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2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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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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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6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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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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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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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안전총괄과, 세무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세무과장 한상철.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안택근.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의 소원한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안전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안전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 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정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1,570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공시켰으며,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시설 안전 점검 및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 안전복지 서비스를 시행하여 안전도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한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하여 철저한 세무조사와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2013년도 세수목표액 1,116억 원을 무난하게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3년도 전라북도 상반기 징수실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전년 동기대비 14억 원의 체납세 감소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넷째, 물품구매액을 63.2%인 95억 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효율적인 국·공유 재산관리로 28억 5,400만 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2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제4회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성인문해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로서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으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으며, 창의성 개발과 힐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공무원 맞춤 교육을 확대하여 행정서비스 친절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행정국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박종수.
  정책개발담당 김태준.
  법무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김태환.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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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정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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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지금 원광대학교 내고장주소갖기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몇 건이나 주소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파악은 못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보고서에 이야기가 나와 있길래,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안 섰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전에 우리가 한창 원광대학교 주소갖기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 애들이 주소갖기 해서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갔잖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받아갔는데 계속 갖고 싶은데 주소가 익산시로 옮겨 오니까 이들에게 주민세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사람당 3,000원씩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3,000원씩 나오는데 학생들이 주소갖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주위에서 권유를 했거나, 본위원이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원룸 사장님이신데 학생들에게 주소로 옮겨달라고 해서 거기에 사는 20명 모든 학생을 옮겨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주민세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안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장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으니까 주민세는 사장님이 내주셔야지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돈 액수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하면 사후대책을 정말 잘 정리하고 관리해서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익산시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달랑 포상금 20만 원만 받고 나머지 것에 대한, 주소를 갖기 위한 것은 뭐에요? 인구도 늘리지만 익산에 대한 자긍심, 자기가 익산에 살면서 학생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 같은 것을 심어주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이에요. 이런 사업할 때는 우리가 포상금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드렸는데 집행부에서 지속적인, 앞으로 2년 후에 또 이 사업합니다. 2년 후에 사업을 하실 텐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부회의에서라도.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런 것 한 번씩 하셔서, 주민세 나오니까 학생들이 안 낸다니까요? 사장님이 옮기라고 했으니까 사장님이 내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우리 주소옮기기 사업 하면 해주겠냐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업목적은 주민복지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로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5건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자체가 2건이고, 중앙이나 도가 3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언제 우리 중장기계획에 수립된 사업들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거기 구분이 좀 잘못 됐는데 자체가 2건이고, 중앙과 도가 3건 가로가 도 3건 한 다음에 가로가 쳐져야 하고요, 심사 중에 있는 것은 별도로 4건 있습니다. 총 9건 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9건 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저번 주에 최종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통보가 왔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계획 속에 이 사업들이 언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재정의 건전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5개년마다 재정정비를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중장기재정정비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그런 로드맵에 맞춰서 이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5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매년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때문에 신규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반영을 하면 그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의미가 없지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올해 투융자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진행시키고, 진행시킨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넣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있잖아요. 사업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우잖아요. 사업을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끼워넣기로 중장기에 넣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신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 정착과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실현을 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목적이나 사용용도 정해져 있어요? 주민들이 그냥 알아서 해요? 자기들이 나눠 갖는지, 주민참여제도해서 이것 전부 주민세 내주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써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 사업은 안 되고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주민 생활하는데 불편한…….

○장오준 위원  상징물 같은 것 만들어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소규모 사업하는데…….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같은 것 만들어도 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주민 대표분들이 있어서…….

○장오준 위원  본위원이 말한 것만 답해주세요. 이 주민참여제니까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주민세 이번에 이것을 내자고 그렇게 내고 아니면 상징물 같은 것 만들어도 되냐고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목적이 뭐에요. 사용용도나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 때는 이런이런 용도, 우리 의원들한테 정말 잘하던데요. 노인정에 이것 하면 안 되고, 이것 안 되고, 뭐는 된다. 주민참여제를 주민들이 다 해서 자기들 회의해서 우리 동네 쓰레기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처리비용으로 나눠써야겠다고 하면 나눠서 쓸 수 있냐는 것이에요. 주민세 내도되고, 상징물 만들어도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많잖아요. 노인정에 물품사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학교 보조해주면 안 된다, 예산을 주면서 그런 제도 장치는 마련하고 줘야지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상징물 만들고, 못 만드는 동네는 어떻게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재정을 건전성 있게 쓰냐는 말이에요. 사업진행 하다가 안 한 사업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도로, 시설 몇 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장오준 위원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알아보니까 예산을 잘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 작년 올 예산 2013년도 신규 예산 얼마인 줄 아세요? 예산 세우셨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별도로…….

