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72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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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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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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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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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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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도시공원과,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팀을 구성하여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송병철.
  산림보호담당 조웅연.
  석산관리담당 황병선.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65쪽부터 해 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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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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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5년 동안이나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특수시책에 미륵산 산림복구사업하고 등산로 개설하는 사업에도 미륵산이 들어가 있어요.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우리 등산로 사업은 등산로대로 하고, 미륵산 산림복구사업은 그냥 산림 쪽으로만, 도로하고 이런 것하고는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등산로를 복구한달지 이런 것은?

○산림과장 김주홍  미륵산이 총 21개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12개는 등산로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개만 등산로를 해서 더 시민들이 그 등산로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정비를 같이 해 주려고 합니다.

○김충영 위원  꾸준히 미륵산에 대한 정비사업은 이루어지는데, 미륵산을 다니는 분들이 우리 익산에서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계단 이런 것도 파손이 됐는데 그것을 바로 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내려오고 하는데 다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좀 신속하게, 왜냐하면 오고 내리고 하는 데에 위험요소도 있고…….
  제가 그 카톡을 직접 사진도 주민한테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빨리 빨리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가 저희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계단으로 돼 있는 곳들은 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 하나 하나를 계단 정비도 문화재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김충영 위원  미륵산 등산로 중에 등산로가 여러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과학고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도 있고 이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악취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단이나, 어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듯이 왕궁문제가 일단 크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 익산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를 저는 석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채석장이든 폐석산이든 후손들에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 대로 가지만 훗날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 역시 위원님 질의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석산 신규허가를 내줄 때에 법에 맞더라도 과연 이것을 내줘야 할 것이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낭산지역 주민들은 저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낭산 1지역과 2지역, 3지역은 이미 자연이 훼손이 될 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산만큼은 그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규제를 하자,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실 예로 웅포라든가 이런 데에서 석산 신규허가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규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저는 아까 우리 익산의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가장 큰 장기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고는 어쩌면 익산에서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과에서는 항상 행정이 맞섭니다. 개발 쪽과 원상복구 이런 쪽으로 맞서요.
  보호냐, 개발이냐, 거기에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개발과 보호가 항상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우리 산림과에서는 신규석산은 내줄 필요가 없다, 그 돈 안 벌어도 좋다.
  우리 익산에서는 더 이상 석산으로 돈 안 벌어도 좋으니 더 이상 훼손을 시키지는 말라, 그런 마인드가 적어도 산림과에서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하고 막 부딪칠 것입니다. 개발 쪽하고는 부딪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산림과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복구문제도 비슷합니다.
  진짜 큰 맘을 드시고, 이게 익산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산림과의 목소리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또 한쪽에서는 익산 석재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허가를 제한해야 된다든지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석재산업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쪽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석재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굳이 저 산의 돌을 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해서 나무를 다 베는 작업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재산업이 발전한다고 해서 돌이 묻어져 있는 산을 다 허물자, 그 돌을 다 걷어내자, 파내서 뭔가 그것을 팔자, 여기에 동의합니까?
  그게 발전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옳기는 한데, 석재산업이라고 하면 석재 가공산업이 있고 원석 채취산업이 있는데, 원석이 우리 익산에서 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데서 가져온다고 하면 운송비라든지, 원가 자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신문에서도 보니까 하림에서도 대대적인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심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더군다나 환경파트의 국장님이시니까, 하림이 투자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이냐.
  도축장, 결국은 닭을 잡는 이런 사업들이 번창을 하고, 그러면 환경하고는 항상 문제점이 따라갑니다.
  제가 망성 쪽에 가끔 가보면 하림공장 있는 쪽에만 가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게 만약에 도심권에 있었더라면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냥 외지에 있으니까 아직 그런 문제가 등장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인구밀집지역 근처에만 있었으면 아마 그 공장 문 닫으라고 할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마 이번에 하림에서 투자 협약한 것은 정확히는 모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식품클러스터추진단장할 때에 그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정보에 의하면 닭을 잡아서 거기에 나오는 일부의 재료들을 가지고 친환경 조미료를 생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악취라든지 이런 쪽은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김충영 위원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사실은 무슨 가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류를 가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린내와 피,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정화를 시켜서 잘 내보내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냄새는 좋지 못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마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왕궁 농공단지에 있는 동양농기계 이런 데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래서 공정상 보면 거기에 페인팅 하는 쪽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완전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가보면 전혀 냄새가 없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아마 하림도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국장님이 페인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굳이 산업으로 보면 도축을 하거나, 하여튼 육류를 가공하는 사업 자체가 저는 이미 어떤 동물을 잡는다, 이 시스템은 저는 거의 화학공장에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산업에 페인트칠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것은 산업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단유치할 때에도 화학산업 이런 것 잘 유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 많고 우리 인체에 많이 피해를 준다 하는 것들은 사실 서로들 유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식품에서는 저는 이 도축하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출시설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허가할 때에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했어요, 산림과의 목소리를 좀 내달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산림과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유가 뭐예요?
  특별히 한 건이 부족해가지고 전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항목마다 전체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족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로변 경관조성사업도 42%이고, 조림사업만 조금 그렇고, 숲 가꾸기 사업도 50%밖에 안 되고, 임도 및 등산로도 52%, 산림소득사업도 32%,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마무리 되고 9월 말이라도 75%, 80%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 항목마다 이렇게 전부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월 30일자로 뺀 자료이고요.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90%가 거의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등산로 정비로 해가지고 2.7%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륵산 용역사업비입니다.
  용역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5,000만 원이 여기서 바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 시장님을 모시고 중간보기 날짜를 잡아놨는데, 바로 11월 30일까지 추진이 될 사항이며, 그다음에 산림소득사업은 이것이 농가에서 당초에 보조금으로만 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감사원 지적이 돼 가지고 농가 자부담도 100% 활용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업자들이 전부다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까 조그만 산불이 사십 몇 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엊그제 난 미륵산 산불은 산불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산림청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헬기가 뜨면 산불로 간주를 합니다.
  우리 6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미륵산도 산불이 안 날 지역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가 약 150평 정도 탔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이것을 이렇게 고수를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힘들고 억울하다, 이것 소규모 산불보다도 그냥 논밭으로 태우는 것으로 인정을 해줘라, 그래가지고.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소규모 산불이라는 개념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46건의 산불신고는 있었지만 6년 동안에 산불이 한번도 없었다고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난 미륵산 산불은 논밭 태우는 게 아니고 꽤 규모도 있고, 산불로 봐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데, 과장님이 산불이 6년 동안 한번도 없었다고 하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나…….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개념은 아까 소규모 산불이라는 것은 자체 진화했던 것들, 작은 산불들, 이런 것은 자체 진화하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보고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륵산 산불은, 이번에 미륵산 산불의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절이 있고 또 등산객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상황판단해서 이것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헬기를 요청해서 바로 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기가 뜨면 이 산불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개념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6년 동안 산불이 없었다, 이게 산불이 아니다.’ 이렇게 혼자 생각해도 괜찮냐, 이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헬기가 뜨고 전부 산불이 난 줄 아는데 그렇게 시에서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산불이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주관부서인 산림청에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크고 작고 간에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실수로 인해가지고 즉시 투입돼서 한 100평이라든지 이렇게 끄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산불로 인정을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산림청에서 이번 산불은 아니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아직 안 나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개념이 과연 조그마한 건이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것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 자의해석보다도 그쪽 해석을 받아가지고 6년, 7년 이렇게 쌓아가는 것을 어느 개념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지금 석산에 원석을 생산하는 데가 우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실질적으로 원석을 생산하는 석산은 3개소입니다.
  황등산업, 내산석재, 동호마블.

○소병홍 위원  동호?

