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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72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6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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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건설과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종근.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하천시설담당 정홍순.
  하천관리담당 박병진.
  가로등관리담당 정원섭.
  금년 7월 31일 조직개편으로 도로기반 업무가 도로관리과로,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하던 하천시설과 하천관리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되어 현재 건설과에서는 보상관련업무와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시·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정비와 관리, 가로등·보안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을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의 미확보가 54억 6,900만 원이거든요. 우리 익산시가 지금 예산도 없고 어렵다는데 내년 2014년 6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예산확보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는 매칭사업으로써 25%를 시비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도건널목이 두 군데에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은 시비부담이 11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시급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함열 용성철도는 내년에 준공을 하고 황등 동연건널목은 시비부담이 43억 1,100만 원이나 됩니다. 좀 문제점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비부담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대로 하시려면.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과장님, 계속사업이요, 2013년도 오산 북영선만 3억 원이 확보됐는데 다른 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는 사업이 많죠?

○건설과장 김용주 현재 계속사업이 저희가 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안타까운 것은 그중에서 확보된 것이 오산 북영선 3억 원 확보하고 나머지 19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용지를 99%까지 매입한 데, 현재 공사 중인 데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래요? 왜 않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핑계 아닌 핑계인데 이게 진행이 되다가 예산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2014년도에 저희도 시급한데 19군데 사업장 다는 못하지만 토지매입이 90% 이상 공사 중인 데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적어도 99% 이상 된 데는 현재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김일영 위원 공사 진행 중이고 일부구간은 토공만 하고 일부는 포장까지 완공을 해 놓고 일부는 토공도 안 해 놓고 그랬는데 토지 용지매입을 다 했으면 그 구간 토공이라도 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야 주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포장까지는 못하는가 보다, 연차적으로 할 것 같다, 이렇게 신뢰감이라도 줘야지 전혀 공사를 않고 있으면 2013년도는 그냥 쉬는 것인데 2014년도에 어떻게, 국장님, 그런데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협의는 하는데 당연하잖아요. 99% 용지매입하고 공사 중이고, 그런데 일부구간은 포장을 했고 일부 구간은 토공으로 해놓고 일부구간은 토공도 않고. 이런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 부서에 물어봐요. 예산 편성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러면 시정질문 준비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김일영 위원 예산 부서에서 이것 못하겠다, 얘기하면 시정질문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확보 해서, 이런 정도 90% 넘는 것은 해야지요. 용지 6%, 8% 이렇게 매입한 것은 좀 미루더라도.

○건설과장 김용주 노력하겠습니다. 90% 이상 토지매입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익산시가 보면 산업도로가 포화상태라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익산의 산업도로는 역할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3년 전에 의원이 돼서 오니까 국도27호선을 산업도로 대체우회도로로 만들겠다, 그래서 해마다 그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안을 보니까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산업도로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발주를 했는데 이춘석 의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에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시작하는 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시작하면 언제쯤 끝나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거의 4~5년 걸릴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풀예산으로 서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가 확인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게 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요, 익산시가 가로등 켜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많이 나옵니다.

○성신용 위원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태양광을 써보니까 태양광이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해가 뜨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돌아서 거꾸로 돈만큼 밤에 돌려주니까 전기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익산시가 다른데 투자를 많이 하지만 전기료가 많이 나가고, 특히 시청 같은 경우에 더운데도 공무원들 전기도 못쓰고 겨울에는 추울 때 전기도 못쓰고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가요? 그렇게 태양광을 해서 우리 시청에서 쓰는 전기라도 좀······.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이런 데는 보통 LED나 CDM이나 태양가로등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설치비가 일반 가로등 한 주에 350만원 정도 드는데 태양광 가로등으로 하면 배가 듭니다. 한 620만원 정도, 한 주당. 그렇게 단가가 비싸다보니까 그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설치비가 비싸서 저희가 주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신용 위원 한번 그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옆집에서 태양광으로 해서 밤에 전기를 쓰는데 전기 쓰는 자체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시설비 같은 것도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방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하면 모르지만 그 차이가 별차이가 없다고 보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전기선이 없어도 그것만 있으면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함열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업단지 경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몇 페이지이죠?

○송병원 위원 49쬭요.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됐죠?

○건설과장 김용주 용역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영향평가든가 교통영향평가······.

