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2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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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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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11일 (월) 14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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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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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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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임시회의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경영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일자리창출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이영성.
  지역경제담당 김정선.
  시장개선담당 황선호.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윤자숙.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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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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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저조하네요? 특히 보면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근로복지증진 및 고용촉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조한 상황을 보면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이 끝난 이후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현재 두건이 저조한 사업이 되어 있고, 또한 청년취업2000이나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해서 12개월 동안 향후에 지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저조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서민경제활성화지원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도 어렵고, 날씨도 추워지고, 동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군부대유치홍보를 하시겠다고 훈련소 홍보용 전광판 시설사업을 열정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드렸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연무대에 갈 일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광판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당초에 계획은 그쪽에 설치하기로 해서 군부대측과 합의를 한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지역 연무대나 논산 그 지역에서 타시·군에서 와서 설치하는 것으로 반대를 한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굉장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조건이 그렇다고 하면 협의를 하는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치단체간의를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이번 결산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대측하고는 협상이 됐는데 지자체에서, 지역에서 반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안하기로 하신다는 그 말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부대측에서 지역자치단체한테 부담을 느낀다, 안했으면 좋겠다는 정식적인 주문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대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 사업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 논산훈련소 면회장 LED홍보활동하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우리 시공사에서 자기들한테 했으면 쓰겠다는 협의 중에 있는데 장소나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법 테두리 내에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장소하고 법적인 문제가 이상이 없다하면, 법적인 문제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을 설치하려면 관급물법에 대해서 도로나 아니면 부지에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를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추진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결산보고니까 세 가지만 물어 봅시다.
  과장님, 지난번에 신동시장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찾아가서 업무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쪽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대형마트하고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사업자를 만나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지금 현재 듣는 얘기로 보면 그쪽에 다른 사업자가 새로 생겨서 그것을 과거 신동아파트, 현재 새로 짓는 금호타운아파트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그쪽에서 손대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상해서 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직접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가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보고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보고라는 것은 명확한 것을 보고하셔야지 가상보고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동향 보고지요, 시장님한테 동향보고를 해야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본위원이 봐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이라도 신경쓰고 그 업주에 대해서 이야기 했다면 지금 그렇게 방치.
  지금 채소시장쪽 한번 가보세요, 그것이 지금 뭡니까? 이것 신경 써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 계속 그렇게 방치해놓고, 결론적으로 시장이 아니라 시장 안에 식당 해놔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술, 소변보는 것이 일과이고 그 정도에요. 주민들은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결산보고 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안 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시장 활동에 대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사람한테 경고를 하세요. 건물주한테 해야지 세상에 그것이, 명색이 시장인데 최소한도로 예의는 갖추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그린상점가하고 원광온누리상점가가 있는데 그린상점가는 왜 여기 보고사항에 넣지를 않으셨어요?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린상점가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넣어야지, 그러면 다 빼버리고 이것 하나만 해버려요. 1번 일자리창출사업 하나만 해버리지 뭐 하러 5개나 6개나 해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시면 사업은 어느 정도 보고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런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알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원광그린상점 같은 것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특히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 시비를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서 현재는 중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나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박종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최소한도로 보고 자료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굉장히 큰 액수 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보고자료도 안 만들고 그러면, 내년도에 보고할 때는 보고 자료랑 넣어서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액수도 큰 것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북부익산장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고객지원센터나 화장실문제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한번 해주시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금 그 관계는 시장님실에서 위원님이나 시장 상인회측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으로 1차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1차에 예산을 반영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번에 화장실하고 고객지원센터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땅을 매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으로…….

○박종대 위원  땅을 매입을 안 하면, 지금까지 미루어 준 것도 지금까지 사정사정 했어요. 그 옆에 사람이 사서 장사하려고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최소한도로 고객지원센터하고 화장실은 해서 하나라도, 화장실이 없으니까 북부장날은 그 주변에 전부다 개가 됩니다, 다리 하나 들고 소변을 보다보니까 지린내 나서 못 살겠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엄청나게 넣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시급하다. 거기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과장님도 가서 보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속히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본위원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산 반영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가 어렵고 힘든 과인지는 아는데 우리 서민들하고 직관련이 있는 곳이 일자리창출과입니다. 긍정적으로 잘 해주시고, 지금 도시가스도 계장님이랑 호언장담하더니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 150세대하고 말았어요. 말로만 그때그때 순간순간 둘러치고 하고 하는데 명색이 주민의 표에 의해서 뽑힌 의원한테도 그러는데 주민들한테는 얼마나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아프고, 좀 세게 이야기 하면 모 신문에 의하면 힘들어서 공직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고, 그러니 참. 과장님, 앞으로는 도시가스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확대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려고합니다. 이번에도 예산을 5억 원 정도 올렸는데 반영여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하고, 예산이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35쪽에 보니까 전통시장 청결유지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전통시장 청결유지가 어디까지를 청결로 보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공영시장이 6개소가 있고, 공설시장은 5개소가 있는데 거기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화장지나 모든 재료비…….

○김영희 위원  아, 그런 것을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는 지금 북부시장이 여러 차례 저희 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상점가를 넘어서서 도로변에, 장날은 이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도 나와있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장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도로관리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도로관리에서 노점상…….

