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록

(제172회-기획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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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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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속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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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3.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5.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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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대중의원외5인발의)
3.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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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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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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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전문위원 국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로 2013년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예술의 전당이 2014년 5월 준공예정에 따라 익산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관한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건립된 익산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5조는 예술의 전당은 익산시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 8조는 대관시설의 범위,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 제11조는 전당시설의 사용기간, 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관람료의 징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는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를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안은 익산예술의 전당이 2014년 5월에 준공예정에 따라 예술의전당의 운영에 관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문화 창출의 초석을 다지는 안으로 익산예술의 전당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사용료 감면기준에서 지금 규칙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충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몇 % 정도를 감면한다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사용료는 솜리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있는데 운영조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예술단체가 16일범위 내에서 대관을 요청할 때에는 전면 감면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예술단체에서도 들어서 50% 감면을 해줘야 할 것인지, 100% 감면을 해줘야 할 것인지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6일 이내에 10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6일 이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에, 1년에요.

○송호진 위원  대충 집행부 안은 16일내는 100% 감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수준정도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연이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연간 16일 이내요.

○송호진 위원  연 16일 이내라는 것은 사업 하나당 그러는 것이에요, 단체별로 그러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 익산시 예술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16일 정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술단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익산시의 예술인…….

○위원장 임영애  8개 지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술문화 활성화나 창단을 위해서 16일 이내라고 못을 박는 다고 치면 산하 단체가 한, 두개가 아니잖아요? 산하단체가 몇 개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개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개 단체에서 1년에 한 건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시회 같은 것은 하루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도 할 수 있고, 열흘도 할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서 전시회 열흘짜리 두 번하면 그 두 번도 다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단체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만 저희들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을 더 수렴해서 적정한 것인지,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는 의견조율을 해서 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8개 단체에서 단체 행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전체 예총에서 행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잖아요, 두 군데가 생기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본관은 안 하고 마동 분관만 하도록 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동안에 연간 사용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쭉 추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차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고 하면 16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조금 늘린다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아니면 어떤 건에 대해서는 100% 감면, 어떤 안에 대해서는 50%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익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색내기 하지 말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 조례 내용은 비영리를 했을 때는 100%를 감면해주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할 때는 40%만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16일이라는 날짜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설 운영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5월에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내용이 준공을 한 뒤로 부터는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나서 시운전을 할 때는 시운전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하자보수 해줘야 하는데 준공을 해주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 시행사하고 전반적으로 기관이 모여서 합의한 결과 내년 11월까지는 시운전까지 완료해서 11월에 우리에게 인계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1월까지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2015년도 1월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7월이든, 8월에 준공하든 시운전기간을 널리 잡아놨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요.
  위탁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존중을 해서 기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직영이라든지 위탁문제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회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고 안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5월 준공이지만 준공이 6월이나 7월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공은 8월쯤, 3개월 정도 늦어질 계획이고요.

