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2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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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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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7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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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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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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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관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이평구.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세외수입 임영수.
  기동징수팀장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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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정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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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골프장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총 두 군데 골프장에서 31억 원이 체납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두 군데라니요? 여기도 그래요?

○징수과장 최양옥  쌍떼힐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는 왜 그런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저희들이 퍼블릭 코스를 압류를 했거든요, 압류를 해서 공매를 진행 중에 습니다. 11월 중에 공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읍·면·동 징수활동 지원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슬기롭게 잘 이장님을 통해서 세금 독려를 하는 면장님들은 큰 잡음이 없지만 같은 말이라도 이장들한테 독려하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잘 얘기를 못하고 불만을 사게끔 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양종규 위원  면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세금 독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지도 좀해서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걷어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항상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 쓰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해외출국금지 익산시에서 11명을 하고 계시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일단 11명에 대한 명단을 주시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적 있지요? 모씨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분 세금 조금이라도 받았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

○장오준 위원  받으셨냐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출국금지 풀어줬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현재 풀어준 상태입니다. 다시 재금지 요청이 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왜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시기에 맞춰줬어요? 못 맞췄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맞춰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맞춰줬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본인이 분할납부 신청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2,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매월 납부를 얼마씩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 후로 납부 하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안 했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다시 국외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때 민원을 했을 때는 못 하신다고 해놓고 그 후에 그렇게 됐으면 보고라도 한번 해주셔야지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원칙에 벗어나서 못 하시겠다고…….

○징수과장 최양옥  그 당시에는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었고요, 그전에도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요. 본인이 오지를 안았어요. 충분히 위원님 입장도 말씀 드렸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반절 내고 월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각서를 쓰시고 해서 일단 그 당시에 풀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잘 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세금체납을 97년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2013년이니까 나쁜 마음으로 먹으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지요. 없어서도 못 내지만 안 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 분이 기회가 어떻게 됐든 일상의 문제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고 다녀오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본위원은 돈을 그것이라도 받아야지 안 받느냐고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서 풀어줬다니까, 또 다시 안 내면 또 압류 시키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압류 시켜서 이분이 또 세상 살면서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해주지 말아야지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했음에도 법에 어긋나는 중압감을 가지면서도 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행위를 한다면 절대 이런 사람은 해주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좌우간 11명 해외출국금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쌍떼힐 체납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14억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퍼블릭 코스를 압류를 해서 경매 들어간다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공매신청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골프장을 팔아버리겠다는 이야기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예상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11월 중에 실사가 끝나고 바로 본인들이 공매사이트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공매가 시행되면 14억 원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베어리버가 관리신청한 뒤로 체납세액 압류는 되어 있지만 그 이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약간 들어 왔었는데 기업회생 신청하면서 저희들이 매출채권을 압류했기 때문에 익산세무소하고 국세하고 같이 경합이 되어요. 그래서 체납세액에 따라서 배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도 들어오고, 9,000만 원도 들어오고.

○송호진 위원  앞으로도 계속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대로 해가지고 같이 들어오는 것이네요. 국세 우선해서 국세만 하고 지방세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면서 전주지방법원에서 압류를 해제하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압류를 해제하라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기업회생을 위한 것이니까 매출채권 압류를 해제하라, 바로 당일날 해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제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그러면 이번 당해 연도 세금이라도 빨리 내라.

○송호진 위원  해제를 하게 되면 채권압류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자진 납부 하기 전에는 세금을 못 걷어드리는 것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못 받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기업회생하기 위해서 체납된 세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면 그대로…….

○징수과장 최양옥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질 경우에는 모든 것이 공익채원이 우선입니다. 회생신청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납부 유예…….

○징수과장 최양옥  납부 유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상화 되거나 하면 그 때 세금은 다시 징수할 수 있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그 외에 베어리버와 관련되어서는 국세고, 지방세고 대게 분기에 한 번씩 들어오나요, 월에 한 번씩 들어오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 당시에 매출채권 압류를 했기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거든요. 카드 사용 통보가 매월 옵니다, 오면 거기에 의해서 매월 신청을 하지요.

○송호진 위원  앞으로는 일단 그것마저도 안 들어오고…….

