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2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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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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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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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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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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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옥용호 청소과장입니다.
  김주홍 산림과장입니다.
  배수문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성과를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였고, 지난 7월 환경부에서 주관한 소라산 자연마당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최종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환경투어, 악취발생 지역주민 간담회, 악취저감 세미나 등 시민과 서로 소통하며 악취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천연조미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위하여 왕궁지역 바이오 순환림 식재, 폐업축사 매입,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정상운영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 분야는 민관합동 일제 청소의 날, 불법투기 시민감시단 운영 등 시민참여 클린도시 조성에 기여하였고, 대형 전용수거용기 세척 및 전용수거용기 보급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산림 분야는 아름다운 푸른산 가꾸기 사업인 조림사업 및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일자리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는 미륵산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미륵산 산림복원 사업비 확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주요 도로변 및 교통섬 등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공원화사업 및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 여성친화적인 공원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남은 기간 동안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환경위생과장 신승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성 녹색성장담당입니다.
  서일석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민병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김윤숙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용호 가축분뇨담당입니다.
  최귀환 악취민원담당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19쪽부터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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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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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에 환경문제가 대부분이 저쪽 왕궁에 있는 농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새만금도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왕궁문제이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만경강변에 있는 고수부지 같은 경우도 지금 영농행위를 하다가 영농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생태하천 비슷하게 해가지고 새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만경강 주변에 새로운 축사 같은 것이 허가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축사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를 했는데, 일부 규제하는 기간에 몇 군데가 신고가 돼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규제하면서 또 그 기간에 이런 신고가 돼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 하는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혹시 모 신문 보셨나 몰라도, 지금 모현동에 있는 농원이 영명농장?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영명농장.

○이상열 위원  거기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농어촌공사하고 해가지고 전원마을을 그쪽에다 하려고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시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에 물론 축사를 하시는 분들도 생계를 위해서는 축사를 지어 가지고 축산사업을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피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서는 규제해 주고 한쪽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그 자체가 내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열 위원  그것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과장님, 그때 우리가 조례 입법예고하고 난 뒤에 주택과에서 환경위생과에다가 업무협조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네 군데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는 정말 이것 보면 지금 우리가 왕궁정착촌으로 인해가지고 총예산사업비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은 것에 의하면 한 1,400억 원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환경이 대두가 덜 될 때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물론 축산사업을 하시는 축산인들 입장에서는 좋은 자리에다 사업을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어떤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놓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축산농가로부터 그런 악취라든지 또 이런 민원이 다른 민원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허가로 인해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주민들의 갈등도 아주 심합니다. 주민들의 갈등도 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악취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오염 원인이 되잖아요. 오염 원인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민원이 있으면 현장방문을 혹시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다 현장방문을 합니다.

○이상열 위원  현장방문을 않고 항공위성으로 해서 위성지도 있지 않습니까. 맵으로 인해가지고 허가를 내는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것도 같이 봅니다. 항공위성사진도 보고요, 또 현지 저희들이 가서 직접 보기도 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허가권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떠나서 적합지인지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법의 뜻대로만 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들이 나갔는데요. 앞으로 그런 축사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주변의 상황을 직접 보고 제가 하려고…….
  지금 춘포의 한 군데가 들어왔는데 결재를 안 하고 오늘 끝나면 제가 나가서 확인해서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시장님은 악취와의 전쟁이라고까지 하면서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제공이 되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에는 좀 그런 감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의 갈등이 생기고 그 지역의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을 좀 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고민을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짜 시민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모든 것이 법의 잣대로만 따질 수 있습니까, 법 이전에 도덕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법의 잣대로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루어지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의 어떤 손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단방류하는 축산농가가 왕궁농장에 얼마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한 156개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고발을 24개소를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39개소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게 주택과에서 했는데, 정확히 제가 그것을 주택과에 확인은 못했는데 부과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무단으로 증·개축한 농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무단방류한 농가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있죠.

○이상열 위원  이것은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사법적인 고발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300만 원에서부터 100만 원, 이렇게 처분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무단방류한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24농가입니다.

○이상열 위원  무단방류를 하는 축산농가는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합니다.
  이 단속을 지금 월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당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수시로 하고, 특히 왕궁농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야 이렇게 하고, 주로 소규모 농가는 옛날부터 건축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농가를 집중적으로 해서 24개소를 무단방류한 것을 고발을 해서 사법처리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466억 원 정도, 기 투자된 돈이 그렇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수질개선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특히 장마철 때에 보면 그쪽 혹시 주민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들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장마철 때 되면 거품이 엄청납니다.
  과연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뭐가 있는지…….
  이 자료를 보면 BOD나 이런 수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라든가, 악취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투자 대비 개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그런 건데…….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돼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질이나 악취나 이러한 것들이 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돈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저는 무단방류에 원인이 좀 있지 않겠나…….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계속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는 법적으로 좀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경찰에 가 가지고도 좀 무겁게 해달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기소유예라든지 벌금도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보통 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저보다도 잘 아시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장에 보면 한센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아니면 2세대가 하는데, 물론 한센인 같은 경우는 선처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거기가 사각지대로 보고 들어오시는 경향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축사에 대한 허가권에 대해서는 그게 모든 게 환경하고 영향이 밀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춘포나 왕궁이나 금마, 여산 이쪽은 새만금의 상류지역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폐해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그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축산농가도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5쪽 마무리 대책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 맛 자랑대회 개최, 이것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체평가 어떻습니까, 이것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닭으로 만든 음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평가는 저희들이 처음 했던 것이고 해서 아직 지금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전에는 음식 시지부 주관으로 했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익산문화재단이 이것을 또 주관을 했어요. 바뀐 사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음식업조합에다가 저희가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 일이 중복이 되고 또 도 음식경연대회도 하고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요식업조합 지부장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올해는 좀 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문화재단 쪽에 문화의거리하고 같이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과연 집행부하고 갈등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중복되는 행사가 있기 때문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가…….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향토음식 발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할 수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지금 8,100만 원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음식에 관계된 시지부 조차도 보이콧한 그런 사업을 구태여 문화재단까지 변경을 해서 8,100만 원을 소비를 했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고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이것이 정말 불필요한 소모성사업이 아닌가, 이러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사업을 위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산시민 전체한테 가야 되고 향토음식 발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그 음식이었고, 익산시민 전체가 참여한 것도 아니고.
  부녀회가 어디 어디 참석했습니까, 지금 모현동, 평화동, 중앙동, 인화동 중심으로 했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소비를 하면서 일부 동만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각 읍면동에 읍면동장 회의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향토음식 발굴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 부녀회만 들었으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체 읍면동장 회의를 붙여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서는 신청이 없었고, 일박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평화동, 모현동, 중앙동 여기 가까이 있는 이런 곳의 부녀회만 참석을.

