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72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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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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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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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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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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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문화관광과, 고도문화재과, 한류패션지원과, 투자유치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정기운.
  종교문화담당 모순영.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조규석.
  익산예술의 전당 업무를 추진하는 지방행정주사 이동영.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위원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대한 관심에 힘입어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로 감성 있는 문화 도시 익산 만들기 목표를 무탈하게 마무리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전력을 다하여 마무리하고 2014년도에도 더욱 일 잘하고, 활기찬 문화관광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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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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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업무도 문화관광과가 많지만 저조하네요? 특히 보면 관광기반쪽 문화예술기반조정, 관광사업 활성화 중점을 둬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이 제일 저조한 것 같아요.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 49.4%, 관광사업활성화 39.5%, 가람시조마을 조성에는 전혀 사용하지 못했네요, 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전체적으로 43.2%인데 현재 가람시조마을 6,000만 원은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11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요. 국제마음훈련원 같은 경우에는 7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가 미확보 되어서 제로입니다. 그리고 관광기반확충 및 관리쪽을 보면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지출해서 할 잔액입니다.

○김연식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서동축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어요. 저희가 볼 때도 꽃이 만발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부족한 점이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화축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서동축제는 저희가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국화축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국화축제는 농산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죄송합니다, 축제라서 문화관광과인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국제마음훈련원 건립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국제마음훈련원은 시비가 미확보상태입니다. 현재는 결산 2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년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지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적이 미비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인센티브는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도록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사실은 이 사업 실적이 미비하다는, 별로 성과를 못 거둔다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인센티브관계는 신청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지금 100만 원인데 32만 4,000원 정도를 지출을 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청을 하면 주는데 예산 자체도 적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사업성과는 별로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1억 원이라면 모를까 100만 원 얼마씩 주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삼십몇만원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내국인은 3,000원 을 주고, 외국인은 5,000원 정도를 주거든요, 여행사에서 지금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100만 원 정도도 연말정도면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예. 서동마테마빌리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서동마테마빌리지는 현재 콘텐츠를 개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체류형관광지 인프라구축에서 숙박대책 같은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숙박이요?

○송호진 위원  예,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호텔을 건립하겠다고 민간사업자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부지가 적절치 않아서 보류를 하고…….

○송호진 위원  부지가 어느쪽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부송동쪽인데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비즈니스호텔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유스호스텔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유스호스텔이 숙소만 있고 부대시설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아침 한 끼도 해결할 수가 없고, 저녁도 해결할 수 없고, 유스호스텔이 어떻게 보면 외국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VIP이나 이 사람들보다는 사실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숙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몇 개칸만 숙소로 활용하는 실정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나마 전혀 부대시설이 없으니, 이런 문제 랑 어떻게 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예술단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 이런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예술단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죄송하게도 지난번에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반기에 마지막 한번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동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단장이 바뀐다든지, 인사요인이 있다든지 이런 요인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거치고 했잖아요? 운영위원회 구성해놓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문제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잘 알고 있고요. 연말 안으로 개최 계획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조건 개최를 할 것이 아니라 일거리가 있을 때 개최를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4년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내년도에 예산이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술단이요?

○송호진 위원  아니요. 문화관광과 업무에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교부금 같은 것이 대폭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가용자원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올해 수준 정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올해 수준유지가 될까요? 본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냐면 문화재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일 수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런 것 우선적으로 하고나면 문화관광과에서 줄여야할 예산이 뭐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는 예산계에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놓은 상태이고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 해주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그런 것들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렇게 자치예산이 적다 보면 그냥 쉬운 방식으로 예산 조정하고 삭감하고 하는데 고민하셔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부분 하고, 일회성, 소모성, 선심성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예산이 지출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들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옥체험단지 창고랑은 헐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헐고 말끔하게 해놨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리해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거기 그 동안 임대사업한 것 우리가 회수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회수 못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회수해야 맞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회수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제때 해야지 안 해 놓으면 지적받으니까 그런 것 좀 잘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처리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관광지 회생개시가 안 됐지요? 회생개시가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회생계획안을 12월 16일까지 제출토록 법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요.

○송호진 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양쪽 회원권 소유한 그 사람들하고 채권자들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그 단계는 아니고요, 1차 집회를 10월 14일날에 했거든요?

○송호진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회 집회 10월 14일날 법원에서 파산보다는 청산가치보다는 기업계속가치가 크다, 그래서 10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결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16일날 제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12월 16일이요.

○송호진 위원  10월 16일이라고 한 줄 알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2월 16일이요.

○송호진 위원  양측 간의 협의가 안 되면 회생개시가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래서 2차 집회를 2014년도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기업회생절차를 내라고 했는데 기업회생절차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담보채권자가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올하고 저축은행인데 거기에서 4분의 3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회생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담보채권자 우리 회원권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도 3분의 2이상 동의를 해줘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기업회생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지분권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웅포관광개발하고 무담보채권자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올이나 이런 곳에서는 자기 지분을 많이 가져야 나중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을 때도 자기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협의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기업회생 절차를 넣게 되는데 그게 미리 협의가 안 되면 기업회생은 안 되는 것이지요, 채권자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송호진 위원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게 난망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난망한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을 서로 많이 가지기 위해서…….

○송호진 위원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분을 서로 많이 갖기로 한다고 하면 감자라면 포기를 해야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자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웅포관광개발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사업권이 포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감자를 해줘야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익산시의 회원권은 얼마짜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억 원 가지고 있습니다. 11억 원짜리인데 9억 원에 샀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에 9억 원짜리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지요, 가격은 저희들이 채권신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요. 어차피 회원권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회원권 가진 사람들하고 채권자들하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자기들 유리한 입장을 고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자기는 손해 안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보든지, 덜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회생을 넣으려고 하면 웅포관광개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분들이 당연히 승락을 안 해주면 못 올리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파산절차로 가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에서 자기가 있는 지분을 많이 포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회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파산으로 가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안 되면 파산으로 가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결국 우리 회원권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날리는 것은 아니고요, 파산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경매를 통해서 다음 입주자를 모집할 수가 있잖아요? 모집했을 때 웅포관광지개발이 웅포골프장을 운영하는 한 회원권을 보장 해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원권 문제는 별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는 말은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결국은 익산시가 두 구좌 했다가 한 구좌는 자꾸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회수한 것이고, 한 구좌는 회수를 하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때문에 못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것까지도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 하다시피 우리가 이미 하나를 돌려달라고 말씀한 상태에서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기업회생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웅포관광개발에서 기업회생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 채권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원래 약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회생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기업회생이 확정이 되면 그분들이 계획안을 낸다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와 당초에 약속했던 계약조건들이 이행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백지가 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연히 이행해야합니다. 우리 미신고된 시설을 다 완성하는 조건으로 기업회생절차를 해야 합니다.

○양종규 위원  완성하는 조건으로 하면 어렵다고 봐야 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지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 그 사업이 부당하면 그 가격만큼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양종규 위원  골프학교를 해야 하고, 호텔을 지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업회생절차 안에 포함이 된다면 지금 추진했던 원사업자도 못했는데 새로받는 사람이 그 사업을 계속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채권이 1,500억 원에서 우리 회원가 3,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채권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일순위 채권자인 우리은행도 채권이 290억 원 정도 매각을 했잖아요? 이렇게 채권이 거의 3분의 1가격이 줄기 때문에 그 채권이 줄은 것하고 우리시 것을 해도 전망이 있다고 판단하겠지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야 합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가 지방세가 17억 원 미납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재산세가 17억 700만 원 정도.

○양종규 위원  재산세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매 우선순위를 할 때 옛날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금이나 이런 것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다른 금융계통에서 압류가 이차적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분할을 할 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전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았었거든요. 우선 담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나 국세채권은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압류채권자를 우선으로 해줘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에 부과된 세금은 1순위, 2순위 압류채권자로 하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꼭 받는다,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고요.

○양종규 위원  확실한 보장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보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양종규 위원  아무튼 웅포관광개발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서 우리 익산시가 짐을 털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희망사항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도 이번에 기업회생절차를 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된다면 웅포관광개발은 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건실한 사업자가 나오면 우리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건을 사업투자를 하지만 골프학교 같은 것은 사실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런 사업을 바꿔서 관광지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하여튼 우리 익산시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포함될 수 있도록,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야기인데 문화재단이 각종 단체에 결산이나 이런 것을 관장하면서 단체들하고, 예를 들면 돌문화축제추진위원회(???)나 이런 단체와 마찰이 있었는데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화재단 소속에 속하면서 불편한 사항을 안 겪으려고, 옛날 관행대로 자기들이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찰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단체들이 문화재단에 흡수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어떤 단체요?

