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2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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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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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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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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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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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립도서관, 종합민원과, 건강체육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식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입니다.
  평소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관장님, 146쪽 성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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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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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51쪽을 보니까요. 지역서점과 함께 하는 도서할인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익산시에 서점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몇 개소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참여하는 서점은 호남문고하고 대한서림, 두 군데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은 우리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이렇게 된다면 지역서점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서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서점들이 굉장히 힘든데 그나마라도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강제는 안 두고요.
  그래서 지금 익산서점연합회라고 있는데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저희가 월간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역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어지간한 서적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2개소만 저희가 하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고 기증도서도 일부 자발적으로 내고 그러거든요.

○주유선 위원  15%의 할인혜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용객들이 학생들일 것 아니에요.
  성인들이 많습니까, 학생들이 많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시간대 이용객은 거의 성인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더라도 주부입장에서 보면 15%라면 굉장히 많은 가격이 할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큰 서점만 하고 있네요, 호남이나 대한이요.
  그런데 오히려 영세서점은 이런 것에 참여하고 싶은데 유도하지 않고 또 몰라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점에 연합회가 있다고 했으니까 연합회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해서 이런 영세한 서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사업도 동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펼쳐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문호를 대폭 개방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개방을 해주세요. 영세서점도 그래야 살아남죠.
  보니까 큰 대표적인 서점만 2개소 들어있으니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이어서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지금 상설 도서교환코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만 두 군데의 서점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1년에 책 구입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3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3억 4,900만 원 정도 되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책을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역서점이 사실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법령으로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서점이 참여하게 되면 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분할발주라고 해서 감사 때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입찰의뢰를 하는데, 회계법에 의해서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게 익산시 이외에 전라북도로 제한을 둬야 되고, 미만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적정가,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5,000만 원 이상이면 지역업체가 전혀 참여를 못해요.
  왜냐하면 현금을 돌리기 위해서 기타 타 시·군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거의 익산시는 이윤이 없으니까 현찰이 필요한 타 서점에서 계약을 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병행을 해서 지역업체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5,000만 원 미만인데, 문제는 그 5,000만 원 미만은 최저가를 저희가 보증을 해줘야 돼요. 적정가를 85% 선에서 법으로 85% 정도에 입찰이 되도록 법에서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 지역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보면 똑같은 금액으로 그렇게 5,000만 원 미만으로 입찰을 의뢰를 하면 많은 책을 구입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절반은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절반은 전라북도 전체 시·군으로 이렇게 풀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책이 많고 적고 구입의 차원을 떠나서, 또 서로 지역업체들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모현도서관 문제인데, 신문을 보니까 그 신문내용에 우리 체육시설이 3개 정도로 편중돼 있어서 다른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 신문에서 보신 적이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체육관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김정수 위원  예, 프로그램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초창기 때는 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으로서 저희기 계획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주 종목이 나중에 농구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초창기에 이런 라인은 그려놨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려는 찰나에 김동문 배드민턴체육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근거리에 배드민턴을 병행해서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농구는 사실상 저희가 라인을 하고 농구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용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러면 탁구를 특화를 하자, 이것 저것 다목적으로 하기로 했지만.

○김정수 위원  됐습니다, 길어지니까…….
  이것을 홍보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모현도서관의 다목적체육관은 이러 이런 일만 한다, 하는 어떤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체육관까지 도복도 아시죠? 본관에서 체육관까지 가는 도복도, 이런 것들도 시민편의 차원에서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겨울이 됐든, 비가 오는 날이 됐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책을 보고 있다가 걸어 들어가면 비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소한 배려도 우리가 신경쓸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을 열고 열람실이나 공부하는 도서실에 들어갔어요, 그것 앞에다가 가림막 설치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다 설치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저는 차원을 좀 달리 이야기하고 싶어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도서관이면 도서관의 기능만 충실하는 게 맞지 않느냐.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의 상권을 죽이는 일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독서를 하다가 짬이 났을 때 약간의 몸을 풀기 위한 정도의 체육시설이면 만족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거기가 체육관인 것처럼 해서는 도서관 본연의 의무를 내가 볼 때에는 잘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면 서민들의 경제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익산시에 탁구장이 꽤나 성황 했었어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런 조그마한 사업까지 다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저는 이 자체가 이해가 좀 안 가요.
  제가 태국에 가니까 태국에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자판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영세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판기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벌그룹이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같은 데, 헬스장이 제가 볼 때에는 엄청나게 투자해놓고도 문 닫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너무나 우리 공공기관에나 정부투자기관에서 계속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버리면 우리 시민들은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서관이면 도서관 역할만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생활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맞지, 세상에 도서관에서 체육관까지 해버리면 우리 시민은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우리 익산시에 시민들이 우리 익산시로 이주하고, 익산시로 가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라고 해야만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다 해버리면…….
  물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한다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들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에서 체육관에 가는 예산은 이왕이면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관장님, 제 뜻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이상열 위원  지금 헬스장, 자기 사업하신 분들 엄청나게 투자하고 문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할인행사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분들이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죠. 시에서 다 해버리면 그분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태국에 가서 느낀 것이, 진짜 이렇게 해야만 소시민들도 먹고 사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판기로 다 해버리면 영세슈퍼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못 먹고 살지.
  그러면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것은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냐 라는 숙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쉽게 말해서 투자가 최고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은 약간의 몸 푸는 정도, 공부하다가 무리하고 그러면 좀 스트레칭 하는 정도로 만족해야지, 도서관이 체육관으로 간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당초 지었을 때에 체육관을 도서관하고 묶고 싶어서 묶은 것은 아니고요. 국비지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시설하고 묶다보니까, 그래도 모현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해서 묶은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체육관까지 묶었다고 하지만 운영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모현동 인근에 있는 헬스장이나 탁구장은 다 문 닫아야 돼요. 그분들이 뭘로 먹고 살겠습니까, 엄청나게 투자해놓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하여튼 지나친 투자는 안 되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좀 전에 다른 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가 복지제도가 많이 향상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의타심만 생깁니다. 자력으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농촌에 사는 의원으로써 그런 분을 자주 봅니다.
  제가 보면 나이 드신 양반들이 자기가 나가서 품 팔고 농사 짓고 하시는 분들은 돈 아까워서 콜택시를 못 불러요. 그런데 수급자들은 콜택시를 팍팍 부릅니다.
  그런 사례가 왕왕 있어요.
  그것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개념이면 좋은데, 내가 노력 없이 돈이 들어오니까 돈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보거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돈의 가치, 중요성을 저는 느낀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마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업무만 좀 더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사실은 개관 이후에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논의가 될 때에 관련부서에 저희가 체육관을 이관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이 전면 민간위탁으로 안 가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장님한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보면 문학이랑 문화는 장르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장르가 다양한데 혹시 우리 익산시를 소재로 한 그런 소설이라든가, 요새 KBS TV에 나오던데 황등령을 중심으로 한 고향길인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익산시를 소재로 한 소설이라든가, 가요라든가 이런 것 좀 파악을 해놨습니까?
  물론 이것은 도서관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하고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춘포를 중심으로 한 소설책이 있다는 것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장님, 제가 전화 한번 드린 기억 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화 받은 즉시 그 관련한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처리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서적이나 출판물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향이 애국이거든요. 고향에 대한 애향심이 없이는 우리가 조그마한 일이라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러브스토리인데, 그래도 우리 익산시를 소재로 해서 책이 있다는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수필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가요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장르는 다양하니까 그 장르 중에 익산시를 소재로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책들은 우리시에서 사서 소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일단은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특히 학생들한테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지역의 정서나 지나온 과거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몇 권이나 구입하셨어요?
  제가 볼 때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찾던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권.