○장오준 위원  신규 사업은 92억 4,000만 원 짰어요. 10년 넘게 사업 진행 되는 것 15개 사업 중지 해놓고, 이것이 건전성 있게 예산을 짜냐는 이 말이지요.
  신규 사업이 예산부서에서 얼마가 짜여있는지도 모르고 위에서 들어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나, 이런 예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정확히 하셔야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주민참여제도 정확하게 어떤, 어떤 것에 의해서 사용 하시요, 하고 최소한의 아우트라인을 줘야지, 그것 가지고 상징물하고 나중에는 그런 다니까요? 주민들끼리 모여서 전부 다 주민세 내자, 우리 동 주민들이 정말로 잘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세를 다 내주자고 그렇게 회의 끝난다니까요? 사용목적대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제 예산보고 받으면서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못 드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제도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정을 건전성 있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읍·면·동으로 1억 원씩 편성 해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이장님들한테 편성권을 주어서 사업을 하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마을마다 대표를 뽑아서 읍·면·동별로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로 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대표가 되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률은 몇 %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594건에 544건은 완료하였고, 50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50건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하셔야 할 텐데 잘된 것은 뭐고, 잘못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받아서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평가는 안 했습니다. 완료되는 대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내년 예산은 지금 예산 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안을 못 드리겠지만 세입예산이 지금 국가에서 국세가 안 거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지방에서 지방세 걷는 세금하고, 국가에서 국세를 걷으면 국세 19.24%를 지방교부세로 저희에게 줍니다.
  저희가 올해에는 2,284억 7,8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국가가 어렵고, 올해 예산 1회 추경 때 5조 3,000억 원을 삭감했고, 경제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언론보도 보면 연말 가서는 10억 원 이상의 국세가 덜 걷어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다면 국가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교부세를 7%정도 삭감하면 좋겠다는 안전행정부에서 시·도 교육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 기준 2,284억 7,800만 원의 10%라고 한다면 160억 원 입니다. 그러면 올해 같이 144억 원이 더 왔는데 그것도 더 이상 못 오고 160억 원이 삭감된다면 304억 원이 실제로 안 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세입 결함이 나고, 또 취득세가 인하됨으로써 거기에 대한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약 12억 원 정도 결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방세가 기업이 현재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23억 원 정도, 담배소비세가 3억 원 정도, 자동차세가 2억 원 정도, 세외수입 34억 원 해서 내년에 세입이 249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교부세가 삭감되는 것 까지 포함된다면 실질적으로 394억 원 정도가 세입이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최근 발표된 익산역 중앙지하 차도가 47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매입비가 190억 원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선거비용이 25억 원 정도, 세입 주는 것과 신규 사업 크게 두 가지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600억 원 이상이 결함이 생기고, 또 인건비성 같은 것이 법적인 것이 많이 부담된다면 내년에 700억 원 이상이 세입이 결함되지 않을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 시점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거의 편성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 입니다. 저희가 각 시·군 전라북도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지방채를 많이 얻고 있고, 재산도 매각하는 곳이 많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편성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와 법적인 직원들 최소한도 사무인력비만 편성한 상태이고, 투자비는 편성을 못했는데 이 상태가 된다면 내년 투자예산은 거의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채도 갚아야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부채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많이 들어가겠지만 부채는 현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서 부지를 팔고, 일반회계에 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지방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가용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채를 갚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연관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입여건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계획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중요하잖아요. 재정사항이 아주 열약한 사항에서 원칙이 있게 우선순위가 뭐고, 하순위이 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잘못된 것 이런 것을 잘 반영을 시켜야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하시냐 그 말이에요. 평가를 못 하셨다, 잘못된 것 이런 것도 모르셨다는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건설분야 사업은 빨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사항으로 부득이하게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답변이 빚 나가고 계신데 예산편성을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에게 주다 보니까 원칙이 뭐고,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잘못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면장님이나 읍장님, 동장님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면 그 면에 제일 시급한 사항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우선순위 위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눠먹기식이 되어가지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고 제일 시급한 사업은 안 하고 애먼 사업을 하게 된다는 그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동 단위는 그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에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형물을 보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시골에서 북부권에는 배수로가 터져서 사업을 못하는 곳이 수두룩해요. 특히 올해는 국지성 호우가 없어서 무사히 넘어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만약에 있었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가 발생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제대로 잘 평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평가해도 되잖아요. 아직 결정 안 됐으니까 계획에 두셨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원칙이 뭐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파악해서 예산 세워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생활사업은 아니에요. 자꾸 반복하는 얘기인데 원칙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사업들이 작년에는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대충 아시는 점도 있잖아요, 말 안 해도 아시지요?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해요, 원칙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일만 막 벌려놓고 마무리도 못한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교부세가 300억 원 이상이 삭감되기 때문에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성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연결되지 못할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럴수록 더 잘하셔야지요. 원칙이 뭐고 우선순위가 뭔지.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우선순위를 꼭 정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해주실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은 국·도비에 사업이 내려오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만이 가용재원이 파악 되는데 현재는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최소한의 사업을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라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해당과하고 설명을 들어서 저희 시에 맞게 편성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해주실 수 있지요?
  국장님 어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예산편성이 되면 저희가 의장단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사전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해주신다는 답으로 이해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4개 시·군 14억 원 예산 확보한 사용계획은 다 수립되어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0월 달에 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다시 들어가야 하고, 현재 이 사업은 농산유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직 예산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는 안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왔고, 하중도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했는데…….

○양종규 위원  큰 틀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읍·면·동 예산수요 요구서를 받아서 취합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대충 어떤 안이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경비만 편성해놓고 세입이 608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 얘기는 됐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서 각 사업부서에 올라온 예산요구 외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요구한 내용의 총액이 얼마이고, 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 최근 4년 동안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현재 저희가 집계를 못 냈기 때문에…….

○양종규 위원  그것은 알 수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업예산은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발부터 준비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농업예산이 전체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하는지 지금 알 수 있나요? 과장님 지금 알 수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19.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지요? 20% 미만인 줄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농업예산을 배정 할 때 우리시가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농 위주의 사업을 계속 반영하면서 중소농이 소외되고, 중소농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우리시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장만 계속 유치하고 여기에만 치중을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관심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일자리는 공업의 일자리나, 농업의 일자리나 똑같은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17% 중에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실질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닫는 예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 위주로 10억 원, 20억 원, 500억 원 이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머리권역이나 함라권역, 웅포권역 이런 곳에 50억 원, 40억 원, 70억 원을, 농업기술센터 금마에 조성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50억 원, 100억 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는 전체 예산중에 19%까지 되는데 실질 농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닫지 않는 다는 것은 공모사업 위주로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도 대농기계를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소농, 중소농에 필요한 소기계는 공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이 소농 농업 인구를 줄이고 대농위주로 하겠다는 그 뜻에 따라서 우리시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대농위주로 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소농, 중소농을 살리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안전행정국 국장님이 농업예산에서 관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3ha 이상, 1ha 이상, 1ha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면 1ha 미만의 농민들은 전부 농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왜 그러냐면 대형농기계를 공급해서 대형농기계를 가진 사람들의 횡포가 생겨요, 소농들 일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농사짓기를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고 자꾸 실업자가 되는 것이에요, 농민 스스로가 실업자를 자청하는 것이에요. 농촌공사에서는 얼씨구나 하고 그것을 사드려서 대농에게 계속 줘요, 이런 구조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더 어렵게 살아간다, 농업예산을 다루는 실과는 아니지만 안전행정국장께서 예산계획 자체 부터 이 틀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는 예산을 시에서 방향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양종규 위원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 정책은 하되 공모사업을 선별하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특정인들이 공모사업해서 따왔으니까 매칭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10억 원짜리 따와서 20% 매칭을 해주면 2억 원이에요. 이 공모사업이 진짜 농민 여러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인지, 특정인들이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온 사업인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매칭사업을 해주지 말라는 이야기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거기 해줄 예산을 소농, 중소농한테 배분해 줘라,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달라.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사실 저희가 볼 때도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농업분야 뿐만 아니고 여러 각 분야에서 공모사업이 남발되다 보니까 저희 재정에도 굉장히 압박이 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통제를 해서 농업예산도 소농이 투자가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을 중소농한테 소농기계를 공급을 해서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3,000평 1ha 미만 짓는 농민도 일자리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시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산만 19%, 20% 육박한다고 1조에 2,000억원이 농업 예산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농민들이 2,000억 원 예산중에 나한테 돌아온 것이 몇 푼이나 있는지, 없다는 것이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양종규 위원  우리 농촌에서 특정인들만 살판난 것이 익산시라고 생각을 해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산과에서 집계해서 예산 배분할 때 이런 심사를 철저히 해서 개인사업성 예산은 줄이고, 소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자꾸 늘려서 공업에 일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농도인 익산시 농업인들 예산 일자리를 확보해주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간단하게 할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보면 자칫 선심성, 소모성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하더라도 예산문제가 지난 4년 동안도 힘들어 왔고, 내년에도 만만치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심지어는 직원들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까지도 줘야 하고, 일부 지자체는 직원도 급료도 해결 못할 지경까지 와 있잖아요? 익산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집안에서도 살림 어려우면 순서대로 줄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는 필요경비나 경상적경비 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 예산 편성하실 적에 소모성, 선심성, 홍보성 이런 예산, 이런 것들 줄일 수 있는 것 최대한도로 줄여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의회에서 예산 심의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성 자체를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제대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신신당부 드립니다마는 뻔히 예산 삭감해야할 것 이런 것들도 인심 잃지 않기 위해서 의회에 떠넘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시장, 단체장이나 의원들이나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표를 먹고 사는 사람도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시정의 앞날을 생각해야지 자기 자리보존이나 자기 안위를 생각해서 시민들 돈 마음대로 쓰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보면 비닐하우스 사건 터졌지요? 이것이 단지 비닐하우스만의 국한된 이야기겠습니까?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내년 예산에 본위원도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단 한건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 없는 예산, 설령 단체장의 압력이 가해지더라도 여러분 선에서 양심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결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에서 그것만큼은 꼭 지켜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기획예산과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어떤 것이 진짜로 예산의 우선순위인지를 정확하게 정하고 시장님이든 누구든 예산편성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안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거기에만 동조를 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익산의 재정이 힘들게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매일 익산시 재정 열악하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언론보도 될 때마다 저희 시에서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익산시는 끄떡없다, 재정 탄탄하다고 했는데 바로 연말이 되어 버리니까 벌써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 비롯해서 시장님도 다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다 보니 그런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줄은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방채도 상환계획이 있지만 매달마다 틀려요, 이상춘과장님 오시고 나서도 매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행정이 일괄성이 없게 가서는 안 돼요. 올해 익산시 행정의 화두는 지방채 2016년까지 조기상환, 항상 재정 끄떡없다, 그런데 벌써부터 지방채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지방채 얻을 계획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방교부세가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 300억 원 이상이 삭감되고, 지방세외수입이 줄었고, 또 서부진입로 역사 하는데 470억 원 중에서 저희가 토지매입비 190억 원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방채를 얻어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방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서부진입로 190억 원은 전부다 시비로 부담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필요한 만큼 지방채 얻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열 위원  서부진입로가 190억 원에 공사비용 삼십몇억원해서 220억 원 정도가 시비부담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 지방채를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는 결정은 못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내년에 안전행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방채 한도액이 한 121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도가 다 찼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지자체마다 재정규모나 재정여건을 봐서 안전행정부에서 다 결정을 해줍니다, 내년도는 어느 한도 정해주면 그 한도 내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요. 저희는 121억 원인데 190억 원을 다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220억 원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토지매입비요.

