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2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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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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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6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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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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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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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담당 송기용.
  지적담당 김영오.
  161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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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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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열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함열에 건축하고 지적파트만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직원들이 주로 건축직하고 토목직이 있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적직.

○김충영 위원  건축직하고 지적직?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충영 위원  몇 명씩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가 총인원이 11명입니다.

○김충영 위원  건축직 몇 명이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건축직이 계장 포함해서 3명.

○김충영 위원  지적직은?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지적직이 계장 포함해서 3명.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적업무를 보는데 함열출장소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보통 마을 같은 데나 예를 들어서 함열이든 이런 데에도 현재는 도로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사유지 형태로 계속 지금도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굉장히 많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김충영 위원  혹시 그런 것을 소장님 보시기에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떤 생각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익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또 수반되는 예산도 수반을 해서 어느 정도 반이 구성이 돼서 해야 할 사항이지, 출장소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저도 거기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져달라,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도시가스를 놓는달지 거기에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일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소유자의 인감 받아와야 되고, 여기에 현재 주인이 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일 조차도 그런 문제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게 현실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젠가 우리시도 그런 부분들을 일제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큰 맘을 먹고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지금 함열출장소에서 커버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까지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8개 읍면입니다. 이쪽 북부권에서 함열, 용안, 용동 그다음에 웅포, 함라, 성당, 망성, 낭산 이렇게 8개 읍면입니다.

○손문선 위원  춘포, 오산, 왕궁 이쪽은 시내에서 하는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지적불부합조사를 해가지고 맞춘다고 하는 사업은 어떻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재조사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연대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사업자를 지적공사로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측량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가격이 지금 문제거든요.

○손문선 위원  용역조사하는 가격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평당가격이요. 왜냐하면 땅 하나를 가지고, 불부합이라는 것은 겹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정산을 하려고 재조사를 하는데, 그것이 겹치는데 내 땅을 뺏기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또 개인끼리 거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것까지는 지금 합의를 봤어요.
  측량을 하고 실제로 합의할 때가 가장 문제이지, 지금 측량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 낭산면 삼담리 216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인간에 합의가 안 되면?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정리가 어렵죠.

○손문선 위원  공부정리를 못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범으로 할 때에 개인 토지주들한테.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승낙을 다 받았어요, 합의하기로.

○손문선 위원  승낙을 다 받고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인정을 하자.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인정을 하자고 했는데, 실제 그때 가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지금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확정이 되려면 개인들의 이의신청이나 불만이 없어야겠네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합의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불부합지를 공부정리를 하겠다 결정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이해당사자한테 이의제기를 받을 거 아니에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죠.
  그래서 측량을 시작을 했어요. 측량하고 이것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합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이것이 성공된 사업인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합의를 누가 이끌어내요, 위원회에서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위원회에서 일단 하고, 우리도 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서.

○손문선 위원  이게 아마 우리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 관련되 조례가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전에 우리가 이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지 않았나요?

○전문위원 김진성  종합민원과에서.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했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종합민원과에서 총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부권이라 낭산이랑 하고 사업자대행자 선정도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위원회라고 했죠, 위원회명이?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는 민원실에서…….

○손문선 위원  종합민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위원회가 2개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진성  지역경계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상반기 때 종합민원과에서 조례를.

○손문선 위원  예, 저희가 그 조례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의제기를 할 것 아니에요. 이의제기 했을 때에 이의가 없다라고 끝나면 법원으로 간다고 그때 안 했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그다음에 조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이 판사로 돼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거기서 조정결정이 끝난 것을 본인이 불복하면 그것을 법원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불복하면 안 돼요.

○손문선 위원  그것을 공부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놔두고 나머지 다른 사람 것을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개인간에 그런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확정을 못 짓는 다는 얘기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구먼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전에 한번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요. 혹시 웅포골프장, 그때 명의신탁 문제를 얘기 안 했던가요, 1건 ? 토지소유에 대해서?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무슨…….