○산림과장 김주홍  예, 동호마블이라는 석산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어디 근처에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내산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저는 개발 쪽보다도 석산 개념이면 원석을 생산하는 데하고 골재생산, 그것도 석재 초석채취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석채취 하는 그것은 좀 여러 군데가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원석하고 토석하고 같이 합니다.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석산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토석채취는 발파나 할 때에 다이너마이트를 써요. 그리고 원석생산은 초안이라고 해가지고 화약이 약한 것을 쓰기 때문에 병행하기는 실상은 어렵습니다.
  저는 석산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산을 계획해가지고 원석을 생산하는 것과 토석채취와 같이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지금은 모르지만 허가난 뒤에 물론 이쪽에서는 원석이 석질이 좋으니까 원석을 생산하고 이쪽에서는 토석채취를 하고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어요. 내산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내산만 그렇고 나머지는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내산도 한 군데에서 생산하면서 원석과 토석채취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석채취하는 데는 이쪽이고 석질이 나쁜 데에서는 이렇게 토석채취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복구비 있잖아요. 복구비가 꽤 많은데 지금 원석이나 토석 그런 것을 생산 않고, 자갈생산이나 이런 것을 않고 방치하면서 복구비를 마무리 못 지은 데가 많이 있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14개소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 줄 것이 그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생산은 않고 옛날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가지고 하다가 이것이 경제성이 떨어지니까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업자들이 복구비 예치를 보증보험이나 이렇게 끊어서 해요. 하지만 그것을 채취하기는 좀 부족해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업자가 부도가 나서 중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복구를 하려면 자체적으로는 대개 않습니다. 못해요. 그러면 복구비를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해서 끊어놔요. 그렇게 우리가 보증보험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복구한 예가 있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제가 와서 1개소 완료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한두 군데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복구비 예치한 금액가지고 금액적으로 복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진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생산도 안 해, 복구비는 보증보험으로 끊어져 있으니까 끊어져 있어, 그러나 시에서 그것 가지고 완성하기는 뭐해, 그래 가지고 방치된 석산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제 얘기 맞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산림과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해나가려는 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산림과장에 와가지고 업무현황을 파악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석산업자가 이기는가, 산림과가 이기는가, 이것 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이지만 정말로 혼신을 다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취를 할 때에는 돈을 버니까 문제가 없고 이의제기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 사업자들의 머리에서는 고도의 술수가 나오고,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도 간담회 해가지고 전국에서 복구비가 우리 익산이 제일 많다, 이 얘기예요.
  저희도 거창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석산단지 내에 있는 복구비를 조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상 높기는 조금 높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쪽하고 이쪽하고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지하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지하부분이 없습니다.
  우리도 지하부분이 없으면 복구비가지고 거기하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업의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부분을 생각을 않습니다. 무조건 석산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지하부분을 안 내려갔을 경우에는 복구의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석산이 전부다 지하로 내려가야만 질 좋은 돌이 나오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양이 많아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돌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지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을 때려잡는 길은 제가 판단하기에 복구비밖에는 없다. 부담이 갈망정 산림청 고시단가에서 내려준 복구비 예치단가에 의해서 복구비를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증액을 시키거든요.
  사업자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복구에 대한 개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행해서 가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산인데, 진행 중인 산은 이해를 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산이 끝난 산, 생산이 끝났지만 복구비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우리 계장님, 언제 한번 복구비 석산별로 예치된 현황을 저한테 줘보십시오.
  지금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 산, 그런데 현재 생산이 안 되는 산들이 많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문 닫은 산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 질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지형상 산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 근방에 언덕위에 조금 있으니까, 전부 위에 하고 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석 생산할 데가 10여 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원석만 생산한 데가 한 20군데 됐습니다. 10군데 이상에서 20군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원석 생산하는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이 없어, 생산 코스트가 지하로 들어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 내산, 황등산업, 두 군데는 잘 알아요. 내가 한 군데는 모르겠어요. 세 군데밖에 없는데, 저는 진행 중인 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다음에 토석채취, 그러니까 골재라도 생산하는 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골재도 생산 않고 원석도 생산 않고 다 끝났어, 끝났는데 복구는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업주가 있더라도 그 업주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복구비는 예치돼 있어, 그런데 그것을 언젠가는 누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나서서 해야 돼요.
  업자가 그것을 다 중지된 상태에서 안 나섭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자연을 훼손했으니까 복구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복구비를 보증보험에서 끊었더라도 그 복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시비를 또 주장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현황은 파악하고 저 복구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현재 복구비는 얼마 예치돼 있고 해가지고 원상시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폐기물이나 이런 것 버리는 유혹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한 그 유혹은 언제나 받게 돼 있어요.
  폐기물을 버리고 싶은 그런 유혹을, 복구를 해놓으면 그것을 파가지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어렵더라도 현재 이렇게 석산을 하다가 방치돼 있는 이 복구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데는 얘기할 것 없고, 생산 않는 데는 몇 군데 있고, 몇 ㎡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복구비는 어느 정도 예상돼 있고, 실제 복구하려면 얼마 들어가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주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만경강 제방에 식재돼 있는 나무, 그것은 산림과에서 담당하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산림과에서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시가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방제제는 뭘 사용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농약을 사용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참 익산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약일 경우에 맹독성 농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약을 살포 후 2년간은 잔류농약이 남아있답니다.
  그런데 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방제사실을 알리는 경고판 하나가 부착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저도 송편 같은 것 찔 때에 솔잎을 따요. 솔잎을 따면 그 잔류농약이 남아있거든요. 그 유해성분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으려고 솔잎을 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어디 인근에 가서 솔잎을 따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분명히 농약이 살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과연 잔류농약이 2년간 남아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몇 %나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이런 것에 대한 경고판 하나를 부착하지 않고 그냥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만, 나무만 살리는 것만 생각하고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커다란 문제다, 그것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맹독성 농약보다는 저농약, 그리고 친환경제재로 가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맞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들 질문을 받으면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주유선 위원  이런 시민의 건강에 관한 예산은 확보를 하셔야죠.

○산림과장 김주홍  맹독성하고 친환경하고는 현재로 볼 때에 약 30배 차이가 납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하셔야죠.
  30배까지는 안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30배 납니다.

○주유선 위원  30배 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지금 친환경으로 쓰는 약이.

○주유선 위원  저농약이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산림과장 김주홍  저농약이 아니라 친환경으로 하는 약제가 지금 익산에서 한 군데가 있거든요.

○주유선 위원  주로 성분이 뭐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피톤치드로 인한 편백나무를 이용한.

○주유선 위원  피톤치드도 그러는데 페로몬향인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유인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것을 사용하라고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것으로 원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비싼 것 하지 말고 다른 것도 알아보세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주유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페로몬향인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유인을 해서 친환경으로 하는 것도 저렴하게 나와있는 것도 있거든요.

○산림과장 김주홍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래서 정말 시민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고 그냥 나무만 살린다고 해서는 의미 없는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항시 말하는데 여기에 경고판 부착이 안 되고 있어요. 부착을 왜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 것을 2년간 잔류농약이 남아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고지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 문제는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만경강 제방의 나무, 병충해 방제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위원님께서는 지금 수목관리를 물어보셔서…….

○이상열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원화 돼 있습니까?
  수목관리, 식재해서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것이고 병충해 관리만 지금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것을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질의를 해볼게요.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지금 만경강 유역이 생태하천 정비로 인해가지고 고수부지가 전에는 작물을 거기에다가 심었거든요. 그런데 작물을 안 심고 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만경강 제방을 기능을 보강해 달라, 쉽게 말하면 제방천을, 둑을 좀 넓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무를 이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자산이 지금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리 익산시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 투자는 전라북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만 익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익산시로 돼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산 자체가 전부다 익산시로 넘어왔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이상열 위원  원래 나무를 식재할 때는 전라북도 예산가지고 했잖아요.
  우리시 예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때 당시에 몇 대 몇으로 매칭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관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거기가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쥐불놀이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하다보니까 양면이 있는데 마을 쪽에 나무는 그런 대로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천 쪽에 나무는 거의 죽었습니다.
  죽는 이유가 거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쥐불놀이를 하다보니까 나무 끝부분에 불을 먹어요. 화기가 닿는다, 이 말이에요. 화기가 닿는데 여름에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이 불으니까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빨도 제대로 빠진 할아버지 이빨처럼 하천 쪽에 나무들이 거의 다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터널이 형성이 돼요. 양쪽에 나무가 있는 것에 한해서 터널이 형성이 돼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향후 10년 정도 되면 아마 익산의 명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아까 말한 대로 태풍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게 간벌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쓰러져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보식을 해서 명품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랫부분에 내화성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화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내화성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 안 닿도록, 화기가 접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 김주홍  사실상 그런 쥐불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배해가지고 거기 제초작업이라든가 예초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보니까 예초기로 인해 가지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봤거든요. 여러 번 봤는데, 풀이 많이 마르잖아요. 건초가 되면 화기가 타고 올라갑니다.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일정부분 둑 위에서, 제방 상단에서 150㎝ 정도를 제초작업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안에다가 쥐불놀이를 하거든요. 그러면 불이 타고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건초가 되다보니까 같이 타요. 타서 결국엔 나무 밑동 부분을 화기를 넣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뿌리도 흙 속에 있기는 하지만 화기를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아까운 우리시의 자산인데, 그 자산이 태풍 때 되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시청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쥐불놀이를 못하게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한 자원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익산시 관내에 만경강 쪽에 식재된 거리가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춘포에서 오산면까지거든요. 그게 굉장히 길어요.
  자전거 하이킹을 한다든가, 마라톤 동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인데 그 나무를 유지관리를 잘하는 게 좋은데, 그것을 제가 볼 때에는 많이 놓치는 경향이 좀 있고, 화기로 인해 가지고 나무가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다시 심어야 하잖아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우리 시청의 재정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병해충 방제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수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일단은 동절기는 안 할 것이고요. 대개 하절기에 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해충이 성할 때에 하는 것인데, 보면 거기에 충이가 많아가지고 민원 혹시 많이 안 받았나요?

○산림과장 김주홍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일단은 침엽수도 있고 활엽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볼 때에 활엽수 같은 경우는 병충해에 약하거든요. 좀 약하다보니까 잎을 갉아먹고 이런 현상들이 많으니까, 아까 말한 그쪽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게 보기가 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충해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까지도 잘하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물론 우리시에 공원이나 이런 산림지역에 병충해 관리할 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10여 년 뒤면 아마 이쪽이 익산시의 큰 명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경강 하천 재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에는 전부다 농사를 짓는 땅이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 익산시를 찾지 않겠냐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제방에 식재돼 있는 나무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 이미지에 엄청난 위상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현재 병해충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해충이요?

○손문선 위원  예.

○산림과장 김주홍  소나무 좀벌레 이외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해서 소나무가 말라 죽거나 이런 피해사례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손문선 위원  “있다고 봐야죠.” 하지 마시고, 있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금년에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인데, 보니까 공원에 소나무들이 몇 그루씩 말라 죽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로수는 도시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산림은 산림과에서 하죠?

○산림과장 김주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병해충 방제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요원 여성 2명 선발하셨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어디에다 선발하신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금마하고 왕궁.

○손문선 위원  산에 초소에 있는 분이 아니고.

○산림과장 김주홍  초소에 있는 분이 아니고 지역감시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차 가지고 다니면서 감시도 하고 초동진화도 하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주홍  차가 있는 분이 한 분 있고, 없는 분이 한 분 있고 그런데.

○손문선 위원  초소감시원이 있고 산불방재단이라고 또 있죠, 차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투입해서 끄는.

