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72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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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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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1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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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4.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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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3.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4.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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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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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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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로 2013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및 제26조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에 의거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 당해 지역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0-362호) 또는 건축허가 제한고시(익산시 고시 제2009-128호) 해제시 적용할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사전예고로 행정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2011년 7월 8일 조례 제1161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은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 당해 지역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자 별표1의 비고에 제3호 ‘특수지역내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와 돼지를 수탁받아 사용하는 농가는 일반지역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와 제4호 ‘건축허가 제한고시 해제와 동시에 특수지역 수수료 및 사용료를 일반지역 수수료 및 사용료로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의 경우 변경전과 변경후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운반 수수료는 톤당 종전에 6,000원에서 변경 후에는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종전에 톤당 1,500원에서 변경 후에는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세입전망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3년 9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이 없었으며, 왕궁 특수지역의 임대 또는 수탁사육 축산농가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인상하여 당해 지역내 임대 및 위탁사육을 억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의거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두 건인데, 처음에 임대해서 하는 사람들은 약 2만 수 정도 됐다고 돼 있잖아요.
  소를 임가공해서 납품하는 것, 현재 몇 수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2만 3,200수.

○소병홍 위원  그런데 땅을 임대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에 두 종류구먼요.
  땅을 임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돼지를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있고.
  위탁받는 것은 전부 문제화가 돼가지고 2만 3,000수 정도, 그것은 대충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땅을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여섯 농가에 2,700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전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가죽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일단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에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공람을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알고는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임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사가 500평 규모인데 실질적으로 위탁계약은 1,000평을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하면 500평이 없으니까 남은 양돈장을 임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법이 정해지면, 조례가 되면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저기에서 규제를 해서라도…….
  저기가 너무 편하게 해요. 그냥 아무나 와서 하는 이런 것은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수지역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특수지역이라는 것이 건축제한이 주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특수지역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기간이 있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건축제한고시는 익산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기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례 고시에 의해서 건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이 일차적으로는 2015년 연말이면 끝나는 것이구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2015년 연말에 수질을 판단해서 그것을 해제할 것인지, 연장할 것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근본적인 것은 수질파악이 아니고, 양돈농가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제한이 수질도 연관이 되겠지만 결국은 농장 내에 연속성이나 대량증축이나 이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 연말이면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우리 건축제한에서 제한기간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되는 이 고시에 해제고시가 있을 때까지’ 해놓고, ‘가. 허가제한지역의 소관 단위이용목표 수질지점에 대한 3년간 측정결과’ 이렇게.

○소병홍 위원  제가 조례만 읽어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안 읽어봐서.
  그러니까 연말에 끝나요, 안 끝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안 끝납니다.

○소병홍 위원  연속성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조례가 있는데, 연말까지라고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그때 끝나야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어떤 조례…….

○소병홍 위원  지금 건축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고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고시를 하고 있는데, 고시가 2015년 연말에 끝나냐고요?
  그때는 건축제한을 풀어줘야 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고시는 어떤 기간이 현재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례에 안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제한은 현재의 법으로는 못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면적이 건축제한을 하는 것이 농장만 들어갑니까? 농장 외 지역에 축사들 있잖아요. 거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거기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건축제한을 거기도 하고 있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농장 플러스 학호, 거기도 다 건축제한 들어가 있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건축제한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축사를 거리에서 몇 m, 몇 m 규제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는 이 지역은 통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축사를 지으려면 소는 몇m, 몇m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조례로는 여기는 통제가 안 되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신규로 하는 것은 제한이 되는데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 조례는 조례개정이 달려있어요.
  그것은 조례에 신규는 안 되지만 증축·개축은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해줬고, 거기에 어느 지역은 그 조례에 증·개축도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가 안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단 그 조례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포함이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사전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고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거기는.

○소병홍 위원  지금 특수지역이라는 편입, 이것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특수지역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특수지역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것은 건축제한입니다.
  현재 다른 양돈농가들은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여러 가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여기도 적용을 하고 해가지고, 여기서도 결국은 똑같은 축사니까 조례에 할 수 있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여기는 기존에 고시가 되기 전에 이미 농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를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미 기존에 있는 농장이기 때문에 이 가축조례 고시되기 전에 이미 농장이 돼 있던 그런 시설장이.

○소병홍 위원  그것은 조례가 언제 되었냐가 아니라, 조례내용이 중요한데, 조례내용에 우리가 기존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축은 안 되고 증·개축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지금 하는 사람들에게.
  그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이 지역은 너무 집단화 돼 있고, 오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증·개축도 안 된다, 그렇게 조례로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특수지역,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우리는 건축도 못하고 우리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맞물려서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우선 임대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늦었지만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일반인들에 대한 뭔가 규제도, 왜냐하면 거기가 특수지역이고, 들어가는 것은 한센인이라는 특수성이 있었는데, 일반인이 들어가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뭔가 규제를 해야 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갑을관계 막 이런 관계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얘기는 못하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이 축산이라는 보호막 안에 들어가 가지고 한센인 뒤에 숨어가지고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고, 결국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과에서는 한센인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축사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핵심은 임대양돈농가하고 그다음에 돼지를 수탁받아 사용하는 농가를 일반 농가식으로 수수료를 적용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핵심은 그런데, 현재 농장에서 자가양돈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나 수탁 받아서 양돈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양돈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41농가 정도 되고요.