○박종열 위원  예, 토지매입비, 공사비까지 합쳐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래서 저희는 지방채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만큼은 얻어야 할 것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정도 얻으면 서부진입로 공사 다 끝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야지요.

○박종열 위원  시비로 부담할 예산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채와 시비를 합쳐서 토지매입비는 계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니까 내년도 추가되는 것이 세입이 줄고, 신규사업들도 많고 서로 해야 할 사업 중에 약 700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방채 얻고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얻으면 예산 편성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국·도비 보조내시서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시서가 완전히 내려오려면 10일이 넘어야 할 것 같은데 넘어야 만이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비 사회복지 예산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이 얼마나 되려는지 판단을 못 하거든요. 10일 정도 넘으면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이자상환할 계획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반회계에서 읍·면·동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얻은 것하고, 신재생자원센터 신축한 비용은 내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상환을 연도별로 해야 할 금액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5년거치 10년상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지방채 2016년까지 조기상환한다고 해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다 상환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반회계 중에서 읍·면·동 청사와 신재생센터 지방채는 계획대로 하고 산업단지 얻은 지방채는 분양된다면 다 상환한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드린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시민들은 몰라요, 저희도 그렇게 알아요. 왜 그러냐면 익산시 부채 끄떡없다, 2016년까지 조기상환, 제로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만 2016년까지 조기상환하고, 일반회계는 계획대로 하면 언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2025년,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해야지요, 2025년까지 일반회계, 지금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이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읍·면·동 청사 신축비용은 2016년이면 다 끝나고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 얼마에요? 754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일반회계 10월 30일 기준 6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비가 4억 원, 신재생자원센터 신설 건설비가 601억 원.

○박종열 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이 754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 드린 자료와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이 기준일이 틀리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나거든요.

○박종열 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나 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0월 31일 기준으로 봐서는…….

○박종열 위원  604억 원이요? 상환하고 남은 것이 604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 읍·면·동 청사 신축하는데 남은 잔액이 4억 원이고, 쓰레기소각장 601억 원 해서 605억 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정도 되네요. 그러면 언론 보도를 이렇게 하셔야지요. 600억 원 2025년까지 하고, 특별회계는 2016년까지 그렇게 나눠서 언론보도 자료를 내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본위원도 2016년까지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20억 원 때문에 서부진입로를 공사를 못해서 지방채를 또 한도액에 찼어요, 120억 원 정도 얻는다면서요, 얻을 수 있는 만큼.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작년에 일반회계 100억 원을 조기상환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행정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는 것이에요. 서부진입로가 언제부터 막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막혀있었는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원래 당초에 서부진입로는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런데 우리 시비로 470억 원을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박종열 위원  아니, 과장님 다 알아요. 여기 개통 안 된지 한 4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4년 됐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정치권에서 계속 익산시 부채가 많다고 하니까 작년에 100억 원을 상환했단 말이에요? 사백몇억원 시비로 해야 할 사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정치적인 역량을 많이 발휘해서 이것을 많이 줄였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동이리역 부지가 지금 뒤로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되어서 동이리역 장례식장에서부터 그 동이리역 부지 가는 것도 시비로 해야 해요, 그것도 몇백억원이에요. 익산시는 뭐냐면 행정이 정치인들 셈에 놀아난다는 것이에요.
  지방채 많다고 하니까 그래 나 100억 원 갚어, 우리 건전재정 끄떡없어 해놓고 나서 해야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4년 동안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방채 앞으로는 안 얻겠다, 지방채 얻는 것 없다고 올해 계속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 예로 LED산업단지가 농공단지로 하면서 특수목적법인 만들었잖아요? 특수목적법인을 안 하면 무조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또 지방채를 얻어야 해요, 아니면 사업을 못해요. 안 하면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올해도 지방채 없다고 했는데 벌써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해서 260억 원 국토비에서 한다고 하고, 시장님이 220억 원은 의회에서 도와줘서 지방채를 얻어서 조기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채 제로화, 2016년까지 지방채 얻는 것도 없이 0원으로 간다고 하고 지금 또 지방채를 얻는다고 하고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장님께서…….