○산림과장 김주홍  감시단이 있고 진화단이 있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감시단은 초소 감시하시는 분들이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초소감시가 있고, 산불 밑에서 예방감시단이 있고, 진화단이 있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초소에 안 올라가고 일상적으로 평지에서 감시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산상감시원이 다섯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감시원이 36명, 산불예방 진화대책요원 48명, 산중감시요원이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주홍  이게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인원이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산에서 하신 분들 있고, 지역감시단이 있고, 진화대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산중감시원이 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여성 두 분은 지역감시단?

○산림과장 김주홍  예, 지역감시단.

○손문선 위원  아까 서른 몇 명 중에 두 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36명.

○손문선 위원  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금마나 왕궁?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명품임도 조성은 어느 임도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이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4년도 도비 1억 원 확보하셨다고 써 있는데, 어디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함라산 임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함라산 임도를 추가로 명품으로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추가로 돼 있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께서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명품임도조성사업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함라산에 임도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이미 1995년도에 다 완료를.

○손문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명품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저희도 단순히 임도로서 기능을 살리려고 했는데, 7월 달에 도지사님께서 그 임도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명품을 붙여라, 임도가 너무나 잘 돼 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준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준 거냐고요?

○산림과장 김주홍  거기 유지관리 보수로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가다보면 그린터널이 대부분이 다 돼 있는데 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목이 모자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수목이 더 우거질 수 있게끔 만들어라, 도지사님께서 자기가 전국 시·군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잘 된 임도가 없다고 해가지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함라산 임도에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강?

○산림과장 김주홍  예, 보강.

○손문선 위원  저는 명품임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어디에 임도를 별도로 명품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함라 임도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더 투자해서 더 잘해라, 그런 뜻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를 시책추진비로 받은 거예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광특으로 해가지고 1억 원 받았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 원씩.

○손문선 위원  1대1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1대1로, 50대50으로.

○손문선 위원  국비 50%, 도비 50%?

○산림과장 김주홍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손문선 위원  61페이지에 도비 1억 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도비가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주홍  처음에는 도비로 주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게 국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광특 예산으로 해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광특 1억 원이구먼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가 아니고, 광특 1억 원인데 여기에 시비 1억 원을 붙이라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억 원짜리 사업이구먼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저는 도비 1억 원, 이렇게 써져 있길래…….
  숲 가꾸기사업 동의를 거부하신다는데, 숲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되나 봐요.
  산주들이 별로 동의도 않고, 별로 자기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산림과장 김주홍  그런데 숲 가꾸기사업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산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원래 숲 가꾸기 대상지를 선택할 때에 산주들 동의를 먼저 하고 대상지를 선택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계획이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맞춥니다.

○손문선 위원  미리 숲 가꾸기 대상사업에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숲 가꾸기 하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해요?

○산림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을 거꾸로 하는 것 같네요.

○산림과장 김주홍  미리 면적이 안 나오다보니까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25년 주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25년 된 나무를 벌채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나무의 연령에 따라서 이것이 틀려지거든요.
  한번 숲 가꾸기사업을 하면 3년 안에는 또 할 수가 없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숲 가꾸기사업하고 전에 소득증대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익산은 실적이나 호응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만날 되풀이되는 얘기란 말이죠.
  옛날 소득증대사업도 그렇고,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 키우는 임업사업 말하는 거 아니에요.
  숲 가꾸기사업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것 보면 실제 매년 반복되게 질문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넝쿨제거나 이런 부분들도 전에 제가 준공을 어떻게 하냐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숲 가꾸기도 그렇고 조림, 그 많은 면적과 많은 수의 그런 수목이나, 수목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수량 같은 것 다 따져가지고 다 식재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준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준공서를 사업자가 가져오면 준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일일이 우리가 다 세볼 수도 없잖아요.
  그 방법 찾으셨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GPS장비를 이용해가지고 그 현장위치 같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를 가서 일일이 한 그루, 한 그루 셀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 가 가지고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큰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히 가 가지고 확인은 일일이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세요? 조림사업할 때에 몇 만 본 셉니까?

○산림과장 김주홍  그런 것은 세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면 쉽게 얘기해서 큰나무 수풀 가꾸기라든가, 조림지 풀베기라든가, 안 한 현장하고 한 현장하고는 솔직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보면 예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일일이 그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조림할 때에도 1m 간격으로 조림을 한 것하고 1m 10㎝로 하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도 없나요? 예를 들어서 소주뚜껑 넘버링 하듯이, 아니면 바코드 찍듯이 딱딱딱 찍어버리면 나오는 게 없나요?
  1만 본이면 1만 본, 표본대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만약에 띠지나 바코드를 준다고 하면 1만 본에다가 1만 개를 주어서 다 묶으라고 하고 표본을 딱딱딱 찍으면 되잖아요.
  5,000본이 어디 있냐고 하면 딱 찍으면 되고, 4,900본, 무작위로 찍어도.

○산림과장 김주홍  식재할 때 당시에 도에서 수급물량을 주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만 본이면 1만 본, 100본이면 100본을 주는데, 그것을 나무를 심어가지고 사실상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심기가 귀찮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0본 같으면 90본은 심어놓고 10본은 어떻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저희가 나무식재 부분만큼은 정확히.

○손문선 위원  넝쿨제거사업은 면적이잖아요, 조림은 수량이고, 이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일일이 체크하고 면적 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복마전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산불은 몰랐는데, 사자암 쪽에서 난 거죠?

○산림과장 김주홍  예, 사자암 밑에서 났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산불났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조기에 진압해가지고 다행이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장님께 제일 먼저 올라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념은 어쨌든 산에 있는 나무가 타면 산불이고, 밭에 있는 고랑이나 들이 타면 들불이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산에서 불나면 산불이고, 들에서 불나면 들불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동에 보면 식당 하나 있잖아요, 횟집이라고 하나요, 일식집?

○환경녹지국장 하윤  고꾸로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정수  고꾸로.

○손문선 위원  그 느티나무는 보호수종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수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은 수령이 안 됐어요?

○산림과장 김주홍  수령이 연령에 문제가 있는가는 몰라도 보호수로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안 된 거예요?
  수종이 굉장히 크고 오래된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주홍  규격미달이랍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도심지에 그 정도 우량하고 크고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죠. “저것 보호수종이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도시공원과장 배수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서창식.
  조경담당 정창영.
  공원조성담당 김재준.
  공원관리담당 원형복.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89쪽부터 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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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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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입니다.
  녹색공간 조성사업, 덕암 사회복지시설이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춘포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 나눔숲 조성사업에 아까 공정률이 몇 %라고 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80% 정도.

○김충영 위원  제가 거기를 수시로 가보는데요, 2단계 공모사업에 또 됐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기가 2만 1,00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이 1만 4,000㎡ 정도가 동쪽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출소 있는 쪽은 부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게 약 7,000㎡가 되는데, 이번에 공모를 신청해서 그 지역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전체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거기도 비슷하게 데크 형태로 취하고 그럽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데크는 없고요. 현재 이쪽에서 이루어지는 산책로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주로 수목 식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아까 2만 1,000㎡.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전체가요.

○김충영 위원  약 7,000평 쯤 되는데요. 거기가 식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운동시설도 좀 들어가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만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쉼터도 좀 만들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나눔숲 조성사업 자체가 수목식재의 비율이 60% 이상을 유무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보안시설이라든가, 중간에 휴게의자라든가 해가지고 산책로 형태를 잘 갖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또 2단계 공모사업에도 됐으니 거기가…….
  이게 전액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9억 원이 투자가 되는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전액 국비로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공원들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용제공원 족구장 조성공사도 합니다.
  혹시 이 어린이공원을 만든다, 그러면 미리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나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조사가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조성할 당시에는 그런 사전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관리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큼 이용률이 있는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린이공원이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들이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어린이들이 어느 정도가 이용을 하는지, 제가 남중동 쪽에도 가봤는데 어린이공원은 맞는데 사실 거기 몇 시간 있어 봐도 어른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구조적으로 시스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면이 강하지, 꼭 어린이 위주의 공원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명칭은 이런데, 그냥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당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에 근린공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택과 주변에서 1만㎡ 이상이라는 조건은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린공원의 형태는 갖추고는 있지만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근린공원은 아니면서 1,500㎡ 이상인 소규모공원을 어린이공원이라고 칭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근린공원은 아까 몇 ㎡ 이상이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만㎡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  명칭이 거기에서 구분이 되는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용제공원은 족구장을 만약에 거기 하면 족구장 활용도가 높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는 당초에 목적이 공단에 있는 족구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활용도는 아주 좋습니다.

○김충영 위원  요구를 해서 만든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혹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 중에 족구장 시설이 있는 데가 꽤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여럿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혹시 그것 사후조사는 좀 해봤습니까?
  혹시 방치되고 있는 족구장은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방치되고 있는 데는 없고요.
  한솔공원에 있는 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록관리를 하게 되니까 쓸 때에 허락을 맡으니까요. 그런 것은 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족구장은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냥 설치는 되어 있는데 뭐 쓰지 않고 쓰는 데도 많이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죠.

○김충영 위원  아까 한솔공원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야 쓴다는 얘기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가서 쓰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죠. 용제공원이라든가, 지금 GS자이 앞에 있는 족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쓰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제가 다니면서 보면, 그래도 효용성이 조금 떨어지는 족구장도 있더라,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사전에 좀 많이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 가꾸기, 공원돌보미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있는 단체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그다음에 일반회사들, 어린이집 같은 데도 있고요. 연초에 그분들에게 안내를 해가지고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청소도 하고 만약에 거기에 꽃을 심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꽃이나 장비를 대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주는 그런 공원돌보미사업입니다.

