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2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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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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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1월 7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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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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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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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명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현복 교통물류담당입니다.
  최병락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최대용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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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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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경찰서장이랑 시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시 행정의 관리감독 그다음에 예산편성 이것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협의를 한 게 아니고요,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보고회하고 나서 행정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금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잦은 곳 시설개선을 위해서 19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부분 중에서 사업비가 적게 들고 하는 부분은 완료를 했고 무인단속카메라든지 CCTV 설치하는 부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만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백경민 위원  편성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관계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비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4색 신호등 있는 사거리에서 정지선을 자꾸 위반하고 사거리 주변에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니까 신호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사용연한이 20년인가 지나면 교체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백경민 위원  그럴 때 정지선으로부터 건너편 오른쪽에 교통신호 철주를 박아놓는데 그것을 정지선 있는 쪽에다가 옮기지 않고 신호체계나 선로만 잡으면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등이 안 보이게끔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신호등 신규로 하는 부분이나 노후신호등 교체할 때는 전방신호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그렇게 교체한 사례나 신규 설치한 사례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보고회 가졌는데 2013년도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고 2014년도에는 어떤 예산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행정조치한 것에 대해서 결과서를 한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하실 때 단순보고로 하지 마시고 어떠한 지점에 어떻게, 항목까지 해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위치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도로관리과, 건설과, 도시개발과까지 해당 관계되는 부서에서 교통사고율이나 사망률이 낮아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택시감차 정책이 물론 잘하는 정책이지만 지금 익산이 택시감차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저희들이 좀 앞서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내년예산도 어렵다고 하는데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감차사업이 2015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에는 총량산정을 다시 용역을 해서 감차보상금을 다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감차보상금이 지금 가격으로는 안 된다. 그러다보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감차를 내년까지 하기로 하고 부제를 조정했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부제를 다시 환원해 달라고 하는 택시업계의 반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익산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수가 많아요. 작년보다. 국비가 몇 퍼센트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국비가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대당 390만 원씩 국비지원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나머지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비입니다. 전에는 시비로······.

○성신용 위원  우리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739만 원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 문제는 고민 좀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새한주유소에서 도로를 쭉 따라가면 독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독수문이 삼거리입니다. 임상리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새한주유소에서 나가서 황등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보면 거기에 접촉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쪽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은 직선도로이니까, 직선도로가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는 사람은 직선도로라 우선인 줄 알고 가는데 이쪽 자회선하는 차들은 큰 도로이니까 우리가 우선도로이다, 해서 서로 양보 없이 오다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다 사고 안 날 수 있게끔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주면 조금 사고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신호등도 있고 하니까 신호를 잘 지키면 되는데 신호를 위반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도 많이······.

○성신용 위원  아니, 거기는 신호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독수문가든 말씀하셨잖아요.

○성신용 위원  가든 바로 앞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농로 수문 옆에요? 교량 있는데?

○성신용 위원  예, 시내에서 가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큰 도로이니까 서슴없이 좌회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오는 것 뻔히 보면서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그 위로 조금 올라가면 국도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사실은 위험해요. 이쪽에서 신호 받아서 막 오면 나가는 사람들 황등으로 가시는 분들이 위험한 도로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가서 보셔서 앞뒤로 해서 사고가 없게끔. 하려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에 차선을 조금 만들어줘야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들이 사고가 안 나지, 저쪽에서 오는 차들은 엄청 빨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나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회전 차량 차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실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많고, 또 민원오시는 분들이 사납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들 다 수고하시는 줄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익산시가 앞으로 더 쾌적한 익산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보충질문 잠깐 할게요.
  성신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익산에서 가다보면 방금 말씀하신 거기 우회전할 때 무슨 차선이라고 하죠? 인입차선이라고 하던가, 그걸 확보를 해줘야 돼요. 거기 차선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 좌회전 받는 차가 있기 때문에 우회전하는 공간이 없어요. 차선확보가 안 돼서 거기가 또 정체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거기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된다고요. 그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밑에 내려와서 익산에서 가다보면 여기에서 좌회전이잖아요. 거기가 2차선이 확보되니까 그게 우선 차선인줄 알고 무조건 가고, 또 황등 쪽으로 차가 임상리 쪽으로 가는 길이 직진이잖아요. 거기가 또 위험하고.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표지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있잖아요, 황등 차선도색 했는데 왜 가장자리는 차선도색을 안 해요? 중앙만 하고. 어렵게 몇 년 만에 하더만 차선도색하려면 가장자리도 전부 해 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됐으면 가능한데 그것이······.