○손문선 위원  그때 불법으로 토지거래를 해가지고 웅포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지적된 적이 있었잖아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우리 돈 받았는데.

○손문선 위원  그것 다 받았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웅포관광개발에 과징금 부과를 해가지고 재산압류까지 다 해놨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불법으로 타인명의로 토지거래를 한 거잖아요. 차명거래라고 하죠.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돼가지고 그때 돈 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압류까지는 해놨는데 아직 돈은 못 받고 재산압류까지는 해놨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권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채권확보를 해놨어요.

○손문선 위원  채권확보액이 얼마예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2,000만 원.

○손문선 위원  거기가 부도났다면서요? 부도 안 났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거기까지는 잘……. 부도났다는 얘기는 못 듣고 다른 데로 넘기려고 한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매각.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매각추진을…….

○손문선 위원  부도난 게 아니라 매각절차를 밟고 있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예, 그렇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채권확보 신청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은 우선순위가 가능해요?

○함열출장소장 최삼배  저희가 채권확보를 바로 해서 우선순위가 해당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확보를 하더라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금융권에 밀려서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물어본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은 재산압류를 해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총괄담당 박귀순.
  서비스연계담당 나은정.
  자원봉사담당 강은옥.
  자활담당 이병두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16쪽 성과부터 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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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희망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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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과장님, 위기가구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위기가구라는 것은 광범위한데요.
  여기에서 긴급복지 대상사업자 중에서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가족 내에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김충영 위원  어떤 지표가 있어요? 딱 지표를 넣어놓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딱 시스템이 갖춰져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위기가구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놓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2쪽에 보시면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라든지, 금융이 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 8,500만 원 이하 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 그러냐면 자꾸 그것도 점검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판단들을 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확실하게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점검도 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이의를 다는 분들도 있다는 뜻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왜 안 되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룰이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기준은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청소년 희망나무 지원대상자 선정부분도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이것도 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여기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하면서 통합사례관리사들 13명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상담까지 650건 정도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희망나무라고 해가지고 중·고생 위주로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선발을 한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해가지고 민간과 연계를 시켜 가지고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기타 학교 부자재라든지, 학원이라든지, 기능 미용학원, 요리학원 같은 데에 필요하면 그런 학원비도 지원하는, 우리시에만 있는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할 텐데, 이것이 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 어려운 학생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또 겹칠 수도 있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학교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김충영 위원  연계를 해서 우리가 돕는 사람은 학교가 조금.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학교에서도 또 의뢰를 받고 저희가 가서 사례관리로 해서 학교에서 관리하시는 선생님들하고도.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사례관리를 처음에, 아까 더 많은 숫자를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그 의뢰가 어디서 와요? 주로 학교하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것은 민간한테도 오고, 읍면동에서도 오고, 단체에서도 오고, 학교에서도 오고, 그 구분이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구분 없이 여러 루트에서 그냥 오면 결국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은 사례관리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판단을 하겠네요. 사례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안 해도 되겠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일단락 지을 수도 있고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면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것이 많이 개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 회의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하고 있고, 상담사도 하고, 각 분야별로 사례관리 전문가들하고 같이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말들이 안 나와야 되니까.
  사랑의 맛데이 행사 저도 가봤는데, 여기 익산국악원도 열심히 공연하는데, 장소가 없는 데는 못하나요? 장소가 되는 곳만 이 국악공연을 하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나눔마켓, 노인종합복지관, 원광종합복지관인데 여기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지역사회서비스하고 또 국가에서 전액국비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해요. 이것이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겹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면 초·중·고생들의 사업이 많이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에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어양동하고 삼성동하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확실히 겹치는 부분은 없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없습니다.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겹치지 않도록 교육청 사례관리사, 보건소 전체적으로 놓고 통합해서 조정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노숙인한테는 예산집행이 잘 안 됐는데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노숙인들은 여기에서 오갈 데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고, 차비도 없고 했을 때에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한다든지, 여기서 의뢰한다든지, 저희시에 온다고 했을 때에 2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 직원 인건비 시에서 주는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국비하고 해서 나갑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원광자활은 왜 9명이고 익산자활은 8명이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어디 말씀이십니까?