○이상열 위원  총 농가수는 몇 농가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159개 농가입니다.

○이상열 위원  159개 농가 중 자가해서 양돈하는 농가가?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다 합쳐가지고 아까 41농가가 임대하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41농가가 임대하고 수탁 받아서 하는 농가이고, 나머지는 자가적으로 양돈을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개정조례 하는 내용은 41농가가 대상이 되는 것이구먼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대해서 양돈하는 농가하고 수탁 받아서 사용하는 농가가 약 41농가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은 정착순, 왕궁 특수지역에서 우리가 지금 시에서 주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반으로 그와 똑같이 수수료를 적용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하는 양돈농가가 사육하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한 3만 5,000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수탁하고 합쳐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쪽 농원에서 총 사용하는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11만두 정도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약 30%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분들은 한센인들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한센인들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한센인들도 결국에는 임대를 하거나 수탁 받아서 사육을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가적으로 양돈을 하지만 한센인이 아닌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까지는 지금 그안에서 정확히.

○이상열 위원  저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특수지역은 한센인들에 대한 어떤 생계유지로 지금 이것이 형성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센인들이라 하더라도 임대하거나 수탁 받아서 양돈을 할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혜택을 줘야 하지 않겠냐.
  문제는 자가로 한다 하더라도 한센인이 아닌 사람들을 배격을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일반인들이 그 안에서 가축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그러니까 일반농가로 보조금을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이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생활을 해가지고 거의 한센인처럼 이런 생활을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그 자체적으로 농장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지금은 막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한센인 환자에 한해서 우리가 혜택을 준 것이지, 한센인 2세대까지도 혜택을 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면, 한센인이 지금 고령화가 되고 노령화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양돈하는 것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저는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 지금 연세가 꽤 많을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연세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가보다는 위탁 사육을 더 많이 합니다.

○이상열 위원  위탁을 받아서 한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임대를 준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임대나 위탁을.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자기가 위탁을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한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일부 위탁하는…….
  일단 돈을 받는 게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정착촌에 한센인들 중에서 최고 나이가 낮은 분이 혹시 몇 살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51세라고 하는데도…….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또래 나이의 한센인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면 60인데.

○소병홍 위원  한 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열 위원  그럴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센인들이 좀 많이 있었지, 지금 한센인들은 많지 않아요.
  단 그분들의 2세대들이 한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한센인 환자는 제가 볼 때에 최하로 70 이상은 돼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그분들에 대한 어떤 생계형으로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한센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혜택은 좀 줘야 한다.
  그렇지만 한센인이 아닌 사람이 한센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것, 혜택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제동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금 보면 자가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 보다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수탁을 받아서 양돈하는 농가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것은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규모 회사로부터 위탁받아서 양돈을 하는데, 대규모 회사라고 하면 지금 우리 하림도 들어갑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하림은 안 들어가고요. 선진사료, CJ돈돈팜, 선진한마을, 팜스월드, 도나도나, 도뜰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쪽 대규모 큰 회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양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탁 받아서 양돈하시는 분들의 수익성은 괜찮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돼지 한 마리당 4만 원 정도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열 위원  사육을 하면 한 마리당 4만 원 정도의 수익성이 발생을 한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생육기간이 보통 양돈이 몇 달 정도.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3개월.

○이상열 위원  그러면 1년에 최소한 세 차례는 돌린다는 이야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두세 차례.

○이상열 위원  그렇죠. 세 차례는 돌린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수탁 받아서 농사짓는 분들의 두수는 대개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지금 많이 키우는 사람은 3,200두도 있고요. 적게 키우는 사람은 400~500두 정도 이렇게.