○김영희 위원  도로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요? 다른 위원회에서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도로관리에서 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쪽에 여쭈어 봐야 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만약에 중앙시장 같은 경우 중앙시장 내부에 현대화시설하면서 노점상들이, 현대화시설하기 전에는 다 그 안에 들어갔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옷가게 있지요? 일반 도로를 다니는데 그냥 나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 본위원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사설이기 때문에 시장 관리하는 관리쪽에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차원에서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관계는 회사측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면서 보면 많은 노점상들이 나와서 그 거리를 상당 부분 혼잡을 주거나 보기 안 좋아도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점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돌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장 내에 있는 경우는…….

○김영희 위원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생선은 생선대로, 야채는 야채대로 안으로 넣어서 가야지요. 옷가게라든지 이런 곳은 좀 그렇지 않나.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시장측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김영희 위원  반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반대하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저분하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그쪽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공영쪽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김영희 위원  그것도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김영희 위원  도로관리과에 이 이야기를 물어봐야 하겠네요. 청결유지쪽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화장실이나 어떤 면에서 대주는 것이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시장관리부서는 시장개선 담당쪽에서 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북부시장은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도로관리에서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도로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왜 그러냐면 캐노피나 이런 것 해준 이유가 다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전혀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장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시 지저분하고, 혼잡하고 하니까 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생업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깨끗하게 정리정돈 할 수 있고, 과도하게 차선 하나를 침범해서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서로 미루기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같이 활동을 해서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개도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통행권도 확보를 해주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부서간 협조하셔서 그것을 한번 챙겨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지원 사업이나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같은 것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특히 지금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너무 많아요. 500, 600만 원씩 거의 1,000만 원씩 들고 사실적으로 소시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가스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선이나 이런 것은 SK쪽하고 협조하고 해서 SK협조할 부분 하고 시에서 협조할 부분해서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더 가까이에서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찔끔 찔끔 해가지고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시민들이 도시가스의 혜택을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내년 예산 여러 가지로 복잡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특별히 배려를 해서 단독주택에 사는 시민들도 가스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남부시장 안에 보면 유황오리 자리가 평수가 엄청 넓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가 비어있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번에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어디랑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아직 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거기가 좋은 자리인데 비어있어서 안타깝던데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정육점에서 계약을 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넓은 평수라 시장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년취업사업하고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내년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도 힘들지만 내년은 더 힘들 것이란 말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경영개발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경영행정담당 김만선.
  용지보상담당 김삼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이정노.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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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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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6월 28일에 준공은 하셨는데 인가는 이번 달에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주변 사업들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주민과 약속한 사업 준공이 끝났다고 소홀히 하시지 말고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실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드리고요.
  일반산업단지 진입로개설공사 사업이 2006년도 2월 준공 예정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16년 12월.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2016년도.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시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까지 시비가 66억 5,7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공사가 끝나려면 매칭사업비가 50대 50이므로 702억 원을 시비로 확보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702억 원 가지면 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앞으로 시비가 702억 원이 더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비를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적어도 시비가 시 재정상 허락이 된다면 150억 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김연식 위원  내년 예산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마지막 잔여사업비가 국비 225억 9,200만 원을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2,290억 원 정도가 우리 시비로 내시되기로 결정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매칭 사업인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도 가능한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전략산업국장이하 경영개발과 전직원이 시비 10억 원을 세워야 국비 10억 원을 주나 그것과 무관하게 국비를 먼저 받아오게 무단히 노력을 해서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2016년 2월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서해안고속도로 달리시다 보면 도로는 반듯하게 설계 잘 했어요, 지층도 높게 잘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시다보면 관심이 있으실 텐데 무엇을 느끼셨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서해안고속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도로를…….

○김연식 위원  서해안고속도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서해안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성격에 잘 맞게 잘 낫습니다. 어떤 부분을 물어보는지 몰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김연식 위원  잘못됐다는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부실공사했다, 그런 생각해본 적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서해안고속도로는 제가 탈 때 부실공사보다는 풍수고의 영향을 감안을 안 한 것을 조금 느꼈고, 그 기타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풍수고의 영향의 생각을 조금 적게 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택쪽에 올 때 행담도쪽에 올 때는 안개라든지 바람이 불 때 안개는 어쩔 수가 없지만 바람의 영향은 조금 받는 것으로 승용차를 운영했을 때 느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은 서해안고속도로를 어제도 다녀왔어요, 모임에서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도로는 반듯하게 설계 잘 했어요, 높이도 잘 했어요, 그런데 바닥이 고르지가 못해요, 움푹질 푹.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다고 보면 연약지반처리를 잘못했을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많은 시간 여유가 없이 공사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가라앉히는 것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반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걱정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차질 없이 잘 하고 계시는지가 문제에요. 지금 복토해야 하는 부분이 단계별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무리 대형롤러가 눌러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지층이 다져지는 것이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구간을 보면 공사 안 하는 구간이 많지 않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결과론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국토유지나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기술자들을 믿어야 하겠지만 저희도 진입도로에 들어오는 기술자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3년이 남았는데 서해안고속도로자체는 해안가쪽으로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는 내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반 자체도 틀릴 뿐더러 성격이 틀리고, 혹시 공사하다 보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도로가 몇 년 후에는 가라앉아서 움푹질 푹 하는 부분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량 주변에서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차구간 2차착공 그러잖아요, 지금 그 용어를 쓰고 계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1차 1공구, 2공구, 3공구를 한 번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는 지금 한 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한 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사 안하는 구간이 왜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용지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용지보상 때문에 그런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조금 전에도…….

