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2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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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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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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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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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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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71회 임시회 이후 두달여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기업유치, 축제 등 각종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져서인지 날씨가 조석으로 매우 추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홍보담당관 김용신입니다.
  올해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정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등의 성취적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하시는 일이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들은 시민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 읽어주시는 일이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읽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으로 올 한해 계획들도 순조롭게 진행하여 제172회 임시회에서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해주시는 따끔한 질책과 따뜻한 격려를 가슴에 담아 내년도에도 시민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강병수.
  소통담당 박형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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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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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입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시정평가단 운영 활성화가 19%, 홍보영상물 제작이 28%,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33%, 61%, 61.9% 왜 이렇게 집행 내역이 저조한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제작은 10월 현재 93.5%가 되겠고요, 시정평가단운영 활성화는 현재 10월말 19%에서 25%했거든요? 액수는 적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선거법과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이것은 아마 불용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언론사별 유가부수별 홍보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라고 누차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진행 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 항목이 집행기준 등을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그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서를 정확하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본위원이 원하는 자료를 안주셨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은 정확한데 위원님께서 무슨 신문사…….

○김연식 위원  세부적으로.

○홍보담당관 김용신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로 언론사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자료를 안 주신다면 안 되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자료는 드리는데 저희가 저번처럼 A사, B사, C사…….

○김연식 위원  빼고.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게는 드리는데…….

○김연식 위원  그것은 주셔야지요. 그래야 정확한 것을 알지 않습니까? 유가부수별 홍보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가 해서 그 때 한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확히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시정평가단에서 조금 전에 김연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선거법 위반 때문에 불용처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선거법 위반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그분들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하다못해 조그마한 조끼 같은 것이라도 하나 해드리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잘못하면 선거법에 접촉되는 것 아닌가 해서…….

○박종열 위원  원래 시정평가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이 200만 원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2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주요사업 설명회를 50만 원씩 2회 하신다고 2번 세운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조끼 사주기 위해서 예산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 집행을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19% 그 집행된 내역이 어떤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난번에 평가단 주요사업 설명회 있었잖아요? 그때 플랜카드라든지 기본적인 경비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 실적이 낮습니다.
  이번에 11월 14일에 설명회를 한번 하는데 거기에서도 조금 들어가고 하면 저희 생각에는 200만 원 세워주셨는데 한 1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을 담당관님 잘 파악을 하시겠지만 조끼 사주려고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좀 잘 아시고 주요사업 설명회 하라고 50만 원씩 두 차례 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하고 그렇게 하면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 적다고 하지만요.
  매년마다 저희가 업무 때마다 시정평가단에 대해 질문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시장평가단 운영이 저희 부서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면 아마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기획예산과라든지 적정한 부서로 바뀌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담당관님, 이것이 내 업무가 아니어서 다른 업무로 넘긴 다는 것은 향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고, 시정평가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 것인지, 현재까지는 홍보담당관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요.
  내년에는 시정평가단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 우리 과에 안 맞으니까 다른 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야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당초에는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로는 197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1월 14일에 신재생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한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추진사업에 대해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큰 관계없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정평가단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운영비나 지급을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하려다가도 몇 번 부결 됐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박종열 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게 사람이 많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단 말이에요.
  담당관님, 본위원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대폭 축소도 하고 뭐를 했으니까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서 활성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실효성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만 여론 수렴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는 12월에 보고하고 하실 때는 뭔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익산 기네스 찾기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그 부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요나 추진실적이나 마무리 대책 이런 내용은 알겠는데 찾아서 전달만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그 다음 단계 인센티브라든지 보유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인센티브는 없고요, 저희가 7월 27일 날 홍보관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11건에 대해서 선정을 했거든요?

○김영희 위원  예.

○홍보담당관 김용신  그 전부터 방송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우리 익산시 시민들의 기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김영희 위원  취지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없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뽑고 그렇게 가는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다른 것을 발굴해서 우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뽑아서 그 사람들의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익산의 석재라든지 토공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계속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겨서 쭉 하니 연장선상해서 갔으면 좋겠다, 기네스라는 행사로 그치지 말고 그런 것들이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런 홍보도 참 중요하다.
  그냥 여기에 나온 증서 전달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1회, 2회, 3회 갈수록 늘어가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무슨 뜻인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니 도공들도 있고, 석재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실제로 기네스북에 안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행사성 말고 꾸준히 기네스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자료 두개만 요청할게요.
  주요추진 시민만족도조사 실시 홈페이지에서 2013년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셨는데 친절평가 모니터링 운영 하셔서 평가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장오준 위원  평가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평가 항목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있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장오준 위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실적 결산이니까 50% 미만은 사전에 알려주시면 질의 안 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저희 육군부사관학교 홍보관에 축제 기간에 맞춰서 축제 같은 것은 홍보 안 해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부사관 학교요.