○이상열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데에다가 골고루 배부해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릴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저는 연초에 약속했던 작은도서관 문제 한두 가지 물어볼게요.
  작은도서관을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 차등지급이나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했다가 도에서 그것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돼서 우리시는 지금 안 하고요. 도에서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수작은도서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도에서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평가를 연말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에 지금 1년에 한 2,000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래서 그게 도서구입비 비중이 높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비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500만 원 돼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공간이나 이런 게 좁고, 나머지 문화행사나 뭐 이렇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돈이 없고……. 지금 작은도서관도 냉·난방비 이런 데는 동사무소나 어디 있는 데는 되지만,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데는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문화행사나 이런 것 하기는 적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으려면 도서구입비를 좀 줄이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액을 좀 줄여주라고 그런 얘기 했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행이 됐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현재 작은도서관이 개소당 1,94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34%가 도비이고 나머지가 시비인데, 어제 작은도서관 운영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거론한 문제점은 진작부터 연초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물론 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문제 이런 문제 해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됐냐 이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그게 500만 원 매칭으로 이렇게 주는데, 그 문제를 회의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작은도서관 전라북도협의회장이 익산작은도서관 운영자이거든요. 그래서 도 담당자에게도 수차례 건의를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을 표하는 거예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줄인다니 말이 되냐, 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거듭 해서 지금 문제점은 거의 도출이 됐거든요. 서고도 좁은데 서가도 없는데 자꾸 도서만 사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그런 실정이라 조만간에 해결이 되도록 익산시에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통합공유시스템, 이것이 지금 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하는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실질적으로 현재 작은도서관에 있는 장서와 책을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되면 작은도서관에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할 수 있죠? 그 수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스템이 되면 거기에서 책을 빌릴 수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책을 여기에서 그쪽으로 갖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그 예산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금년에는 도서관리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그다음에 회원정보,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마무리를 내년까지 짓고 내년 이후에 연차사업으로써 그 예산은 우편대출을 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거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저희가 주문을 미리 하면 대출하고 회수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활용을 하려면 아까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작은도서관에서 책이 있는가 없는가 대출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면 그 후속대책으로 대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여기에서 구축을 해줘야 돼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책을 거기에다 내가 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책을 어떻게 갖다 주고 또 어떻게 수거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잘 짜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축내용에 회원정보나 이런 것이 전부 공유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작은도서관에 회원정보까지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전부 노출되면 지금 현재 4개 도서관에 공유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에는 도서에 대한 것만 이렇게 공유가 돼야지, 여기 지금 구축내용에 보면 회원정보까지 전부 노출이 되게 돼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기본적인,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금 당장에도 수집을 안 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정보를 구축을 해야 회원 등록을 해서 대출·반납하는데 필요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쪽에서 가져갈 사람이 적격인가 이것 때문에 정보를 같이 이렇게 공유해야 한다, 이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그 말은 또 일리가 있네요. 반납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정보라는 것이 회원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막 전부 노출이 돼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4개는 어디 어디라고 했죠, 작은도서관 이번에 1차 들어가는 곳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어제 회의를 마쳤거든요.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당초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협의는…….

○소병홍 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만간 결정이 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결정을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느라 결정이 안 됐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어제 회의에서 의견이 나눠지지 않고 있다.’ 그것이 무슨 작은도서관 대표들이 무슨 의견이 잘 안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어제 회의를 했는데 대표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대표자 회의에서, 어제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그런 말은…….