○송호진 위원  늦어지면 결국은 시험가동은 12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험가동이 불과 3, 4개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3, 4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전부 기획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험가동 중에는 기획공연은 없습니다. 시험가동이기 때문에 장르별로 음향시설이 가요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이때는 안 하고, 개관공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이나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시범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험가동만 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선발한다든지 그런 시점이 몇 달 더 늦어졌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만약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내년 10월쯤에 인력을 채용해서 3개월 정도는 같이 운영을 해야 하고요,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직원을 10월쯤에는 배치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2015년에 우리시에서 위탁건물을 인수한다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사업에 대한 준공일자가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공이 당초에 5월인데 12월까지 연장해서, 그 연장한 이유는 시운전까지 준공기간에 완료해서 인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사실은 준공하기 전에 그분들이 시운전을 하고 준공을 받고나서, 우리시에서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내년 예산이 너무 긴축예산을 사다보니까, 운영비도 한 20억 원 줘야 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허전  예, 2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 20억 원을 2015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딜레이 시킨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좋은 건물 지어 놓고 시민들이 이용 못 하는 것도 상당히 문화적 피해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좋은 얘기로 시운전을 그때까지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 다 지어놓고 준공하기 전에 시운전들을, 음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나와 있고 공연을 했을 때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설계 내용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비가 센다든지 이런 하자라든지 어디가 떴다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1년가량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공을 받음과 동시에 운영비를 지급해야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준공 받고 시운전을 한 3개월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운영비를 먼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운전까지 다 해서 완공이 된 상태에서 받겠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연장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시운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요. 지어준 사람들이 시운전을 하면 우리들은 약간의 미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갑니다, 사용할 사람들이 정말로 받아서 꼼꼼히 지켜봐야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어차피 건물을 인수를 받으면 하자보수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2년이나 3년, 구조물에 대해서는 5년까지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그런가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했을 때 허가취소가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허가가 취소되면 예를 들어서 몇 % 반납을 해주나요? 계약금의 몇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허가 취소에 대해서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조례에는 없네요, 규칙에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조에 사용허가 취소가 있거든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장오준 위원  8조에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환은 11조에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고 해서 공연장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 전채지변 이럴 때에는,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는 일부나 전체를 반환해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하면 그런 것들이 적용되지만 우리 기관에서 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취소가 됐을 때 정확하게 내부규정이 없다는 것이지요. 천재지변이 아니고 시 행사라는 것은 우리가 했어도 대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또 시하고 관계된 행사들, 시에서는 직접 하지 않지만 시 산하에 있는 단체들, 진흥대표단체들이 한다든지 이런 것 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하게 규칙에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떤 분은 시 산하에 하면 반환금을 완불해주고, 어떤 분은 반절만 해주고, 어떤 분은 30%만 해주고 이런 정확한 내부규정이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세부적으로 규칙에 담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세부적으로 규칙에 넣으셔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원래 2014년 5월에 준공이 아니고 개관이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공이고, 3개월 동안 시운전을 하고 9월에 개관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업무보고 때도 준공날짜로 얘기했구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5월 달에 준공으로요.

○김영희 위원  그러면 개관은 내년 7, 8월 달?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 개관은 9월에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사실상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겨울공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9월 달 정도 잡고 2, 3개월은…….

○김영희 위원  개관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 개관은 10월 달부터 준비해서 1월 달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다음 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5년도요.

○김영희 위원  아, 2015년 1월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10월 달에 직원배치를 해서 준비를 2, 3개월 같이 하면서 1월 달에 개관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본위원이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사실은 예술의 전당이 익산의 랜드마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굉장히 큰 상징인데 이것을 놓고 프로그램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추 3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처럼 얘기한 이익창출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은 공연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 기대를 걸어보는데 지금쯤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물론 여기에 운영조례안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런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1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맞습니다. 개관 해놓고 여기, 저기 부를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해야 만이 운영이 되는 것이지 1,202석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예로 김제, 군산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어요.
  건물 크게 지어 놓고 사실 굉장히 애물단지로 만들지 말고 이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운영조례안을 꼼꼼히 챙겨서 그 부분 신경을 써야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인데 일단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는 민간인을 영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건물 지어서 준공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 이것을 보니까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나름대로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커뮤니티공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항상 개관을 열어서 주민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미술관에 상설관이 있고, 기획전시관도 있고…….