○김대중 위원  직원, 자활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원광도 지급이 됩니다. 같이 지급이 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김대중 위원  자활이 어디가 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익산자활이 더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원광자활보다 익산자활이 많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13페이지 보시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원광자활은 직원이 9명이고 익산자활은 직원이 8명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금년부터 자활센터에 게이트웨이라는 과정이 생겼어요. 직업상담을 하고, 일종에 취업상담도 하고 진로선택을 위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원광자활은 거기에 2명이 있고 익산자활은 1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인원이 여기가 더 많다면서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래도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요.

○김대중 위원  제가 봐도 익산자활이 훨씬 인원이 많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명 정도 많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익산자활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익산자활이 많은데요. 그러면 사례관리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각각 1명씩 있던지, 2명씩 있던지 그래야 될 텐데 왜 원광자활은 2명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이 무슨 사유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던지 해야며 직원이 2명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될 텐데 이것이 형편성이라거나 이런 것이 맞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사업별로 해서 직원 기준을 제가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일단 형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에 여기에 시행기관이 시도 있다고 하셨는데,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각종 사업소에 청소를 한다든지 읍면동에 한 분씩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시에서 직접 임금도 주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광자활하고 자선원은 빠졌는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선원이요?

○김대중 위원  25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사업에 익산자활, 원광자활, 부송복지관, 동산복지관.
  그런데 원광복지관은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가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원광복지관은 않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자활사업 해가지고 토탈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9월 말 현재까지 전체 634명입니다.

○김대중 위원  634명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 중에서 고용노동부에 142명, 보건복지부사업 희망리본에 94명, 그렇게 236명을 제외한 사람들이 자활사업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대중 위원  자활사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토탈 2013년도에 몇 명이시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634명이 전체예요.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달 일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속적으로 하죠, 12달.

○김대중 위원  1년 12달?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대충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70만 원 내외가 됩니다.

○김대중 위원  70만 원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60~70만 원.

○김대중 위원  그러면 1년 12달 다 합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다 하죠.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일인당 800만 원 되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700~800만 원 그 정도. 그 대신 이분들은 직영 같은 경우 하루 6시간 근무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인건비 수령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연간 700~8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예산 반납 같은 것, 국·도비 반납 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작년 경우도 상당히 했고 금년에도 사업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뭡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저희가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설정해서 인원수 대비…….
  현재 금년예산은 복지부에 730명을 상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는 지금 634명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전체 24% 정도는 매년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올리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회복지관련 예산이요?