○소병홍 위원  안 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나는 아까 거기에서 대표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좀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책 도서구입비 관련해서 어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그 부분도 논의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4개관은 결정은 안 됐다. 4개관은 결정은 안 됐는데 협의해서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소병홍 위원  하여튼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에 맞게 실행할 수 있는 준비도 같이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용실적이요. 144페이지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대비했을 때에 이용자가 늘기는 했어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도서관별로 보면 줄어든 데도 있고 늘은 데도 있는데요.
  그런데 늘은 부분을 보면 중요한 사유가 자유열람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폭적으로 많이 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자유열람실은 말 그대로 거기에서 애들 시험공부도 하고 칸막이 쳐진 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공부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특이한 것이 발견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자유열람실이 늘어났는데, 마동이 자유열람실이 전년 대비 4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열람실 이용자가 4만 명이나 늘 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이 부분은 전에는 통계에 안 잡혔던 이용자수가 있었어요. 그게 부송도서관은 북카페 이용자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좀 애매해서 부송도서관도 역시 자유열람실 공부방 인원으로 파악을 한 것이고요. 일부 문화교실도 파악을 하고, 예를 들면 커피 관련 강좌 같은 것은 문화교실강좌 인원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 혼자 스스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책 보는 이용자들하고 병행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이 포함이 된 것이고요.
  마동도서관도 역시 그러한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5층에 U-라운지라고 해서 거기도 대부분 북카페하고 비슷하게 운영이 돼서 그 이용인원이 합쳐져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용자의 그런 표 부분에 대한 등치를 해봤을 때에 실제 기존 2012년도 이용자를 세는 방법하고 2013년도 세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부분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원래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 넣어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굉장히 줄은 거죠.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통계에는 안 잡았을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데 U-라운지는 전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동 U-라운지도 위탁이 되면서 특색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축소를 시키고, 거기가 사무실 자리거든요. 거기를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던 공간입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종합자료실이나 전자자료실 통계는 그것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익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e북이 몇 권이나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위에 실별 장서현황에 전자자료실에 보시면 모현도서관에서만 e북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1만 권 정도로…….

○손문선 위원  e북이 실제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일반 인터넷 컴퓨터가 됐든 여기에 대출이 가능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거기서 열어볼 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자기 독서회원증가지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5권씩 2주간, 그래서 자동으로.

○손문선 위원  도서관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등도서관을 오픈을 하면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최근에 운영방안을 검토를 받았는데 거기가 노인시설하고 이렇게 복합으로 가다 보니까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서관하고 그쪽 부서하고 의견일치를 못 봤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제가 판단할 때는 위탁의 장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가장 크게 두 부분인데, 하나는 예산절감이고 또 하나는 인력문제거든요, 총액인건비제.
  그런데 예산문제는 조금은 절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건비 측면에서.
  그런데 예산부분은 마동도서관 아직 3년도 안 되고 2년 반 정도 운영결과를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용역계약을 그쪽하고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과정에서 최소한의 물가인상률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결코 운영예산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는 정부시책이나 여러 가지 시책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편성을 감액해서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는 협약을 그렇게 하니까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로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최소 증가폭 저희가 약 3% 정도를 줬는데 3% 이내에서 또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마다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3% 이내에서는. 그래도 단 1%라도 계속 증가를 한다고 보면 그 예산절감 효과가 그다지 있냐, 왜냐하면 그 인건비도 그 부분만큼.

○손문선 위원  너무 길어요, 지금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저는 집행부 입장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는 도서관에서는 이러 저러한 문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직영으로 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입장은 직영이라는 거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부송도서관 매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새로 입찰을 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계속 거기가 주인이 자주 바뀌는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처음 바뀌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유찰 몇 번 됐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유찰이 몇 번 되다가 계속 운영은 했어요, 연장을 해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을 비워 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의 공간을 비워 둔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익산시가 작은도서관이 됐든, 공공도서관 큰 도서관이 됐든 간에 인프라를 잘 구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왔는데, 저는 도서관 숫자를 계속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냐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봤을 때에 익산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시설을 늘려가는 것을 이제는 좀 자제를 하고, 문제는 시민들의 인문학적이든 아니면 문화적이든 소양을 기르기 위한 내실을 키워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익산시가 어쨌든 도서관이라고 하는 문화공간을 통해서 각 학교나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기업체든 이것을 잘 엮어내 가지고 익산시가 나름대로 문화적 수준도 올라가야 되고요. 시민들의 그런 정서도 올라가서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나 생활에 있는 질적 수준들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든지 잘못된 것은 다 일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으로서의 시민들의 그런 질적 향상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든 어느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중 위원  우리 도서관에 2012년도 총세입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관 세입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체육관 세입은.

○김대중 위원  세입이 체육관에서밖에 안 들어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식당도 있고.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총세입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2013년도는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체육관 수입만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관장님, 이것은 결산업무보고이니까 우리 2013년도 새해 업무보고 때에 도서관의 세입은 얼마를 잡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였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

○김대중 위원  지금 결산업무보고에서 세입이 일정부분 마이너스가 됐는지 아니면 일정부분 저희가 보고했을 때보다 플러스가 됐는지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플러스 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가 플러스 됐냐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체육관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체육관 수입이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대비 해가지고 많게는 39%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세입총액이 9월 동기대비로만 말씀을 드리면 전체 3,454만 4,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월 말 현재 6,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9,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세입이 올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전년대비 체육관 수입만 5,000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대중 위원  나머지에 있는 부분은.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별다른 변동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변동이 없고 일단 체육관에 대한.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세입을 어떻게 쓰시려고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전부다 시에 불입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불입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세입이 증액이 됐으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방안은 구체적으로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만드셔야죠.
  결산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데에서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도서관에서는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탁구장이라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탁구장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이것은 체육관이지 탁구장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엄격히 하면.

