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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72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력육성 이재열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이은숙 담당입니다.
농기계 오원택 담당입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상반기 귀농귀촌실적이 100가구목표에 92가구 186명 했는데요 참 잘하셨어요. 보니까 목표는 100가구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런데 92가구를 했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데, 귀농인 생산기반지원 1억 5,000만 원 중에 6,7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보조금지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생산기반 집행실적요?
○황호열 위원
예, 1억 5,000만 원인데 6,700만 원 밖에 안 돼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1차, 2차까지 신청자를, 귀농자들이 어떠한 일정시기에 다 오는 게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하다보니까 1차에 지원을 했을 했고 나머지 2차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 3차를 일부 신청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고 있고요, 집행실적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황호열 위원
100가구면 1가구당 얼마 꼴이에요? 150만 원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500만 원 한도에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아니, 100가구가 어떻게 1,500만 원이에요? 1억 5,000만 원인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요, 지원을 안 받고 귀농을 하신 분들도, 귀농하신 분들을 다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호열 위원
일부만 거기에서 봐서 선택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또 귀농을 해서 6개월 이상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그래서 100가구인데 92가구가 들어왔으면 거의100%인데 보조금 집행은 6,700만 원이니까 따지고 보면 50%도 안 되거든요. 4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왜 집행이 안 됐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시비가 너무 적네요. 1억 5,000만 원이면. 100가구 해놓고. 1,500만 원이 아니고 150만 원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것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원조건이 6개월 전에 귀농을 해야 되고 또 3년 이내에 귀농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황호열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귀농도 하고 귀촌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보조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하여튼 검토 잘 하셔서 예산 더 편성해서 농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황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3억 원 사업짜리 50% 보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50% 보조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보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저는 농업인 연중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금년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키다리병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을 바로 뒤에 보면 원종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키다리병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래서 농민한테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농가들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전문으로 하는 농민들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못자리하는 것이 사실은 반농사잖아요. 반절농사는 못자리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못자리를 잘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해마다 하는 것 같지만 1년 쉬었다 하면 또 새잡이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항상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잘 해야 되는데 교육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키다리병이 올해 농업인들로부터 많이 문제가 되고 현장에서 저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술파트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그런 문제 때문에 별도 예산을 가지고 키다리병 방제교재를 진흥청에서, 지금까지 키다리병에 대해서 문제됐던 책자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1,500부를 올해 구입을 해가지고 영농교육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문성을 띠어야 할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래서 강사도 저희들이 그전에는 직원강사를 많이 했지만 외부의 저명한 강사들을 영농교육 때 많이 초빙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셔서 교육을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상담소장이 숫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과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이 많이 적어졌다. 사실 상담소장님은 자꾸 농민들을 만남으로써 정보도 듣고 그 정보를 이웃들한테 자꾸 전달하면서 농업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내년사업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다목적농업인교육관 건립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저조한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이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서둘렀거든요. 서둘렀는데 설계용역기간이 10월 23일까지이었고, 또 저희가 그쪽에 도시계획관계, 또 필지를 합쳐야만 하는 문제, 전용문제 이런 것들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10월까지 돼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때까지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런 농업인교육관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우리가 오래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거나 계획이 잘못돼서 잘못되면 앞으로 농민들한테 계속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후회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후회되는 일이 없게끔 설계를 잘 세워야 된다.
농민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단체들하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 농업인교육관 신축에 관한 것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세부 설계적인 면은 농업인단체하고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설계의 어떠한 법적인 문제나 단가 문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설계용역회사하고······.
○성신용 위원
그런 것이야 잘 했겠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주차장 문제가, 사실 지금 기술센터 가면 공무원들 주차하고 무슨 행사 하나만 있으면 차 세울 데가 없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민의 모든 행사를 하고 이끌어가는 기관이 된다고 보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계획은 세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계획요?
○성신용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도 5개 과가 통합이 돼서 하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특히 교육이 있는 날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교육관을 지으면서, 사실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주말농장을 장기적으로는 자산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부지로써는 지금 법상으로는 건축면적에 10대 정도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되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말농장을 매입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79페이지 농업인단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합이 될 때는 농업인단체를 한 군데에서 관리를 다하면 편리하다, 전부터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사실 농민단체에서 가기 싫다는 사람 끌고 가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효율적으로 볼 때는 한 군데에서 운영을 해야 효율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농촌지도자 보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구분돼서 동지역은 아예 빠져버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사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뭔가 노력을 해서 다시 화합을 해서 이끌어가야지 농촌지도자회가 동지역은 빠져버리고, 인원이 800~9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어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대책은 어떻게 세웠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양쪽의 중간역할을 해서 몇 번 미팅을 시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어떠한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겠다, 하는 결론까지는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상태에서는 같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기 는 했습니다만 그분들의 결론은 어느 기간, 내년이 지나면 같이 활동을 하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고요, 그 문제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보면 농민회하고 경영인연합회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에. 빠졌는데 전에는 경영인연합회도 여기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농산과로 가버렸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하세요. 하셔서 농업인단체가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 단체는 농산과에서 모든 관리를 하고 또 이쪽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로 가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인경영인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있고요, 일반 농업행정 쪽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있고 전라북도를 보면 약 50%정도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농업경영인 측에서 한 2년 전부터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하자 설득도 하고 회유하고 그분들 연합회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농업행정 쪽에 본인들이 가서 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단체들하고 한번 협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같이 고민도 하시고 해서 농업발전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80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사업진행 정도가 현재 착공이 늦어졌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무리 대책에 분소개소 및 정상운영실시를 2014년 2월에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착공이 늦어진 상태에서 준공일시가 맞춰질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 임대사업 분소는 이것보다 저희들이 정상운영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기초나 나름대로 골판으로 해서 하는 철구조물 작업은 지금 다 착공이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기초 철구조물 둘레는 전부 다 돼 있고요, 바닥 콘크리트까지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동절기 공사중단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백경민 위원
끝났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2013년도 농기계 구입예산이 현재 편성이 안 돼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얼마나 돼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그것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집행률이 낮거든요. 올해 한 100여대 정도 농기계를 구입해서 그쪽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에 잔여액으로 농기계를 다 구입할 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2014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그게 추가적으로 필요가 없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각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기종을 선정했고요, 그래서 올해 구입을 하면 본소에 있는 것하고 적정하게 배분을 통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백경민 위원
