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2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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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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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5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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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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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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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화향기 만발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남은 기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172회 임시회 주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가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72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생활관, 경로장애인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결산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입니다.
  최규철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최삼배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결산업무 보고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여성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친절을 최우선으로 하는 종합민원업무와 시민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체육시설의 조성과 관리, 도서를 통한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속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전념한 결과 희망복지지원과에서는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4,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2013년도 복지행정상 조례부분에서 장려상과 상금 500만 원, 2013민간협력 우수사례공모대회에서 행복나눔마켓 운영이 대회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여성지위향상분야 및 보육사업 2개 분야에서 각각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바 있습니다.
  오늘의 성과가 있기까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복지소외계층에게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를 통해 51가구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 및 위기가정 956가구에게 3억 8,2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3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해 294명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개개인의 능력 함양 및 공평한 출발 기회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재능·기술나눔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인원 7만 889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자원봉사를 통한 고품격 도시조성에 기여하였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34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8,563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355억 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1만 6,498명의 적정관리로 건강한 삶 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추진을 위하여 5개 단체에 1억 1,100만 원의 민간복지자원을 발굴, 저소득층 청소년 560명에게 2억 8,200만 원의 특기적성, 학습역량강화, 문화체험활동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8,003명에게 90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활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를 위해 주차장 질서계도, 환경보호, 학습지도강사 파견,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2,049여명에게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였고 화장시설 보수 및 장사시설 공원화를 위한 꽃길 조성사업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시민 편익증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직업상담을 통해 1,660명의 여성에게 취업연계를 실시하였고 50개 업체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 여성 일자리 종합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267개소에 4,700만 원의 안전공제비를 지원하였고 질 높은 보육환경조성의 초석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14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4개 단체의 1,844명이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4대사회악근절 다짐대회와 7회에 걸친 청소년 예절캠프를 운영하여 건전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 분야에서는 민원 1일 안내도우미제, 야간민원처리제, 민원만족사후평가제를 운영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원사무심사관제 운영으로 민원사무를 97% 단축 처리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신뢰받는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불일치 자료 1,750건을 정비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언론, 기관·단체, 명절 재래시장 등 72회에 걸친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부동산 매매에 시민 불이익사례가 없도록 부동산 중개업소 176개소를 민·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건강체육 분야에서는 행복한 가족과 함께 하는 건강도시 익산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내실화,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건강한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2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지원하여 2만 4,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꾸준한 체육전문 인재양성의 결실로 우리시 직장운동경기부가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66회에 걸쳐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어 익산의 명예를 드높임은 물론 펜싱과 육상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실업체육의 메카로고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수영, 탁구 등 9개의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60만 9,424명의 시민에게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노후화된 승강기 교체 등 6개 사업에 6,800여만 원을 투자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전년보다 이용시민이 5.1% 증가하였으며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및 북스타트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의 지적욕구를 충족하고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여 2013년 도서관 문화작가 파견사업, 정보활용교육 지원사업 및 지역대표 독서문화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이 선정되어 2,3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망성성북초초등학교에만 조성중인 작은도서관 외에도 19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독서생활 정착을 위한 또 하나의 독서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어디서나 민원 6,000여건, 건축민원 2,400여건, 지적정리 및 민원 3만 5,0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 드렸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도 열과 성을 다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생활관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관에 유지영 관리담당입니다.
  함열분관에 임규윤 함열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29쪽 예산집행실적부터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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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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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관장님, 지금 국민생활관 운영비가 1년에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지금 11억 7,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수지타산으로 따지면 좀 부족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물론 우리시가 능력이 있어 가지고 우리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최상의 조건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자립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무료강습이 있단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도 보면 다문화가정에 무료수영교실을 하는데 무료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습성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요.
  무료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참 좋습니다마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인 비용을 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이상열 위원  제가 무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박관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한없습니다. 퍼주더라도 사람의 요구는 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사용료를 내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
  국민생활관이 운영하면서 자립도 자체가 충분하게 100%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무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다문화가정이 총 몇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013년 1월 1일 현재에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수가 1,55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1,555세대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한다면 다 무료로 해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경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요.
  지금 물론 국민생활관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한 예로 무료라고 하니까 이분들 중에서 83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속된 이야기로 반절 해봐도 800명이 온다고 하면 그것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때는 또 어떤 변화를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무료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 사람의 욕구를 다 충족을 못 시켜요. 어떻게 공적기관에서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을 시키겠습니까.
  하여튼 좀 저렴하게,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좀 편의성을 제공하게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무료강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어떤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33페이지에 보면 학교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유치, 지금 북부지역에 함열에 있는 체육관에 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함열분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논산이화는 우리 익산시 관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익산시하고는 관련시민이 아닌데 인근에 있다 보니까 특별활동 유치에 해마다 적극적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들 이용료는 우리시하고 똑같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본관하고 좀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논산시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는데, 그러면 그쪽에 대한 사용료가 같냐는 말이에요. 여기도 무료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사용료는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은 아이들한테 얼마씩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만 4,200원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돈이 안 맞네요, 애들 숫자하고. 벌써 866명이면 2만 원씩만 해도 1,600만 원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거기에 1회 입장하는 것도 있고 단체도 있고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866명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회 입장도 있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열 위원  또 초등학생 방학특강반 운영을 보면 지금 애들한테 받는 이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월 이용료로 2만 4,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방학특강반 운영은 얼마씩 받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똑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도 월로 않고 그냥 하루 하루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안 맞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가격대가 지금 안 맞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866명에서는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132만 원 정도 되는데, 180명이 이용하는데 42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또 월로 끝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러는 모양인데…….
  문제는 지금 초등학생들 특별활동 유치를 해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북부권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방학특강반이라든가 특별활동을 논산 쪽에서까지도 참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적극적입니다.

○이상열 위원  저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니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 셔틀버스가 있잖아요. 이것을 현재 농촌권으로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춘포나 금마나 왕궁이나 여산, 사실 이런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학교와 섭외를 해서 주당 2회 정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학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버스가 있어요. 거기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와가지고 특기적성을 배우고 또 한두 시간 있다가 가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본관 쪽에 해당이 됩니다. 춘포나 여산 쪽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보면 북부지역에 함열출장소가 있는 것처럼 꼭 나눠서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뭉치는, 하나가 되는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북부니, 본관이니 이런 개념보다는 공히 우리 시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국장님, 혹시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공감을 합니다.
  특히 국민생활관 본관은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함열 쪽으로 해가지고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 예를 들어서 춘포나 오산면이나 왕궁면에서는 함열까지 가려면 꽤나 시간적인 것이 많이 소모가 돼요. 그러면 우리시민들이 이용시간대가 아닌 시간대를 학교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한테 쉽게 말하면 체육시간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보니까 시내권 학생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농촌권 학생들한테는 거의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실질적으로 우리춘포는 인접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여산 학생들이 오려면 국민생활관까지 오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올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학교측하고 섭외가 되면 이야기가 되면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관계는 교육지원청하고 상의해보고 그다음에 관할.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교육지원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내에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아니면 학교 셔틀버스로 운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맡겨 놓고 그것을 학교에다가 공지를 해서 우리 똑같은 익산시민, 학생, 어린 아이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우리 본관에 초등학생 특강반 운영이라든가 함열 분관에 하는 활동 외에 인근에 있는 학교 부근은 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마한수영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참고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쪽이나 가까운 쪽은 마한수영장을 거의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시내 쪽도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 농촌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농촌권 학생들이 이런 좋은 제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 익산시 국민생활관 본관에서 이러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쉽게 말하면 접수를 하면 운영을 이렇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런 좋은 제도를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게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적극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노후승강기 교체공사를 했어요. 노후승강기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도인데 이렇게 교체를 하신 거예요?
  상당히 많은 액수란 말이에요, 4,500만 원 정도면.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올 6월 달에 교체를 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몇 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990년도.

○주유선 위원  안전도 때문이라도 승강기 교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미리 수선을 해서 더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다가 교체하는 사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확히 수선을 제때 하셔서 교체기간이 더 길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시설부분도 마찬가지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자동제세동기를 구입을 하셨는데 사실은 자동제세동기 구입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비치를 해야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요식행위만 되고 의무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거든요. 정말 직원들이 위급사항이 있을 때 얼마나 긴급하게 투입을 할 수 있는가.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관계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소방서 담당직원이 와서 월1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원 참석을 다해서 바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으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 우리 수영강사님들은 다섯 분이고 안전요원이 네 분 본관에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함열분관에 있는 분들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강사분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시간이 된다면 이용객들도.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이용객들도 간혹 참석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다 보편화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한 비치용이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료기다, 이렇게 널리 이용객들한테 사용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특기적성교육이요, 제가 항시 지적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이라고 해서 몽땅 오잖아요. 특히 성인반 같은 경우는 대학생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특히 초등학교 정도는 인원에 비해서 강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비율이 적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학생하고 강사하고 비율이 맞게 강사를 그 시간대는 더 증원을 시켜야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세입과 세출에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우리시가 재정형편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라든가, 말하자면 수영에 관련된 분들이 강사가 현재 일곱 분이고 안전요원이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현재 본관하고 함열 분관하고 수영 이용객수하고 해서 올 초인가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강사증원은 힘들다는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세입·세출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강사료 가지고는 따지면 안 돼요.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야지, 양질의 서비스가 목적 아닙니까.
  국민생활관이 직영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어떤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 되는 시설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안 따집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것은 공익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수입·지출만 가지고, 더군다나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밀려가지고 다니고…….
  우리 조카들도 거기를 참여를 했는데 뭐가 뭐인지도 모르고 그냥 물놀이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기죠. 이것은 제대로 된 학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인드예요. 정말 우리시가 공익성으로 가져가려면 아이들 교육만큼은 제대로 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된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물놀이 정도로 그친다면 이것이 무슨 제대로 된 수영강습이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립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떤 공익성이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빨리 고민을 해보시고 이 시간에 맞는 강사를 알바생을 써도 돼요. 대학생들을 시간에 맞게, 상주하는 강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것은 전시용 내용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취약계층이요.
  다문화가정 무료 수영교실 83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차편은 그냥 본인이 오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아동이 같이 함께한 숫자죠? 가구수가 아니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사람 숫자입니다. 3개 반에 어머니반하고 자녀반으로 같이 해서.