○송병원 위원 그때 납품이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그 사업이 3.7km인데 사업비 소요가 얼마나 되는 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4차선으로 하신다고 했는데요, 용왕교차로 국토관리청에 확장도로 계획이 있죠? 용왕교차로,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에 맞추는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23번 국도변에서, 용왕교차로라면 용왕마을하고는 위치상으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용왕이 아니라 외화주유소 옆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외화주유소 옆에서부터······.

○송병원 위원 거기에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 도로가.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교차로 개량계획이 있다고 하더만요, 설치하는.

○건설과장 김용주 그 구간은 도시계획구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일부······.

○송병원 위원 아니, 23번 국도를 고가도로로 설치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아닙니다. 거기는 삼거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가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이화 동산 있는데······.

○송병원 위원 용왕교차로 ~ 삼기 일반산업단지 경계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어디 구간이냐면 금마에서 산단으로 해서 흘산리 쪽으로 함라로 넘어가는, 옛날로 따지자면 산업도로요.

○송병원 위원 함열 소재지로?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용왕교차로라는 게 동네가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용왕교차로라고 명칭이 좀······.

○송병원 위원 그러면 낭산 소도마을까지 4차선으로 가는 것을 거기에서부터 계속 확장시킨다, 이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함열까지?

○건설과장 김용주 예.

○송병원 위원 용왕선 있는데 그쪽까지?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김철환 씨 석산 있는데 있잖아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사실은 백제로를 당초에 그 길로 선회가 돼서 도로가 필요 없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용왕에서 그쪽까지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위치가 틀립니다.

○송병원 위원 하여튼 제가 이걸 물어봤던 이유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그러면 거기 인도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인도는 일부 마을 있는데 그 구간만 인도설치하고 그 외는 인도가 설치 안됩니다.

○송병원 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대부분 도로는 건설 분야에서 확·포장을 하고 나중에 이걸 한 다음에 가스관이 가거나 전선 그런 게 도로를 해놓고 바로, 이게 아직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마을 진입로도 지장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번 10월 달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읍사무소에. 그 얘기가 나와서 유관기관도 매설물에 대해서······.

○송병원 위원 함열보다는 실제로 낭산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래서 그분들도 오시라고 통보는 했습니다. 오신 분들끼리 협의회를 해 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흘산리 교차로가 생기는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주민의 안전이나 교통에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백경민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잠깐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도를 떼보면 토지가 멀쩡히 있는데 지적도상 중첩된 지역의 민원이 건설과 업무죠?

○건설과장 김용주 불부합지역 말씀이죠? 저희가 아니라 민원실 지적파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면 건설과장이 나오셔서 해명을 하고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럴 경우는 사업구간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익산시 관내에도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불부합지역이라고 지적도가 중첩돼서 민원이 접수된 건을 발췌를 해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췌를 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정부의 지침이나 민원실 지적계에서 하는 일이나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지역별로 보면 그게 중첩돼서 행정소송까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기 땅은 멀쩡히 있는데 지적도상에 반토막이, 1/3이 남의 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적도하고 남의 지적도 하고 중첩돼서 땅을 갈라 쓸 수도 없는 일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에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원 들어온 것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정부의 지침도 어떻게 하니까 어느 시기까지 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해서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종합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만경강 하천환경 개선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건설교통국하고 관계가 되는데 재난관리과 업무입니까, 건설과 업무입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만경강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인가 모르겠는데 만경강 농사짓고 하던 하천부지는 금년까지만 농사짓고 내년부터는 농사를 못 짓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 지역에 국토관리청이 공사를 하니까 의원이나 시민들은 알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하천에 엄청난 중장비가 이동하고 포클레인 작업하고 파내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80년대에 전주나 봉동지역에서, 물론 익산도 마찬가지이고 산업용 폐수가 무단 방류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토사층으로 쌓였어요. 쌓인 것을 포클레인으로 지금 작업해서 파내고 있는데 왕래하는 길부터 해서 진입로까지, 또 그걸 둑에다 갖다 쌓고 비산먼지는 먼지대로 비산에서 분진으로 날리고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권이 없으면 협조요청이라도 해서 자제하게 하고 분진성분은 분명히 정밀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엊그제도 신문, 방송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분진 때문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단속도 하고 저희가 해당 시·군 업체로도 차량이 이동될 때 세륜시설 같은 것을 제대로 활용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수시로 현장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시료 체취해서 토양 토사층 퍼낼 때 성분하고 분진으로 날릴 때 분진성분하고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53페이지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말씀드릴게요. 경찰서장, 시장, 관계자 해서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9월 중순이던가 초순이던가.