○조규대 위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시골지역도 아니고 시내인데 가장자리도 안 하고 그렇게 차선도색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가장자리 빨리 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중앙선만 그냥 도색해놓고 가장자리 안 해 놓으니까 머리 깎고 면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위험하고. 그것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지금 저상버스가 우리가 몇 대 있어요? 전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현재 8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운행을 이건 어떻게 해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3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조규대 위원  지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장애인 콜택시는 민간위탁을 줘서······.

○조규대 위원  저상버스 그게 6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8대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8대이면 시내버스하고 비례하면 굉장히 적은 건데 저상버스인지 뭔지 구분이나 하겠어요? 장애인들이?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라든지 연구를 해 보셔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목표계획이 있는데요, 목표대로 하면 49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배가 비싸요. 그래서 국·도·시비를 50%를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조규대 위원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한대 사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8대나 있으면 많이 있는데 노선별로 생각하면 아주 미약하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래서 시내권에다가 순환버스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간대를 구분을 해서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간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익산은 시내버스가 순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5일이면 5일 간격으로 코스를 바꿔요, 버스를. 그리고 저상버스가 그 노선, 그 시간대에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코스를 바꾸든 어쩌든 그러면 시간이라도 정확히 알려줘서 그 지역에 몇 시에 들어간다,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관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구분도 안 되죠. 저상버스인가 무슨 버스인가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버스는 구분이 돼요. 육안으로 보면 보이는데······.

○조규대 위원  그래요? 그래도 구분을 뚜렷이 해서 도색이 틀리게 한다든가 해서 장애인들이 봤을 때 저상버스구나, 인지를 하고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헷갈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색이 같으면 아무래도 구분하기가 어렵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계획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익산시 전반적으로 몇 곳이나 설치돼있어요? 대략.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까지 저희들이 60개교 정도 했거든요. 60개교 정도 초등학교.

○조규대 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안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안정총괄과요.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옛날 재난관리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던 어린이 보호구역 CCTV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나 이런데 CCTV를 통합 묶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관리하는 것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은 불법주정차 CCTV만.

○조규대 위원  그것만? CCTV는 관리를 안 한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된 사항을 보면 다른 건 다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된 것으로 보고서만 봐도 판단이 되는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47%, 오지도서공용버스 지원은 전혀 한 푼도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시내버스노선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분기 말 익월에 신청이 되기 때문에 9월 말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정상적으로 집행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4/4분기까지 갔으면 한 70% 정도 돼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러니까 9월까지 한 것을 10월 달에 집행하다보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져 있다, 70%이상 집행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2분기 것은 줬고 3분기 것은 다음에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오지도서 공용버스는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이게 버스를 한대 광일여객에서 구입하는데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대자동차가 노사분규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라인을 멈춰서 못했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버스 구입할 때 1,8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구입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아직 생산이 안 돼서 집행을 못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버스가 출고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1년에 운수업계 3사에 보조되는 것이 예산액이 257억 원이면 방대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집행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것은 카드에서 정산된 부분으로 오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정산확인해서 검사를 한 이후에 다음 분기 것을 집행을 하고 있고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전분기 것 집행한 내역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합니다.

○송병원 위원  현지 가서도 합니까? 회계감사 같은 것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회계감사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 정산검사로······.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그런 데는 검사를 않더만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지 감사로는 하게 안 돼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검사는 꼭 한다, 이 얘기죠?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새삼스럽게 질문을 하고 그러냐면 다른 데 이런 일로 사고가 난 일이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래서 익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목적에 맞게 보조된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아니면 운수업자들끼리 이쪽이 부실하면 이쪽으로 메워버리고 하는 식으로 목적대로 지원금이 써지지 않았을 때 그런 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서 잘못했을 때는 위반했을 때는 회수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런 조치를 해서 엄청난 돈을 보조해가면서 시민의 불편이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 무주 같은 데도 엄청나게 보조는 해주고 그랬어도 운행이 안 돼서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철저히 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3사에 지원하는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교통약자들한테 배려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송병원 위원  익산시에 인구비례 장애인이 얼마인데 얼마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상버스는 그런 목표는 없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목표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49대를 확충하게 돼 있고요, 장애인콜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약제로 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 예산 최종적으로 한 것이 2억 3,600만 원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아까 예산서 보고를 생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예산서에 2억 3,600만 원인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 보면 3억 3,500만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명시이월비가 있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명시이월이 저상버스가 금년에는 2대이고 작년에 1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3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산보고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에 의해서 감사 때도 참고를 하고 이러는데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예산액과 명시이월이 얼마, 여기에 표시를 해서 그것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금년에는 2억 3,600만 원에다가 명시이월 9,900만 원 됐는데 예산이 안 맞아요. 결산보고에서 숫자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도 표시를 해 줘야 돼요. 예산액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그래야 제가 이렇게 되는 구나, 알죠. 그래서 보고를 할 때 저상버스 3대를 구입하는데 사실상 금년 예산은 2대인데 전년도 이월금을 이번에 합쳐서 3대를 구입했다,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 줘야 제가 질문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대 구입비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대 당 보조금을 9,9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송병원 위원  보조금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송병원 위원  지금 저상버스 연료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CNG 가스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3사에서 구입을 꺼려하거나 목표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문제는 뭐가 있냐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차령이 만료가 안 됐는데 앞당겨서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결론을 짓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를 실컷 해주고 3사에서 이행을 잘못해서 벽지노선이나 오지·농어촌에 피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지원된 금액이 목적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하셔서 교통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김일영입니다.
  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화물자동차 할 때 주차장이에요, 차고지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운행을 안 할 때는 차고지에다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주차를 해야 되죠.