○양종규 위원  각 문화관련 단체들이. 불만은 지금도 많이 있어요, 작은 동아리들이 문화재단에 정산요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반발기류가 있던 단체들이, 일단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단체들은 순응을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작업이 진행 완료됐냐는 이야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재단하고 사단법인 생활문화동호회, 그 다음에 예총 이렇게 예술단체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생활문화동회나 예총이나 다 재단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종규 위원  별개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별개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같이 화합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합을 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예술단체들의 기능이 각자 특성들이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문화단체에 다 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는 줄은 알아요. 아무튼 특성을 살려가면서 익산시 문화가 어느 계획성 있게, 일관성 있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원래 문화재단기금이 당초에 얼마 정도 적립하도록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00억 원입니다.

○장오준 위원  100억 원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10억 원씩 10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100억 원인데 문화재단 설립한 것이 2009년이니까 그러면 얼마 정립되어 있어야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기금은…….

○장오준 위원  23억 2,600만 원 있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년간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3년간에 15억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기금이 이렇게 조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시에서 출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연금을 아마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문화재단이 익산의 문화 전체를 리더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리더자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지적을 했잖아요? 검사 결과가 환수 1건, 시정 2건, 주의 5건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들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신분상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착오분은 환수를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착오가 난 것이에요. 더 지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사무국장 직급보조비를 15만 5,000원 정도 해야 하는데 25만 원 정도의 단가로 지급을 해서 그 동안에 해온 것을…….

○장오준 위원  그 지침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지침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몰랐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한 사항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국 2실 5팀에서 1국 3팀으로 조직개편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이것은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까지 전부다 포함된 금액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내년 2014년 예산은, 이게 국하고 실하고 2개팀이 줄었기 때문에 인원이 준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인원은 줄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존에 1국 2실에 5개팀이 있었는데 팀이 5개로 많다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없어서 팀을 줄인 것입니다. 2실을 없애고…….

○장오준 위원  보면 1국 2실 5팀을 1국 3팀으로 줄였으니까 말하자면 운영팀들을 좀 축소해서 예산도 좀 줄이고 운영도 알차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인원이 줄지 않았는데 팀만 분할해서 하는 국이나 실이나 팀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팀이 많다 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장오준 위원  팀이 많아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사업을 하나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재단에서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서 서동축제 그러면 서동축제에 모든 사람이 올인하고, 외부 사람들까지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팀이 5팀이라고 해서 비효율적이고 3팀이라고 해서 효율적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사람이 똑같은데요. 인력을 줄여야지요, 인력을 축소시키고 예산을 줄이고 그래야 알차고, 잘 하면 다음에 또 인원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국 재정비한 뒤로 팀장들의 역할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5개 팀일 때 보다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팀장이 5명이었다가 2명이 빠졌는데 2명 그 팀장은 일반 직급으로 내려가서 급여도 적게 줘요? 팀장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있었나요?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우리 과장님이 조언 받아서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신데요. 잘 관여를 하셔서 의회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71쪽에 보면 함라 한옥체험단지조성을 다른 각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주에 한옥단지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전주에 한옥단지가 성공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기존에 한옥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기존에 있는 한옥은 안 가요, 불편해서 안가요.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고 그랬지 기존에 있는 한옥은 관광객들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한옥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전주해서 성공했으니까 또 아니면 안동에서 성공했으니까, 한옥 체험 마을은 많이 있어요. 도시마다 많이 있습니다, 도시마다 많이 있는데 그 도시마다의 어떤 특성을 살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주한옥마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한옥은 다 있어요, 지역마다 없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전주가 왜 성공을 했냐면 한옥마을 내에 서울에 청계천 만들듯이 실개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50대 이상은 한옥마을은 잘 안가요, 우리는 한옥에 대해서 아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데이트족들이 가요, 이분들이 가서 거기 갔더니 이런 곳도 있고, 이런 곳도 있고 하니까 사람이 많아져서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지금은 감당 못할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어차피 함라에 한옥체험을 만드는데 기존에 사업 숙박시설, 체험시설 이런 것들은 어디가나 있어요, 어디 한옥마을 가나 다 있어요. 음식점있고, 숙박시설, 체험시설 이런 것은 다 있어요. 함라 한옥체험단지 오면 정말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떤 문화적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놔야 소문이 나서 오지 그렇지 않고는 똑같아요.
  10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 놓고 그냥 전시용 비슷하게 해놓으면 이 사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안 늦어졌어요, 준비를 할 때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오면 거기만의 고유의 체험, 어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 한옥단지가 성공한 이유 중에 실개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비단 거기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현동 배산택지개발 내에 실개천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것을 운영을 안 해서 문제가 되지만 거기 분양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 해요, 실개천이 있다는 것을요. 특히 우리 익산은 물이 부족한 도시에요, 하천이 없고. 꼭 실개천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해서 익산만의 독특한 어떤 문화라든지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놓으면 함라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성하면서 다른 도시도 많이 돌아보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외국을 제일 많이 다녀야 하는데 사업유치하는 경영개발과나 그런 곳만 다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해야지요, 그것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유치하지만 기업은 한순간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화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영원히 이것을 가지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존속시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접목을 잘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잠깐, 엊그저께 보석마라톤에서 우리 과장님 10km 7위 했던가요?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8위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실력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에 와서 그만큼 몸이 상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문화관광과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과장님이든 성공하기 참 어려운 것이 문화관광과장님이에요. 우리 현 과장님의 열정만은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 열정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성이라는 그 장점, 엄마의 마음, 세밀하고 차분한 것 그런 것이 장점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61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서동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어쨌든 서동축제는 2011년보다 2012년도, 2012년보다는 2013년도가 더 성공적이라고, 큰 변화가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백제의 숨결, 천년의 사랑 이것이 주제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인물 중심에서 역사성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인물과 역사성이 50 대 50이었다면 이제는 역사성이 70%, 인물이 30% 또 인물이라는 축제가 성공하기는 대단이 어렵다, 그래서 흐름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거리축제 시민퍼레이드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시민들도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 본위원은 거리축제가 뭔가 개성이 있고 참 의미가 있다, 또 그것이 시민참여형으로 가는 데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리축제 A지점에서 B지점까지는 잘 왔었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것이 지적이 됐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을 반성하고 시정을 해야 하겠고요. 본위원이 앞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서동축제도 본위원은 역사성으로 간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체육공원에 대해서. 그랬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한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중앙체육공원은 장기적인 축제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미륵사지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번에 딱 옮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동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도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첫째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 프로그램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심의위원이라든지 또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검증을 해야 하지요. 이것이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그렇게 하더라도 2,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년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익산 백제권에 대한 마인드를 가진 분들하고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이야기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도 2, 3년 걸린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그것을 내년부터라도 시행을 해서 먼저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또 지역토론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보고니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1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바로 시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문화재단이나 생활문화동호회나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우르는 곳이 어디냐고 하니까 생활문화동호회나 문화재단이나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다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과장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 생활문화동호회 안에도 각자 서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문화동호인이 언제부터 생활문화동호인이가니 그것을, 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동호회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형태가 성장해 나가서 거기에 협의체를 구성한 것인데 어째서 생활문화동호회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이 별개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뭔가 표현을 잘못하시지 않느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과장님 생각을 본위원이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면 우리 익산시 문화를 거닐고 프로그램 개발 전문성이 없으니까 거기에 박사랑 그런 사람 많은 돈을 들여서 쓰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 소프트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것이에요.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더니 생활동호회라는 프로그램을 어느 날 갑자기 갑작스럽게 많이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익산시 문화를 어우르는 곳이 문화재단이 되어야 하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집행부 생각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문화재단은 해산해야 한다. 왜, 하나의 단체만 또 다시 만들어놓고 돈 먹는 하마 꼴이 되는 것이지요. 본위원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식을 정확히 하셔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문화를 총괄해서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데 본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다른 단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현재도 예총에서 하는 사업들, 생활문화동호회에서 하는 사업들 재단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별개의 것이라는 것은 아니고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은 다시 수정을 해서 우리 익산시가 재단이 같이, 재단이 주측된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고요, 같이 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박종대 위원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생활문화동호회 한 개의 조그마한 서클도 다 함께 가야하는 것은 변함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체성이나 문화재단의 정체성은 분명히 살려야 한다. 예총이나 생활문화동호회는 달라요. 명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총이나 문화원입니다. 그러나 생활문화동호회는 여기와는 전혀 차원 다른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히 맞다, 생활문화동호회라는 것은 김완주지사하고 어떤 정책성이나 자기 정책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서 끌고 간 것이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 했다면 이해하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71쪽 한번 봐주시지요. 지금 함라 한옥체험단지있지요, 지금 현재 1단계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1단계 주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1단계 사업이 2014년 4월까지, 기반조성만 1단계 사업만 완료되는 것이구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러면 2단계라든지 3단계는 예산이나 국비나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없고요, 현재 민속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민속마을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민속마을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2단계 사업이에요, 3단계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 사업은 한옥개조랄지 저작거리랄지 이런 사업들인데 함라 민속마을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해서 시비는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기반시설이 중요합니다. 기반시설을 중요하게 잘 만들어놓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한 것처럼 어떻게 했을 때 정말로 그냥 체류형으로 갈 것인지, 멋지게 해서 하루 잠깐 와서 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민속마을은 여기에는 계획이 없는데 국비를 받아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속마을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박종대 위원  1단계 사업을 2014년 4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민속마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고도문화재과에서 전국 공모를 했는데 10개 우선 사업선정자에 우리 함라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서 선정이 되면 그 예산을 받아서 함라 한옥체험단지하고 연계해서 더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종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체험형, 숙박 할 수 있는 시설이 언제쯤 가능한지 했는데 그것도 내내 2015년이나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만큼 굉장히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이에요, 처음 발표보다는 엄청나게 늦어지네요.
  그 다음에 미륵사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이 지금 2013년도 보니까 총 매입할 토지가 10만 8,743㎡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112필지.