○김대중 위원  탁구장 용도로 체육관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탁구장으로 변모를 해버렸죠.
  여러 가지 공동시설을 할 수 있게끔 체육관을 지었기 때문에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관장님, 인정하시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부분들을 다시 거기에 좀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가 돼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탁구장 용도로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탁구장의 요금은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2,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65세 이상은 1,000원이고요.

○김대중 위원  헬스장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헬스장은 거기에 부과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10% 포함이 됩니다. 2,200원, 1,100원 받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탁구장은 1만 1,500명에 3,500만 원인데, 헬스장은 인원이 5,000명인데 3,200만 원이에요.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인원이 이렇게 반절 이하로 줄었는데도 세입 들어오는 것은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그 부분은 일권자보다 월권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월권자를, 저희가 개방하는 날이 보통 한달이면 23~24일 정도 되거든요. 월권자가 매일 오는 것으로 계산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달에 몇 번 올 것인지 감안을 하다보니까 월권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익산시에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한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맞습니다.

○김대중 위원  맞는데 금액 차이가 돈 10% 차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관장님 말씀대로 10%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자료에는 탁구장 인원에 헬스장의 인원이 5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액수는 300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10%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반절이 줄어드는데, 그렇게 따지자고 보면 헬스장은 4,000원씩 받아야 이게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0%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50% 이상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거의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헬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용을 하시거든요, 65세 이상이라든지. 거의 청소년들은 이용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헬스장은 거의 월권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적지만 월권자 이용이 수입도 당연히 많이…….

○김대중 위원  월권이 얼마인데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월권은 3만 3,000원입니다.

○김대중 위원  당연히 일권자보다 싸겠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렇죠, 매일 계산하면.

○김대중 위원  매일 오시는 분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김대중 위원  그러면 탁구장은 월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일정부분 비슷할 텐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것은, 혹시 자료에 대해 제가 의심을 해보는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거기 레슨을 하면 레슨비를 받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월권자한테만 레슨을 해 주고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장님께서 도서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부송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가보지 않았지만, 저희 모현도서관 같은 데는 정말 잘 활용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서관이 수익이 나는 사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부분 이렇게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대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면 그분들한테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따로 마련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박양규.
  여권가족담당 양혜영.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곽영한.
  토지관리담당 최기현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92쪽 성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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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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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를 내려가 보니까 빨간 유니폼이 아주 보기가 좋았어요. 우리 과장님 발상이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간에 위원님들도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 특히 주유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전체는 못하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중심으로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반응이 대단히 좋습니다.

○김정수 위원  빨간 유니폼이 보기가 딱 좋아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아시죠? GPS라고 하는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정수 위원  돈이 대략 얼마가 들어갔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04년도부터 하면 한 100억 원 정도.

○김정수 위원  100억 원 정도 들어간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에 과연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거 BTL사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내 곳곳을 보면 익산에너지에서 가스시설들을 지금 하려고 땅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곳곳에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서 노후된 관을 또 교체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협조체계가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2012년도까지는 저희가 업체를 지정을 해서 DB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준공이 되면 다 입력을 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 착공계를 제출을 하잖아요. 착공계를 제출하면 나중에 준공계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과정에 걸쳐지는 일련의 일들에 대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준공에 따른.

○김정수 위원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8월 달에 익산시 하수관거BTL사업에 현장에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가서 막일을 했어요. 제가 직접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관계자들한테 제가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얘기를 할 수는 없었고, 어찌됐든 간에 가서 그런 확인들을 해보니까 시 관계자들 한명이 나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익산시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어떤 좋은 지리정보시스템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협조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공무원들 얼굴을 한번이라도 봤어야죠. 물론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전혀 그런 대화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니까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일한 것들을 잘 확인해 보셔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데 굴착을 하는데 굴착하기 전에 사전에 지리정보시스템 관계자 그다음에 하수관리과의 관계자 그다음에 공사 관계자 3명이 이곳의 지리는 이러 이런 곳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팠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굴착기로 이렇게 파면 포크레인 기사가 꼭 사고를 내요. 그 사고 내는 주요 원인이 어떤 것이냐면 주로 상수 파이프라인들을 건드려서 꼭 이게 사고를 내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막아서 또 때우고 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효율적인 대화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확인해보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감사합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87페이지 한번 보시죠.
  가족관계등록인구수라는 것은 뭡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옛날로 말하면 호적 인구수요.

○소병홍 위원  호적?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익산시 호적부에 등재돼 있는 그것을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호적에 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대법원 관할입니다.

○소병홍 위원  색출장은 또 뭐예요? 제적부, 색출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색인부라고 보면 됩니다, 색인목록.

○소병홍 위원  색출장이 123이라는 것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123권.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할 만한 사항인가…….
  그리고 불부합지 정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 1개 지구가 했는데, 익산에 대충 몇 지구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667개 지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1개 지구도 완전히 안 끝났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지금 함열민원과에서 2개 지구를 하고, 저희가 1개 지구 하고, 지금 3개 지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 70% 정도는 측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2월까지 완성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 1개 지구는 완성이 잘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측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5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측량해서 언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9월 9일 날 대상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이 측량완료 기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19년, 20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빨리 서둘러줘야지, 그것 언제부터 나왔는데 이제서 대상지구를 9월 달에 선정하고 그래요? 1개 지역이면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도에서 지구승인을 7월에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것을 하더라도 협의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고 또 지금 이게 20년 동안에 하더라도 600지구면 1년에 해야 할 지구가 30지구 정도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30~40지구씩 이렇게 해나가야 20년 동안에 이것을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하나 가지고 5월부터 한 것이 이제 측량하고 어쩌고 하면…….
  벌써 내년 것 준비해서 예비작업하고 한 30지구, 40지구씩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2030년까지 풀로 돼요.
  좀 빨리 빨리 해가지고……. 이것이 민원도 많고 복잡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내년 것 준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개 지구 가지고 금년 5월부터 이제 측량하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금 11월인데.
  이것을 좀 서둘러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몇 개 지구씩 하고 이런 것을 잘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관리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그간에는 시민 대상으로 많이 했고 기관단체 중심으로 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는데,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홍보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홍보내용이 뭐예요?
  새주소 쓴다는 홍보는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무슨 홍보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새주소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 자기 새주소가 뭔지는 정확히 모르고.