○김연식 위원  용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사를 해줘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67.3% 용지 보상을 했고, 그 부분은 성토를 이미 하고 있고 한데 장기적인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100km 이상을 했으니까 1공구, 2공구 시공팀도 틀리지만 우리는 11.83km이기 때문에 대림에서 한 번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인데…….

○김연식 위원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니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짧건, 길건 공사는 같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가야지요. 짤다고 해서 한 번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지금 공사 착공을 안 한 곳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이 문제라는 그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도로성격상, 11.86km 요이땡해서 100% 토지를 사놓고 전체를 건들여서 시공을 하면 저희도 좋은데 지금 지역민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무엇을 염려하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는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구조적인 검토까지 다 해서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지금 진입로 개설공사 첫 시행 구간이 어디이지요? 1공구인가요? 산업단지 입구구간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2년 몇 월 달에 시작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12년 3월 2일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2년 3월 2일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래서 그 첫 번째 구간은 경작을 안 한 곳은 6, 7월에 했고, 경작을 한데는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층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니에요, 많이 높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많이 높습니다.

○김연식 위원  2012년 3월에 시작을 했어요. 2016년 3월 이것도 빠르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층이 3년에 다 가라앉습니까? 다 안 가라앉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차후에…….

○김연식 위원  시작도 안 한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지만 시작도 안 한 곳은 단기간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차후에 발생될 문제가지고 너무 염려를 하셔셔 그러는데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시공에 임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에서 자 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차질이 없도록, 당초 이 계획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같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해야 시간이 맞아요, 사업시기가요. 그래야 부실공사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공사를 많이 해보고 하지만 3, 4년 가지고는 다 안 다져져요, 많은 시간에 의해서 다져지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사업시기는 사업단지와 착공해서 동시에 했으면 좋은데…….

○김연식 위원  그때 했어야 맞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런데 사업예산이 900억 원 정도 국비를 타오는 과정에서 KDI타당성 조사라든지 기획재정부 승인 이런 절차가 사업 돈 나오는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대체공법이라도 해서 그런 염려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가 빨리 마무리 되어야 분양하기도 쉬울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분양 몇 % 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계약률로 따지면 51%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51% 됐지만 건물을 턱도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51%가 다 올라갑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로써는 안 되어있고, U턴단지가 본격적으로 세 개 업체가 착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면 51% 착공은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굴뚝 없는 청정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농약회사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환경에 상당히 유해가 될 수 있는 기업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진 같은 곳은 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시설은 오버 안 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일진멀티리얼즈는 자기들이 한 300억 원 정도 들여서 공장에, 우리에게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자기들이 전처리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부지 내에 오폐수처리를 해서 이미 오폐수 정화처리를 한 다음에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또 우리 폐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게 해서 새만금유역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문제도 잘 해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해성 관계도 잘 검토하셔야 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일단은 그런 회사들은 우리가 전처리를 원칙으로 해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런 사항이 옵션에 묶여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지장이 없이,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이번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했는데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을 증설한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 있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당초에 연차적으로 증설하게 되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2차 증설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물 모든 것도 금호는 2단계까지 다 되어 있고, 배수설비, 기계시설만 짚어 넣으면 됩니다.

○양종규 위원  지난번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 소각장을 계획했다가 안 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폐수처리시설을…….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소각장입니다.

○양종규 위원  소각장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공장에서 나오는 소각제 있지 않습니까?

○양종규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을 1일 100톤 이상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에서 제척을 시켜서 450억 원 정도를 삭감시킨 부분이 있고요.

○양종규 위원  폐수증설하고는 무관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경영개발과에서 지방채조기상환계획을 하나 받았어요, 받았는데 올해 저희가 100억 원을 상환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200억 원을 더 계획을 잡고 계시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구체적으로 200억 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464억 원 중에서 당초에 100억 원 갚았고, 또 금년도에 100억 원을 갚았습니다. 1,274억 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산업용지 매각대금을 받아서 저축해놓은 것이 1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도 시의원님들께서 도에서 하림하고 MOU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림 하고 한 부분에서 1월 초에 사업을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130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 용지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80%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1차적으로 상업지원시설이 330억 원 정도를 분양공고 했습니다. 6필지는 이미 여관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들어와 있고, 또 이번에 2차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런…….