○이상열 위원  그러면 500두만 키운다고 하더라도 2,000만 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세 번 돌리면 6,000만 원 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분들의 문제는 한센인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환경에 대한 것은 어차피 만경강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새만금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오늘 조례안 내용이 그것을 일반인과 적용을 같이 시킨다는 내용인데,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니까 세입은 개정 전이나 후나 같이 나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변경 전후를 보면 수수료 같은 경우는 톤당 2,000원이 증이 됐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니까 2,000원이 증이 돼 있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7,500원이 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비부담이 줄어들고 농가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세입전망을 보면 개정 전이나 개정 후가 같은 것은 시비부담도 거의 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사육을 억제했을 때에 위탁사육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 세입이 증가 안 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육을 계속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위탁사육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금년도에 처리수수료가 2억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4억 7,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금방 전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위탁사육을 안 했을 경우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렇게 관점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왕궁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지금 처리비용이라든가, 운반수수료 이런 것들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일정부분 시에서 시비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을 일반화 시켜버리면 시비부담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비부담률이 떨어지면 시비부담액이 줄어들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이상열 위원  관점의 차이라는 국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분들이 위탁사육을 않고 자가사육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가 위탁사육을 못하게 했는데 계속 위탁사육을 했다고 볼 때에는 처리수수료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사육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두수를 우리가 줄이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가적으로 하는 두수를 농가에서 3,000두, 4,000두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적용을 같이 하고 수탁을 못하게 해서 그분들의 자부담을 늘려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분들이 수익이 있으면 그대로 갈 것이고, 없으면 두수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자가사육을 지금처럼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탁을 간다고 하면 자부담이 늘어나니까 시비부담은 줄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수수료가 현재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위탁사육을 했을 때에는 4억 7,3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은 자가사육 했을 때에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이것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임대나 수탁을 자가로 돌렸을 때에는 같을 것이란 말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목적은 자가로는 그 정도로 사육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임대나 수탁 받아서 하는 것을 제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럼으로써 사육두수를 줄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정 전이나 개정 후에 세입전망이 같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조금 잘못된 자료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잘하셨겠지만, 일단 왕궁 특수지역 내에서 자가로 한센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두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차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떤 제한,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목적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개정조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우리 의회에 개정조례안 된 이후에 주민들과 아니면 우리 집행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들 해가지고 혹시 조율된 이런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조율은 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조율된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이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을 혜택을 안 주고 일반인과 같이 적용하겠다는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조율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이번 조례에 임대한 양돈농가를 이렇게 하니까 영세한 데도 포함이 된다……. 한센인의 1세대라든지, 아주 적게 키우는 대형 축산업체가 아닌 일반 자기들끼리 하는 임대라든지 이런 위탁하는 데에도 이것이 적용을 하면 영세하지만 일반지역으로는 좀 힘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이런 업체에서 위탁을 하는, 대규모에서는 아까 4만 원씩이라는 이런 비용도 주고 하니까, 그런 대규모 쪽에 대한 부분에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농장 대표들이 그런 이야기는 하고 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라고 표현을 하면 좀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대규모를 과연 두수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회사 내 자산규모로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좀더 정확성을 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냥 막연하게 대규모다, 그러면 대규모라는 것과 소규모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러니까 왕궁농장을 위탁하는 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6개의 대형축산위탁업체에서 위탁을 사육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축산업체가 명확하게 가서 보니까 구분은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형과 소규모, 이렇게 일반하고 영세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구분이 되게끔…….
  대형은 지금 위탁하는 것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농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큰 업체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 대규모다, 대형이다, 이렇게 하면 주민들하고 시비거리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점에서 이것을 대형이나 대규모로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매출이 어느 정도 된 회사가 대형회사냐, 대규모회사냐, 아니면 두수가 어느 정도 위탁을 해야만 대형이냐, 대규모냐.
  제가 볼 때에는 이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언령 비언령이 나오는 것인데, 이 적용이라는 것이 참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명시가 정확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냥 대규모다, 대규모는 어떤 것이 대규모이고 어떤 것이 소규모냐, 라고 물을 때에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돼지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요.

○이상열 위원  목적은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떠한 업체에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대규모 쪽에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결정을 해서 사용료를 조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개 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위탁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 업체들로부터 지금 위탁하는 이것을 방지하지 않으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대규모로 이렇게 하지 말고 1,000두 이상 위탁하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게 하면 900두로 조정을 해버립니다.

○이상열 위원  그들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대규모라고 하면 몇 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여기서는 대규모라는 것은 아니고 대규모 축산업체.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축산업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업체는 돼지 수는 아니고요. 아까 그런 전문적으로 사료를 납품해서 돼지를 위탁시키는 그런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혹시 대규모 축산업체라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료를 그분들이 납품하고 이렇게, 그게 어떻게 명시가 나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나옵니다.

○이상열 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대규모 축산업체에 대한 성격, 이런 것이 나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그것이 있다면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
  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용하기가 힘들 수 있다. 시비거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대규모 축산업체라는 사전적인 용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김충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국은 지금 이 조례는 3항과 4항을 신설하는 것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왕궁 특수지역이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진 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도에서.

○김충영 위원  도에서 그냥 왕궁 특수지역.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일단 왕궁…….

○김충영 위원  우리 용어를 정리 좀 하게요.
  왕궁 특수지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정해졌다, 그리고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불이익이 있고,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룰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특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2조7항에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 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지역을 말한다.’해서 조례로 특수지역이라고 이렇게.

○김충영 위원  우리 익산시 조례에.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제한고시를 하기 위한 구역을 정하는 것을 특수지역이라고 했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제한되거나 혜택이 가는 것이 뭐 있어요?
  아까 이 특수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 제한은 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또 무슨 혜택이 가거나 또 제한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혜택이 가는 것은 아까 공공처리장, 그 안에서 보조금.

○김충영 위원  거기에서 공공처리장을 이용할 때에 아까 혜택을 주는 것.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도에서 했어요. 우리 건축허가 제한고시는 시에서 했고.
  그러면 우리시가 이 제한고시를 풀 어떤 의사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만경강의 수질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김충영 위원  이것을 풀 의사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4항에 보면 ‘건축허가 제한고시 해제와 동시에’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해체를 할 것 같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2015년 말에 한번 판단해 볼 것입니다.