○주유선 위원  이것이 지금 83명이 제가 알기로는 못 되는 것 같은데……. 나오다 말다가 하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인원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평균적으로 이렇게 안 돼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83명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무료강습에 대한 폐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적자운영이 무료강습에 있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말 작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운영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열악한 가정이 많아요. 오히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안 보내주고 시댁이 안 보내주고 이러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차편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도 남편이 그래도 데려다주거나 아니면 데려 오거나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아이들이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렇고, 다문화 당사자인 우리 이주민여성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돼야 된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수영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그 시간마다 행복하다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저는 오히려 역점을 가져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다문화가정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글이나 여러 인프라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아이들이 태권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물놀이도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또 우리 다문화가정이 1,555세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국민생활관에서도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활성화돼야 될 것 아니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여성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열악한 가정이 이런 데에 나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나는 오히려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냐면, 무료강습이 어떻게 되냐면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어요.
  오히려 무료강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리스크가 돼버려요. 무료강습, 아무렇게나 가르쳐도 되고 뭔가 그분들도 그냥 감사하고 자기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료강습이기 때문에 강사들이 오히려 함부로 가르치지 않는가,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가, 학습시간을 제대로 지키는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주시고 어차피 우리시가 이렇게 무료강습을 했으니까 제대로 이 사업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다운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친절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두 분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큰 각도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우리 생활관이 직원수는 11명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11명 맞습니다. 본관에 7명 있고요, 함열분관에 4명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공익적인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손해가 많이 나는 부분이 강하고, 그런데 이것을 건축물 시설물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적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도 거기에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은 혜택을 그 사람들만 보고 있다 이런 관점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공익성이 강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마는 것인데 여기 국장님 보고사항에 보면 61만 명쯤이 연인원 이용을 했습니다.
  익산 시민의 두 배쯤 돼요, 연인원으로 보면.
  겹치지 않고 몇%가 북부권하고 본관을 이용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우리 익산시민의 몇%가 이용을 한다, 관장님 판단한 것 있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본관에는 하루에 일일 약 2,200~2,300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고요. 함열분관에는 수영, 헬스, 에어로빅 해서 일일 800~1,000명 정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3,000명 조금 넘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3,000명 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한 1%, 그렇죠? 우리 시민으로 보면 1%가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고요. 저는 그런 각도로 이것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00명 중에 1명만 쓰는 시설이라고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투자대비 이용률이 엄밀하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나 시설물까지 따지면 거기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용하는 분은 1%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관점으로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운영비조차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성,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가 계시는 직원분들 빼고 그 인건비 빼고, 그것 포함 안 됐잖아요. 그냥 운영비조차도 지금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이에요.
  건축비 여기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초기투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운영비는 타산을 좀 맞춰야 된다.
  그러고도 사실은 엄청난 손해 본 부분이 있어요. 초기투자비하고 우리 공무원 수가 나가있는 이런 것,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 1%한테 공무원이 나가서 실행과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공익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겠는데,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운영비 정도는 맞춰야 된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할게요.
  지금 대관하는 데가 세 군데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대관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관하는 수입이 한 1,000만 원 되는데, 어디 어디가 수입이 대충 나와요?
  지금 대관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0석 있는 데하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에 200석 있는 2층에 소극장하고요,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건물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대개 한 군데에서 얼마 얼마 책정돼서 올라와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본관에 소극장에서 300만 원이 조금 못 되고요, 체육관에서 40만 원 정도.

○소병홍 위원  체육관이 얼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잘못 얘기했습니다. 2012년도 것을 얘기했구먼요.
  2013년도에 현재 소극장이 32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체육관이 7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함열분관에 6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대관료에 정기적으로 쓰는 대관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정기적으로 쓰는 것은 거의 없고요. 어린이집이나 피아노학원이나 농구대회나 체육대회 하는 그런 것.

○소병홍 위원  대관율은 몇 %나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며칠 빌려줄 수 있는데 며칠이나 얼마나 빌려주나 하는 대관율?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것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소병홍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줘야 된다, 대관을 늘려줘야 된다.
  지금 200석 규모, 소규모 공연 같은 것 하기에 아주 좋은 시설이에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것도 조금 활성화 시켜줘야 되고 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단체들 이렇게 조그마한 모임들 있어요. 이런 데에서도 이런 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잘 몰라서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관을 좀 활성화 시켜주면 기 있는 시설들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시설 대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함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그 공간을?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 어린이집 관계는 현재 시장님한테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은 4월 30일부로 계약이 해지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이고요.

○김대중 위원  어떤 행정절차를 하시는 것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어린이집이 나갔으니까 거기에 저희 체육시설로 이용을 해가지고, 에어로빅이나 댄스 이런 쪽에 공간이 부족해서 장소를 그런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지금 거기에 에어로빅장이 없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이쪽에 있는데요.

○김대중 위원  함열에 몇 분이나 에어로빅을 하세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45명 정도입니다.

○김대중 위원  45명이 한번에 하십니까, 아니면 나눠서 시간대별로 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2개 반에 오전, 오후 나눠서.

○김대중 위원  2개 반이면 21~22명씩 하시는데요. 거기가 공간이 적어서 어린이집을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곳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공간도 좀 좁긴 하고요. 그다음에 함열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각종 소음문제로 민원을 엄청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차원도 되고 공간이 조금 좁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김대중 위원  함열 휴먼시아에서 어떤 민원을 제기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소음 문제로요.

○김대중 위원  어떤 소음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에어로빅을 할 때에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휴먼시아하고 이것 하나 쳐놨잖아요. 담 있고 그다음에 휴먼시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소음이 있어서 시끄러워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거기 직원분들은 근무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 부분을 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우리가 이것은 수요를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지, 45명이 있는 데에서 에어로빅장을 또 해서 리모델링을…….
  시에서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함열분관에 오른쪽에 족구장 옆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죄송한데 거기 롤러스케이트장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115평 정도 되고요.
  이용인원은 자유이용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함열스포츠센터에서는 유료는 어디가 유료가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3개 프로그램입니다.

○김대중 위원  어떤 거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수영, 헬스, 에어로빅.

○김대중 위원  나머지는 다 무료고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 프로그램은 3개 프로그램만 운영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테니스장은 있는데 테니스장도 무료이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거기는 무상임대를 해가지고 함열테니스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는데, 시에서 무상임대 해준 것이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왜 무상임대 해줬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

○김대중 위원  수입이 나는 데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실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은 그냥 놓고 와서 롤러스케이트 그냥 타고 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강사를 초빙해서 이것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115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강사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도 왜 그런 것을 안 하시는지.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그 분야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함열스포츠센터가 큽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부지면적이 큽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북부권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특혜 주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쓸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생활관에 수영장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프로그램을 여쭤보자는 게 아니라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운영을 하는데 관장님으로써 거기에 적자로 봅니까?
  적자로 보신다면 적자폭이 얼마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수영분야만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예, 수영장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수영분야는 흑자입니다.

○김대중 위원  흑자면 얼마나 흑자입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현재 함열분관까지는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본관만 봤을 경우에 1회 입장권이나 월이용료 다 해서 월 4,500만 원 정도가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하고 나가는 그 선은 3,500만 원 정도인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분야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그다음에 공무원의 인건비 그런 것을 포함을 안 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적자겠지만, 현재 강사수당 나가는 것하고 세입 들어오는 분야만 했을 경우에는 약 월1,000만 원 정도만 수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까지 포함하면 얼마가 모자라는가 이런 것은 아직 안 뽑으셨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뽑으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정확히 주시는 게 뭐냐면, 저희 모현동 지역에 수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영장을 지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초기투자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대중 위원  아니요. 지을 수는 있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그 운영비가 적자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거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대신 감가, 건물에 대한 우리 예산서에 보면 관 같은 이런 데 보수·유지·관리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정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12월 달에 그것으로 시정질문을 한번 할 건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이 뭐, 뭐예요?
  가지고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결산보고 준비하느라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도 나왔는데요, 혹시 다 기억하시죠? 시설원상복귀문제, 국장님 기억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함열 어린이집.