○박종열 위원  우리 익산시 재정 끄떡없다고 매일 같이 계속 했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재정이 이렇잖아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재정이 벌써 700억 원이 오차가 생겨버렸으니까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시장님께서 지방채를 갚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환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지방채 얻을 계획을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국가가 어려우니까, 국세가 안 거치니까 교부세가 줄면서 300억 원 이상이 안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신규사업 서부진입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얻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익산시 예산의 규모를 쭉 보세요.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보세요, 매년마다 새로운 사업이 많이 생기니까 예산은 올라가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다 판단해서 하셨어야 하는 것이에요. 작년에 100억 원을 왜 상환했어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상환한 이유는 뭐에요? 작년에는 재정이 좋아서 상환했어요? 앞으로도 벌써 들어가야 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7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로 익산시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국가에서 주는 교부세가 300억 원 이상이고, 신규사업이 익산역 지하차도 190억 원, 선거비용 25억 원까지 포함하니까 갑자기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갑자기 생긴 사업도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작년부터 우리시에서 40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지하차도를 부담해야 하는데 시비를 부담 안하고 국가재정으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협의해서 협의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내년에 예산 편성은 문제없겠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우리 재정 괜찮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우리 예산 과장이 재정형편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사업도 사실 뒤로 미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신규 사업은 거의 반영이 어렵지 않나,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나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전부 손을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하여튼 우리 시민생활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파장이 크지 않도록 편성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 700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했던 것 세부적인 것 자료로 다시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부적인 것 안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600억 원이고 인건비 같은 것 올라가니깐…….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위원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을 자료로 한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왜 그러냐면 국·도비가 내려와야 저희 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박종열 위원  그 정도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략적인 부분…….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니까요. 청소과 이번에 분할하면서 여러 가지 추경 때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시비 더 세워서요. 청소과에서는 작년에 용역을 기획예산과 풀비용을 가지고 했고 4개 권역으로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취소하면서까지 청소과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네, 뭐네 하면서 추경 때 더 편성을 해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터덕거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과에서 법률위반, 조례위반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 부분 한번 파악 해보시고 우리 기획예산과 법무계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법무계에서 그 부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청소과에서 그랬거든요? 올해 예산보다 절대 올라갈 일 없다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의회로 내년 예산서 보내주셔야 하니까, 거의 다 취합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 보다 내년에 청소과에 대한 위탁금이 올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올라가서까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해요. 익산시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 세법으로 해서 말아먹고 있는데, 12월초에 예산 심사할 때 심도 있게 해서 그 부분도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언론에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세요. 지방채를 우리는 공영개발 것만 2016년이고, 600억 원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계획이라고요. 내주실 수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어요, 우리는 2016년까지 익산시 빚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언론보도자료를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하고 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조기 상환이고 익산시 예산 끄떡없다, 본위원의 의견은 시민들이 혼돈해 하고 있으니까 우리 2025년까지 600억 원 갚는다, 내년에 예산은 이러이러 해서 힘들다, 지방채를 얻을 수 있는 한도가 120억 원에 다 달았다, 내년에 예산 편성은 힘들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한 말 아닙니까? 그 부분 정리를 해서 조만간에 언론 보도자료를 한번해주세요. 시민들이 익산시 행정에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어차피 예산 편성하면 세세히…….

○박종열 위원  예산 편성하기 전에 혹시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고요, 없으시면 그냥 본위원이 할게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 편성하고 나면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편성을 해야,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할 수 있잖아요.

○박종열 위원  하기 전에, 이번 회기 끝나고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현재 어떤 이슈가 없는데 그것을 낸다는 것 자체도 우스운 일이고…….

○박종열 위원  왜 이슈가 없어요? 지금도 터덕거리고 있는데 회의 때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혼돈해 하고 있으니까 2025년까지 600억 원을 갚는다고 그 부분은 좀 빨리 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고려 해보지 마시고 좀 빨리 해주세요. 국장님이 안 하신다면 본위원이 이번 회기 마지막 5분 발언이라도 해서 이야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내년도 교부세하고 중앙동지하차도, 크게 이야기한 서부진입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서 질문의 요지는, 본위원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과 심려 끝에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지방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지난번에 지방채 일부 갚는 것은 이자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매년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상환 계획으로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산단 이자문제도 관계가 되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방채는 보통 얻으면 5년거치 10년상환이나 15년 상환이기 때문에…….

○김영희 위원  거기에 맞춰서 갚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단은 빨리 분양되면 갚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영희 위원  물론 산단은 분양되면 갚아야 하겠지요. 지방채 갚는 것도 참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그것 다 제쳐놓고 지방채만 갚는다는 것도 상당한 무리가 간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중앙동 지하차도, 지난번에 중앙동을 한번 가봤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방채를 일부 갚고 같은 용도의 돈을 못 쓰기 때문에 다른 용도의 지방채를 가져와서 여기를 해결하겠다고, 그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 드리는 것이 지방채 차입하는 것도 일반…….

○김영희 위원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는 국·도비 내시가 오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와 본 다음에 700억 원 말씀 드린 것도 지금 세입이 오는 것 까지 포함하면 600억 원 이상이 결함이 나고, 우리 공무원 인건비 인상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에 지원하는 시비부담이 늘어나면 한 700억 원 이상이 부족하지 않나 판단하기 때문에 와 본 후에 지방채를 얻을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내년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단지 행정은 재정인데 아예 그런 것들 대안 없이 300억 원에 삭감된 교부세에 대책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직원들 일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최소화 시키고, 일반 행사성 사업이나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나 행사보조 그런 사업비를 최소한 시키려고 하고, 각종 위원회도 1년에 6번 했으면 4번이나 3번 정도 줄이고 최소한도 경상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대책이 현재로써는 가장 큰 대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금마에 농공단지를 하려고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계획이 취소됐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5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희 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매각하면 그 남은 돈으로 지방채 갚지 말고 일반회계 돈 줘서 재정을 풀어나가라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올 수가 없고요.