○김일영 위원  화물자동차 영업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확보해야지요? 차고지를?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차고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대개는 활용을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런 부분이 차고지하고 자기 거주지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집주변에다가 받쳐놓고 밤이라든지 새벽 일찍 화물을 운송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차고지까지 안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구태여 차고지를 허가를 꼭 내야만 영업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땅에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콘크리트로 다 해놓고 이용을 않는데 농지만 훼손되고 자연환경만 파괴되고 또 거기에 보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우리 함라 신목 신함마을 차고지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일영 위원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한번 대책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사용을 안 하면 왜사용을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하셔서 어떤 조치하는 것을 강구를 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래서 저희들이 화물차를 밤샘주차단속을 하거든요. 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하라고.

○김일영 위원  밤에 차고지 가보세요? 차 있는 데로 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차 있는 데로 가죠. 그래야 위반한 것을 적발할 수 있으니까요.

○김일영 위원  제가 우리 집에 누워있는데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어떤 때보면 땅굴을 파고 오는 그런 소리가 나요. 침대가 들썩들썩해요. 어디에서 땅굴 파서 우리 집 있는 데로 들어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 차가 우리 집 앞에 40m쯤 떨어진 데에 세워놓고 시동을 걸으니까 그것이 울리는 거예요. 35톤 차가. 그런데 참 동네사람이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때는 좀 조치하는 그런 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웅포면 대붕암리의 특장차 차고지요, 차고지 조성을 해 놓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5년도 안 됐는데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허가내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범칙금을 부과시킬 수 있고 형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조치가 한번도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릴 말씀이 아닌데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물차량이나 영업용차량 차고지 허가를 내줄 때, 차를 몇 년을 타도 거기에 차 한대도 세워놓지 않는 차고지를 뭐하러 내주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점검도 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94쪽에 보면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해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서가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렇게 계획 세우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ITS사업은 진즉에 끝났어야 됩니다.

○이경애 위원  오래 됐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렇죠,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UTIS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그쪽 사업으로 연계를 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2015년도까지.

○이경애 위원  그러면 올해 세워진 8,700만 원의 예산이 34%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감리비거든요.

○이경애 위원  감리비로 쓰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감리비로 써야 되는데,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고란에 전혀 메모가 없어서 알 수가 없네요. 사업이 어떻게 됐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지금 2015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경찰청에서 2015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익산시는 사업비 전액 부담이 없습니다. 50억 원이 국비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후에 보고서 작성해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어차피 교통정보 자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업인데 이건 사업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택시감차정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이 있는데 2개년에 걸쳐서 작년, 올해 감차추진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 정확히 써있지 않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근로자들 여건을 개선을 하고요, 또 택시회사에 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량산정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택시근로자들 근무조건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근무조건이라면 어쨌든 임금인상 효과, 그래서 수익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계획을 함께 세워준 거잖아요, 익산시가. 지금 3년 계획 중에 2개년을 진행을 하고 1년 남았는데 적어도 의회가 예산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년 동안의 평가를 해 본 속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데 2년 동안에 어느 정도 임금상승의 효과가 있었고 회사는 어떠한 재정적인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저희들이 감차를 하고 부제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은 2012년 4월 대비해서 영업회수는 6회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운송수입금은 1만 5,800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또 감차하고 부제조정 이후에 2012년 작년 4월하고 금년 4월 달에 분석한 건 영업회수는 4회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운송수입금은 2만 5,174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법인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법인택시를 얘기한 겁니다.