○김대중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우리시 자체사업은 예산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하는데, 문제는 국·도비가 이렇게 포함된 예산은 우리가 예산 요구하는 것보다는 항상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 예산도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본예산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배정되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런데 익산시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근 500억 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된 예산이 부족하다, 터무니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기존에 집행하던 사업이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차질이 있게 생겼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대책이 있냐고요?
  아니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국님으로써 예산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안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지금 도하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내려온 만큼 매칭으로 해서 시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 배정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비 매칭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2013년도까지 지급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될 시에는 거기에 대책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시의 교부세 절감이나 적게 내려오는 것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사각지대가 발생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너무 중복되는 사업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과감히 우리 지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못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지원국에서 이제까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 발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상도 받고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앞으로 향후 3년, 4년간은 신규사업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도 그런 신규사업은 앞으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이 꼭 필요할 텐데,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고요.
  그게 익산시에 그런 분들한테 이기주의를 더 편승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않지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장애인하고 수급자가 국가나 시에서 보조로 타는 것이 98가지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싹 조사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대중 위원  조사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들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정말 조금 이런 것은 지원 안 해줘도 될 정도에 있는 것들은 과한 것들은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19쪽, 20쪽, 23쪽 모두 만족도조사 그런 것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계획 중에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형식으로 취해지고 있습니까?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용자들한테 배부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부족한 점이 뭔지 그런 것…….
  전문적인 것보다도 저희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가 어떤가 설문지를 주고 그 자리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주유선 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것은 정말 조사를 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솔하겠 답변을 하고 싶어도 혹시 내 것을 알아서 불이익을 당할까, 밉보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정확하게 이것을 못 쓴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사를 위하는 조사가 되지, 정말 이용자 중심의 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것을 쓰기는 쓰는데 이 문항이 너무 길고 어려워서 실제로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도 길고 또 내용도 어렵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항도 짧게 하고, 그 이용자에 맞춰서 쉬운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을 기 하시려면 정말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정말 제대로 된 불만사항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행정에서 담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정말 거기에서 건의사항 있잖아요. 건의사항에 이런 것도 추가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에 불편사항이라든가 문항에 없는 것을 해서, 그러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담겨져서 행정이 그런 부분까지 좀 담아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할게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할 때에 전문가의 자문도 들어보고, 또 공무원이 직접 하면 아까 그런 문제점도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절대 공무원이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그 현장에 있는 사업자가 특히 개입을 해버리면 절대로 그것은 진실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냥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니까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설문지 나오면 본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인구대비 5.1%네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 대비 줄은 거예요, 늘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좀 줄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줄은 원인은 모르죠?
  기초생활수급자 왜 줄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소득이 높아서 줄으면 좋은데, 그동안에 숨어있던 부양의무자나 재산이나 소득들이 많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해진 것이죠.

○손문선 위원  전산망을 통해서 아닌 사람들을 많이 걸러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구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많고, 전라북도 내에서 익산시가 가장 높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시설도 가장 많죠. 보니까 1,000개가 넘구먼요.
  어쨌든 익산이 도시 자체가 사회복지 분야가 할 일도 많지만, 사람들 삶을 보면 삶의 여유가 그렇게 다른 도시보다 높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리 자선원에 수용된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현재 76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다시 집이나 다른 데로 복귀를 해요? 그냥 계속 거기 눌러 사시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거의 복귀하신 분도 있는데 그 수는 많지 않고요. 거기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서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행려자나 노숙인들의 사회복귀도 우리가 고민을 진지하게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여기에 직원분들 열일곱분 계시는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노숙인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노숙인으로 만들어놔야 하는지, 아니면 다양한 교육이나 자활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시켜가지고 정상인으로 살 수 있게끔 해야 하는지, 제가 그분들 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노숙인 시설을 노숙인재활시설로 법인사업목적도 바뀌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도배도 시키고 여러 가지 운전면허학원도 보내 주고 그런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노숙인이 없으면 좋겠죠. 제로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면 좋겠는데, 우리 보육시설도 만18세가 되면 전부 다 사회복귀시키잖아요, 대학을 다니지 않는 이상.
  그런데 노숙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노숙인이 되지만 다시 사회로 복귀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됐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사회수용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시설 같이.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금년부터 그 방식을 바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시설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을 관리를 하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자활 같은 경우가 이제는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한 수익을 내야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 사업 내에서, 사업단에서요.