○건설과장 김용주 10월초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송동, 무단횡단하는 시민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원인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영등2동, 모현동 도심지역에 보면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또 시민이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도심지역에서 가로등을 격등으로 켜거나 일정구간은 밝기가 있다고 해서 싹 죽였어요. 쉽게 말해서 가로등을 안 켜는 구간도 있어요. 그런데 가로수에 의해서 음영이 생겨서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켜있는데 도로는 음영이 생겨서 어두침침하니, 특히 비 오거나 안개 낄 때는 더 그렇거든요. 가로수를 봐서 전지를 좀 확실히 하고 개선을 해주고 또 시장님하고 경찰서장하고 관계자들끼리 협조를 했으면 그 협조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항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결과보고하고 한번 제출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도 알고 있어서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건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경찰서에서 통보 온 것은 가로등이 어둡다든가 아니면 일부 고장 나서 점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가로수에 의한 것은······.

○건설과장 김용주 가로수에 의한 것은 해당부서로 전지작업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기에도 요청을 해서 몇 개소 개선사업을 했다, 결과를 달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 하나만 더.
  송병원 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택촌천 성당면 성당리 정비하는 것 있잖아요. 사업비가 23억 3,80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량은 변동이 없이 2013년도 1회 추경에서 2억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왜 2억 원이 추가 됐는가, 그리고 여기 사업비를 보면 내가 알기로는 21억 3,800만 원인데 2억 원을 더 여기에다 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 사항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건설과장 김용주 택촌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3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잔여금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마무리 대책에서 금년 12월 달에 준공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교량 3개소하고 호안정비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다 못 끝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 사업량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0.6㎞. 그런데 사업비가 추경에 2억 원이 증가됐는데 왜 증가됐는가, 그리고 여기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예산상 21억 3,800만 원이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23억 3,800만 원으로 써놨길래. 2억 원을 추가해서 썼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가지.
과장님 간지 얼마 안 되니까 담당이 알려줘야지요, 과장님한테.

○건설과장 김용주 그건 회의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을 보고하실 때 확실히 해야지. 돈 2억 원이 예산에도 없는데 써놨더라고요. 두 가지 왜 변동이 됐는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39쪽 일반현황에 보면 현재 인원이 9급 직원이 한분 줄었는데 어떤 역할을 했었던 직원인지에 대한 것과 이 업무와 사람이 준 것에 대한 변화된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금년 7월 3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도로기반시설이 도로관리과로 업무 자체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던 하천시설하고 하천관리가 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오고 가는 인사이동 상에서 직원이 한명 결원되게 인사이동이 된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업무가 왔다 갔다 하죠? 헷갈려서.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들이 하시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도로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법적인 도로 시·군·농어촌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개설을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하고. 또 하천관리도 하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시설 중에서도 재해복구라든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난관련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를 총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경계가 애매한 것이 있지만 재해 관련된 유지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장 관리라든가 배수문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경애 위원 그 업무개편이 이번 7월 달에 정리가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42쪽에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아래쪽에 하천재해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사용이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이 사항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목천포천 주변 준설사업입니다.
아니, 특별교부세는 용안에 있는 금강생태하천 관리비용으로 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51쪽에 있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실적에 표시를 해 주실 때 괄호처리를 해서 국가하천 관련한 것이라고 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사업비만 써주시고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이라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최종적으로 이게 예산상에 7억 3,000만 원인데요, 또 금액이 변동이 됐습니다. 최근에.
당초 예산에 있는 사업비를 명시를 한 것입니다. 예산서 상에 있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51쪽에는 5억 3,800만 원이고 당초에는 7억 3,000만 원이고 이렇단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이경애 위원 표기를 잘 못 해주셨구만요. 결산보고인데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요.
정리를 하자면 당초는 7억 3,000만 원이고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조정이 돼서 5억 3,800만 원인데······.

○건설과장 김용주 예, 가내시가 7억 3,000만 원으로 당초에 와서 예산서 상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5억 3,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 12월이면 유지관리는 끝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부를 쓴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재료비하고 임금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간 것인가요?

○건설과장 김용주 일부 공사비도 포함됩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4대강 사업하고 연결된 거죠?