○손문선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했어요?
  조치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직 조치는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답변서를 어떻게 쓰셨나요, 결과보고서?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시설복구명령을 10월 말까지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열흘 정도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가 잘 되는구먼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동YMCA가 입찰이 돼서 건물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 YMCA가 했던 체육시설,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한 대로 경영개선문제인데요. 경영개선문제, 어쨌든 원가는 다 포함을 해봐야 하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체육시설이 공공시설이지만 공공시설에서도 비용을 줄이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는 문제는 상충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특히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요금이 됐든, 그리고 시설 유지관리문제의 효율화문제가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중점을 하는데, 실제 직원들도 바뀌고 그런 변동폭이 생기면서 그 속에서 시설관리를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것 같이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요금이나 실제 시설 유지하는데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기, 난방 그렇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난방은 지금 기름 쓰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가스 씁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도시가스 쓰나요?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손문선 위원  난방문제, 그다음에 물, 물은 수도하죠?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예, 상수도.

○손문선 위원  수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에 관련된 시설 유지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이번에는 결산 업무보고니까요. 많은 위원님들이 경영개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경영에 대한 효율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그런 매뉴얼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빨리 보수를 하면 좋은데 장기간에 돈 문제 때문에 끌고 가서 나중에 전면 교체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대체나 지금 우리가 열 회수방식 하고 있잖아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국민생활관 시설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실제 세입을 높이는 문제를 우리가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팔 수 밖에 없는데 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하세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소극장 문제를 대관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각 어린이들이나 유치원들 발표회나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을 하든, 그쪽에 대관율을 우리가 높이기 위한 대책들도 다각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민생활관은 현재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유지관리에 관련된 보수비나 이런 것들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돈 못 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보니까 익산시가 2014년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700억 원이 넘는대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전망을 예측을 하셔서, 지금 정부에서 교부세도 7% 깎는다고 하잖아요. 300억 원 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익산시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가지 않으면 실제 그런 시기가 돌아왔을 때 국민생활관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잘 결산하고 내년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최규철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2쪽부터 해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진선희.
  재활복지담당 조남우.
  경로복지담당 임관섭.
  복지시설담당 임남길.
  현황은 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52쪽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과 권익보호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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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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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익산시 장애인 중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 장애인들 자동차 표시판 제작은 전혀 사용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가 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조달청에서 상품등록을 안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10월 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에 그것을 등록을 해서 저번주에 저희가 조달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표지판 제작하는 업소에서 조달청에 등록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결산보고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지금까지 이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된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전년도부터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껏 사용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장애인 자동차를 한번 구입을 하면 표지판 제작은 계속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죠, 분실…….

○이상열 위원  분실 내지 신규로 등록을 하지 않는 한은.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 자동차를 신규등록하시는 분이 연간 몇 명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신규로요?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분실 아니면 자동차 신규등록할 때에 이 표지판 제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을 책정한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

○이상열 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놨으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분들한테 가 가지고 어떤 도움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이 9월 말 기준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9월 말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4분기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혀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관심을 덜 갖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아까 조달청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분들한테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쪽에 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위탁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보장구가 지금 전동차나 휠체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탁만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보장구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센터로 전화를 하면 상담을 해가지고 현지출장수리를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리지원센터가 몇 곳이에요, 우리가 위탁하는 곳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1개소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옛날에 대일학원자리, 창인성당 앞에 거기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장애인 보장구가 고장이 났을 때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현지를 갑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일단은 차량에다가 기본적인 부품을 싣고 가고, 이렇게 전화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잘 알면 어느 곳에 고장이 났다고 한다면 바로 하는데, 현지를 일단 가서 어디가, 어느 부위가 고장이 났는가를 부품을 가지고 가서 다시 고쳐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 장애인 보장구를 수리해 준다는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들한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사신 분들한테 전부 다 우편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지원해서 사줬다는 분이 몇 %나 돼요?
  지금 보장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몇 % 정도가 우리 익산시의 총 전동차라든가, 스쿠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익산시에서 가동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약 700여대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익산시에서 총가동하는 것은?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가 나가가지고 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 것은 저희가 숫자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 않습니까.
  혹시 반상회보에 이런 내용 넣은 적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반상회보에 넣고 개인별로 저희가 다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시에서는 개인별로 다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펑크 나고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신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더 싸다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냐면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하여튼 다시 저희가 철저히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다뤘을 때에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산간벽지, 산간벽지라면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산의 제일 끝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분들이 이것을 고치러 나오기에는 아주 힘듭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보면 황등이나, 금마나, 여산이나 이렇게 장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센터 이렇게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나, 꼭 익산시내에 나가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것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7,900만 원이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쪽에 지원해 주는 것이 7,980만 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게 맞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은 462건인데 수리완료가 224건이면 50%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여산까지 가면 출장비 받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출장비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이것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연료 채워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여산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산까지 갈 때 자기가 봉사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산이나 아니면 이쪽 금마나 이런 데에다가 거점으로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말이에요.
  이용률도 높아지고 비용도 조금 들어가고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이상열 위원  제가 예산을 다룰 때에 이것에 대한 운영방안으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한 예를 들어보게요.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나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는 많이 잘 됐습니다마는, 전동차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에는 지금도 부적절합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도 자전거도로에 턱이 있어가지고 아주 불편해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익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이 목적은 거의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에는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의 질,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이것 내가 볼 때에는 운영방안을 다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금년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이상열 위원  운영실적이 아니라 어떠한 방안으로 이것을 운영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요.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함열을 거점으로 해서 망성, 용안, 용동, 낭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부권을 중심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 1개 업소에다가 8,000만 원을 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행정의 질이 빠르고, 이것은 빨라야 돼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발이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큰 돈 들여가지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운영개선에 방안을 다시 강구하고요.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저는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잘 몰라요. 동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복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이장님들 반상회할 때에 꼭 설명을 해서 동네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장님이 이런 것은 다 봉사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의 방안을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는 왕왕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다시 한번 참고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독점은 좋은 게 아닙니다.
  거점으로 해서 동부권, 북부권, 서부권, 시내권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하지만, 48쪽을 보면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이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도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타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보장과라든가, 한부모가정보호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장애인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고, 자녀 없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관계로 지금 저조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혹시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서 이 혜택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파악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것은 현재까지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장애인들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서도 수혜자가 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꾸 공을 다른 쪽에만 넘기지 마시고 해당부서인 과장님이 이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예산 매칭이 어떻게 돼요, 학비지원 매칭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국비 80%하고 도비·시비 각 10%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겠죠. 국비가 80%나 된 이 예산이 이렇게 수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직 시간은 남아있습니다. 이것 100%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하여튼 전체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예,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제대로 실태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것 보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이것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출산비용 지원은 출산자가 없어서 예산이 투입이 안 됐다고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실태파악을 못해서 이것이 그냥 불용처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우려심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이라든가, 상담후견인 지원사업은 제로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은요, 당초에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변경내시에서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도비 1,612만 8,000원은 저희가 추경에 반납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지난 7월에 민법이 개정돼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0월 28일에 교육을 이제야 불렀어요.
  그리고 이 관계는 저희가 대상인원이 16명입니다마는 예산은 금년에 한번도 소진을 못할, 준비단계라 그런 상황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은 도에서 이관됐다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사업을 그쪽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사업장 개소가 돼서 운영 중에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도점검 좀 잘하고 계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제가 현지출장 가서 보니까 여름철에 이쪽 부서로 와가지고 가 봤습니다마는, 그 밑에 여름철에 굉장히 더워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도 알고 2층에서 박스접기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보다도 적응하고 이렇게 기술체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술체험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직업체험.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죠, 거의 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주유선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이나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인도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일반인은 2명이 있고 나머지 30명 중에 수급자, 차상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차량 같은 것 운행도 하고 세탁물 수거 같은 것 하고 그러는 분들입니다.

○주유선 위원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그래도 조금 낫지만, 일반인도 2명이 있고 차상위 계층도 거기에 있잖아요. 30명 중에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어렵거든요.
  작업장을 저도 한번 들러봤더니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주유선 위원  예, 굉장히 열악한 중에서도 그냥 일하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정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발굴을 해서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의지 있으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제가 여기 와 가지고 4개 사업장을 전부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런데 4개 사업장 모두 다 열악하고 이분들이.

○주유선 위원  너무 열악하고, 특히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시가 난방비도 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분들이 적응하고 체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정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더 많은 사업발굴을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서 장애인들이 삶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긍지이고 또 이것이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항시 제가 지적을 하지만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식사내용이요. 이것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가 현지실사 가 가지고요, 어떻게 배달하는가, 먹는가.

○주유선 위원  이것 지금 사업자가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무료배달서비스요?

○주유선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 말은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섯 군데가 참여를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시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이것이 잘못됐을 때에는 확실히 패널티를 줘서 익산시에서는 더 이상 이 사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패널티를 확실히 강조를 해야만 제대로된 먹거리 제공이 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먹거리도 많이 나가요. 유통기한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은 이분들이 호소도 못해요. 어디에다 호소를 하겠어요. 거동이 불편한데 누구한테 호소도 못하니까 이러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한 클라이언트들에게는 우리시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50페이지 2013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해가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3개 사업이 어디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외 3개 사업이요?