정상운영이 2월이라고 써있는데 2월 말경이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계획상에는 건축기간이 1월 달까지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무튼 내년도 해빙기 돼서 동부권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소규모 밭작물이나 소규모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시점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를 완료 짓고 정상운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75쪽에 다목적 농업인교육관 건립이 2014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연초에 계획주신 것하고 중간에 상반기 결산하고 하반기 결산해 주신 것하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계획을 어떻게 했는가 진행을 보면 처음에 계획하셨던 내용들이 여기 보면 심의회도 해야 되고 타 부서하고 협의완료도 해야 되고 원가심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초반기 계획에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하게 이미 익히 알 수 있을만한 계획인데 지금 진행이 늦어진다, 라고 하는 건 예상을 못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요, 이러한 계획의 심사라든가 설계 용역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기간이면 되겠다, 라는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잡았는데 그런 일정들이 조금씩 미루어지고 하면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에 원가심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일주일내지 열흘이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 내용이 달라져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지금 연면적도 줄어들었고 2층에서 3층으로 계획이 변경됐고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중간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면적이 준 것은 설계과정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약간 줄었고요, 그다음에 3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층으로 할 것이냐 3층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3층에 기계실 하나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그것도 3층으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2층에는 강당, 1층은 사무실이 배치가 되는데 기계실을 3층에 올려서 그걸 3층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3층으로 이렇게······.
○이경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예산에는 변동이 없어요. 예산 때문에 문제라고 하셨는데 예산에 변동이 없는데 예산 때문에 계획이 늦어졌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산 때문에 늦어진 게 아니고요, 설계과정에서 면적이 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변동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설계과정에서 줄어든 것하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건축면적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외부경계선하고의 거리 띄우는 것이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미처 그런 세부적인 것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을 하다보면 중간중간에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걸 관장하시는 책임자께서는 전체 과정하고 예산문제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인지 이것에 대한 파악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는 게 있어야 나중에 예산이 남더라도 과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품목조직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계획이 자꾸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농업인단체를 맨처음에 여름에 상반기 보고해 주실 때만 해도 5개 단체, 28개 품목연구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에서는 4개 단체만 지원이 됐고 품목연구회도 27개 품목회만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중간에 무슨 큰 변동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품목연구회가 본래 상반기 보고할 때는 28개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흡한 품목연구회 1개회를 정리를 했고요, 조직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는 5개 단체에서 4개 단체로 된 것은 경영인들이 농산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빠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결과서 정리해주신 것에 의하면 농업인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상권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것, 그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에 맞게끔 지원할 것에 대한 부분과 소득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문제, 친환경화장실을 사용하는 문제에 집중할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상반기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상권보호 문제 차원에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관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요, 농업인 단체하고도 행사 때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모든 물건을 구입을 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의 상권을 활용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정산서 보면 보조금 받는 법인체 것들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다 돌아가면 좋지만 이왕이면 상권을 활용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해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농촌테마마을이 여기 부서에서 농산과로 이관됐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관되는 과정이 하반기에 이루어졌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정에 대한 해설 좀 해 주세요. 테마마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테마공원을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각 부서의 업무특성에 맞는 업무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사업은 농산과의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이나 모든 것으로 맞겠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토목공사가 주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내부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경애 위원
업무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같은 기술센터 안의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부서간의 이동이 있고 예산을 승인을 하는 의회의 고민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옮겨질 때에는 어떠한 자료라든지 위원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중간보고가 있었어야 서로 간에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결산보고 때, 이게 지금 29억 원 짜리 사업이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 마무리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내년까지······.
○이경애 위원
내년까지였던가요? 이런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고 국비사업인데 부서간 이동에 대한 아무런 보고 없이 결산보고 때, 그리고 지금 보고를 정확히 해주시지도 않았죠?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고 하는 것을 앞에 브리핑할 때 말씀 안 해 주셨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농산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기는 했지만 부서간 사업이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놓친 것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데 농민들이나 또는 유관부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할 때 핑퐁치기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무슨 병이 돌았을 때 농촌지원과에 어떻게 된 것이냐, 의뢰를 하면 그것 우리 소관 아니고 어디 품질관리원 소관이다, 진흥청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어디 가서 답변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책임성 있게 기술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혹시 공무원이 공부를 안 해 가지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게 그리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업무의 핑퐁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는 기술적인 문제에서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업무가 연구개발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를 물어왔을 때 업무의 한계가 때에 따라서는 연구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재배기술 쪽, 또 농가경영자 등록이라든가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품질관리원, 농업인 연금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경영체에서 등록돼서 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되는 부분, 이게 연계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김일영 위원
동료위원님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아직도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가를 모르는 농민들이 있어요. 그런 농민들은 대다수가 나이가 70대쯤 된, 또 소작농가. 아직도 몰라서 농기계 소형농기계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사 얼마나 짓는데 그것 구입하려고 하세요? 했더니 밭 한 200평 한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 몇 번 안 쓰지 않습니까, 그건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을 하니까 거기에서 하루나 이틀이나 빌려서 임대해서 쓰면 예산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안 들고 그러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임대사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농민이 있다면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좀 잘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일영 위원
영농 교육할 때도 하고 반회보도 이런 임대사업이 있다, 이장·통장 회의 때 해가지고 그런 임대사업이 있는데도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기본적으로 3번 정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고 중간부분에 5월 달부터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들어갑니다. 휴일 없이. 그런 때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설 때 1번 해서 3번을 기본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모르는 농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자면 성당면 회선에 사는 민응도씨 그 양반도 꽤 말 많이 하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니까 거기에서 임대해서 쓰면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농촌자원활용 농업인소득활동 지원사업 해가지고 마을에다가 예를 들어서 엿 공장이랄지 가공공장 같은 것 지금 한 데가 많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사업장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개인 것이 되는 겁니까? 그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5년을 관리대상으로 해서 5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것을 경영을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지원됐을 때부터 그분들의 자산이지만 5년 동안은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5년이 지나면 목적 외에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아마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랄지 아니면 동네에서 공동으로 한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걸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사유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개인적으로 거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개인적 거래는 분명히 안 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만약에 개인적인 거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다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절대 매매 같은 건 할 수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5년이 지나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분명하죠?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를 보니까 농기계 임대실적이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고 보고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기계 보유대수가 몇 대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259종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는 49종에 259대라고 했는데 그게 맞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49종에 259대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이중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일부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259대는 임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가능합니다.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전체 보유대수는 더 많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금 더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유현황이 49종에 259대라고 했는데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49종에 259대를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현재 밭농사도 기계화가 한 50%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밭농사 기계화도 한 50%정도 수준이 되는가요? 익산이?