○건설과장 김용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춘포나 만경강 일대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이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용주 연결은 안 되고요, 만경강에서 춘포 쪽 하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하자면 제초작업이라든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게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인데 관련해서 올해 해결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는 민원이 대략 몇 개 정도 남아있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누적돼있는 것은 개수로는 통계가 아직 안 나오는데요, 지금도 읍면에서는 공문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재량사업비나 도비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소는 거의 다 하고 있지만 지금은 통계로 잡힌 것은, 오늘도 몇 군데서 요청이 왔습니다. 계속 연말까지. 그러다보니까 통계가 연말이나 가서 잡히지 지금은 조금 잡기가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작년에 2012년도에 보고받은 것으로는 한 3년 치 정도가 밀려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얼마 정도 누적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숫자하고 소요비용하고 알아야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 관련부서에서 올릴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469개소 보안등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몇 개가 누적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개수와 소요비용을 알아야 의회에서도······. 이게 의원님들의 재량사업비로만 정리시키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하기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감당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못 해 준 것이 누적이 많이 됐었는데 그래도 금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써주고 해서 작년도 치는 거의 다 해소가 됐다고, 사백 몇 개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그러면 누적된 게 없단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지금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11월말 정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1년에 대략 민원이 들어오는 규모를 파악을 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해당부서에 대한 이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석에 앉아 계시다가 그쪽에 서계시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개략적으로 중복되는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산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제 가셔서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지만 50쪽 소하천정비사업하고 55쪽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소하천정비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올해가 완공되는 해이네요.

○건설과장 김용주 아닙니다. 소하천이 저희가 5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규대 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 봐서.

○건설과장 김용주 이 사업으로 봐서는 석왕천하고 신서원천은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 있는 택촌천은 내년 완공 목표입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부실공사 같은 것 있는가 점검을 잘하셔서 과장님, 하자보수 기간 안에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재시공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다음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이요, 지금 동연리는 거의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내년 사업예산이 어떻게 돼요? 시비 매칭해서 확보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목표연도가 내년인데 43억 1,100만 원이라는 돈을 시비를 부담해줘야 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저희도 매칭사업이고 그래서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도 금액이 1개 사업장이 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그게 시비가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랄지 주민불편 같은 것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용주 그렇습니다. 지금 황등 동연 같은 경우는 지하차도가 2개소입니다. 삼바래기하고 동연, 황방. 그런데 그중에서 빨리되는 동연, 황방 쪽이라도 확보되는 대로 그쪽으로 어느 정도 개통을 시키고 삼바래기 쪽으로는 예산 확보되는 대로 완료해 달라고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황등 같은 경우는 시내지역에서 두 군데가 동시에 돼버리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도시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교통흐름, 영향평가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거기 현장에 와서 확인도 하셨지만 입체화도로가 생김으로써 파생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상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에 반영이 안 돼서 준공이 돼도 문제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갔다 오셨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하다가 국장님이나 우리도 다 때가 돼서 그만두면 새잡이 되고 그러다가 주민들만 영원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공사기간 중에 시설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용주 예, 저희가 수시로 그쪽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주민입장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아까 보안등 개소를 질문하셨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 보안등이 215개소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김용주 이게 주민참여편성 예산에서 읍면에······.

○위원장 임병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요?

○건설과장 김용주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임병술 보안등을 설치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밤에 조금 음침하고 은은한 맛도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설치하면, 한번 설치하면 전력이 한없이 들어가는 게 보안등이에요.
그런데 400개씩, 500개씩 1년에 들어가다 보면 전력소비를 감당도 못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력문제로 어려움이 많은데 엄격히 심사하셔서, 특히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네별로 하나씩 나누어서 갖는데 엄격히 선별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예산 때문에 계속사업이 예산 미확보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용주 예, 한 20개소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것을 이쪽 도시개발과에서 정리한 것처럼 신규사업, 계속사업, 예산미확보사업으로 구분해서 따로 정리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따로 이 책자에 결산보고에 넣어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번 건은 정리를 해서 일주일내로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승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 정영택 담당입니다.
  주택관리 이지용 담당입니다.
  건축민원 조정태 담당입니다.
  건축물관리 양재원 담당입니다.
  공공시설 김철 담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주택과 201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이번에 우리 송병원 위원님이 조례 개정한 것 있잖아요,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그 범위가 있습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주택과장 양승영 72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사업은 됩니다. 단지 내 진입도로 및 주거용 건물의 주민공동시설은 거의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에서.

○황호열 위원 아니, 주민숙원사업비 있잖아요.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라고 하죠, 그것이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8,000만원 서있는 것 말고 각 읍면동에 내려가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아시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황호열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 재량사업비 그것으로 공동주택에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이 오래돼서 인도블록을 새로 해 달라······.