○박종열 위원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열 위원  지방채상환계획을 받았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열 위원  받았는데 하림에 대한 투자계약금은 12억 원 정도 자료를 제출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지금 경영개발특별회계 자금이 43억 원 정도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그렇고, 여기에서 투자보조금 업체를 100억 원 잡아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전남방적 100억 원을 잡았을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투자보조금 100억 원 이것이 등기이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안 되어 있으면 투자보조금 심사를 우리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자료는 왜 이렇게 제출하고, 이번에 산업단지에 대한 계약서를 보니까 어떤 것은 중도금잔금 날짜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열 위원  기본 상식적으로 중도금잔금 날짜가 다 있어요, 그렇게 명시된 업체들은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제 날짜에 완납처리가 다 됐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중도금잔금 날짜가 적혀 있지가 않아요, 적혀있지가 않고 계약서를 투자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계약해지 사유가 있거든요? 한 곳은 지체를 하게 되면 연 21%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2011년 6월, 9월 이렇게만 중도금 잔금을 적어놓고 하면, 지금은 연도별로만 보더라도 그 지체금액은 본위원이 볼 때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일진 같은 경우는 아예 계약금 중도금잔금 날짜도 없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완전 특혜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차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200억 원을 연말에 상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100억 원이 확보 되어 있고, 100억 원은 11월부터 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산업단지 분양 중에 있고, 다음 15일 경에 동부메탈이 계약을 할 것인데 동부메탈은 저희들한테 600억 원 정도 투자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1만 4,000평을 계약 할 것입니다, 계약 하면 그분들이 1월 1일에 착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80%를 납부해야하거든요, 그 금액이 한 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40억 원 정도 들어오면 약 50억 원 정도 확보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 돈은 잔금을 받아서 100억 원을 채워서 갚으려고 계획하는데 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방하고 일진은, 전방은 다 아시다시피 당초에 저희들한테 5만 4,000평을 계약했는데 이번에 변경계약을 할 것입니다. 이 변경계획을 하는 이유는 2만 5,000평 계약을 하면 100억 8,300만 원인데 100억 8,300만 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1,150억 원 정도 되고 직원을 430명을 제출했거든요. 이번에 투자심사를 할 것인데 도에서는 1차 투자심사를 토지대금을 안냈기에 토지심사를 못한다, 다만 시설 투자한 것이 있거든요, 시설투자를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했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심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집행을 하면 도하고 시하고 89억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값까지 계산하면 98억 원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 시설투자가 완료됐기 때문에 시설투자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땅값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십여억원 되거든요? 십여억원을 우리한테 회사에서 납부하면 100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시설투자금은 했으니까요. 100억 원이 납부가 되면 나중에 땅값은 정산해서 전방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하면 전방에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돈은 2억 6,000만 원 정도 받으면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정산을 하기로 해서 변경계약을 해주고 나머지 2만 5,000평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해서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진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진은 당초에 우리 산업단지에 들어오기로 한 것이 아니고 과학산업단지로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진이 처음 우리 시에 왔을 때는 1조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면 땅 가격을 원래 35만 원인데 20만 원씩 해주기로 했었습니다. 6만평을 계약하면 실질적으로 땅값을 90억 원을 할인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할인 받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거기가 지반이 낮아 파일 값이 거의 50, 60억 원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면 파일을 하나만 박아야 하는데 거기는 두개를 박아도 지반이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두개 박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 건물을 2만평을 같이 지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반이 약해서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다고 저희에게 옮겨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옮겨달라고 할 때는 그분들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신 토지 할인은 없다고 계약을 해서 할인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내고 대금을 못 낸 이유는 그분들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자기들이 3,000억 원 정도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여력이 현재 없다. 그리고 지금 보험사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이 끝나면 달라고 요구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투자유치보조금으로 그것을 정산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로 투자유치보조금을 받으면 도하고 200억 원 받아야 하거든요, 실질로 땅값이 100억 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금을 타게 되면 다시 요구를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짧은 것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중도금잔금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지연을 하면 지연에 대한 가산금이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진은 그것이 안 되어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하면 언제 계약을 하고, 언제 중도금 내고 잔금날짜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면 여기에서 돈 언제 받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100억 원이잖아요, 그리고 전방 2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300억 원을 벌써 예산 확보를 해서 지방채를 갚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방 같은 경우는 연 21%의 지체상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산 하셨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니고요, 전방은 물론…….

○박종열 위원  전방은 그것이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투자협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넣어서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요.

○박종열 위원  그러면서 일진 같은 경우도 의료과학산단에 있다가 그냥 산업단지로 마음대로 옮기고, 지금 거기 몇천평 지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에너지사업부만 옮겨서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부지는 공사하다 말았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언제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계약을 왜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그것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박종열 위원  뭐냐면 이것이지요. 계약 날짜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도금잔금을 치룰 수 있는 날짜는 있어야 그거라도 보고 기다리는데 중도금잔금 날짜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장이 이전하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지 이미 파일까지 다 한 상태에서…….

○박종열 위원  아니요, 계약할 때 불 난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 하고 나서 났지요.

○박종열 위원  그 날짜 없는 것이 일진만 그렇다니까요? 일진만 중도금잔금 날짜가 없고, 여기는 특약사항도 없어요. 그리고 지연상금 다른 곳은 다 연 21%가 있는데 일진만 없다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진은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원래 함열과학산업단지로 간다고 할 때…….

○박종열 위원  국장님, 지금 일진이 조치원에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 있는 사업이 에너지사업부와 동박사업부가 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같이 있습니다. 같이 다 옮기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동박사업부만 불이 났어요, 에너지사업부는 왔고요. 거기에 40명이 있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한명은 안 오고 39명 왔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동박사업부는 80여명 있데요, 그 사람들 지금 다 쉰데요. 그리고 익산에서 다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장을 못 지었으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추가로 2공단에 있는 공장을 증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고…….

○박종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냐면 저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많이 고용창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적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약을 할 때도 이런 특혜성 계약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중도금잔금 날짜가 없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국삼공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한국삼공이 계약 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가 한번 바뀌었지요? 이번에 본위원한테 제출한 것 보니까 계약날짜가 2013년 10월 31일이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한국삼공하고는 2012년 1월 10일에 최초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거기에 중도금하고 잔금 날짜 있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10월 31일에 한 것은 중도금잔금 날짜가 없더라고요? 날짜를 봤더니 2013년 10월 31일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계약을 한 것인데 그러면 계약서가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이 2012년 1월 10일에 계약을 했고, 그 때 1차중도금 날짜가 4월 30일 날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차중도금이 7월 30일까지…….