○최종오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행정도우미는 저희 부서 경로장애인과를 비롯해서 회계과, 농산과, 도로관리과, 보석박물관 이런 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최종오 위원  그분들이 지금 278명이에요? 11억 4,800만 원이 들어가는가 보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행정도우미 다른 사업까지 합쳐가지고.

○최종오 위원  다른 사업까지 합쳐서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행정도우가 쉽게 말해서 장애인들 제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제가 실질적으로 보석박물관에 근무할 때에 두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은 참 잘 활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표업무도 하고, 한 분은 뇌병변 2급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에서 조금 오래 놔두면 모든 것을 저희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감시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활용했는데 또 다른 일반부서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상전으로 모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형식적이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선발과정에서부터 교육을 다시 한번 더 시키고 해가지고 무리 없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반성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에서, 경로당 지금도 힘들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금년부터 모든 지원예산을 카드로 사용하게끔 해가지고 원장님이나 총무들이 아직도 적응을 못해가지고 저희가 12월 30일자로 결산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과 마찰이 예상된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넣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한테 교육을 시켜도 제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킬 때 각 읍·면·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각 동네 이장들이 있어요. 이장들이나 주위에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에 읍·면·동 사회복지사하고 통·이장들을 같이 동행해가지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나몰라라 하고.

○최종오 위원  통·이장들하고 같이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른 지역구만 했는가 보네, 나는 모현동, 송학동, 오산면인데 한번도 나는 그것을 못 봤는데. 교육하는 데 내가 찾아갔는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제가 황등면장할 때에 그렇게 하고 제가 와가지고 교육 나가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가서 교육 받는데 통장, 이장들 본 적이 없는데……. 다른 지역구, 삼성동만 갔는가 보구먼.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리고 저희가 통·이장 교육 때에 그 지시사항을 다시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정말 그 어르신들이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또 12월 말에 가서 카드를 제대로 안 썼네, 썼네 해가지고 어른들 힘드니까 그런 것을 좀 신경써주세요.
  앞으로는 발전해 갈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저희가 그것을 염려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큰 틀에서 보면 복지파트가 요즘에 자꾸 보편적 복지로 가다 보니까 제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당연시되는 경향들이 있다, 우리 주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많을수록 좋죠. 받아오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시되고 이런 문제가 강하더라고요. 그것이 장애인 쪽이든, 노인 쪽이든 왜 안 주냐는 발언이 더 많아요, 감사한 마음보다.
  왜 어디는 얼마큼 주는데 더 안 주느냐 항상 그 얘기해요. 많은 사람에게 왜 또 안 주냐. 왜 옆집 안 주냐, 나에게 더 안 주냐, 이런 얘기가 너무 강하더라,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든, 장애인 복지든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부터 좀 감사하는 마음, 물론 법적으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시의 재정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데 사실은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항상 불만의 목소리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이나 관계되는 분들에게도 좀 많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우리시에서도 좀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사기진작비들이 있어요.
  여기 시설종사자나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상당한 금액이 나갑니다. 그런 분들도 좀 더 감사히 했으면 좋겠다.
  엄밀하게 보면 이것 안 드려도 되는 거죠?
  물론 우리 조례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조례도 만들고 해서 드리는 측면도 있는데, 법적으로 굳이 이것 안 드리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주는 첫 회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줘야 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효도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70세 이상 4세대에서 월 4만 원, 3만 원 그렇게 줍니다. 70세 이상이 2명이면 4만 원, 1명이면 3만 원 이렇게 4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김충영 위원  4세대가 같이 거주를 하는 경우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김충영 위원  이게 세대수가 많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을 했고 기능보강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삼정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야학교는, 장애인 야학교라고 따로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따로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 있는 옛날 대일학원 자리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금 혹시 파악이 됐나요, 몇 명이나 하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가 엊그제 나갔을 때에 70~80명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굉장히 많네요. 일반 야학교는 학생수가 별로 없던데.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이분들이 소외가 돼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 오셔가지고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같이……. 꼭 공부라는 의미보다도 같이 더불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남부권 노인복지관 아까 80%의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언제쯤 개관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가 동절기 작업중단을 내리고 하면 3월 달 정도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개관시기는 내년 상반기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옛날에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설을 만들고 나면 주차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도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워 가지고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이리자리 하고 총 보건지소 하고 하면 한 30면까지는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도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보시고 복지관은 우리 경로장애인과에서 주차대수를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건소는 또 보건소대로도 넉넉치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보건소가 일정이 늦어져서 아마 개관할 무렵에나 공사 한창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복지관 개관할 무렵에나 공사를 한창 벌일 것 같은데 그러다가 보면 거기 개관하면서도 아마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거든요.
  요즘 노인분들도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이 많은 염려가 돼가지고 노상주차장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노상주차장은 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고 동이리자리 광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쪽으로 10여대를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여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 열고도 개관하고도 상당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도 솔직히 그것이 두렵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일자리사업을 묻겠습니다.
  이게 2,049명의 참여인원이 있어요.
  월 20만 원씩을 드리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선정기관들에게 위탁을 해서 기관들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선정하는 기관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자기네들의 편리성만을 강조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너무 멀리 배치가 되고 그러는 경향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버스를 두 번씩 타는 이런 일이 버젓이 생기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사실은 월 20만 원의 용돈벌이를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도 들더라고요, 버스를 두 번 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선정하는 기관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좀 가까운 지역에.
  물론 그분들한테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까이 있으면 너무 집에 간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오히려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노인분들이니까 가까이에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 과에서 예산도 제일 많고 제일 복잡한 과가 이 경로장애인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도 제일 많아요, 한 구백 몇 십억이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예산의 한 15% 이상 이렇게 돼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으로 드렸는데 보고하는 이 꼭지 있잖아요. 이게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취급하는 것 중에 출산문제도 여기서 장려금 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출산문제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적으로 한 꼭지 정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보호작업장이라고 금년에 오픈한 데 있어요. 거기도 세탁 뭐 해가지고 굉장히 논란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 꼭지 정도 보고를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딱 여섯 꼭지예요. 오히려 조그마한 과보다도 꼭지수가 너무 적고 너무 간단명료하게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제가 이 문제를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대로, 저번에 한 그 꼭지 그대로, 제목 그대로 해서 보고가 또 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한 만큼, 업무도 많고 복잡하고 한 만큼 보고도 우리가 궁금한 것들 이 보고 주면 그냥 알잖아요.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주셨어요.
  저희 일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는 이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그 전에 했던 업무보고를 한 해도 안 바뀌어 가지고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2014년도에서부터 이 보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싹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을게요.
  등록장애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등록장애인은 어디에 등록한 장애인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한테.

○소병홍 위원  지금 2만여 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기에 와서 전부…….
  그러면 얼마 만에 한번씩 등록을 합니까? 한번 등록하면 영원히 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등급재판정을 또 받은 항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한번 등록을 했다, 그러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장애인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얼마 만에 와서 또 등록을 해야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장애종류별로 의사진단소견에 의해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다시 판정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장애라는 것을 내가 사전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을 보면 간 장애인도 있고 무슨 신장 장애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간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 간의 장애인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간 장애인이라고는 저희가 등록을 안 받고요.

○소병홍 위원  여기 34명이 있다니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간이 아니라 간질, 간질병.

○소병홍 위원  간질은 또 뒤에 있어요. 65명 있고, 간 장애인, 신장 장애인, 장루, 요루 이런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간 이식자에 한해가지고 강 장애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부적인 것은 만성질환이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간 이식 했으면 장애인증을 어디서 의사들이 발행을 해줘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의사들이 발행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소견을 해 주면 저희 판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가지고 몇 급, 몇 급 그렇게 판정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판정위원회가?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그전에는 의사소견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등록판정을 해줬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이나 우리가 통계가 정확히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무슨 자료가 되고 다음에 우리가 정책 수립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게 장애인 등록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히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신체적인 만성질환자도 어떻게 보면 오래 가고 이렇게 하는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봐야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만성질환자는 장애인으로 보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장애라는 것이 언제 나으면 장애인이 또 아닐 것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통계나 이런 것을 정확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지금 닫았어요, 열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장애인복지관 보일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예.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9월 초에 8월 말에 1,216만 원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끝냈습니다.

○김대중 위원  1,210만 원 예산 어디서 났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216만 원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1,000만 원은 국회의원님이 중앙에서 단체 알선해가지고 1,000만 원 내려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시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시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어디로 해외연수 갔다 오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20명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가지고 그분들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많이 배워 오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내요? 갔다 오시면 보고서 냅니까?
  자부담은 얼마 있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자부담 700만 원하고 이쪽에서 지원해 준 내용하고.

○김대중 위원  그러면 700만 원에 20명이면 얼마씩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35만 원.

○김대중 위원  좀 잘하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김대중 위원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부터 10년 이상까지가 익산시에 몇 명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시설별로.