○주유선 위원  그러면 신청자도 없는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8,100만 원이 낭비돼야 되는가, 저는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그리고 국화축제 끝난 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또 인원 동원해야 됩니까? 가수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 자료 저한테 줘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가수 일인당 얼마큼 들었는가, 그 예산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이 물론 향토기업이 있는 닭이 주제일 수 있지만, 이것은 전체로 닭이 주제가 되기보다는 우리 향토음식 발굴에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어요.
  같은 음식, 닭으로 해가지고 그냥 부녀회 얼마씩 나눠주니까 거의 몇 명 알바수준이고…….
  나 이것을 보고 정말 행정이 한심하다, 한심을 넘어서 분개까지 되더라니까요.
  개인의 자산이고 돈이라면 이렇게 낭비를 하겠냐고요. 이것은 낭비예요, 낭비.
  그리고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시민이 그 날씨 추운 날 먹는 것들도 다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몇 번 돌아봤어요. 그 다음날은 비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가보니까 정말 욕을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먹고 다니는 어르신들도 이것 미쳤다.
  이 돈이 얼마 들었냐고 하니까 누군가가 이것 한 몇 천만 원 들었을 것이다, 8,100만 원, 몇 천만 원 들었을 것이라고 해도 이것 시민 세금가지고 이것 미쳤다, 이것 대장이 누구냐 라고 욕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앙동 이쪽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붐비고 이렇게 많이 알리는 것은 정말 최근에는 없었다. 그러면서 일부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를 한다면 시장경제가 활성화될까요? 오히려 죽어요.
  여기 행사만 참여하느라고 지역식당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정말 우리가 그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장사가 잘돼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8,100만 원을 낭비하는 동안에 여기 상가는 죽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개미 새끼 하나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위원님, 거기는 그날에 옷가게라든지, 상점은 안 됐을지 모르겠지만, 모현동, 중앙동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또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다른 주민들은 처음으로 그 행사 때문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시각으로 보시는 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냥 무료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수를 보러 갔지. 가수를 보러 간 것이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수 보고 그냥 무료음식 시식토너 다니면서 먹는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죠.
  과장님, 과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러는 것이 저는 과장님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실정을 아는데 어떻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 일부 실무자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담당 과장님으로써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직언을 해야 만이 정말 책임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우리시가 잘 된다는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향토음식 발굴이 주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불만이 가득찬 사업, 정말 담당 실무진들이 어떤 음식 시지부도 않는다는 사업을 구태여 다음부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정말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소통을 위해서만 일을 할 수 있게 역할을 주세요.
  이런 것 저런 것 잡동사니로 다 한다면 그분들이 익산시에서 않는 사업을 다해가지고 공룡처럼 비대해 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천연가스 자동차, 금년 예산이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1억 7,100만 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는 4억 7,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월예산까지, 그러니까 작년도에 넘어왔던 예산까지 포함해서.

○소병홍 위원  2013년도 예산집행실적이면 이 4억 8,700만 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3억 5,300만 원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뒤쪽에는 1억 7,10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2013년도 것만 예산을 이월한 것, 거기에서 작년도 것 지급하고 이런 이월되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차이가 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이것은 사억 팔천 얼마이고 이것은 일억 칠천 얼마이란 말입니다.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쪽에 있는 예산서에 4억 8,700만 원은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몇 가지 예산과목이 있는데 합쳐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4억 8,700만 원이 됐고, 이쪽은 단순히 천연가스만 나누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가스비도 많이 보조를 해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저녹스버너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녹스버너는 공단지역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전북에너지라든지, 상공에너지에서 열 공급을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 기업체에서 취소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저조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난방용이 아니고 주로 산업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 것도 보일러인데.

○소병홍 위원  이게 거의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실적이 너무 저조하네요.
  이것 담당하시는 분들은 홍보도 좀 하시고요.
  그리고 환경위생과 업무도 많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 닿는 문제들은 악취문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악취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고, 주민들이 얼마나 느끼는 것 같습니까?
  악취가 해결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점수로 준다면 몇 점이나 되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올해에 특히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웠고 또 다른 때보다 일기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시민들이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또 피해가 좀 있었고요.
  그 전에 살던 동아아파트라든지 우남아파트 이런 데보다 새로 부송동에 들어온 영무예다음이라든지, 오투그란데라든지, 동산동은 휴먼시아라든지 이런 신규아파트에서 주로 민원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 맡는 민원이다 보니까…….
  그전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뭐 이렇게 났으니까 좀 참고 지냈는데, 새로 이런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악취상황실을 동아아파트나 우남아파트에다가 직접 상황실을 만들어서 1월부터 저희들이 강력대응을 하고요.
  지금 전북녹색환경센터에서 그 기준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1월 달, 2월 달이라든지, 3월 달, 4월 달에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 측정이 가능하고 또 1,2산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에는 바로 악취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2015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갑니다.

○소병홍 위원  말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는데 와 닿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조용합니다. 그것은 계절적으로 잠잠했다가 또 여름 되면 난리이고…….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 주민들 몇 사람들 보면 이사 가야겠다고 그래요. 여기서는 도저히 못살겠다고.
  어떤 퇴직공무원은 거기에 와서 이렇게 골프장도 보고 전원이라고 해서 왔는데 냄새 때문에 도저히 이사 가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기안 아파트 쪽에 많아요.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뭘 하고 뭘 하고 말로는 무성하게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 와 닿는 것은 없지 않느냐.
  실제 와 닿는 것이 있게끔, 말을 않더라도 주민들이 ‘야, 이것을 시에서 좀 노력하고 있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별로 그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래서 도에다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도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라든지 저희들이 강하게 대응을…….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악취가 저감할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노력한 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느낄 때에 정말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왕궁지역 너무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리하는 데서 왜 데모했습니까? 그 직원들 데모내용이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거기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해달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단가를 좀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에 처음 할 때에 연에 얼마씩 주기로 해서 다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부 협상을 좀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은 돼 있지만, 협약한 내용이 있지만 협약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일단 추가적인 협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잖아요. 완벽한 협약은 아니니까요.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로써는 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저희들하고 그쪽 의견하고 조금 다르다보니까 그쪽에서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이렇게 한다고.

○소병홍 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서 물론 협상을 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특히 그 사람들이 데모했다는 것을 보고 ‘야, 참 웃긴다.’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엉망인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은 없는 게 아니라,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발생 않는다는 보장이 또 있습니까.
  그다음에 왕궁에는 참 여러 가지 얘기 아까 이상열 위원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잘못돼 있다. 왕궁단지에 접근하는 방향이 설정이 잘못돼 있다. 그래가지고 주위만 이렇게 건들고 요란만 하고 돈은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게끔 정책수립도 잘못돼 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왕궁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업축사 매입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업축사 매입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현재 영업보상이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영업보상을 안 해줍니다. 그냥 협의만 매수하고 건축물하고 토지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돼지 키우는 가축분뇨 농가에서는 영업보상 없이, 식품클러스터도 영업보상을 해 주는데 우리는 영업보상을 안 해 주니까 매도를 않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영업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영업보상 요구액이 대충 뭐예요?
  평당으로 나옵니까, 두수로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두수입니다.

○소병홍 위원  두수에 얼마씩이나 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한 4만 원 정도 저희들이 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한 마리 키우는데 4만 원?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지금 한센인들은 아까 얘기대로 전부 70대 넘었습니다. 노동력을 거의 잃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더 성업이에요. 그런 규제부터 서서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사람들이 평당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현재 4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40만 원은 우리 감정가격이고, 협의매수한 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번에 토지 생태하천 하는 데요, 7만 8,000원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말고 축사매입.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축사가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80만 원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식품클러스터 그 땅, 거기 말썽은 나고 있지만 얼마씩 매입한지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높게 잡혀 있습니다. 왕궁 쪽이 감정가는 높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10만 원대예요. 1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하는데 40만 원을 줘도 그 사람들은 싸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식품클러스터하는 데는 10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4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안 팔고 70만 원 달라고 하는지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쪽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축사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규제를 해 주고 앞으로는 이 한센인들이 안 오면 축사를 못한다, 이런 것을 매기면 그렇게 비쌀 일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못합니다. 앞으로 2015년까지 건축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뭐를 못해요, 축사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앞으로 언제까지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2015년까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한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축사가 2015년까지 하면 연장은 몇 년 합니까? 없어집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2년이든, 그것은 시에서.

○소병홍 위원  그러면 2년 후에, 2017년도면 거기가 없어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건축제한을 건축을 못하게끔 돼 있잖아요.