○김영희 위원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온다면 공영개발 특별회계 부채가 다 상환되고 잉여금이 있을 때 거기에서 서로 판단해서 주는 것이지 지방채가 있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마농공단지 부지 매입할 때는 그 당시 기타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했기 때문에 그 전출한 금액을 다시 달라, 목적이 소멸됐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 부지도 매각해서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가져간 돈을 달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 삭감하기 이전에 이미 중앙정부에서 와서 그다지 크게 어떤 할 것들이 없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해져 버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래서 투자사업비는 저희가 투자를 안 할 수는 없고, 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내년 건설부분이나 큰 투자사업비는 거의 반영을 못할 것으로 실무진으로써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위원들 말씀 중에 우리 국·과장님이 계시니까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도 지방채를 얻을 때 이율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명을 잘 하셔야 해요. 빚을 고가이율은 빨리 상환하고, 저가이율을 얻어서 그것으로 썼을 때 그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지 이런 것을 전혀 이야기 안 해버리고, 왜 그것을 조기상환하냐고 했을 때 이런 점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위원님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듣고 보니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는 위원님들 말씀이 맞은데 방금 본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익산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국가정책이나 또는 과거에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왕궁에 있는 토지, 저수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왕궁 사용하지 않은 돈사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 시가 100%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것이에요, 또 금마 미륵사지 관광지 매입 그런 토지 매입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가운데 토지매입비로 많이 들어가면 쉽게 말해서 비능률적이고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빨리빨리 매각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팔고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토지매입만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금마 농공단지는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것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울 때는 단 적은 돈이지만 그것이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과장님, 계장님들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어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도, 또 너무나 익산시를 노출해서 익산시가 마치 빚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익산시 자체를 땅에 떨어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1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시민이 공감하는 민생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과정에서 원광대수목원 정비 및 시민 개방, 동료 위원께서 내고장주소갖기는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원광대수목원 정비 및 시민 개방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철조망 사건이라든지 문 닫고 있는 것 점검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원대에서는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재정 투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지역구 의원이 그 현황을 잘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또 가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낮에도 가봤어요, 일요일날 열쇠 다 잠가 놓습니다. 시민들이 평소에는 아까 같이 직장 다니고 하니까 못 가잖아요? 주일 같은 때 가서 시민들이 해야 하는데 열쇠를 채워놨어요. 본위원이 두 번이나 갔을 때도 열쇠를 채워놨고요. 그리고 철조망도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와 공동·실무협의체 간담회 개최, 무슨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 내용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격월로 해서 1회씩 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 절대적으로 문 개방하지 않습니다. 문 잠가놓고 있고 철조망 그대로 있어요, 나무나 숲으로 다 가려져 있지요. 겨울이 가서 잎이 다 지면 앙상하게 철조망이 보이지요. 과장님, 본위원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 안하실 때는 몰랐는데 말씀 하셔서 몇 번 다녀왔는데…….

○박종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철조망은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철망으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 지금 다 담 없애는 사업인데 이기주의로, 시민들이 마치 절도를 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요. 원광대학교하고 간담회를 한다고 하니까 최소한도로 이런 정도는 느낌이 오는 부분인데도, 지금도 문이 잠겨있어요. 전화해서 확인해보라고 하면 그냥 나옵니다. 과장님한테 두번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삼진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화가 납니다. 꼭 확인하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광대학교 협의체 지속 운영 격월에 1회 하고 있는데 지금 익산시가 원광대학교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것도 원광대학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시민들은 원광대학교가 정말로 가는 것인지, 가지 않는 것인지 언론에서도 자기 생각대로 무차별하게 써 버린단 말이에요. 대학이 다 간다, 단과대학만 간다, 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했다면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의혹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단과대학만 가네, 전체가 가네, 사실은 전체가 간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본위원도 확인도 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단과대학만 협의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대도 그렇게 과장되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이에요. 이런 것도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그런 이슈화 되는 것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 중에서 우리가 다 잘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경주시는 서동축제, 광진구는 학생들 농촌체험, 홈스테이, 진강시, 분고오노시 나름대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덴마크 오덴세시는 전혀 내용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 선정해서 해야지 여기하고 교류라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매 취소한다고 보내기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덴마크라든지 이런 곳은 식품쪽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하고 절충을 해서 교류를 해봤으면 하는데, 익산이 식품도시인데 식품도시에 맞는 테마를 가지려면 딱 당해서 하는 것보다 서로 메일도 보내보고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덴마크는 앞으로 우리가 식품도시를 간다면 꼭 필요한 도시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 배낭여행할 때 거기를 선택하는 직원들은 가점을 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덴마크는 식품 때문에 관계를, 한번도 지금까지는 안 가졌으니까 좀 물골을 터보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식품과 관련되어있는, 앞으로 교류도시도 식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곳을 교류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와 협의체를 하고 있는데 원광대 부총리장님이 저번 달에 바뀌셔서 다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협의체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지금 듣기로도 원대 이전하고 단과대학은 구상했으나 전체적인 계획은 없고, 평택이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각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갈 수 없지만 평택만큼은 특별법이 생겨서 지방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답니다. 평택시에서 유치단이 구성되어서 전국적으로 유치활동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전부 유치공문을 보내서 의향이 있는 지방대는 의향서를 내라고 했는데 원대는 내지 않고 한번 설명 들어보겠다고 해서 금년 안에 설명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들은 후에 저희가 원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목원 담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쪽 재산이기 때문에 협의는 했어도 재정상 시급성을 따져서 거부했지만 다시 한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는 그때그때 이율을 받아서 얻기 때문에 저희가 오래 전에 얻은 지방채가 이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채가 어렵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4.5%이상 이율 되는 지방채에 대해서 내용을 받아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는데 계속 마찰이 있어서 안 되다가 9월에 협의가 되어서 10월부터는 높은 이율을 얻은 만큼 이율 낮은 것은 얻어서 갚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도 4.5% 이상 얻은 지방채가 888억 원 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11월 중에 위원님들과 간담회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한 다음 12월 결산추경 때 이 낮은 금리로 얻어서 높은 금리의 지방채를 상환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3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부진입로 지방채 다시 차입하는 것하고, 이런 문제가지고 위원님들과 간담회하려는 계획은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민간인들도 이자 갈아타기를 합니다, 지방정부도 빨리 갈아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목원은 아무리 자기들이 사유재산이지만 익산시하고 뒤 운동장을 만들 때 협약사항이에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협약사항을 가져가서 꼭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협약 당시에 있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무자로써 예산 짜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교부세가 안 내려옴으로써 상당히 어려운데 700억 원 때문에 어렵다기 보다는 같이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고,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얻을 수 있는 돈이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121억 원입니다.

○김연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얻을 수 있는 부채가 121억 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얻을 수 있는 부채는 얼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안전행정부에서 정부지자체는 딱 정해줍니다.

○김연식 위원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것이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국·도비 내시가 언제쯤 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법적으로는 10월 15일까지 내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지났는데 보통 11월 10일 늦으면 13, 14일까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하는데 가용재원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1월 14, 15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늦게까지 옵니다.

○김연식 위원  11월 14, 15일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보통 10일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1월 14, 15일 내시가 되면 가용자원이 얼마인지는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때 2014년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어렵게 하셨는데 못 하시면 힘들어져요, 본위원 성격 알지요? 쉽게, 편하게 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최대한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부탁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최소화해서 이월 예산을 줄인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임영애  2012년에서는 5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임영애  사회단체보조금 이번에도 그 정도 액수 올리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임기들이 얼마나 돼요? 작년에 했던 분들이 올해 하나요? 2년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2년인데요.