○김충영 위원  원래는 그 기간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에 우리 조례에는 없다, 그런데 2015년쯤에는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이런 단어가 들어갔겠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때 일반지역 수수료를 적용을 하자.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러면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하고 돼지를 수탁 받아 사용한 농가가 있어요.
  우리 이상열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국 두수가 많다는 것에 우리 집행부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줄여보자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결국은 처리시설 용량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수를 줄여봐야 되겠는데 그 줄이는 방법들을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하고 수탁을 받아 사육하는 농가, 이것을 수수료를 조금 올려서, 그러니까 혜택을 못주고 더 받아내서 영업을 못하게 하도록, 좀 줄이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안 합니까?
  저는 이 조례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데 법률적으로 볼 때에 이것을 임대를 하던, 수탁을 하던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편법을 활용할 수 있다,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편법으로 뭔가 빠져 나갈 구멍이 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그쪽에서 상주하고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충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돼지를 수탁 받아 사용하는 농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서류적으로 수탁은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축사를 임대한 양돈농가예요, 그런데 서류적으로 임대를 안 한 거야.
  A라는 사람이 원래 했어요. 그런데 B인 내가 임대를 내요. 그런데 이제 안 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으니까.
  그냥 A 앞으로 놓고, 뭔가 이렇게 할 편법.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농가에는 임대료를 적용하면 왜 저 농가는 적용하냐, 스스로 이렇게 다 밝히게 돼 있습니다. 왜 나만 물리냐, 저 사람 왜 안 물리냐.

○김충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들면 항상 빠져 나갈 구멍들을 곰곰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편법들을 서로들 적용을 해서 교묘히 빠져 나갈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득은 나는 것이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왜 저 사람은 않냐, 분명히 나옵니다.

○김충영 위원  분명히 나오죠.
  그 얘기잖아요. 옆에 사람이 죄 짓고 처벌 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담합할 수 있죠.
  ‘야, 똑같이 우리 신호등 어기고 지나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제 얘기는 이게 충분히 고민을 해서 만들었겠지만 뭔가 편법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충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이쪽에서 키우는 것이 약 3만 5,000두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수가 좀 줄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일반농가로 했을 때에 키우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다른 지역과 같이 보조가 없어지면 사육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분들은 형편상 사육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김충영 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한센인의 혜택부분 있잖아요.
  아까 결국은 159농가 중에 41농가가 임대와 수탁을 하고 있고, 결국은 118농가는 한센인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센인들이 스스로 생계형으로 한다.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김충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 600명 쯤 한센인이 지금 우리 익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600명 쯤 있어요.
  그런데 118농가 쯤 되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 생계형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미 나이가 벗어나고 있어요. 은퇴를 할 나이가 돼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그러면 결국은 2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계형으로 하는 일도, 작게 하는 이 농가들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한센인 1세대가 과연 지금 투입이 돼서 하고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연세가 첫째는 많아요. 은퇴할 나이가 다…….
  왜냐하면 70 넘어가면 사실은 농사도 대개 손을 떼거든요.
  그런데 이 돼지를 계속 키울 수 있겠느냐. 그것도 10마리, 20마리 키우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파악을 좀더 정확히 하셔서 진짜 한센인 1세대가 생계형으로 직접 키우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한번 자료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118농가가 결국은 지금 생계형으로 대형농이 아니고 자농으로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키운다.
  아까 159농가, 41농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돼요. 그러면 120농가가 실제로 생계형인지, 한센인 1세대인지, 아니면 2세대들이 다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왕궁지역을 저는 큰 틀에서 이제는 어떤 혜택부분을 많이 없애야만, 그러니까 전체를 좀 없애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그러니까 자꾸 혜택을 주니까 2세, 3세가 들어와서 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안 해도 돼야 할, 우리가 혜택을 안 줘도 될…….
  왜냐하면 나이 드신 아버지 앞으로 놓고 2세, 3세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왕궁이라는 지역을 이 특수지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좀더 고민을 해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왕궁이 어쨌든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을 해야 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갖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줄여야 할…….
  우리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이 세 가지가 고민인데요.
  지금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는 전라북도 고시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된 곳이 3개 농장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고시에 의해서 현재 환경부가 매입을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현업축사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기타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건축제한고시로 돼 있는 것이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이 정확히 민원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고시가 된 곳에 한해서 현재 현업축사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또 처리구역 내에는 또 다른 곳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이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고시부분이 해결이 돼야만 환경부에서 매입을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부는 전라북도 고시를 근거로 매입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특별관리지역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특별관리지역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매입을 하겠다 그런 입장인데, 기타 배출원을 갖고 있는 곳들은 건축제한고시가 된 지역인데 거기는 왜 관리지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런 협상대상에서 빠지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쪽에서는 보면 익산시가 그런 행정을 해서 그렇게 빠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에서 결정을 해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이 고시에서 그러다보니까 어쨌든 기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불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민원은 있어도 일단은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공공처리장으로 유입을 해서 받아주고 있으니까 일반으로 해서.