○박종대 위원  112필지. 현재 토지매입이 몇 %가 완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토지매입은 한 67% 정도 했고요.

○박종대 위원  토지매입이 67%요. 그 다음에 지장물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장물은 76건 정도를 완료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76건 하면 80건에서 76건인지 500건에서 76건인지 모르니까 프로테이지로 몇 %정도나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도 한 67% 정도.

○박종대 위원  거의 67%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아직도 토지보상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박종대 위원  올해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요? 올해는 어렵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것은 다 소진했고요.

○박종대 위원  아니요, 내년 예산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내년 예산에 50억 원 올렸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속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시가 어려우니까 본위원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돈을 회수라기보다는 이용가치가 있는 녹지, 나머지는 다 녹지인데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 자연지형공원 이렇게 4가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112필지 중에서요.
  전체 중에서 우리가 나머지는 경관녹지이고 몇 필지는 이용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설계상에요. 뭐 뭐는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 자연지형공원 조그마하게 일부분이 있어요. 한번 줘보세요, 배치도 나온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쪽에서 한번 봐요.
  아까 같이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 자연지형공원 그것이 어느 쪽입니까? 1번, 2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제일 끄트머리입니다. 이쪽이 음식점 시설, 상가시설입니다.

○박종대 위원  제일 끄트머리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면적은 1,300㎡입니다.

○박종대 위원  1,300㎡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음식점하고 관광시설을 합쳐서 5,170㎡입니다. 1,500평 정도.

○박종대 위원  그러면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네요.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미륵사지를…….

○박종대 위원  아니요, 이번에 토지매입을, 우리가 토지 112필지잖아요? 그중에서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 자연지형공원이 몇 필지나 되냐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필지는 세부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면적으로만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필지를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필지로 되어 있으면 최소한도로 음식점이나 광장, 주차장은 음식점이 얼마, 광장이 얼마, 주차장이 얼마 이런 것이 나와야지요, 안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것은 매입을 할 때 필지고요, 여기 조성을 하면 필지개념은 의미가 없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조성을 하면 112필지 중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얼마정도나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러니까 관광시설을 하는데 5,170㎡입니다.

○박종대 위원  5,170㎡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는데 실질적 나머지는 거의 다 경관녹지이고 우리 시민이나 관광지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미륵사지를 오신 분들이 미륵사지답게 보는 것이지 현재 미륵사지는 무슨 전쟁터와 폐허가 된 것 같아요. 앞에는 지저분하게 있고 그러니까 미륵사지 한번 다녀가신 분들이 다음에 다른 시·도에 가서 미륵사지 어때? 거기 가봤더니 무슨 못 쓰겠다고 한 얘기를 들은 이야기가 많아서 어쨌든 일부라도 빨리 빨리 진행을 속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저렇게 계속 폭탄 맞은 것 마냥 놔둘 것이에요?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토지매입이 67%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미륵사지 앞쪽부분부터 진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고 본위원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미륵사지를 와서 보신 손님들이 평가 자체를 절하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상물 철거하는 공사도 보니까 철거해놓고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잘 해놔야 하는데 그냥 집나간 것 마냥 대충 해놓고 말아버렸어요. 주변정리를 철저하게 하고 남이 봐도 나대지다, 이런 정도 되어야 하는데 집이 무너져 있는 수준으로 철거를 해놓고 방치 해놨더라고요?
  본위원이 더 이상 시간을 소모하고 싶지는 않아요. 과장님, 주변정리 한번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2월에 철거 공사를 합니다. 그때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다른 곳에서 미륵사지 보러 오신 분들이 말씀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이러지 않도록 67% 토지매입 한 곳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앞쪽 경관녹지 조성하는 것이에요, 큰일은 아니거든요? 관광지 저쪽에 일부 있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나무 심는 것인데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진행을 하고 철거한 곳을 마무리 깨끗하게 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 결산보고 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이번에 시립예술단 퇴직한 분들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퇴직이요?

○박종열 위원  예. 새로 시립예술단 한 분들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풍물, 무용단, 합창단 수시로 그만둡니다.

○박종열 위원  수시로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시립예술단해서 우리 퇴직금 예산 잡아놓은 것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제가 몇 명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올해 새로 퇴직하시고 다시 인원보충한 부분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퇴직하고 채용한 사람이요.

○박종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예술단 중에서 인원을 내년에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합창단 인원도 조금 부족하고요, 무용단도 정말 부족합니다.

○박종열 위원  풍물단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풍물단은 15명인데 3개 예술단 중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무용하고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도에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증원을 해야 하겠다는 부분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증원 계획은 아직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시립국악단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아직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예 계획이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장기적으로는 있는데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녹녹치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들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올해 거의 마무리인데 잘하셨으니까 내년에 증원이 안 되더라도 지금 있는 분들도 잘 한 번 해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이 원래 직원이 몇 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5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 몇 명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4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같은 때는 문화재단에서 자체 사업 외에도 여러 가지 단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우리 예산 말고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래서 혹시 문화재단에서는 증원 계획이 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문화재단도 아직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재단은 자체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서 많이 따오고 있는데 문화재단 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다음 달이면 저희가 또 예산 심사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인력 증원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올해 보면 많이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활동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저희가 지금 미술작품 구입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몇 년째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예산은 3,000만 원 했는데요.

○박종열 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3,000만 원씩 구입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작년에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몇 년 했나요? 3년 했나요, 4년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4년째입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4년째 3,000만 원씩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종열 위원  4년 동안 해서 미술작품 구입한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0년에는 5,000만 원 했고요, 2011년도부터 올해까지 3,000만 원입니다.

○박종열 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1억 4,000만 원.

○박종열 위원  이 작품은 의회에도 있고 어디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각 실과하고 의회에 배치를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부 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예술의 전당이 개관이 되면 그것을 전부 모아서 한 곳에…….

○박종열 위원  대부분 익산 작가들의 작품이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한 54점 정도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 익산 작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전부 익산. 대상 자체를 익산 미술가로 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곧 있으면 예술의 전당이 준공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미술작품 구입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술의 전당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까지 3,000만 원 했고요, 내년에 3,000만 원을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은 전시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4년도 예산도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3,000만 원씩 계속 구입을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 몇 년도까지만 하고…….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만 계획을 해놨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계획은 예술의 전당 미술관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저희가 미술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1종 미술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100점 이상 정도가 되어야 미술관으로…….