○위원장 임영애  2년인데 지금 바뀌신 분들 있어요? 거기에 철저하게 잘 할 수 있는 분들로 뽑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위원장 임영애  그리고 예술단체 문화쪽은 현실 잘 아시는 분들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주든지 아니면 과감히 완전히 삭감 시키든지 해야지 사업을 못하게끔 줘서 불용처리 하게주지 마시고요. 우리시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부서에 한 7억 원이 들어가는데 10분의 1만 줘서 사업하라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처리 해줘야지요, 그리고 불용처리 안하게 만들어야지요. 예산을 계획을 잘 짠다고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한정된 예산인데 신청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내년에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나 자본보조도 올해보다 3분의 1정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실 때 사업을 못하게 주지 말고 철저히 파악해서 이것은 부풀린 예산이구나, 그것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심의를 해야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을 해서 과감히 해주시기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3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안전총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 송인규.
  안전관리담당 유은미.
  민방위담당 호해익.
  재난방재담당 양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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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전행정국(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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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47쪽에 CCTV이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영희 위원  방범용하고 아동용보호용하고 분리가 되어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을 지금 가동을 시키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CCTV에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잡히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 시는 아직 범죄사실을 사전에 인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실적은 아직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2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전체 485대에 이르는 카메라를 2명이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란합니다. 2명이 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하지는 못하고 있고, 우리처럼 관제센터를 가지고 있는 김제나 전주, 군산시를 보면 성폭이나 절도 그런 것들을 카메라에서 미리 감지를 하여 초동 조치를 해서 예방을 한 실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방이라든지 이런 효과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럼에게 불구하고 CCTV는 예산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의 역할이나 효과나 범죄를 줄이는 것에 있어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CCTV설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서 카메라가 달려있으면 그 자체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어요.

○김영희 위원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누차 나온 것인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전라북도는 범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이고, 그 중에 익산이 사건사고하고 범죄가 제일 많다. 여성친화담당관에 도 질문을 한 것인데 이렇다고 보면 다른 재난이나 재해 같은 것은 미리 막을 수 없고, 인재는 미리 막으려고 안전총괄과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CCTV에 의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CCTV의 목적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치한 자체도 많은 효과도 있지만…….

○김영희 위원  물론 효과가 있어서 경각심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뛰어 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늘 긴장성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영희 위원  철저히 그런 감독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CCTV가 돌아가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저희도 상시 모니터링 하려고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기에서 주로 하는 곳이 경찰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영희 위원  그런 체계라든지 네트워크를 잘 좀 해나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가끔 실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 요청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안전행정국 오셔서 처음 저희들하고 접하시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위원들의 특성이 다 달라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답변하시고 할 때도 잘 했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취지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고요.
  34쪽 한번 봐주시지요. 재난 위험시설 해가지고 D급 판정이 시설물, 건축물에서 하나씩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이게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모현동 우남아파트하고 춘포에 있는 화평교 두 군데 입니다.

○박종대 위원  모현동에 있는 것이 건축물이고 시설물이 어디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시설물은 춘포에 있는 화평교, 조그마한 교량입니다.

○박종대 위원  교량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모현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D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우리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D급 판정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행제한조치를 한다든지 위험요소에 대해서 사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교량은 D급 판정을 받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 통제도 못 하게 하고 어쨌든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 해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통행제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량 통제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사람이 서서 통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통행제한 푯말을 하고…….

○박종대 위원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과장님이 확신을 못 하시는구먼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니요,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종대 위원  앞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야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러려면 이 업무보고에 앞서 어디까지를, 최소한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다른 것 몰라도요, A급, B급, C급이야 별 것이 없는데 D급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다시 새로 신설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같이 운암아파트 같은 것도 사실 D급 판정 아주 위험한 것 아닙니까? 재건축을 해야 한다, 재건축을 하려면 D급 판정을 받아야 가능 한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아까 같이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시설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은 전면 통제를 해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따라서 행정의 책임론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D급 판정이 난 부분만큼은 과장님이 어쨌든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결산보고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고요. 과장님이 얼마만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건설과와 함께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교량문제를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제재조치를 취해야지 위험한데 다리도 보강 안 해주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뭐라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돈만 있으면 당장 하는데 그러나 최소한도로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조치는 취해야 된다. 나중에 책임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CCTV에 대해서 잠깐 할게요.
  통합관제센터가 우리 익산시에 생겼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과거에서 개인들이 놓고, 통제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데 아직도 반쪽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돈만 들여서 해놨지 크게 도움을 못 받고 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24시간으로 바꾸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꼭 그것을 하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특히 청소년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대학로나 이런 곳은 아주 관찰이 중요한 것이에요, 순간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특히 우범지역 시간이 언제냐면 야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주간에는 멀쩡히 있는데, 해봤자 큰 여파가 없는데 다 주무시고 사람이 없을 때 날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이 많아요.
  지금 통제하는 것이 방범용하고 아동보호용, 어린이보호용 그러는데 아동보호하고 어린이보호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어린이보호용은 학교주변.

○박종대 위원  어린이보호용은 학교주변에 설치하는 것이고.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동보호용은 공원 이런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범용, 아동, 어린이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의원님이랄지 이렇게 설치해주는 곳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들도 다 관제센터에 통합센터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방범용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방범용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방범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던데 그것은 뭐에요? 개인설치 말고 기관에서 설치했는데…….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전부 다 연결을 해서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통합관제를 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안 들어 간 것이 있던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이가 분실사고가 났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 줘요, 볼 수가 없다고 결론이 나던데 그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열람이 안 되고요, 경찰서에서 사건이 되어서 수사상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거기를 자전거를 놔둬서 자전거가 분실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의뢰하니까 수사가 되지 않는 한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은 어패가 좀 있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경찰서하고 합리적으로 합의를 해요. 우리가 경찰에 고발을 하라는 것이에요,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 자전거 하나 잃어버렸다고 고발하고 그래서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느 시간 때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그 때 자전거가 분실 됐으니까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또는 누가 이상한 쓰레기를 계속 버려요, 새벽만 되면 가져다가 버려요, 그것을 알아보려고 신청을 했어요. 통장님이 파출소에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요, 아까 같이 보호차원에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CCTV를 뭐하려고 해놨냐는 것이에요. 경찰만 이용하기 위해서 해놨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의장이나 한 사람이 뭐 하러 이것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합리적으로 그것을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꼭 그것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가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파출소에서 요구하는 것도 수사가 있지 않는 한 어렵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관제 목적에 위배된다, 시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때와 내용 자체가 달라요, 경찰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혼자만 시간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깐 여기까지 하고 43쪽 한번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민방위시설 점검에서 급수시설 6개소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이 급수시설은 수질검사가 잘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분기마다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물을 채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박종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경보시설 12개하고 비상급수시설 6개 장소하고 수질 검사한 것 자료로 제출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6쪽 익산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계도하고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주실 분, 본위원한테 자료 가져다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본위원은 내 시간 이상 빼고 싶지가 않아요, 그것을 좀 주세요.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류조 현황판 안 가져왔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먼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 아시라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처음으로 우수저류시설을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님들한테, 이것 가지고는 설명이 어렵지요.