○박종열 위원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본계약 체결을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계약대로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지연상금을 부과를 해서 받았어야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열 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가계약체결이고, 본계약 체결 후에 1개월 이내에 안 냈을 때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정면적이 안 나왔었어요.

○박종열 위원  아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면적이 거기는 증가가 됐었거든요.

○박종열 위원  과장님, 이것이지요.
  지연손해금은 언제 받느냐면 지연손해금부터 받고 그 다음에 원금순으로 받는 것이에요. 원금을 다 받고나서 지연손해금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연손해금을 먼저 받아서 원금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에요. 지연손해금을 먼저 받게끔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한국삼공 같은 경우는 지연손해금도 안 받았는데 본계약 체결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것 잘못됐고, 지오앤 바이로텍 여기 오늘 본계약 체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늘 체결한다고 예정이 나와 있는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오늘 체결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자료를 저번 주 금요일에 달라고 했는데 금요일에 잔금 됐더라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여러 가지 어떤 상태냐면 한국삼공…….

○박종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지오앤 비이로텍도 오늘 다 계약 완료 됐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돈도 완납 싹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완납을 했는데 지연배상금은, 계약서에 보시면 쓰여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이 우리의 의견과 틀린 것이 현재 우리가 계약했던 상태는 지번과 면적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가계약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가계약 중도금납부는 계약일로 본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에 대한 지원보상금이 얼마인지도 해서 직원이 본위원한테 자료를 다 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가계약 상태에서 우리가…….

○박종열 위원  당연히 가계약이지요, 본계약은 오늘 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본계약 체결 전까지 지연배상금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산이 끝나야 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지연배상금도 안 받고 오늘 계약을 다 체결해버렸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돈을 다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계약 상태이기 때문에 등기이전을 못 해줍니다.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번이 안 나온 상태이고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을 못해주는데 물론 정상적으로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자금을 다 안 냈다고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본계약 기준으로 되어 있지 가계약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박종열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 그래요?

○박종열 위원  잘 모르셔서 하는 것이에요. 지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1,679만 3,970원을 받아야 해요, 지오앤 바이로텍은요. 그런데 본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지연배상금순으로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원금으로 해서 한다고 계약서에 쓰여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벌써부터.
  본위원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일진, 전방 말도 할 것 없이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산업단지 분양을 다 개판으로 해서 계약금이나 중도금 날짜를 다 어기고도 지체상금도 부과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많이 잘못된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본위원의 말이 틀립니까? 지금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종규 위원  과장님.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양종규 위원  법적인 근거 하에 원칙적인 것을 보고를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원칙적인 것을 보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한 6조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을은 제4조에 매매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그 약정 기일은 다음날로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 그 지연대금에 대하여 지정금고의 일반대출에 연체상한금리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현행 21%를 갑에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어요. 6조 2항에 갑이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지연손해금, 원금의 순으로 한다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지연손해금이 들어오고 원금이 다 됐을 때 본계약은 체결을 하는 것이에요. 일단 그렇게 하고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연손해금은 빼고 다 인정을 해주고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에요, 오늘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됐지요.
  일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예 여기는 중도금이고, 뭐고 없어요. 그런데 계약법상에 보면 부대시설은 계약한 날로부터 용지의 2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하고, 1년 이내에 생산을 해야 한다고 규정도 있고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일진 같은 경우는 도무지 날짜가 없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계약이에요? 이것은 완전 특혜성 계약이니까 계약서 다시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중도금잔금 날짜 하시고 지금 몇천평해서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분양 등기이전 안 해줬으니까, 사용승인만 해줬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 이분도 지금 계약금은 조금 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27억 원 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조만간 다시 쓰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시가 유리하도록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차후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 좀 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법대로 하면 되지 왜 이럽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투자심사를 못 해요. 등기이전이 되어야 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아까 어렵게 말씀하셨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당연히 녹록치 않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곳은 인센티브 돈까지 줘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한테 지체상금 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일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인데요.