○박종열 위원  미술품으로?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미술그림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니요, 공예품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공예품도 여러 가지 수장고에 해서 해놓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것이 칠십여점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공예대전이랑 해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런 공예품 시에서 여러 가지 해온 부분 보면 100점은 더 될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현재 54점 정도 되고요, 공예품은 한 7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100점 넘었잖아요? 예전에 그랬어요, 미술관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림을 먼저 사서 거기 하기 위해서 놓는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한번 물어본 것이니까 당초 계획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체크해보시고 하셔야지요. 한 4년 오다보니까 매년마다 3,000만 원씩 작품을 구입한다는 그냥 그런 것이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좋은 작품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은 작가분들의 작품을 사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품을 사더라도 하나의 작품 때문에 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뭔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국내외관광객 인센티브 지급을 올해 예산이 1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지급 된 것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32만 4,000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 3, 4년 전에는 국내외관광객 인센티브 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이 예산만 세워놓고 지출되는 것이 없어서 예산이 계속 깎여서 결국은 100만 원까지 내려왔네요. 내년에도 이것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내년에도 제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삼십얼마 나갔으면 내년도에는 50만 원정도 올리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12월까지 소진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박종열 위원  올해 관광객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다른 과는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별 내용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012년도에는 34만 7,000명 정도 됐고요, 올해 목표는 3만 8,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왜 줄었냐면 작년에는 전북도시 방문의 해가 되어서 많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예산이 우리시 예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크잖아요? 문화가 살아야 이 지역의 경제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문화관광과장님이 심도있게 해주시고, 익산 문화알리미 시티투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시티투어 버스임차료가 40만 원 정도 해서 70회 정도 예산을 잡아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2,800만 원 예산액인데 그 중에 정기 시티투어가 24회 정도 되고, 나머지는 수시 시티투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티투어를 예산으로 보면 버스임차료 40만 원에 해서 70대 2,800만 원 잡아놨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정기 투어가 21회이고, 수시투어가 42회 정도 되는데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코스는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코스는 익산역을 출발을 해서 미륵사지,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박종열 위원  코스가 조금 바뀌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원하는 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반응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아주 좋습니다. 시티투어는 모자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박종열 위원  모자랄 정도로 반응이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올해 시티투어 했던 부분 2,8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세부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올해 몇 회 정도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11월 말에 24회 정도가 끝납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했던 것 회차별로 해서 코스랑 그런 부분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해서 팜플렛이랑 만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천천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익산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과장님, 직원들 가을에 좋은 볼거리 많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보고 싶은 것이 뭐하면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선심성, 소모성, 행사성 많이 없애라고 하지요? 우리 세부사항을 보면 상당 부분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는 사업을 수입원으로 바꾸는 사업들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예술의 전당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축제도 우리가 늘 같은 말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축제의 의미도 아까 여러 차례 이리온에 대해서 나왔지만 체류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소모성으로 끝납니다, 생산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와서 먹고, 자고, 놀면서 전통시장도 한 번씩 가보고 또 나와서 노래방도 가보고 여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머물렀다가 가는 것이지요. 물론 국화축제 우리 것 아니에요, 농산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4대축제 중 하나인 축제가 우리는 소모성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이번에 국화축제도 관광차 불러다가 와서 국화만 보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 상당 부분 생각해볼 문제다.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연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가 되면 반복되는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한옥 단지도 여러 차례 본위원이 이야기 했어요, 교육측면에서 향교가 4개 정도 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로 특화를 시켜서 바꿔보자고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수정하고 보안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문화도 사실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해외 관광을 가보고 견학을 가봐야 한다, 그것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가보면 다 묶여 있잖아요. 어디 가면 어디어디 코스로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한 요금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익산도 있다가 고도문화재과 들어오면 이야기 하겠지만 상당 부분 유네스코라든지 이런 곳에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바꿔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사업을 해야 하겠다.
  사실 어느 의미에서 참 좋았어요, 가을이 풍성했거든요? 시립예술단이라든지 거리축제 하면서 뿌듯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기고 아까 축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금마 고도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겠지만 인프라 안 돼요. 그러면 행정은 이꼬르 돈인데, 재정인데 돈 없으면 한 발작도 못 움직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정책이 나와도 돈이 없으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 격년제로 해서 품위 있게 축제를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많은 축제합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가람 이병기 선생님 아주 독보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산 같은 곳은 도시로 선포해서 여성친화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원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 못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미를 못 느끼는 것,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하나도 안 건들리고 있어요. 서울시가 며칠 전에 뭐 했어요? 도시선포했어요. 이런 연구들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세부 사업에 계속 사업 하지 말고 각도를 바꿔보자, 재정평가도 분명히 시정질의 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건전한 영상문화 이것도 12월에 아이들 수능 끝났지, 경찰서에서는 물론 하지요. 안전이라든지 하지만 그래도 우리시에서 마침 사업이 있으니까 불법이라든지 유해업소 이런 것 단속 철저히 해서 범죄예방차원에 갔으면 좋겠다. CCTV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이런 것들도 철저히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작은 목용탕 신축사업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좀 늦어서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명시이월이 됐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작은 목욕탕은 추경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경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그래서 이월시켜서요.

○김연식 위원  추경에 세워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에,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김연식 위원  예. 본위원이 우리 지역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 질의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광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요?

○김연식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올해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이중에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익산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다녀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대표적으로 미륵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미륵사지가 약 몇 명 정도 다녀가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미륵사지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광객을 30여만 명으로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김연식 위원  그 다음 지역은 어디라고 봐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왕궁리 유적지, 보석박물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지요. 지금 제일 중요한 곳이 미륵사지에요. 미륵사지이기 때문에 와서 보석도 보고 왕궁유적지도 관람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익산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문제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사업이 10년이 넘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시작 단계가 12년도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흉물스럽잖아요. 저녁에는 정말 어두워서 관광객이 와도 되겠어요? 그런 사업도 관심가지고 해보셔 봐요. 우리는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해서 이것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지역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역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선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보니까 한번 짚어야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업은 연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원칙과 우선순위를 통해서 일관성 있게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질러만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이런 사업이 한 두 군데냐 그 말이에요. 물론 문화관광과만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문화관광과가 특히 그렇잖아요. 이 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익산의 경제하고 연관이 되는 사업이에요, 언제부터 한 사업인데.
  아무튼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지루하실 텐데 국장님, 과장님 이것 정말 신경 쓰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는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개만 부탁도 드리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약 300억 원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 계속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확보가 어려울 텐데 최대한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곰개나루 캠핑장 지금 위탁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위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것 마무리도 잘하시고요. 저희가 관광안내도나 표지판 같은 것을 여성친화도시에 맞게끔 앞으로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아까 보니까 예술의 전당 담당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소개 하실 때 있는 것 같은데 예술의 전당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술의 전당 건립은 고도문화재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와 있는 직원은 건물이 완성이 되면 운영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한명만 와 있습니다. 건축이 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임영애  조례나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그것을 준비하러 온 것입니다. 조례도 준비하고…….

○위원장 임영애  준비하러 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미술품 계속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를 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요. 저렴한 가격에 작품들을 구입해도 좋지만 정말 특색 있는, 세계적인 작품을 진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지 3,000만 원 주고 지역 미술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방편도 좋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미술관에 합당한 작품의 구입비도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본위원의 주장이니까 신경써주고요. 내년에 개관은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준비했어야지요. 추경에도 가능하면 추경에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숙박시설 개선사업은 사업 끝났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보상 다 집행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현재 8,000만 원만 집행이 됐고요.

○위원장 임영애  나머지는 왜 집행이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50%만 집행이 되고 사업비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12월 달에 집행될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보고가 되면.
  지금 서동테마빌리지 추경에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예산 없는 것 억지로 세웠는데 이것을 명시이월 시킬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지금 콘텐츠하고 홍보하는 쪽으로만 8,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부지를 조금 변경을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본위원은 이런 부분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에요, 문화공연사업이나 그런 것도. 공모사업 앞으로 지방비 부담률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종순  예. 면밀히 잘해서 받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도문화재과 주요업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박광수.
  고도육성담당 김대영.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고도문화재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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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전략산업국(고도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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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고도문화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도문화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집행실적에서 제석사지랑 왕궁리유적정비가 절반 밖에 안 됐는데 왜 그래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좀 늦게 발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 승인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그래서, 11월 중으로는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석사지는 뭐 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금당 건물지 정비, 성토해서 건물형태 토공 작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재난방지시스템구축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CCTV하고 소화전공사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나바우 성지하고 석불사 두 군데인데 모두 완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다 완료된 것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최근에 완료 됐구먼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이주단지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대상 주민은 몇 가구에 몇 명이나 돼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일차적으로 이주단지 부지 내에는 12가구가 있고, 옥룡천은 26가구 해서 합쳐서 38가구입니다. 6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시가 택지규모 100평 기준으로 볼 적에 38가구에서 40가구가 나오기 때문에 적정하게 맞아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도로변 거기에 이주단지 조성하려는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이주민들이 이주단지로 대부분이 입주를 합니까, 아니면 대부분 못 합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대부분 보면 이주단지로 이전할 정도가 되면 중산층 정도 되어야 하거든요? 이분들에게는 쉽게 말해서 딱지 개념으로 저렴하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얹혀서 팔고 나가는 형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주대책이 지금 안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 보고 딱지 팔아먹고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한테 거기에서 내쫓고 이주대책도 되지도 않으면서 이주단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윗돈을 좀 주고 저렴한 가격으로 사가지고 들어오고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주민 대책이 아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이주단지라고 해서 해주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어디든 비슷한 상황인데 이분들 요구하는 것은 시영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의 무료로 살다시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 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단지가 발생될 것이 38가구뿐만 아니라 계속 사업을 하면 할수록 계속 생기거든요? 그 다음 시비로 시영주택을 지어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한테 이주택지를 제공하는 원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낮추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혜택이 가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그 방법이 현재로써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한 38가구 플러스 6가구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사십몇가구 되는 사람 중에서 실제적으로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야지요? 거의 없는 것이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실제 해보면 알겠지만, 몇 %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거의 중산층은 되어야…….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지금 문제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좀 고민스러워서 어떻게 시에서 대책은 못 세우더라도 그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주민들의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근접한 방안을 세우고, 이주단지도 사실 시내 복판에 할 것이 아니라 한쪽에 떨어져서 100평이 아니라 50평이든 40평이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어떤 주거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도로 한복판에 해서 100평이라고 해도, 지금 얼마씩 분양할 계획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아직 예상가격은 저희들이 가늠할 수없는 실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매입가격하고 토목비용이랑 이런 것 한다고 하더라도.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매입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분들한테 제공하는 부지 가격은 현재 매입가격에서, 현재 1,000평을 매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감보율이 45% 정도가 나갑니다.