○소병홍 위원  건축제한을 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지만, 건축제한을 않는다고 해서 축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축사는 거리로부터 몇 m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가축사육조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규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자연히 놓아두면 2017년도면 자연히 없어지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거기가 여러 가지 조건이 현재 축산공공처리장도 있고 또 보조금도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15년까지는 가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저희들도 일단 건축조례가 연장을 한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까지는 건축을 또 못하고, 또 새로운 건축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가축사육조례에 거리가 돼지축사는 2㎞면 2㎞, 1㎞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규시설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을 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얘기가 길어지는데, 제 얘기는 저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없어진다면 이 가격이 40만 원, 70만 원 갈 일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거기에서 한 것이잖아요.

○소병홍 위원  감정이 40만 원에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서 협의매수를 안 해 주는 거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영업보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보상이라고 하지만 땅 값은 40만 원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좋은데, 영업보상.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2015년도면 끝나는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돼지를 거기에서 키울 수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다른 데도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병홍 위원  그 자리에서 계속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 빨리 40만 원이라도 받고 나올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거기에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센인이라서 팔면 다른 데로 가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현재 하시는 분 성분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다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분뇨처리비용도 제 가격에 받아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뭘 지금 그렇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반농가는 다 그렇게 합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 농장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요. 농장 밖 말고 농장 안에 들어와 있더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면 처리비용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요.
  지금 농장밖에 사람들 처리비를 감면을 하고 있죠, 뭘 똑같이 일반인하고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리고 가서 보면 일반인과 한센인을 구분하기가…….
  한센인 앞으로 명의가 돼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주를 보고 실제 하는가 해가지고 구분을 해내야죠. 가짜 이름 쓰고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을 하는 게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닌 사람들은 과감하게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분뇨처리비를 제대로 받는다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현재 농장장들이 일반인들은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고, 거기에 일반인이라도 그 안에서 보통 10년, 15년 다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는 못 들어옵니다.
  기존 보통 있던 일반인들은 10년 이상 산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 저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이 접근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 놔두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저것 바이오 순환림 심고, 뭐하고, 이것 해결방법이…….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면서 겉만 도는 거예요.
  실제로 사육을 못하게끔 어떻게 제재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땅을 매입하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접근이 안 되고 사이드에서만 도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하여튼 그렇게 위원님 생각처럼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뭔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업무도 많고 고생이 많은데 수고가 많습니다.
  호식식품, 결과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호식식품 결과 나와 가지고 지금 고발하고요.

○김충영 위원  고발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고발하고 폐쇄명령 내려 가지고 지금 청문 중에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폐쇄명령까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 정도로 잘못이 컸다, 이런 얘기잖아요. 위법사항이 좀 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 내용이 뭐였어요, 위법사항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단 배출시설 신고를 않고.

○김충영 위원  원래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인데.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않고 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 때문에 일단 신고대상인데 신고를 안 했고, 그러나 신고가 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폐쇄명령으로 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조업정지 이런 것으로 나가는데 일단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니까 폐쇄명령으로.

○김충영 위원  우리 행정에서 실수는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20톤 이하로 물 사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20톤을 넘었습니다.

○김충영 위원  나중에 보니까 오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쉽게 말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왕궁지역은 악취관련해서 관리지역대상 이런 것하고 그게 산업단지만 가능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산업단지만 말하는 것이지, 축사 이런 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사실은 냄새는 하여튼 더 심한 것 같은데.
  1,2산단이 관리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하고 우리 익산에서 보면 크게는 두 곳이 악취가 좀 심한 곳인데, 둘 중에 하나 없어지면 우리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쪽에 악취가 어느 정도 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는 공단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이것을 맡는다 하더라도 유해하지는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다 맡고 살았던 것이고.
  그러나 공단에서 오는 것은 화학물질 악취이다 보니까 건강까지 같이 피해를 호소하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악취가 더 이렇게.

○김충영 위원  그래도 만약에 공단이 그렇다, 그러면 공단시설을 우리가 많이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오히려 축사 쪽보다는 공단 쪽을 감시하기가 더 용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사실은 잡아내는 기관이 뭐가 나온다, 그러면 아, 저것 뭐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것까지 역추적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잡아내기가 더 쉬울 수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조금 우리시가 안타까운 것은 올해 관리지역으로 신청을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전에도 신청을 했는데 도가 받지 않은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 전에 신청을 하지는 않고 사전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신청 자체를 우리시도 안 했더란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왜 안 했을까…….
  이게 사실은 과장님도 보기에 이 1,2산단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이 좀 늑장.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도의 생각이 지정권자는 도지사인데 도의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라든지, 또 기업유치라든지, 또 우리시만이 아니라 정읍, 김제, 완주 이런 데 민원이 있는 공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하나 했을 때에 선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도가 처음부터 그것을 받지 않으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이런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여기를 받아주면 다른 지역도 계속 들어올 것이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관리지역으로 될 것 같죠?
  발표 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안 났는데 저희들이 되게끔 노력을 해야죠.

○김충영 위원  그래요. 이것 노력해서 좀 되게 해서…….
  그러면 약 두 배로 감시가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 두 배도 바로 두 배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기준은 도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1,000인데, 엄격한 기준은 500입니다. 그런데 500으로 하려면 도에서 또 조례를 지정을 해야 500이 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좀 강화를 해서, 관리가 되지 않고는 우리 시민들이 아까 좋은 말씀 다 나오잖아요.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질문이 언뜻 나왔는데 영명농장이 잘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산됐다고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현동 악취문제를 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악취도 악취지만 사실은 그전에 거의 될 듯이 저도 계속 보고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거의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에게도 곧 거기에 전원마을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것 참…….
  물론 우리시가 전원마을을 조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면 어떻게 우리도 할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우리 평화동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이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불신이 쌓이더라고요. 거짓말쟁이가 돼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 말을 믿고 가서 곧 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덩달아 “이제 안 한 대요.” 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우리 행정이 거의 관여를 해서 하는 줄 알아요.
  아마 이 영명농장 건도 그럴 것입니다.
  모현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시가 좀 많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무산이 됐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것도 우리시에 대해서 불만이 와 버린단 말이에요, 농어촌공사한테 불만이 가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꾸 말들이 있었는데 안 돼 버리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함열 상조부락 옆에 살아서 한센인 마을은 좀 압니다, 그 상황 돌아가는 것을. 제가 바로 옆 동네 살았거든요.
  그런데 왕궁지역을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 정책적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두 이상 초과분만 외부처리를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2,500두이다, 그러면 500두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게 맞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2,000두 이상은 아예 그것 전체 빼내면 안 됩니까?
  그냥 ‘당신네들은 다 우리가 못하겠다. 우리는 2,000두 이하로 키우는 곳만 하겠다.’ 혹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반발은 있겠지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실질적으로 그 폐수를 외부로 가져갈 곳만 있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밀고 나가겠는데요. 갈 데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분 이상은 외부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일부 대농가 한 곳에서 200여 톤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스스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아까 5ℓ, 이렇게 규제하고 총량할당을 했잖아요. 그것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안 받으니까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외주로 보내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전체를 맡기에는 아마 그것도 어려울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는 저도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런 각도로 접근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돈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도 우리 이상열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나아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으로 보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업축사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매입이 돼야 되는데, 현행법률 쪽으로 현재는 영업보상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현행법이 그래요.
  사실은 법을 더 초과해서 그분들이 달라는 얘기에 불과하니까…….
  법에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다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데 돼지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팔고 싶은 것은 아니고, 정부사업에 팔고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영업보상 없이 하는 정부정책이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는 저도 보상을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런데 묘하게 지금까지는 그런 선례도 없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축사를 매입을 안 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디선가 무슨 사업하면서 축사도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런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정부사업에 대해서 공익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게끔 돼 있어요.