○박종열 위원  개인 사람이 사업할 때는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 지금 빚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에서는 예산편성이 마이너스 700억 원 시작이에요. 그리고 지방채를 또 얻는다고 하잖아요,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방채 한도가 121억 원이에요.
  올 7월, 8월에 지방채 끄떡없다, 우리 1조원시대니까 예산 끄떡없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한테 받을 것은 받아서 갚을 것은 갚고 해서 이자라도 줄이고 해야 하는데 다 유도리 있게 해주고 나면 익산시는 어떻게 되라는 것입니까? 300억 원에 대한, 지금까지 받아야 하는 이자만 해보세요, 얼마인지. 그런 것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시고, 일진은 다시 계약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한국삼공에 대한 계약서 원래 계약서 있을 것이에요, 중도금잔금 나와 있는 것이요. 본위원한테는 10월 31일 것만 있으니까 한국삼공 것 다시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 세우셔서 저희 회기 끝나기 전까지 위원들 책상위에 보고서로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충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골프장건으로 해서 의회 권고사항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를 했어요, 다 알 것이에요. 계약은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장이 될 때에는 어떠한 조건에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약서를 재계약한다, 이런 것을 의회가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가 안 들었어요, 그것을 소홀히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돈을 받을 것 다 받았다고 다 큰소리치지만 86억 원인가 땅값을 연차적으로 해서 이자 8% 내기로 한 것으로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일시불에 싹 갚아버렸잖아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연 8%에 의해서 이자수익도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건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시불로 받아서 다행인지도는 모르지만 이런 의회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항상 우리시가 당한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어떤 계약서가 만약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당신 땅을 계약할 때 원금상환, 중도금상환, 결산상환 없이 팔겠습니까? 안 팔잖아요. 그러면 지체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모든 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체보상금이 발생했을 때는 진짜 기업유치가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 익산시 산업단지 분양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뭐냐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에 지체상환금이 발생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결손처분을 해주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지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절차적으로 갔을 때 이후에 뒤탈이 없는 것이에요. 두루뭉술하게 어물쩍하게, 의회에서 지적 안하면 익산시민 누구도 이것 몰라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고, 이런 산업단지 분양이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대신 기업유치 하는데 어려우니까 최대한 배려를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다들 협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약서만큼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엮어 놔야지요, 안 그래요, 국장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조금만 더 할게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채를 갚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나 지장물보상이 안 된 부분들이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있잖아요? 그런 부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뭡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토지 보상가가 적다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김연식 위원  합의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라도 해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합의점을 찾아야 하겠지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당초 2006년부터 같이 시작해야 할 사업들이 2012년도에 시작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업들을 놔두고 예산 빚 갚겠다고, 물론 빚 갚아야지요. 부채 200억 원 어떻게 해서 갚는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업자 개설 공사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시비가 702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우리 산업단지 내에 국가가 운영하는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있고 10만평이 있다, 이것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와 진입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우리가 이번에 계약서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702억 원을 곧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와 또 연관되어서 송학동에 있는 진입로역사도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합치니까 1,000억 원 정도를 익산시에 줘야 한다고 말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익산에 1,000억 원은 줄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산업도로에 들어가는 시비 702억 원에 대해서는 국비 전환을 해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고 계획합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702억 원을 시비로 일반회계를 만들어 내라고 하면 3년 안에도 그 돈을 마련해 낼 여력이 없기 때문에 다행히 국비로 준다는 이야기를 거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로 전환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안에는 다 추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의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줘야한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김연식 위원  당초에는 진입로개설공사를 시비 702억 원이 더 추가 되어야 하는데 국비로 주겠다는 그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얼마를 준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액을 다 요구 했습니다. 시비 들어가는 것 전액을 국비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액을 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언제 주겠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업기간이 2016년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2016년도에 맞춰서 줄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국비가지고 우선 사업이 진행되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시비 것을 국비로 달라고 한다니까요. 1,600억 원인데 지금 국비로 800억 원을 받고 나머지 시비 한 100억 원 정도를 보태고 700억 원이 남았는데 남은 시비도 국비로 달라고 한다니까요.
  국비로 달라고 하는 근거가 산업단지 안에 국가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서 연무IC까지 진입로를 국가로 줘야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국가에서 그것이 맞다 판단을 했어요.

○김연식 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총괄 예산에 주니까 확정만 되면 아마 내년부터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그것 진행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곧 예산 심의가 다루어질 텐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내에 도로개설 예산 몇조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변환해서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들이 줘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송학동 서부진입로 개설공사도 사업기간이 2016년도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으니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국비로 받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지요.

○김연식 위원  시비가 없으니까 국비가 빠르기는 더 빠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를 들어 국비는 600억 원 이상 와 있는데 우리시비는 여태 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100억 원 밖에 못 보탰잖아요.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그 결정이 언제 나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결정이 날 단계인데 서부진입로역사 때문에 같이 조인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곧 결정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연식 위원  아니요, 서부진입로는 이번에 했다고 언론에서 봤어요.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같이 심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매칭사업으로 702억 원이 진입도로에서 올라가 있고, 기획재정부나 다른 곳에서 우리 서부역사권 사업을 해서 심사위원회까지 열렸는데 익산시에 702억 원을 주겠다는 식으로 구두적으로 약속까지는 받았었습니다. 받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는 좋은 소식을 기다렸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서부역사진입도로 개설공사가 기획재정부에서 익산시에서 익산시끼리 병합이 붙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 익산시 밖에 없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것을 잠깐 보류를 해놨다가 다시 재심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근거를 대가지고 702억 원을 달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 수십차례 방문을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낸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어질지 몰라도 700억 원 이상 되니까 시비를 부담하지 않고 국비로 대체를 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 실무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잘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했더라면 벌써 끝났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부진입로를 하기 전에는 안에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못했는데 나중에 산업단지 안에 국가산업단지 10만평이 있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부품소재전용공단은 언제부터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그것으로…….

○김연식 위원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부터 없었고 일반제3산업단지였었으나 공사를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10만 평을 외국인부품소재단지로 지정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 규정을 들어서 국비로 전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최대한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부품소재단지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면 그때부터 이런 법들을 알아봤어야 하지 않나 그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비를 여태까지 그것도 못했지만…….

○김연식 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추진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늦춰지지 않았겠냐 그 말씀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차질이 없도록 잘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도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시비로 부담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100%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단계에 있었으니까…….