일반 논농사 기계만 주로 임대를 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은 논농사는 98%이상 기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밭농사도 한 50%가 훨씬······.
○송병원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추세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사업을 밭농사 작업기 중심으로 기종을 선정하고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요지가 현재 49종에 259대라고 했는데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137%나 농기계 임대료 수입은 됐는데 농기계 임대한 내용을 보면 천 몇 세대 나갔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455세대.
○송병원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널리 나간 편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임대료가 30% 증가되는 것은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부권에 분소를 짓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지금 안 돼서 내월 2월 달부터 하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농기계 담당을 하는 직원이 별정직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계약직이 1명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분소가 설치가 되면 분소 쪽에 한 3명 정도가 그쪽에 배치가 돼야 운영이······.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익산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요는 극대화 되어 가고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내실화를 다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완공되는 분소까지 해서 정말로 인력이 얼마나 확대돼야 되고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때는 금년도 한 사항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가 노후화된 것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부족하다, 그렇게라도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농기계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아까 분소가 지어지지 못해서 예산을 집행 못했다, 그런데 임대운영을 하는데 7억 원이 분소 짓는 예산이고 농기계 구입하는 게 5억 원이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구입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금년에 구입하는 겁니다.
○송병원 위원
왜 그것은 별로 못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임대분소가 지어지면······.
○송병원 위원
사서 새 기계를 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예산이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5억 원 예산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현재 그러면 물품 발주는 해서 계획도 되고 그랬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요, 아직 거기까지······.
○송병원 위원
내년도 이월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올해 안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송병원 위원
5억 원에 대한 예산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이런 것 철저히 해주시고, 운영실태를 보면 임대료는 137%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의 내실을 못하고 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대비를 해서 내실화 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계획보고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그리고 식량자원 시설장비지원 1,200만 원 예산이 이게 시책추진비인데 집행 못한 이유는 뭐예요? 10원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도지사님이 방문을 해서 농협에서 건의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만 안 됐지 완료계까지 저희가 받아서 돼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책추진비 같은 것은 그 목적에 의해서 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말보고를 하는데 이게 9월 30일까지 집행실적을 뽑느라고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보고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보면 농기계이용기술 지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판단이 되거든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관 건립에 대해서 진정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진정서 민원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황등에서 들어왔었는데요, 농업인교육관을 꼭 지어야 되느냐,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송병원 위원
필요 없는데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그게 외딴 데 짓는 것도 아니고 삼층에다가 증축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별도부지에다가 신축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뭐라고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인들의 교육장이 현재 교육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축교육관을 새로 지어서 농업인들한테 교육과 정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인을 상대로 현재 시설을 가지고 교육하는데 애로사항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1년이면 농업인대학만 하더라도 일주일에 3일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송병원 위원
3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일주일에 3일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교육들까지 포함을 하면 거의 일주일에 4번, 5번은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장이 경우에 따라서는 좁은 경우도 있고 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노후가 되고 해서 신축을 통해서 교육관을 활용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하튼 기술센터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민원을 낸 분은 굳이 그게 필요하냐, 라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송병원 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해시켜서 해결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냥 문서로 답변만 했어요, 설명을 충분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문서로 답변도 드렸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서 이해도 시켰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교육관을 짓는다는 건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외부의 농민이 필요 없는데 왜 짓느냐, 라고까지 진정을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분석을 잘 하시고, 예산을 35억 원인가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하여튼 농민을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대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다시.
지금 농촌소득원사업으로 몇 군데나 나가 있어요? 사업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소득원 사업으로 3군데가······.
○조규대 위원
아니, 현재까지. 익산시 현재까지 나간 자료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14개소가 돼 있는데······.
○조규대 위원
14개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안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되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활성화돼서 전부 운영되고 운영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웅포 상제마을, 상제인가, 하제인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상제는 지원한 사업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작업장이 있던데. 작업장이 비어져있어요. 그래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웅포 상제마을은 테마마을로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식품체험관이라고 해서······.
○조규대 위원
그건 뭡니까? 이것하고 본질이 틀린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소득원사업하고는 틀립니다.