○손문선 위원  그게 30%인가 몇%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20% 이상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20% 이상 내지 않으면 평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20% 이상 안 됐을 때 한번 연장은 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사업장은 폐쇄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지표에 그게 들어가 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침에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공공형 자활서비스가 있죠.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공공근로형 자활사업이 있고 또는 지역아동센터나 각종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에 파견 보내가지고 하는 공공서비스 이런 데에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 않겠어요? 수익, 20%.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사업단을 챙겨가지고 나갔을 때에 수익금이 생기는 것이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것이라든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활센터에 자활대상자를 운영을 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활이라고 하는 것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 정부에 복지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가서 집수리를 하든, 가서 애들 식사도우미를 하든, 뭘 하든 일정하게 서비스를 받는 기관에서 의무부담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을 하든 앞으로 일정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그런 게 안 되면 점수에 깎인다고 하던데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툼이 시작되는 것인데, 자활서비스를 하는 센터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런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가사간병 같은 경우도 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일반 도우미센터에서도 하고 그런 중복되는 것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지역아동센터에 자활대상자를 파견을 보냈을 때에 서비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어쨌든 수급자로 나가겠죠. 나가면 이 사람이 나갔을 때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부담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것이 말 그대로 앞으로 현정부가 자활사업을 통해서 일정하게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지침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아직은 그렇게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자활대상자를 가지고 사회복지에 부족된 이런 인력이나 부족된 예산을 메워 놓은 게 또 있어요, 공공형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을 수익형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그런 다툼이 시작되면 지역사회 혼선도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다거나 지침을 할 때에 이것을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정부가 계속 생산적 복지 중심으로 가니까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예측이니까요. 그것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희망두드림센터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뀌었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원래 희망두드림센터 현재 관련된 조례가 있지 않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가 있는데 복지지원단으로 돼 있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이게 복지부에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으로 2011년 7월 달.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희망두드림센터 운영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개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개정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복지지원단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예산도 투자하고 있고, 그다음에 회의수당 같은 것도 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한 명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복지지원단 회의하면 수당 줘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 복지지원단이 현정부 정책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정비는 현재 안 돼 있는 거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희망두드림센터를 관련된 조례를 바꾸고 복지지원단 운영조례로 만들어야겠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지금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수집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희망두드림센터를 만든 이유가 복지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사례조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다음에 민간협력체계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두드림센터를 만들었는데, 현정부가 복지지원단으로 바뀌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업무보고에 보면 두드림센터 업무보고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원단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에도 우리 부송복지관에서 소규모단위 사례관리 중심으로 위기과정을 체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비용이 투자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으로 민이나 관이나 협력체계를 구축을 해서 위기가정을 해결해 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사회복지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간사회복지관이 있는 곳들을 거점으로 해서 소규모단위 민간 거버넌스 체계의 그런 사회복지모델들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 일정정도의 현재 경제위기나, 현재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들의 위기문제를 우리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는 좋은 사례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부분도 확대를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동산복지관까지 확대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문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우리 지원대상자들 체납자들 어떻게 해결됐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통계된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미납자들이 얼마 안 되는 미납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거의 자체납부를 하고 지금 남으신 분들은 거의 고질체납자들 두세 분 이외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거의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인들이 다 납부했다는 거예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조금씩 남은 사람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손문선 위원  원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없애주기로 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때 담당국장이 최태정 국장 계실 때 그런 논의를 했었어요, 조례개정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권고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손실로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안 될 일을 갖고 논의를 했었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보험공단은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것이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협약서에도 보면 노력한다고…….

○손문선 위원  그 사람들은 손쉽게 보험료를 다 수납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우리 익산시에 일정하게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우리가 다 해 주니까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우리시한테 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어떻게 보면 그런 차원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자꾸 저소득층에 대한 그분들이 자꾸 늘기 때문에 자꾸 시에……. 만약에 그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가 무엇을 하면 또 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가 아니라 또 이 저소득층이 걸려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상식적으로 상거래로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영업비용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영업비용이 지금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익산시가 지금 대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우리한테 줘야 맞다는 거예요. 최소한 일정한 기부금을 내든, 뭘 하더라도 대행수수료를 내줘야지. 영업비용을 그분들 하려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막대한 비용을 고지, 독촉 이런 모든 업무를 우리가 다 대행해주는 꼴이 됐으니 영업비용 일부를 우리한테 내야죠.
  제 얘기가 틀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파트관리소에서 검침만 해도 검침수수료 20%를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관계는 한번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분명히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는 물론 그러한 필요경비가 절약이 되는데, 절약되는 만큼을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가 건강보험료 차상위자를 줄 때에 개인통장으로 줍니까,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줍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통장에 지급한다고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이 영업비용 문제도…….
  제 얘기가 틀려요?