○주택과장 양승영 아파트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직접 주거용 건물 외에 주민공동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황호열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도 가능하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황호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낭산 삼기 근로자아파트 이번에 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다 완료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완료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는 너무 열악해서 전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물론 시내권이나 시외권이나 10년 이상 된 건 우선순위 가려서 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농촌지역 시외권이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이 덜하니까 그런 데를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도 받을 만하니까 보조사업이 나갔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지원 나갔던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면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황등 근로자아파트 가보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조규대 위원 너무 열악하잖아요. 낭산이나 아마 비슷할 거예요, 거기가.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데를 해 줘야하는데 그런 데는 아예, 지금 신동 청솔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원생활하면서.

○주택과장 양승영 황등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낭산 근로자 이런 데는 우선순위를 둬서 해 줘야 되고 용안 같은 데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이런 사업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배려해서 한번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76쪽에 모정이 있는데 모정하고 경로당 건축용적률 있잖아요. 사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요즘에 동네 세가 약한 데는 경로당 땅 매입도 못해서 못 짓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용적률을 너무 제대로 하다보니까 부지를 용적률을 맞게 구입하다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모정은 우리가 옛날 생각하던 모정은 그냥 세울 데만 있으면 세웠잖아요. 이런 것은 좀 완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택과장 양승영 2006년도까지는 읍면은 도시 외지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건축법이 강화해서 읍면도 건축신고를 하고 나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시 조례나 우리가 어떤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을 정부에 건의를 하든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해서 건의하게 생겼으면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경로당이나 특히 모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정 지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지을 수 있게 해야지 모정 같은 것까지도 용적률을 따지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과에서 하는 정주권 사업이랄지 이런 것 모정을 지으려면 용적률을 따지니까 사업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 검토하셔서······.

○주택과장 양승영 예, 검토해서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런 것 자꾸 노크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사실 모정 같은데 용적률 따져서 뭐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모정 짓는다고 땅 매입하기도 힘들고. 시골에서. 어떻게 보면 모정은 시골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춰줘야 합니다.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법을 건의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 때 그런 부분 정리해서······.

○조규대 위원 상위법 때문에 조례로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조례로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융자조건이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가 3%거든요. 지금 농산과나 농촌공사에서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을 보면 다 이자가 2%대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위에다 건의를 해서, 어차피 농촌주거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이것도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연리가 3%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위에다 건의를 한번 하세요. 농촌주거환경도 농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짓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집을 짓는데 1년에 신청량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158.5동이니까 한 160동 나오는데 중간에 포기하는 분도 있고 새로 대상자 선정하고 그러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서비스 좀 잘해서 집짓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들 숙원사업비가 나가잖아요. 나가면 공공시설에 사업을 하게 되는데 대게 보면 천만 원 이내 이렇게 사업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내고 뭐하면 설계비도 만만치 않더만요. 의원들이 숙원사업 줘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기본이 한 100만원이 빠져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600만원 가는데 설계비 100만원 빠져나가고 나면 5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계비 좀 나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설계를 잘해서 가서 설계비 들지 않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보면 좀 애매하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건축사나 자격 있는 분들이 설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대지나 그런 데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밭이나 아니면 논에다가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농지전용이라든가······.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을 해야겠지만·····.

○주택과장 양승영 거기에 또 별도로 토목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설계비가 건축설계비보다 더 많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500만원, 600만원 가는 것은 대부분 현재 시설 있는 것 고치는 것인데 좀 고치는 것 가지고 거기에다 설계를 하라고 하면, 500만원, 600만원 숙원사업비 가는데 설계비가 70~80만원, 100만원 들어가면 과다하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있으면 우리 주택과에서 좀 협조해서 설계비 들지 않도록 해서 뭔가 원만하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500만원, 600만원 없는 돈 갈라서 주면 거기에서 설계비가 한 70~80만원, 100만원 들어간다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민원가지고 오면 짜증도 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공무원은 그 민원에 대해서 자기가 매일 다루는 민원이니까 잘 알지만, 민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보면 때로는 와서 억지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억지 쓰지 안 쓰겠어요. 그래도 억지 써도 공무원들이 잘 아니까 친절하게 해서 민원이 잘 처리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익산시가 민원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과거 시정질문도 했고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개선되는 점이 전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철거를 하면 거기만 바라보지 특별히 특단의 조치가 안 되는 데에 실망감을 금하지 못하고요, 현재 1차 점검을 해서 점검현황에 21개소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불법증축을 했고 기계장치 고장이나 물건적치를 하고 있는 사항을 발견해서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일정기간 시정명령을 내린 다음에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이 현재 2001년도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54개소에 730대의 기계식 주차장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냥 쭉 내려옵니다. 현지 가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예요. 현지점검을 해서 법적대응을 해서 조치할 건 해야 되는데 그냥 12~13년 동안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부에서 주차장 건축허가 나는데 이 법이 교묘하게 돼서 잘못됐다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고 지금 뭐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왔냐면 이런 사항은 철거를 하고 대체부지를 조성해서 그에 대한 대체 주차장 설치만 되면 그냥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로 변했잖아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 730대인데 익산시내 54개소 중에서 주차장을 활용하는 데는 2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제외하면 완전히 주차대란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을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누차 지적을 하면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그걸 묵인하면 직무유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식으로 나오면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정말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그때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 1월이나 2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이런 문제는 다 확인을 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 9월 18일 날 춘포면 인수리 거기에 계사 건축허가 한 사실이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지상 1층 3동에 연면적 3,705㎡으로요.
그런데 이것 허가를 할 때에 법리적인 협의를 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주택과에서 허가를 해준 겁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그게 건축허가신청이 9월 4일 날 됐거든요.