○징수과장 최양옥  예, 중지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세 체납액의 대부분이 재산세 부분은 쌍떼힐하고 베어리버하고 자동차세가 41억 원이면 전체 시세 체납액의 37% 되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송호진 위원  관외는 직원들이 애써서 압류도 해오고 공매처분을 하는데 관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똑같은 방법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금 부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고 하겠지만 가끔 보면 시에 들어오는 차도 앞에 번호판을 안 달고 들어오고 뒤만 달고 오고하는 것은 그런 차들이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끔 그런 것은 보는데 관내차량도 대대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차피 차량을 압류하거나 번호판 영치 안하면 그 사람들이 쉽게 낼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관내 자동차세에 대해서 비교적 관외보다는 덜 힘들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힘 좀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가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참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듭니다.
  86쪽 세외수입 업무지원 및 효율적 자금관리 체납액의 차량등록사업이 45%, 교통행정과 24%, 주택과 13%인데 이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셨는데 45%, 24% 이렇게 되거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이렇게 말씀 드리면 변명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직접 독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올해 마지막 성과를 올리고, 또 징수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11월 중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실국장 참석 하에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대안이 마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73개 법률인가로 세외수입을 부과를 합니다. 개별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가장 힘든 부서가 의외로 도로관리과로 액수는 작은데 많은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건의한 결과 안전행정부에서 개별 법률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지방세와 같은 형식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체납된 세외수입이 거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시재정이 어려워서 내년 예산편성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체납액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 더 힘을 써주셔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과장님 조사 7월부터 하시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한 3개월 했는데 해보신 결과는 어때요?

○징수과장 최양옥  보고서에서 말씀 드렸지만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분들은 신분증 제시를 안 합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조세법 처벌에 가까울 정도로 재산을 은닉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분증 제시를 안 하고, 관외로 나갔을 때 그분들은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민들보다 훨씬 교묘한 방법으로 은폐를 하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갔을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니까 느끼는 감정이 훨씬 다르다고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가 많으시네요.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회계과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황재택.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양승국.
  청사관리담당 김성도.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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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정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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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조금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할 것 같은데 사무실별로 개별적으로 난방기를 임대해놓고 한 곳도 벌써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이번 금년도 혹한기 청사관리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여건이 허락하련지는 모르겠지만 예산계에 과별로 100만 원 정도 연료비를 요구해놨습니다. 전기로 충분치 못하면 기름이나 가스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실상이 부서별로 직원들이 사비로 난방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탄소포인트 좋고,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료비를 좀 계상해놨습니다, 예산이 허락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사면적이나 방향도 관련 있어요. 남향이나 서향이나 동향이냐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청사관리계에서 적정 수요 판단 하셔서 최소한도 지금 벌써 손 곱으니까 전기장갑이랄지 핫팩이 자꾸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인력관리 제대로 안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소한도 비용은 확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사 전체 전등수가 2,157개라고 했는데 맞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계속 LED로 교체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58% 정도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58%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대략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출은 되지만 전기료 절감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20%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지속적으로 교체는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나 다 끝납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재료를 사가지고 일부 직원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하니까 3분의1 50% 이내로…….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년 정도면…….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저희가 절약 우수기관으로 되어서 내년도 국비에서 8,400만 원 LED교체비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내년이면…….

○회계과장 안택근  거의 100% 완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매칭 50%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8,400만 원 50%가…….

○회계과장 안택근  아니요, 1억 6,800만 원 예산인데 8,400만 원은 정부에서 주는 것으로요.