○이경애 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개인택시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고 전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이 상당히 큰 상태예요. 지금 판단해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부제이행상태 지도 점검한다고 했는데 부제를 똑바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계로 다 찍히는 것도 아니고 2,000대에 가까운 개인과 법인택시를 전부 다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정말로 택시기사들이 매일매일 가져가는 돈의 변화 그다음에 월 수익이 어느 정도로 증가했는지, 회사는 경영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지금 한달 남았는데 예산승인을 할 때 이것을 마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야 되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 아세요? 법인택시 회사가 몇 대의 택시를 보유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택시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70대에서 15대 정도까지 택시보유현황이 다양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하 30대 이상은 돼야 적정규모가 된다, 30대 정도는 돼야.

○이경애 위원  지금 1인 1차 하고 있는데 30대 가지고 돼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1인 1차 하는 분도 있고 2인 1차제로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은 좀 무리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담당을 하시던 담당자가 7월부로 인사발령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신 담당자 아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인사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계속 하셨던 분이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어떻게 이 사업 진행하면서 인사이동이 되는지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인회사가 몇 대를 보유해야 손익분기점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지와 지금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 주시고, 실제로 기사들이 월 수익이 얼마만큼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수익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개인택시 포함해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부제이행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부제를 합의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부제이행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 방안을 좀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생하기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 이 사업이 자칫 예산낭비, 사업실패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정확히 분석하셔서, 저는 현장을 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하셔서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사실은 전체 교통행정과 사업에 비해서 보고서가 너무 내용이 적어요. 그렇죠? 보고서만 가지고는 다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예산이 나간 상황을 보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운수업계와 관련해서 1년에 거의 260억 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중에 운수업체 종사자 지원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이기는 합니다만 4,3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선진지 견학까지 지원을 하는데 또 따로 종사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사업내용을 좀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이 부분은 운전종사자들 체육대회가 있고요, 선진지 견학하는 것하고······.

○이경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것 점검하셔서 체육대회 한번 하는 것도 좋고 선진지도 다 좋은데 내부에서 회사와 노조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어요. 단체협약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회사가 집행해야 되는 내용을 자칫하면 익산시가 대신 예산을 집행해주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하시고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마 대표적인 부분들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겹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단체협약 점검하셔서 단체협약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시고 익산시는 복지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해 줘야 될 부분들을 대신해주지 않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통과된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운수업계 지원금과 관련해서 감사할 때 자료를 다 봤거든요. 제출해 주신 것을. 감사를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조례에 1년에 한번씩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서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이경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요, 금년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초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하고 또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재정지원금 보조 한도 같은 것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상정하고 의회가 심의할 때는 어떤 결과를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나요? 용역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용역결과가 금년 12월 20일경에 나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기 전에 우리는 심의를 해야 되네요? 좀 빨리 당기실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용역기간이 있어서 당기는 건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외부에 회계감사를 맡기려면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제가 얘기를 더 길게 하기는 그렇고 주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버스는 각 자치단체마다 다 문제거든요. 가까이 있는 전주도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새로 시행하는 조례에 근거한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판단을 의회가 잘 하기 위해서 중간에 용역진행의 흐름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그것에 의해서 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빠른 정보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시내버스 노선 관련한 건데 90쪽에 보고해주신 것으로는 4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4개 노선까지는 다 일일이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데가 동산동 주공아파트 앞에 것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알아봐도 당최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노선변경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되었는가, 도대체 어떤 단위의 결정에 의해서 노선변경이 됐는가, 잘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쪽으로 노선변경을 하게 된 것이 휴먼시아 3단지 쪽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노선변경을 한 것인데요,

○이경애 위원  몇 명이 제기했어요? 민원을?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경애 위원  한번 누가 이야기 좀 옆에서 해 주시죠. 담당하시는 분은 아실 것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 주시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휴먼시아 3단지 앞쪽에서 사고가 나서요,

○이경애 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과장님, 민원을 제기한 인원이 몇 명이고 몇 회를 했고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몇 명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서면으로 낸 건 없고요, 전화로 엄청난 민원이 왔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도 아니고 전화로 엄청나게 하면 또 노선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이후부터는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노선을 바꾸고, 주공에서 몸도 불편하고 살기도 어렵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정류장을 지나가지도 않고 위험하게 아파트 골목으로 버스노선을 바꿨는데 그 이유가 서면으로 제출되지도 않은 여러 차례의 전화 때문에 시달리기 싫어서 바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그런 노선변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노선변경 그렇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이것 다시 변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금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디하고 조절하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쪽 아파트 단지하고. 휴먼시아 2, 3단지, 한성, 비사벌, 주공, 라인 전부 협의를 해서, 내일 저희들이 버스 공관위하고 노조하고 만나서 버스노선을 변경한다는 안을 얘기하고, 2단지하고는 협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2단지 앞에서 회차를 하는 것으로.