○위원장 김정수  옳으신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본인들한테 줘야 맞죠. 보험료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하잖아요, 보험료 자체를.
  그렇게 협상 한번 해보십시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건강보험공단에서 익산시에 불우이웃돕기 냈다 이런 소식도 한번도 들은 없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자활을 하시는 공공서비스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까 6시간씩 일을 하신다고 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12개월 동안.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퇴직금은 어떻게 해요? 퇴직금 대상이 아닌가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

○손문선 위원  1년 동안 근무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12의 퇴직금이 발생을 할 텐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현재까지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근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손문선 위원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하루에 6시간씩 12개월 근로행위를 했으면 어쨌든 수당을 갖다가 여기 시에서 받든, 70만 원을 받든 근로행위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상담 한번 해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상식으로는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알아보세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손문선 위원  미리 예측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규모단위 회의를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생활에 대한 대물림을 막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가정들의 아동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부모교육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저는 애들에 대한 관리부분도 있지만 애들 양육하고 있는 부모문제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정신지체나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들이 취학을 하는 애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정상가정도 애들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모들은 실제 그에 대한 생각, 자기 가치관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스스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모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늘리더라도 그런 가정들을 골라내서 실제 부모가 애들을 양육이나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사례들을, 그중에서도 골라서 부모교육을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 한다고 돼 있구먼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그래서 드림스타트에서도 부모지원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가정 엄마상담사 아카데미, 자녀와 친구되기, 자녀의 문제행동 대처방안 이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부모교육이라든지 부모에 대해서 많이 현재까지는 하고 있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정신이나 신체는 건강하시는 분은 걱정이 덜 돼요. 덜 되는데 실제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부모라든지, 정신적 지체장애나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아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특별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애들이 다 커서 비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내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에 거기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김충영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우리 노숙인 복지시설이 아까 어디라고 했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자선원입니다.

○김충영 위원  자선원인데 왜 기능보강을 이렇게 안 해줬어요?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능보강을 사업은 했는데요, 준공이 최근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준공함과 동시에 100%.

○김충영 위원  돈이 아직 지급이 안 됐다?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김충영 위원  사업은 했는데.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사업은 했습니다. 준공이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출을 아직 못해서 지출이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출을 엊그제 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 지출한 게 소방시설이죠?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용식.
  통합조사담당 박철홍.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의료보장담당 이수란.

○위원장 김정수  35쪽부터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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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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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바우처사업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충영 위원  수학여행은 왜 초등학생은 여기서 뺐나요? 교육청에서 주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초등학생은 지원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않습니다.

○김충영 위원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그냥 준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주는데, 초등학교는 저희가 10만 원 주던 것을 교육청에서 10만 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초등학생은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교육청에서 준다, 그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안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중학생도 주는데 저희가 차액만 5만 원.

○김충영 위원  중학생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교육청에서 10만 원 주는데 저희가 차액 5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교육청이 1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우리시는 나머지만.
  그러면 이게 학생마다 다 차이가 나겠네요.
  일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수학여행을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어디 가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은 차액을 주고, 중학생은 교육청에서 5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20만 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주고.

○김충영 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가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교육청에서 10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급을 않고, 중학교는 저희가 15만 원 주던 것을 교육청에서 10만 원을 주기 때문에 5만 원만 주고, 고등학생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만 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지는 않고 일정액으로 주고 있는데 문제는.

○김충영 위원  그렇죠, 일정액으로 주는구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문제는 지금 수학여행을 옛날 같이 가까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해외로도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상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죠, 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수학여행을 가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도 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김충영 위원  그 목적에 맞도록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실제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80만 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 받아도 못가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다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고생들이 많은데,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현장들을 몇 번 봤어요. 최근에도 우리 회기 시작되기 전에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입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혹시 또 안 좋은 소리가 가면 불이익을 당할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얘기를 해보라고 했더니…….
  이 사업 어디 자활 쪽에서 합니까? 이 사업 어디서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원광자활하고 익산자활센터에서.