○송호진 위원  어차피 8,400만 원은 저희가 매칭을 해야 하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 가지면 내년에는 다 되겠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본청은 거의 다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애를 써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불용자산이 2013년 1월에 9동 2,417㎡였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서 매각이 된 것이 있는데 현재 9동 중에 2013년도 들어서 어디어디 매각을 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지금 1건 구용동보건지소를 매각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동은 그 이전에 매각한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금년도에 매각대금은 3,600만 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이후에 매각한 것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 임대기간이 되어 있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 1월에 9동이었는데 용동 하나만 하고 8동이 남아 있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현재 8동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좀,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저께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산들이 익산시에만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재산 중에 사용하지 않은 불용자산 같은 것은 매각을 해야 할 것은 해야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유지관리비 들지요, 인력소모 되지요. 자산들을 대게 보면 관변단체나 이런 곳하고 계약해서 사용한다든지 제값 받지 못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힘들더라도 필요 없는 행정자산은 과감하게 매각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예산집행 한 것 중에서 모현동은 11월에 집행 한다고 하는데 마동 주민센터는 9억 3,800만 원 중에 5억 1,000만 원하고 4억 2,700만 원 남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거기는 지금 현재 설계비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1억 4,000만 원 정도 설계비가 되어있고, 토지매입비가 3필지가 2억 8,000만 원 정도 상속 관련으로 해서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는 집행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마동부지는 좀 시간만 걸릴 뿐이지 매입하는데 이상이 없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설계비 지출되고 하면 집행은 이상이 없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이상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차피 모현동이나 마동 주민센터 신축하기로 한 것이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조기에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불용자산 이런 것 매각해서 여기에 보태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마동이나 모현동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부지는 매각을 하든지 불용자산으로 남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럴 때 눈치 빠른 관변단체에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것 맞춰서 준공시점에 매각조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매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우리 택지개발 내에 주차장 부지 2개 남아 있잖아요? 3개 남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주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송호진 위원  공유재산취득 거기에서 안 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해당과에서 하고 저희는 청사부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어제 결산보고를 할 때 기획예산과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익산시가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익산시가 어렵지 않고 잘 나가면 사실은 땅도 보유하고 있고,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가지고 가면 좋은데 앞으로 어느 지방 정부 간에 그렇게 쉽게 재정이 잘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어려울 때는 있는 재산도 다 처분하고 극복하고 그래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닌데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이런 것을 관리하고 또 청소과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관리하는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이것을 일괄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과장님 어렵겠지만 지금 시설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매각처리가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상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임대를 해줘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빚을 얻는 상황인데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공직자들이 우리 익산시 또는 익산 시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정말 이런 부분을 지나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이 그것이에요,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익산시가 정말로 공유재산이 총 몇 건에, 얼마 정도 시가가 되는지 한번 적어보셔 봐요.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연도별로 뽑아서 익산시가 자산이 연도별로 정말로 공유재산이 늘어나고 있는지, 매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 눈에 보려면 연도별로 리스트를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들도 궁금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요. 사실은 그렇게 정리할 것이 없는데 자꾸 의원들은 정리하라고 하면 답답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뽑아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다를 수기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이런 것을 한번 뽑아서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몇 건에 얼마 정도가 있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정말로 이것은 그분들이 꼭 사용해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본위원은 다른 부서도 전부 요청을 하려고 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그렇게 해서 시가 필요 없는 땅이나 건물은 정리를 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과장님, 아까 가로등을 LED로 교체했을 때 전기요금이 한 20% 절약된다고 하셨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가로등을 LED로 신규시설을 했을 때 얼마정도 금액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가로등이 아니고 실내등.

○김연식 위원  가로등도 전기요금은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등 하나에 비용이 4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등 하나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가로등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데 가격 차이는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실내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청사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연식 위원  내고장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및 여성기업인 계약 추진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냥 자료로 말씀 드릴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지역생산품 구매가 548건, 여성기업인 계약 58건 그리고 관내 수의계약 대상업체 현지 확인 점검이 8개소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김연식 위원  이것은 8회 8개소 무슨 이야기인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관내업체들이 부실할까봐 저희가 현지공장상태나 어떤 현지점검을 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2건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부탁드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회계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말썽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해서 과장님이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감사합니다.

○박종열 위원  계약할 때 관내 업체들이, 익산시에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써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이 불만 생기지 않게 형평성 있게 잘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익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현동하고 마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산부분은 저희가 계획대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어떨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저희가 모현동이나 마동 센터를 신축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전부 어느 정도나 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모현동은 부지대금 12억 원 정도 부족하고, 건축비가 46억 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건축비를 46억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2개 했을 때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예요?

○회계과장 안택근  100억 원 정도.

○박종열 위원  100억 원 정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면 2016년까지 두개를 완공하기로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때까지는 예산확보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공공청사니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산쪽은 제가 잘 몰라서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내년에 반영을 못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앞으로 청사 신축할 계획 있잖아요?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동산동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동산동에 다음번에 들어와 있으니까 동산동 시작을 언제부터 해요?

○회계과장 안택근  행정사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척을 시켜놨고, 투융자심사를 도에다가 의뢰를 시켜놨습니다.