○소병홍 위원  그것은 여기서 홍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파악을 해야…….
  저는 오히려 이 홍보내용이 ‘무슨 로’ 하면 이 주소 보면 대개 어디 근처이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런 홍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주소를 보니까 갑갑해요.
  사람이 옛날 주소 보면 괄호치고 무슨 동이라도 하니까 ‘아, 여기가 무슨 동이다.’ ‘대충 어디 근처다.’ 이것을 아는데, 지금 새주소를 보면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내용에, 이 주소를 보면 ‘아, 이곳은 대개 어디 근처다.’ 이런 것을 좀 홍보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원래는 법정동을 없애는 것이 도로명주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저희가 법정동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아직…….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획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법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을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직에 계신 분 한사람, 한사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법정동을 다 동사무소에서 현재 쓰고 있는데 법정동을 없앤 것이 잘못이죠. 새주소에도 어떻게 할망정, 앞에 법정동을 넣어줬어야 돼요. 그래야 알죠.
  동사무를 전부 없앤다면 그 얘기를 이해해요. 동사무소가 없어지고 행정최소단위가 동사무소가 아니고 시청에서 온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행정최소단위가 동사무소인데 그것을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주소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디 사는구나.’ 대충 아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새주소를 어떻게 홍보해요, 본인이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
  오히려 나는 홍보내용이, ‘무왕로’는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이런 큰 대로 이런 것을 홍보를 해줘가지고 주소를 보면 이 위치가 대충 어디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을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런 방법도 병행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내 주소 알려주는 홍보가 무슨 홍보예요, 자기가 당연히 그 주소를 쓰니까 자기가 알아야지.
  그것은 홍보내용이 아니고, 처음에 새주소가 나온다고 홍보하는 것은 새주소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만, 이제 새주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홍보를…….
  이것이 니네 주소가 어떻다, 그런 홍보보다는…….
  익산에 큰 대로가 지금 몇 개예요? 이게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익산에 대로는 하나 있습니다, 익산대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가지고 주소를 보면 대충 ‘아, 여기가 지금 어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것 좀 어떻게 인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런 것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서 불부합지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다툼이 많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신용지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고 동의서를 징구를 했단 말이에요. 다 동의해줍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개 동의서를 몇 % 정도 동의를 해 주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 같은 경우 85% 이상 받았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동의를 50% 이하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진행을 못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한 마찰, 다툼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지적측량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않는 시민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오해가 많아요. 옛날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쉬운 이야기로 누가 지적측량을 요구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지금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부합지 문제는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 간에 다툼이 심해요. 대부분이 이웃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웃에 변호사가 살면 살기가 힘들대요. 동네에 변호사가 살면 좋대요. 그 뜻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내 이웃에 변호사가 살면 항상 법적인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 동네에 변호사가 살면 나한테 자문을 구해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부합지 문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서두르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게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그것은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권업무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전에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수수료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 익산시에 여권 발급신청을 하는 접수가 1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시를 경유하지 않고 지금도 도로 직접적으로 가는 분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은 여권 발급기간이 단축돼서 도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신청을 도에다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다 하는 것하고 기간은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도에서는 긴급여권을 2일짜리 해줍니다. 저희는 3일.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라도 우리 익산시에서 발급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수입이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이상열 위원  지금 여권 한 개당 얼마 정도 수수료가 되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10년 짜리 성인 5만 3,000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니, 우리시의 수수료 세입.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

○이상열 위원  20%, 그러면 1만 원 남짓 되는구먼.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200명이면 1,2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라도 우리시에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계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지금 도에 가면 2일 걸린다고 했고 우리 익산은 3일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도청은 긴급여권, 그것은 사유가 있어야 돼요.

○주유선 위원  그 사유가 어떤 사유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계약상 해외에 가서 계약을 해야 한다거나, 시험에 응시를 해야 한다거나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그것이 접수해서 외교부로 갔을 때에 외교부에서 승인이 나야 발급이 돼요.

○주유선 위원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도로 가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나 그것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도로 가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유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옛날에는 일주일 이상이 걸려서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단축을 해서 3일에 끝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마저도 우리시민이 편리하게…….
  그리고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잖아요. 교통위반도 엄청난데.
  그러면 더 이상 접근은 법적으로 금지가 됩니까?
  우리가 여권 신청하면 현재 3일이라고 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3일째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긴급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바로 먼저 대조를 해서.

○주유선 위원  더 이상 단축할 수는 없는 거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오늘 신청하면 12시에 전자문서로 외교부로 넘어가니까.

○주유선 위원  최단으로 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긴급여권 말고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체 똑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외교부 거쳐서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오는 시간이 3일째 옵니다. 3일 날 아침.

○주유선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아시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전자정보 이용을 얼마나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민원24요?

○손문선 위원  예, 민원24, 모바일앱도 있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 같은 경우 인터넷민원이 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원24로 들어온 거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민원24.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니요, 본인이 집에서도.