테마마을로써 지원된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건 어디에서 담당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식품체험관으로 지원을 한 것이고 저희 농촌지원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농촌지원과 맞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계획이나 그런 것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식품체험관을 하는데 10월 달 전월에도 2번의 두부마을 체험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서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는데, 그러면 거기도 매매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매매는 안 됩니다.
○조규대 위원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만약에 그게 활용이 안 되고 목적 외로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그걸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할 수 없나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은······.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 동네에서 경로당으로 그걸 용도를 바꾼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빈공간으로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방치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2006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것은 개인적인 판매나 또는 다른 용도로의 관계는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분명히 이건 매매나 양도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알아봐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것을 전국에 관리전환공고를 냅니다. 공문도 저희가 이미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해 주고요, 필요치 않으면 그것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임병술
그 내용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항목을 했는가,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 어떤 것이 있는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한 가지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판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때 여러 가지 큰 대도시의 마트를 공략하는 게 나왔는데 지금 익산에 협동조합들 있죠, 슈퍼 협동조합도 있고 오산면에 국비 받아서 물류매장도 짓고 했잖아요. 이런 데와 같이 생활과 밀접하게 공급될 수 있는 조합들과 연계를 해서 판매를 제안을 해 보면 아무래도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고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저희가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지금 11월 22~24일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하는데 가셔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우리 홍보자료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분들이 2박 3일간 익산에 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수도권 중심으로 귀농인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 한 40명 규모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익산시에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전북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전주에 있는데요, 그 사무실이 또 서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임병술
그러면 익산만 3일 동안 하는 거예요? 다른 시·도는 않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익산만 3일 동안?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2박 3일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산은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예산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하여튼 홍보자료를 주시고,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타 지역대비 비교를 해가지고 주세요.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주택사업, 실습사업, 홍보, 교육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7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심정홍.
식량작물담당 신성룡.
원예작물담당 이정화.
화훼작물담당 류숙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화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기술센터소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흘간이나 하느라고. 제가 열흘간 거기에 계속 나가서 같이 있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혹시 과장님 공무원들이 않고 업체로 이관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업무능력이라든가 직원들이 하는 일이 벅차다, 그래서 저희 방안은 이 상태에서 축제를 이원화를 해서 우리는 국화 생산·전시만 전념을 하고 가능하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교통질서유지라든가 이런 걸 현재는 우리 센터에서 전부 이루어졌는데 익산시 행사이기 때문에 익산시 전직원이 참여하는 방안, 분담해서 국별로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제가 볼 때 이번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아쉬움이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익산에서 돈을 쓰고 가실 수 있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냥 왔다가 한 시간, 두 시간 있다가 바로 그냥 가는 게 아쉽더라고요. 익산에 오셨으면 그분들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보면 1억 9,900만 원이 국화축제 생산지원액이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황호열 위원
그걸 빼고 나면 삼 억 몇 천만 원 밖에 안 돼요. 행사비용은. 예산은 충분합니까? 이것가지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충분하지는 못하고요, 올해 가장 큰 것이 주차난이었다고 판단하고요, 주차난의 획기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를 공설운동장에 놓고 돌리는 방안이라든가,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는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은 이미 올려져 있고요, 내년에 추경이라도 더 필요한 것을 올리겠습니다.
○황호열 위원
하여튼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천만송이 국화축제장이 중앙체육공원에서만 몇 차례 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10회째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10회를 했는데 보면 주차장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순천만을 갔다 왔는데 순천만에는 주차장이 엄청 큰데도 관광버스가, 관광버스가 왔다는 건 외지에서 왔다는 것이거든요. 외지에서 온 관광버스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도 대표적인 축제가 국화축제인데 현재 10회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직원들도 수고했고 또 선전도 잘 됐고 그래서 외부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의 불평이 주차장이 불편하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중앙체육공원에서 주차장을 넓혀서 축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보면 익산에 가까운 지역인 금마에 이번에 만드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서동테마공원.
○성신용 위원
거기가 몇 만평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2만평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어차피 공원을 만들려면 축제장도 겸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지적사항이 올해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나온 얘기인데요, 현재 입지조건은 중앙체육공원처럼 좋은 입지조건이 없고요, 타 국화축제도 저희하고 규모가 버금가는 그런데도 전부 시내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관람객들 편의에 의해서 그렇다고 판단되고요, 저희 중앙체육의 입지조건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테마공원이 완공이 되고 도로가 뚫리고 하면 저희도 한번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사실 익산 시민들만을 위해서 한다고 보면 중앙체육공원 같이 좋은 데가 없어요. 가까우니까. 그렇지만 좀더 업그레이드 되고 익산을 떠나서 더 크게 간다고 보면 그런 계획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기 92페이지 벼 병해충 상자처리제 지원이 35%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이 처리제를 않고 농사짓는 분이 없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한 50%정도로 올려주면 안 될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번에는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안 맞고 추가로 우리 시비는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보다는 좀 상향되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잘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서하고 예산집행실적 보고서가 전혀 안 맞아요.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를 뒤바꿔놓아서, 예산서 순서대로 부서정책 단위별로 안 돼서 그것도 애를 먹이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고품질과실생산 현대화사업에 FTA 대응 지원 두 가지 보고를 했죠, 94쪽하고 95쪽에. 그런데 이게 지금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여기에 있는 게 채소에 대한 거예요? 예산과목과 맞지 않아요. 여기 써놓은 걸 보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위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이라든가 시설원예 생력화 지원은 저희가 제목을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네 가지를 묶기 위해서······.
○송병원 위원
예산에 세운대로 업무보고가 맞춰져야지 예산서 보고 업무보고서 보면 전혀 숫자의 개념도 안 맞고 틀려가지고 알아볼 수가 있어야지요. 예산서에 보면 FTA 대응해서 시설원예 현대화, 시설원예 생력화 이렇게만 해 놨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따로 예산편성 따로. 그러면 전체예산 얼마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현재 과수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과수농가 지원은 2억 2,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1억 원이잖아요. 예산에 선 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그 과수농가 지원 2억 2,000만 원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 상에 제대로 내용이 안 나타나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FTA 고품질 과실생산 현대화 사업······.