○김충영 위원  무슨 수당 이런 것이 나가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없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없이 자원봉사 형태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봉사입니다.

○김충영 위원  그냥 봉사단체한테 좀 그런 역할을 줘서.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직원수도 많지 않은데 공원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들도 꽤 많을 것 같고, 또 그러다보니까 봄철 이런 때 되면 풀이 많이 자랐는데 그것이 그때 그때 또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민원들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는데 풀이 있어서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미지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중앙동 쪽에다가 여성친화감성 꽃거리 조성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꽃탑이나 포토존을 세 군데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들의 개화시기는 보통 얼마나 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 유지…….

○이상열 위원  이것들이 꽃탑으로서 기능을 발휘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꽃탑의 기능이 과연 얼마 정도 가냐, 이 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때 저희들이 행사하는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 기간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일 정도를 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좀 더 가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꽃탑이나 포토존 이런 것들이 개화시기가 지나가지고 시들어져버리면 오히려 더 볼썽사나울 수도 있거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과연 포토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연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예를 들면 한달이라든가, 아까 과장님 20일이라고 했던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들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세 개를 합쳐가지고 1,000만 원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약 300만 원 남짓 되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포토존으로서 역할은 제대로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포토존은 옛날 중소기업.

○이상열 위원  무엇으로 합니까?
  포토존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쓰는 꽃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꽃은 꽃탑 조성하는 …….

○이상열 위원  포토존은 그러면 뭡니까, 꽃은 안 들어갑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꽃도 들어가는데요. 포토존을 꽃으로 주변을 해주면서 주변에 연인이나 가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했는데요.
  포토존과 거의 같은 종류의 꽃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이상열 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고요? 그 꽃 이름이 뭐냐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페추니아나 여러 가지…….

○이상열 위원  다양하겠죠. 색상도 그렇게 다양해야 포토존으로서 역할을 하지, 꽃 색깔이 한두 가지 갖고는 포토존 역할을 못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포토존 설치를 하면 말 그대로 연인이라든가, 고향을 찾는 우리 나가 있는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이 거리의 아름다움도 상징하려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포토존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가 나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 와서 사진도 찍고 또 추억도 남기고 이럴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포토존의 역할이 아니냐. 그렇다고 또 이것이 너무 짧아버려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결과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우리가 꽃의 종류라든가,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간을 개화가 돼야지, 시들어버리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화분을 설치해서 하는 것들은 생명력이 좀 짧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아무래도 생명력은……. 기간은 좀 짧죠.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요새는 화분도 좀 큰 게 있어 가지고 흙을 놓고 거기다 심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절화라고 합니까, 이것 끊지 말고, 심는 방법으로 가면 오히려 생명이 길고 예산도 조금 들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차 없는 거리, 이런 데가 일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화분도 큰 것 해가지고 꽃을 심는 것, 잘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심어놔야만 뿌리가 있어가지고 오래가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도 되고 시민들의 감성을 더 자아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번에 중앙동에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보다는 상가번영회하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설치를.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번영회 자체적인 예산에는 없고 저희들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의견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좀 생명력이 있게, 개화의 시기가 오래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꽃거리 같은 것, 이런 경우도 가로등에다가 꽃거리 이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이것도 생명력이 짧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거기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심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꽃이 피어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제대로 기능,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첫째는 우리가 투입은 적고 투입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공원관리를 보면 공원등을 야간조도를 개선한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등 짜리를 두 등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 경우가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는 두 등 짜리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것을 룩스라고 하잖아요. 룩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룩스로 따지면 얼마나 밝아집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룩스보다는 와트가…….

○이상열 위원  조도라는 것은 밝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룩스는 밝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와트는 전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밝기가 좀 약한데, 어두침침한데 두 개를 켜면 좀 밝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아니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전기세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에서 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1년에 공원 내에 쓰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6,000만 원은 순수하게 소비란 말이에요.
  투자 개념으로도 약간 볼 수 있어도, 하여튼 소비로 보는 것이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산업건설을 할 때도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외곽에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을 태양광시설로 하다보니까 초기투자는 좀 많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구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겠나……. 밝기도 엄청 밝아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익산시 외곽지역에 밤에 가본 적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춘포 가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승강장이 있거든요. 승강장에 LED시설을 태양광 시설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범죄예방도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은 승강장 역할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중교통 기사님들이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식별이 아주 정확합니다. 잘 보이니까, 환하니까.
  그게 초기투자만 많다 뿐이지, 유지관리비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1년에 지금 전기요금 6,000만 원 간다고 하는데, 그것 하나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것 쪽으로 점차적으로 유도하실 생각은 없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전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황등에 보삼말공원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규모는 조그마한 화장실인데, 남녀화장실에 하나씩하고, 입구에 하나하고 해서 10W짜리 3개를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밝기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로서는 만족할 만한 조도는 나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나온 단점이라고 놓고 보면 일단 45W를 태양광에서 하는데요. 이 45W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환풍기 펜이 돌아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겨울에 난방그릴이 돌아가야 한다든가, 아니면 핸드드라이어, 그런 것은 순간용량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태양열로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1개소에 3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해놨고요.
  현재 나온 단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단점이 되겠으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도 이것이 전력의 양은 높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내에 등이라든가 아니면 보안등, 가로등 역할을 하는 것이라든가, 어떤 기기를 돌릴 수 있는 힘은 전력으로 따지자면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보안등의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안에 있는 전등의 역할,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수명만 길어진다면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는데도 제가 볼 때에는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한전전력도 끌어들이고 태양광도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단점만 없다고 하면 아주 좋은 효용의 가치는 있는데,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한전전력도 끌어들여야 되고 태양광도 끌어들여서 태양광은 전등만 해결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히터라든가 핸드드라이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중적인 투자부분도 생기겠구나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떤 기계를 돌리는 힘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커버를 해 주면 제가 볼 때에 한 등을 두 등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한 등을 두 등으로 돌리면 바꿔야 하니까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이왕이면 자체가 좀 아름다운 것으로 선택을 하지 않겠어요. 지금 추세는 그런데, 너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하니까, 과연 예산절감을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쾌적하고 활용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어떻게 해 줄 것이냐 라는 고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비교하셔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만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꽃 양묘장은 어디를?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목천동 한스빌 아파트 옆에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거기에 위탁 주십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우리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목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꽃씨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직접 포트작업을 해가지고 키워서 그것을.

○김대중 위원  그러면 수목 양묘장하고 꽃묘 양묘장하고 같이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수목 양묘장이라기보다 우리 꽃묘 양묘장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신 그런 분들이 꽃을 심으시나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우리 별도 일용인부들을 활용을 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예산은 거의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수준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인건비입니다.

○김대중 위원  인건비가 예산의 몇 %나 차지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꽃묘 대비 인건비요?

○김대중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인건비가 정확히 빼보지는 않았지만 80% 이상은 인건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분이나 참여하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올해는 연인원으로 따지면 하루에 15명씩 계속 이용을 하거든요.

○김대중 위원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배산사거리에서 이리공고 쪽에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경계석이나 이런 꽃묘 심지 않습니까. 거의 깨끗한 것으로 2~3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1980년도나 1990년도에 한 것 그대로 돼 있죠. 왜 그렇게 틀린 것입니까?
  사업부서가 틀린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꽃 박스에 따른 경계석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소관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이 경계석 자체가 아주 옛날에 돼 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사업으로 일단 배산사거리에서.

○김대중 위원  저는 사업유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얘기이고, 행정에서 이 사업구간을 하신다고 하면 같은 방향으로 도로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하셔야 예산 대비 효과가 많을 텐데, 한쪽을 하고 한쪽은 않고, 몇 년이 방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꽃 심는 것이요?

○김대중 위원  아니, 심는 것 말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라는 것을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학교공원화사업은 어디 하셨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올해요?

○김대중 위원  예, 올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북일초, 동남초, 이리동초, 익산어양초 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이게 다 의원님 재량사업비인가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내에서는 학교공원화사업 예산을.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현재 공원화사업 자체가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도 있고, 공원화사업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김대중 위원  사유가 뭡니까? 다 하신 것 같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다 한 것보다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거기보다 다른 데가 우선순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늦춰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몇 년 전에는 행정에서 붐 일어나듯이 학교공원화사업을 해줬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이 2002년도부터 학교 담장 없애기사업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에 우리시도 담장 없애기와 공원화사업이 한창 붐이 일었었는데, 그 시기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하여튼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김대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지정기탁이라고 해도 우리 공원이나 이런 데에 안 맞는 수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현재 심어져있는 수종들이 안 맞는 것들이요?

○김대중 위원  아니요. 예를 들자면 모현동에 도서관 옆에 공원에 이런 수목들을 심으셨는데 거기에 수목하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기증자가 지정기탁을 여기에다가는 하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그 수종이 좀 안 맞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수종이 안 맞다고 하는 그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학술적인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야 당연히 안 되겠지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하면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앙분리대에 나무들 심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김대중 위원  예를 들자면 롯데마트 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횡단 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튀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있으면 참 좋은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심은 것 자체를 가림막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검토를 하시는 단계는 지났다.
  거기에 당연히 무단횡단을 하시면 안 될 텐데, 거기에서 튀어나오면 저도 당해보고, 여러 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빨리 조치를 좀 취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이번 기회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  도시공원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익산이 녹색도시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랑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화축제 끝났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국화축제 끝났는데, 그 국화를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국화를 활용해서 식재하고 그런 사례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를 하고 끝났을 때에 대한.

○주유선 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국화를 각 실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수요량을 받아서 거기만큼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지역이 시화가 국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축제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국화축제가 몇 회예요?
  11회입니까, 12회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1회.