○송병원 위원 9월 18일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허가는 9월 18일 날 났는데 허가신청은 9월 4일 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수리가 9월 13일 날 됐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수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 18일 날 건축허가를 해 준겁니다. 이것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해봤는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가 수리되었다면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시행 후 건축허가가 나왔다고 하여 건축법이나 가축사육 제한조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게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본위원이 법제계통에 질의를 해서 결론을 받은 답은 모든 행정의 행위는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법이 개정이 됐거나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에 준해서 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9월 14일 날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거기가 제한거리가 600m 되죠? 축사로부터?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상에는 1km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송병원 위원 이 문제는 기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로 인해서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아까 자문을 구한 것을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제가 도청 법무과나 안전행정부에 질의한 결과는 9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같은 법령에 준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이 문제는 다시 서면질의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면 시정이 돼야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수리가 9월 14일 이전 9월 13일 날 됐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지금 그게 있어요? 9월 13일 날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조례에 제한이 걸려도 무조건 해 주라는 조항이 있냐고요. 있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건축관계 법령에는 가축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근거가 없죠.

○송병원 위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면서 환경위생과하고 주택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주택과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조례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해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 신고했다고 하라는 법조항도 없는데 허가를 해 줍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건축법에는 이런 사항을 제한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환경위생과에 회신을 해 줘야죠.

○주택과장 양승영 위원님도 조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임의조항과 강제조항을 그렇게 행정을, 지역에 이런 민원이 야기돼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어떠한 변명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이건 법제처로 질의를 해서 이 사항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받아서 이런 민원이 야기하고 있는바 질의해서 행정이 잘못했다면 시정조치하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감사실로 의뢰해서 조사감찰계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감사계에서 해봐야 그렇고, 이건 그래요, 공무원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그것이 확실하면 우리나라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곳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조사감찰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주택과장님 얘기는 임의조항이니까 해도 괜찮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유발된 거죠. 그러면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러 제정합니까? 그걸 않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의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송병원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한 내용을 감사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위법이냐 뭐냐 쳐다보지 말고 해당부서에 분명히 질의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행정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송병원 위원 잠깐만요, 양해구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송병원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송동에 관광호텔 허가신청 해서 허가가 나갔는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안 나갔습니다. 신청도 안 들어왔어요.

○송병원 위원 도시개발과하고만 해서 도시계획 상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진흥법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알아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보됐는데 앞으로 건축허가도······.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이것은 건축허가가 아니라 일괄처리 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냥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건축허가가 필요 없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예.

○송병원 위원 협의도 안 받아요? 주택과에?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협의는 받죠.

○송병원 위원 그 문제도 거기에 지하 2층에 지상 10층으로 해서 동아아파트가 가릴 수 있는 일조권, 조망권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를 철저히 해서 민원인의 편에 서서, 사실 우리 익산에 관광호텔은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런 것도 역시 민원인이 이해가 가도록 확실히 원칙에 의해서 해 주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65쪽에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이 나오는데 4개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합쳐보면 3,0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항상 주택보급률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 보급률로 나온 것에는 3,000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지금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87세대도 포함이 안 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도 포함이 안 된 거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이경애 위원 현재 예상 치로, 이게 2010년도에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립된, 그리고 앞으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평화지구까지 포함하면 대략 총 몇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한 4,000여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한 7,000여 세대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계산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병술 아파트만 3,319세대이고 평화지구가 887이고 그것만 해도 4,000이 넘죠.