○김연식 위원  안 됐을 때는 한 없이 연장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되면 시비로 해야지요.

○김연식 위원  국장님 1, 2년 연기하느냐 하는 소문들이 밖에서 돌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로만…….

○김연식 위원  우리 위원회보다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비로만 한다면 시비가 열약하기 때문에 2016년까지 안 끝날 수도 있지요, 7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니까 연장하다보면…….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거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미 기획재정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저희 것은 해주려고 검토가 되어서 1차심의가 끝난 상태에요. 그런데 서부진입로역사하고 병합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김연식 위원  그만하고 마무리 하시지요.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익산일반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 떨어졌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준공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6월에 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6월 28일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자는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하자는 부분에 조금씩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자보수를 SK에 시키고 있고, SK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고사목이 많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조금 있습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싹 재정비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SK에서 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직접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원청자이기 때문에 저희는 SK에만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업자하고는 상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도급업자는 그것을 못하고 있지요? 원래 하도급업자가 공사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원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는 하도급업자가 무슨 사연인지는, SK하고 하도급업자하고의 관계이고 저희는 공무 지시할 때는 SK 본사하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7억 원 적자가 났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여기에서 그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장하는 것이 17억 원 적자라면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국민권위위원회에 우리 조경을 하면서 17억 5,000만 원이 손해났다고 SK를 상대로 재소해서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다름없이 했는데 52억 원짜리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52억 원 입니다.

○송호진 위원  52억 원 공사를 하는데 17억 5,000만 원이 적자난다고 하면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어디로 돈이 셌나요? 그것은 모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산단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고 해서 그 질문은 자세한 것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장님이 주로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하고 우리 경영개발과장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달라요.
  시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분양이 거의 다 됐고, 땅이 부족해서 걱정이고, 경영개발과장님 이야기 들으면 실 분양률이 51% 라고 하는데 51% 속에는 전방 5만평도 다 포함이 된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아닙니다. 당초 2만 5,000평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방이 제대로 오만몇천평을 다 하면 익산시에서 102억 원, 전라북도에서 105억 원해서 207억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토지는 공사조성원가가 51만 원 정도 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50만 원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동안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는 한 51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우리도 이것을 일일이 장부를 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곤란 한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용지가 157만 6,000㎡라고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실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157만 6,000㎡면 한 47만 7,000평정도, 우리가 통상 평으로 따지면 한 48만평정도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47만 7,575평 곱하기 51만 원하면 2,435억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공섭에 2,283억 원을 초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전방이 40만 9,000원씩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40만 9,000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1만 원이라고 잡고 51만 원이면 평당 1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사실 산업용지공사조성원가에 우리가 이윤이 붙은 것이 아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이윤을 낼 수도 없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47만평에서 10만 원씩 적자가 난다고 하면 470억 원이 적자가 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일반용지나 상업용지에서 이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대충 200, 300억 원은 적자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되 쉽게 계산해서요. 그러면 그동안 이자 부담이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자부담이 몇백억원이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가 2016년도까지 갚을 때 345억 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대충 10만 원씩 적자하면 그것이 470억 원에다가 삼백몇십억원하면 한 800억 원 이상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업용 일반용지에서 몇백억원 남는다고 해도 최소한도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300, 400억 원 내지 400, 500억 원 적자 난다고 보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 중에서 국비로 우리가 지원받은 폐수처리장도 있잖아요? 국비로 400억 원 정도 지원 받았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성원가를 포함할 때는 그것도 다 포함해서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빼는 것이고요. 실질로 우리가 분석해본 결과 이자부담까지 합치면 저희가 손해는 100억 원 미만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그 부분을 위원님들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가지고 업무 보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송호진 위원  과장님.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가 기채를 받을 때 의료산단하고 같이 해서 받았어요, 190억 원을요. 그래서 의료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해서 전체 조성비가 얼마가 들었냐면 2,626억 원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의료산단하고 일반산단하고 분양을 하면 2,616억 원 산업지역이 좀 높은 것, 산업지역 좀 낮은 것 합해서 익산시에서 거둬드릴 것이 2,626억 원 공사비 투입해서 2,616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억 원 정도가 솔직히 적자입니다. 더 적자가 컸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양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소각재 매립시설까지 사백몇억원를 지었으면 더 적자인데 다행히 안 했고, 그래서 공사비로써는 마이너스 10억 원이 적자인데 더 큰 부분이 이자가 정확하게 352억 원이 적자여서 우리가 총 공사비가 이자하고 공사비 10억 원해서 한 360억 원 정도 조금 못되게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보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실제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100억 원 미만이라고 한 것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는 총괄적으로 주택단지에서 원주민한테는 조금 싸게 분양하고, 외지인들한테는 57만 원씩 분양하고, 상업지역 어떤 데는 150만 원에서 부터 200만 원까지 해서 분양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토탈로 계산을 했고, 산업용지만 별도로 계산을 안 했고,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산업용지만 가지고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적자가 몇백억원 나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이자까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약이 51% 됐다고 하면 그럼 현재까지 산업용지와 관련해서, 이 산업용지 분양에서 입금된 금액이 얼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691억 원인가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물론 700억 원 미만인데, 51% 계약이 됐지만 아직 계약금이 안 들어온 곳도 있고, 중도금이 안 들어온 곳도 있고, 어느 회사라고 하면 또 신문나면 몇백몇명 또 끌고 올지 모르니깐 어느 회사라고는 안 하지만 어느 회사 같은 경우는 1원 한 장 안 내고 공장 다 지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곳 돈 하나도 안 들어오고 7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700억 원 정도 저희가 회수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느낄 적에는 계약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1% 그래도 계약금 중도금 들어오고 하면 이천몇백억원 중에 상당액이 들어왔겠다고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하고 체감온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다 되고 돈만 들어오면 빚 다 갚는다는 이야기는 턱없이 거리가 먼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전방이 2만 5,000평정도 계약이 안 된 땅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진도 3만평 계약이 안 된 땅이 남아있고, 동우화인켐도 1만 5,000평정도 계약이 안 된 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땅은 한 5만평 남아있거든요. 이번에 내일도 오는데 GS건설에서 저희들한테 땅을 6만평을 달라고 합니다, 실제로 6만평 단일된 땅이 없어요. 3만 5,000평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6만평 만든 땅이 없어요. 우리가 준다고 MOU체결은 했지만.
  박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주계약을 하면 3년 이내에 공장을 완료하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규모 투자 1,000억 원 이상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연장을 해서 6년까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00억 원이 투자가 안 되면 3년 내에 다 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보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계약도 못하고 돈도 못 받는 부분은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내년에 3년 이내의 계획을 안내면 저희들이 땅을 회수해달라고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환수해서 좋은 업체가 오면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교적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는 양호한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전방 같은 곳도 보면 2만 5,000평이 사실 가운데에 자리 잡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쪽으로 몰았으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물론 자투리땅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만평 이상씩 남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양쪽으로 남아 있어서 그것도 참 애매하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그렇게 가운데 잡아서 다른 것 쉽게 먹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금방 말씀드렸지만 전방이 2만 5,000평이 계약 되고 나면 1만 2,000평씩 양쪽으로 남거든요? 그 부분은 전방에서 계획서를 낸다고 하면 사서 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절차를 거쳐서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계약이 없다고 하면 만평씩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이 지나고 나면 바로 3개 회사에 통보를 해서 투자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방은 원래 계획보다 투자가 안 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절 됐습니다. 원래 2,000억 원 투자하기로 했는데 1,000억 원 정도 됐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결국은 시하고 도에서 나가기로 한 예정된 207억 원은 다 안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못 받습니다. 이제 투자유치보조금은 1회, 한번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전방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못 받는데 지금 신청한 금액이 100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우리시가 54억 원 정도 되고, 도가 46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신청이 되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이 명목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부터 하는 사업은 정상적인 증설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이 끝난 것으로 기약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전방에서 이것으로 마감을 짓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투자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이내에 다시 투자할 수 있는지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계획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 땅은 세 군데와 같이 계약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가 이자가 352억 원 정도 예상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기체발행 이율이 갈수록 은행금리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본위원이 좀 하려고 해요.
  지금 시점에서 익산시가 은행금리를 갈아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갚을 때 이율이 비싼 것부터 갚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있으면 갈아타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잡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우리가 당초에 얻었을 때 200억 원 갚은 것은 2009년 2월에 얻었는데 금리가 상당이 높습니다. 5.02%짜리를 얻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너무 비싸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래서 그것을 갚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리고 정부로부터 기채를 얻었으니까 4.49%입니다.