○송병원 위원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93쪽 박스에 들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93쪽에 보면 1억 9,900만 원이잖아요. 자부담까지 합쳐서 1억 원이잖아요. 그게 그것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다음에 2억 2,000만 원은요? 과수농가 생산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은 그건 또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 과수농가에 관정사업으로 보조금 나간 게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관정요?
○송병원 위원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최근에는 없고 몇 년 전에 한 것 보조금 회수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년 전에 나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현재 민원이 3건이 들어왔었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관정요?
○송병원 위원
예, 편취했다, 라고 해서 다 해결됐다고 이렇게 조치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모든 민원은 전부 다 일단락 됐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2012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2010년, 2011년 이렇게 된 겁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한 것이 지금 민원이 불거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주로 2010년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금년에 업무보고 한 예산에 반영돼있는 2억 2,000만 원 내용은 무엇 무엇이에요?
지원된 내용이 무엇 무엇이냐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과수농가 방조, 방풍 이겁니다. 방조망, 방풍망, 서리피해방지 그런 시설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1억 원과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의 항목별로 사업별로 지원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관정사업 그것이 왜 이제야 민원이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검찰에서 최종통보를 저희가 올해 받았습니다. 연초에.
○송병원 위원
진정서가 들어오기 전에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는 검찰의 통보를 받고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통합된 이후에 한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 농산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것이 2013년도에 진정서가 들어왔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2년 전, 3년 전에 한 것을 진정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확실히 맞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맞습니다. 통합돼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농산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저희가 사후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하여튼 현재는 이 민원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고, 민원에 대한 통보는 해줬지만 그것이 완전히 현재 끝난 것은 아니구만요? 진행중이구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진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회수통보를 다 해서 일부는 반납을 받고 있고 일부는 안 내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저는 2013년도에 이게 진정이 들어온 것이라 질문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보조사업이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국화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전국 국화작품경진대회 한 것을 여기에다 진열했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송병원 위원
금년에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자체에서 3년 되면 바꾸는······.
○송병원 위원
3년간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또한 국화경진대회는 한국화훼협회만 할 수 있는 단체인데 저희가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유일한 단체인데 그것을 수의계약 했다, 이렇게 감사지적사항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체는 수의계약법 5조에서 특정인의 기술자격을 가지면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3년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감사원이라든가 도감사, 시감사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송병원 위원
금년에 수의계약 한 건 아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안 했죠.
○송병원 위원
안 했죠? 작년까지 한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는 그 영향을 받아서 징계를 먹어서 그럴 필요 뭐가 있느냐, 그래서 안한 겁니다. 그래서 시민 자체적으로 특산품 전시장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송병원 위원
저도 거기를 두어 번 가봤습니다만 그전에 그러한 전국의 국화품종경진대회 작품 못지않게 우리 자력으로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작품으로 전시했다는 게 상당히 귀감이 될만한 일이고 훌륭하다, 라고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눈에는 금년의 국화축제가 다른 때보다도 품목도 늘어나고 했는데도 조금 작년만 못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과장님 그런 건 감지하셨는가요? 우리들 귀에는 들어오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더 향상됐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일부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행사를 하고 나면 항상 좋은 점보다는 그런 점도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화축제를 보고나서 아쉬운 점이 공을 들인 만큼 예산을 투자한 만큼에 비해서 전시기간이 짧았다. 왜냐하면 국화축제를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력을 들여서 한 효과가 나타난 게 언제냐면 10일간을 했는데 불과 한 5 일간 효과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5일간은 국화가 개화되지 않아서 온 사람들이 국화꽃을 감상을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추울 때 하는데 그 개화시기를 맞춰서 했으면 시기가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시기가 적절치 못했다. 그리고 완전히 개화가 된 것을 한 5일 정도는 더해도 충분히 볼 수 있고 한데 인력이나 이러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가 빨리 마감을 지었다. 그러면 기간이 10월 25일부터 11월 3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월 29일부터나 30일부터 해서 11월 10일까지 했으면 국화축제 효과는 더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를 배열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잘못됐더라,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들어가는 오른편에 부스를 설치한 쪽 좁은 공간에 국화경진대회 한 품목을 일률적으로 놓으니까 한바퀴 돌아다니면서 싹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주요상품전시회인가 거기에 하니까 공간은 넓어지고 품목은 줄고 하다보니까 한바퀴 돌면서 정말로 국화가 멋있다, 라고 감상할 수 있는 것도 한쪽 코너에 몰려있고 이래서 상을 받았다는 명패만 안 붙었지 품종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진열을 잘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이 가서 보고 좋다, 라고 느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국화축제는 그런 것을 세심히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대나 어디에다가 국화축제 기간동안의 효과성을 의뢰해서 인원이 얼마 왔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일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상은 먹거리 축제도 실질적으로 5~6군데다 해놓으니까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이 와서 해야 좋은데 작년만큼 풍요롭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런 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도 확실히 하셔서 실질적인 평가를 하셔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예산집행내역을 위원장님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다른 부서에서 했던 내용이 이렇게 늦게 터져서 이런 일을 가지고 연구개발 업무가 불신의 소지도 있고 한데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소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이 통보가 와서 완전히 끝난 거예요? 처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과소관정문제입니까?
