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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본회의-제2차)
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6.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7.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
9.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15.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7.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열외10인발의)
2.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10.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18인발의)
17.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황호열의원외11인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31만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배산체육공원에 설치된 생태학습장 및 모현동, 송학동 시내버스 노선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산체육공원 생태학습장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배산은 동쪽으로는 김동문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이, 서쪽으로는 배산체육공원이, 남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익산노인복지회관, 북쪽에는 활터로써 송백정이 있어 도심 속의 숲으로 시민들의 산책로 및 쉼터로 사랑받고 있으며, 배산체육공원에서는 야외음악당이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각종 공연행사와 인조잔디 축구장 및 풋살장에서는 운동경기가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시설로 장미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분수대는 가족, 또는 연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행사가 있는 날은 적은 주차공간으로 인하여 큰 도로변이 주차장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어린이 놀이터와 송백정사이의 주차장에 조성된 배산공원 생태학습장은 사슴, 진돗개의 배설물 등으로 잦은 악취와 위생적 문제로 인하여 송백정 및 배산체육공원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찾아오는 외지인들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생태학습관의 사용 시설물 또한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가 지속 방치되고 있는바,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과 도농교류의 장으로 199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말농장
현장 학습장으로 옮겨야 만이 보다 더 효과적인 생태학습장으로 보존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도심지역 255가구가 운영하는 주말가족농장의 농촌 자연체험학습장을 통한 시민들의 먹거리와 건전한 여가선용과 더불어 이곳을 찾는 시민과 아이들에게 생태학습관을 통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함께, 배산체육공원의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동, 송학동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익산은 KTX 익산역을 통하여 호남의 관문이며, 새만금과 연계한 거점지역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을 이러한 교통의 요지로써의 익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익산의 인구현황을 파악해 본바 현재 30만 6,983명으로 이에 모현동 3만 6,358명, 송학동 8,361명의 인구가 익산시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현동, 송학동 주민들은 모현 택지개발 등으로 도심은 정비 확장되고 인구는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의 지역주민은 기존의 도로로 인하여 차량통행, 주차여건 등으로 온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KTX 익산역 중앙지하차도도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교통상 불편은 물론 지역상권이 침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끼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심의 확장에 따라 도로망 또한 확장되어야 하며, 새롭게 자리 잡은 관공서 등으로 주민들의 이동수단인 시내버스 노선 또한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지만 버스노선이 없어 가까운 관공서를 가려고 해도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망 확충은 어렵다고 해도 익산시 시내버스 노선 정비를 통한 시민의 이동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작은 배려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내권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칩니다.
○의장 김대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성신용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172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31만 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이한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하여 익산의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발전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2004년 처음 시작하여 10회째 중앙체육공원에서 축제를 하였습니다. 그간 관련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매년 새로운 볼거리를 작품화 시켜 해가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금년에도 약 70여만 명의 관광객이 익산을 찾는등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성공한 축제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 전용 축제 행사장을 갖출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 중앙체육공원은 2002년 3만 8,380여평의 부지에 축구장을 비롯해 테니스장, 풋살장등 체육 및 공원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어 수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심신단련 및 휴식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함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해 축제 개최 준비로 국화를 기르고 작품화 시켜 중앙체육공원까지 군부대 등의 도움을 받아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노점상들의 불법 도로점용으로 수많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축제 기간 중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축제기간 중 도로변을 따라 먹거리 장터가 형성되어 심야시간까지 발생되는 소란으로 인하여 인근 동남로얄 아파트, 자이아파트, 쌍용아파트, 부영2차아파트 등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수많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내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 개최되는 함평나비축제, 순천만 갈대축제, 가까운 김제의 지평선 축제, 고창 청보리축제 등 성공한 축제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는 국화축제장소를 금마 저수지 주변에 2015년 준공예정으로 조성중인 12만여평의 농촌테마공원 일원으로 옮기면 어떨까 합니다. 이곳을 전용 국화 축제장으로 활용하여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국화를 식재하고, 작품을 만들고 기를수 있는 시설만 완비 한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품을 만들어 옮기는 어려움도 해소되고, 도농이 어울어진 우리시를 알릴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부 주차장과 접근에 다소 불편은 예상되지만, 축제기간은 가을 추수가 마무리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농경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장 문제 또한 해결될 것입니다.
수많은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장터 및 탑마루 농특산물 판매장 거리를 조성하고, 일부 기반시설만 보강한다면 미륵사지, 서동공원과 마한관, 보석박물관, 숭림사, 곰개나루등
관광자원과 억새축제, 보석축제를 천만송이국화축제와 연계한다면 농가 소득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가 전국 축제 중 가장 성공한 축제로 자리잡기 바라며, 금마면 일원의 미륵사지와 왕궁유적지와 연계한 전용축제장 조성을 통하여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기업의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2011년 4월 26일 대규모 익산 투자라는 명목 하에 모기업과 투자협약서를 체결을 하였습니다. 투자협약서에는 의료과학산업단지에 49만 5,000㎡에 8,500여억 원을 투자하고 고용인원은 1,400여명을 고용한다고 하여 협약하였습니다.