○김영희 위원  상설관이 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곳도 있고 쭉 있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강의실, 세미나실도 있고 준비해놨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 예술 강의 및 문화활동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이런 커뮤니티 공간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솜리예술회관이 분관으로 되면 최소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는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결정이 아직 안 됐는데 아무래도 7명이 근무할 필요는 없지요, 예술의 전당에서 존속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이나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예술의 전당에 근무하면 되니까 시설관리 할 정도만 근무하면 됩니다. 3, 4명 근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시설관리 음향이나…….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모든 기능에 대한 최소인원은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1년 운영비가 300억 원 들어간다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년 운영비가 5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 자체가 BTL 사업비 받은 것도 갚아야 하고, 운영하는 인건비도 지급하고 1년에 한 59억 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시운전 기간을 내년으로 잡았다는 것은 재정도 어렵다 보니까 내년 예산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되게 해서 시설을 인계를 받겠다는 이유가 제일 크고요, 운영비도 우리가 미리 불확실하게 인수하면서 줘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지급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자를 잘 선택해야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잘 선택하지 못하면 건물 잘 지어 놓고 프로그램 이야기를 아까도 앞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용역자를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말 중요합니다. 거기에 유념하셔서 잘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공연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좋은 공연을 유치하면 1,200석이 꽉 차고, 지금 예술의 회관도 그렇잖아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기획공연할 때는 사람이 밀리잖아요? 그런 것은 정말 기획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위주로 뽑아야지, 본위원은 그게 항상 염려스러워요. 사실 미술전공한 사람들 그 기획 능력 없어요, 문화재단에 미술전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인력채용을 잘해야 성공의 여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력채용을 잘 해야 한다는 것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문가가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내년에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내년에 채용을 하려면 올해부터 인력 수소문 해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조건이 좋아야 오지 조건 안 좋으면 절대 안 오거든요. 그 조건 좋은 사람 하나 채용을 해놓으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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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김대중의원외5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대중 의원님으로 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 이번 제172회 임시회의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을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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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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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기획예산과 법무담당 부서인 일자리창출과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제안하게 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을 기원하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62호로 2013년도 10월 24일 김대중의원께서 발의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김대중의원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대학생에 대한 행정체험연수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운영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대상자 선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실비지급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지방행정 체험연수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운영 중이나 본 조례로 명문화하여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적용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예.

○양종규 위원  대상 중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생 이분들이 제외되는데 방학 동안에 이분들이 교육 때문에 제외되는 것 입니까, 당초부터 자격 미달로 제외되는 것입니까?

○김대중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자격미달 같고요. 사이버대학이나 방송통신대나 이분들은 여기에서 행정체험연수를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는 제8조에 실비지급 기준이 있는데 실비지급 기준의 단가는 예산 범위 내라고 했는데 비용추계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대중 의원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80명을 했는데 1일 3만 6,600원 지급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작년에 80명 연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김대중 의원  차이점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익산시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에 대한 대상자에 있는 숫자를 미리 계획수립 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저희 익산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90명 정도.

○장오준 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대학생 행정연수는 이루어졌었지요?

○김대중 의원  예,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우리 익산시나 출연기관, 위탁기관이나 이런 자기 전공에 맞게끔 배치를 해주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정확한 예산, 원래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예산추계가 꼭 나와야 하거든요?

○김대중 의원  예.

○장오준 위원  예산추계를 붙이지 않았어요.

○김대중 의원  예, 죄송합니다.

○장오준 위원  정확하게 예산추계에 대한 것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이나 평생대학교이나 대학원생들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넣어줘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다시피 이분들은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수를 못 받아요.

○김대중 의원  예.

○장오준 위원  굳이 차별적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원은 이해가 가요, 평생학생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정년퇴임하고 자기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생은 제외를 시켜도 되지만 대학원생이나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정상적으로 학부제도를,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김대중 의원  예.

○장오준 위원  이분들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혹시 직장에 안 다니고 어렵게 공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김대중 의원  예.

○장오준 위원  이런 분들은 포함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7조 6항이 있지요?

○김대중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 50시간 이상 봉사자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 인정범위를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한다, 이것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효도마을에서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대중 의원  예, 여기 보면 1번부터 대상자를 했었을 때에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여러 가지 먼저 한 다음에 혹시 그래도 한다면 이렇게 했는데…….

○박종대 위원  봉사는 어쨌든 간에 50시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은 꼭 자원봉사센터 아니더라도 그런 곳에서 발급 받은 것은 인정을 하거든요?

○김대중 의원  효도마을하고 자원센터하고 연계는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해주세요.

○박종대 위원  꼭 다른 이유는 없지요?

○김대중 의원  예.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작년에 80명 예산 세웠다고 했지요? 원대하고 매칭사업 아니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도 예산은 원광대학교에서 청년취업일자리 그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실질로 시비로 쓴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임영애  시비는 없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시비인데 원광대학교 예산으로 작년에 활용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이것이 몇 개년 사업이었어요? 작년에 처음 사업이 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년.