○이경애 위원 주택지역조합도 있고요, 중간에 모현동 쪽에 지어진 것까지 합치면, 제가 질문 그렇게 드렸잖아요. 주택 총 조사를 2010년에 했어요. 이게 5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4년인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이것은 2012년 말 통계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요?

○주택과장 양승영 주택 수는.

○이경애 위원 아니, 64페이지 주택현황이······.

○주택과장 양승영 가구 수는 2010년도······.

○이경애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5년에 한번씩 하는데 이때 조사를 하고 그 이후부터 가장 최근에 허가가 나간 지역주택조합까지 그리고 평화지구까지 합치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7,000여 세대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나올 거예요, 아마. 계산 다시 해 보세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 항상 걱정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부영아파트 문제도 있고 한데 지금 올해 갈등관계가 있었던 부영아파트의 분양문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어떤 부영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분양이 다 안 되니까 일부 임대전환을 시도하면서 지역주민과 갈등이 있었잖아요. 현재 연말 다가오는데 어떻게 정리됐는가······.

○주택과장 양승영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쓰레기분리수거 위에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유리문 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쌍방으로 원만히 해결해서,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지만 원만히 해결이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해주고 임대처럼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주민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분양 받으신 분들이?
답변의 핵심을 답변 안 해주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1,044세대 중에서 전세로 합의가 돼서 전세가 200세대 정도 나갔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계속 전세로 돌리고 분양도 하고. 분양 받을 분들은 분양 받고 전세로 들어올 분은 전세로 들어오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 시설들은 합의에 대한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받은 거네요? 그러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이경애 위원 거기 평당 분양가 얼마로 유지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6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미리 분양 받으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진 효과네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지금 전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애 위원 아니, 맨 처음에 분양받으신 분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지금 분양받는 분이나 당초에 분양받은 분이나 조건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저도 돌아다니면 플래카드 엄청나게 붙어있어서 정말 오해하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자꾸 갈등의 불씨를, 뭘 믿고 그 사람들은 행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택과장 양승영 플래카드 붙이고 그다음에 전단 붙이는 것들은 도로관리과에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오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하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플래카드 엄청 봤고 신문에도 이번 주, 지난 주 계속 나오는 것으로 봤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거기 떼는 것 일도 아니에요. 다니면서. 그런데 엄청 걸렸거든요. 그리고 건설사가 확정이 안 됐는데 건설사가 확정된 것으로 써있어요. 플래카드에는.

○주택과장 양승영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전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보냈습니다.

○이경애 위원 시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짓으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제재 조치가 어떤 게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모현동 같은 데는 조합인가가 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났죠, 조건이 맞았으니까 난 거잖아요. 1/2 채웠다면서요. 홍보 관련해서요.

○주택과장 양승영 홍보 관계된 것도 주택법이나 그런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한 사기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나중에 얘기가 되면 건설사야 어련히 사업을 하겠습니까만 지역주민들에게 거짓으로 홍보해서 본인들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주택이 지금 몇 천 세대 거의 1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보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까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주택에 대한 보급의 문제, 주택가격의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재조치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이 듭니다.
행정조치를 엄격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현재 주택보급률이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는 것으로 해서 주택보급률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가구가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급률이 잘 안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주택보급률보다 1,000명 당 주택수가 몇 개냐, 그 통계로 앞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익산시 같은 경우는 1,000명 당 주택수가 389세대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363.8동이 되기 때문에 전국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영국은 439동, 미국이 425, 프랑스 492. 선진국에 비하면 익산시는 인구 비례해서 주택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들은 앞으로 행정에서 유의할 사항이고 앞으로 계속 대책을 마련해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대책을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과장님께 따로 말씀드렸던 그쪽에 하수관거사업을 했잖아요. 지역주택조합 그 부지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발생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것은 아직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하수관리과에 점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수관리과 확인 해보시라고. 거기 공사 끝났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미리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새로운 정보를 드린 건데 안 알아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저도 상하수도사업단장 할 때 보면 서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화조나 이런 부분 설치를 안 하면 예를 들어 20억 원, 30억 원 정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승인 들어오면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원인자 부담금 납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과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수관거사업이 BTL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수관리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영구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쪽 지역에 공사를 끝냈고 지금 동지역을 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먼저 어쨌든 기회가 돼서 그 지역에 했는데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 다시 있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해야겠죠. 지금 차량보유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가가 일차적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차후에 발생할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지점을 제가 정보를 드린 거죠, 살펴보시라고. 그런데 그것을 업무협조를 해 보시라고 그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안 알아보셨고 이후에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답변하시면 제가 힘이 빠지죠. 말씀드릴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잖아요.