○김대중 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에 대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서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 대비 추경에 종사자 비용이 얼마 올라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본예산에 7,8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종사자 수당입니다.
  추경에 3,300만 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45% 이상 더 계상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위원님, 제가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서면으로 하실 것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이상이 본예산에 155명이 올라왔어요. 5년 이상이 86명이 올라왔습니다. 10년 이상이 17명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는 3년 이상이 180명, 5년 이상이 155명, 10년 이상이 22명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수치에 대한 몇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년 이상이 25명 차이 나고 5년 이상은 86명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 때에는 155명을 계상을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저희가 업무연찬하고.

○김대중 위원  이게 업무에 대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해서 일정부분 지급하고 추경 때에 다시 조금 더 모자라는 것 세워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몰라도 수치가 7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다섯 군데 어디 어디 해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덕성원하고 덕암, 보성원, 창애원, 동그라미, 작은자매의집까지 다섯 군데입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 다 공사 끝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는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일부는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공사를 장기간 하다보니까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착공이 좀 늦어가지고요.

○김대중 위원  늦은 사유가 어떤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죄송합니다.
  보성원이 지금 증·개축 관련해가지고 거기만 공사가 안 끝나고 나머지는 다 공사가 끝났구먼요.

○김대중 위원  공사가 끝났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김대중 위원  이 예산이 14억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리고 보성원이 개축을 해가지고 뜯어내고 다시 생활관을 짓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보성원이 얼마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십억 얼마.

○김대중 위원  10억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11억 원이 안 되고 십억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4억 원 가지고 나머지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추경에 온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은 어디 총액으로 온 것입니까?
  제가 아까 예산서에 대해서만 여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추경에 5,4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목으로 온 것이 아니고요, 총액으로 왔어요.
  사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도의원 시책추진비 그쪽에서 온 것이고요.

○김대중 위원  어디를 줬습니까, 도의원 시책추진비를?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기에 기능보강 외에.

○김대중 위원  말씀만 해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추가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창애원,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김대중 위원  창애원 왔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창애원 소방설비 쪽으로.

○김대중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시비가 포함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창애원 관련해서는요, 소방설비 부족분이 더 내려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능보강이 소방설비는 따로죠.
  이 예산서를 보시면 앞에 이 부분이 있어요. 소방설비나 증·개축에 대한 부분이 예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이런 부분은,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2년인가, 3년 안에 이 소방시설을 다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법적의무시설을 먼저 해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증·개축이나 보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가 5,400만 원이 2,700만 원이 오기 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5개소에도 창애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소방설비 예산 중에 부족분이 추가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소방설비에 추가된 부족분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김대중 위원  그랬는데 벌써 공사가 다 끝났어요?
  정산서 다 받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교부결정하고 아직 정산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러니까 전자에 여쭤봤잖아요.
  14억 원이라는 돈이 왔는데 공사를 다 하셨냐고 했더니 보수부분만 빼고 지금 나머지 공사는 다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국장님,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 있는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이 너무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복지부 감사 받아야죠, 도 감사 받아야죠, 시 감사 받아야죠, 여러 가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에 있는 직원을 충원을 해 주시던지, 안 그러면 토목직이 됐든 누구 몇 분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 주시던지 해야지, 꼭 나중에 무슨 일 터지고 나서 이렇게 하면 계속 익산시가 안 좋은 것으로 나가고 올해도 좀 안 좋은 것으로 몇 번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시장님에 건의를 국장님 간부회의 때 이런 때라도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이렇게 짜지 마시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김대중 위원  이런 예산에 대한 수반되는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잡아주실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고용부분에 의해서 부족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고용보험을 납부를 하는.

○손문선 위원  고용, 우리가 보통 직장이 있으면 직장인 비율을 장애인을 의무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안 하면 과태료 물잖아요.
  과태료 부과 받은 적이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를 통해서 부담금을 부과된 데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담금이 아니라 과태료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과태료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 것 있죠.
  부품비하고 운영비하고 몇 대 몇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거의 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품비가 얼마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7,980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인건비 성격이고 사무실 운영비 성격이고요. 수리비는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누구한테 받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장애인들한테요. 비율별로 수급.

○손문선 위원  아닌데. 그것 무상수리잖아요, 지금.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님, 수리비 관계는 7,980만 원 중에 한 사람 인건비로 쓰고요. 부품교체, 그러니까 펑크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해 주지만 부품이 들어가는 것은 구입한 부품의 원가를 받습니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익을 받아서 하지만 여기 센터에서 하는 것은 원가는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의 수리지원센터는 인건비네요, 운영비.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재료부품비가 4,500만 원 정도 되고요.

○손문선 위원  부품비가 4,5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인건비이고, 인건비는 한 명분이고,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아까 국장님 얘기는 틀려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랬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품비나 수리에 관련된 비용을 장애인들한테 받으려고 했으면 이 사업을 안 했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일 경우에는 90%를 지원하고 10%만 받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20%, 일반 장애인은 50%.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부품비의 90%는 지원을 해 주고 10%는 본인이 부담한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리고 차상위는 20%만 받고 일반장애인은 50%를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남아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엊그제 가서 물어봤을 경우에 거기에 자부담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700~800만 원 정도 장부상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남아있는 것이.

○손문선 위원  잔액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원해주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는 수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서 쓸 수 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통째로 갈아주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전체 일인 최대수혜액이 30만 원 정도, 그 이상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정확만 분기별로든 월별로든 통계를 파악하지 않고 몰아치기식으로 수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예산운영을 12월 말까지 사용을 한다면 적정하게 분산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고, 최대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어쩔 수 없이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야겠지만, 통째로 드러내거나 이런 것을 해서 예산을 조기에 다 사용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게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수리하시는 분은 전문가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황등에 있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작은도서관을 기부채납 했던 토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를 기부자가 처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깔끔히 마무리해서 다행인 것 같고요.
  그 시설에 대한 운영은 누가 하려고 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현재 도서관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관계 성립하고 또 남부권하고 연계하는 방법, 직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 모든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제가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서로 세트로 묶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간담회 때에 말씀하신 사항이요.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걱정을 해서 그래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공무원들이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정부 와가지고 장기적으로 저성장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수록 지방비 부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질 텐데…….
  옛날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복리후생비나 여비가 앞으로 깎일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경고한 것이 있어요, 예산을 보면서.
  그러면 인력운영을 고려했을 때에 이제는 공무원들 부분을 충분히 십분 활용해서 인력에 대한 재배치작업을 아마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 가서 민간한테 위탁비용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 직영구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황등이나 노인복지회관이나 각종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나중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예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부분은 아마 재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지금 익산시에 SOC 관련된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사업 자체가 거의 전무한 상태로 가는데, 그러면 기술직이나 이런 분들을 전면 재배치하고 적정한 시대에 맞는 구조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 예측이거든요.
  그래서 황등이나 남부권을 운영 부분을 결정을 할 때에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세탁사업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구)신흥동사무소에 이 시설이 있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이분들한테 일정한 소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입장이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소득보다는 그분들 직업체험, 기술 소득.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그랬단 말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훈련생 해가지고 30명, 이분들 임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인건비 2~3만 원에서 최고 많이 나가는 사람이 70만 원까지도 나간다고.

○손문선 위원  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분.

○손문선 위원  70만 원은 다 장애인분들이에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2~3만 원 빼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래도 한 2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 10여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 관련된 예산이나 논의를 하실 때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수익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탁과 중복 문제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를 어떻게 담보할 거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쨌든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 취지에 맞게끔 그분들한테 어쨌든 생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임금 보장이 돼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익산시 예산 중에 기초노령연금이 한 350억 원 정도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과장님 과에서 총 예산의 한 30% 이상을 여기에서 차지를 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경로장애인과 전체예산 중에.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빼버리면 한 6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내년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년에 익산시가 국비, 도비, 시비 전체 기초노령연금 현 발표된 시행령 구조로 보면 얼마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저희 지방비 시비만 6개월분으로 했을 때에 내년 7월 1일부터 했을 때에.

○손문선 위원  7월 1일부터 적용하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추가로 50억 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비율대로 하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정부는 현재 비율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그런데 그 이상은 저희가 어떻게 추계하기가 곤란해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지금 도비, 국비 빼고 우리 시비만 50억 원 추가부담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6개월분이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차피 7월 1일부터니까 6개월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년도는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한 100억 원 정도 더 추가로, 금년에 비해서.