○박종열 위원  투융자심사 의뢰해 놓은 상태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익산에 예산도 없고, 시비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올 초부터 동산동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을 한다고 부지를 정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단 부지확보는 해놔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있거든요. 행정절차는 저희가 마무리 지어 놓으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행정절차만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행정절차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 되잖아요? 예산이요. 그 예산 확보도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갑자기 원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면 동산동센터가 2016년부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아직도 멀었어요. 2013년도인데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러나 시에 관계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그렇잖아요,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쪽으로 해달라고…….

○박종열 위원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도, 본위원도 동산동 지역구 의원으로써, 이한수시장님은 매일 그렇잖아요. 우리는 시 청사를 짓는 대신에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했다하고 여러 가지 계약조건도 어기면서 지금까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청사만 짓고,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익산시가 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이 도는 것 아닌지, 계획에도 2016년이고요. 지금 시는 회계과에서도 주민자치센터와서 설명도 하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했었잖아요? 동산동에서는 바로 짓는 줄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여론이 뭐냐면 생태습지공원 내에 바로 착공을 하는 줄 알아요. 시 예산 확보하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계획에도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일단 익산시 중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계획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예.

○양종규 위원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공사에 이관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예.

○양종규 위원  우리 익산시에 국유재산을 시가 관리하고 있는 총 면적과 필지 수를…….

○회계과장 안택근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넘겨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3,178필지를 정리 해갔습니다. 국유지는 앞으로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앙종규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회계과 가장 큰 예산이 마동하고 모현동 신축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 보는 것은 국유재산을 자산공사에 이관하기 전에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매각이나 그런 것 빨리 시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금년도에 제가 와서 몇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이관된다는 사항도 알려드리고요.

○위원장 임영애  예.

○회계과장 안택근  계획대비 예년보다는 세수도 4억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안녕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지식정보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임규택.
  교육지원담당 한두련.
  정보통신담당 양재남.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업무추진에도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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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정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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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직원들은 열정을 가지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7월에 왔습니다.

○박종대 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식정보과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에요. 잘 하시리라 믿고 본위원이 한가지 만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다른 차원이 아니라 아직은 파악도 잘못하셨을 텐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던 것이 평생학습축제 이대로 가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두 번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끼어서 덤으로 하는 축제는 정리를 해야 한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이번 축제를 봤을 때 그게 여실히 들어났어요. 과거에도 그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6,000만 원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전체적으로 7,350만 원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나름대로 발표회라든지 하는 것도 있는데 그 돈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화축제에 치여서 평생학습축제인지, 학습축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부스가 코너 한쪽으로 몰려서 돈이 올해는 더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박종대 위원  지식정보과가 상당히 그것이 있는데 심의에 밀려서 그런 것인지 자리도 다 뺏기고 국화를 다 깔아가지고, 그쪽과가 좀 사나워요? 왜 그렇게 다 뺏겼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박종열 위원  아니, 우리 위원회 소관이 지식정보과인데 다른 위원회 사람들이 차지하니까 괜히 약 오르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정도면 독단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멋있게 잘 할 수, 그것 해놓으면 다른 축제보다도 평생학습축제 멋있을 것이에요. 다음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장님 소신껏 이야기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소랄지 그런 것이 협소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축제에 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립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꼭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체육공원에 꼭 하시려고 하지 말고 서부권은 축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현동.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배산체육공원이요?