○손문선 위원  출력이 가능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30% 정도 된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사무소가 됐든, 우리 종합민원과가 됐든, 전자정보에 뗄 수 있는 종류가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전체민원은 3천여 종 되는데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발급민원은 종류별로 또 다른데 우리 즉시발급민원은 42건, 등·초본이나 건물대장, 이렇게 주로 시민들이 많이 쓸 수 있는 것은 42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정보도 민원24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드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굳이 행정사무소나 이런 데에 오지 않고도 집에서 뗄 수 있는 출력 가능한 서비스인데,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동사무소 바쁜 데는 굉장히 미어터지잖아요. 그래서 굳이 가지 않고도 어느 어느 항목은 집에서도 직접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내고향소식지에 홍보를 하셔서, 요즘은 다 인터넷, 스마트폰 다 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서류의 간소화인데요.
  우리나라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떼어오라는 서류가 많잖아요. 등본,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뭐 다 떼어오라고 하잖아요, 모든 부분이.
  이 서류의 간소화도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국가적으로 행정서비스 기능을 좀 축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이든, 스마트폰이든, 민원24도 활성화돼야 될 것 같고, 국가적으로 서류의 간소화도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정서비스의 규모를 작게 만들어 가야 하는데, 행정서비스 기능은 기존대로 계속 있고 전자 관련된 홈페이지는 계속 구축도 하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는 계속 설치도 하고.
  서비스 기능은 굉장히 커졌는데 계속 이렇게 늘려가는 방식으로밖에 안 커지니까 투자대비 효율성으로 봤을 때에 효율적이냐 라고 보면 그러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신뢰성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직도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인지가 붙어있어야 이것이 공공서류인가보다 하는 인식이 커서,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적극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명주소도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런 불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각종 기업이 됐든, 어느 단체가 됐든, 그런 회원들이 됐든, 아니면 고객이 됐든 이 자원을 새로 도로명으로 전부다 바꿔야 한단 말이죠. 바꾸는데 검색을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라고 치면 바로 검색에 떠야 하는데 쭉 나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열돼서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현 현대4차다, 그러면 4차 아파트 딱 치면 4차 아파트 새주소가 딱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4차면 쭉 다 나열되니까 일일이 찾아내는 이런 불편을 얘기하는데, 실제 그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할 때에 자기 구주소를 쓰라고 합니다. 남중동만 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가 많이 뜹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모현동 현대4차아파트 몇 동 몇 호 딱 치면 새주소로 딱 전환이 돼야 이 부분이 자기들도 스마트폰이 됐든,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다 검색이 가능할 정도로 해야 저는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초창기보다는 인터넷도 많이 정상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 중간 그런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저희도 그렇게 계속 건의도 하고.

○손문선 위원  지금 이 검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안 들고 스마트폰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부분을 단점들을 찾아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새주소 부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우리가 한해에 2,600명 정도 태어나는데 9월 말 현재 출생이 1,578명이에요. 이 아이들은 출생신고한 아이들이잖아요. 보니까 실제 출산장려금 주는 과한테 물어보면 한 2,600명.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니요, 이것은 가족관계, 호적부.

○손문선 위원  출생…….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가족관계에 출생, 그러니까 외부에 살아도 호적부가 익산에 있으면 익산으로 와요.
  이것은 주민등록이 아니고 가족관계예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나는 너무 숫자가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2,600명 태어났는데 9월 말 현재 1,500명밖에 안 되가지고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이것은 가족관계입니다.

○손문선 위원  사망은 1년에 900명 정도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시 화장터나 이런 데 보면 그 정도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인하고 이혼 보면 1,000명이 혼인해가지고 500명이 이혼하네요. 그러면 혼인대비 이혼이 48.2%가 이혼이네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 되게 이혼 많이 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옛날에 제가 이혼율 공식이 복잡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혼인은 당해연도 혼인이지만 이혼은 당해연도 혼인한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게 아니고 지나온 사람들 중에 이혼을 하는 율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혼인 대 이혼 몇 분의 몇,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자릿수.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한해에 열 쌍 결혼하고 다섯 쌍 이혼하잖아요. 이것은 옛날 사람들도 이혼하겠지만 어쨌든 이혼하고 결혼하고 보면 어쨌든 당해연도에 똑같이 발생한 거잖아요.
  되게 이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많이 하는 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떻게 열 쌍 중에 다섯 쌍이 이혼하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익산역 무인발급기는 어디로 옮겼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관광안내소하고 붙어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가지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관광안내소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보리빵 파는 집 앞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다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공사하면서 어디로 옮겨놨는가 찾느라고 제가…….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기 1년에 한 2,500여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화장실 가는 곳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입니다.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 송재옥.
  건강도시담당 배규진.
  시설조성담당 원석연.
  종합운동장담당 고종수.
  체육공원담당 이명복.
  지금부터 건강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113쪽 주요업무 결산부터 해 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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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주민생활지원국(건강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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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부송동 일원에다가 야구장이라든가, 동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토지매입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부송동 지구는 시유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저쪽에 동네 체육시설하는 용안면 같은 경우는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도 우리시 매립장 부지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혹시 만경강 주변에 고수부지를 생태조성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라서 정확한 부분은 모르고.

○이상열 위원  지금 물론 만경강 주위에 고수부지는 국토관리청 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면 전혀 토지에 대한 부담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면적도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청하고 협의만 한다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부담 없이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 대책위에서는 관리청에다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가 물론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의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야구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다른 편의도모 시설로 간다고 하더라도 시내에서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좋은 땅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드니까……. 예를 들면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청 땅이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거기 접근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한번.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죠, 하천부지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쪽에서 아마 계획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천부지니까 연관은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우리시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가,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 건설과하고 건강체육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토지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내권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시내 외곽지역 발전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곳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을 발전도 시키고, 우리 시민들한테 체육시설도 만들어주고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지금 117페이지 보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익산시가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총 23개 대회를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3개 대회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우리 시민 외에 외지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대회에 따라서 약간 성격은…….