○위원장 임영애  3개년 사업에 계속 원대에서 돈을 받아서 줬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 시비 책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강제성이 약간 있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청년일자리를 한 것은 실제로 시비로 예산은 세웠지만 2010년도에는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내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으면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지요.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김대중 의원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는 국가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 했고요, 2012년도에는 익산시 자체 예산으로 일단 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내년에 이 조례가 없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가 없으면 예산 반영이, 이런 인센티브를 안 받았으면 못할 수가 있었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겠지요.

○위원장 임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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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의안번호 제1470호로 제안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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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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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70호로 2013년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내에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준공이 2014년 3월 예정됨에 따라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내 최초 해외에 진출한 유턴 패션주얼리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조속한 성공모델 구축을 통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3조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위탁운영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운영비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 센터의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지도 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분양 체결한 22개의 해외유턴 패션주얼리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신축중인 익산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제5조 위탁운영에 있어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안에 대하여는 현재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조성하는 중에 있으며, 또한 연구센터에 대한 관리경험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입니다.
  패션주얼리 유치한 기업들한테 혜택 줄 것도 많이 주었고 또 일반산업단지 입주한 주얼리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동조합은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 사람들이 구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어려운데 지원 조례 이런 것은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자립을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놨고요, 지금 지원한다는 것은…….

○김연식 위원  제6조에 지원이 있는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가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패션주얼리를 하려면 금이나 은을 사다 놓고 도금을 해서 도금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했을 때는 200억 원에서 300억 원 매출액을 하면 도금 비용 20%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4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받으면 자체가 충분히 운영이 가능 합니다.
  시설이 4, 5월 달에 준공할 것이거든요? 준공하면 공장 짓는 업체가 3개 있고요, 11월 달에 8명 정도 더 지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만큼은 매출액 200억 원을 자체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한 해 정도는 운영비를 전체 소요하면 6억 원 정도 나오는데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지원을 하더라도 그 위탁경비가 많이 나오면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매출액이 늘어나서 충분히 되면 그 돈을 회수할 계획 입니다. 약간의 시운전만 해서 재료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의 1년 정도 지원하면 안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연식 위원  수수료를 받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하면서 흑자 내는 기업이 어디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수료를 받는데요, 미리 준비하는데…….

○김연식 위원  그분들이 조합에서 받아서 하라고 해요, 그래야 맞다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게 원칙인데 첫 회 년도에는 사람도 16명이 필요한데 인건비도 줘야 하고,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충당을 하고 그게 만약에 남는다면 그런 부분은 회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기업자금으로 혜택을 준다든지, 시에서 기업운영 자금 혜택주는 것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부분은 기업한테 직접 가는 것이고요.

○김연식 위원  자립성을 키우게끔 해야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립성을 키운다니까요?

○김연식 위원  하다보면 1년만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200억 원만 매출이 넘으면 거의 20%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들어오면 충분히 자체 운영이 가능한데 첫 해가 문제가 됩니다.

○김연식 위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법을 가르켜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여튼 저희들이 첫 회만 일부 지원을 했다가 여력이 되면 다시 회수를 하고 2차년도부터는 어쨌든 매출액을 높여서 자체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아무튼 협동조합의 자립성을 키워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목표가 자립입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5조2항에 보면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이 부분에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오더라도 거기 안에 있는 주얼리에서 조합이 형성되어서 그 분이 들어온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안 한다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에서 위탁할 경우에는 경쟁 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조례 안에서 경쟁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은 조합원들에게 준다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익성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물건 내가 가져다가 도금하는데 100원 받을 것 90원만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책정을요.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 서울에서 가져온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가져온 것은 100원을 받겠지만 그 센터 안에 들어있는 업체 조합들이 자기 회원으로써 가지고 온 것은 예를 들어서 도금 할 때 100원 받을 것 90원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책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설상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조차 생략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한테 주자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의 염려 사항인데요, 문제가 된다면 단체나 이런 부분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해주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오준 위원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행정에는 전문가이지만 도금하는 것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압니까, 원가 계산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사업계획서 내가지고 하면, 이미 우리는 센터를 짓는데 상당한 시비를 투자 했어요.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178억 원 중에서 국비가 117억, 도비가 43억 3,000원, 시비가 17억 7,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시에서 보석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조항조차도 조례안에 넣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조례안이 아니라 그냥 조례 없이 조합한테 그냥 줘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은 삭제 해주셔도…….