○박종대 위원  배산체육공원 아시지요? 장소도 적정하고 좋아요. 너무 커도 괜히,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해서 꽉 차게, 알차게,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여러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과장님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7년에서 10년이 됐다고 해요. 노후화가 되어서 시급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김연식 위원  지식정보과에서 다루잖아요? 물품은 지식정보과에서 다루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서 컴퓨터가 내년에 구입되면 의회쪽 컴퓨터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무조건 해주시라는 것은 아니고 파악을 하셔서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힘 좀 실어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는데 평생학습박람회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상당히 알차게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평생학습축제 인원은 잡혀지지 않고, 국화축제에 몇십만명이 왔다, 이렇게 포함이 되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항상 국화축제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산업건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박람회를 관리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차원에서 영어체험교실 보조금 1억 5,000만 원 나갔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결과에 대한 평가, 사실 우리시에서는 예산만 주지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이것 운영에 대한 결과물 한번 받아봐 주시고요. 그 결과를 감사 때라도, 그 전까지라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엄마품 돌보미 사업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것도 사실 작년 이때쯤 그 예산 세울 때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과장님 그때 예산 세우실 때 안 계셨지만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이것에 대한 평가도 꼭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주셔야 만이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엄마품 온종일 돌보미 보조금 사업이 올라올 텐데 이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 결과물에 대해서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도 관심가지고 지원청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운영위원장님들이 많이 계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보고는 사실 잘 받는데 그 결과치가 시에서 보고서를 내는 것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는 상당히 온도 차이가 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장오준 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파악하셔서 결과서를 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저희가 지식정보과에서 언론사 인터넷로그인이 안되게끔 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혹시 아세요? 익산시민뉴스 로그인이 안 되게끔 했었지요. 혹시 과장님 모르세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과장님 오시지 전에.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지금 다 막혀있고 의회 쪽만 열려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예?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시민뉴스쪽에 접근이 안 되게 막혀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지금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직원들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전에도 본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막혀있는 줄 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본위원이 설명해드릴게요. 시장님하고 언론사하고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있다고 지식정보과에서 나서서 직원들 그쪽 사이트 로그인이 안되게끔 했더라고요? 본위원은 그런 행정을 보면서 너무 웃기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약 1,500만 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 스마트폰 안 쓰는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막 말로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지식정보과에서 나서서 컴퓨터에서 로그인 못한다고 해서 못 봅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똑같지요, 그렇잖아요. 근무시간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려면 신문 보고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로그인 안 되게 했던 부분을 유치하니까 다 로그인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국장님 어떠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재판도 끝나지 않았습니까? 검토해서, 그리고 막는 자체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언론사에서는 우리시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기사를 쓰기 때문에 음해성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벌금도 받았고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국장님, 언론은 자유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언론은 자유지만 사실을 사실대로만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국장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지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비나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 전에는 홍보비랑 다 지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언론을 보는 시각은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유치한 행정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생각한 바로는 유치한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은 공정보도가 생명이거든요, 공정보도를 못하고 음해성 보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시하고에 대한 행정이 붙은 것이 아니라 이한수시장님하고 그 언론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시에서 나서서 했단 말이에요? 시하고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해당과에서 오버성 행정이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시장님은 시를 대표하는 분이지 개인으로…….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러면 이렇게 했어야지요. 시를 대표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시에서 변호사비 지출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시장님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에요. 시가 나서서, 해당 부서가 나서서 오버행정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 부분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유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이범용.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김석기.
  조직관리담당 허귀석.
  기록물관리담당 서미덕.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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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안정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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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앙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조직운영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안면 이장단협의회에서 시장실에 찾아간 적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이장단에서는 안 오고 전병태협회장님께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대표로 간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양종규 위원  왜 이장들이 시장한테 항의 방문을 갔다고 생각합니까? 사적인 얘기는 빼고 공적인 얘기만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안 면장님이 각종 회의나 그런 것을 하면서 너무 권위적이고 그런 어떤 업무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장님들 표현을 빌자면 어떤 직원 다루듯이 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갔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용안면장님을 호출을 해서 그 부분을 경고를 했고, 제가 알기로 나중에 사과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문제가 비록 용안만의 문제라고 생각치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농촌 읍·면에 면장님들 임기가 너무 짧다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양종규 위원  웅포에서도 양면장이 있다가 본청에서 불러들이니까 가고, 우리 국과장님도 용안에 있다가 들어오고. 당연히 오고가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과 1년 남짓 임명 받아서 면에 근무를 한다면, 이번 같이 신규 보직을 받은 면장이 용안면에 왔다고 봅시다, 2개월 동안 교육 받아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보직교육 2개월 받아야 해요, 또 면에 오면 적어도 관내를 업무 파악뿐만 아니라 관내를 돌아다녀보려면 적어도 2개월, 3개월이 걸려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야 용안면에 대한 사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다 보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럼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1년 남짓 남은 분을 5개월 동안 그렇게 돌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7개월이 있는데 또 곧 공로연수 받아야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무슨 애착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냐는 생각을 해봐야 해요. 적어도 동장님들이 순환 근무하는 것과 면장님들이 보직을 받아서 가는 것은 차이가 있어야 한다. 적어도 2년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양종규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러 들여야 하지만 보직을 받고 1년 동안 업무 파악을 하고 바로 불려 들려가고 또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각 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만과 또 개인적인 업무 형태에 따라서 이장과 마찰도 생길 수 있고 그러는데 얼마 남지 않은 분이 곤욕을 치르고 퇴직을 하게 되는데, 본위원도 중간에 역할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양종규 위원  불과 2개월 남은 면장한테 더 이상 짐을 주지 맙시다, 용안의 전통을 살려서 잘해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안하고도 잘 근무를 하다가 퇴직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분들이 면에 불과 한 1년 동안 근무하고 떠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다음부터 면장 인사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적어도 2년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면민들하고 친숙해지지요. 면민들이 면장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끝나버려요. 지금 우리 국승원 전문위원님으로 오셨지만 용안면민들한테 이 전에 면장님 성함이 누구 입니까? 하고 여론 조사 해보세요, 30% 알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좀 그래요. 그래서 동장 인사와 면장 인사는 차별을 둬서 적어도 면에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또 그런 분들이 와야 한다. 신규 보직을 받는 사람도 2년 이상 남은 분들이 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국장님,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136페이지 보면 활기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타이틀이 아주 좋습니다, 용어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기진작 연수, 체력증진 지원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서 양종규 선배위원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또 익산시와 시민들의 삶의 증진을 높이는 데는 좋은 정책이 나와야 해요.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년 있다가 가고 6개월 있다가 전보를 해버리시면 이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 안 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무슨 좋은 정책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행정국장 김용범  동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과장님이 부임하시고는 많이 줄었어요. 신경을 쓰시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줄이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줄이시고, 동은 잘 모르지만 면단위 분위기에 대해서는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장님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행정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어요. 다수가 그러려는지도 몰라요. 지역의 대표는 면장이신데 위에서 이장님들이 직원들을,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첫째는 인사에 문제가 있어요. 앞에서 양종규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6개월 만에 가고, 1년 만에 가고 힘이 없어요. 행정이 위인지 이장님들이 위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김연식 위원  과장님도 면에 가보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압니다.