○송호진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 감보율을 제외하고, 또 도로나 공원 공사비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일반인들한테 하면 1,000평이라고 한다면 1,000평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에 다가 공사비까지 해서 n분의 1 해서 나가는데 이분들은 그것을 다 제외시키고 사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원가의 절반가격에 준다하더라도 평당 몇십만원씩 될 것 아닙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또 한옥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전에도 그것을 지적했지만 한옥 건축 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600만 원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본체 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고 그러다보면 거기에 100평 토지매입해서 그분들이 거기에서 건축을 해서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다보면 이주단지 조성이나 이런 것부터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세워야한다는 얘기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이주단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이 사업은 15%가 시비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100%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한다는 갭이 나오거든요.

○송호진 위원  본위원은 꼭 그 말씀은 아니고요, 좀 더 토지가 저렴한 곳으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100평이 아니라 실제 일반 소시민들 30평, 40평 가지고 10평, 15평 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실제는 그 사람들이 하천부지나 이런 곳에 자기 땅이 아닌 곳에 판자집 수준의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주를 하는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그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절반정도라도 이주단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거의 한 가구도 갈 수 없는 정도로 해놓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주단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시내에 있는 중산층들이 들어와서 사는 단지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땅이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시에서는 어차피 그분들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지원사업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어느 정도 보상금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형태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한옥형태로 짓는 분은 가격은 결정이 안 됐지만 전국적으로 평균이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되어있는 주택개량자금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이 우선으로 신청을 한다면 주택부금이라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못간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송호진 위원  다음에라도 고도보존사업하면서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주택자금을 서령 준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 받을 수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갚아야 되지요.

○송호진 위원  예, 갚아야 하는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땅, 예를 들어서 도로변의 100평 보다는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30평, 40평을 분양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벽돌집이라도 살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은 결국 딱지만 팔아먹고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고민을 좀 하시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예술의 전당 공정률 39% 라고 하는데 또 동절기 되면 공사 못 하고 하는데 이게 5월까지 인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송호진 위원  5월까지 다 완공되겠어요?

○송호진 위원  앞으로는 동절기와 관계없는 공사들입니다. 지금 골조까지 했고…….

○송호진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무래도 겨울철 공사는 무리가 가거든요. 지금 골조공사는 다 됐다고 하더라도 내부공사 인테리어 같은 것도 아무래도 한 겨울에 하면 문제도 있고 부실화 될 수도 있고 그래서 5월까지 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5월까지가 맞은데 5월까지 꼭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해서 몇 달 지연이 되더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잘 챙겨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익산에 사는 것을 상당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전에는 대충대충 익산에 살고 있구나 라고 느꼈는데 고도정책의 수업을 받다보니까 12주 과정, 심화가정이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익산이 대단 하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본의 아니게 외부에 가서도 익산의 홍보역할을 하게 되어서 의원으로써 참으로 자부심으로 느낍니다.
  공주, 부여, 익산이 함께 가는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한 이야기인데 크게 역사성이라든지 큰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제일 분명한 것이 정치인이라든지 행정가가 참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과 함께 나눴는데 이것들을 이룸에 있어서 그쪽 부근과 여러 가지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들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요?
  서로의 이해관계라고 하면 그렇고 역사성을 서로 뺏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주하고 이런 부분에 익산이 밀리지는 않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도 심화과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감사드리고요.
  지금 공주하고, 부여, 경주, 익산하고 4대 고도인데 경주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수십년간 해왔고, 부여 역시 해왔고, 공주도 거의 해왔고 익산은 시발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그런 갭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백제시대 무왕이 왕궁을 짓고 천도를 했는데 기록에는 없어요, 다만 관세음행기라고 그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을 쳐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공주나 부여쪽에서는 그것을 부정을 해요. 익산은 어떤 별궁이라고 그쪽에서는 생각하고 우리는 아니다, 분명히 천도했다. 4개의 국가사찰인 미륵사지가 있고, 왕궁 자체 제석사지가 있고, 왕의 릉인 쌍릉이 있고, 그리고 궁이 있다, 완전히 궁성으로 갖췄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쪽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각종의 세미나를 한다든지 외국인을 초청을 한다든지,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거의 1억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 돈이 헛돈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학자들이 인정할 수 있게끔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이구나 하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문헌적으로나 아까 말씀하신 학술적으로 익산이 절대 밀릴만한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석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헌적으로 충분히 세 도시 중에서 가장 으뜸인 것을 알고도 여러 가지 밀리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끝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이 한 가지는 본위원이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이주단지 했는데 한옥마을 형성해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이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거기에 한옥이 하나 있습니까? 본인 집인데.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정식 한옥은 아니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도 전부 다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에요? 본인은 이주를 안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주를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구지 철거를 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하는지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데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가치는 없고 다만 오래된 전통가옥이니까 어차피 전통가옥을 지으려면 살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것이 부지가 한 300평이 넘어요. 그렇다면 어느 단지 센터로 들어와서 단지 배치계획을 할 적에 현재 있는 위치에 정확하게 센터를 그려줄 수가 없어요.

○김영희 위원  계획적으로 봤을 때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집들이 12가구가 들어가는데 다 외각 쪽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 집은 빼주고 나는 왜 안 빼 주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 38가구가 들어가는데 그런 분들도 나도 빼 달라, 나도 빼 달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 가옥 자체가 정말 귀중한 민족 자료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중에 띠어놓고 이런 사유 때문에 해야 하겠다는 것을 하겠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위에 올린 것이 기와도 아니고 슬레트 기와 그런 형태이고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 개발 계획서를 보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기에, 수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검토 중에 있는 것이네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익산의 상당한 위대한 도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관광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그냥 싸다고 하면 표현이 그런데 고도도시에 걸 맞는 관광지를 개발 했구나, 정도의 신경을 좀 써서, 잘 하시지만 특별히 그 정도도 같이 아울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영희 위원  물론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우리 후손들이 봐서도, 여러 사람들이 와서 봐서도 이 정도의 관광지는 여러 차례 찾아도 괜찮겠다고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고도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주민협의회에서 시기적으로 사업추진 어려움 사유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고도문화재청에서 고도보존육성 사업에 예비타당성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고도마을 가꾸기 사업을 작년에 해본 것을 보니까 고도대학 운영이라든지 워크숍을 위주로 했더라고요.

○김연식 위원  예.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 부분보다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했는데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9월 접어들고 그러다보니까 3개월 이내 3, 4개월 정도를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 이사회측에서 회의를 한 결과 올해는 사업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따오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것만 해도 3,652억 원인데 4대 고도하다보면 1조가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비타당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타당성 비용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비용이 있다고 하면 그 비용을 돌리고 지금 이주단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아주 급속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 다 소진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매입비로도 전환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최근 의견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10년 동안 예시된 금액이 3,650억 원 인가요? 그 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 돈을 가지고 변경해서 쓴다는 말씀이에요? 고도마을 가꾸기 사업은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안 썼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비용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입비로 쓸 것인지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둘 중의 하나로 쓰려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5,000만 원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현재 토지매입비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요.

○김연식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감사 때는 얼마를 쓰고 얼마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것은 작년 것이지요.

○김연식 위원  그렇네요, 작년 것이네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요.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에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2014년 5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천 기본계획 변경이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저희가 하는 것은 1.4km구간으로 우리가 말로 옥룡천이라고 하지 익산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우리 구간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하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홍수빈도 50년이면 과거 50년 동안 가장 많이 왔을 적에 물이 얼마만큼 되겠는지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예측을 해서 하천바닥을 넓히고 제반을 넓히고 그것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것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구간 1.4km뿐만 아니라 나머지 하천부서에서 하는 구간까지 한 노선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정도로 맞춰놓고 그것이 끝나야 만이 실질적인 세부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5월까지 준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왕궁 유적지를 가기 전에 천마동 마을 앞에 고도리석불입상이 있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자주 가보셨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 주변에 고도리석불입상이 두 군데가 있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김연식 위원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들한테 불편이 많이 초례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화장실이 없지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맞습니다. 그 근방 일대가 공공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그 안에 한다는 것은 경관상 문제가 있고, 쭉 들어가는 길도 나무를 심으려고 했었어요, 시각적으로 좋지 않다고 해서 낮은 나무 심으라고 하는데 입구라든지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관광객이 와도 화장실을 봐야할 볼 일을 밖에서 보면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하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전수관 건립은 이상 없습니까?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혹시 설계 당선된 것 가져왔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그것은 이리농악하고 이리향제줄풍류 국악원 같이…….

○위원장 임영애  2014년 예산 확보는 이상 없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산확보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도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년 계획상으로는 2015년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1, 2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도비 내년 예산에 확보 못했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도비 전액 삭감한 것을 가져다가 2억 원 정도로 살려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2억 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원래 6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야하는데 당초에 전혀 안 세웠더라고요.

○위원장 임영애  애당초 도비 같은 경우도 시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도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어야지요. 익산 도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딱 닥쳐서 이야기하면 예산 확보가 어렵지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잖아요. 일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내년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필요해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먼저 해줘야 하고, 아무튼 일이 차질 없이 예술의 전당이고 통합전수관이고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런 부분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고도문화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류패션정책담당 김우진.  한류패션조성담당 김형석 계장은 U턴기업 착공 준비 때문에 중국 출장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한류패션지원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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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전략산업국(한류패션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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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관리 예산이 절반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판매센터요?