○송병원 위원
아니, 감사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부고발이 있었든가 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송병원 위원
그것이 통보가 와서 완전히 끝난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다 끝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건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인데 내부적인 운영이 잘 돼서 농민을 위하고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데 휘말려서 저하하고 농민으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이 안 맞아서, 이 앞에 집행실적은 천원 단위잖아요. 뒤에 써주신 것은 백만 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단위가 백만 원 단위가 맞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만 원.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앞에 것은 시비만 집행실적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도비 다 집행실적입니다.
○이경애 위원
정말 심각하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앞에 예산집행실적은 국·도·시비 다 예산서로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과장님, 다음부터 보고하실 때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찬찬히 한번 보세요. 심각하게 안 맞아요. 이것 작성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심해요. 제가 본 중에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92쪽에 보면 최고품질 쌀로 되어 있는데 농산유통과에 고품질 쌀 사업 있죠, 고품질 쌀 사업하고 여기 최고품질 쌀 사업하고 차별성이 뭐였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최고품질 쌀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농산유통과에서 하는 고품질 쌀은 탑마루 쌀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사업체가 겹쳤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 겹친 것은 없습니다. 지역을 전부 다르게 했습니다. 중복된 건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쪽도 명천이 하고 이쪽도 명천이 하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RPC 수매계약만 한 것뿐이지 농가지원이라든가 단지지역은 틀립니다. 수매만 명천 RPC하고 계약한 것이지 지역은 아닙니다.
○이경애 위원
보고서에는 그렇게 안 써있는데. 이게 상반기 결산보고거든요. 상반기 결산보고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맞춤형 최고품질 쌀 단지, 명품 쌀 수출단지조성 250㏊ 사업 두 가지. 들녘별 조직화 쌀 경영체 육성, RPC 협약, 수출단지·수출업체 협약 명천 RPC. 이렇게 써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RPC하고······.
○이경애 위원
그렇게 돼 있으면 과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다른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역은 농산과에서 한 데하고 다르고 RPC 협약만 명천에서 했다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이라든가 그건 틀립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지원금은 농가로 가고 이걸 수매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탑마루로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최고품질이에요. 탑마루 아니에요. 최고품질도 탑마루에요? 사업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은 탑마루이니까. 그래서 탑마루에서 탑마루 쌀 이외에 탑마루 명품 쌀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출하할 계획으로.
○이경애 위원
결론적으로는 탑마루 쌀이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왜 그러냐면 다른 브랜드를 우리 지역에서, 그전에는 저희가 탑라이스라고 브랜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탑마루 쌀로 지역브랜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데 차원이 다른 탑마루 명품 쌀 이렇게 시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결론적으론 과장님 이거네요. 저는 이것에 의존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탑마루라고 하는 지역브랜드 쌀 사업으로써 제목이 다르고 국비예산이 내려오는 제목이 달라서 소관부서가 달랐다 뿐이지 어쨌든 이것을 담당하는 RPC는 대체적으로 겹쳐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혜택을 받는 농가는 조금씩 다를 뿐이고 그런 상황이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결론은요 탑마루 단지도 있고 명품단지는 진흥청에서 온 사업인데 결국은 우리 지역민에게 탑마루 쌀 단지가 확대되고 그분들에게 소득이 더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죠. 여기 재배면적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재배면적 그리고 몇 농가, 지역 어디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에 지원금이 나갔고 이것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을 담당하는 RPC 어디,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중요한 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여지까지 그렇게 이해 안하고 협약 맺은 RPC를 중심으로 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성을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제가 농산유통과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품질 쌀로 했는데 수매를 하러 갔더니 받아서 일반 쌀하고 한꺼번에 섞은 거예요. 저장고에 넣을 때. 이 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당부를 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탑마루 쌀보다는 탑마루 명품 쌀이라는 그런 시안을 작성 중에 있어요. 저희가 미질에 대한 포장검사 이런 것을 잘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명천 RPC에 추후에 더 가서 할 수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탑마루 사업이 12개 농협과 축협, 원협 법인이 익산시하고 함께 만든 사업인데 그걸 농협에서 수매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RPC가 수매하는 게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탑마루 쌀은 농산유통과 소관이니까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탑마루 쌀 나오는 농협이 함열 농협하고 이리 농협이 있는데 농가들이 명천 RPC씨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된 것이라 저희들이 탑마루 쌀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 모른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 안 돼요. 정확하게 탑마루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이 나갈 때 지역의 탑마루라고 하는 브랜드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농가들에게 보조금이 나갈 때 지침을 내려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강제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가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사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침서를 만들어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별 RPC에게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확히 있다면 그 구조대로 나가게 해서 이건 농협이 수매하는 게 맞아요. 만약에 농협이 수매할 능력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국비를 따올 이유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탑마루 사업법인이 만들어져서 탑마루라고 하는 지역의 브랜드가 지역에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받고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책임지시는 분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건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장님께 설명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FTA 대응 관련해서 시설지원사업이 쭉 가잖아요. 지금 낭산에 파프리카사업 지원이 나갔었던 유리온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낭산 하늘채요? 지금 현재 낭산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요?
○이경애 위원
예, 지금 사업 안하고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낭산 하늘채 거기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올 여름에 갔다 왔는데 뭐가 잘 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낭산 하늘채 파프리카 하는데 말씀이잖아요. 유리온실.
○이경애 위원
유리온실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하늘채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
제가 거기 하늘채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낭산에 2개가 있습니다. 하늘채하고 BJT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유리온실인데 그전에 부도나서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그분이 토마토를 생산했었어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보조금이 안 나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안 나간 겁니다.
○이경애 위원
자체적으로 개인사업자가 한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다른 사람들이 인수해서 임대하고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겁니다.