○김연식 위원  이분들이 어른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분위기가 조성 되겠어요? 정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사기가 진작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인사하실 때는 꼭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김연식 위원  만약에 인사를 얼마 안 되어서 하셨다면 그런 일이 전에처럼 빈번하다고 하면 본위원이 시정질의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참고해주셔서 꼭 인사에 좋은 정책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이번 인사는 잘 됐다, 그런 이야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에서 올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하는데 총괄 추진하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올해 민간위탁 어디어디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민간위탁 실시한 곳이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계약 다시 하고 한 곳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금년에 왜 없어요?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신규위탁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재위탁은 있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신규로 공고를 하고 재계약을 하든지 재계약 한 곳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런 곳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런 곳이 어딘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감사담당관실하고 청소과,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렇게만 있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신규위탁은 저희가 관여를 하는데 재위탁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신규로 해서 다시 한 곳이 청소과하고…….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감사담당관이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다른 부서에서 민간위탁 추진을 할 때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하니까 이쪽으로 해서 물어보고 행정적인 처리를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런데 본위원이 올 1년 이상을 지켜보면 조례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이 돼요. 감사담당관에서도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데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을 할 때 조례를 위반하려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새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 이쪽으로 질의를 하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도 체크를 하셔서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깊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또 한가지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대학생 내고장주소갖기 운동해서 관련된 조례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예전에 저희가 총선 있을 때 예산 좀 세우고 그 다음은 예산을 안 세웠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대학생들이 주소 이전하고한 사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서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대학생 중에서 주소 이전한 사람은 파악을 해보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조례는 있고 예산은 안 세웠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위원장대리 박종열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올해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끝내면 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항시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박종열  내고장주소갖기운동에 대한 조례는 폐기해야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본위원이 인구변화 추이를 한번 보니까 작년연말기준보다 올해가 500여명이 늘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500여명이 늘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지금 인구가 금년 4월부터 지속적으로 쭉 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일시적인 현상 같아서 제가 언론에 공포를 하고 하려다가 금년12월까지 추이를 봐서 정말 외지에서 모현택지개발이나 아니면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그 효과인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효과들이 조금씩 미비하지만 나타나고, 특히 모현동 같은 곳 보면 군산이나 옥구쪽에서 주소이전이 사실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적인 현상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지속적으로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증가시킨적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그 부분도 파악을 잘 해보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박종열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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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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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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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 전 행 정 국 장	김용범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유창숙
행 정 지 원 과 장	박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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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