그러나 투자협약과 달리 가계약 당시를 보니 면적은 19만 8,350㎡로 투자협약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업은 공사도중 의료과학산업단지의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변경을 요구해 제3일반산업단지로 변경하였고, 변경시 면적은 10만 3,072㎡로 투자협약 당시와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기업은 현재 일부 공장을 준공하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40여명으로 익산시 신규채용 인원은 없고 이전 당시 근무하던 공장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라며 요란하게 홍보 했지만 약2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기대와는 달리 골치 아픈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분양대금은 127억 원 가량입니다. 이중 2011년 7월경 22억 원 정도를 납입하고 2012년 10월경 5억 원 정도를 납입하였고 현재 100억 원은 아직 납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에 분양 계약한 업체들은 모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날짜가 명시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은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일이 명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약날짜 중도금 잔금날짜도 없는 이런 계약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 계약은 특혜 중에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다른 업체들은 중도금 잔금날짜가 지나면 연 21%의 지연손해금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중도금 잔금 날짜가 없음으로 100억 원을 언제 납입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투자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익산시는 빚 얻어 산단 만들고 이자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고 있고 기업은 분양금을 언제 납입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기업유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익산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민 누구도 이런 계약을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특혜성 계약이 이뤄졌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익산시민께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산시 재정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년 지방교부세 편성비율 7% 하향조정과 여러 세출사업의 증가로 올해와 비교하면 약 600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될 상황입니다. 익산시의 재정 형편으로 볼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안전행정부 고시 익산시 지방채 한도는 이제 121억 원이라고 합니다. 올 7월경 익산시의 보도자료를 보니 익산시 재정 건전하다고 한 뒤 불과 4개월 만에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채를 얻을 상황까지 왔습니다. 익산시에선 재정 건전하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나 현실은 지방채를 얻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익산시장의 행정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익산시에서는 현재 지방채 1,868억 원 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약1,260억 원은 당초 상황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겨 2016년까지 전액상환 한다고 요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인기성 전시행정으로 해야 될 사업 못하면 생색내기 예산편성으로 지방채 상환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산업단지 분양하고 분양대금도 못 받는 행정이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황된 계획으로 익산시민을 호도하는 행정 그만하시고 현재 익산시의 상황을 제대로 시민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산편성을 시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양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운 단풍잎이 낙엽으로 바뀌어가는 만추의 계절 11월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종규 의원입니다.
오늘 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식량작업과 추곡수매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1970년 86%였으나 2012년에는 22%대로 급락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쌀이 남아돈다고 콩 등 대체작물을 권장하였고, 2013년 쌀 생산량은 424만 톤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쌀 자급률은 80%대로 급감했습니다.
중앙일간지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등 언론들은 머릿기사로 우리 식량 주권 포기, 식량 식민지라는 제목으로 쌀 생산 감소에 대하여 보도했습니다. 쌀은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고, 7,000만 국민의 생명줄 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쌀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대농정책으로 몰고가며 중소농이 농업을 포기하여 은퇴농을 자처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유치만이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중소농을 보호하여 농사를 짓게 하는 것도 일자리를 마련하고 식량 증산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대농기계 공급을 줄이고 소농기계를 공급하여 중소농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으로 특정인들에게 몇 억 원 씩 매칭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중소 농민들의 영농여건을 개선하여 기계가 없어 농사를 짓지 못해 65세에 농업을 포기하는 은퇴농은 막아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익산시는 2013년도 탑마루단지 31개소, 명품단지 2개소, 총 33개 단지에 1,264.6ha, 787.3톤의 쌀을 생산했고 탑마루단지와 명품단지에서 생산된 수매 매입비 90억 5,39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익산쌀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크나큰 성과도 얻었습니다.
2013년도 10월 9일에서 11월 10일까지 탑마루단지와 명품단지 수매가 완료되었는데 정산한 것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12일 본 의원이 농산유통과에 수매대금 정산을 확인한 결과 농가에 전액 지급을 완료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농가에 확인한 결과 성당농협만 11월 8일 지급했습니다.. 11월 8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의원이 수매대금 정산에 대해 질의하였고, 농산유통과장은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11월 12일 본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결과 수매대금은 11월 13일에서 1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농가와 기관과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사본 내용을 보면 단지수매 완료 후 대금정산을 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상금은 수매단가가 정해진 2014년 1월 1일에서 15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가와 기관과의 계약 역시 갑과 을의 불공정한 거래였습니다. 농민은 수매대금이 있어야 농협 빚을 갚고 영농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총보상비가 8억 원인데 3개월간 늦게 지급하면 RPC와 농협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농민들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농민은 하루하루 이자를 물어야하고 기관은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양곡은 통상 수매 당일 내지 3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예정일인 14일 저녁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일 돈이 필요해 통장정리를 확인하고 허탈해하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보세요.