○위원장 임영애  좀 더 크게 만들어 오시지요.
  일단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현재 이 위치가 보배공장 바로 뒷편에 있는 공원 위치입니다. 약간 T자형으로 생겼는데 이 위치의 공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 위치에 지하로 한 7m정도 파서 지하에 내경이 한 5m정도 높이가 되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을 설치를 합니다, 여기에 2만 3,000톤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저장능력이 됩니다. 여기에 설치한 것은 항상 비가 많이 오면 고래등 사거리하고 현재 교육청 앞에 쪽에 제일 먼저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수 우려지구로써 1순위로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물이 안 나가는 이유가 이미 관들이 묻혀있지만 하수관들이 일부는 노후가 됐고, 또 일부는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확장해야할 구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들이 모아져서 주현동, 동산동쪽으로 해서 결국에는 목천포를 통해서 만경강으로 배수로가 되는 체계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전체적으로 시청이 있는데 시청이 약간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발 19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평야지대에 위치하다 보니까 만경강 수위에 영향을 받는 목천포에서 물이 잘 안 빠지고 지체가 되면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로들에 있는 하수관로에서 물이 정체가 되고 지연됩니다. 이로 인해서 침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집중호우 시에는 노면에서 이 하수관으로 미처 유입되기 전에 초기에 침수가 일어나는 두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하에 저류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설계상에는 50년 빈도해서 150분 정도의 강우가 지속되는 그런 정도의 비가 왔을 때는 침수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런 비가 오면 일정시간이 되면 여기에서 이 기존 관로에서 하수가 넘쳐서 관로를 흘러가지 않고 지하저류조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쳐나는 물들을 지하저류조에 받아내는 것입니다. 2만 3,000톤 정도의 물을 받아놨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품어서 하수관을 통해서 방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중호우 시에 침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침수가 100% 전면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 차단하기에는 그만큼 커다란 더 큰 물그릇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비용대비 효과를 결정해서 80% 정도의 효과를 예상을 하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 업무적인 것을 조금 감지를 하셔야 할 부분이 거기가 침수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수관로를 큰 것 두개를 묻어도 비가 많이 오면 배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작은 이띠기, 큰 이띠기로 물이 나가는데 거기가 물이 차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데 저류조 저것을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 때는 50%도 못 받아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설계도를 본다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본위원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대학의 전문 교수들하고 미팅을 해봤는데 50% 자체도 못 받아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익산시가 감지를 하고 있는지, 아까 같이 80%라고 한다는 것은 자료 분석을 잘 못하시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 80%는 소구역으로 나눠서, 아까 침수가 되었던 고래등 사거리 그 침수구역을 나눴을 때 그 지역에서 80% 효과가 있고요, 저 아래쪽 동산동쪽으로 가서는 전체 물이 달라들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에서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D급을 받은 곳이 다리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우남아파트가 D급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남아파트 D급조치를 취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거기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양쪽에 상호간의 쌍방 간의 다툼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어서 그게 상당히 길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해당 아파트에 우선 여러 가지 안전조치라든지 위험제반요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쪽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해가지고 주민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 과에서는 각종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분야별로 해서 그런 시설물들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총괄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려줘야 하는데 기껏해야 예전에 주택과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 이 과가 생길 이유가 없지요. 거기에서 예전처럼 똑같이 하면 되지, 이 재난의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총괄과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주택과에서 보고 받던 것과 똑같이 받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예전에 봤었나 지금은 분쟁이 거의 끝나갔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끝나가고 지금 우남건설하고도 거의 합의를 하고 그런 상황에 도래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파악을 안 하셨구먼요. 예전에 주택과에서 보고를 하시던 것과 그대로 보고를 하시네요. 가셔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현장 가보셨죠?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현장도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결국은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물론 주민들의 분쟁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조치가 잘 취해지지 않은 것도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충분하게, 보고 때문에 보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체크도 해보고, 이 금 간 부분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목천고가도로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고가도로로 25톤 이상 트럭은 못 다니게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평화동 평화육교.

○장오준 위원  평화육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것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해 갈 것인지요. 거기 C급이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평화육교는 C급이라 급한 것은 아닌데 평화육교를 재가설을 해야 한다고 방향을 틀고 있는데 철도청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25톤 이상의 차량은 출입을 못하도록 시에서 팻말을 붙여 놨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예전에 소머즈 아세요? 소머즈 그런 눈을 가진 사람만 팻말을 볼까 보통 우리 평범한 사람은 그 팻말을 못 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또 하나는 과장님이 재난안전과 계셨을 때 같이 했던 것인데 과장님이 이 과로 오셨으니까 같이 물어볼게요.
  향기교회 절개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잘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거기도 절개지가 무너져서 교회 덮치면, 지난번에도 한번 사고가 났는데 그때 처음 단추가 과장님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중간에 도 기금을 받아서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제가 떠난 뒤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고자 해서 소방방재청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급경사지 사업을 신청해놨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에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확정은 안 됐고요, 기획재정부하고 최종 예산승인이 국가로부터 나야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추진하는 것이 방향이 바꿨네요? 우리시에서 향기교회 교인들의 동의서를 전부 받아오라고 해서 받아서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교회가 이전을 하겠다, 교회하고 그 위에 절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절까지 매입해서 거기에 재난조치를 완전히 취하겠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교회에 통보까지 했어요. 교회에 보면 의회 회의 하듯이 공동의회라는 것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공동의회를 열어서 전부 교인들이 100% 국가에서 주는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후로 함흥차사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진행이 안 되려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요. 우리시에서 그런 통보를 안 해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일 목사님 전화와요. 그 후에 과장님이 떠났기 때문에 정확히 하셔서, 이것 재난의 하나이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부분도 해결해가지고 저한테 전해주시든지 해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 다음에 오산에 펌프장 있지요? 우리시 관여는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농어촌 공사에서 관여하는 펌프장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거기도 비가 50mm에서 100mm 사이만 오면 전부 다 침수가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펌프장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시간당 1톤인가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것이 11톤 나가야 할 물이 기계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위에 신규로 짓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신규로 짓는 장소 그것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장소는 모르고 그렇게 사업이 책정되었다고는…….