○손문선 위원  아니, 현업축사를 매각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거기도 이쪽에 있는 매입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은 있고 할 경우 그쪽도 건축제한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지역이니까 거기도 포함을 시켜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환경부에다가 건의는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환경부는 별로 시큰둥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돼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할 의무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의원들한테 민원을 자꾸 넣으시는데, 이 부분을 행정부에서 잘 안내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에는 돼지 사육두수를 줄여야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민원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위탁농가나 임대농가는 우리가 사용료를 일반지역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분들이 않냐 라고 하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어요. 장담할 수는 없는데,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위탁농가나 임대농가에 가축사육을 못하게끔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동시에 접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인건비만 받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일반지역으로 바꿨을 때에는 환경부에서 현업축사를 가서 동시에 매입작업이 돼야만 이분들의 그런 생계문제도 같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세입전망이라고 보고서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느닷없이 7억 7,000만 원 하다가 22억 원으로 뛰는 이유는 어떤 근거로 뛴 거예요?
  처리수수료가 2015년도는 7억 7,000만 원 하다가, 2016년도는 22억 원으로 뛰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지금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건축해제에 해제시점을 2016년도 1월 1일부터 잡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5년 말까지 제한고시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제한이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간은 없는데 그때 도에서 얘기한 특별관리지역이 해제가 되면 우리도 건축제한을 해제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손문선 위원  볼 때에는 굳이 그렇게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그렇지도 않은데, 느닷없이 저는 22억 원이 뛰길래 어떤 근거로 뛰었는지 무척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비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국회나 어쨌든 접근을 하셔서,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을 둔 이유가 왕궁 특수지역에 계시는 한센인들의 생계,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거기를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센인의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할 부분은 국가의 의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의무를 자치단체만 전부 다 담당하기에는 무척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2014년만 해도 68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정책관이 왔는데 거기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얘기가 맞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한센인들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집단처리시설을 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상지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승원  상지원은 지금 자체 저희들이 알아서…….

○손문선 위원  용안인가 그쪽으로 가져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상지원은 그 바로 옆에 우주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시설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세입전망이 됐든, 가축 사육두수를 줄여야 되는 문제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에는 조례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다루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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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43호로 제출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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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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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3호로 2013년 10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이 2014년 3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교양·취미활동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 11월 8일 현장방문했던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 필요성으로 효율적 업무처리로 경영쇄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 도모와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함입니다.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4년 3월 준공예정인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기존시설하고 묶는 방법 검토해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묶는 것과 별도로 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묶으면 관장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예산절약이 됩니다. 그 대신 이쪽에 팀장을 둬야 되고요.
  저희들이 분석했을 때에는.

○손문선 위원  팀장은 여기 1명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분석을 했을 때에 관장을 안 둔다고 보면 예산은 좀 절약이 되지만, 그러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황등에 또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묶는다면 또 거기까지 전체를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남부권과 황등을 묶어가지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서로 협력하고 또 경쟁관계를 둠으로 인해서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남부권을 수탁 받은 업체에 황등까지 같이 껴서 세팅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황등이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거기만 별도로 또 위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시설에 대한 위탁비용들이 갈수록 늘어나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식당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식당 운영하면 식당 운영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시려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모현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하고, 또 노인 일자리로 해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그런 방법을 써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식재료 같은 경우, 유료로 하시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모현은 지금 80명인가는 무상으로 급식소로 돼 있어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인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2,000원씩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모현동은 도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도비보조로 나가던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식비요?

○손문선 위원  노인 집단급식소로 지정된 곳들이 있잖아요. 부송복지관도 있고,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모현복지회관도 지정이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 무상으로 급식비용이 한 명당 2,500원씩 나가잖아요. 그 2,500원이 어디에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거기는 지금 별도입니다.
  노인들 무료급식을 지금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손문선 위원  2,500원을 주는데, 80명분, 이것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도비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노인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집단급식소로 지정된 곳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정결정을 해주잖아요,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 만약에 급식을 하신다면 이것을 전라북도에 지정을 받든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쪽도 모현도서관하고 똑같이 수급자들에게 무료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또 급식소 운영하는데 도로 지정이 안 되면 시에서 충당을 해줘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인화동에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돈 내고 먹어야 되고, 모현동은 무상으로 먹으면 또 거기에 시비거리가 발생을 하니까 그 문제는 정리를 하고 가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인원은 8명인데, 이것이 적정인원이에요?
  관장 대우가 지금 6급 관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아니요. 지금 거기 민간으로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면 그 관장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인건비를 계산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대우에 기준으로 해서 보수측정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노인시설 관장의 자격으로 해서 복지부의 지침이.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몇 급으로 주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복지부 지침에 관장자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수대로.

○손문선 위원  관장은 공직자로 따졌을 때에 몇 급 수준이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7급 15호봉 정도.