○이경애 위원  그 아파트단지에 있는 주민들이 서명을 엄청나게 받아서 단지마다 제출을 한 상태잖아요.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부분하고 휴먼시아 2단지에서 민원을 전화로 폭주해서 한 것하고 상당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대중교통 본연의 의미를 흐르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파트 주민대표자들, 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셔서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찾도록 해 보시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다음주 월요일까지 결정이 다 될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너무 황당해서,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일단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힘든 과 같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아파트 신청 받았잖아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황호열 위원  어디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영등동 제일2차 아파트요.

○황호열 위원  알겠고요, 혹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단속예고제 문자메시지로 전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그것 한번 생각하셔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황호열 위원  아무래도 시민들한테는 미리 단속을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시민들이 먼저 시청 교통행정과에 등록을 해놔야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본인들이 인증을 받아서 신청을 해 놓아야 자동으로 응답이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호열 위원  그렇게 우리가 단속예고제를 해 주면 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1일 평균보니까 120건인데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혹시 방범용 CCTV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작년에 6개 설치하고 8개 보수를 했는데요,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과속방지턱에 도색이 지워지면 도색도 하고요, 턱이 높으면······.

○위원장 임병술  도색은 도색할 때 하는 것이지요, 도색을 따로 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방지턱은 별도로 해야죠.

○위원장 임병술  방지턱 설치할 때 빼고는 않죠. 다시 보수하기 전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아니, 보수할 때 하죠.

○위원장 임병술  보수했을 때는 보수했기 때문에 지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따로 하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지워지면 하죠.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무엇 무엇이라고요?
  도색하고 또?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턱 낮추는 것이요.

○위원장 임병술  턱 낮추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위원장 임병술  결론적으로 턱을 낮췄기 때문에 도색을 했구만요. 8개소 했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설치비가 1개당 167만 원, 유지관리비가 125만 원이에요.
  설치했을 때 방지턱을 잘 설치했으면 유지관리비가 개소 당 125만 원이 들지 않았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을 할 때는 절대 높게 하지 않고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마을에서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해서 높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민원이 발생이 돼서 그런 것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 점은 이해를 하겠는데 최근의 것도 최근에 유지관리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결국은 가능한한 설치할 때 잘 관리감독을 해서 다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125만 원은 설치비의 거의 반절됩니다. 1/3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방지턱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리고 우리 승객안전을 보장하는 택시에 대해서, 택시 에어백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익산시 택시가 에어백을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그건 파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작년 2012년도 국감자료에 의하면 익산시 택시에 에어백은 1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법인택시가요.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택시가 얼마나 돼 있냐면 4%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에어백이.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손님들을 모시고 승객을 모시고 안전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택시가 에어백이 1개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 또 전체적으로 4%밖에 안 됐다는 사실. 또 운전석에는 30%나 되어 있는데 승객 석에는 3.6%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국감에서 지적된 자료이니까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죠. 그런데 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국민이 애용하는 택시에서 탑승자의 안전을 보상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이런 택시를 위해서 우리가 감차정책까지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그걸 꼭 실행을 해야 할 것인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점검을 해서 에어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낸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유념을 하셔서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창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로관리과장 안효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유기천.
  도로관리담당 나창균.
  도로기반담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김춘성.
  저희 과는 도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전 직원이 합심하여 우리시의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의 지도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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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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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황호열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있잖아요, 그것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엄청 뿌려대요. 거리에. 그것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이게 고발대상은 아니어도 과태료가 되는데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현실적으로는······.