○장오준 위원  책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1년에 1%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우리가 농어촌 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결국에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사는 농사 짓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이것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10년 됐는데 25% 공정이 됐습니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한다, 꼭 해주시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펌프장 관계는 마침 전라북도에 최규성의원님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하셔서 예년에 비해서 펌프장이라든지 농림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예년보다는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거기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목소리 높은 곳에 더 주더라니까요. 익산 지구 이쪽은 덜 가져오더라니까요?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으면 그만큼 우리 몫을 찾아와야 하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못 찾아오더라니까요. 시에서도 자꾸 공사가 지연된다, 지연된다 해야 만이 그 사람들 신경을 써서 공사를 빨리 진행시키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류조가 마동이나 모현동이나 웬만한 것은 오픈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군산도 가보니까 다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물탱크를 만들어서 하거든요? 주민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혹시 가셔서 그 주위에 사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무슨 걱정을 하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안에 해충서식이나 청소가 잘 안되어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가장 큰 걱정이고, 예전에는 물이 차면 그래도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저류조가 다 차서 그 물량을 감당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공무원들이 최소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뭔지, 제일 처음에 하시는 것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항상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냄새라든지 모기서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물이 꽉 찼을 때 그 넘쳐나는 물이 어떻게 폭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을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그것을 이해도 시키고, 앞으로 모기 서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주셔야 해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라도 보건소라든지 이런 곳에 지시를 하셔야 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바뀌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첫 업무보고 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추가된 부분이 뭐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저희 과 조직개편은 기존의 재난안전과에 있던 업무 중에서 하천에 관련된 업무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하천개소라든지 하천 공사, 하천관리는 건설과로 이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업무용 통합방위협의회와 치안관계, CCTV관제센터, 안전행정부에서 새로 생기는 안전에 관한 각종 여러 가지 신규 업무들이 저희 과로 전부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왕궁지역 하천정비사업은 또 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것은 하천은 하천인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국토교통부 예산이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받았습니다.
  위원님 아시지만 그쪽은 원래 수해복구 때 일부 수해가 난 부분만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전구간을 개소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을 요청 하니까 하천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어서 소방방재청장님이 익산에 오셨을 때 시장님까지 만나셔서 머리를 짜낸 것이 그러면 하천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라, 그렇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합작품을 만들어서 왕궁지역 전체를 이번에 개소를 완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하천의 정비나 준설은 건설과 소관이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배수로는 안전총괄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배수로는 농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배수로 정비를 여기에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일반배수로 전체적인 사업은 농산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재해기금으로써 재난예방에서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재난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만 한다.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김연식 위원  그래서 배수로 사업도 하시고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유천 유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이쪽이 90% 정도 공정률이 되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그 일대가 상습 침수지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올해는 집중호우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 점이 없었는데, 지금 이것을 조성을 해놓더라도 펌핑하는 용량이 적어서 펌핑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유천은 현재 있는 펌프장 용량이 초당 26톤 정도를 펌프하는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펌프장 용량이 부족해서 초당 23톤 정도를 더 품어낼 수 있는 펌프장 증설이 필요하다고 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한 만경강실시 2단계 관계에서 이미 수리수문계산을 해서 나온 바 있습니다. 펌프용량을 증설해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고요, 이 설치 사업비가 거의 100억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순 시비로 100억 원을 설치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어떤 경로로든지 간에 국비사업을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사실 임자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할 정부 소관 부서가 별로 없어서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을 상대로 국비 투자사업으로써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펌핑장 증설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유수지를 조성해놓고 물을 못 넘기면 똑같잖아요. 만약에 일시적으로 가둬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쪽이 하류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엄청나게 내려오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시비 아니면 원래 못하는 부분이에요? 국비나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소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도 방재사업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재해위험지구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너무나 힘들어서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예산을 110억 원 가량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일대 부분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을 해놓고 마무리가, 준공은 거의 다 됐는데 펌핑을 하지 못해서 또 한 번의 집중호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진짜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펌핑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원래 이런 부분도 시비라고 하면 여기 안전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어떻게 연차적으로 펌핑장을 시비 편성을 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시진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재정사항으로는 시비 투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청 예산을 어떻게든지 받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펌핑장 증설공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지요?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2년 정도 걸립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돈만 있으면 2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년 안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할 때도 문제가 됐는데 지금 시에서 하는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진짜 필요한 사업도 마무리를 못 해놓고, 예산 편성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보면 저류조해서 110억 원 가량을 들여 놓고도 물 펌핑을 못해서 그 부분 때문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버리면 진짜 하나마나 한 사업이거든요.
  유천 그 부분을 보면 자전거 도로랑 해서 그 밑쪽으로 해서 사람들 걸어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놨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그런 길도 만들어 놨는데 비 조금만 오면 거기가 다 무용지물이 돼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에서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고, 마무리도 안 되고 일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시간만 계속 가지고 안 되면 원래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야 하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준공을 하고 올 12월에 끝난다고 하는데 내년 여름에 집중호우 내려가지고 또 한 번 침수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볼 대는 유수지를 만들어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넓은 면적을 확보해놓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국장님이 그쪽 동네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단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박종열 위원  거기에서 침수되는 것이 뭐냐면 펌핑 용량이 적어요, 적어서 만경강 뚝으로 많이 못 넘기는 것이에요. 용량이 증설이 되어야 만이 침수를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비가 한번 오다보면 거기는 하류지역이여서 그 동네로 물이 다 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계획을 해서 12월에 회기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세요. 이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공간도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축소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축소된 부분은 다시 원상태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면적을 충분히 확보했어요. 위원님 염려…….

○박종열 위원  그 이야기를 하다보면 이야기가 많이 길어지고 하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유수지 조성할 때 마을분들이 이야기 했던 부분 있잖아요? 마을 정비하고 했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마을 정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종열 위원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하천 비슷하게.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구강.

○박종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구강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일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도 많이 버리고 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걷어서 상당 부분 치워줬고요.

○박종열 위원  정비하고 그렇게만 하기로 했던가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치워줬고 근본적으로 구강을 완전하게 정비하는 것은 소방방재청하고 처음에 사업계 심의를 받을 때 구강에 대해서는 크게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일부 쓰레기만 치워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펌핑 예산이 시에서 계획을 빠른 시간에 잡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됐으면 좋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본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원래 당초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당초에 2012년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당초가 원래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사업이 더 늦어지지는 않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더 늦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원래 2013년도까지 마무리 아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원래 2014년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저회 과로 바로 넘어 와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야간에도 거기 다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큰길에서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공사장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임영애  예.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어쩌시려고 그러세요? 시민들이 궁금해서 거기 가서 위험하던데요.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 잘 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공사장은 야간에 문이 있어서 문을 닫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임영애  문을 안 닫아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게 안 되어 있었으면…….

○위원장 임영애  안 닫고 그냥 놨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시민들이 궁금해서 술 취해서 들어가서 보고, 그 부분 관리 잘 하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어린이공원에 있는 CCTV들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CCTV 있는 원인이 뭐에요? 나무가 가려져 그것이 안 보이면 화면이 전체 안 보이고, 야간에는 어두우니까 흐릿해서 판별도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들 도시공원과나 산림공원과에 이야기 해서 나무 깨끗이 정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서로 과들끼리 업무 협조가 잘 되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 같은 것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임영애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꼭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세무과장 한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 소순옥.
  도세담당 고민호.
  세무조사담당 박인곤.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이영내.
  세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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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전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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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세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경청해주신 임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과장님, 67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있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조사대상을 보니까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쭉 나와 있지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지금 익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로 비싼 곳이 어디에요? 그것은 주택가에서 물어봐야 하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한상철  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토지나 주택이나, 토지도 괜찮고, 주택도요.

○세무과장 한상철  주택이요?

○김영희 위원  예.

○세무과장 한상철  단독주택은 부송동 710…….

○김영희 위원  부송동이구먼요, 몇 번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부송동이 제일 비싸군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토지는요?

○세무과장 한상철  토지는 저희가 안 하고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주민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아는 줄 알아요.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 했어요, 마침 생각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세무과장 한상철  예.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질의는 없고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감해주는 제도를 신설해서 개발해서 세무납세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무과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양종규 위원  잘 홍보해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상철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앙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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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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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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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안 전 총 괄 과 장	고성봉
세  무  과  장	한상철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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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