○손문선 위원  그래서 건축면적이 지금 300평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관장 계시고 팀장 계시고 이렇게 다 둬야 되나요?
  저는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위탁을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인원의 적정성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가 이 정도의 직원 숫자하고 비용을 충당을 해줄 테니까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응모를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덟 분 하시는데, 이렇게 나머지 빼고 관장 있고 팀장 있고 이런 작은 규모에 그렇게 두어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모상으로 봐서 당초에는 인원을 좀더 잡았는데, 복지부 치침에 7명을 두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500㎡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사업법에 의해서 7명 이상을 두도록 돼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7명인데 여기는 8명이잖아요.
  규모가 크다면 관장님도 계셔야 되고 각 사업팀장님도 계셔야 하는데, 300평의 이 작은 데에 굳이 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이렇게 중복되게 있을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동력 있는 조직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행정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인원을 더 축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분야는 모르겠고요.
  팀장이나 관장을 둘을 다 둘 필요는 없다고 봐서 7명 수준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얘기를 확실히 하셔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수탁공고를 낼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 한 명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명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좀 아낄 것은 아끼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복지관이 준공이 되면 수용 예상인원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 지역 인근에 1만여 명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이상열 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금방 손문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가 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건비가 있음으로서 노인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가 아니면 도움이 제대로 되는 것은 맞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총예산이 3억 원 정도 잡혔는데 인건비가 거의 60% 정도 점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우리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말 그대로 여가선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사숙고 해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거기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위탁 받는 업체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작은도서관을 하면 거기에 연간운영비가 1,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더 둬야 되느냐, 아니면 그 공간을 노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시립도서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을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또 하면 사서 둬야 하잖아요. 인력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이 적정한지, 아니면 여기를 북카페 형태로 놓고 나머지는 노인시설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연구를 하셔서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부권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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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의안번호 247호로 제출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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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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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7호로 2013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국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무상 사용기간이 2014년 2월 6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테니스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쪽 두 번째줄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2월 7일에서 2016년 2월 6일까지 2년간으로 하되, 단서조항으로 ‘단, 위탁기간 내 마동테니스공원 준공시 협약은 자동해지’하는 안으로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재 조성중인 마동테니스공원 준공시 기존 중앙체육공원내 테니스장에 별도의 운영비를 투자하는 것은 낭비우려가 있으며, 수탁자에게 별도의 보조금 지급 없이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는 방식의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단, 위탁기간은 마동테니스공원 준공시 협약도 자동해지하는 동의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4년 2월 6일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예전에 이것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계약을 하고 수탁자가 선정이 돼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수탁자 선정이 되었을 때에 지금은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시가 운영비를 주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계약을 할 당시에 동의가 돼서, 만약 여기에서 동의가 돼서 정한다면 전기료나 그런 부가적인 것을 계약을 하실 때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시가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것 그대로 놓고서 그냥 떠난달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좀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 관계는 공증까지 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수탁자가 누가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편의점도 테니스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편의점을 세를 내줬던가, 아무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이면 저쪽이 완공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내년 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만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해야 하겠구먼.
  1년을 누가 한다고 수탁자가 나오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개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테니스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현재로서는 확정된 것은 아닌데, 이순테니스협회에서 지난번에 도에서 4억 원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두 면 정도 남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두 면 정도 남기는데, 지금 마동테니스공원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95억 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최종오 위원  95억 원을 들여놓고 또 이것을 남겨놓으면 차라리 95억 원을 안 들이고 여기에서 계속 했어야지,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러려고 양쪽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익산시가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데 95억 원을 들이면서 그렇게까지 하는데, 또 이쪽 이사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두 면을 남겨놓는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가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는 위탁하는 것인데,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어르신들이 일반인들하고 테니스를 같이 경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할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두 면 남기고 하는 문제는 국장님 혼자 그렇게 속단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보다도 아까 최종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옮기는 것 아닙니까. 좀 여론을 더 수렴하고 해가지고…….
  접근방법이 국장님이 두 면이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순 테니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민 이런 것을 봐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너무 앞서 가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것은 좀 후에 얘기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테니스장을 옮긴다고 해서 거기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테니스연합회라는 성격이 뭡니까?
  테니스연합회가 개인입니까, 뭡니까?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법인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동호인으로 돼 있는 테니스들에 대한 말 그대로 연합회로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테니스연합회라는 구성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 테니스클럽이 24개 클럽에 1,5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뜻 보면 테니스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연합회라는 것이 협회 차원이 아니에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니스 동호인들은 모임이 아니고, 연합회라는 것이 회원이 1,500명 그렇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전체.

○소병홍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것은 테니스협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테니스협회 24개 클럽 전체가 연합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소병홍 위원  테니스 각 클럽이 연합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테니스협회와 연합회의 차이는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병홍 위원  예, 말씀하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순 테니스협회라든가, 아니면 배산 테니스협회라든가 아니면 동호인 단체개념이고, 연합회라는 것은 이 동호회들을 모아서 하나의 결성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개인 단체는 협회라고 않고 각 클럽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클럽이죠. 그것이 모아서 협회가 된 것이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연합회장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이 계약자가?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연합회장이 황권익씨로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계약자가 황권익씨로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현재는 계약을 안 한 상태이고, 무상사용 승인을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2014년 2월까지는 무상사용기간입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 계약할 때에.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무상사용허가를 거기에다 해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때는 연합회장이 황건익씨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때는 아니죠.