○황호열 위원  잡기는 쉽지 않은데 뿌리고 가면 거기 명함에 보면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것으로 해서 어떻게 경고를 한다든가, 너무 많이 뿌려요. 도로에. 미화원들이 계속 청소하시느라고 너무나 힘드시고 보면 건물 안에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쫙쫙 뿌리고 가고. 그리고 차량 윈도우에다가 계속 붙이고 다니고. 그게 우리 미화원들이나 시민들한테 너무 불쾌감을 주는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하여튼 검토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방법 좀 찾아주시고, 아까 어양풍물거리 철거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설명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풍물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칸 당 2.6m, 뒤로 3m 해서 56칸을 1990년도 12월 달에 이것을 무상임대로 분양을 해줬습니다. 이 건물을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무상으로 해 줬는데 이때 입주조건을 우리가 각서를 이 사람들한테 당초에 싹 받았습니다. 무료임대 입주하되 도로개설 등 사유로 사업시행시 무보상으로 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재사용시 만료기간 1개월 전에 1년 단위로 재사용승인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양수하지 않는다,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사용권을 받는 것으로 이 조건을 다 받았습니다. 이때. 그래서 지금 풍물거리 임대사용 종료를 이 뒤에다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2009년 12월 31일 날 임대종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동안에는 계속 계고만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태는 무엇이 문제냐면 빨간색 있는 데가 우리가 지어준 것이고 그 사람들이 조금 뒤로 세웠습니다. 무허가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보상을 해 달라, 지금 이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현재 12칸 나갔습니다. 44칸 중에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 집은 6집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문을 잠궈놓고 그 안에 보면 의자라든가 책상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최종계고를 다 했어요. 행정대집행을 들어가려고. 이 사람들 엊그제 한 20명이 집회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안부라든가 다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보상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자진철거 하라고 최종 계고를 내보내고 현재 앞에다가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사진을 다 찍어놨고 12월 달까지 계고하고 1월 달쯤 돼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좀 말썽이 나더라도 철거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부담이 많이 가는데, 이 사람들이 좀 시끄럽게 해요. 어떤 사람은 분신자살 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지금 그 사람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상이 안 되고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은 강력히 제재를 하려고, 오늘부터 아침마다 나가서 나가라, 계속 계고를 하고 있어요. 딱지를 다 붙여놓고. 1월 달되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받아서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민원이 많이 있는 소지인데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으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황호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도 같이 대화를 해 봤어요. 대화를 해 봤는데 너무 많은 보상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저도 우리 국장님하고 가끔 통화 한번씩 했는데 자꾸 만나게 해달라고 해요. 그쪽에서 국장님을. 그런데 대화가 안 될 금액을 너무나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될 얘기예요. 한 칸에 3평이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황호열 위원  1,5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충분히 얘기했고. 그랬더니 1,000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존건물도 3평을 철거하려면 1,000만 원 안 줘도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말았는데 자기들끼리 회의를 계속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 영업을 않는 데 거기도 경고판 붙이면 안 되나요? 계고판?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하는 데고 안 하는 데고 다 붙여놨어요. 어제. 계고서 다 붙여놨습니다.

○황호열 위원  저분들도 많이 한 발 물러섰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도, 또 쌍용아파트라든가 동남, 로얄 주민들이 철거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로관리과가 힘들 거예요. 철거하는 과정이. 삼호건설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협의가 잘 돼서 조용히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현장소장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무리하지만 않으면 그쪽에서도 조금 어떤 대책을 세워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어떤 얘기를 못하겠어요.
  일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협의하게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부시장을 제가 시청 오면서 보면 장날 도로에다가 항상 앞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조금씩 내놓고 물건을 쌓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도 받치고 그러면 항상 도로가 밀리고 그래요. 그래서 장날이 됐든 평상시에도 도로에 물건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안 되죠.

○성신용 위원  그것이 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강력하게 해야지 강력하지 않으면 그분들 제가 볼 때 말 안 들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해서 도로에 물건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단속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한다고 한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이 뭐냐면 국장님도 아까 들었는데 우리가 새한주유소에서 도로를 따라 가게 되면 독수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독수문 가든.

○성신용 위원  독수문 가든 있는 데가 첫 번째는 임상리에서 오는 길하고 시내에서 오는 길하고 보면 임상리에서 오는 길을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한 20m 정도 사업을 못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좁아서 거기가 좀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가 조금 확장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임상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길이 반듯하니까 반듯한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굽어진 길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2차선이니까 그냥 오니까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 도로를 고쳐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면 국도하고 마주치잖아요. 임상리로 가는 사람들은 꺾어가려면 4~5평 정도 길이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차라리 4~5평 튀어나는 것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황등 쪽으로 가는 분들은 저쪽에서 차가 막 오니까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사실은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필요가 없어요. 누가 거기 다니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줄이든가 해서 차선을 만들어서 황등 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사고가 안 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셔서 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속에 그것을 포함해서 국비 일부 받아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추진할 때 저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임병술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영등지하보도 예산 지금 2억 9,800만 원을 2014년 본예산에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던가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금년에 5,500만 원이 섰었는데······.

○송병원 위원  용역 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섰었는데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비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않고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 올려놨는데 세워지면 같이······.

○송병원 위원  그러면 이월을 해서 같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하고 새 예산을 쓰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 예산이 내년에 안 세워진다면 이 사업비를 저희 과는 결산추경 때, 지금 육교가 사실상 녹슬어서 계속 민원이 많거든요. 5,500만 원을 육교 부분 녹슨 것에······.

○송병원 위원  거기 LED 130개하고 CCTV 2대를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그것 하는데 2억 9,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하려면?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판석까지 해서 3억 5,000만 원 일단 예산을 부시장님까지 해서······.