○위원장 임영애  예.

○홍보담당관 김용신  거기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자료로 해줬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팜플렛 같은 것도 미리 나오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에 나눠주는 작업을 필요하지요, 하고 계시는지요? 자료가 없어서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거기 가서 보시면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꽂아 놓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다 꽂아놓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것은 미리미리 몇 달 전부터 해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기네스에 대해서 이번에 실시해보셨으니까 장점과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저희가 알기로 기네스라는 것은 기록이 깨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우리가 기네스선정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문에 응답해주셨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특이한 것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일단 공모할 때는 본인들이 하지요? 주위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본인들이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본인들이 하면 실력 안 되고, 기네스에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올해도 보면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위원장 임영애  이런 것 해서 11건이면 뭐뭐 선정됐다고 의회에 자료 안 주십니까? 오늘 같은 날은 가져오셨어야지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제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가져오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하시는데,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잘 하셔야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예. 지금 현재 11건이 자격증 최대 보유자 현재우 18개, 고서화 수집가 김인기 2000점, 최연소 판소리 완창 발표자 이다은, 전국노래자랑 최대방청 이병철, 일기를 가장 오래쓴 사람 낭궁환수, 극지방을 점령한 익산인 김한수, 최고령 생활체육사 볼링비 등 자격증 취득 조정덕, 헌혈 최대자 노귀동, 자원봉사 최다시간 김혜선, 마라톤 풀코스를 가장 많이 완주한 사람 육만수, 해머던지기 기록보유자 강나루 이렇게 11건이 선정됐습니다. 바로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보면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김용신  내년부터는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발로 많이 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김용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김용신 홍보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2014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담당 김완수.
  고충치유담당 권병진.
  기술감사담당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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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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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BTL사업장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하수관거내 CCTV 촬영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처음에 할 때는 한, 두 번 따라가 봤는데 보니까 위 내시경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운초  모현동 택지개발 뒤쪽 편을 가봤는데 제가 가서 볼 때는 특별한 문제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군산 같은 곳 문제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한 적이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가 육안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천상 CCTV촬영이나 이런 것 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부실시공이나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본위원도 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장 정기점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수관거 사업도 하고 노면을 포장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포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포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감독 점검 하시나요? 사업장을 표본조사 하셔서 감독을 하시는지 아니면 사업장마다 가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점검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해서 가능하면 전수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전수조사를 하시는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큰데요. 일하는데 방해가 되고 오시지 않나.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오준 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노면을 덮씌우기 해놓은 곳을 보면 이것이 뭐라고 해요? 원래 바닥이 고르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돌 같은 것 있지요?
  돌로 해서 다듬질이 잘 안 되어서 비로 쓴다든지 하면 그 돌이 톡톡톡 튀어 나오기도 하고 하는 곳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보면서 표본조사를 해서 본위원이 본 곳만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전수조사를 하신다면 문제지요. 다시 시공을 하라든지 해야지요. 그런 곳이 허다하다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BTL공사가 적정한지 여부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시포장은…….

○장오준 위원  노면 포장도 하신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임시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오준 위원  아니지요, 임시포장은 거기에 임시적으로 포장해 놓은 것이고요. 일이 끝난 다음에 한 달이나 노면이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마무리…….