○김충영 위원  그 영업보상을?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럼요,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아까 생태하천이라든지 처음에 발을 낄 때에 영업보상 없이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서로 조정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된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유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물론 이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 현업축사 매입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다만 떠 넘겨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시가 ‘현업축사가 해결이 안 되고는 이것이 어렵습니다.’ 자꾸 그렇게만 얘기하면, 중앙정부만 해라. 우리가 사실은 사업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도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축사를 하면서 좀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쿼터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돼지를 키운다든지 증가되는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건축이 어려우니까 신설은 좀 어려워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도 없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을 부수고 다시 지으려면.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안 부수고 그냥 거기서 계속 하는 것은 유지가 가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기한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은 계속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700톤 이상을 처리도 못해, 양도해, 그래서 이 총량도 좀 규제하고 이러는 것인데, 돼지를 키우고 내보내는 것이 사실은 제가 봐도 아까 장마철 이런 때에는 더 심하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왕궁지역에 있는 양이 사실은 총량이 벗어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현재 이미 벗어나고 있다, 그게 사실은 팩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관리감독을 잘해서 스스로들 좀…….
  그 규제가 자꾸 감독이 심하고 그러면 스스로 줄이고 맞추려고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그 노력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축사를 규제하는 법률이 관련조례에 의해서 돼지는 2㎞, 닭은 현재.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300m.

○손문선 위원  닭이 300m예요? 1㎞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닭이 1㎞입니다.

○손문선 위원  소가 500m?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가 300m.

○손문선 위원  그런데 관련된 법률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또 관련된 건축법이나 관련된 주택법이나 이런 타 법률에서 규제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각 법을 지키고 조건에 맞춰서 틈새를 노려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이 개정되는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이 사각지대에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법의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있어요?
  타 법률에 의해서 조건을 갖춰왔단 말이죠. 주택, 건축 관련된 법률 그리고 가축조례와 관련된 법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에 의제처리로 주택과에서 저희 것까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과에서 주택과에다 보내줍니다.

○손문선 위원  의견만 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의견이 아니라 신고수리사항, 신고됐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내주기는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사업장에 타 법률을 다 지켜가지고 환경위생과에 의결을 달라고 협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는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저희과에서는 그런 것을 바로 내주는 게 아니라 주택과에다가 우리가 의견만 내요.
  건축허가에 관한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곳은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적법하면 신고수리를 해줍니다.

○손문선 위원  적법하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제가 발의했던 조례가 악취조례인데, 그 부분은 그 시설로 인해서 환경에 그런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충분히 영향을 고려해서 인·허가를 해야 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검토는 합니다.
  위원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어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좀 애매모호했는데, 위원님 그때 조례한 이후로 그 근거를 제시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고시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고시해 놓은 것 없어요?
  일정하게 배출사업장 관련된 인·허가 관련돼서.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쪽에 있는 청소과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과에서 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쪽은 폐기물관리 쪽이라서.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도시계획 관련된 도시개발과에서 주택택지 개발하는데 환경위생과에 의견을 줘서 ‘이곳은 악취에 우려가 된 지역이니까 적절치 않다.’ 해가지고 그런 것을 인·허가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축사부분도 단순히 1㎞, 500m 지켜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지역이 어쨌든 풍량이나 풍속, 그간에 과정 속에서 악취유발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 주지 말아야죠.
  이 문제를 해결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악취문제요, 어쨌든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악취문제를 해결할 때 축사문제나 환경기초시설이 됐든 공단문제나 다양하게 악취원인이 있는데, 축사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장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그것을 도려내서 나중에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축사를 운영하는 환경개선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악취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악취를 저감시키려고 하는 그런 투자부분도 같이 병행돼야지, 뭔가 하나에 이렇게 되면 다 해결되겠다고 가버리면 그간의 그런 고통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에 이것을 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시장님도 미생물로 악취를 저감했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어쨌든 그런 효소가 됐든 미생물이 됐든, 기타에 그런 생물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축사시설에 대한 현대화가 됐든, 운영방법의 개선을 통해서 악취를 줄이려고 하는 자체노력도 같이 가야지, 뭔가 이렇게 도깨비방망이 같이 두드리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시민들 속이는 결과밖에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장관계자한테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도 계속 냄새가 납니다. 포기하고 사니까 그렇죠.
  10시 대에 나기도 하고, 새벽 1시에 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부도덕하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익산이 악취관리지역으로 묶으려고 하고 시민들 여론이 있으면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 품게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운영상에…….

○손문선 위원  그래서 공단환경기술인들이 자기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참 그 부분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는데 시설을 개선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선은 바로 안 되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분들의 어떤 사업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자가 줄이려고 하는 자기노력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관리지역으로 묶지 말아달라고 하든지, 우리도 노력하니까 입장 들어달라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자기 입장만 고수를 해버리면 그것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를 못하지.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서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가는 것이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비용이 비싸긴 하지만 공장별로 악취배출물질에 대한 성분조사가 가능하대요.
  제가 그때 지문제도를 얘기한 게 있었는데, 비용이 하나 하는데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비싸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냄새가 나오면 누가 풍겼는지 뻔히 지문 추적하면 다 범인을 잡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질이야 중복성이 있겠지만,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협의회 언제 구성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11월 중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생업소 관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몇 페이지요?

○손문선 위원  25페이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관리는 하셨는데 지도점검 결과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지도점검에 대한 것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행정적으로 단속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있습니다. 행정처분 72개소 있는데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식품 쪽에 종사하고 있는 가게나 식당들의 휴·폐업 현황 알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희들이 폐업신고를 받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년에 몇 곳이 개업하고 몇 곳이 폐업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정확히 제가…….

○손문선 위원  몰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바이오순환림이나 폐업축사 매입 관련돼 가지고 시비가 2012년도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20억 원이 현재 반영이 안 됐고 2013년도에 42억 원이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을 마무리 짓는데 62억 원이 부족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은 이 폐업축사 문제는 돼지가 들어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새로운 건축제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액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산 확보는 안 되고 현재 있는 예산으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62억 원은 확보를 않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현재 예산으로 마무리 짓겠다, 그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축사를 사놓고 철거하거나 이렇게 순환림 다 식재할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다 못합니다. 그래도 78% 정도, 80%대 까지는 갑니다.

○손문선 위원  폐업축사에 있는 감정가하고 현업축사 감정가하고 어떤 게 더 비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일단 좀 차이는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현업축사가 더 비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감정한 것하고 익산시가 감정한 것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조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감정부분에 대한 서로 농가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 부분은 불만이 없고 영업보상에 대한 그런 불만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내년 비용지출계획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내년도 65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운영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세입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2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단은 보조금을 중단하고, 또 일반농가로 바꿔 가지고 현재 특수지역을 일반지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이번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현재 이곳에 돼지가 지금 몇 마리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11만 마리 정도.