○주유선 위원  11회나 됨에도 불구하고, 국화는 우리 시화예요. 시화이기 때문에 국화축제도 이렇게 장기간 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면 국화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우리지역은 국화꽃이 만발한 지역이 아니라 구간마다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언젠가 몇 회에 걸쳐서 지적을 한 바 있어요. 왕궁 보석박물관 쪽에서 익산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너무나 삭막하다, 그러니까 코스모스라든가, 국화라든가 뭔가 식재를 해라, 그런데 식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중앙동에만 교통섬을 마련하고 매리골드를 갖다놓고 그러거든요.
  국화라는 것은 우리 시화이고, 참 여성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모스, 국화 이런 것들은 우리 정서상에도 맞는데, 매리골드는 상당히 화려해서 서양꽃에 속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수수하고 아름답고 서정적이고 이런 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목천동 양묘장 있잖아요. 거기 기간제 근로자가 15명인가 그렇게 있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파종해서 이것을 식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큼 어떠한 철학이 없다…….
  이렇게 타이틀만 번지르르하지, 내실 있는 행정은 아니다 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또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국화축제가 이번에 끝났으니까 보성원 맹아학교와 사랑의 동산교회 사이에다 꽃길 조성을 해달라, 이러한 민원도 받고요.
  국화를 활용한 아이템들을 시민들이 많이 제보를 해줘요, 어느 구간에 그런 것을 심으면 훨씬 아름다운 꽃길이 되겠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도시공원과 왜 그렇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국화축제가 끝나고 국화를 활용하는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동에서도 어느 양을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계획했던 곳에다가 심는 읍면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화를 거의 지는 시기에 갖다가 심게 되면 거의 그 꽃이 시들어진 상태에서 겨울을 그냥 나게 되지 않습니까.

○주유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살아요.
  제가 꽃꽂이를 했더니 이것이 굉장히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살더라고요. 꽃꽂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땅에다 심으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각 실과별로 나눠서 모자란다면 시의 어떤 상징성인 시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안이나 김제 쪽을 여성들이 가을이면 일부러 나갑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가냐면 코스모스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국화축제가 있음에도 국화는 적고 만날 어디 양묘장에서 나오는 그냥 서양꽃만 이렇게 철학도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꽃들이 있는 꽃길, 국화가 가을에 익산에 가면 국화꽃이 만발해서 아름답더라, 이런 것들을 좀 상징성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농업기술센터하고 국화에 대한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식재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수종이라는 것은 주관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주관적인 관점도 물론 있지만 객관적인 관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단을 심을 꽃 종과 가로수 주변에 심을 꽃 종도 구별을 않고 심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도로변을 지날 때에는 화단에 심은 작은 꽃은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커다란 코스모스나 국화꽃이 예뻐요.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봐야 이 꽃이 무슨 색깔인가 알 수 있는, 보라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이런 수국 같은 것은 막 차를 달리는 도로변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어놓으니 이게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시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활용을 안 하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적극 활용하도록.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때에도 제가 정말 이것을 대체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것 8,000만 원인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심어놓으면 다시 꽃 종을 바꾸기가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식재할 때에 정말 철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코디네이터를 활용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이름만 여성친화감성 꽃거리가 아니라, 정말 어느 누가 와도 ‘아, 익산에 가면 정말 아름답더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주문했던 것, 보성원 맹아학교와 사랑의 동산교회 사이 도로변이 너무 삭막해서 국화를 심어달라고 했는데, 그것 한번 상의를 해서 좀 심어주시기를 바랄게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검토가 아니고 노력 좀 해주세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그 현장에 나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런데 올해에는 축제가 끝났기 때문에 국화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주유선 위원  지금은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해서 있으면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확인도 안 해봤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주유선 위원  잔여 꽃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국화가 없겠습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좀 식재할 수 있으면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서 아까 족구장 얘기 나왔는데 관리하는 족구장이 몇 개입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설치돼 있는 족구장이요?

○소병홍 위원  예, 관리하는 데가.
  왜냐하면 대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많이 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여기서 관리하는 족구장에 라이트 시설이 돼 있는 데는 몇 군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라이트가 지금 두 군데…….

○소병홍 위원  두 군데 19호 공원하고 여기 두 개 돼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GS 자이…….

○소병홍 위원  거기는 지금 전기료 안 받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개인한테요?

○소병홍 위원  아니죠, 사용하면.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용자한테요?

○소병홍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가서 쓰면 돈을 받아요. 사용료에 전기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면 돈을 안 내요.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족구장을 쓰면 라이트 전기료를 안 내고, 저기 가서 하면 돈을 내는 그런 맹점이 있고…….
  어때요, 문제가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한솔공원은 바뀌었다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했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은, 도심 안에 족구장 있는 데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소병홍 위원  지금 어양아파트 앞에 거기 민원 들어온 거 알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체육공원이 들어서서 라이트 시설을 하면 여기 라이트는 끄겠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활용하게 한다, 그러나 밤에는 못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라이트 계속 켜놓죠. 밤에 계속 켜놔요, 족구를 하든 안 하든.
  관리를 하지 않아요.
  밤에 라이트 켜놔서 뭐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이 기존에 활용하던 것을 갑자기 끄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딱 얘기는 못하지만, 지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야간에 할 데가 없으니까 공설운동장 족구장에 라이트 시설 설치중이다, 설치하면 여기서는 주간만 하고 야간에는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GS자이 옆에 있는 것은 타이머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소병홍 위원  지금 야간에 돈 안받는 것도 문제예요.
  전기 쓰는데 돈을 왜 안 받습니까. 전기를 쓰면 사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돈을 못 받으면 라이트는 다른 데 가서 쓰라, 이거예요. 왜 도심 속에서 하냐는 거예요.
  그런 연구를 해주셔야지요.
  전에도 내가 이것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행이 안 돼요.
  족구장이 어차피 설치돼 있으니까 낮에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밤에는 공설운동장에서 설치중이니까 설치하면 밤에는 끄겠다, 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밤에 거기서 막 웃통 벗고, 술 먹고 막 하니까 아파트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밤에는 못하게 한다, 그렇게 전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진행을 안 해요.
  과장님 내가 주민대표들한테 한번 찾아가라고 해야겠구먼. 한번 아파트 관리소장하고 통화해보고요.
  요즘 시끄럽게 한다고 연락 못 받았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직원들은 민원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기료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라이트 시설한 데가 다른 데 많으니까 거기 가서 하라고 유도하세요.
  민원이 들어오니까 도심 속에서는 하지 말고.
  저녁에 할 데가 없으면 얘기가 돼요, 전에는 없어서 여기에서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설운동장에 여러 면에 라이트시설 해놨잖아요.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고 민원을 해결을 해주세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기 가면 의원이 족구하는 사람들 못하게 했다, 또 그렇게 전달되면 안 되니까…….
  민원과 이것을 적절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보고서에 소라산 공원 해가지고 30억 원, 환경위생과에서 언젠가 와서 보고할 때에도 저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다, 이쪽 소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 조그맣게 써있기는 하구먼요, 30억 원이라고.
  그것을 과장님이 주관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당초에 자연마당이라는 것이 없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을 갖고 예산확보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환경부 계통으로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예산관련 계통만 지금 정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환경부로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데, 전문가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 보고고 뭐고, 환경위생과 사람들보다 전문가들 앞에서 의견제시도 하고 토론도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은 거기서 집행하더라도 여기서 진행 같은 것, 보고 같은 것 전부 해줘야 의견수렴이랑 이런 것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공사조성 자체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엊그제 의회 와서도 환경위생과에서 보고하더라고요.
  국장님, 전문가 와가지고 한 것 봤잖아요.
  그것은 그 정도로 얘기하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용역심의회에 들어가니까 도시미관용역도 여성친화담당관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성친화담당이라고 부시장 직속부서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도시미관에 대한 용역을 2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네, 어쩌네 하고 보고를 하길래, “이것은 당신들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공원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지, 왜 당신들이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계가 있다고 어쩌고 그러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모인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에서 도시미관이나 소라산공원이나,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던 간에 여기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이 그런 것은 따져가지고, “이것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한다.” 이렇게 딱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각 과 간에 불편이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마당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그런 업무적인 이질감은 없고, 같이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관하고, 환경위생과는 예산만 관리하고, 모든 것은 여기 과에서 하고…….
  여성친화담당관에 도시미관에 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용역 2억 원인가 올라왔는데 5,000만 원만 세워줬어요, 용역 뭐 이렇게 한 군데씩 맡아서 하라고.
  그러면 그런 용역도 여기에서 줘서 여기에서 시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한번 잘 챙겨가지고, 우리 과장님 업무라 생각되는 것은 챙겨가지고 과장님이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자연마당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도시공원과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공원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또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 시공 자체는 환경부에서 할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뜻은 잘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추가로 소라산부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총사업비가 83억 6,2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도시공원과 총사업비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기에 83억 2,000만 원은 보상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도시공원과에서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예산입니다.