○장오준 위원  노면포장을 하는데 노면 포장이 잔골로 해서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재질이 조그마한 돌들로 해서 마당을 쓸면 돌이 나오고, 거칠어지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쓸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전수조사를 하신다고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감사관에서 얼마나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의심도 되고, 전수조사를 하셨다는데 그런 곳이 많고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서류에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전수조사 하시겠다면 정말 그런 곳 많습니다.
  차라리 전문 도로관리과라든지 그런 곳에 정말로 의뢰해서 하시지 전문가는 한분 계시잖아요? 계장님 한 분계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 직원도 나오지만 전문기술자를 같이 갑니다. 시공기술사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같이 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분들 대동하시면 급여도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전수는 못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이 전수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욕심인데 가능하면 공사가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한번 하다보면 전체적으로는 다 체크가 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체크가 되는데 노면이 고르지 않는다는 것.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런 것도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참고가 아니라 시정을 해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왕에 감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가시면 그냥 휙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장소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자꾸 때린데 또 때리는 것 같은데 BTL에 대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BTL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에요, 느끼는 것을 그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인데 지금 BTL사업장 정기점검은 2009년도에 하수관거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CCTV촬영이라든지 하수관거 점검을 한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정화조를 폐쇄하는 원칙이 어떤 것이냐, 정화조를 폐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원칙이 어떤 것인지 혹시 원칙을 알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몰라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아시는지요?
  계장님 아십니까? 잘 몰라요?

○기술감사담당 김종수  전수조사해서 위원님이 따로 말씀드린…….

○박종대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잘 몰라요?

○기술감사담당 김종수  예.

○박종대 위원  앉으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신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수하수 분리 작업을 할 때 화장실에 있는 물, 그 다음에 설거지통에서 물 이것을 합쳐서 정화조 거쳐서 그동안에는 하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우수하고 아까같이 정화조에서 내려온 물을 분리해서 직관로로 연결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폐쇄를 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면 정화조를 잘라서 직접 잇고 정화조 거기에 있는 인분을 퍼내고, 물로 청소하고, 모래나 유사한 양질의 흙으로 메꿔야 되는데 메꾸기를 제대로 안하고 적당히 벽돌 같은 것 가져다가 넣어놔 버리면 나중에 정화조가 꺼졌을 때 이것이 안전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왜 꺼지냐,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어린애가 지나가다 꺼져서 거기로 쑥 들어갔다, 이것은 생명하고 직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잘 몰라요.
  이것이 2009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는데 첫째 이것을, 관로는 거의 다 잘했습니다, 관로 보시지 마시고 정화조를 보셔야 합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아까 같이 정화조를 폐쇄 이후에 물로 싹 씻은 다음에 모래나 양질을 흙을 메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폐기물로 다 메꿔놔 버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폐기물이 썩어서 주저앉고 공간이 반절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물이 차있어요. 위에 시멘트가 삭아서, 시멘트는 물과 담과 동시에 썩어 버리고 확 주저앉아 버려요. 아시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것은 한번 특별히 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땅을 밀고 한 곳은 문제가 없는데 자연마을 산이 있고, 마을이 있고, 높고 낮음이 있는 마을 그래서 구도심 예를 들어서 중앙동, 인화동, 창인동, 갈산동, 남중동 이런 곳이 뭐냐면 정화조설치를 할 때 수평이 맞아야 물은 높은 데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곳은 안 해줘요, 똑같은 시민인데 그 곳은 시민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악취, 두 번째는 파리, 모기 없애는 것, 세 번째는 만경강 수질개선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시가 펌프설치는 해줄 테니까 나머지 전기료라든지 사후관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개인이 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셔서 시가 처음부터 다 설치도 하고, 사후관리도 해주고,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 합법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낭떠러지 어려운데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억울해 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전기요금도 내고 사후관리를 하라고 하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하수도는 500m 된 집도 한 집까지 묻어주고 수도도 묻어주는데 왜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느냐 이것이에요. 어떤 것이 원칙인지 이것을 확인해서 본위원한테 명확히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얘기 안 하셔도 알겠지요? 거기에 다 적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포장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포장원칙이 뭐냐 포장은 일단 관을 파면 임시포장을 합니다, 다져지라고 임시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완전포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관을 묻은 쪽을 4m를 하면 반절은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만 묻은 곳만 달랑 포장하는 것이 원칙인지 이것을 정확히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고하시고, 만약에 그것이 안 지켜진 지역이 몇 개나 있는지 아까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확히 54m 도로이면 2m관을 팠다면 관 판 쪽에 2m를 메꾸고 거기 라인을 그리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 어떻게 했냐. 그냥 그 라인만 적당히 묻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저분한 곳은 뭐냐면 너무 높은 곳은 아스콘을 굴착해서 포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 포장한 곳도 있어요, 대로는 원래 전체 포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은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불편한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달리는 모니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이야기만 자꾸 핑퐁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명확히 포장원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실 수 있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크게 정화조 문제하고…….