○장오준 위원  그래도 경쟁력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에요, 이분들은 전문가니깐. 그러나 학계에서도 들어오고,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도 들어와서 경쟁하면 다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조기에 수익성도 올린다고 했으니까 사업적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위탁을 줘야 만이 시설물에 대한 경쟁에서 살아난다는 생각이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이 염려가 되신다면 2항은 삭제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운영 5조2항에 그것을 생략하려면 우선 5조1항에서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주얼리 기업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빼야 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은 아닙니다, 영리법인이 되지요. 여기는 비영리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도금하고 돈을 받아야 하니까요. 거기에 단체 또는 협동조합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협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법률근거는 만들어 줘야 하니까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센터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또는 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송호진 위원  또는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여기를 손을 봐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도 빼야 하고요, 장위원님이 이야기한 곳도 손을 봐야 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송호진 위원  비용추계서 서식1호랑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20억 원, 40억 원, 60억 원이 있는데 그것이 수익금을 예상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도금비용 수수료가 20%라고 합니다, 패션주얼리 매출액을 100억 원을 해서 도금을 해가면 도금수수료를 받는 것이 20억 원을 받는 것이에요. 20억 원을 받으면 은행비가 안 되는 것이에요, 최소한 250억 원에서 300억 원이 되어야 16명 운영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첫 회만 100억 원 정도 하지 나머지는 충분히 300억 원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내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업체별로 도금해가는 양인데 패션주얼리를 100억 원을 판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에 준공이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1년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센터는 준공이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럼 그때부터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년 4월부터 가동될 수 업체가 잘하면 세 군데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도 안 될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너군데는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세 군데가 착공을 했지만 4월까지 완공해서 4월 이전에 가동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월에 해서 설비 넣으면 3월 달까지 하겠다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두 군데 하고 그 외에는 아무리 조립식 건물로 짓는다고 해도 건물 짓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데, 이것이 매출이 올라가려면 가동하는 공장이 있어서 매출이 늘어나야만 되는데 내년 1년 동안 최소한도 20억 원이라고 하면 상반기에 신축하고 하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나 매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년도에 가능하겠느냐, 말하자면 김정기 주사가 한 것 같은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년도에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약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비는 6억 3,000만 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1년분이기 때문에 이대로 다는 안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2차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인데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억 원도 안 되니까 20억 원을 한 것이지만 제 이야기는 20억 원도 되겠냐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0억 원 매출이 되겠느냐 이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예, 왜 그러냐면 3개 업체가 착공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신라는 안 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신라만 안 하고 있고요, 제메이스는 올 12월까지 완공할 것이고, 하나는 2층이 올라가 있어요.

○송호진 위원  제대로 되려면 내년에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가동이 되어야 2차년도, 3차년도가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1차년도도 20억 원에 될 것이냐 이것도 그렇고, 아울러서 2차년도 40억 원도 좀 그렇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차년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8개 기업이 12월 달에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8개 정도면 한 업체가 10억 원씩만 하더라도 100억 원이거든요. 한 업체가 1,000억 원을 하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다 도금은 아니겠지만…….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다 도금도 아니고, 이쪽으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도금은 다 이쪽에서 하려고 해요.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어도 도금을 여기에서 하려는 이유가 도금이 최종단계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붙여서 수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반제품을 만들어 와도 여기에서 도금을 하려고 해요. 도금이 중국에 있는 단가보다 70% 정도 낮은 이유가 전기료도 싸고, 도금 약품도 중국보다 우리가 훨씬 싸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금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장비는 우리시에서 국비 가져다가 갖춰놓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금은 한국에 와서 하려고 해요.