○송병원 위원  전부 다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매립형 LED 130개, CCTV 2개 그것만 하는데 그렇게 들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아니, 디자인하고.

○송병원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그 안에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송병원 위원  아직 용역해서 나온 것은 없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용역 안 했죠.

○송병원 위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집행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당초에 거기하려고 하는 것을 저도 사실은 적합하지 않다, 라고 의견을 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는 정말로 효과성,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고 큰 쇼핑센터가 있는 곳이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리고 광고물법상에 게시허용 한계가 어디까지 됩니까? 현재 광고게시대에만 광고물법상에 해야지 그 외에 부착을 하는 건 무조건 위법이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광고물법에는 행정게시대하고 상업용게시대 원칙적으로 거기에만 부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당에서 붙여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당법에서는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송병원 위원  정당법 알아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정당법이 좀 애매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항을 질문을 했어요. 민주당 치가 제일 많이 붙어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다 조회를 해보니까 다른 시·군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하고 똑같이.

○송병원 위원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대에 반하는 광고물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시민들이 보면 좀 이익이 안 되는 조항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선관위에 물어봐도 애매하고 정당을 의식해서 행정의 집행을 애매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확실히 선을 그어야지. 그래야 사회기강이 서고 그러는 것이지 정당 것 떼었다가 높은 양반하고 뭐하고 이래서 말썽되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나도 다른 데 해도 되겠다, 해서 학원이나 이런데서 모집을 할 때 다른 데다 붙이거든요.
  그런 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키려면 확실히 지켜줬으면 좋겠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건 확실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법에 위반되면 공무원이, 아까 풍물거리도 뜯어내는 판인데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과장님 보고서두에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공무원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시내 어떤 지역에 조그마한 붕어빵 장사가 있거나 그런데 잘못했을 때 철거한 일도 있고 없앤 적도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송병원 위원  북부시장을 아까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앞에 비가림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림시설을 해 주니까 인도에다 포장같이 만들어놓은 것을 도로에다 놔요. 그걸 도로에다. 북부 장날 4, 9, 14, 29일 장날은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5대 시장에 들어가는 북부시장이 장날 하루만큼은 조금 교통에 불편이 있어도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편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렇잖아요. 과장님 거기 도로점용료 받아요? 안 받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안 받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다른 사람들은 주유소나 이런 데 차가 드나드는 도로 좀 쓰려면 도로사용료 다 받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받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도로 부분에서는······

○송병원 위원  그리고 현재 북부시장은 시설물까지 설치했잖아요. 거기에다 지주목까지 세워서 고정시켜서 자기들 땅으로 가게 다 해 놓고 사람들 못 지나가게 해놨잖아요.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어양풍물거리 같이 세월이 흐르면 내가 정당하게 한 양 그걸 제재하려고 할 때 안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아야 돼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줬으면 거기에 보기 싫은 더러운 그런 것은 못하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집행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광고물 문제 그런 노점상 문제, 불법설치 문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와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 도로관리과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좀 힘 있는 것 같으니까 물러서고 저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하고. 잘 봐봐요. 여기 옛날 구)노동청자리 앞에 같은 데는 계도를 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서 홀·짝수제를 쫙 했습니다. 깨끗해요. 그런데 사실 영등동 같은 데도 CCTV를 설치해 놓고도 안 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계도를 하고 주민이 힘을 합쳐서 잘못된 것을 막으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상가번영회 같은 데도 강력히 당신들 여기에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왜 이렇게 않느냐, 이걸 해야 되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 막지 말고 행정이 권위를 세우고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저도 어양풍물거리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어양아파트가 준공일이 2015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여기를 유지를 한다는 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거기 도로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모양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간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공사를 해야 되는 시간까지는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겠느냐, 여유가 있을 것도 같다, 라는 고민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거기 오셨던 분들이 약간 억지 같은 느낌도 있지만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을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는지 하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이경애 위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양도양수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격한 각서를 받았는데 거기가 권리금까지 붙어가지고 매매가 됐다고 하는 건 암암리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매매과정에 대해서 시가 그동안 대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어양풍물거리 부분이 도로 50m가 계속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양아파트 사업지구가 도로까지 지구 안으로 들어와서 개설하는 조건으로 됐어요. 그것까지 준공이 돼야하기 때문에 그 안에 철거가 돼야 하고 그 사람들이 저번에 대체시설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시유지나 장사할 대체시설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거기를 20년을 사용했거든요.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불법이라든가, 시에서도 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해 준대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번에 대체시설을 요구해서 찾아봤는데 그런 시유지도 없고 해 줄만한 데도 없고 시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에 혜택이 가면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적법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관계는 저희들도 말로만 그 사람들이 양도양수 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못해서 이번에 우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양도양수를 받았느냐, 우리가 각서를 받으려고 해요. 당초 소유자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양도양수를 못하게 돼 있는데 돈을 받고 양도양수를 해 줬으면 불법을 한 것이거든요.