○손문선 위원  옛날에 12만 얼마라고 보고 하시더만 줄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거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건축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곳들에 있는 분뇨를 이곳에 처리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나머지 농장 외에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있는 데는 현업축사 매입대상에서 빠져 있나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단 환경부에서 지역을 지정할 때에 그 면적을 자기들이 구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처리시설에서 거기에 나오는 배출분뇨도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이유가 돼지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그런데요. 일단 현업축사 매입은 3개 농장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현재 건축제한 고시된 곳, 공공처리시설 처리하는 곳 중에서 3개 농장 외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수가 몇 마리나 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1만 2,000두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셔서.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건의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문제는 공공처리에서 운영되는 범위에 있는 사육두수를 줄이는 게 관건 아닙니까, 네 돼지 내 돼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건의를 지금 환경부에다가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환경부는 작년까지인가 돼지를 현업을 줄인 게 5%밖에 못 줄였다면서요. 5,000마리 수준이라면서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사서 사육두수를 줄여가지고 분뇨량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현재 일일 분뇨가 총량으로 보면 얼마나 발생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920~930톤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요, 200톤 이쪽으로는 완료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써는 총량제 이후에는 거의 무단방류 되는 것을 못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께서 무단방류도 잡아야 되고, 위탁사육농도 줄여야 되고, 나중에 일반농가에 대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도 세입을 얻어야 되고, 폐업축사도 해야 되고, 바이오순환림 심고 다 하시지만, 문제는 근본적으로 돼지수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좀 해달라고 하는 신청을.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래서 이번 14일에도 그 문제 때문에 환경부 주관해서 관련 국장님들이 이 문제로 회의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거기에 대한 근본적으로 무단방류량이 현저하게 줄었다거나 안 했을 때에 시작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태하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추진실적에 보면 퇴적 축분을 개량토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타당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성분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지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중금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에다가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냄새를 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합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농촌의원은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한 악취가 엄청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것은 검토는 현재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물론 검토라고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안 자체가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 따라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농가에서 돈분 같은 것 살포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액비.

○이상열 위원  액비가 아니고 돈분을 살포합니다.
  액비라고 한다면 미생물처리가 돼 가지고 완전히 숙성이 돼야 돼요. 그것은 악취도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처리가 안 된 것들을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농가끼리 싸움이 나요. 또 다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이것을 방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농가 자체에 민원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퇴비 절감을 위해서, 쉽게 말해 시비량 절감을 위해서 뿌리고 싶어, 그런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냄새가 나니까 나에게 욕을 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규제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분 같은 것을 저장을 하잖아요. 이것을 저류조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제약조건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얼마 이상 이렇게 해서 확보를 하게끔 저희들이 신고할 때에 이런 것을 보고 신고를.

○이상열 위원  그러면 거리제한을 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을 결정을 합니까?
  농가에서 이것으로 인한 다툼이 꽤 있어요.
  물론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 자체가 어렵고 힘든 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잘 쓰면 사실은 굉장히 농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못쓸 경우에는 악취로 인해서 농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분 저류조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돈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시비를 대신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한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축산과하고 같이 하는데…….

○이상열 위원  물론 축산과하고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이것도 사실은 환경과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이것도 가건축물로 봐가지고 주택 외에는 다른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어 돈분저장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미생물도 넣고 효소를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봤다, 그럴 때에는 무엇에 의해서 이것이 제재 가능합니까?
  이것 가건축물 이외에는 다른 것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 가축 사용한 것도 별개이지 않습니까.
  농촌에는 그런 사례도 지금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면 동네 농촌마을에서 또 주민들끼리 잡음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긴단 말이에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돈분 이런 것들을 보면 농한기 때에 이게 유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 유출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도 우리가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구잡이로 살포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제가 알기로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숙성이 안 된 것을 살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악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엄청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도 같이 해봐야 하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다 시내권 의원이고 저만 농촌출신인데,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이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있으니까 과연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고민을 좀 해가지고 농민들 주민들 간에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튼 그것도 지도단속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법적인 어떤 제약이 있어야 지도단속이 가능하지, 그것이 권고로 가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냄새나면 악취를 담당하는 저희과에 민원이 오니까.

○이상열 위원  문제는 그것이 유출이 안 되게, 숙성이 되지 않은 돈분은 유출이 안 되게 막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돈분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집단급식소 몇 명을 관리합니까?
  인원이 있구먼. 50인 이상만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50인 이상.

○최종오 위원  그러면 50인 이상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74개.

○최종오 위원  익산시에?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리고 요양시설은 어떻게 위생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요양시설 50인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똑같아요.

○최종오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는 각 부서에서 검열을 하겠구먼요.
  그럴 것 아니에요. 50인 안 되는 데는 위생에 관련이 없는 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되겠어요?
  지난번에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린이집이 74개에 50인 못 되는 데도 많이 있죠? 총 몇 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230개.

○최종오 위원  230개 중에 74개가 50인 이상이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50인 이하로 되는 데는 각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지식도 없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저번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그런 데 있잖아요. 100인 미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데에서 운영을 하게끔.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환경위생과에서도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를 점검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가 요쿠르트가 날짜가 지난 것을 먹였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 주고 지난번에 제가 희망복지과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또 노인요양시설 같은 데 집단급식신고할 때에도 좀 수고스럽지만 어른들 먹는 것,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도 먹는 것 제대로 주는 데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여튼 철저한 감독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얘기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연락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과장님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애들 식단하고 영양 이런 것 하는 데이고 관리감독은 않죠. 그러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렇게 말 나왔으니까, 어린이집 이번에 석면조사 했습니다. 그것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기준이 심각하게 나온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현재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12월 21일까지 받고 있으니까.

○김대중 위원  조사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조사하고 있고.

○김대중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은 조사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결과 다 나왔던데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희 위원들 책상에 다 줬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석면에 대한…….
  그래서 예산도 계상을 하고 다 했던데.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도 있는데요.
  직원분 누가 나가셨는가, 어디가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위원님, 아직 그 자료는.

○김대중 위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신축한 데도 석면이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석면의 양이랑 이런 것들 수치로 딱 나와서 어디 어린이집은 어떻게 딱 나온 자료가 있던데요.
  그럼 그것이 허위자료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지금 석면조사 대상시설은 민간인들은 148개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12월.

○김대중 위원  민간 말고, 제가 말씀드린 데는 국·공립.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82개소인데요.
  저희들이 12월 21일까지,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건축물 중 500㎡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 8월부터 12월까지 푸른환경연구원이라는 데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53% 정도 조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위원  53% 조사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성청소년과에서 석면피해에 대해서 퍼센티지나 이런 것이 어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 이런 자료가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여성청소년과에서요?

○김대중 위원  그럼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지금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자료가 안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어떤 자료를 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영명농장, 거기는 우리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거기 소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축산업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그것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업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원래 업무분장상 축산과로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희가 감사 때나 이런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때 전임과장님께서 법이 있어 가지고 농어촌특별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농산과에 있는 법안 때문에 농촌마을 만들기사업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대중 위원  그것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농어촌공사 올 신문에 보니까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는 않겠다, 거기까지만 됐는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요.
  어쨌든 축사에 대한 악취는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총괄은 하고 있고요.

○김대중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행정에서 오산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시장님 입회하에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송학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악취를 제거하겠다, 라고 행정에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캔슬 났습니다. 캔슬이 났는데 그것은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은 신문 보고 압니다.
  시장님은 그것을 나중에 사서 공영개발기금으로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에서 신뢰를 얻어야 되겠냐는 얘기죠.
  캔슬이 났습니다. 사업을 않기로 했는데, 시장님은 면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공영개발기금으로 그것을 싹 다 매입해서 하겠다, 공영개발기금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장님 말씀은 사업주체를 농어촌공사에서 부정적 의견을 낸다고 하면 경영개발과 쪽에 한번 검토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과에서라도 계획된 단계에서 올라가서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업무보고나 결산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영개발기금을 투자해서 거기에 몇 십억을 투자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에는 간담회나 이런 것 전혀 없이 “공영개발기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공영개발기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공영개발기금으로 여기를 개발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아보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것은 알아보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일단 의회에 보고 되지도 않은 공영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먼저 질렀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담당 주무부서인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도 그런 사업 자체를 모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위원이 얘기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에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 모여 놓고.
  일단 의회에도 먼저 보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과에서나 이런 데에서 입안이 돼서 시장님의 결재사인이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부서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질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일처리가 되겠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송학동하고 오산면, 모현동 일원에 악취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간담회할 때에 시민단체나 우리과에서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송학동이나 오산면에, 영명농장에 대한, 서부지역에 대한 그것이 전혀 배제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잘 하시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말씀하세요.