○이경애 위원
보조금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제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관련해서, 이것 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셨어요? 저만 주셨어요? 다 나누어주세요.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자세히 써주셔서 질문하려고 했었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다 했는데 지금 익산이 23개의 농가가 해당이 된다는 건가요? 여기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 들어갔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건 아니고요, 검찰에서 최종통보가 오면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23농가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면계약을 했는가, 23농가 중에서도 몇 명이 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에서 통보를 받아야 하고 현재 저희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서류 전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에서 전부 소환을 해서 대질질문 해서 저희한테 최종통보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23농가라고 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16억 원이라는 것은 완주하고 전주까지 합쳐서 16억 원이고 우리 지역은 실제 보조금 총액으로는 한 8억 원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이면계약 액수는 2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농가에서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면 20농가라 하면 한 3억 원 그 정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결과 역시 저희한테 통보가 보면 바로 회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환수조치 한다는 건 전액 환수하시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비율대로.
○이경애 위원
어떤 비율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환수조치는 이면계약한 것 전부 받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아니죠, 사업을 다 환수하셔야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미 설치는 다 돼 있으니까요······.
○이경애 위원
그건 그분 책임이죠. 그렇지 않아요? 보조금 전체를 다 환수하셔야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보조금 관리법을 다시 챙겨서 그대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보조사업 못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고 난 액수만 환수조치 할 것 같으면,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죠. 농가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이전에 관정사업도 보조금 회수를 한 예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면계약한 액수에 대해서 검찰통보가 옵니다. 그 액수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받은 금액만 저희가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사고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저희가 통보를 해서 다시는 보조사업을 절대 못 받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당연해요. 사고 난 액수에 대해서 환수하는 건 당연한데 그분들한테 혈세가 나간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경찰에서 통보를 받으면 그와 관련돼서 심의회를 한번 해서 전액을 회수하느냐 차액을 회수하느냐, 결정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게 하면 농가에서 일부 아니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심의회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표들하고.
○이경애 위원
심의를 하시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걸리더라도 사고 난 것만 토해낼 것 같으면 다 이것 받으려고, 이것 못 받아서 소외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 범죄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분한테 한 푼이라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전액 회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23농가가 대상자인데 예를 들어 10농가가 이것에 해당이 됐다 라고 한다면 10개 사업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전액을 회수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10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농가에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고가 나서 그 액수만 환수조치해서 넣어버리면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한 것밖에 안 되고 사람들은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전체를 회수하시고 이 사업은 아직 살아있는 것이니까 혜택을 못 받은 다른 농가를 선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만약에 공무원이 연류됐다고 하면 도덕성의 문제죠, 그런 게 없다고 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인력이 모자라서 일일이 준공검사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또 다른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대책을 고민하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시간관계상 깊이는 말씀 못 드리고요, 보도내용을 보셨겠지만 실은 검찰에서 한 2개월 동안 수사를 했었어요. 공무원은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판정이 났는데 TV에서 보도된 오산에 사는 박미자라는 그분 인터뷰에는, 그 사람도 이면계약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싹 빼고 이면계약을 해서 상호간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공무원을 자꾸 물고 늘어져서 그렇게 보도가 오보가 됐고요, 물론 준공검사에서도 우리가 첫해에 했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결정적인 미흡은 아니고 그것이 경찰수사 결과 공무원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업자는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로 돼 있는데 방송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한 것으로 많이 묘사가 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 당시가 겨울공사였고, 잘 아시겠지만 1,000동 사업이 나머지 한 번만 남았지 않습니까? 올해 22억 원만 남았는데 그 자체도 기존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3년 동안 하다보니까 일반하우스를 1년이면 7~800동을 짓고 있는데 직원들이 초창기에 2011년도에 하우스에 대한 깊이도 많이 없고 또 빨리 해야 되니까 여러 문제가 노출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하는 데까지 했는데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것은 철저히 지금까지 해 왔어요. 이것은 2011년 얘기이고 2012년부터는 일절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요. 준공검사도 철저히 하고 핀 하나도 안 박으면 안 해주고 그래서 매일 싸우고 그러고, 2012년부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전부 했었어요. 전체를 다 해가지고 지적사항하고 그렇게 일처리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산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시끄럽게는 됐지만 저희 담당하는 부서로써 좀 그런 면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무튼 앞으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쭉 이야기를 해 주니까 어쨌든 그렇게 믿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 선정도 엄격하게 했습니까? 뭐냐면 이분 오산 사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산 안 살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주소대로 하니까요,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돼 있겠죠. 하우스는 오산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하우스가 오산에 있고 본인은 오산 사람이 아니죠. 오산 사람 아니고 전업농인지 아닌지 동네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에서 이분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오산면이다, 아니면 함라다, 이렇게 가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전업을 하시는 분에게 줘야지,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부터 엄격하게 해 주시고 기준이 있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고,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준공검사를 정확하게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자기부담을 하지 않아서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대상자 명단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건 아주 대형사고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액 환수하고 전체사업을 다시 농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FTA 대응사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고액의 시설사업이 일부 농가들에게 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겪는 박탈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불신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96쪽에 국화축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셨는데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지역의 농산물이 팔리는 부스를 설치할 때 사람들의 발걸음이 많은 곳에다가 부스를 설치했으면 좀더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역농산물 부스가 약간 외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배치를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94페이지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외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을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당업체가 이상 없다고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셨었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정리한 것이랑 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사선상에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업체가 설치작업을 진행 중인 데도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무궁화라는 업체인데 폐업이 돼서 지금 사업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관련된 수사선상에 있는 거기는 저희 지역도 아니고 완주업체인데 완주, 우리, 전주 이렇게 세 군데를 했는데 그분이 현재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2011년만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그 업체하고 한 실적이 없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설치하우스 하고 있는 업체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그때당시에도 조규대 위원님이나 저나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규격하우스대로 지어라, 하는 말씀을 드린 적에 있어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 그걸 책임져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익산역 KTX 선상 플랫폼에도 국화축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국화나 플래카드나 홍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고속버스 간이 승·하차장 그다음에 톨게이트 입구 이런 데도 좀 홍보물이나 국화가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다 했습니다. IC하고 익산역 했습니다.