○소병홍 위원  몇 년마다 한번씩 연장계약을 다시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2년 단위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연합회라는 이름은 빌렸지만 지금까지 수지나 이런 것이 몇몇 사람들이 해서 운영이 됐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고,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투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4년 몇 개월을 무상사용을 해줬을 때에는 투자비용이 회수될 때까지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소병홍 위원  처음에 투자비용이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소병홍 위원  이게 14년 4개월인가 이렇게 사용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14년 3개월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계산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돈을 얼마 투자했는데 연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수익이 나야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그것을 지금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그게 만료기간이 2014년 02월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1년에 그쪽에서 얼마 정도 나와야…….
  투자비용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1억 원 이렇게 돼요?
  대충 알려고 해요, 얼마가 돼야 원가가 되는가.
  14년 동안에 이것을 원가를 뽑아야 하니까 1년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순수원가일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충 알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

○소병홍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에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위탁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를 해서도 수익을 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 원가를 뽑아낸 거예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4년 동안에 1,000만 원씩은 원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고 또 내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뽑아내고도 그냥 운영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위탁비를 안 주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안 주려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예상 시설유지보수 비용 5,900만 원이 들어가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참고자료로 드린 것인데요.

○소병홍 위원  예상이용료가 5,300만 원이면 위탁업체한테 돈을 줘야지, 왜 안 줍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에 5,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부임이 있고 지출을 했을 때에 봐서는 5,600만 원 정도가 나가니까 결국은 적자이기 때문에 시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동의안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5,900만 원이라는 것이 물론 시에서 운영했을 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동감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위탁업체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도 이것 자세히 읽어 봤어요, 3안에 대해서.
  위탁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안 하면 시설비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잖아요.
  고장났을 때에,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그럴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이 얘기가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무조건 위탁을 줬을 때에, 아까 금액이 안 나왔지만 그만큼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안 받고도 유지관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 그냥 무상으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14년 3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초기투자비용이 그만큼 들어간 것이고, 그분들은 투자한 비용을 이용하는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해나간 것이죠.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초기투자비용을 14년 동안에 나눠서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이용을 했다는 얘기죠, 테니스장을 무료로.

○소병홍 위원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투자가 얼마가 들어갔다, 지금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금액이 들어간 것은 그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아니면 다른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해서 이용료를 받은 그 가격으로 이렇게 14년 동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주면 위탁자격 조건이 어디예요?
  여기 보면 물론 전문위원님 얘기지만, 단체·기관, 비영리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기관이란 것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거기에 따른 기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에서 쉽게 말하면 위탁을 받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위탁 받아야 할 수탁자의 요건이나 그것은 어느 정도 조금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무조건 떠넘기는 식으로 위탁을 함으로써 관리나 이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것은 위탁을 주면 돈을 받고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금액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몇 년 동안에 투자한 그 투자금액에 그만큼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익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로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것보다는 거기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현재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체분석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조명사용료도 있더라고요. 조명사용료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야간에 나이트경기를 할 때에.

○소병홍 위원  그 돈을 얼마씩 받는 것 아닙니까.
  일인당 얼마씩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조명사용료라고 따로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을 할 때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용할 때에 밤에 라이트를 켜면 전기료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기관에 위탁을 주든 어떻게 하더라도 연합회나 이런 그냥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수리할 때에 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각 클럽에서 얼마씩 내가지고 수리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조성할 때에 팔봉클럽, 어느 클럽 얼마씩 내가지고 조성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고 명의만 빌려줬고 그 돈을 댄 사람들이 빼가는 거예요.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데서 또 받아가지고 이름은 그 이름을 빌리지만.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가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을 했을 때에는 다른 사람한테 재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규정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확실히 있어요?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 징수규정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면 회계감사는 우리 위탁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보조금을 주면 저희가 정산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이와 같이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손문선 위원  왜 그것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설은 말 그대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수납을 해야 되고.
  즉, 무슨 얘기냐면 익산시장이 수납해야 할 역할을 민간인이 수납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익산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시 청소과에서 다 회계정리를 하잖아요. 세입내역, 세출내역 다 통계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시장 대신에 그분들이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잖아요.
  여기도 징수 관련된 규정이 있다라면 거기에서 금융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은 시장이 당연히 책임져야죠. 왜냐하면 시장 대신에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런데 이용료 징수관계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키도록.