○송호진 위원  여기 붙임 서류들 보면 예를 들어서 2014년 연간 도금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6억 2,100만 원의 시비 지원이 필요하고, 연간 도금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일 경우 인건비와 행정지원비의 합계에 해당하는 9억 5,100만 원의 시비 지원 필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억 원이 안 되면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100억 원의 매출액이 되면 20억 원을 받으니까 한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4월 달부터 준공하면 4억 원이나 이렇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보다 더 매출이 적다면 더 지원을 해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어차피 판 벌려 놓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하는데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사실 교통량을 측정 한다든지 민자사업할 적에 실제 계산한 것하고 운영을 해보면 엄청난 갭이 생겨서 결국에는 시민들, 국민들 세금으로 메어주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듯이 이것도 사실 이 이상으로 수익이 나서 미리 손을 땔 수도 있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달성 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덜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원들할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연도별로 어디어디가 어떻게 착공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운영조례만 통과시켜주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1차년도만 지원해주려는 것이 목표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동조합도 여기에 들어와서 앞으로 운영비 없으니까 도금도 중국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다 하고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그분한테 이야기 하려는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센터 신축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78억 원 입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협동조합을 하든, 개인사업자가 하든 178억 원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하는데 178억 원이 투입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원가도 훨씬 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싸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2차년도, 3차년도도 안 될 경우에는 지원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써 놨고요, 저희들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해년도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2차, 3차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매출액 300억 원은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지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매년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됐는데 여기에 계속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거든요. 당해년도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비를 따다 도와준다면 모르겠는데 내년에 익산시비 심각한 상황에서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 여기에 어떻게 왔든 국비든 시비든 도와줄 만큼 도와주고 우리도 힘을 쓰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도와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178억 원을 들여서 해주고 또 이 돈을 익산 시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 아니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무리는 무리인데 한 해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다음부터는 매출을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권한이 계시잖아요, 약속 했는데 다음에 또 올라오면 저희들도 면목이 없어서 다음에 올릴 수가 없지요, 당해년도만 할 수 있도록 조례 해주시면 최대한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도 250억 원 이상 매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가 안 들어가니까 중국보다 싸게 도금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시설비가 아니더라도 전기료도 싸고 여러 가지 단가가 싸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78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까지 다 해주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첫 번 시작할 때만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대로 첫 회에 했어도 매출을 많이 내면 저희들이 그 돈을 회수할 것입니다,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첫 회에 오른다는 것은 어렵지만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U턴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후원을 했어요. 의도보다 조금 준공식을 빨리 한 것이 세 군데 정도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12월 달에 완공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은 그야 물론 여러 가지 의도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해야 하겠다는 취지로 본위원도 지난번 회의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U턴기업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도가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U턴기업에 대한 법적근거는 U턴을 해오면 2016년도까지는 법적으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박종대 위원  2016년도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시는 내년 6월까지 오는 분에 한에서 입지보조금을 20% 준다고 지난번 조례에 못 박아놨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가는 2016년이고, 우리시는 내년 6월까지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6월까지 투자를 하지 않으면 20%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전에 약속이 된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U턴기업이 성공하려면 어쨌든 간에 도금공장이 잘 돌아가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패션주얼리는 거의 다 도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도금공장은 잘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은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서도 운영비가 싸다고 충분히 이야기 했는데 재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수출했을 때 한미FTA로 인해서 혜택 받는 것도 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관세도 혜택 받고.

○박종대 위원  예, 그 다음에 메이드 인 코리아, 한류 문화 코리아 붙었을 때 단가가 훨씬 비싸게 받아서 수익이 생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빨리 공장을 착공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도금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시가 첫 회는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해야 다음 2차 하시는 분들이 돌아오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빠른 연도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월 달에 최소한 6개에서 8개에서는 착공을 본인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게는 6개 많게는 8개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위원은 지금도 그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봐요. 지금 느슨하게 하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느려 빼려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해야 하겠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여튼 11월 달에…….

○박종대 위원  5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겠어요. 협동조합은 어쨌든 간에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동료위원께서 걱정하는 것이 이것 공개모집을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충분히 동의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도금센터는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흑자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경쟁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3자가 운영하겠다고 느닷없이 입찰이 되어서 잘 운영을 못했을 때 그 파장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파장이 올 수도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선정은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물론 공개모집을 하면 여러분들이…….