○이상열 위원  다 합쳐가지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전국에서는 한 30% 정도 참여를 하고.

○이상열 위원  외지인들이?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우리시가 관련된 선수들이 70%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런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렇게 봐요. 과연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이 추진한다는 내용을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너무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 동호인 테니스 대회를 1,040명이 왔다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선수로 신청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순 테니스 대회 같은 경우는.

○이상열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대회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이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1,04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선수가 1,040명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선수에 관계된 코치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동호인들이 그렇게…….
  선수만 있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이 해서…….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순 동호인이란 말이에요. 동호인이 코치나 감독이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 내부에 같이 있죠, 왜냐하면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서클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동호인이라는 것은 취미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활체육 아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이상열 위원  거기에도 코치, 감독이 다 껴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어느 선수를 하면 명단을 낼 때에 동호인들 내에서 거기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렇겠죠, 회장, 총무나 이런 식으로.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신청한 명단이 지금 1,04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니요, 여기에 관계자들까지.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서 응원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친구라든가, 가족을 포함을 할 것인데, 이것이 딱 어떻게 찍어서 800명, 700명 나오는 것인지…….
  제일 위에 것 보면 7,734명 딱 찍어 나오는 경우, 이것은 출전자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나머지 800명, 700명 딱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모양상.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 정도.

○이상열 위원  좀 그런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4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쉽게 말하면 투자를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면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유발효과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으로 타겟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전주에서 국제 인라인스케이트 했잖아요.
  우리 익산시는 언제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7일 날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달 17일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현재까지 신청은 대충 얼마나 됐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상열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격년제로 시행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4회 때에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이상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인라인 스케이트를 해가지고 선수를 육성하려고 해요.
  그런데 전주는 참여를 하더라고요.
  국제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다보니까 전주는 참여를 해서 입상을 하면 애들이 진학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 익산도 과연 그 정도 규모는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익산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하니까 우리 익산에도 참가신청을 해서 참여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서울·경기권에서 익산 인라인 스케이트는 전주보다 비중을 높이 안 본다는 거예요.
  전주는 거기에 참여해서 입상만 하면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나면, 이렇게 23개 하지 말고, ‘익산’ 하면 딱 하나를 제대로라도 하나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익산은 펜싱 아닙니까.
  익산시장기배 펜싱대회,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펜싱대회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익산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관람객들도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있고 우리 익산시의 이미지가 높아지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없는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투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익산시의 이미지 메이킹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투자예요. 물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되고요.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뭐이고, 또 익산시의 이미지 향상에는 기여도가 얼마나 되고,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져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망라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익산시의 진짜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하여튼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회를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마디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 유치가 됐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대한체육회에서 실사단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11월 20일 이후에 날짜 확정이 돼가지고 실사단이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다른 도시에서는 신청한 도시가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우리 육상경기장이나 이것이 공인운동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확정되겠죠.

○이상열 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국체전에 맞춰서 미리 우리시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느냐.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이상열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전에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국가대표 축구대회를 했는데 전주에 숙박시설이 좀 미약해가지고 타 시로 가서 숙박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언론 쪽에서 많이 나온 것을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도 전국체전 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진짜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건강체육과 업무 결산보고를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나열을 해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일 첫 쪽에 있는 가족건강도시,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 다 넣어놓지 그래요, 건강가족 만든다고.
  이게 형식적이지, 뭡니까.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가족건강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건강체육과에서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지만, 질병예방이나 이런 것도 건강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 여기에다가 다 넣어야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전부 건강 그것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가 있으니까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실질적이고 이런 업무가 돼야지, 형식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제 얘기에 조금은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보면 무슨 아토피, 감염병, 가족사랑 웰빙, 한의약 사상체질 뭐 이런 것까지 무슨…….
  그 다음에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우승한 초·중·고생들 포상하는 기준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그것 조례로 다 시행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포상은 돈이 없어서 못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규정을 정해놓고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실업팀만 저희들이 포상기준에 의해서 하고, 고등학생이나 저기는.

○소병홍 위원  중·고등학생들도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 규정이 있다고요.
  과장님이 시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구먼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 육성을 하는 펜싱하고 육상팀만 주고요.

○소병홍 위원  아니에요. 전국체전, 우리 시에서 육성하지 않고 육상 같은 것 하나씩 나오잖아요. 초등학교 이런 데 나오면 여기서 얼마, 얼마 줘야 한다는 그 규정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시에서는 그런 조례가 없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그 돈을 체육회를 통해서 주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소병홍 위원  학교에다가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팔봉 초등학교에서 육상 우승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이 지금 조례에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학교체육 인재양성 육성지원에 보조해 주는 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있다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조례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인재양성 육성하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속에 포함돼 가지고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을 하고 있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지금 하고 있죠.

○소병홍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전에는 그 규정대로 않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마동 테니스장, 나중에 중앙체육공원에 연관돼서 다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실제 완성계획은 언제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당초에는 2011년부터 2014년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용지매입이 예산확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소병홍 위원  지금 95억 원인데 47억 원 확보됐고, 내년에 24억 원은 확보가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금 24억 원을 토지보상비로 확보를 하려고 요청을 해놨는데 그것이 좀…….

○소병홍 위원  그래도 이것이 되더라도 안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일단 시설비도 28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러면 52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토지매입하고 바로 시설공사가 들어가는데 지금 너무 예산적으로 많이 들어가서 일단 용지매입부터 하자.