○손문선 위원  제가 예산과에 물어보니까 내년도에 사회복지 추가비용이 200억 원 정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시가 정부하고 한번 붙고 있는데 10%밖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현재 우리 시비가 몇 %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76%, 24%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24%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지금 도비는 없던가요, 노령연금은?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6%.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정부하고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대책이 없이 그냥 정부가 보조내시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현시점에서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는 한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어요.
  훈련생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이 30명이 동일하게 예산을 가져갈 수는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여기 연매출이 1,0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예, 1,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이것 잘못됐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이 월 매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장비보강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지금 세탁물을 운반할 때에 운반차량을 뭘 이용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탑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탑차인데, 탑차를 어디에서 새로 샀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법인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위원장 김정수  새로 샀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스타렉스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요, 탑차는 법인에서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왜 그러냐면 음식물을 나르는 탑차를 이용하다보니까 세탁물에서 음식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 보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탁물을 세탁을 해서 큰 침대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접잖아요. 그런 모든 시설들이 지금 다 자동화시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동화시설로 해줘야만 이들한테 양질의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훈련생으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2,000만 원까지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달라는 것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정말 잘 봐요. 제가 핵심적인 것은 얘기 않는데 정말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들이 있어야 돼요.
  ‘장’자만 나오면 제가 조금 힘들어요.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놔서는 안 되죠.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여성복지담당.
  정경숙 보육담당.
  정창우 아동청소년담당.
  오경자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2013년도에 여성청소년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신 결과로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개 분야에 대통령기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는 여성청소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74쪽부터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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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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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66쪽 보면 위탁 운영시설이요, 여성청소년과 위탁시설이 16개소가 있어요.
  지도점검은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탁계약에 보면 우리가 지도점검사항을 명시해서 그 관계는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새롭게 위탁을 한 곳도 있고 기존에 재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사실은 한번 위탁을 받으면 계속 철밥통처럼 이어나가요. 물론 잘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가 무사안일하게 그냥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냥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냥 유지하고 나가고 있는 게 대부분의 실정이더라고요.
  그렇게 잘하는 곳은 그 부분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뭔가 재계약이 확보가 돼야만 또 시설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자유경쟁체제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다음 재계약 때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뭔가 불안감이라든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해당부서에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직영을 하다가도 위탁준 데 있잖아요. 여성회관, 그런 데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위탁 전과 위탁 후가 어떻게 변화가 됐나, 예산절감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 지금 가지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지금 우리 직영을 하다가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하셔서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나가보고 있고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제가 그 사항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전과 같이 증가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절감이나 그런 사항은 아직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성 강화, 서비스 질 개선 이런 것이 주 화두가 됐잖아요. 사유가 됐는데, 예산절감 부분에서도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우리가 2억 2,100만 원은 맨 처음에 위탁했을 당시에 처음으로 지급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에 비교해서 예산절감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것은 별로……. 이 부분이 전문성이 강화됐다, 이런 것들은 체감을 못해요. 본위원뿐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체인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갖고 방향 제시를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68쪽을 보면 재가한부모가족 지원이 지금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5,600만 원이 투입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율이 제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김장비 지급이라서 이번 달 말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지금 김장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성애모자원에 주는 김장비.

○주유선 위원  성애모자원에 5,600만 원이 들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부모가족들한테 지원해 주는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75쪽은 뭐예요?
  생활지원금이 김장비 지급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거기에 포함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및 생활지원금 김장비 지급’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합해서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안에 이게 포함이 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시가 김장비 지급을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부모가족이 작년까지만 해도 886세대였는데 현재 949세대가 돼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나눠서 줍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시가 김장비를 5,600만 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주냐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부모가족 949세대에 줍니다.

○주유선 위원  김장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돈으로 줍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김장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김장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장비를 줍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물급여가 아니고 100% 현금급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김장은 주는 것 없습니까?
  현물로서 김장을 제공하는 사업은 없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여성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보육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불우아동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는 예산 지급을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여성단체에 김장 담그기 행사비로 지급을 합니다.

○주유선 위원  얼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 가지고 몇 포기나 담아서 500만 원 가지고 한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해마다 똑같이 100세대 정도에 줍니다, 10포기 정도.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안을 하자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김장에 우리시 예산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원산지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것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해마다 배추농가와 직접 연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을 좀 원산지가 확실히 돼야지, 왜냐하면 그것이 중국산이라든가, 외국산 같은 경우는 건강도 문제지만 가격대도 엄청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청소년쉼터 개소를 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거기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난주까지 1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111명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주유선 위원  굉장히 많이 했네요. 실적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은 어디 지역 아이들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우리 지역 아이들도 있지만 타 지역 아이들도 있고, 인적사항은 지금 분석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느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익산에 제일 많이 오는지 그 관계는 조금 후에 분석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정착단계니까 아직 그게 파악은 제대로 안 됐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순간의 방황과 그런 일탈이 그쪽에서 마무리가 되고 정말 건전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쉼터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잘 좀 해 주시고요.
  이 11명이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일시입니다.

○주유선 위원  일시로 111명 막 들락날락 하고 있겠네요, 중장기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중장기는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일시쉼터로 전라북도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개원한 데는 일시쉼터로, 중장기와 다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평균 일일 111명이란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에요.

○주유선 위원  지금까지겠죠, 전체. 얼마 안 됐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주유선 위원  나는 그래서 일일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리고 이게 익산에 생겼지만 아직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어떤 인터넷 홍보라든가, 아이들이 요즘 인터넷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이 올 거예요.
  시 차원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정말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69페이지요. 어린이집 시설지원 해가지고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도 하나도 돈을 안 썼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직무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말 12월에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교재 교구비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교재 교구비가 1억 2,000만 원이 있었는데 9월 달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한 6,700만 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전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최종오 위원  6,700만 원이 얼마가 부족하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7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나가려면 부족한데.

○최종오 위원  1억 2,000만 원이라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여기에는 지금 1억 원이 있는데, 2000만 원만 부족한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에요. 여기에 6,00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억 6,9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최종오 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지금 교재 구입을 못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지급 못했는데 이번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집행을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63% 정도가 돼가지고 이번 달에 연합회와 회의를 통해서 이번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모자란 예산은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조금 부족한 상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세웠으면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줘야지, 왜 이렇게 연말에 가서 해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좀 부족한 상태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100%를 지급하고 싶어서 도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좀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된다는 답을 받아서 이번 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66페이지 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10개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최종오 위원  그 10개를 무엇 무엇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인건비 및 일체를 다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국·공립은 전부 지급합니다.

○최종오 위원  이런 개인적으로 하는 데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국·공립으로 원장을 임용한 것이지, 개인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저희과에서 지도감독을 수시로 나가고 회계감사화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가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1년에 한번씩이나 다 할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년에 두 번 하고 있고요, 수시감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수시감사를 철저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간식 같은 것 있죠. 간식 같은 것도 날짜 지난 것을 준다고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공립에서요?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요구르트를 날짜가 지난 것을 줬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도 이것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마 여기 직원들이 부족해서 감독하기가 힘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정말로 먹는 것, 그런 간식 같은 것을 철저히 감독 좀 해 주세요.
  전화 왔더라고, 학부모한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먹거리 문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학부모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여기 어린이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씩, 쉽게 말해서 급습을 해서 간식 같은 것 제대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날짜 지나간 요구르트를 먹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시에서 일하는 여성이 몇 %쯤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우리가 일하는 여성이라고 하면, 여성은 인구 중에 반절이 여성이고 거기에서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이 6만 8,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6만 8,000명?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게 한 20% 정도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20% 정도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아동들 빼고 나면 대충 그래도 반절은 일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우리 30만 명 중에 반절인 15만 명 중에서 6만 명 정도가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어린이들도 있고 아직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 빼고 나면 그래도 상당수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제가 여성청소년과를 쭉 훑어보니까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행정에서 어렵고 취약계층에 예산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좀 힘들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행하는데 있어서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들이 받아야 되겠다.
  사실은 여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은 아직 우리가 그것까지 해결하기에는 국가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경향이 좀 있다. 사실은 건강하고 나름대로 살고 행복하고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하는 것 아닌가, 제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김충영 위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취약계층이 아니고 안 도와도 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우리시에서 안 도와도 되는 데에 도와주는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김충영 위원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원사업 쭉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돈 남는다고 하는 곳 있나요? 아, 우리는 좀 남으니까 되돌려주겠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는데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돌려줘야 되겠다, 우리과에다가. 그런 단체나 그런 기관, 시설 그런 게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전에 장애인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부족하더라, 그 얘기는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곳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예산도 어려운데,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곳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만이 많아요. 더 달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죠? 과장님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항상 많이 달라고 하고 더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들의 변화도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좀 당당하게, 사실은 고맙고 감사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불만만 쌓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직원들도 힘들고.
  복지 쪽에 있는 직원들이 힘든 이유가 그 마음이 강해요. 이만큼 줬더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는 얼마 받았더라, 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힘들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
  당당하게 그게 어린이집이든, 여성취약계층의 지원시설이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당당하게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왜 제가 아까 건강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아까 우리 일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저도 주변에 쭉 여성들을 보면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생계형이라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예, 생계형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분들은 우리시가 하고 있는 어떤 여성활동이나 무슨 행사, 제가 가봤냐고 물어봤어요. 한번도 못 가봤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일하는 여성의 반절이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반절쯤 된다. 이 여성들은 사실은 행사를 단 한번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합니까.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어쨌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좀 나름대로 살만큼 살고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 거기 계세요.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사항에 그랬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결국은 우리여성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인텔리층이나 행복하고 건강한 층은 우리가 확산시켜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과장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참여하죠? 알아서 하죠?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됩니까? 시에서 노력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도 다 어느 일정층의 이상들은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그 사람들도 활동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하더라, 혹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도 사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것도 사실이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도 그냥 어떤 활동을 하지 않을 거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아직 우리가 행정에서 거기까지 들여다 볼 여력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훗날에 가면 그분들도 들여다봐줘야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곳은 아까 생계형 여성들이에요.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진짜 생계형이다, 저기 행사장 이런 데 한번도 못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생계형 여성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하고 계시죠. 그런데 더 많이 해야 된다.
  그쪽에 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무슨 발언이 없잖아요. 생계형으로 바쁜데 무슨 행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들 뭐 행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가정사업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12억 원쯤 나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12억 9,1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 계층에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과 가족역량강화사업과 가족돌봄사업, 그 세 가지를 하는데 이게 거의 다 국·도비 매칭비로, 60% 이상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60%의 국비 때문에 하는 거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가지고 대상자들이 그냥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묻겠어요.
  운영지원에만 23억 5,000만 원, 기능보강도 있고. 그런데 혹시 우리 취약계층의 아동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취약계층 말고 또 아동보호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그냥 일반 익산시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은 취약계층이나 결식아동, 입양아동, 가족위탁이라든가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아동은 사업 자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이 아동들은 지금 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학교를 다니죠.