○송호진 위원  예, 귀금속보석전시판매센터관리 예산집행실적이 46.9% 인데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이 부분은 연말에 홍보비랑 나가야 되니까 지금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광고캠페인 4분기 돈을 줘야 하거든요, 내년 2월까지는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주나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분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기별로 하면 한 개 분기밖에 안 남았는데 절반 미만 집행했으면 잘 안 맞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그런 내용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제작하고 어디에 발송하고 하다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괜히 시의적절하게 이것을 안 하고 나중에 사장되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는 마쳤는데 총 잔액이 5억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그 금액 가지고 토공이랑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계획에는 예산집행 계획을 세울 때 한 15억 원 설계비용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15억 원 정도 예산하기는 힘들어서 올해는 1단계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6억 4,800만 원에서 5억 2,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올 농사도 안 지였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안 지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올 1년 놀렸고 그대로 풀밭으로 있는데 왜 그래요?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행정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지 도로문제 그런 것들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가 늦게 끝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토지매입은 완료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토지매입은 다 되어 있었는데요.

○송호진 위원  사실 1년간 시간만 보낸 것이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그렇게 된 셈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5억 2,700만 원이라도 금년에 집행해서 서둘러야지 결국에는 이월하겠네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바로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토공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설계가 필요해서 그 부분 올해 설계하고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계도 안 됐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아직 설계 안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계도 안 되고 올해는 결국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지난번에 했던 회사에 해서 12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설계가 이제 발주한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설계가 끝나서 12월달에 발주하는 것으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계가 완료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완전히 만들려면 15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있는 예산으로 복토를 하고 우선 막자갈을 깔아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놓자. 이 돈 가지고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설계된 것으로 발주를 해서 포장은 못하더라도 복토하고 막자갈을 깔아서 우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배수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것은 하고요, 기본은 하고요.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은 올해 한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기왕에 하시려면 춥기 전에 해야지 올 1년간 그대로 놀렸는데 11월 다 지나고 12월 되어서 동절기 공사 마감할 시점에 와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잘 안 맞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승인이 좀 늦게 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지지역이라 농촌진흥청에 승인 받는 과정에서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년동안 그대로 놀리고.
  그 다음에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획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인데 실시설계 용역 들어갔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설계를 하려고 PQ 작업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대로 다 할 계획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현재로는 먼저 실시설계하고 아파트형 공장먼저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기술센터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되는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현재 개별용지나 이런 것이 전혀 분양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별용지는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디자인센터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잘못하면 이것을 변경할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개별용지로 옮기고 그 넓은 땅을 다르게 활용한다든지 사실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 상태에서 기본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해서 발주해놓고 잘못하면 더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공장용지 팔려고 했던 부분에 디자인센터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큰 땅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은 땅보다는 큰 땅이 크리스탈이라든지 활용도가 있어서 그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 용역도 진행을 하면 본위원이 볼 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큰 땅으로 활용할 것인지 작은 땅을 활용할 것인지 이것도 결정을 못하고 고민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적은 땅 3,000평 그쪽으로 공장이나 그런 것을 하고, 큰 땅을 활용도를 높여서 큰 땅이 필요한 사람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무내안(??? 12:19 4)쪽도 일부는 있는데 아직 구체화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송호진 위원  결국은 그 사업은 대폭 줄여서 개별정리 쪽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가고 개별용지는 거의 무산되는 것으로 봐야하나요? 일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하는 것인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지난번에 두 번 공고를 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해보려고 계획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매듭을 져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개별용지쪽으로 아파트형 공장하고 디자인센터하고 들어가고, 결국은 그것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네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큰 용지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주얼리 개통은 제조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린생활도 할 수 있고 활용도가 넓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개략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요.
  두 번 공고를 내서 안 됐기 때문에 개인분양을 했던 땅을 우리시에서 공공용지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 디자인센터와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땅이 8,002평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 땅은 도에서부터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답니다, 원래부터 유통제조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시설을 떠나서는 바꿔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사업 중에 자기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방도 만들고 아까 말한 지원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웨딩홀도 만들고 이런 제안이 한 분들이 한번 있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매각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우리 어차피 그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접촉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공방이나 일반지원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종문에 있는 부분도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방이나 제조업시설하면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가격으로도 한 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활용되어서 다시 한번 공고를 내서 바꿔서 우리가 하던 시설 8,500평 정도를 그런 시설로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아까 말한 유통산업시설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도 아울렛 한다고 하고 부여도 그렇고 전주공설운동장에도 해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동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울렛은 거기는 입지로도 용도로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용도는 제조시설이기에 약간 가능성은 있지만 바꿔준다는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도에서 아울렛 용지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결국은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인데 웨딩홀이 제조시설이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 일반지원시설도 들었습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근린생활도 가능하다고 일부 되어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동부지 안에 일반지원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하면 되지요. 전반적으로 다는 안 되고 1,000㎡ 이하에서 제조시설이 가능하다, 8,000평 중에서 한 300평 정도가 가능한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300평 정도 가지고 웨딩홀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00평 정도의 건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1,000평, 2,000평은 가능하겠지요, 300평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웨딩홀은 가능한데…….

○송호진 위원  300평을 웨딩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300평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밑면적이요.

○송호진 위원  바닥면적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1,000㎡

○송호진 위원  1,000㎡ 한 300평 건물을 올려서 몇 층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3, 4층 올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일종의 예화이고요, 공방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실적으로 보석관련 공방이 들어올 것이 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등동에 보면 사실 3, 4평, 5평, 대부분이 보면 10평 미만 이렇게 영세한 업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하면 딱 맞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송호진 위원  개별용지로 몇백평씩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사실 없는 상황이고, 또 현실적으로는 종로에서 만들어서 가져다가 파는 입장인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종로쪽에는 어쨌든 공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거든요? 5평이면 조그마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몇 사람이 와서 공방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자기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공고를 바꿔서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서 그분들도 접촉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부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생략을 할테니까 관리를 잘 해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참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U턴기업 유치확대 및 조기정착 지원 하고 있는데 U턴기업 계약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23개 기업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3개군데인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거기에서 계약한 곳이…….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분양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3곳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여기가 지금 MOU체결을 작년부터 했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작년 8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8월도 했고, 두 번 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그 뒤에 두 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12월 12일에도 했고 그랬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투자 MOU체결할 때 부지 규모도 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그것을 보니까 어느 곳은 MOU체결할 때 보다 부지면적이 줄고, 어느 곳은 조금 늘었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면적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측량되기 전에 분양이 됐거든요?

○박종열 위원  예.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확정 측량이 되어서 번지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차이가 좀 많이 나던 곳도 있던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차이도 있고요.

○박종열 위원  그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차이도 있고, 당초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땅 가격을 보조를 해주니까 땅을 많이 확보 했었습니다, 보통 3,000평, 4,000평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중국 실정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면적을 많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지, 인건비도 만만치 않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적을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번이 확정이 되면서 줄이면서 계약을 다시 한 분도 있고, 해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적이 1,000평 정도는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8월에 MOU체결한 업체가 몇 곳 정도 되지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14개.

○박종열 위원  14곳 중에서 계약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계약은 되어 있는데 착공은 한 곳 있고 안 한 곳 있고…….

○박종열 위원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계약금은 10%.

○박종열 위원  MOU체결한 업체들이 다 계약이 됐던가요? MOU체결하고 계약이 안 된 곳도 있던데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MOU체결하고 당초 8월에 한 곳은 안 한 곳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8월에 한 곳은 아직 안 됐더라고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처음 초창기에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안 한분도, 제가 오기 전인데 한성이라든지 몇 개 기업은 땅을 일진 땅에서 현재 주얼리공단 자리로 옮기면서 다시 MOU를 체결하면서 안 한분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몇 곳이나 돼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제 기억으로 땅을 옮기면서 안 한 곳이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열 위원  그분들은 투자를 안 하기로 다 끝난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그 분들은 아예 안 했지요. 분양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땅이 옮겨지면서 포기가 됐지요.

○박종열 위원  포기가 됐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박종열 위원  MOU체결하고 분양 포기한 분들 사유하고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MOU체결할 때하고 부지규모도 줄고 하면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하고 조금 틀려지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도 업체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3개 업체가 계약을 했고요, 설계는 18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착공한 사람은 3개 업체가 착공을 했고 11월 달 중에는 7개에서 8개 정도 착공을 시키려고 현재 떠나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계약금이라도 납부한 업체들 보니까 22곳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는 23곳이라고 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3곳입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전일니트라고 U턴기업 중에 섬유기업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U턴기업인데 산단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22군데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아, 여기 주얼리단지는 22곳이더라고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그렇습니다. U턴기업 자체는 23곳 입니다.

