 줬지만.
  완주도 2012년도에 생기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에 했는데, 우선 위탁할 데를 못 찾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래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여기 정신보건센터에 오시는 분들 대략 몇 명이나 사용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회원이 254명~260명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매일 오시는 분은 25명 정도.

○소병홍 위원  이 업무가 겹치는 데가 무슨 무슨 정신보건 몇 군데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증환자는 병원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정신질환 장애인 정도,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안 가진 사람도 있고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서 조금 좋아지는 분들은 사회복귀시설에 가서 재활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회복귀시설, 그 수치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이용정원을 지금 전부 못 채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업무하고 이 업무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상담사 있고 하는데, 그 정원을 못 채우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있고 여기는 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보건소를 또 설치를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원은 20명이면 20명,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입소가 들락날락하죠.

○소병홍 위원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업무보고할 때 보면 대개 정원을 못 채우더라고.
  그런 데도 사람이 정원을 못 채우는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하는 일이 겹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폐아는 정신질환입니까? 자폐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정신질환자로 봐요, 뭘로 봐요?

○보건소장 박동기  자폐는 애들 얘기하는 것이…….

○소병홍 위원  자폐아가 커가니까. 내 주위에 자폐아가 있어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정신질환에 포함은 되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성인만 센터에서…….

○소병홍 위원  커서 성인이에요. 자폐아가 커서 계속 애들이 아니라 자폐를 가지고 성장을 하니까 지금 어른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폐아가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질환에서는 조금 벗어난 그런 자폐아가 있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소병홍 위원  자폐가 신체의 부자유가 아니에요, 자기 의식이 없어 가지고…….
  얼마 전에 손문선 위원이 우유를 품고 하는 애가 있다고 했는데, 나 아는 애는 차만 있으면 문을 열고 다녀. 그래서 뭐 가지고 나와서 경찰서에 막 끌려가고 그래. 그런데 신체는 멀쩡해. 그것이 정신질환자예요,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우리 회원 중에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와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애들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있습니다.
  그 사람만 따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통합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사람 들어갈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소병홍 위원  여기 가서 한번 상담을…….
  다른 데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정신시설에서는 받아주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따라다녀야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저희들도 주간보호라고 판단하거든요. 낮에 저희들이 보호를 해주고 부모들이나 가족들은 그때 활동을 하고.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치매는 정신질환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광범위하게는 그렇지만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앞으로 미래의 제일 무서운 질병이 치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질병 중에 암이나 뭐나 전부 극복돼요. 그러나 치매가 제일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치매도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이에요.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데에서 이십 몇 명 와서 관리보다 치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사업은 따로 지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약하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질병이고 제일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치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약하고, 여기 통계를 보면 64세 미만만 적어내고 그래요.
  오히려 정신보건센터에서 치매파트를 하나 전문적으로 둬 가지고 치매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정신과 의사도 있고 체계를 갖춘 이 시스템에 치매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치매도 정신질환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지금 저희 조직도 치매 쪽으로 강화를 하고, 지금 치매 인지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65살, 75살, 이렇게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연령도 늘리고.

○소병홍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사회문제만큼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리 안 해주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계속 강조하셔가지고, 저희 보건소 업무 중에 어쩌면 치매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정신보건센터, 이 부분에 치매도 한 파트를 놔가지고 치매에 대한 집중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치매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장님도 나와 같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저도 제일 무서운 질병이 치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질병 중에.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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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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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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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청  소  과  장	옥용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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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