○김충영 위원  주로 초등학생.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주로 초등학생이고요.

○김충영 위원  중학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초등학생이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학교가 수업이 끝난 상태에서 여기를 온다는 얘기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학교 끝나면 바로 오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충영 위원  보통 일반 아동들은 학교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집으로 가거나 학원으로 가거나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집이나 학원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애들은 그냥 이쪽으로 온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죠, 제가 아동센터를 갔을 때에도 학교에서 직접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봤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집이나 학원을 보통 애들은 가요.
  그런데 요즘에 사실은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게 예산 대비도 많이 가요.
  그런데 무슨 생각도 들었냐면 제가 지역을 돌면서 만약 이것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지역아동센터가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없어, 그러면 이 애들이 어디로 갔을까, 과장님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생기게 된 목적도 실은 저소득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도 못가고 그런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런 목적으로 제일 처음부터 생겼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방과후 계통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우리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없기 전에 이것이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그 노력을 하기 전에 이 법이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또 그 후에 계속 존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부분에도 예산을 국가가 많이 쓰고 있어요. 학교 자체적으로 애들을 뭔가 방과후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애들을 학교에서 붙잡고 하자. 그 노력뿐만 아니라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외부강사까지도 거기는 쓰잖아요.
  각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변화가 그 후에도 없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이돌봄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돌봄사업에 대한 중복되는 사업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11월 11일 날 대전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교육부사업과 여성부사업, 방과후아카데미 그 네 가지 사업이 중복되는 계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회의가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다. 그런데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 부서가 다르니까 서로들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부서가 아니라 부처가 달라서.

○김충영 위원  부처가 다르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알고 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시는 시대로 예산을 돈도 없는데 엄청 쓰고 있는데,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엄청 쓰고 있더라 이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대상이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역에 없더라면 지금은 학교가 그 부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이 애들을 학교에서 붙잡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가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가 학교 다니던 시절하고는 너무 달라서 학생수가 옛날 같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취약계층 애들도 그렇게 안 많거든.
  그래서 학교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교육부도 교육청 주관으로도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은 조만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요. 그쪽 부분을 한번 좋은 각도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저도 예산문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8페이지에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 꽤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이 50%도 안 돼요. 이것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이 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6억 2,5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에 8억 5,892만 2,000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2억 3,3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정부 지원대상의 범위가 틀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할 상황으로 제한됐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돌보미사업을 하라는 그 대상이 적다는 뜻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뭐냐하면 옛날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도 이것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이 적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제한이 많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못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그것 확실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서 지금 상당한 많은 돈이.

○소병홍 위원  이것이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소병홍 위원  이것 예산 있으면 집행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굉장히 홍보하고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같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여기서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내려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한번 잘 체크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센터에 주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사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충원해서 이번에도 새로.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끝나가는데 이제 충원하면 뭐해요, 연초부터 충원해서 선생님들 많이 해가지고 예산대로는 집행을 해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약간 남을 소지가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남냐고요, 선생님들을 많이 써야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도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상반기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서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얘기 한마디 할게요.
  아까 교재 교구비 육천 몇 백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왜 부족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100억 원을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86억 원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복지부 예산이 적어지니까 도비가 적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우리 이유가 예산뿐만 아니고 지금 내부적으로 대상이 늘어나고 이런 이유도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보다 평가인증시설이 39개소가 늘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법인과 법인단체 등에도 줄 수 있도록 지급대상이 33개소가 늘었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지급대상이 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거기도 줘야 되는데 예산은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으니까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금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가 0~2세에 보육료 지원하는 것도 국비 안 내려오면 안 줍니까, 어떻게든 시비라도 떼서 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지금 무상보육도 국·도비 매칭이.

○소병홍 위원  그것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법률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주라, 이렇게 결정이 돼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비 50%, 도비 25%, 시비25%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얼마 주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주는 것 아니에요. 한 60%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3% 지급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새로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새로 늘어난 데를 배제하더라도 기존 주던 데는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아니고요.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데까지 다 줘야 되고.

○소병홍 위원  지침을 지키려면 액수를 다 지켜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런데 거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어려운 데에 전부 깎고 한다고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부 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식의 답변이…….
  지금 국·공립하고 가정이나 민간하고 보육교사들, 우리 지금 보육교사들이 전체 한 2,000명 돼요? 익산시에 보육교사가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2.000명이 넘습니다. 2,032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천 몇 명이 되는 것 같은데, 급료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 통계 한번…….
  평균 근무연수는 국·공립하고 가정하고 몇 년씩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국·공립과 사회법인은 호봉에 의해서 급여가 산정이 되고 있는데, 가정은 약간의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급료차이가 국·공립이나 이곳은 얼마이고 가정이나 민간은 대충 얼마나 되고…….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평균 근무연수가 국·공립은 들어가면 오래 해요. 그런데 가정으로 가면 월급이 적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려고 우리시에서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거의 가정이나 민간에서 어린이들 보호하는 것이 70~80% 될 것입니다.
  국·공립은 소수예요, 소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몇 %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아이들이 민간과 국·공립이 표에 나와 있듯이 %는…….

○소병홍 위원  한 70%는 민간이나 가정에서 하고 한 30%는 국·공립에서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국·공립이라고 해가지고 처우를 이렇게 해주고 민간 여기는 너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선생님들부터 편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근무연수에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가정위주로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것을 보면, 액수는 틀릴 수 있어요. 3년이면 3만 원이고, 5년이면 5만 원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혜택을 봐, 오래 근무하니까.
  그리고 가정이나 열악한 사람들은 빨리 그만두니까 그 혜택을 못 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실은 교사들 장려수당을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그러면 3년 짜리는 얼마나 됩니까?
  1년, 2년, 3년 얼마씩인가 대충 한번 얘기해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교직원들이 1년 이상이면 월 2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리고 내년부터는 개선해가지고 3년 이상은 1만 원씩을 더 줄 수 있도록.

○소병홍 위원  2년 이상이면 무조건 2만 원만 줘요? 그것 아닌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3년 근무하면 얼마, 5년 근무하면 얼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쪽이에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올라갈수록 많이 주면……. 이것도 민간이나 가정만 주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체가 주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조금 근무한 사람들 더 주고……. 왜냐하면 가정이나 민간은 3년, 5년 근무를 대개 안 해요. 대개 떠나, 돈을 조금 주니까. 거기로 가는 것이 꿈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그쪽은 오래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민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비나 이런 것에는 배려를 특별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기능보강 좀 해 주려고 해도 그런 데는 안 돼요. 민간이나 가정은 못하게 하더라고요.
  다른 국·공립은 그냥 막 해 줄 수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사회복지법인하고 국·공립은 해 줄 수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민간은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안 되고, 하는 데는 좋은 데는 해 줄 수 있고 그러더라고.
  그것이 법상 그런다니까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 정책을 과장님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가정, 특히나 보육교사들 이렇게 대화해 보면 정말로 여건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아까 육십 몇 % 준다는 교재 교구비, 그것도 가정 같은 데, 어려운 데에…….
  국·공립 지금 잘 나가는 데 거기 다 하는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액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국·공립은 안 주고요. 교재 교구비는 법인하고 법인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인 같은 게 들어와 가지고 그 액수가 줄어드는 거라고요. 작년까지 100% 주던 것을 그런 데가 들어오니까 60%로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리고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평가인증 받았는데 확보 못한 것은 과장님 잘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요구해서 그것을 예측해서 받았어야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교재 교구비가 법인이랑 대상이 아니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침이 바뀐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지침이 바뀌면 지침에 따라서 국가가 예산을 더 확보해 줘야 되는데 확보를 안 해 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자기들은 그러면 서류만 갖춰놓고 나머지는 돈은 안 내려준 꼴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희한한 사람들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손문선 위원  지침이나 법령을 바꾸면 그에 따른 예산을 당연히 수반시켜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는 콩 여럿이 나눠 먹으라면 그래도 지금까지 조금으로 버텼는데 또 나눠 먹으라니까 열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국가에서는 뭐래요? 예산 없다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라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침을 바꾸지 말든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침 안 바꿨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00% 예산 다 확보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내년 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부족해요, 2013년도 빼고?
  42억 원인가 들어간다면서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4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44억 원?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냥 4억 원 더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4년도에 4억 원 확보하면 그 안에 있는 비품이나 물건 다 채우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왜요, 그것도 그안에 속살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속에 비품하고 그런 것들은 들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4억 원만 확보가 되면 전부 다 완성이 돼서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운영비 확보해야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내년도에 조례제정하고.