○박종대 위원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적인 근거로는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 업체한테 우선 위탁할 수도 있어요.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경쟁을 통해서 모집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 저희는 협동조합에 근거만 마련해주면 협동조합도 참여하고 단체도 참여하는데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박종대 위원  조합이 운영을 하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지난번에도 교수님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처럼 너무나 지나친 경쟁을 통해서 단가를 때려버리면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중국처럼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조합으로 구성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혜를 주는 인식을 줘서는 조례가 안 된다, 저희들도 그런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원천적으로 참석을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안을 수정해주신다고 하면 비영리단체나 법인, 협동조합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근거만 마련해주시면 참여하는 것을 평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만 마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 때에 토의한 내용을 송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송호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1항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5조 2항을 삭제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으로 제3항으로,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안 제10조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4호를 3호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열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송호진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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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의안번호 제1469호로 제출한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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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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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1469호로 2013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여 익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설립과 출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는 법인의 명칭과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사무소의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출자의 방법 및 한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주주권의 행사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의 농공단지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법인출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SPC는 전문인력과 전문경영기법을 보유한 민간투자자와 공공성이 확보된 자치단체와의 공동투자로 농공단지를 개발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의 특수목적법인이며,
  익산시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 농공단지 개발이 절실한 실정으로 수백억원의 대규모 자금조달의 재정적 한계와 개발, 분양 등 전문 기술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SPC에서 자금조달과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농공단지개발 분양으로 이어져 법인설립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토대로 익산시 LED산업 육성에 필요한 농공단지 조성으로 16여개 중소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SPC 설립의 근거법률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67조의 2에 따른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검토결과를 기초한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타당성 검토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했습니다. 다음 출자 동의안할 때 타당성 용역 검토 결과를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때 설명을 한다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그 다음 출자 동의안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이 연결도 되어 있고 검토를 했는지 안 됐는지, 위원들이 누구누구였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출자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2쪽이 되겠습니다.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은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음 동의안에 붙어 있습니다.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해야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지분석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입은 365억 원으로 5차년도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분양수익금이 330억 원, 정부지원금이 35억 원으로 총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315억 원인데 사업비가 289억 원, 금융비용이 20억 5,000만 원, 법인세 5억 원, 순이익이 49억 8,000만 원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경제성 부분에 사업수지분석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은 49억 8,000만 원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현재가치분석으로 한다는 내용은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난다면 46억 원이 이익이 되지만 5년 동안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현가치로 따지면 현금유입이나 현금유출을 따져서 현금수입이 21억 원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5년 후 사업수익은 실제로 따지면 21억 원이 이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인율을 정부기준단가 5.5%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순현재가치는 21억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B/C분석입니다, 투자대 수익분석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판단하는 것은 1이 넘어야 B/C분석에 합격이 되는데 1.07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부수익률 면에서 조금 부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내부수익률은 4.94인데 우리가 할인율을 5.5%로 적용했기 때문에 5.5%가 나와야 적정기준인데 이것은 부족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기사업을 할 때는 적용을 별로 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년 이하는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5년이 넘으면 내부수익률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가치는 분기별 추정 현금흐름을 할인율 5.5%로 가정하여 계산할 때에 5년 이하의 단기사업의 경우에 연도별 현금흐름의 편차가 큰 경우 내부수익률 IRR 분석은 합리적이지 않다, 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들은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했다 하더라도 5.5%에 4.94% 이니까 0.54% 정도 편차 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수익이 21억 원이 나타난 다는 것은 사업을 하더라도 적자운영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절차상에나 뭐나 하자는 없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  4항하고 5항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헛갈리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령에는 자본금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치단체는 수익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참여만 하라는 의미에서 20%만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된다면 출연금을 2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출자한도나 방법에 대해서 2분의 1미만으로 했는데 2분의 1미만이라는 것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2분의 1 미만으로 했을 때 49%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랬을 때 현실적으로 맞는지 이것을 한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반절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49%의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의결권을 다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LED협동조합에서 45%의 지분을 가져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시공하는 신화토건에서 35%인데 여기에 우리시가, 우리는 책임시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산업단지는 잘 만들어놓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와 신화토건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분을 둘이 55%를 가진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심의위원회는 거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심의위원회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의회에서는 누가 들어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획행정위원회를 추천했는데 관련된 위원님은 안 되신다고 해서 송병원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것 하고 넘어갑시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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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5항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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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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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44호로 2013년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익산시 저탄소녹색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LED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초기자본금 10억 원에 대한 익산시 출자금 2억 원(총자본금 35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익산일반산업단지와 클러스터화되어 익산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안건인 익산시 출자 의결 주문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상황 및 주요사안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치단체의 특수목적법인 출자 가능 여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은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미만을 출자 또는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쪽이 되겠습니다. 출자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써 출자타당성검토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는 2013년 8월에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출자심의의위원회 심의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7조의2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위해서는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자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익산시에서는 지난 11월 8일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자를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출자를 위하여 타당성 검토 및 출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면 출자를 위한 절차 이행은 완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써 “함열농공단지” 조성은 LED분야 기업유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익산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본 개발사업에 3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출자금도 2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됨은 물론 준공 후 3년경과 시점에 미분양시 미분양용지 38% 매입확약 조건과 기조성된 익산일반산업단지,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에 적지 않은 면적의 미분양 용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앞선 출자 타당성검토 결과 사업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향후 사업여건, 국내 외 경제흐름 등에 따라 미분양도 예상될 수 있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잘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 LED 협동조합하고 신화토건은 8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하여 통장에 넣어 놓고 있고요, 저희들이 2억 원만 투자하면 법인 등기를 해서 바로 한 달 정도 감정을 통해서, 지금 함열읍사무소에 농가 대표로 감정을 추천해달라고 공문은 보낸 상태이고, 그것이 오면 바로 SPC설립자 우리시가 감정원을 추천해서 바로 감정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무소는 어디에 설치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무소는 함열 공장 바로 옆에 땅을 임대를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장 옆에 다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현장 옆을 임대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콘테이너로 지금 설치했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니요, 거기 함열에 관선교를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났습니다. 현장사무소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임대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지만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해왔는데 다른 이야기는 할 수는 없고 잘되기만 바랄 뿐인데 지금 3산업단지도 그렇고, 의료과학산업단지도 그렇고,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놔 가지고 뒤치다꺼리를 하다보니까 사실 의회에서도 부담스럽고 그러는데 과장님, 국장님 이상 없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금방 염려하는 것처럼 공사는 책임시공이기 때문에 공사하는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거의 회사를 못할 정도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분들이 협약을 맺어서 4만 1,000평을 가져가겠다고 전략성 투자자로 우리한테 계약은 안 했지만 LED협동조합하고는 내부적인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분들이 4만 1,000평을 가져간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할 수 있는 땅은 3만평정도 됩니다. 공사기간이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안에 노력해서 3만평을 꼭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추진사항을 보면 당초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네 가지였는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생략된 부분이 뭐냐면, 그때도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설계변경은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 안 한다는 약속은 쏙 빠졌고,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안 한다는 약속은 하지 말았어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설계변경은 의미가 없고요…….