○최종오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 해가지고 마무리 대책에 음식 맛 자랑대회 개최를 지금 중앙동에서 한 것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8일에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것 성과가 뭐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까 물어봤어요.

○최종오 위원  물어봤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청소과장 옥용호입니다.
  청소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심지영 담당.
  폐기물관리 노계홍 담당.
  자원재활용 서정인 담당.
  자원시설 박기선 담당.

○위원장 김정수  43쪽부터 해 주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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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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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환경공단에서 하는데, 그게 공기업 대행을 해라,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어떤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환경부에서 이게 정해져 내려왔다고.

○김충영 위원  그냥 업체가 이미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가정에서도 가끔 보면 이렇게 사소하게, 많지 않게 건축폐기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살다가 보면 좀 천장도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벽돌도 나올 수 있고, 하여튼 건축적으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면서 폐기물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우리시가 배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요. 그 이상이 나오는 것은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거기에 계약해서 적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5톤 이하는 생활폐기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생활폐기물을 동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그 표지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동사무소에서 확인증을 끊어서 이렇게 업체로 가져가면 바로 수거가 되는 것으로.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돈 내고 하는 거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게 건축폐기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에 준해서 가격이 정해진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이게 5톤까지 돼요? 맞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아까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데, 시민참여 일제청소의 날도 있고, 또 하천변 및 취약지역 방치폐기물 처리도 하고, 불법투기도 단속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변 이런 것 취약지역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지역을 가보면 폐가나 공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폭 2m도 채 안 되는 이런 도로를 따라서 쭉 사는데, 거기에서 사는 집은 한두 집 살고 나머지 열 집은 안 살아요. 이게 폐가나 공가란 말이죠.
  그런데 그나마 좀 형태가 온전히 있는 곳은 누가 쓰레기도 불법투기를 안 해요. 그런데 반파돼 있거나 그러면 묘하게 그런 곳에 또 엄청 버려놓고 가요. 원래 그 토지주가 버린 건 아니에요. 토지주가 사실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어쩌면 반파된 건축자재 정도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버리고 갔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저도 민원을 해결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옆에 살고 있는 한 두어 분이 “내가 무슨 죄냐,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악취, 벌레 심한 곳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 의원한테 항변을 해요.
  저도 가만히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이분의 잘못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자니 우리시에서는 그 주인이 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치워라, 이런 공문발송하고, 아주 강하게 가야 과태료 정도.

○청소과장 옥용호  청결유지명령 정도.

○김충영 위원  그렇죠, 겨우 이 청결유지명령까지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이게 주택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가들 있잖아요. 장사도 안 하고, 주인도 거기에 살지도 않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 근방에 장사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민원을 넣어도 답변은 이 청결유지명령 내리고, 개선이 안 되면 또 별 방법이 없나 봐요.
  그러면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전체적인 관리면에서 볼 것 아니에요. ‘아, 우리시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구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기 살고 있는 분이 무슨 죄라고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 민원들이 사실은 많이 어떤…….

○김충영 위원  신흥지역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 도시가 건설되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없고 주로 방치된, 사람이 많이 떠난 곳, 과거에는 살았는데 떠난 곳.

○청소과장 옥용호  이런 민원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요.
  송학동에도 그런 새맛뜰 근방에 불나가지고 방치해놓은 데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김충영 위원  저희지역도 많아요, 불 나서 방치한 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래서 결과적으로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치운 사례도 있고 한데, 이것이 지금 대부분 건축주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장기간 뭔가 치워지지 않고 방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책임은 토지주나 건축주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도심의 이런 미관에 문제가 있는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서 이런 부분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현황파악을 해보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관 쪽으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청소과의 도움을 받아서 치운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미관으로 판단하기에는 도로변이어야 되고 좀 큰 도로변 이런 것의 개념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주 그냥 뒷골목, 옛날로 따지면 뒷골목이에요. 일반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뒷골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또 이 미관하고도, 눈에 일단 안 띄니까…….
  그런데 보기만 흉한 게 아니라 악취, 벌레, 썩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이것 참 그분들한테 설명할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만들든지, 그런 것이 우리도시에도 신흥지역 말고 구도심 지역에는 많이 있다.
  아까 송학동, 평화동 특히 갈산, 중앙, 창인, 옛날에 주현동, 그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에 자취하고 세 들어 살고 한 그런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거기에 그나마 남아서 살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도 그분들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살고 있는 분의 잘못은 없다. 그분들이 굳이 잘못이라면 원래 살았던 곳 지키고 경제적으로 약해서 좀 싼 곳에서 그런 열악한 곳에서 사는 죄밖에는 없지, 자기가 갖다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름이 이렇게 두개로 쓰더라고요.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도 재활용센터라고 그냥 하면 어때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 용어를…….

○소병홍 위원  용어가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은 알아도 처음…….
  그렇게 하고요.
  이것을 이번에 50억 원을 들여서 완성을 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대효과가 뭡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무래도 지금 재활용품이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수거가 작년보다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분리선별을 해서 뭔가 매각도 하고요.
  그렇게 해 주면 자원이 뭔가 재활용되는 이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이 5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한단 말입니다. 시비가 35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와 닿는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현대화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절감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냐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인건비 절약보다는 전에는 재활용쓰레기를 제대로 다 분리선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이 기계의 현대화, 이렇게 하는 것은 선별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게 기계로 했다고 해가지고 일하기 편해지고 간편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지.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컨베이어 타고 쭉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재활용 양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재활용 수거가 그만큼 또 늘어나니까 선별률도 아무래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우리가 위탁을 줄 때에 기계화, 현대화가 되면 인건비가 준다든지, 선별을 많이 해서 판매수익이 는다든지 하면 위탁비하고 이게 연관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지금 재활용 수거량도 증가하고 이렇게 선별률이 늘어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거기에 판매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와 닿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재활용 양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재활용 양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별하는 양이 늘어나야 돼요.
  과장님, 지금 한 반절은 들어왔다가 그냥 소각장으로 가는 것 아시죠?

○청소과장 옥용호  현재 저희시가 9월 달 것 따져보니까 지금 선별률이 한 61% 됩니다.

○소병홍 위원  좀 늘어났구먼.

○청소과장 옥용호  예, 좀 늘어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 반절 정도가 재활용품이라 모아가지고 거기 와서 다시 골라지고 다시 소각장으로 가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아무래도 현재 시스템이 뭔가 아까 현대화 되기 전에는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진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재활용품이 아닌 것을 재활용품에 넣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품에 안 넣으면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들여서 버려야 되는데, 재활용봉투에 넣으면 봉투 값도 안 들고 그냥 재활용품으로 그냥 날아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기계가 현대화 돼가지고 재활용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집에서 배출을 할 때에 이게 과연 재활용이 되는 품목인가, 아닌가를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재활용품에 넣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는 재활용품이 돈이 안 되면 다시 반절 정도는 소각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제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일리는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이 재활용품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교육을 저도 몰라요.
  나도 우리집에 봉투를 나름대로 구분해서 놓는데, 재활용으로 가면 반절 정도가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데, 이것이 과연 재활용품에 넣으면서도 이것이 가는 것인가, 아닌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품목은 재활용이 돼서 가고, 그것을 거기에서 어렵게 선별해가지고 다시 소각장으로 가는 품목이 뭐이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잘해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 44페이지 보면 성과에도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성과가 아닙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수집운반을 성상별로 나눠서 이렇게 대행을 한 부분에 대한 성과로 저희들이 좀 나타낸 것이고요.