○박종대 위원  첫 번째로 뭐냐 정화조 폐쇄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포장관계.

○박종대 위원  그것은 세 번째고요.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펌프장 설치 전기요금하고 사후관리를 시민에게 부담을 시켜야 하는지, 처음에는 펌프장은 모터는 달아주는데 그것이 고장 나면 앞으로 당신들이 고치고, 전기요금도 당신이 내라고 시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칙이고, 합당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문제, 포장을 어디까지는 전체포장을, 반쪽 포장을 하고 어디까지가 그것이 맞는지 이것을 명확히 해서 이것이 잘 진행이 됐는지 이왕에 BTL사업 정기점검을 한다면 그런 것을 점검을 해야지 해야 해요.
  돈 들어가는 것 아까 같이 CCTV 촬영하려면 돈 엄청 나게 줍니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것 하지 말고 이것 잘 하셔야 합니다.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 있는 것이요.
  본위원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자료로 명확히 해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시지요?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종합감사, 청렴도 향상방안 강구 수차례 이것이 올라오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언론이나 매스컴 보면 맨날 비일비재하게 그런 사건들이 올라오고 하는데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의문이 됩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연식 위원  성과가 뭐 있어요?
  감사한 내역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어떤 내용들을 투명한 자체종합감사를 통해서 찾아냈는지,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해서 얼마나 청렴하게 잘 했는지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 이야기인데 감사담당관님이라고 한다면 언론사에도 상당히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그런 내용 잘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연식 위원  고도문화재과에서 목적 이외에 공금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을 환수조치 하라고 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적을 했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뭐 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중앙동이나 갈산동 아까 박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 높이하고, 정화조를 폐쇄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점검을 해서 더 깊게 파야만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하수구가 밑으로 내려오고 집이 위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낮게 파니까 이것이 위로 올라오니까 폐쇄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랬을망정 앞으로 하는 것은 설계를 잘해서 거기 지역에 맞게끔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 점검 잘해서 파악해주세요.
  본위원이 자료를 보면 전체 가구 6,633가구에서 미폐쇄 지역이 1,028가구이고, 잔여량이 아직도 4,000가구 이상 남았는데 이것 잘 파악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맡게끔 설계하라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해하시죠?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해주시고 언론에 공개해주세요. 당연히 조사했으면 언론에 공개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BTL 말입니까?

○김연식 위원  BTL말고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고도문화재과요?

○김연식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 전문위원님하고 잘 아실 것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사업장에 대한 것하고, 자체종합감사 내역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도문화재과에 공금 목적 외 사용관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논란이 되기까지 방치했다는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항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정운초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2014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경희.
  도시경관담당 박신.
  여성친화감성도시 조성에 항상 적극적으로 앞장 서주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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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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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집행실적을 보면 6억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6,300만원 경관진입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번 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난해에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잔액이 6,300만 원이 남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업비가 6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재정 형편상 예산 편성이 되지 못해서 6,300만 원을 불용처리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여성친화형 공공디자인개선사업도 47%, 도시경관조성 52.7%, 경관디자인 52.7% 그렇거든요?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계 이 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이 연관된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도시경관디자인팀이 도시개발과에 있었다가 저희 여성친화담당관으로 2012년에 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연관된 사업들이 부진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과 총 예산중에 도시디자인 사업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도에서 경관 시범사업 선정을 다른 도시로 했다가 나중에 저희 시로 넘어왔습니다. 7월 말 늦게 통보가 와서 진행과정을 거치느라고 사업비를 집행 중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연식 위원  마무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은 잠깐 3쪽을 들여다보면 여성친화 감성도시의 두 번째가 안전한 익산이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과장님, 익산이 안전하다가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설문조사를 하면 안전을 위한 선호도가 2012년도에는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시민들이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익산이 안전하냐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학생들 설문을 받아봤는데…….