○양종규 위원  의미가 있든 없든 그래요. 큰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때 안 한다고는 안 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43만 9,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라고 되어 있지요, 시의 승인을 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해야지요.

○양종규 위원  불합리한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그렇게 따내고 보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 부분은 본위원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요는 안 하겠어요. 43만 9,000만 원을 지켜준다면 설계변경을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다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본위원도 인정이 되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꼭 필요하다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라, 금액은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38%를 우리시가 미분양 책임지기로 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중간보고할 때는 38%가 못 되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38%면 삼만몇평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만평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62%는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책임질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나머지 땅이 남는다면 그 나머지 땅 중에서 38%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열농공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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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사일정 제6항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의 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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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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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국승원  의안번호 제245호로 2013년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익산시의 산·학·연·관 협력의 특화된 한 양방 의학종합도시로 육성하고자 2005년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499-7번지 일원 14만 9,908㎡ 지역에 대한 신청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으나 2008년 12월 익산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가 한·양방특구를 부분 포함하여 지정 승인됨에 따라 특화산업중복 및 규제특례 해소로 특구지정 의미가 없는 실정으로 『지역특화발전에 관한 규제특례법』제 51조 제2항에 특구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지정된 특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특구해제에 대하여 행정의 신뢰도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으며 특구예정지에 조성된 주변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로 설치 등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를 원하고 있어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지정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임시회의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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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임영애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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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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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국     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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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전종순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한류패션지원과장	박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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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