○조규대 위원  사기지, 사기.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러니까 사기죄에 해당돼서, 이 문제는 도경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우리가 추진한다고 다 갔어요. 거기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그런 얘기고. 그런데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이경애 위원  1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을. 그러면 시에서도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점검이 들어갔어야지요, 1년에 한번씩.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임대종료는 3년 전에 됐거든요. 이것을 불법으로 양도양수한 것을 당초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음성적으로 양도양수가 된 거예요.

○이경애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해서는 거의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정말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도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50군데면 50군데 다 다녀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약서를 확인하고 다시 계약을 갱신할 때 그 부분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장사를 누가 했는지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사본이라도 받아놓고, 이렇게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에 와서 누군가 어떤 법적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쪽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그것에 준하는 어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서 건다고 하면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제가 아까 1년 간의 기간정도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뭐냐면 합의하는 기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생존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정상참작은 될 수 있지만 다 봐줄 수 없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시유지를 찾아서 그렇게 알아봐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서로 간의 과실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철거하는 시점을 조금 더 여유를 놓고 어쨌든 겨울은 났으면 좋겠다는, 겨울에 쫓겨나는 것처럼 처절한 게 없잖아요. 어떻게 12월 말까지 계도를 하고, 2015년에 준공인데 미리 그렇게······.

○건설교통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빈상가가 있거든요. 빈점포가 있는 부분은 먼저 철거를 하고 단계적으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어쨌든 영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지난주에도 축제 때문에 가봤는데 몇 군데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을 유예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최소한 겨울은 나고 날씨가 풀리면 할 수 있는 기간까지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책임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가 봐지면 양측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 최악의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노점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인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전에도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지금 익산시가 상당히 먹고살기가 어려운데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너무 전체적으로 까다롭게 해서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단속을 해버리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도도 대단히 넓고 행사도 많고 한데 노점상에 대한, 물론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반발도 있겠습니다만 완충역할 좀 해 주셔서 노점상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또는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시·도를 다녀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행사나 노점단속이나 이런 것 할 때 무기계약직 분들을 가장 많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 주말에 근무하고 있는데 주말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지금 무기계약직이 예산상 편성이 이틀만 휴일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연 이틀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도 이틀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더 했을 때는 그 한만큼 그 사람들 평일 날 대체휴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휴일근무를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경애 위원  노조하고 협의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노조하고는 이틀만 협의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지금 뭔가 충돌이 있네요. 그 말씀만 들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고 현실적으로 동원해서 일은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면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계획성 있는 인원동원을 해서 업무를 시키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돼서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그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니니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지급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필요가 있다고 하면 대체휴일을 쉬어주겠다는 얘기죠. 노조하고도 지금 그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확인 안 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확인 안 해 봤는데 저번에 1차 회의 때 제가 갔었거든요. 무기계약직 노조 협의할 때. 휴무근무 오버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전협의와 합의가 된 상태에서 근무시킨 것은 아니죠? 근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발생한 거죠? 상황이 지금 정리를 하려니까.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우리가 특별히······.

○이경애 위원  합의하고 나서 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지시를.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이경애 위원  제가 2011년 시정질문 내용에도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연장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도 보장이 됐는데 어쨌든 총원제의 문제,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문제가 있다가 노조하고 시하고 협상이 어떻게 됐냐면 임금체계를 짰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수당이 2가지밖에 없던 것이 이제는 호봉도 정리하고 임금도 5년 단위로 묶고 해서 임금체계가 정리되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임금인상과 수당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 소급적용을 노조와 합의를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일정 합의된 선에서 소급적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들춰보지 않으니까 일은 있고 사람은 적고 제도로 하자고 하니 어려움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요지는 노조하고 정확하게 합의를 하시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주는 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장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과 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 나가는 것까지 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노조와 합의되지 않은 근로를 시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경찰서장하고 시장, 관계부서 협의한 것 있어요. 교통사고 줄이려고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백경민 위원  그것 2013년도 추진한 실적하고 2014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고 서면으로 과장님이 직접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노면관리 있잖아요, 아스콘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감독할 때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안효천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 없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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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일영	백경민	성신용	송병원	이경애
임병술	조규대	황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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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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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교 통 행 정 과 장	조창구
도 로 관 리 과 장	안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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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병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