○백경민 위원
했는데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건데 입장객들이 입장권을 끊고 그 입장권으로 국화꽃다발을 교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봐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반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여기 관광객이나 내방객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왔다 갔는지, 또 입장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운트를 한다면 입장권으로 국화꽃다발을 교환을 하게끔 한다면 그만큼 생산농가들이 부가수입도 올릴 수 있다. 또 어떤 단체주문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담당공무원 분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될 국화를 재배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좀 부동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과장님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에 주말농장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앞에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아보면 지금 선정된 신청자보다는 탈락된 신청자가 많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5:1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게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농이 어우러지는 여성친화도시다 하는데 우리시 지역에는 도심지역에 사는 세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농사지을 땅이 단 한 평도 없는 농가도 50%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전액 시비로 한다지만 한 5,0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적으로 해서 임상동, 월성동, 정족동 시 인근에 있는 지역에 한 250명 정도 신청자를 증원시켜서 주말농장을 운영해도 인터넷으로 접수한 인원을 다 수용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하셔서 확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요, 금년에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70여만 명으로 이렇게.
○김일영 위원
외지인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한 60%.
○김일영 위원
한 40만 명 정도 되네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0일간, 준비기간 또 축제가 끝나고 정리기간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면 장기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아쉽다고 보면 함평도 국화축제, 나비축제 하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일영 위원
그런 데 가면 입장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받습니다.
○김일영 위원
관광차 보면 엄청나요. 관광차를 보면.
제가 한번 전에 가봤는데 입장료를 8,000원인가 받더라고요. 1인당 8,000원 받는데 우리시가 70만 명 정도 왔는데 외지인이 40만 명이라고 보면 8,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얼마입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죠.
그런데 거기는 국화축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거기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다른 축제도. 함평군에서 하는. 우리시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중앙체육공원에서만 하지 말고 금마의 테마공원이나 외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제시를 하셨는데 문제는 주차장이에요. 중앙체육공원에서 해서는 절대로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지로 나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화도 노지국화를 심어서 잘 관리해서 만들면 10일이 아니라 한 달도 더 할 거예요. 아마 국화를 보는 것이.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설계해 보세요. 여기 금마 테마공원 또 수변공원도 좋고. 금마저수지 있으니까. 그런 활용도 하시고 아니면 금강 쪽에 엊그제 억새축제 했는데 그 주변에 국화를 심고 만들어가지고 수시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입장료를 받아요. 주차장만 확보하면 입장료 받아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잘 알았고요, 그렇게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리고 제가 국화축제 건으로 시간이 바쁘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평이 국화축제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함평은 관람객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입장객이 계속 줄고 있고 예산도 함평은 12억 원, 우리의 2배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는 전용구장이라 주차장도 아스콘으로 아주 잘 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국화축제뿐만 아니라 식물원이 쭉 있어서 국화축제 아니더라도 볼거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 마산 같은 데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어요. 거기는 시내 한복판 항구에서 하고 있고 예산은 우리보다 2.5배 많은 그런 실정이고, 우리 입장료 문제는 차후에는 우리가 서동테마공원으로 옮긴다든가 모든 입지조건이 되면 우리도 받아야 할 입장이 되고요, 현재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입장료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시간 보면 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국화 외에는. 그리고 국무총리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 없어졌고, 그래서 지금 유료화는 사실 어렵고 또 우리 체육공원자체가 13,000평인데 부지 산까지 15,0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펜스를 둘러서 전용구장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익산 시민이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전년에도 입장권 문제로 얘기가 됐었는데 축제추진위원회가 익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을 했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구동성 중앙체육공원에서는 입장료를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됐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동테마공원이 2015년 말에 완공이 되면 도로도 새로 뚫리거든요. 공수부대 후문으로. 그러면 거기에서는 여기에서 못한 부분을 충분히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중앙체육공원에서 입장료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그런 장소에서 받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볼거리가 넉넉해야지요. 단조로우면 안 되고.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돼야지, 주차장이 시설이 안 되면 어디다 주차하고 구경하고 그러겠습니까, 주차해놓고 1km나 1.5km 걸어가서 구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보시라는 그런 대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던 시설하우스 보조사업에 대해서 늦게나마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런 사항,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거나 수사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은 즉시 보고를 해 주셔야 해요. 위원들이 얘기를 해야 바듯이 자료 내놓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익산시는 세 농가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익산시는 현재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바로는 3농가만 나왔습니다. 자료는 23농가를 가져갔는데 현재 발표된 것을 보면 3농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물론 2011년도이니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사업인데 요사이에 수사가 돼서, 관정도 마찬가지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그건 훨씬 이전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술
이런 사항은 소장님, 바로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저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감독 잘하셔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한 사실은 파이프를 땅속에 묻는 관계가 별의미도 없고 지금 그것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비닐이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확인해도 의미가 하나 없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 설계가 잘못돼서 그랬을 뿐이지 문제될 사항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직원들이 위축될까봐 걱정인데, 그리고 이 사업들은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전 사례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 파이프 하나 짓는다고 해서, 물론 깎아준다고 하니까 깎아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깎아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터지다보니까 그것 다 반납하라고 하면 농민들 다 죽습니다. 자살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전 사례를 봐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일영 | 백경민 | 성신용 | 송병원 | 임병술 |
| 이경애 | 조규대 | 황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인 기 |
○출석공무원 (3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내현 |
| 농 촌 진 흥 과 장 | 진선섭 |
| 연 구 개 발 과 장 | 이중보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병술 |