○박종열 위원  MOU체결을 하고 작년부터 움직여서 계약까지 많은 부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전라북도나 많은 익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MOU체결한 업체들이 투자를 포기하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를 기울여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위원님 말씀대로 MOU체결한 곳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여쭈어 볼게요.
  U턴기업 기능 인력 양성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지금 하고 있어요? 예산 집행이 안 됐던데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저희가 3억 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 정도면 기업들이 요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흥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할 것 같아서 저희가 12월부터 교육을 하면 내년에는 매칭이 될 것 같아서 12월부터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명시이월 시켜서 하실 생각이세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2개월씩 해서…….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그동안은 교육 안 시켰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그간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을 시키고 취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교육만 시키면 미스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좀 미뤄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도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럼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어떤 것이에요?

○위원장 임영애  예산 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있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이것은 민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당초에 부지 입지 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만 해놓고 저희에게 청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4억 9,900만 원이 하나의 회사의 것만 남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은 어떻게 돼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신청을 정 안 하면 저희가 국고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이 국비였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국비가 들어 있고 시비도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비가 얼마 들어있는데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국비가 70% 그 다음에 도비가…….

○위원장 임영애  4억 9,916만 8,000원인데 다 시비가 아니고 국비도 들어있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국비,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지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다가 두개 합해서 한 8억 원 되잖아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도 10억 원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예산 세우실 때 잘 세워야지 않겠어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특히 내년 예산은 정말 긴축예산으로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위원장 임영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시지만 좀 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류패션지원과 박정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한류패션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이양재.
  산업단지관리담당 김현수.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이양재 투자유치담당은 기업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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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결산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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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지금 우리가 산학연관 R&D 협력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지금 5개 사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2015년에 끝나는 것이 있고 2017년, 2018년에 끝나는 것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대형 사업비 확보는 별 문제 없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시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의회로 회기 마감 40일 전까지 예산서가 와야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며칠 안 남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 어떻게 돼요? 요즘 들리는 소문이 좀 안 좋아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오전 중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투자유치과 전반적인 예산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여러 가지,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수불가견한 예산은 꼭 세워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산 부서에서는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산학연관 사업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부담금 내년에 전부 안 세울 계획이에요? 예산부서에서는 시 보조금 주는 것 안 세운다는 것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는 세워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100% 다 세우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보조금 지원하기로 해서 정부에서 예산 해가지고 감사 때 살짝 이야기했던 곳 있지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보조금 시에서 매칭하기로 한 부분이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감사원에서요?

○박종열 위원  감사원이 아니고요, 올해 응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시 부담금 1억 원인가 있어요. 그것 파악 안 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억 원이요?

○박종열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원광대학교에서 협력사업도 부담을 100% 못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부총장님이 오셨는데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출연금사업은 일몰제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안서면 다음에는 싹 깎여버려요.

○박종열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깎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니트산업연구원에서 1억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내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야기가 됐지만…….

○박종열 위원  신규사업 그것이 뭐냐면 올해 추경하기 전에 시에서 확답을 해줬어요,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해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박종열 위원  결산추경에 그것 계획이 없으신 것이네요? 그것 문제가 되겠는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시에서 확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확약한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확약한 사항은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그것 하나 연말에 또 머리 아파지겠네요. 하여튼 그 부분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차질 없게끔 잘 하시고 산학연관 R&D 사업도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에 편성 안 되면 전액 다 안 된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몰제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도 잘 판단하세요. 지금 시 예산이 올 초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연말에 예산 편성하려고 하니까 너무 엉망이 됐거든요. 우리 여러 가지로 연속사업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투자유치과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그쪽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 있는 부분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체적으로…….

○박종열 위원  석재단지는 내년 시비 부담금 확보하는 것은 문제없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계속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도 어려워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전액 다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고…….

○박종열 위원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런데 예산과에서 대충 어느 정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R&D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일몰제로 예산이 안 설 경우에는 상당히 큰 파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는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섯개 사업에서 몇 개는 반영 못하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박종열 위원  원래 연도별로 1억 원이면 1억 원 그렇게 가야 하잖아요? 이것을 반절 잘라서 나눠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내년도 예산분에 대해서 100% 다 세우느냐, 예를 들어서 본예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세워주느냐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예산 재정규모는 우리가 힘든 것이 아니고 분석표를 보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교부세를 줘야 하는데 교부세를 7% 깎는 돈이 한 19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30억 원씩 늘려줬는데 그것을 올해 못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갭이 260억 원 정도 생겨버렸고요. 우리 지방세로 줄어든 것이 한 60억 원 정도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담배소비세라든지 취득세지원 못 받고 그리고 송학동 굴다리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줄테니까 토지보상비를 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한 1960억 원인데 부대사업까지 230억 원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것 합쳐보니까 올 예산보다 600억 원 정도를 더 감액을 해야 올 수준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올해 형편이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합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그것은 잘 알고 있어요. 송학동 단지는 지방채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넉넉하게 필요한 예산이 올해보다 700억 원 정도가 소모가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넉넉하게 하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채를 얻으려고 기획예산부서에서는 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저희 안전행정부 기준이 이제 121억 원 한도에 찼습니다. 내년 예산이 힘들어질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전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MOU체결할 때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일단 MOU체결은 투자유치과에서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 같은 것도 여기에 넣고 계약서를 만들면 경영개발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약대로 돈을 징수해서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MOU는 포괄적인 큰 부분들…….

○박종열 위원  큰 틀에서 하지만 불편한 부분은 특약사항으로 넣기도 하고 그것이 계약서에 반영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MOU는 전체적인 기간, 면적, 투자금액 그 다음에 인프라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로 넣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혹시 분양대금을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MOU체결할 때 넣나요?
  그래서 MOU체결한 것을 달라고 며칠 전에 보냈는데 좀 늦게 보내서 그런지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와서 MOU체결한 것 중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혹시 그 전 MOU체결 안에서 본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박종열 위원  이제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니까 그 전 단계 것도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일진 같은 경우에 이것 MOU체결을 할 때 투자유치보조금으로 땅값을 상계처리 한다는 그런 말 있었나요? 들으신 적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가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박종열 위원  일진이 들어왔을 때 의료과학산업단지로 들어오기로 하고 할인해준다는 말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땅값을 할인해준다는 말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삼기 낭산으로 바뀌면서 할인율이 없어졌잖아요? 할인율이 없어지고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해서 대체한다는 말이 없었는데 계약서상이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변했다고요?

○박종열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계약서에요?

○박종열 위원  투자유치과에서는 일단 큰 틀에서 기업에 MOU체결할 때는 그 기업에 대한 불편한 부분 좀 수정을 해서 MOU체결하잖아요? MOU체결 당시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허전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니까 당연히 그 이야기는 못 들으셨을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오셔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그 사항은 제일 잘 아니까 확실히 답변을 드리면 경영개발과 말씀대로 화재가 나면서 어려우니까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전산 좀 해달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해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에는 할인을 해주는데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나중에 변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본위원은 뭐를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들이 삼기 낭산으로 옮겼어요, 일진이 의료과학산업단지하면서 할인해줄 때도 말이 많았어요. 해주네, 안 해주네 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니까 해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또 지하지반이 약해서 옮기면서 계약서가 갑자기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한다고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뭐를 했어야 해요, 그 전에는 계약서를 볼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 있지요? 조례를 보면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려면 등기로 부터 1년 이내, 그렇게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등기가 완료가 되고, 공사가 완료가 되고 2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공사가 완공이 된다면 등기랑 다 포함이 되는 것이겠지요.

○박종열 위원  예, 그런데 땅값을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해서 계약서를, 본위원은 말이 안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 하냐면 투자유치보조금을 자기들이 땅값 지불할 것 하고 다 정리가 되고 나서 시나 도나 심의위원회 거쳐서 받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땅값을 안 낸 부분에서 전방도 마찬가지인데요, 땅값을 안 냈기 때문에 땅값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을 미리하지 않는다, 다만 그 땅값만큼 본인이 자기 돈으로 대납하고 완료가 된 상태에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값을 100억 원을 미리 안 낸 것을 미리 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당연히 먼저 못 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분들이 먼저 등기이전까지 하고 나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땅값을 완납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이 계약서에 보면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해서 한다, 그런 계약을 볼 때는 여기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례하고도 안 맞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은 그렇게 써놨다고 할망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을 안 냈는데 그것을 투자한 것처럼 해줄 수가 없지요.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경영개발과에서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계약 날짜도 없고 잔금일도 없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부탁하는 말씀을…….

○박종열 위원  국장님, 저희가 산업단지 계약해서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대여섯 군데 되지요.

○박종열 위원  산업단지만요, 의료과학산업단지 빼고요. 9곳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9곳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땅값 분양대금 다 받으면 얼마에요? 9곳에서 사실대로 일진하고 전방 빼잖아요? 나머지 7개 업체들은 십몇억원이에요. 200억 원, 300억 원 짜리들이 돈을 안 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국삼공도 지금 낸 돈이 거의 70, 80억 원 되는데요?