익산시의 시장과 관계자 여러분 이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허위보고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양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 한양방 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일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한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김대중 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 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거쳐 심사한 결과, 공무원 직종개편 및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른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패션주얼리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를 삭제하고,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안 제5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거주 대학생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회제공을 위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은 일부조항 보완 등 보다 심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5항 익산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셀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익산 한양방 의료 연구단지 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충영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입니다.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 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당해 지역 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2014년 3월 준공예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은 송백정의 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송백정에 재계약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무상 사용기간이 2014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3항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4항 송백정 위탁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5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경애의원외18인발의) 맨위로 |
○의장 김대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고 관련 규약을 10월 23일까지 개정하라고 명령하며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측은 “9명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 명의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 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반 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교원노조법이 문제다“라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사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아도 미국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영국은 재직자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독일·일본·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은 1996년 OECD 가입당시 가입 전제조건이었고, 국제 노동기구 ILO에서도 조합원 배제조항 개정에 대하여 13차례 권고와 3차례의 긴급개입을 하였으며 한-EU FTA협정문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림과 동시에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규약 개정 불응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모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도 없는 행정처분이며, 헌법 제37조제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익산시의회는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참교육을 실현하기위해 노력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 시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대한 노조불인정 통보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국제적 기준과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실현하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3년 11월 15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 취소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법제처장,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 17.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황호열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7항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황호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양동, 팔봉동 지역구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황호열 의원입니다.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는 1946년 유일학림으로 개설하여 1971년 종합대학으로 개편한 후 지역거점 대학으로 뿌리를 내려 익산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북과 함께 성장해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원광대와 경희대만이 의대와 치대, 한의대, 약학대, 로스쿨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 호남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에게도 인지도가 높으며, 15개 단과대학과 9개의 대학원을 운영하며 수많은 우수 인재를 배출한 명실 공히 호남의 명문 사학으로 전북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원광대는 학생과 교직원의 수가 약 2만여명에 달하여 교육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신문 지면을 통해 원광대학교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원불교 총부도 내부적으로 정보력과 경제력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전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지역사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심지어 원광대병원마저 충남 아산시로 이전할 거라는 소문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지는 현실을 보며 안타까움은 이루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원불교 총부 이전설에 대하여는 총부측에서 이전계획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아 조기에 진화하였지만 원광대학교의 이전설은 아직도 뜨거운 불씨처럼 살아있어 평택시 지역발전 유치단의 방문 및 설명회가 있었으며, 약 2,600여명에 달하는 공과대학만 이전할 거라는 등 무성한 소문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에 익산시민을 대표하여 익산시의회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원광대학교는 2년전 재정지원 제한대학이라는 오명을 쓰고 뼈를 깍는 듯한 고통을 감내하여 1년 만에 부실대학에서 벗어났지만, 호남 명문 사학이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더욱 힘들어져 대학 경영의 어려움이 있기에 안정적인 신입생 확보를 통한 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수도권 진출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중 평택시와 세종시 그리고 수도권 부근의 지자체들이 지방의 명문 사학을 유치하기 위해 유치의향서를 들고 몇 몇 대학교에 의견을 타진하였고, 대부분의 대학들은 거부입장을 밝힌 반면 원광대학교는 유치의향서를 면밀히 검토하다 지역사회의 여론이 비등해지자 11월 5일 원광대 기획조정처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대학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지역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진출은 불가피하며, 평택은 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어서 대학이 이전한다면 공과대학 이전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수도권 이전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의 위기는 지방대학만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진출이 모범답안인 것처럼 경쟁하듯 수도권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여의치 않는게 사실입니다.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들도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지방에 분교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진출만으로 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대학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3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지방대학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평생교육과 문화, 복지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 구현에 기여토록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호남권은 태양광, 바이오식품, 바이오 활성소재, 친환경 차량 및 부품 등 특성화 산업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광대학교가 현재 고민할 사항은 대학교 이전이 아니라 정부의 계획에 발맞추어 전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섬유, 새만금 개발 등 우리지역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원광대학교가 지역사회를 선도하고 지역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익산시 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경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원광대학교 수도권 이전 검토를 규탄하며, 정부 방침에 맞추어 지역과 함께 상생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익산 국가산업단지, 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지역에 낙후된 전북의 산업을 이끌 수 있는 공장이 입주하고 있어 지역 성장을 위한 우수 인재가 절실하므로 산업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공과대학의 이전 검토는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드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황호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광대학교 이전계획 반대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채택된 건의문은 교육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원광대학교 총장, 이춘석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김충영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 성신용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 양종규 | 이경애 | 이상열 | 임병술 | 임영애 |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황호열 |
○출석공무원 (8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안 전 행 정 국 | 김용범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주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진희섭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소병홍 |
| 의 원 | 손문선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