○김영희 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구먼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남학생들은 그래도 안전 쪽에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학생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이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안전 도시로 꼴지 했어요. 범죄가 가장 많고, 사건 사고가, 뉴스에 몇 번째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익산은 안전한 도시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좀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부실공사내지 도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성친화하고 가까운 것 같아서 이쪽에 질문을 하려고 그쪽에 안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여러 가지 도로 파손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두 번 정도 5분 발언을 통해 하겠다고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보면 그 자리가 도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여성친화가 가까워서 도시경관도 하시고 여러 부분에 합당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작년 5월인가 교육을 서울로 갔을 때 여성친화 1호로 준 것이 여성들이 편리한 주거공간이라든지 도로들로 예를 들어줬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성들이 구두를 많이 신고 다니는데 도로에 파인 부분이라든지 도로 위아래가 맞지 않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성들이 자꾸 이야기를 해서 도로가 매끄럽고, 하이힐이 끼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정도의 도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성친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째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늘 도로를 다니면서 제대로된 도로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성친화에서 꼼꼼히 챙겨줬으면 좋겠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부서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나는 모른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부실공사만 관리, 감독했다고 끝나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차후에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여성친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밤길 안전거리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잘 하고 계시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밤길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위원님께서 안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올해 주민 스스로 지역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낭산면하고 남중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자율방범대와의 관계 때문에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스스로 내 지역을 지키겠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저희가 시에서 이끌어주면 따라오는 그런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끌어 주는데 까지는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같이 갈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에서 내 지역을 알아서 지켜야 하겠다는 의식이 필요해서 의식교육도 해야 되고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들을 확산을 시키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예산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시정질의 하면서 일자리창출로 6개월만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경각심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어요.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은 약해서 못하는 것이에요. 예산 없이 그 분들 간식을 한번 못주고 조인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요. 이것만 가지고 확산을 시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안 올라온 것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 결정을 안 됐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한두 번만 일자리창출로 해서 효과를 내달라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예산 편성 부분은 지난해도 예산계에서 조금 세워줬지만 의회쪽에서 깎인 것이거든요.

○김영희 위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성친화는 시장님이하 모두가 여성친화1호라는 것은 가면서 인사말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21쪽에 보면 영등상가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1억 2,4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시비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비인데 영등2동 주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장오준 위원  동에서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시비에요, 아니면 상가주민들이 걷어서 한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시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시비인데 1억 2,400만 원이나 들여서 조형물효과나 기대치, 왜 여성친화도시에서 이 사업을 하시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경관디자인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과에 영등2동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계가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공모해서…….

○장오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동마다 올라오면 다 해주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협의해서…….

○장오준 위원  주민참여예산인데 참여예산이 주민들이 스스로 돈을 내서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시비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시비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시에서 동에 1억 2,400만 원씩 줘서 조형물을 만들라고 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송병원 의원님께서 약5,000만 원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영등2동에만 1억 2,4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익산시의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시 건물들 중에서 조형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체육공원에 LED조명탑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문화원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거기에 조형물이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그것도 6억 원짜리에요. 우리 보석박물관 가보면 거기에도 조형물이 있고 이런 조형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관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익산시 조형물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그러느냐, 실제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특히 동에 해놓으면 관리도 안 될 것이고, 물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여성친화담당관이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도 의심스럽고요. 차라리 이런 예산들을 다른 쪽에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사업은 상가번영회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해서 합의해서 저희에게…….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상가번영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형물이 중요하다고 하면 다른 곳도 해주냐는 이말 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이라든지 조형물 해주냐는 이 말이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역별로 예산을 같이 동등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1억 원씩 밖에 안 주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 예산을 이 지역은 여기에 쓴 것이지요. 다른 지역은 다른 곳에 쓰고요.

○장오준 위원  이보다 훨씬 더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지역은 패션거리라 이 상징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는 누가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상가번영회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자체에서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관리는 상가번영에서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관리감독은 누가하지요? 상가번영회에서 하는데 관리감독은 누가 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하고 영등2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한을 좀 해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더라도 조언도 하시고, 여성친화에 정말 중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한 가지 칭찬을 해야 하겠네요.
  지난번 여름에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쭉 둘러봤더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많이 때어져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한번 나가서 점검해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  오늘도 시내버스를 타고 왔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점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본위원이 칭찬을 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서포터즈에서 모니터링 많이 해서…….

○김영희 위원  예, 그랬더라고요. 애쓴 보람이 있어서 굉장히 깨끗해졌고 여러 가지로 시내버스 승강장이 좋아졌더라고요. 그것은 여성친화담당관의 큰 성과가 아닌지 싶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고주변 LED로 한 가로등 보안등 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그것 어두운 곳, 위험한 곳 다 수요조사해서 한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사업비가…….