○손문선 위원  이것은 결산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돌려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 대신에 시민들한테 어쨌든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세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 줬다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하게 받고 있는지, 정확히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 다 관리감독 하셔야죠. 장부정리도 받아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안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현재 무상이용으로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받는 것은.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우리 익산시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자력으로 자체적인 세입과 세출구조를 가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돈을 받는 것은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와서 테니스 치는데 한 면에 얼마씩 받으라는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무상사용기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맞게 줘야 되고, 이번과 같이 위탁 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관여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는 식으로, 왜 규정이 있어요? 테니스장 이용료 징수규정이.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테니스장 이용료 징수는 이를 테면 배산체육공원에도 테니스장이 있고, 그러니까 테니스장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입니다. 꼭 중앙체육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죠.
  체육시설에 관한 테니스장, 축구장 1면 사용할 때에는 몇 시간에 얼마다, 이렇게.

○손문선 위원  조례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테니스장 면당 8시간이면 1만 원, 이렇게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축구장은 얼마이고, 풋살장은 얼마이고 다 있죠.

○손문선 위원  있으면 이분들한테도 무상사용을 했든, 어떤 사용을 했든 시가 어쨌든 계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라고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줬으면 시민들한테는 이 규정대로 요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시설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거기에서 우리 조례는 1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3만 원, 5만 원 받아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것이 아니죠.
  무상으로 하든 테니스장 조례에 다 적용받아야 하잖아요.
  웅포 같은 경우든, 체육문화센터도 다 무상이잖아요, 다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수영장 요금을 받을 때 조례에 의해서 받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얘기가 틀린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분들이 기부를 하든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기부라고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는 이미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시오.’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사용하는 사람은 시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그 양반이 내라는 대로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요금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감사를 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실제 사용료 요금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규정대로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한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테니스장에 대해 소금을 뿌리든, 라인을 파킹하든, 전등을 잘 갈든, 이런 부분을 관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죠.
  돈만 받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에 따라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협약체결을 할 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거기에 대한 회계나 이런 관리감독을 안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시가 14년간 무상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해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가 금융사고라도 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시민 민원이라도 발생하면 아무리 무상이라고 하더라도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지금부터라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설 이용료 수입·지출 이 부분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나왔는데, 여기 보면 바닥정리용 전동롤러 구입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는 것입니다.
  롤러는 자산이죠. 롤러는 그 사람들이 사든, 우리가 사든 어쨌든 사는 자산이잖아요.
  이 부분을 비용추계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것은 투자죠.
  비용은 말 그대로 1년 동안 세입과 1년 동안 소모된 비용을 따져가지고 세입·세출 추계를 잡아야지, 거기에 만약에 조명탑 세우는데 한 해에 돈 많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원가계산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것은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고, 만약에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원가분석을 해서 정확한 수지분석을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얘기하면 예상수입은 5,300만 원이고, 예상지출은 4,9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롤러 빼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1년 동안 쓰다가 없어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저희들은 2년 정도 마동테니스공원이 2015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도록 하는데,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에는 물론 자산이지만, 이런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초기비용이 들어간다는.

○손문선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테니스장 관리문제는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제가 초선 때부터 테니스장 운영부분은 복마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해온 것입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은 끊임없이 지적됐어요.
  왜, 안 보이는 거야,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만날 14년, 14년 끊어집니다, 해가지고 기다린 거죠. 벌써 그 얘기한지가 제가 3선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행정적으로 마무리 잘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서 대안으로 테니스공원을 조성하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것도 예산이 60억 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것도 한참 지났어요.
  그리고 2013년도 10월 7일부터 2014년도 2월 6일까지 4개월간 계약연장을 하셨는데 계약연장은 테니스연합회하고 계약을 연장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황권익 회장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것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연합회하고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탁이 결정이 되더라도 마동테니스장이 조성될 때까지 이런 계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동테니스장이 언제 조성될 줄 알고 그때까지 기다려요, 3년이 걸릴지, 4년이 걸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그래서 기간을 2년으로 해놓고 그전에 마동테니스공원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단서조항으로 삽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시설 있죠, 건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건물에 매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매점도 그 안에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다 득해가지고 해요?
  공원에서 매점 운영할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니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어쨌든 거기서 돈 주고 팔잖아요.
  옛날에 경비실 앞에서 거기에서 매점하다가 문제 제기해서 아마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도 용도에 맞게끔 제반 행정적으로 다 정리를 하세요.
  전에 식당으로 운영된 공간도 있었고, 매점으로 운영된 공간도 있었고, 법적으로 안 맞으면 동호인들 편의시설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하면 거기에서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 내에서 매점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반 행정부분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점은 다수한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테니스 동호인들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 애들이 들어가서 사 먹는데요, 무슨…….

○건강체육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스박스 갖다 놓고 해야죠.
  그것을 제반건물에 대한 행정부분이나 법적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다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딱 엄격히 갖춰놓고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 같이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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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의안번호 246호로 제출된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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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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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46호로 2013년 10월 30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송백정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익산시 현영동에 위치한 송백정의 위탁기간이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송백정의 위탁 재계약 운영으로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송백정 위탁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송백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동의안 필요성은 송백정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인 부담의 최소화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3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송백정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재계약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백정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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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수	김충영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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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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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경로장애인과장	박주환
건 강 체 육 과 장	이용연
환 경 위 생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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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