○소병홍 위원  수거량이 늘어났다고 성과가 아니고 실상은 선별양이 늘어나 가지고 재활용을 많이 해야 그것이 성과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야산에 쓰레기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것 좀 치워달라고 하는 몇 가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산에 가서 몰래 버리고 가는 것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시에서 치워줄 의무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버리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 감시를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렇죠, 그 현실은 잘 압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일부는 저희들이 방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치워주기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신고 들어오면 치워주기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치워줘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센터, 거기 지금 팔봉, 삼성동에 1,900만 원이 감면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몇 개월 치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이 지난 6월부터 한 것이니까요.

○소병홍 위원  4~5개월 되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 4개월 정도…….

○소병홍 위원  4개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지금 9월 말로 업무보고가 작성이 됐으니까요. 한 4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4개월 치라면 대충 예측했던 액수하고 거의 맞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거기 체육센터, 거기에 축구장 어둡다고 많이 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축구장이요?

○소병홍 위원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라이트를 갈아주는데 완전히 안 갈아주나 보더라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전에는 이것 주택과에서 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주택과에서 일부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는 주로 농촌에 있는 슬레이트를 120㎡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주택과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택과도 하고 있고 또 청소과도 하고 그런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72%인데, 지금 총 310동이 올해 안에 다 될 것 같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열 위원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희들은 슬레이트만 치워주는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주택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인식을 해서.

○이상열 위원  주택과에서는 지금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은 비슷할 것 같은데, 240만 원 정도.

○청소과장 옥용호  농가에서 이것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주택과에서도 이것을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요.
  많은 이유는 뭐냐면 자부담이 꽤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여기가 120㎡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0㎡ 정도 나온다, 그러면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적은 것은 거기에서 환산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하고요. 그 나머지는 다른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 이것은 면적기준으로 하지 말고 중량기준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지금도 농촌에는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개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슬레이트를 안 걷어내고 지붕개량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이 꽤 들어간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중량 기준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것은 환경부 지침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포인트가 4대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이상열 위원  이것을 국비를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자부담이 꽤 많이 들어가요.

○청소과장 옥용호  이게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5대5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5대5로 올려도 결과론적으로 볼 때에 자부담은 똑같이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시비부담률을 좀 줄여주는 것밖에 없지, 자부담은 똑같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작년에 태풍이 두 번 지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태풍피해로 인해가지고 슬레이트가 날아가고 이러니까 지붕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일괄처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일괄처리를 했어요.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태풍올 때에 이것을 걷어서 자부담 없이 일괄처리를 시켜버려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결과는 지금 자부담률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을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 하시는 분들은 노인, 고령자층으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면 72%만 한 것도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거의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좀 더 현실성 있게 대책을 수립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개량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위에다가 덮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목적은 석면 관련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실제 석면보다도 지붕개량이라고 하는 취지가 더 앞서기 때문에, 실제 농촌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영세하다 보니까 대부분 위에다 덮어씌우는 것으로 갈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했는데, 현재 직원들의 이동과정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는 행복나누미에서 가로청소 재활용 수거업무를 6개월 동안 맡았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재활용 쪽.

○손문선 위원  환경미화원 몇 명 그쪽으로 가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25명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번에 새로 성상별로 하면서 금강공사에 복귀하신 분이 몇 분 복귀했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금강공사에 복귀가 15명 하고요, 제이산업으로 10명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행복나누미에서 몇 분 뽑으셨죠?

○청소과장 옥용호  35명 뽑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래 25명이 하셨던 업무를 35명으로 늘린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늘린 사유는 뭐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25명으로 업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민원도 좀 있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절감을 통해서 이쪽에 부족된 인원을 충분히 인건비 가지고 충당할 수 있겠다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하반기에 8월에 진행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예상을 해보니까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절감 효과가 있어서 그것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금강공사는 절감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행복나누미나 이쪽 추가인건비 발생은 고려를 해보셨어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이 절감부분 가지고 행복나누미의 연봉 2,40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충당해서 뭔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으로 진단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더 되죠?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총액으로 따지면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가지고 이게 행복나누미의 35명 인건비가 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한테 보고서 갖다준 것 보니까 인건비가 한 2억 원 정도 더 많던데요.

○청소과장 옥용호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했더니 연차수당이나 연장근무수당, 이 절감부분 가지면 충분히 부족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5명이 했던 업무를 35명으로 늘린다고 했을 때에 10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성상별로 청소업무를 할 때에 금강공사 노조원들을 그쪽에 배치할 때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중에 인원이 줄어들었을 때에 이 부분을 메우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5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중에 퇴직도 하고 그러면 실제 신규업무 자체는 일반 건설노임단가로 해서 이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볼 때는 숫자가 줄어든 만큼 비용이 준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과장님 전 과장님 계실 때에 그것이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된 부분은 보고서는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협의를 한 적은 저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금강공사에 계신 환경미화원의 퇴직이 발생했을 때에 신규채용은 또 미화원 수준으로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면서 지금 금강공사하고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퇴직하고 신규로 뽑는 환경미화원들은 지금과 같이 뽑지 않고 예를 들면 다른 잣대를 대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안전행정부에서 청소미화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단가를 적용할 때에 업무가 달라서 업무를 떼어내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1단계에 현재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을 고려를 했다가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첫 번째는 이 업무를 행복나누미에 6개월 동안 주시면서 실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의회하고 협의사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2단계에 오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싹 흐트러트렸단 말이에요.
  행복나누미는 행복나누미 숫자대로 뽑고, 업무는 업무대로 가져가고, 미화원들은 미화원대로 다시 복귀시켰고, 이런 식으로 다시 회귀가 됐단 말이죠.
  처음 얘기대로 되면 말 그대로 행복나누미가 이 가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하니까 일정 정도 자연감소될 때까지 여기에서 가지고 있고, 나중에 여기에서 감소되면 뽑을 때에는 건설노임단가로 행복나누미에서 뽑겠다고 하는 게 원래 협의사항이었죠.
  기억 안 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임 과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강공사나 제이산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결원이 발생할 때에 결원을 메워주지 않는 쪽에서 예산을 절감할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죠, 안 메워주면 시간외가 또 발생하는데요.
  그 숫자 부족한 만큼 나머지 숫자가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량을.

○손문선 위원  업무량을 어떻게 조정을 해요?
  현재 금강공사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15명까지 포함해서 현재 권역을 맡아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자연발생적으로 퇴직을 하면, 줄이겠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구역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마이너스 낸 만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노동강도가 더 세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100명이 했던 업무가 10명이 자연감소가 돼서 퇴직을 하셨다고 보게요. 그러면 조정한다고 인건비가 줍니까, 노동 강도가 더 세진만큼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지요, 각종 수당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그래서 이분들도 삶의 질을 향상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휴일에 좀 쉬어준다든지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해가면서 예산을 종전에 예산 범위에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현재 업무 자체가 원래 계획했던 부분이 취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나누미에 35명이 적정하냐, 이것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로 재활용품 수거업무 35명을 늘린 것 아닙니까. 35명을 늘릴 때에 어떤 기준과 잣대로 늘렸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 25명이 했던 업무를 35명이 하면 10명이 늘어난 거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당초에 금강공사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연가나 연장근무수당 이런 것을 주로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미화원이 부족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어서, 실제 25명이 복귀하면서 연차수당이나 이렇게 연가를 가도록 하고요.
  실제 25명이 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연가나 연차를 이렇게 못가니까 그만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지금 35명을 적정인원으로 전임자들이 진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채용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뽑았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나서 알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25명이 했던 업무가 어떠했던 부분에 노동 강도가 세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할 숙제를 갖고 있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가로업무를 갖다가 25명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렇잖아요. 인건비를 떠나서 위원들이 볼 때에는 25명이 할 수 있는 업무를 35명이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느닷없이 10명이 늘어났는데.