○박종열 위원  어디가 70, 80억 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국삼공 2만평 샀잖아요.

○박종열 위원  한국삼공은 약 70억 원 정도 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다른 업체는 10억 원 짜리도 있고, 20억 원 때 그래요, 투자규모가 약하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동우화인켐도 한 40억 원 되고요.

○박종열 위원  국장님 다 아니까요. 200억 원 짜리, 120억 원 짜리 이 부분들이 반절을 차지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이 대규모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양보를 해준 것입니다. 2,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뺏길 수가 없어서…….

○박종열 위원  계약 투자에 대한 계약 해지 사유도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계약 해지 사유 아세요? 우리 조례 보면 해지 사유, 약속대로 이것을 안 했을 때는 투자유치나 규모로 안 했을 때는 해지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약속대로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일진도 마찬가지고, 전방도 마찬가지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원래 대규모 투자는 3년 안에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거쳐서 연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진의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는 돈을 지금 다 안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박종열 위원  과장님, 일진은 완전 특혜에요, 왜 그러냐면 중도금잔금 날짜가 없어요. 이런 계약은 처음 봤네요. 계약서 다 가져다가 보고 있거든요? MOU체결부터 기업체, 주얼리꺼까지 다 보고 있는데 일진 같은 계약서를 본 적이 없어요. 일진은 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삼기로 넘어가면서 계약서 마음대로 바꿔, 투자유치보조금으로 한다고 해, 계약금 중도금잔금 날짜도 없어,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석재지역인 우리 익산에서 석재산업이 아주 저조한, 추락하고 있는 안 좋게 되어가고 있는데 석재산업활성화지원사업이 무슨 사업이길래 52.9% 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투자보조금을 주고, 우리 전통사업인 석재산업이나 우리 섬유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열악해서 이것은 별도로 만든 사업입니다.
  석재산업들이 보면 노후기계가 많기 때문에 노후기계를 교체를 해주는 사업을 1억 7,500만 원을 올해 세워서, 지금 집행이 52.9%이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 신청 받아서 사업시행하고 나가서 확인하고 지원을 하는데 현재는 사업이 거의 100% 왼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1억 7,500만 원이면 많지도 않은 돈이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하여튼 다 완료가 되어가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삼기 낭산 일반산업단지요. 분양률에 대해서 자꾸 의아심을 가지게 돼요. 연초에 80%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48%, 지금 몇 %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 MOU체결한 것은 83.6%입니다. 실제 계약이 된 것은 52.7%가 된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52.7%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지금 가동하고 있는 회사는 몇 개 회사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전방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진 일부의 에너지공장이 현재 확인해 본 결과 시험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켐이 되고 있고, 야스나가, 알록스 이런 업체들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 개 회사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일진멀티이얼즈, 전방, 동우화인켐, 그 다음에 세오테크가 가동이 되고 있고, 한국삼공 같은 같은 경우는 26일에 기공식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우신 피그먼트나 유광화학은 거의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김연식 위원  가공하고 있는 회사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회사가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몇 개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8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8개 회사이고, 외국인전용단지도 가동 중에 있는 회사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야스나가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고, 에코알록스, 그 다음에 알룩스메뉴팩처링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외국인전용단지는 몇 개라고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3개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외국인 기업은 3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현재 가동 중인 회사 8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몇 %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면적은 계산 해봐야 하겠는데 전체 계약이 이루어진 면적이 전체면적의 아까 제3산단의 경우에 52.7%가 지금 실제 계약이 되어 있고 이중에 지금 몇 개 업체만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8개 회사가 대략 몇 %정도 면적을 차지하느냐고요. 그것은 아셔야지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54만 5,000㎡라고 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평으로 몇 평이에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18만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약 18만 평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4분의 1 정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8개 회사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고용인원이 제3산단의 경우에 한 6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몇백명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600명 정도요.

○송호진 위원  10페이지에 있으니까 그것 보고 이야기 해주세요.

○김연식 위원  정확하게요.

○송호진 위원  제3산단에 555명.

○김연식 위원  맞기는 맞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방의 경우에 한 4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해서 한 555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 분양을 했을 때 2,000명 남짓 고용인원을 창출할 수 있겠네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은 산업단지을 분양하면 2만명 고용창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투자유치과에서 잘 알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돌더라고요. 약 2,000명 남짓 2, 3,000명 잡으면 되겠구먼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제3산업단지 내에 패션주얼리 관련 단지가 한 6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출되는 고용인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유있게 잡고 한 3,000명 잡으면 되겠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기준이 100만 평에 만 명씩 고용인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단지 58만평이거든요? 그러니까 8,000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연식 위원  완주산업단지를 보니까 200만평에 1만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니까 거의 100만평에 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런데 여기하고는 틀려요. 거기는 대기업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패션주얼리가 있기 때문에 더 많다고 판단되는데요.

○김연식 위원  현대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제2산단의 경우에 8,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산업단지도 면적으로 봐도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8개회사 18만평에 아까 555명이라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거기는 완전 가동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8개 회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지금 현재 일부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완전 가동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진의 경우에도 시험가동 중에 있고, 동우화인켐도 마찬가지로 시험 가동 중에 있고, 세오테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제3산업단지가 완전히 준공된 지가 2개월 됐습니다. 그 전부터 기업유치는 됐지만 지금 막 공장을 짓고 시험가동 중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만 해서 추정을 한다면 약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세 보지요. 지금 가동 중인 회사 전방, 동우화인켐…….

○투자유치과장 허전  전방, 동우화인켐, 일진, 세오테크, 야스나가, 에코알록스, 알룩스메뉴팩처링.

○김연식 위원  그러면 8개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업체들이 현재 일부가동되고, 시험가동 중에 있지 정상가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555명 중에 외지에서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위원장 임영애  익산시민하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구분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아니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연식 위원  대략,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할 것 같은데요?그래야 인구 50만 명하는데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외지에서 온 사람, 익산시민 고용한 사람 아직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김연식 위원  외지에서 채용한 인원은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현재 정확하게 가동 중인 회사 8개라고 했다가 8개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겠어요. 옛날에도 80% 분양했다가 48%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안 가요, 신뢰가 떨어져요. 자료로 정확하게 가동 중인 회사 몇 개, 면적은 몇 %, 아까 면적이 대략 4분의 1 정도요, 차지하는 면적하고 고용인원 555명 중 외지인 몇 명 아셨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누차 한 이야기가 삼기 낭산일반산업단지에는 굴뚝 없는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누차 약속을 했거든요? 본위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 유독성제품을 생산하는, 그것도 50개품이 넘는 품목을 생산하는 삼공 기업을 유치했단 말이에요, 거기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한국삼공은 관련 기업들이 익산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신젠타코리아도 대부분 그 관련 제품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연식 위원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모도 있고.

○투자유치과장 허전  거의 비슷합니다.

○김연식 위원  규모도 2만평 분양을 한 것 같던데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공은 신젠타코리아보다 더 안전한 농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냐면 수원에 있는 업체인데 수원반도체 바로 옆에 있던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드는 삼공은 수화제를 만듭니다. 물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루약을 물에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냄새도 거의 없고 가서 보시면 아주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바로 옆에 있던 공장이 삼성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전을 하는 것이지 유독성 물질을 나타낸다든지, 농약회사이기 때문에 해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상당히 신제타코리아보다 더 안전한 농약을 만듭니다.

○김연식 위원  수도권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에서도 정책을 폈기 때문에 내려온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삼공은 연구소가 바로 김제에 있습니다. 연구소가 김제에 있기 때문에 김제하고 연관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되겠습니다. 며칠 후에 기공식을 하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실질로 그것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농약이라는 제품은 독한 것입니다. 오십몇개가 넘는 품목인데 물론 약한 것도 있고, 독한 것도 있겠지요. 거기 인근에 중요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약속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기업유치하기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삼공은 우리 연구소가 바로 김제에 있고 시내 중심가에 있을 정도로 안전한 농약을 만들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연구하고 제품 생산하는 것 하고는 틀리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공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가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보면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 이것이 1,600만 원인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중소기업육성사업 1,600만 원 짜리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연식 위원  12페이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중소기업 육성지원이요?

○김연식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1,600만 원 입니다.

○김연식 위원  뭐가 이렇게 적어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이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소규모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 말고도 중소기업 자금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년에 100억 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줍니다.

○김연식 위원  시비로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이자보존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도 중요한 것인데 이것도 70% 밖에 안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것도 현재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2산업단지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김연식 위원  거기 가보시면 비어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연식 위원  상당히 많던데요? 물론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업도 잘 관리해가면서 기업이 잘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유치도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래서 지금 신규로 외지에서 오는 업체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전통산업이나 석재나 섬유나 열악한 기존에 있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노후기계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기업유치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 잘 주시고요.
  R&D 협력사업 2단계 지역연고사업 이것 내년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허전  저희는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앞으로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비 부담하는 것 자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허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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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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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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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고도문화재과장	김용조
한퓨패션지원과장	박정배
투 자 유 치 과 장	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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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