○김충영 위원  지금 자활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활기관도 좀 어려워서 우리가 돕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것은 조금 불성실하다, 그런 것들이 성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분들도 정당하게 받는 거잖아요. 부탁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룰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수리를 받는 쪽도 좀 기쁨이 오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대상자들 지금 관리하고 정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방문건강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건강서비스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차상위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정보공유를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행정집행을 하기 전에 직접 관련돼 있는 것은 우리가 공문으로 의사타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번에도 병원관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처분하기 전에 꼭 공문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전부 다 사회복지대상자들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을 분기에 한번씩 업그레이드 시키던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정보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손문선 위원  한번씩 조사를 하는 것이 분기에 한번씩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없고 정보원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각 분야별로 사회복지영역, 건강영역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이것에 대한 정보공유를 해서 서로 변동하거나 이런 분들이 발생을 하면 서로 간에 정보를 연계를 해가지고 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이렇게 사례를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건소하고 기초생활보장과하고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여기에서 책정을 하고 탈락을 한다든지 변동사항을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이쪽 프로그램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다가 어떻게 똑같은 복지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각각 다르게 하느냐, 이것을 통합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을 지금 지원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사례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기초생활보장과보다는 희망복지지원과하고 관계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송복지관은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 또 이쪽도 사례관리할 때에 보건소 방문보건팀하고 같이 방문을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같이 방문을 해줘야 가장 효과적인데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또 목표가 있어 가지고 일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나 서로 정보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생활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로 서비스를 하는 쪽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방문을 하든, 그분들한테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기초생활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변동된 내용을 통보를 해 주시면 이 자료를 가지고 그분들이 방문서비스를 하든 어떤 서비스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정보가 공유가 안 되면 이것이 누락되거나 빠진 사람이 생길 것이고 소모적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어쨌든 책정하는 그런 기관하고 서로 간에 협조체계가 잘되면 업무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예산을 91%를 쓰셨는데, 이게 9월 말 현재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렇죠, 9월 30일 현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자라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지금 병원비는 일괄로 도에다 줬기 때문에 그 돈을 도에서 12월까지 집행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도에다 주면 도에서 각 시·군 것 취합하고 국비 플러스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줘가지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91%를 사용을 하셨구먼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 사용이 아니라 돈을 지급한 내역이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지출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병원비로 납부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대상자들 의료비용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줄어들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왜 그러냐면 겨울철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증가돼가지고.

○손문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각종 건강체육과에서 건강증진사업한다고, 건강한 도시 만든다고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고, 또 하나는 보건소나 각 방문건강서비스에서 미리 미리 예방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의료비용이 줄어들어야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상식이 맞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책이 밸런스가 안 맞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정책의 밸런스도 밸런스이지만, 지금 수급자 같은 경우 모든 것을 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병원에 가더라도 본인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좀 몸 편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 증가요인이 이 사람들이 장기입원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급여사들이 병원을 가서 이렇게 자꾸 독려를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요양병원 있죠, 노인전문병원, 거기에 입원해도 이것 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도 맹점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노인요양 문제하고 노인병원 문제가 갈래가 정확히 안 타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노인요양원으로 갈 사람이 노인요양병원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실제 익산시에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타지에 다 가 있고,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그러다보니까 의료급여는 엄청나게 나가고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경우는 주지 않는데, 요양병원은.

○손문선 위원  요양원은 생활시설이니까 안 주죠, 병원이 아니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안 나가지만 수급자가 요양원에 가 있으면 경로장애인과에서 또 돈이 나갑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수급비용으로 어쨌든 처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생계급여나 이런 것을 다 거기에다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급여로는 안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생계급여나 이런 문제로 주거급여로 나갈 대상자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중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집에 있으나 요양원에 있으나 똑같은 문제니까.
  그런데 문제는 노인요양병원하고 노인요양원하고 실제 구분이 헷갈리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익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건강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방문건강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의료급여특별회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란 말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그 큰 원인은 아무리 봐도 고령화가……. 전보다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의료비가 더 집행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방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의료보호는 의료보호대로 계속 나가고 있고, 나머지는 정책 쪽으로 계속 쏟아 붓고 있고…….
  과장님 혼자 해결할 과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가 연으로 따지면 평균 몇 명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36쪽에 보면 부적합이며 337세대에 548명이거든요, 9월 말까지는요. 그러니까 37% 정도 됩니다.