○손문선 위원  83억 6,200만 원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했던 곳에 대한 땅도 사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도 하고, 이렇게 들어간 거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연마당 조성사업비 30억 원은 플러스 돼야죠,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렇죠. 이 합친 금액 110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110억 원이 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113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연마당 조성사업 부지의 토지매입은 누가 합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가 합니다.
  이 83억 6,000만 원 중에 그 매입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자연마당 조성은 실제 조성사업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조성사업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성사업비가 30억 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연마당 조성사업 부지에 조성하려고 했던 사업계획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확보가 안 됐겠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83억 원에서 일부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그것을 이미 감안을 해서 이미 조정한 사업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83억 6,200만 원은 실제 도시공원과에서 담당해야 할, 변경돼 가지고 결정된 금액이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전에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 옆에 예식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더워서 그늘 밑에 있는데 옷에 벌레들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나는 이것이 꽃가루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벌레들이더라고요. 수종이 아마 플라타너스 같은 것 같은데.
  거기에 외지에서 결혼식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우니까 전부다 가로수 밑에 있는데 다들 완전 벌레 뒤집어썼어요. 털어내느라고 다들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방제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저희들이 신경써서 한다고 하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심해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도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는 꽃가루인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수 밑에 보면 풀이 많이 나 있죠. 그런데 그게 인도는 도로관리과에서 풀을 제거를 하고 가로수 밑에는 도시공원과에서 제거를 하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것도 참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들한테 이 밑에는 어디로 민원 넣느냐는 것을 내가 알려주기는 했지만, 시 사정이 그렇더라도 어쨌든 잡초관리도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가로수 밑에 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 거의 관리도 못해가지고 사람이 밟든지 아니면 예초기로 자르던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밑에다가 맥문동을 심든지, 아니면 잔디를 식재를 하든지, 풀 자체를 나오지 않게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 매년 굉장히 수공업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모 도시에 가보니까 가로수 밑에 사각블럭 있잖아요. 물 들어가라고 만든 틀, 거기에 맥문동을 심더라고요. 맥문동 심으면 사시사철 푸르잖아요, 꽃도 피고 그러니까 잡초가 안 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나 벚나무 종류는 뿌리가 힘이 좋아가지고 공중으로 뻗어 올라와요. 그래서 인도를 다 들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 걸려서 넘어지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를 자르던지 어떻게 하던지, 잘라야 하느냐, 마느냐, 그것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거의 택지개발지역이나 가로수 식재한 곳 보면 전부다 이렇게 가로수가 인도를 다 들어올렸죠. 올려서 완전히 올록볼록 엠보싱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해결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앞에 가로수 하부에 풀 관계는 주로 시내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꽃잔디로 해서 심은 구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구간은 하지 못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맥문동 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에 보도 부분은 저도 자전거도로 같은 데 지나다 보면 올록볼록하고 이렇게 생긴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또 특히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뿌리 힘이 좋아가지고 담장까지도 밀고 들어가는 민원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뿌리를 제거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신규로 식재를 하실 때에는 그런 수종을 골라서 식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작위로 막 심으면 나중에 사후관리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이팝나무나 이런 것들은 보니까 안 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메타세콰이어하고 벚나무는 잘 밀어내요. 그래서 기반시설을 다 망가트려 놓는데, 그것을 좀 점검을 하셔서 사람이 이동하고 있는 곳들은 다 보도를 정비를 하시든지…….
  도로관리과에서는 원인이 가로수라고 해서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점검하셔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원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있죠, 지금 검사 다 끝냈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안전검사요?

○손문선 위원  예.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검사는 끝냈는데요.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만 해결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확보 후에 하기 위해서 몇 개는 남아져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손 볼 수 있는 안전시설들은 거의 손을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설치기준에 맞게 다 교체는 끝났어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기존에 그런 기준이 없다가 이제 생겼는데, 원인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5년 2월까지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그러니까 그네도 뛰면 앞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원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 반영해서 기간 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5년 2월까지 설치검사를 완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끝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 부분도 점검을 하셔가지고 법을 어기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쪽 원팔봉 삼거리에 보면 벽천폭포 있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예.

○손문선 위원  그것 지금 가동 않죠?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름에만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여름에도 하는데 절전문제가 뒤따르고 해가지고 시간제로 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틀지도 않으면서 거기에다가 폭포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시공원과장 배수문  한 2개월 정도 가동은 했습니다. 그것도 시간제로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은 가동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보건소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건강도시로서의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형평성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주요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가족건강도시로서 손색없는 안전한 건강환경 조성에 노력한 결과, 2013년 전국 보건사업 우수지자체로 발전부문의 표창과 함께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인 생명사랑 행복어게인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받았고, 결핵퇴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 결과, 2년 연속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과 3년 연속 아토피예방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홍보활동 강화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둘레길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웰빙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가족단위의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모자보건 우수기관으로서 성과를 바탕으로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등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한발 가깝게 접근하였습니다.
  서편·도천보건진료소를 신축하여 24개 보건진료소 전체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완료하였고, 도시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농촌 및 도시취약계층의 건강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사업,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드리며, 2013년 한 해 뜻하셨던 바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의견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보건사업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송병준.
  의약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영미.
  보건지원과 2013년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19쪽부터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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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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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제가 나가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격려를 드리고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무료백신을 많이 구입을 해서 그래도 많은 우리시의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자가 우리 익산시 인구의 몇 명이에요?
  14%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만 6,0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한 5만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2만 9,900명, 그러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만 명에서 추가 5,800명을 더 했습니다.
  65세 이상 분하고 또 만성질환자 이런 분들, 또 장애인 포함해서 총 무료분이 여기는 2만 9,900명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3만 5,800명을 해줬습니다.

○김충영 위원  3만 6,000명 정도를 했는데, 이 공지를 각 개인에게 어떻게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개인에게 내고장소식지로 안내를 하고, 또 통·이장님들 SMS메시지를 다 보내고, 플래카드 붙이고, 아파트는 관리소장님께서 방송해서 다 알리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못 맞은 분들도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못 맞는 분들은 아직 접종약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놔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모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1,500개를 더 구입해가지고 물량이 1,000여 개가 남아 있어요. 남아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이번주까지는 놓고, 떨어질 때까지는 놔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순탄하게 불만 없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 백신을 구입하는 금액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와 다른 자치단체하고의 가격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선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무료예방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7,479원에 보급이 됐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시만, 아니면 다른 도시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른 시도요.

○김충영 위원  이 금액으로 똑같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무료접종의 경우에.
  그런데 유료접종비는 이번에 9,900원 가서도 전주시나 군산은 사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산 금액이 8,100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소독비 해서 우리가 8,500원에 책정해서 내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빠지지 않고 놔줬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치하를 드립니다. 다른 도시는 9,900원에도 구하지 못했는데 8,100원에 구입해서, 제가 가보니까 8,500원을 내고 맞는데…….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하셨고요.
  우리 인화동에 짓는 보건지소에 대해서,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좀 빨리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지는 아는데, 저번에 감사 때에도 “내년 3~4월이면 됩니다.” 했는데, 또 이게 6월로 두 달 늦어지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원래 계획은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짓고 있는 복지관은 올해 완공을 하고, 우리는 내년도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한국철도시설과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3월경에나 될 줄 알았는데 5월 달에 토지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국토교통부 승인절차까지 남아있어 가지고, 그 기간이 상당히 혼선기라 국토교통부에서 새로 사람도 바뀌고 그래 가지고, 5월 달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들어가는데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제가 염려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저번에 복지관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익산시 노인복지관의 규모와 남부권복지관의 규모를 보면 또 굉장히 실망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라도 같이 지어졌어야 좀 더 주민들에게는 여기는 복지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옆에 있다, 그런 나름대로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 이것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만 가지고는 조금 거기가 왜소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해소하기 위해서 11월 초순에 분명히 땅 팝니다.

○김충영 위원  하여튼 조금 빨리 시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도 승인만 되면 거기에다가 바로 조감도를 설치할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복지관의 부지는 1,460㎡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 700~800㎡가 커요. 현재 보건소 부지가 크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요.
  건물 크기는 비슷합니다. 건축면적 크기는 비슷한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이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라 이게 많이 잡아서 지은 것입니다. 바닥면적이 20%밖에 못 짓기 때문에.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넓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짓고 나서 증축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리고 여름철에 해충방제, 지금 모기방제 이런 것을 위해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올여름에 보니까 이제는 여름이 생각보다 길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오히려 한여름에는 모기가 그렇게 없다가 가을 들어서면서 모기가 많아져가지고, 저도 직접 지역을 돌다보니까 여름에 다닐 때보다 모기가 더 많아진 것 같더라.
  그런데 동에 얘기하니까 예산이 벌써 다 소진이 됐어요.
  물론 돈의 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참고하셔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인건비도 50일에서 70일로 좀 늘려달라, 그 말씀을 드려서 예산반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우리가 온난화가 되면서 날씨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같지 않구나…….
  오히려 한여름을 벗어나 가지고 가을길로 접어들면서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현상이 와요.
  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 모기도 힘든가봐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막상 그때에 필요해서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김충영 위원  그래서 자꾸 민원이 오는데, 이미 다 소진이 돼 가지고 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부족했습니다.
  실은 약이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다 특별요청도 가능하거든요.

○김충영 위원  약이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유류대하고 인건비하고.

○김충영 위원  그렇죠, 유류비하고 인건비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팜파라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팜파라치를 흔히 쓰는데, 법률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국민 중에 사진을 찍어서 고소고발을 하는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을 해 주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을 적발하는데 대한 포상제로 해서, 비율로 해서 줍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률에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법률에 있지는 않고요, 다만 신고한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이죠.

○김충영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던데.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약사법이라든가, 의료법에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전에 카파라치나 그런 식의 제도인데, 의료기관 내지는 이쪽 기관에도 그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신고는 행정처분 신고 의뢰이고, 그 사람들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 같은 데에 신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에 되면 청구를 그쪽에다가.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것을 잡아내고 하는 것은 저도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예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액수가 예를 들어서 벌금이든, 과태료를 무는 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10% 받아간대요.
  그러면 보통 약국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벌금을 맞으면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맞고, 그러니까 자기 문 닫는 것까지 따지면 금액으로 그것까지 따진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분이 받아가는 금액이 몇 백만 원을 받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내년에는 저희들이 약국 매출액에 산정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중에 몇 %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한 10%쯤 가져간다고 한 것 같은데, 그 액수가 생각보다 크니까 그것을 노리고…….
  그래서 그분들은 그것을 팜파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되는 것을 잡아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너무 과잉으로,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자꾸 악용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그것을 최대한 판독을 해보고 이게 함정이 있었는가 그것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술자들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아주 기술자들이에요.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그것만 하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학원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조례부분도 생각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풀어볼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우리지역에 그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의사나 약사님들이 당하지 않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걸린 거예요. 딱 그 약점만 잡아버린 거예요, 이 동영상 찍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저도 열심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28쪽에 의료·약업소 지도관리, 지금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불법·불량 한약재, 고발조치한 사례는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약재가 점검을 3회에 걸쳐서 24개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적발사항은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에 양약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만 보면 대개 알 수 있잖아요. 한약재의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익산에는 한약재제 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한약방 말씀이십니까?