○소병홍 위원  그런데 마무리 대책에 2014년 6월까지 마무리 된다고 이렇게…….
  제일 마지막 쪽 한번 보세요.
  예산이 이것대로 확보되더라도 예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2014년 6월에 마무리가 돼요?
  마무리 대책 제일 끝에.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공사시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용지매입이 되면 공사를 시행한다고 마무리 대책에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착공시기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착공을 한다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용지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용지를 다 사잖아요. 그러고 나면 바로 공사착공이 4월이나 6월 경에 들어간다.

○소병홍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고, 지금 용지매입비가 선다고 하더라도.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확보가 됐을 때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과장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엊그제 간담회 때에 조례 이런 문제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히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예산 올렸으니까 되면 하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충 해 주시지 말고, 정확한 예측을 해 주셔야 이런 모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체육공원 내일 모레 다룰 것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때에 정확히 알아가지고 나오셔서 정확한 계획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측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그것이 나오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실적이 21.7%인데 아직 준공이 안 나서 그런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게 아니고 낭산에 있는 용성초등학교하고 금마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국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 매칭이 안 된다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매칭을 못했어요.
  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비는 내려와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더 매칭을 해야 되고, 금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을 매칭을 해야 본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안 돼가지고 공사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전시키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우리시비가 확보가 돼야 교육청에 돈을 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가 일부만 편성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매칭비율이니까.
  국비는 이미 내려와 있어요.

○손문선 위원  지금 국비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비를 주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진흥공단 기금으로.

○손문선 위원  기금하고 우리시비하고 그다음에 도 교육청 부담액 따로.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것은 자체로…….

○손문선 위원  자체부담액.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기금대비 시비를 덜 투자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아니죠.

○손문선 위원  다 못 세운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시비를 전혀 못 세웠죠, 작년에 세워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전혀 못 세운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손문선 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을 했지…….
  그러면 나머지를 지원하려면 현재 아까 일억 얼마하고 얼마이죠?
  총액이 얼마예요? 시비가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6억 원 있어야 됩니다.
  용성초등학교가 1억 5,000만 원이고, 금마초등학교가 4억 5,000만 원.
  국비가 추경 즈음에 내려와서 같이 우리시비 매칭을 추경에 올렸는데 거기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국비만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는 금년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2014년도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이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손문선 위원  교육기관 이전부분도 갑갑할 문제인데, 어쨌든 시비가 재정상황도 안 좋고, 우리 살림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내년에 BTO 120억 원 얻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 매칭도 제대로 않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 예산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가급적이면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이 좀 그렇다고 보면 신청을 안 해야 되겠죠. 국비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아지죠.

○손문선 위원  원래는 기금에 대한 매칭을 안 하면 이것 분식이거든요. 분식예산편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분식은 나쁜 행동인지 아시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손문선 위원  기업들이 다 분식회계 해가지고 많이 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살림 구조를 보면서 다른 데 도와주더라도 도와줘야지, 자기는 남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빚 얻어가지고 도와주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자기 가족은 건사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이것 내년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 가족도 책임 못 지는데 남 도와준다고 빚 얻어서 도와주는 꼴 할 수도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규모 체육공간 설치는 지금 사업추진 중이라는 것이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18억 원 중에서 2억 2,000만 원 집행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용안 야구장이라든가.

○손문선 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요.
  리틀야구장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리틀야구장 아까 설계가 끝났다고 했던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도에 원가심의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축구공원은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안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1단계에서 끝나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렇죠, 계속사업으로 축구장 1면하고 풋살장 1면을 해야 되는데.

○손문선 위원  그것은 그냥 있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진행상태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계속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일정하게 조성계획을 변경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 상태로는 그 뒤에 축구장 부지 같은 것은 확보가 돼있으니까…….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족건강도시 부분도요,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차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가 됐든, 동호회를 활용해서 자기건강을 위해서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취약계층인데, 특히 어르신들, 이분들이 보니까 계속 병원만 다녀야 되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다 그래도 일정정도 생활체육이나 동호회 활동할 정도,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동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이런 건강에 취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료비나 이런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시 부담으로 더 커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알아서 할 사람들은 웬만하면 자제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경로당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경로당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에 엘리트체육 키우고 있잖아요. 학교별로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도 해 주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원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체육회를 통해서 해요, 교육청에다 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전에 감사 때에 그것을 지적했는데, 어차피 엘리트체육은 교육청에서 하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규모에 맞게끔 배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지켜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금년에 체육회에서 이사회를 해가지고 선정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그쪽에 지원했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에도 체육회를 통해서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번에는 시에서 직접.

○손문선 위원  시에서 직접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상반기 때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배하는 식으로 나가가지고 실제 육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고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되고요.
  정확히 추임새가 결정이 돼서, 실제 학교별로 육성이 잘된 곳들을 지원해서 학교체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아까 마동 테니스공원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아마 예산을 받기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꾸 체육예산이 이렇게 계속 늘어 빼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인프라 구축문제도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하드웨어가 많이 커지다보니까 운영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실제 이 사업비가 거의 100억 단위의 규모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체예산도 투자도 못하고, 계속 늘어 빼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경우도, 저는 이 축제도 격년제, 3년제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에서 진행하는 체육행사도 이제는 도입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격년제를 하든지, 아니면 일몰제를 하든지, 왜냐하면 민간단체나 이쪽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에 행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익산시가 재정을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현명히 판단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행사도 추진도 하고 신규행사들도 자제시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리 김충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노인종합복지관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며, 제4차 회의는 1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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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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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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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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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