○박종대 위원  4. 49%면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4.49%인데 그 부분이 남아있고, 그 대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가 3%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우리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너무 이자가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빚놀이를 하냐고 신문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기획재정부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추가경정에 이것을 정부에서 3.81%로 차환을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통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적절하게 머리를 잘 쓰면 엄청난 이자부담이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하사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년입니다. 조경만 물어보신 것입니까?

○위원장 임영애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년에서 부터 콘크리트구조물은 7년까지 해서, 나무로만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조경은 2년까지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잘 파악하셔서 보수기간 안에 해주시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일진 같은 경우 계약을 다시 하실 의향이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일진 자체는 우선 1월까지는 기다려볼 계획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단이 지금 불이 나서 그때 보상금을 받으면 우리한테 전부 투자를 한다고 왔거든요? 1월달이 넘어서서 어려움이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하겠지요.

○위원장 임영애  일단은 당초의 기간이랑 전혀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는 저희가 대규모투자기업을 할 때 우리가 전남방적하고 일진하고 주력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MOU 했을 때 그쪽에서 우리시한테 조건이 이러이러한 조건상, 아까도 박종열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어떤 계약서…….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그렇게라도 작성을 해서 해놨어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디는 이렇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약서상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방하고 일진하고 있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하면 익산시로 가겠다는 조건을 계약서상 받아 들여서 약간 지나고 나서 보면 이 계약서와 어떤 업체의 계약서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라도 바로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산단을 처음 조성했을 때 분양이 안 될까봐 노심초사해서 그런 부분은 있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 인정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임영애  의회에서도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땅이 없어서 기업유치를 제대로 못한다면서요?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일단 선별해서 해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앞으로는 그런 계약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일진과 전방은 처음에 왔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위원장 임영애  좀 늦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함열농공단지LED집적화사업이요. 10억 원 출자금 확보 해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2억 원만 하실 것 아니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자본금이 당초 오산으로 했을 때 10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야 하겠지요.

○위원장 임영애  예산 없으니까 내년 예산은 철저히 짜야 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런 것을 보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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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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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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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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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