○주유선 위원  예, 한약방이죠. 한약을 거기에서 제조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9개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타 지자체 언론보도를 보면 허가낸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약재제 곰팡이를 한번 씻어가지고 살균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탈색도 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시가 이것을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재제업소에서 잘한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관리·감독이 소홀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더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른 데는 변조를 하고 유통기한 넘은 것도 재포장을 해버리고, 이래서 이 한약이 진짜 몸에 좋으려고 하다가 더 망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약은 유통기한만 딱 보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약재도 앞으로 규격화 시키고 제도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깨끗한 곳에서 하는지 지저분한 곳에서 하는지 장소도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청결상태가 첫째이지 않습니까.
  농약도 대량 살포를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방접종이 이때만 되면 진짜 힘드시더라고요. 관계공무원들이 식사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애쓰시는데, 앞에서 위원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보니까 우리시는 그래도 수급이 원활하게 됐다니까 참 다행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데 옥의 티라면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예진 부분에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열이 있는지 어떤지 사실은 모르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다 측정을 먼저 하고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측정을 먼저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원봉사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자원봉사는 돼서 하는 데만 하고.

○주유선 위원  계속 해요? 기간이 많으면 로테이션하지 않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오늘도 자원봉사 서너 명 지원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한 교육이 좀 철저히 돼서, 할머니들이 열이 얼마큼 나는지…….
  그것이 조금 미진해요, 옥의 티라면.
  그래서 예진을 좀 철저히 한 이후에, 잘못하면 어르신들이 아파버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온도 재는 것은 자원봉사를 안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도 예방접종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체질이라든가, 아픈 병 때문에 못하는 부분, 그런 것도 이분들이 예진과 함께 문진을 해서…….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어르신들이 막 맞으러 가더라고요. 군중심리로 옆집에서 간다니까 나도 간다고 하고.
  그런데 저도 봤는데 이분이 열이 있고 몸이 어디 안 좋아서 예방접종하면 더 아플 텐데 그래도 막 따라가서 맞고 왔다고 자랑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 것을 예진이나 문진을 통해서 좀 걸러주셔서 안전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아울러 당부를 드릴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이, 이번에 유료접종 대상자 있죠, 대상자가 몇 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0에서 64세까지.

○주유선 위원  50에서 64세 미만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50세들이 갔다가 다시 왔다고 불만이더라고요. 50세가 만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죠.

○주유선 위원  만이라고 안 쓰고 50세에서 64세 미만이라고 해놓으니까 50세가 좋다고 맞으러 가니까, “아직 해당이 안 됐네요.” 해서…….
  이것을 만으로 한다든가 안에다가 괄호를 해놓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63년생으로 표기가 다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안 됐다고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플래카드에 다 붙여놨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표기를 만약에 했다면 좀 작게 돼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 우리가 10군데에 붙여 놓고.

○주유선 위원  예, 제가 그것을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내고장소식지나 그런 데에다 지금.

○주유선 위원  아니, 소식지는 안 보고 현수막으로 걸려있는 것을 봤나 봐요.
  소식지는 안 보고 휴지화 돼버리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 현수막에 걸쳐있는 것을 보고 많이 가거든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인한테 통보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최소한 무료라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요.
  이것 유료접종 대상자 예상치는 몇 명이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만 5,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1만 5,000명인데 여유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여유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2012년도에는 2만 5,000명이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죠.

○주유선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무료 포함해가지고.

○주유선 위원  아니요. 합하지 않고, 유료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금 무료분하고 유료분하고 토탈 개념으로 잡고 있거든요.
  무료분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료분이 싸고 무료분이 훨씬 비쌌어요. 왜냐하면 과잉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시가 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분보다 유료분이 훨씬 더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해야 절약할 것인가, 눈치보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숫자를 보면 연 5만 1,000명 정도, 그렇게 무료, 유료 합쳐서 놔줘야 됩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에 있었던 그런 불만사항은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의 운영방법이 변경이 됐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옛날에는 그 자체적으로 하다가 작년부터 보건진료소가 변경 됐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소가 올해부터 일반직화 돼서 독립채산제로 돼가지고 세입은 다 시에서 받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들끼리 운영을 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예, 협의회 구성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우리가 세입조치를 다 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나 똑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소나 똑같이 해서 이쪽으로 넣어주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기에다 예산 편성해서 보내고.

○소병홍 위원  1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이게 옛날에 돈을 받고 하면 독립채산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되고 우리가 수입은 수입대로 돼 버리고, 지출은 지출대로 하니까 수지타산 이런 것이 분석이 잘 안 될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분석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월마다 다 체크를 하고, 세출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이고 세입이 얼마인가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건진료소에 그 돈이 집행이 56%밖에 안 됐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약을 연말에 구입할 것을 아직 남겨놨습니다. 11월 초에 또 나갑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운영비용이라는 것이 대개 약품이랑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따로 따로 돼 있는데, 이것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진료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지소는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약품구입비가 필요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된 지역은 약품을 살 필요가 없거든요.
  처방을 지소에서 받아가지고 약은 약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약품구입비가 필요가 없고, 의약분업이 안 된 지역만 지소는 포함이 되고 진료소는 100% 다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에서 의약분업이 안 된 데가 함열 같은 데는 안 됐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함열, 황등, 여산 이런 데는 돼 있고요. 웅포라든가, 용안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황등도 돼 있는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황등은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황등도 의약분업이 안 된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약국하고 의원하고 있으면 무조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보건진료서비스사업이나 이런 지소서비스사업이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진료소 같은 데는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다 쓰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수지타산이 안 나와요. 수입은 수입대로 입금돼버리고, 지출은 지출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집행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월수입이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약품도 수입이 많은 데는 약품이 많이 나가고, 수입이 적은 데는 적게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너희들은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만 받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것을 요구하는 대로 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제약을 하려고 규제를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마지막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11월 말이나 12월 초순경에 약을 또 내보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이것은 있을 것입니다.
  진료소가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물론 약은 진료소는 직영된 약들이 있어요. 그 범위에서 사주고, 지소에서는 지소장들이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무슨 약을 쓰겠다, 그것을 취합해서 안 되면 그냥 커트시키고 저희들 범위에 맞는 것을 사서 다시 배정을 해주되, 그전에 독립채산제로 하는 것보다, 진료소하고 저희들 약 구입하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해지고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한꺼번에 봐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약을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옛날보다 훨씬 더 투명해지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될 때에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의약분업 얘기 나왔는데 의약분업의 최소단위가 뭡니까?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께서 황등, 함열 진료소는 전체적으로 의약분업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함열면, 황등면에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의약분업이 뭐냐면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 기준으로 해서 의료기관과 약국이 같이 동일하게 공존을 하면 의약분업이 성립이 되고, 둘 중에 하나도 없으면.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황등면은 아까 의약분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촌에 진료소 있는 데, 이 단위가 리 단위는 아니고.

○보건소장 박동기  진료소에서는 처방을 못해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만약에 의료기관이 있으면 정확히 그전에 1.5㎞인지 몇 ㎞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서 의료기관이 3㎞ 떨어진 데가 있고, 이쪽에 떨어진 데가 있고, 또 이쪽에 약국이 있으면 한 군데는 의약분업 제외지역이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제가 말하는 요점은 황등면에서도 황등면에 면 소재지가 있는 보삼리라고 하는 그쪽은 분업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러나 무슨 리라고 옆에 붙어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그 옆에 진료소가 있으면 거기는 분업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진료소에서는 딱.

○소병홍 위원  진료소가 아니라, 진료소 옆에 이렇게 하는 지소, 그 지역은 분업이 되냐, 안 되냐.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진료소는 의약분업제도가 필요 없고요.

○소병홍 위원  약국이 없으니까 안 되겠구나.

○보건소장 박동기  예, 진료소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가 배제가 되고요. 지소하고 의료기관하고 약국 3개 삼각관계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면 단위로 무슨 면은 되고, 무슨 면은 안 되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황등면은 의약분업이 되고, 그다음에 삼기면은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맞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면 단위, 읍 단위, 동 단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저는 아까 진료소에 독립채산제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 물어본 것이고요.
  노인병원, 저도 한번 들었다가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것 보고하는 것도 없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네요.
  노인병원 어떻게 되는가, 진행상황도 없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들께서 다음부터 보고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안 지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보류상태이고요. 예산만 확보되면 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못하고 계속 안 짓는 것으로 잠정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 올해 5억 원 확보됐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라도 형편이 좋아지면 확보해서 또 추진할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보고하지 말라고 그랬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설계는 다 끝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다 빠져버리고, 이제 완전히 질려버린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예산서에는 5억 원이 서있는데 그냥 0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예산이 얼마 확보돼 있고, 이렇게라도.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산계획은 현재 19억 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필요예산이 66억 8,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착공을 하려면 앞으로 21억 원은 더 세워져야지, 잘못하면 19억 원 가지고는 착공을 못하니까…….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보고하지 말라는 것은요, 어이가 없어서 보고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 말씀 제가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이월이 몇 년차 이월 중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11년차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는 예산회계법상 그런 이월제도는 없어요.
  원래 명시이월 한 번, 사고이월 두 번 하고 예산은 3년 정도 성립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수차례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을 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이 이월시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예산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딱 예산은 3년으로 끝나는 게 예산 회계연도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 위원들은 왜 사업을 추진하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는 하고 싶은데 돈을 안 줘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라는 것이 뭡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모든 행정행위가 정치적 표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도 정치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는 정책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고 거기에 대해 예산이 성립이 돼야 정치적 공약이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시장이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히 할 의지가 있으면 의지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의지나 필요성이 없다라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깨지더라도 그것을 감수해 나가고 하는 것이 저는 정치적인 도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시장한테 그렇게 꼭 보고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장님이 연초에도 그랬지만, 의지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머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업무보고 때에 그랬어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좀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랑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돼요, 프러포즈를 해야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철도부지 저희들이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도 저희 익산시 땅을 많이 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해낸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그마한 필지, 조각 조각 있는 땅이지만, 집행부에다가 우리들이 찾아낸 땅이니까, 저희들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라도 좀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땅도 10억 원 정도.