○청소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손문선 위원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부분은 기존에 해왔던 것이니까 빼고, 그다음에 일반 가로에 있는 부분을 수거를 하는데 과연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판단을 한 다음에 이것을 보고를 하고 “우리가 이 숫자를 35명으로 적정하게 잡겠습니다.”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나누미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계약이 언제죠?

○청소과장 옥용호  올 연말까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 연말이면 연말까지 자체운영을 해오다가 이런 숫자가 적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숫자를 늘려야 되고 나머지 금강공사는 다시 복귀시키고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죠.
  그런데 지금 실제 계약이나 이런 과정에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중간에 업무방식을 틀어버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금강공사로 다시 복귀하신 분들이 운전직들이에요?

○청소과장 옥용호  그게 지금 섞여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노조에서 위원들한테 불만이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위원들 보면 투덜투덜 해요, 뭐라고 하고요. 시의회가 다 시켰다, 이거예요.
  운전직들이 가서 가로청소 업무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과장 옥용호  운전원들은 운전원으로 배치를 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자리가 나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전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옥용호  전에는 연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빈자리에 교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운전원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정책방향을 틀고 실제 업무를 진행을 하시려면 충분히 우리가 협의해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풀어야지, 느닷없이 결정돼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담당 위원이 신문 보고 알고 이러면서 물어보기나 하고, 뭐라고 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누가 몇 명 뽑아요?” 물어보면 뽑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위원님들 아셨어요?
  실제 전에 신승원 과장님 계실 때에, 계장님이랑 보고서는 갖고 다니셨어요. 복귀시키는 것하고 복귀시켰을 때에 절감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제수당 문제하고, 신규로 뽑을 때하고 비용적정단가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봤지, 이걸 어떻게 할까 논의한 적은 없다니까요.
  본 것은 봤다고 얘기를 하죠, 거짓말 할 순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 부분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행복나누미 나갈 때부터 문제점을 우리가 전부 제기를 했었어요.
  금강공사에서 업무분담하면서 거기 나가면서 25명이 나갈 때도 임금차이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 청소과에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시 복귀시킨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지켜질지 모르지만 연차수당 어쩌고 하면서, 그 연차수당 이런 것도 쉬게 한다는 것도 직원들은 불만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강공사는 업무가 떨어져 나가는데 인원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아니죠, 금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이산업으로이렇게…….

○소병홍 위원  아니, 재활용 얘기만 하는 것이니까요.
  재활용 얘기만 하면 25명 업무가 나갔는데 인원은 복귀하면서 그 업무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그 정책도 청소과에서 잘못 수립했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시행했고요.
  또 그 인원이 25명이 한 것을 지금 35명이 행복나누미에서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임무를 그대로, 그러니까 업무는 하나도 변경이 없는데 인원만 35명이 늘어난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 맞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는 그대로 있는데 인원만 35명이나 늘어난 거예요, 이 분할하면서.

○손문선 위원  10명이 늘어난 거죠.

○소병홍 위원  아니, 25명이 금강공사로 또 들어왔으니까 그 업무까지 하면 35명이 그대로 늘어난 거라니까요.
  어때요, 제 얘기 틀려요,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게 분할하면서 35명이 늘어나서 하고…….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25명이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데 35명을 뽑았어요. 35명을 뽑았는데 실질적인 봉급체계로 모든 것을 따지면 오히려 지금 이 35명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연봉 4,000~5,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2,400만 원 짜리로 뽑아놨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끓어오르는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대안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회의록 뒤져보면 나와요, 이런 임금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인원을 보내려고 하냐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위원장 김정수  맞습니다. 얘기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가서 하면 뭐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기억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임금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거기서 신규로 뽑아서 하지, 왜 인원이 가서 그 임금 주면 임금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달 하다가 복귀시킨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생길 것을 얘기했는데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복귀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인원은 또 10명을 더 늘려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행복나누미에 25명이 하던 것을 10명이 늘어나서 하는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지만, 35명에 10명이면 한 30% 돼요. 30% 넘는데 그 인원을 늘릴 인원을 더 쓸 만한 요인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분석을 정확히 우리 청소과에서 하고 했냐,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만 얘기할게요.

○손문선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철은 입찰했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입찰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입찰가가 얼마였죠, 그때 예산서 할 때에?

○청소과장 옥용호  톤당 26만 1,000원이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6,000만 원이면 9월까지 6,000만 원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9월말까지.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세외수입 예상액이 1억 원이 넘지 않았나요?
  일억 얼마인가 그랬을 거예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산서에 1억 1,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면 세외수입에 적정하게 올라온 거예요?
  부족하겠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조금 부족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대로 적정하지는 않네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전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지만.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런데 이것이 입찰할 때에는 소각처리 단가 높았을 때에 입찰이 된 것인데, 이것이 상당히 증폭이 심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위탁기관 만료했다는 재계약 체결 이 문제도 의회간담회 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원래 동의 맡을 때에는 재계약으로 맡았었어요.
  국장님, 그렇죠? 계약 연장.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계약연장이라는 것은 대우와 우주엔비텍과 컨소시엄하고 계약 연장한 것이죠?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조건이 그랬잖아요.
  원래 계약 연장이라는 것은 최초의 계약자하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동의를 계약 연장으로 맡았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대우라고 하는 곳은 컨소시엄 떨어져 나가고 주식회사 우주엔비텍만 남은 것 아닙니까. 단독으로 맺은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을 간담회 때에 얘기하셨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제가 몰랐어요. 간담회 참석을 안 해서 몰랐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때 그것을 중앙부서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최초에 재계약 연장을 논의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풀어서 다른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지, 왜 이 업체하고 다시 연장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중요한 하자도 남아있고, 중요한 기계적인 부분도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업체하고 다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계약연장의 뜻이었죠.
  그러면 집행부가 컨소시섬을 않고 단독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을 말씀한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기계적 결함이나 하자내용을 떠나서 어느 업체든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이지 않겠어요.
  왜, 대우엔지니어링은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집행부는 조건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말이죠. 다 기억 안 하실까요? 그렇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잘해보게요. 잘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소각로 운영에 있어서 집행부 스스로가 하자든, 기계적이든 다 떠나서 가동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어느 업체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옥용호  그런데 현재도 우주엔비텍이 사실은 대우건설의 자회사 격인데요. 실제 기술제휴가 대우건설에서 건설한 데는 전국의 한 7군데 정도를 실질적으로 이 우주엔비텍하고 같이 하다가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데, 대우건설하고 실질적인 기술제휴는 다 지금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주식회사 우주엔비텍만 했으면 계약 연장은 안 갔겠죠,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고.
  왜, 컨소시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최초의 계약당사자는 분명히 컨소시엄으로 돼 있으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 당시 얘기할 때에는 주식회사 우주엔비텍만 단독적으로 들어온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과장님, 이것은 신중한 문제인데, 재활용품 수거, 대형폐기물 수거, 또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이런 일들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업무와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이 봉급에 대한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것은, 이것은 화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하나는 변칙적 운용,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한번 언제 지적할 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세요.

○청소과장 옥용호  예.

○위원장 김정수  단지 이것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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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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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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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신승원
청  소  과  장	옥용호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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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