○주유선 위원  탈락사유에 대해서 파악해보셨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탈락사유는 소득과 재산이 초과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가 지원을 받고, 세 번째는 자동차,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유가 대부분 탈락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대개 그럴 거예요.
  소득재산이 늘어난 것보다도 승용차는 생계를 위해서도 승용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다 취업을 했을 경우가 굉장히 혜택을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쓰기도 바쁘잖아요. 결혼도 안 한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국가에서는 그게 수입이 잡혀버리니까 그것을 못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서비스 연계는 지금 하고 있죠.
  행복나눔마켓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소득이 100%가 초과되는 사람은 120%까지는 차상위자로 지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행급여특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희망복지지원과에다 요구해가지고 긴급응급구호를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사망했다든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료비가 많이 지출한다든가 이런 사람은 일시급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차후에 조사해가지고 수급자로 또 제도권으로 전입을 시키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기초생활보장과가 정말 업무도 방대하고 가장 어려운 곳에서 정말 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위기가정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취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기쁨과 동시에 탈락해가지고 불안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서비스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소득이나 재산의 상승부분보다는 자녀들의 취업으로 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녀들이 소득일 경우에도 부모의 소득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연계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이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서비스이용 만족도조사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지금 1회 계획하고 계시구먼요.
  추진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유선 위원  어떻게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프로그램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서 응답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용한 설문조사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주유선 위원  이게 그러면 누가 했는지 익명성이 100% 비밀보장이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여기서는 누가 했는가 알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이게 오픈이 됐을 경우에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사춘기잖아요. 청소년 사춘기라 본인들이 이런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 상실을 하고 정말 다니기 싫어하고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한테 이런 서비스제공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상실하지 않는, 정말 긍지를 가지고 일반인 아이들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학습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도 행정에서 아울러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학원에서도 이런 교육 좀 시키세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이들이 무슨 행사를 참여한다, 이런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할 때에 아이들이 마음 상할까봐…….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이 참여 자체를 부끄러워 하거든요. 가난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히 행정에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자괴감이 안 들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한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아까 얘기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시비 100%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시비 100%입니다.

○소병홍 위원  국비나 이런 지원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금년도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나 진행됐는지 예산집행실적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 앞에 항목에.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같이 합쳐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어디요? 들어갈 만한 대목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저소득 주민돌봄에 첫 번째 저소득 주민지원 5억 3,500만 원을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 보고서도 한 꼭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포함돼 있으니까 해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5억 4,000만 원인데 한 2억 8,000만 원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금 이것이 후불제도이기 때문에 카드를 쓰고 청구를 하면 그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소병홍 위원  확실히 그래서 그래요?
  담당자님, 그래요? 후불제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체크가 안 된 것입니까?

○통합관리담당 나덕진  예, 그리고 9월 말이고.

○소병홍 위원  9월 말에 맞게 75%가 진행이 돼야 하는데 한 50%밖에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민간에서 돈 일억 얼마인가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복지비전사업에 쓰라고 여기에 지정해서 주는 것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지정기탁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비전사업인지 민간인들이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시에서 유도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에 유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로 주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우리가 이웃돕기를 하러 오면 홍보도 해가지고 많이 오면 뜻을 이런 이런 제도가 있다,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지만 이것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다른 것 도울 것도 많은데 집행실적은 낮아요. 그런 돈까지 플러스해서 이게 국비도 아니고 전부 시비로만 하는 것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열심히 해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소병홍 위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꼭 청소년 비전사업에 도우려는 사람들을 유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집행이 잘 돼가지고 막 빨리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진행은 또 안 되고, 또 이것이 국비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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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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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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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장학
기초생활보장과장	강민구
함 열 출 장 소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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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