○손문선 위원  지금 집행부의 의지나 시장의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표현을 합시다, 마음의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밖으로 표현을 안 하니까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지방재정의 운영현황 전망을 볼 때에도 실제 무척 난망합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업무보고 자료에 소모적인 논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확고하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대한 커밍아웃을 하든지 선을 분명히 해야지, 시 공익적인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고무줄 늘어 빼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지원비는 지금 다 지출했네요.
  지금 지역해외환자 유치도 원광대병원에 다 지출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다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원광대병원이 전북대학교 군산2병동이 생긴다고 하니까 바짝 긴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 원광대병원 존폐부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북대학교병원이 군산에 생겼을 때에 국가사업으로 아마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군산, 서천, 장항 이 근방에 병원 수요 자체가 빨려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이제는 실제 익산이나 이런 주변도시의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 처지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망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 심정으로는 군산에 전북대병원이 생기는 게 익산이나 원광대 발전에는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좀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문제는 어쨌든 이번에 고생을 하셔가지고 수급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내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이런 곳에서 백신을 정상적으로 한해 수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확보를 해줘야 하는데 백신을 확보할 때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저도 이번에 상당히 열이 받아가지고 질병본부에다가 40번 이상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입장은 골탕을 먹이지 말고, 무료분 파악할 때에 유료분도 같이 자치단체에 조사를 해가지고…….
  유료는 전체가 자치단체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대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상도도 일부지역은 않고.
  앞으로 추세가 유료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유료분은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만 하고 유료는 하지 말라, 말하자면 병원도 생계가 달린 문제이니까 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입장은 유료분 사가지고 하면 우리가 봉사해주면 되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8,500원에 맞아도 병원 가면 2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상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마 의료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압박도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논리로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하나는 국가는 바이러스든, 질병이든 예방의 의무를 갖고 있어요. 예방의 의무를 갖고 있고, 병원은 치료의 의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방이나 치료를 같이 병원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독감이 됐든 아까 폐렴도 마찬가지인데, 국민들 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 의료비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부분에 이미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숫자를 더 해서 내년에 백신을 확보할 때에 입찰하든지 그런 확보를 해놓으면 좋을 텐데, 왜 꼭 이 부분을 힘들게 무슨 우리 자치단체가 장사꾼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질병본부에서 확보한 것이 1,750만 도수, 1,750만 도수라면 전체인구의 1/3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딱 맞아요. 그 수치는 맞는데, 제약회사 네 군데가 있어요. 네 군데에서 작년에 너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작년에 2,100만 도수인가 생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덤핑을 하다가 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공짜로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1,750만 도수 중에서 25%를 생산을 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별로 원료 자체를 폐기를 시켜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량 부족이 발생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원은 9,500원 다 대주고, 자치단체는 조달단가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금액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주, 군산은 유료접종비는 하나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왔어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길게 논의해봤자 권한은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정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박동기  문제는 그것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으로 각종 접종을 포함을 시키는 국가정책으로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각종 접종의무자가 시장군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법이야 고치면 되지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절반 이상 부담을 해라, 그런 뜻 같아요. 국가나 아니면 보험료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돈을 쓰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폐구균도 5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15%는 도에서, 우리는 35% 해가지고 100% 맞춰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500원대가 한 5~6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백신회사에서도 실은 영리를 추구하니까 좀 맞춰줘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단가를 할 때에 계속 다운만 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7,500원 정도 낙찰이 됐는데, 일반 의료기관은 9,900원에 나갔어요, 그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2,400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게 걸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4개 업체, 즉 SK, 보령, 동신, 녹십자 4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원료를 사다가 만들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죽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어느 정도 조절한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담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낀 것이 이 사건이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격년제이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1년을 싹 구입해놓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또 뚝 떨어져요.

○손문선 위원  제 마음은 어쨌든 매년 백신과의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은 더 답답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도시보건지소가 준공이 나면 인력충원 계획은 어떻게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우리가.

○손문선 위원  몇 명 충원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8명 정도 충원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8명.

○손문선 위원  신규로 정규직 8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충원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이것은 충원확정이 안 났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직 안 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력은 우리 필요인력을 우리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을 해서 충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필요하다면 신규채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총액인건비 제도도 문제가 있고, 익산시 예산운영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기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신규로 채용할 수 있으면 신규채용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충원하는 것은 안전행정부 가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그렇게 포함이 안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전에도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의원 폐업현황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폐업은 자료로 빼드릴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한 해에 몇 군데가 폐업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시기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한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은 의사들도 자살하고, 폐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일반약품 판매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안전상비약.

○손문선 위원  그것이 판매하려면 자격조건이 어떻게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교육을 다 시킵니다.

○손문선 위원  편의점주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편의점주가 교육을 받고 오면 종사원한테.

○손문선 위원  그런데 편의점에 편의점주가 장사하는 곳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생이 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종업원 교육을 또 시키죠.

○손문선 위원  누가 시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편의점주가 종사원한테.

○손문선 위원  편의점주가 종사자한테 교육을 하면 판매자격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편의점 종사자한테 판매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편의점주한테 주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충영 위원님도 팜파라치 얘기를 하셨는데, 편의점주가 소정의 시간을 이수를 해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편의점주가 직접 장사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이 24시간 다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 식당 같은 데 영업을 하시려면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손문선 위원  식당은 그런 종사자들도 다 받아야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 업주가 종사자에게 위생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런 식당은 종사자들도 위생검사를 다 맡아야 되고 위생교육도 다 받아야 돼요. 종사자들은 어쨌든 위생검사도 보건소가 다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증을 주고 하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증도 받고.
  그러면 편의점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교육하면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편의점 주인은 편의점 종업원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편의점주가 항상 아르바이트생하고 같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손문선 위원  아르바이트생 교육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편의점주가 교육이 4시간 이수를.

○손문선 위원  6시간인가 얼마인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4시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안전상비약이 일반의약품의 50%선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논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편의점주가 판매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알바생이 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려면 점주가 교육을 하면 된다, 이 법률적 근거 좀 갖다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불법 대체조제 하는 것, 이런 것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약을 대체조제…….

○위원장 김정수  짧게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점검해가지고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간단한 예로 골다공증약이 천차만별인데 한 알당 많게는 7,700원 정도 차이나는 것 알고 있죠?
  간단한 예로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의약품을 구입을 하잖아요. 구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양질의 의약품들을 구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세서 품목을 보면 전부 다 알 수 있으니까, 양질의 의약품을 구비해서 또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우리 원광대학교는 약학대학에 약학과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약학과.

○위원장 김정수  지금 약국의 문제가 약국이 있고, 또 한약국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약국을 점검한 적이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김정수  그래서 점검을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되는 어떤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나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약국 개설자라는 것이 한약사가 됐든, 약국이 됐든, 한약국이 됐든 약국개설자는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4항이라고 규정돼 있는데, ‘의약품 조제와는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에 대하여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떨어진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우리 익산에는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처리를 하고 지도 관리감독을 할 때에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으뜸가는 그런 지도감독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엄격한 불법 대체조제나 정말 명백한 관련근거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잡아내더라도, 지금 보건복지부의 법령에도 오락가락하는 내용들을 우리 익산시가 먼저 앞서 가는 행정들을 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도가 너무 벗어난 것 같아서, 한약국이 전부 한약은 없고 약만 있더라,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특별사법경찰단장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논쟁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한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은 하지 마시고, 이것을 계도하는 단속들은 하시라는 것들이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서부권에다가 보건소를 생각해놓으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대중 위원  저번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오산면에 서부권 신축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보건소를 서부권 신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이 모현주민자치센터에 한 층을 보건소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출장식으로라도 해가지고.

○김대중 위원  보건소에 한 층을 보건지소의 성격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아니고, 보건지소에 있는 성격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법상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보건지소도 없어졌거든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마다 소규모로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내년부터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제가 얼마 전에 과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익산 최고의 행정의 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거기에 주민들 대표가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시장님이 모여 달라고 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 계획에 있지도 않은 것을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은 그게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협의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고생들 일단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고맙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어떤 계장님은 전대도 차고 다니시고, 보건소에서 수고하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폐렴할 때에도 차량소통에 대한 그런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 최영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에 정노순 담당입니다.
  건강지원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에 한명란 담당입니다.
  지역보건에 황신숙 담당입니다.
  보고서 3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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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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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는 굉장히 위원님들한테 많은 칭찬을 듣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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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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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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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산  림  과  장	김주홍
도 시 공 원 과 장	배수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함 열 보 건 소 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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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