○손문선 위원  준공이 언제예요, 11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11월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조례제정하고 비용분석하고 해서 내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걱정되네요.
  운영비 문제가 당연히 거론이 될 텐데, 얼마 예측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억 1,200만 원 정도 예측합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에 어쨌든 7억 1,200만 원을 확보를 해야겠네요. 11월 달이니까 1/n로 나누면 좀 적기는 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년에는…….

○손문선 위원  내년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요, 내년에 6개월분은 추경에 하려고, 1억 5,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는 분식예산 짠다는데요.
  어쨌든 알겠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하고 0~2세 보육료하고 3~4세 누리과정 보육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왜 이렇게 비율들이 다 틀려요? 어디는 3~4세는 79.6% 쓰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전부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5세는 93.2% 쓰고, 0~2세는 82.7% 쓰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정부 비율에 따라서 내시 오는 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0~2세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이고 그래서…….

○손문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추경에 변경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비율이 안 맞으니까 변경을 해야겠구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도 그렇고 부족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내시가 다시 변경해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3~4세 보육료가 10억 원 정도가 부족해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2세 보육료하고 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그 관계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 10억 원이 요구가 되고, 5세하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2세 보육료하고 5세 누리과정 보육료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런데 0~2세 보육료도 82.7%를 썼잖아요. 지금 이게 9월 말일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조정내시가 왔어요, 명령내시가 다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때 결산 때 조정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예산을 어디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0~2세 보육료하고 5세 누리가정 보육료하고.

○손문선 위원  가정양육수당을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0~2세하고 5세는 변경내시를 받아서 부족하지 않는데 3~4세 보육료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4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게 한 10억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누리과정 3~4세는 지원비율이 어떻게 돼요? 우리부담이 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

○손문선 위원  지금 5세 누리과정은 교육특별회계로 내려오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5세는 도비 100%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교육특별회계로 내려와서 도비에서 우리가 100% 주는 것이고, 3~4세는 지방비 매칭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대5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니에요. 누리과정은 국비가 37%, 도비가 42%, 교육부가 27%, 순수도비가 15%, 시비가 21%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억 원 중 21%는 우리가 부담해야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2억 1,000만 원이네요. 2억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결산추경에.

○손문선 위원  가정양육수당은 예산을 59%밖에 안 썼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변경을 해서 바꾸지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것도 국·도비 매칭 비율이 틀리고 조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 관계는 변경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바꿔서 쓰면 좋겠구먼.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전부 다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3~4세 누리과정, 0~2세 보육료, 5세 과정들이 전부 매칭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국가부담비율을 10%를 올려줬을 때에 익산시에 미치는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숫자로는 정확히 계산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육내시비가 50~60%였던 것이 70%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지비율이 상승돼가지고 국비 20% 정도가 상향됩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보육이 정부하고 지방하고 5대5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닙니다. 준비 이것이 50~60%가 70%로 거의 바뀌어져요.

○손문선 위원  7대3으로?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10% 올라가면 6대4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대4인데 70% 정도로, 육십 몇 점 몇 %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아닐 걸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6대4는 익산시가 사회복지 지수가 높아가지고 6대4를 했었고, 지수가 깎여가지고 5대5로 바뀌었다가 내년에 10% 올라가면 6대4로 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7대3으로.

○손문선 위원  7대3이 아니라니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6대4가 맞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사회복지지수가 높아서 10%를 더 받아가지고 그래서.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렇게 사회복지지수 때문에 10% 인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에서 10%, 국가시행령에서 10% 해가지고 20%가 상승하다보면 보육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러니까 시비부담률이 22%에서 14% 정도로.

○손문선 위원  이 분야는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U턴기업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성들이 일자리 창출 작업하고 있죠, 패션쥬얼리.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새로일하기본부에서 몇 명 양성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20명 양성을 했고요.

○손문선 위원  졸업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 졸업하고 뭐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분들은 U턴기업이 회사를 개업하면…….

○손문선 위원  회사가 가동하면 취업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은 단순노무자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노무자들은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취업 관련된 센터들 있잖아요. 학원들, 동아 무슨 학원 이런 데도 있고,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일하기본부도 있고……. 보니까 U턴기업 관련돼 가지고 내년에 졸업할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통기업이 이제 한다고 삽을 엊그저께 떠가지고 가동이 지금 이 사람들 졸업하고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술을 배워서 내후년에 한다고 해도 최소한 1년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인력수급을 하실 때에, 일자리사업을 할 때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익산시 일자리 사업들을 보면 U턴기업하면 U턴기업 보석 관련된 사업만 우르르 키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회사가 오면 보석 가공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종합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분야별로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실제 지금 U턴기업 관련된, 주얼리 관련된 종사자들을 100명을 내년에 다 배출을 해놓고 다 놀릴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들을 공장을 지어서 가동을 해야 거기에 취업을 시킬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서 새로일하기본부에서는 U턴기업에 20명 정도를 해놓고 우리는 단순노무자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관리는 하고 있되, 현재 다른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을 그렇게 대비하고 있고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일하기본부는 꼭 U턴기업만을 대비해서 인력수급을 대비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고 각 정책들 자체가 일시에 몰려서 일시에 배출하면서 실제 인력이 활용되지 않는 일자리창출 과정에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U턴기업이 언제부터 회사 가동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학부터도 그렇고 모든 데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우르르 몰렸다가 우르르 빠지고, 실제 일자리는 못 만들어 버리고,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여성일자리 창출부분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잘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자기 사업장에 둬야 할 의무사업장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아파트가 들어서면 300세대 이상.

○손문선 위원  기업체든, 관공서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직장 어린이집이요.

○손문선 위원  그런 데는 몇 명 이상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300명 이상.

○손문선 위원  300명 이상 사업장들 중에서 현재 의무사업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 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제가 그것은 파악을…….

○손문선 위원  거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까지는 의무시설이 된 데는 전부 다 했고요. 직장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데가 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청은?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시청 같은 데는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보육수당으로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무사업장이 그런 시설을 안 두면 수당 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보육수당이 내년부터는 줄 수 없게 제도화가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래서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에다 만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지금 우리도……. 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에서도 반발이 많겠네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러면 시에서 의무사업장 어린이집 안 만들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직까지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일반 기업체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직장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직장어린이집 관계는 관리하고 있는 부처가 틀려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시에 관계되는 것도 저희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만 내년까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네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준비만 하면 돼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기간을 안 정해줬어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년도부터 해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내후년도부터는 만들어야 된다고.

○손문선 위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좀 얘기해줘 봐요.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그 관계는 업무보고 끝나고 정확히 말씀 드릴게요.

○손문선 위원  전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억하시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시에서 각 사회복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애주기별로 복지를 보다보니까 각종 틈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교육이나 이런 모든 애들 관리 자체가 개인한테 맡기는 것도 있고, 다행히 무상보육이 돼서 지금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하고 많은 싸움도 있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방과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온종일 돌보미, 토요돌보미도 하고 지금 드림스타트도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센터에서 아이돌보미사업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만날 주장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유료화 문제를 항상 저는 얘기 했어요.
  즉, 애들을 학원이나 여기에 보내서 뺑뺑이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아서 유료화 정책에 의해서 일반가정이나 어쨌든 중산층에서 여기에 편입을 시킬 것인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사교육시장으로 애들을 내몰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간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서비스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분명히 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게 뭐죠, 사회복지투자 서비스사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손문선 위원  지투사업에 아이돌보미사업을 갖다가 민간형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돈을 내서, 어쨌든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적응, 그다음에 숙제를 돌봐준다든지,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아까 김충영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돌봄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그 사업이.

○손문선 위원  다 저소득 위주로 돼 있으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계층이 저소득 계층과 대상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부처가 틀리다보니까 중복지원이라든가 그 틈새가 비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통합작업을…….

○손문선 위원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부처별로 효율화를 위해서 통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나머지 일반가정에 의한 사회복지 유료서비스 제도를 도입을 시켜야 한다고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고가의 사교육 시장으로 내보내는 수밖에 없으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지금 다 확보를 못하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투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지투사업에서 이쪽 민간사교육까지 커버하기에는 아직은 지투사업의 질과 민간 사교육의 질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지투사업을 활용을 해서 좀 더 확대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희망복지지원과에다 안 하고 여기에 한 이유는 여기에 아이돌보미사업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번에 여성청소년과가 여성지위향상 분야 및 보육사업에 2개 분야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어요. 이것 매우 축하할 일입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동복지시설 운영문제, 우리가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그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더더욱 가일층 발전되는 우리 여성청소년과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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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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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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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여성청소년과장	신차란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국 민 생 활 관 장	최규철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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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