○주택과장 양승영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확인해봐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경애 위원 그다음 71쪽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고, 시는 의지는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이후에 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예산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향후 지원금액이 69억 8,700만 원이거든요. 시비로 5년 정도 분할을 해서 1년에 15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이것 관련해서 익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총비용이 얼마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104억 9,000만 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대행사업비 이 부분만 시가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뒤에 시비 부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104억 9,000만 원 그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미 시에서 35억 원은 기 지급했기 때문에 부담을 했고 향후 지원액이 69억 8,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2014, 2015, 2016, 2017. 4년 동안 70억 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익산시의 예산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주택과장 양승영 우리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2014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하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금년도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반영 못했으면 2015, 2016, 2017, 3년 동안 70억 원 부담해야 되는데 의지가지고 될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너무 걱정되는데요.

○주택과장 양승영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의회가 내년도에 인적구성이 변화가 될 것이긴 합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집행부에 진행을 할 텐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익산시의회 의견청취 했다고 추진실적 하셨는데 이것 언제 한 거예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주택과장 양승영 지난 번 의회 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의견청취를 의회에서 하셨어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그때 위원님도 계셨었죠.

○이경애 위원 일단 저는 중요하게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파트 허가가 나가서 앞으로 세대가 불어나는 문제와 평화주거환경 관련해서 세대수가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3년 동안 큰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상승하는 주택의 문제, 세대수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예산과 관련한 것 플러스해서 대처방안을 새롭게 내놓지 않으면 주민들의 주거환경조건은 상당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려를 드리고 싶고요, 내년도에 연초 보고가 있을 때는 올해와는 다른 보고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려는 충분히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아파트 현황 보면 보급률이 110.4%이네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일영 위원 지금 아파트 2014년까지 완공을 하면 몇 세대가 늘어납니까? 3,317세대예요?

○주택과장 양승영 4~5,000세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늘어나면 그 아파트 입주자들은 대개 어느 지역에서 와요?

○주택과장 양승영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내에서 이렇게······.

○김일영 위원 대부분은 시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보통 시내에서 많이 옵니다.

○김일영 위원 익산시지만 또 농촌지역에서도 오죠?

○주택과장 양승영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농촌지역에서 오는 입주자도 많이 있죠?

○주택과장 양승영 예.

○김일영 위원 왜 와요? 농촌지역에서 살면 좋은데 왜 올까요?

○주택과장 양승영 아파트가 주거환경이 좋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편해서요?

○주택과장 양승영 예, 편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농촌주택개량은 몇 동이나 했어요? 농촌주택개량.

○주택과장 양승영 158.5동요. 반동은 리모델링한 것이 있기 때문에······.

○김일영 위원 리모델링한 것 빼고. 5,000만 원씩 지원해서 한 것.

○주택과장 양승영 하여튼 158동이 진행 중인데 현재 완공된 것은 41동이 완공됐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이고.

○김일영 위원 5,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하는 것이······.

○주택과장 양승영 예, 추진하는 것은 158동을 추진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농촌주택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에서 돈을 주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양승영 완공된 것은 41동이 완공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동료위원들도 태양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용 전기 태양광 발전소 그것을 새로 신축하는 주택에다 같이 선정을 해서 희망하는 농가는 해 주면 안 돼요?

○주택과장 양승영 태양광은 일자리창출과 소관인데 거기하고 협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홍보하든가······.

○김일영 위원 제가 2012년도에 조사를 한번 받아보라고 했어요. 익산시 전체. 그랬더니 2012년도에 420세대가 희망을 하더라고요. 태양광 발전을. 그런데 익산시에서 예산을 얼마 세웠냐면 2,500만 원 세웠어요.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돈이 10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시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매칭하면 도비가 100만 원이 와요. 그러면 농가들이 20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도 적게 들고, 많이 예산을 세워서 420세대라고 하면 4억 2,000만 원만 예산을 세우면 다 해결해버려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태양광 발전을 희망하는 가정들은 200만 원씩 8억 4,00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이 되는 그런 예산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예산을 왜 안 세우느냐, 다른 데다 세우지 말고 그렇게 하면 골고루 여러 농가들이, 지금은 전기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원자력발전소 자꾸 고장 나고 국민들도 자기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국장님, 이런 것을 간부회의나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의해서 특히 신축하는 집에다 이것 설치하면 쉬워요. 같이 하면 편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양승영 예, 알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건 설 과 장	김용주
주 택 과 장	양승영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