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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본회의-제1차)
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1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손문선의원외5인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입니다.
제171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성신용 의원님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주요업무 결산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1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6건, 일반안건으로는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외 6건 이상 총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전남 무안군 일원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10월 17일까지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이천시, 청주시 등에서 전국우수축제 현지견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9월 10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주민자치 한마당잔치, 9월 13일 남부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9월 26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1회 익산시 농업경연인 가족 체육대회, 9월 28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2013 익산프로줌마 페스티벌, 10월 2일 모현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도농상생지원센터 설립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10월 5일 웅포차밭 특설무대에서 개최된 제17회 익산 국제 차문화축제, 10월 14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서 개최된 패션주얼리 국내복귀기업 생산공장 착공식, 10월 15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노인의 날 행사 및 한마음 건강 증진 체육대회, 10월 18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녹색어머니 한마음 다짐대회, 10월 19일 원광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3년 전국 효문화 확산 프로젝트 효실천 전진대회, 10월 24일 팔봉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익산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10월 25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및 평생 학습축제 개막식, 10월 30일 동산동 주공아파트 1단지에서 개최된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전달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오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최종오 의원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는 11월, 국화향기가 그윽한 계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 지역구 출신 최종오 부의장입니다.
오늘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에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산면사무소 진입로, 평화동 사거리에서 오산파출소까지 이어지는 군도2호 총연장 2,830m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사거리에서 시작되어 송학육교 간 오산선 1,980m는 4차선으로 확충 되었으나 송학육교에서 오산 파출소간 약 850m 구간은 2차선으로 형성된 도로 시설 입니다.
평화동에서 오산면소재지로 진입하다 보면 갑자기 좁아지는 본 구간은 병목현상으로 초행운전자 등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는 운전자는 당황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오산 파출소로 이어지는 군도2호선 주변에는 중소유통 물류센터, 전북익산 슈퍼마켓 협동조합, 태흥한돈 육가공공장, 롯데삼강 익산영업소, 제일푸드시스템, 송학CNG충전소 등 시설이 입주되어 본 구간에는 대형 화물차량, 시내버스, 승용차, 2륜자동차 등의 운행이 계속 증가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학육교에서 오산 파출소간 군도2호선 2차선 도로 구간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2015년 연말에 준공예정인 군산선 복선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덤프트럭 등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증가로 보행인, 자전거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초순 낮 시간대에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을 조사한 결과 1시간 평균 왕복 300여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이한수 시장님, 오산면 소재지는 도심 근교이나 그 동안 많이 낙후 되었습니다.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 오산면이 낙후된 요인으로 시에서 면소재지로 진입하는 본도로가 장기간 2차선, 현 상태로 지속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께서는 익산의 대표적인 서부지역 오산면 군도2호선 중요성을 감안 하시어 현재 8m에서 30m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산 진입로 및 배산공원 산책로와 배수로 정비사업 입니다.
배산공원은 서부지역 및 주민들과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익산의 대표적 공원시설입니다.
현지 진입로 배수로의 경계석이 이탈되어 공원 미관상 저해 될 뿐만 아니라 배수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산책로는 빗물에 패여 수많은 이용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익산의 대표적인 유일한 배산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들과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의장 김대오
최종오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백경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백경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친화도시 제1호 31만 익산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시는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시정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고시2013-202호 만경강 오산면 신지지구와 춘포면 갈리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따른 비산먼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하는 지역은 덤프트럭의 잦은 왕래 및 포크레인 작업 등으로 인한 분진 및 비산먼지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특히 현 공사현장에는 70~80년대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산업폐수로 인하여 토양오염이 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지역이며, 더욱이 점토성분과 혼합분진은 미세 먼지로 비산하여 기류를 타고 수천m 이상을 이동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산질점토, 목질점토 등의 혼합분진이 시민의 호흡기 계통 질환과 보건위생 건강상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 분석 하여 시민의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공업체가 살수 등 비산먼지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요청하여 주시고, 발생되는 분진 성분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마동 199-1 56,394㎡의 시녀지 일명 농고방죽이라 불리던 저수지의 용도폐지 경위와 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1938년 1월 4일 소류지로 축조한 저수지를, 1984년 12월 21일 농림부에서 문교부로, 1994년 4월 1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여 이리농공전문대부지로 편입하여 용도 폐지한 행정의 무모한 사례에 대하여 권고 하고자 합니다.
이 저수지의 용량은 2만 6,000톤으로 폭우 시 빗물의 유속을 지연시켜 재해를 예방함과 동시에 홍수기 때 물을 저수하였다가 갈수기 때 물을 사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수공간으로서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용도폐지 함에 따라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마동 동산동 일원의 침수피해를 증폭시키는 행정행위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침수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상습침수피해지역 개선 사업으로 147억 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동 일원에 저수용량 2만 3,000톤의 우수저류지시설 설치사업을 하는 행정행위는 시행정이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백년대계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시행정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백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후에는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었어야 할 저수지를 용도폐지되는 행정 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익산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와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시 가스폭발사고 보면서 우리시는 과연 안전한가 묻고 싶습니다.
지난달 23일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택 3채와 차량 14대를 파손시킨 대구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결과 가스를 판매하고 배달하는 영업허가만 받고 가스 충전 등 취급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소 외 사무실에서 불법영업과 불법 충전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시 가스판매사업 허가기준 및 절차와 관리에 대해 분석조사 해본 결과 공동주택단지 야간주차와 도로변 무단주차가 되어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허가장소외 영업행위도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판매업 및 야간도로변 무단 주차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관리 및 화재위험물 취급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백경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71회 익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소병홍 의원님과 손문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손문선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
○의장 김대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파기를 중단하고 대선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
“약속과 신뢰의 정치”를 주장하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8개월 만에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공약들을 파기하였다.
어르신들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공약을 보고 지지를 보내 당선되었지만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는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정치수준을 후퇴시키는 역사적 사건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무상보육시행, 고교무상교육,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 원 이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공약들이 파기되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그것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앞으로 받을 세대에게는 손해 보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최소보장액도 없어 연금액을 정부재정 형편에 따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로만 보더라도 전국 600만 명 노인 중 약41.6%인 250만 명의 노인들은 대선 과정에서 속은 꼴이 되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를 국가에서 100% 책임지겠다는 공약도 가장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제외시켰으며, 국가 책임 무상보육도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조율 20% 인상안 보다 낮은 10% 인상으로 축소되었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추진계획 조차 없으며,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계획도 일부예산 증액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며, 장애인 등급제 폐지 공약은 관련 계획이 없으며,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 원으로 인하도 최하위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120만 원으로 바뀌었다.
관련 공약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공약을 파기하거나 후퇴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대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공약파기로 인한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들과 노인,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다.
국무 회의에서 공약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공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재원대책 없이 장밋빛 청사진으로 국민들을 속인 꼴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약 파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엄중히 사과하고 성실하게 공약이행을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라도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익산시의회는 현 정부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약속했던 복지공약을 원안대로 이행하라.
하나. 노인들을 속이고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철회하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보육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책임 무상보육을 이행하라.
하나.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하라.
2013년 11월 4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전라북도 지사,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 성신용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 양종규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안 전 행 정 국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소병홍 |
| 의 원 | 손문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