○위원장 임영애  전체조사를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과로 편성이 됐지만 저희는 거의 경관디자인 컨설팅을 많이 하고, 관련부서에서 조사하고 실제 사업은 그쪽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가로등 그쪽에서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가로등 설치하는 부서에서요.

○위원장 임영애  설치하는 부서에서 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저희 경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에 실을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겠구먼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도시라 여고주변을 주로 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저희 익산시 여고는 다 들어갔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일여고는 빠졌는데. 그런 쪽에 어두운 곳이 많은데 너무 불합리한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아까 동료위원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으로 1억 원씩 내려 보낸 사업으로 이것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상징물이요?

○위원장 임영애  예, 영등동.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장님 목적이 뭐에요? 1억 원 작은 돈 가지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려준 것이잖아요? 여기에 이야기 하기는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 같은 곳에서 이것 상징물 해달라고 하면 의원 소규모 사업비 5,000만 원 이것은 목적에 안 맞아요, 그런데 소규모 사업비 못 쓰게 되어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위원장 임영애  시 공공건물이나 경로당이라든지 사업비로 쓰라고 했지 조형물 상징물에 대한 사업비로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갔어야지요.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도시경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시경관은 익산시 전체를 놓고 도시경관을 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 중에서 구도심에 대한 몇 가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도심은 특히 도시 재생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자투리 땅을 활용하는 주민쉼터라든지 또는 빈집 정비라든지, 공원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경관 전문가가 여기에 왔으니까 구도심 같은데 보면 옛날에 담도 쳐져 있고 그러면 담을 없애기를 하면 좋은데 아직 익산시가 담장 없애기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답답하니까 거기에 벽화라도 그리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도심에 있는 동에서 경관디자인을 요청을 하면 그 전문가가 나와서 컨설팅 해주고 그렇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은 거기까지는…….

○박종대 위원  거기까지는 힘들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경관디자인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건물부터 시작해서 색감, 색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피부에 와 닫고, 도시를 좀 더 재생하고, 경관을 잘 꾸미려면 그렇게 딱딱한 곳은 부드럽게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 전문가가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에서 우리 동은 이 골목을 도시경관 벽화골목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본다면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해서 어떻게 가면 좋다는 것을 알려 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경관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벽화는 자원봉사자가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재료비정도는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속기를 하는 이유는 벽화사업을 하려면 최소한도 재료비는 확보해야 합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년에는 재료비를 확보해서 벽화사업이라도 해서 도시경관을 하는데 이야기하고, 과장님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 꼭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게 잘 안 먹힐 때는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라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구도심이 좀 더 부드럽게 가려면 본위원은 아까같이 처음에 이야기한데로 환경개선이라든지 자투리땅도 중요하지만 담장 없애기 사업을 안 하면 답답한 담장을 벽화라도 그려서 이런 것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결산보고라 본위원이, 벽화도 익산에 많이 그리고 해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참 좋더라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대 위원  숨쉬기가 좋아요, 숨쉬기가.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잘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료비 좀 확보해주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내년도에 익산시 특정지역에 대해서 경관계획을 하려고합니다. 경관계획해서 금방 말씀하신 벽화 부분은 예산이 굉장히 없다고 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너무 조금 일단 올렸거든요?

○박종대 위원  얼마나 올렸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00만 원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200만 원 올려서 무슨…….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너무 적어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박종대 위원  200만 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돈 낭비는 것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 좀 명확히 다시 한번 촉구하시고, 안 되면 말씀해주세요. 본위원도 이것 촉구하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벽화 200만 원 가지고 재료비 세워놓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재정 형편을 자꾸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민단체 희망연대에서도 벽화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연계해서 하시면 좋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희망연대는 주로 공공건물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위원장 임영애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고요.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여성의원들은 익산시민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장도 안 보내고 연락 한번 없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의회에 공문 보내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임영애  말 안 하셨잖아요. 누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의원님 안 가신다고요. 아니, 연락도 못 받았다고 익산시민 아닌가 보다고 그랬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전체 연락드리기는 다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음에는 여성들 일 있으면 여성의원들하고 함께 하면 좋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서로 힘 합해서 일 하는 것도 좋고요.
  베트남에서도 오셨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임영애  우리는 쏙 뺐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농촌만 간다고 해서 농촌 생활개선 이런 곳만 생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 그쪽을 본다고 해서요.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2014년도에는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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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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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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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홍 보 담 당 관	김용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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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